2004년도 행정사무 감 사	익산시의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일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04년07월02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산업건설위)한슬

한슬(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산업건설위)

(10시 06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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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건설교통국 소관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소속 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주택과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위원장대리 황종하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장님이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평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다현 건설과장입니다.

최광석 주택과장입니다.

강동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황종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003년은 민선 2기를 슬기롭게 마치고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민선 3기가 출범하게 되어 1년이 지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새익산 발전을 위한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 해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의 도시발전 구축과 시민편익을 위한 건설행정에 역점을 두어 총 937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475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창조를 위한 공약사업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능형 교통시스템 설치 운영 등 8개 사업이 선정되어 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결과 2003년 재해대책분야 전북도 평가에서 재해대책분야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중교통서비스 분야 평가에서도 3년 연속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일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 잘못된 점이나 미비한 점은 즉시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서 앞으로 건설교통 분야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황종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성실한 감사자료가 되도록 나름대로 준비에 충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미진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국장인 제가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하고 성실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여러 위언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인중

도시개발담당 김종섭

보상담당 강민구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요새 우리 삼기는 어떤 토지거래가 하루에 보통 한 삼사 건씩 매매가 되는 부동산이 불야성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일단 한 가지 한 가지씩 도시개발과에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도시계획에 더불어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요새 삼기 중앙공공기관 유치하는 대상이 개발예정용지로 해서 행정기능 108만평을 지정했는줄 압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 박봉열 위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무슨 작업이라도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계획은 없습니다.

○ 박봉열 위원

왜 그렇게 안합니까?

우후죽순식으로 이 주위 토지가 얼마나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도시개발과는 장기적인 토지수용을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무질서하게 토지거래 허가지역도 잡아놓고 안했을 때 나중에 부수적인 개발방법이 당연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기본계획상에 행정신시가지로 백만평이 있지만 이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 정보 사실 뜬구름식으로 익산시 삼기면 일원에 요새 이삼 일이 멀다 하고 언론에 언급도 하고 발표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자체가 어떻게 관청에서 나갔던, 어디서 정보유출이 됐든, 삼기가 부동산이 11개 생겼어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릴까까요? 올해 6월 25일날 자료 잡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거래 매매자 한 120명 명단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청 직원들이 몇 명 있는 줄 압니까? 이것 웅포골프장 사건이나 똑같이 삼기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분명히 추려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익산 시청직원이 변태적으로 본인이 산 것도 있고, 가족관계로 해서 토지거래가 빈번히 사가지고 토지 투기성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0건입니다.

6월 25일날까지 자료 뺀 것이고 3월부터 매매된 것이. 왜 그렇게 무계획으로 해서 108만평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분명히 잡아서 앞으로 부수적인 장기개발 초점을 잡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청 관계자 되는 분들은 여기에다 땅 투기를 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이라도 해서 웅포에 버금가는 그런 일은 안 나게끔 잡아줄 것입니다.

시청 관계 직원이 말입니다. 농지거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이라도 해가지고 6,000평도 산 사람이 있고, 1,000평도 산 사람도 있고, 시청직원이 가서 농사짓습니까?

왜 이런 것을 수수방관해가면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전에 계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오늘 시장님 여기 오시게 해서 답변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황등 일원, 삼기 일원, 행정타운을 누구보다도 먼저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약속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떤 계획은 안 됐다고 해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왜 부동산들이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토지거래가 되나,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시청 관계자들이 잡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뭐가 계획이 되든 아직 확정이 안 됐든. 우리가 부수적인 개발의 효과는 분명히 어떤 경영의 손익이나 또 개발의 어떤 효과가 빨리 올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어떤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도 묶어가지고 토지거래 같은 것 상거래는 안 이루어지게끔 그것은 준비를 해줬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해 보세요. 하나도 계획 안 되어 있다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기본계획에 행정시가지로 잡혀있는 하나의 장기적인 구상안이지 그것을 바로 계획에 수립을 했을 때 그만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관계도 있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개발계획이라든지 수립이...

○ 박봉열 위원

과장님 이것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이 작업을. 이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그려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구상안은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 박봉열 위원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도시개발과에서 했으면 어느 부분을 책임을 지셔야죠. 역할분담은 분명히 말씀합시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리고 토지거래 같은 것은 소관이 지적과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 박봉열 위원

저도 종목별은 알아요. 그렇지만 기초적인 부분은 도시계획계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수수방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익산시에서 토지매입이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길도 안 닿는 데가 반경 1키로 정도에 10만원, 12만원이 매매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수용을 했을 적에 시에서 지금 중앙공공기관을 유치했을 적에 저번에 양성자가속기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서 700억까지 제공해서 어떤 부지제공을 해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각 지방자치제에서 인센티브, 어떤 편의를 제공해가지고 다들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108만평을 분명히 땅이라도 부지매입이라도 해가지고 제공을 해야 한다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토지 시가가 이런 아수라장일 때 불과 이삼 만원 하던 땅값이 우리 익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매입한다고 봅시다. 언젠가 앞으로의 차후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은 분명히 작업을 해서 준비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전반적인 내부 우리만 주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민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고 아직 토지계획에 따른 거래라든지 이런 토지가격 급등이라는 폭등 이런 문제는 토지관리로서 행정자치부 지적분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도 토지가격의 감소나 상승이 일반적인 것과 틀리게 할 때는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는 토지거래지역으로 하거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미집행 도시계획도 하고 장기적인 도시계획도 다 하잖습니까? 향후를 보고. 이것 그러면 도시계획 앞으로 향후추진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이것 안 합니까?

이게 향후도시계획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든 안 되든. 왜 수수방관 해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왜, 정보는 나가가지고 삼기를 한 번 가보세요.

왜 토지거래가 그렇게 성행되어서 나중에......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 말씀을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가 계획이 잘못 되고, 계획이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토지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부동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단계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여기서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토지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에요. 저희는. 계획측면에서 지금 계획을 하는 것은 지금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든, 관리계획을 하든, 계획이 완성되면 그것을 다 일반인한테 공개를 하잖아요.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미래를 예측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염려하시는 문제는 토지가 폭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아니냐 그 얘긴데요.

○ 박봉열 위원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그 문제는 그것을 현재 법으로나 이런 걸로 규제하는 것이 토지거래지역 신고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거나 또는 허가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그 부분에 업무는 지금 우리 국에서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니고 지금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 국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는 부분도 우리 박봉열 위원님께서는 개발이 하게 되면 개발계획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행이 되든 안 되든간에 개발계획이 될시 방치해두면 토지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시설을 못하는, 발목을 잡는 이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 방지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염려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지시도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감안하고 거기에 대해 연구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토지거래, 토지관리문제는 사실상 계획문제에서는 조금 차원이 틀리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계획안이 너무 일찍 나온 것이죠.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도시계획도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하거나 또는 관리계획을 하거나 지정된 지적고시를 할 때 이것을 대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시민한테 의견을 들어서 공람을 하잖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하고 있는 계획은 전체 우리 시민한테 다 알려주고 있는 거에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큰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는 행정타운이라든지, 우리 시는 행정타운이라고 합니다마는 행정수도를 한다든지 할 때 그 관계부서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규제지역으로도 묶고 그러죠. 그런 것이...

○ 박봉열 위원

봐보세요, 건교부에서나 국가 어떤 건설부분이 있고 하면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서 기본상식으로 어떤 공식으로 해서 그렇게 개발하잖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입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시정의 시책추진사업이 중앙공공기관으로 기업도시가 요새 이슈를 가지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서 시장님이 어느 것을 해서 추진을 하면 밑에서 일처리 부분은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토지거래 동향을 계속 파악을 하고 했는데......

○ 박봉열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국장님! 온 지 얼마나 됩니까? 익산. 어디 도청직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박봉열 의원 찾고 전화나 하고...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박봉열 위원

이 양반아! 도청 모 직원한테 만나가지고 황 국장님 내 얘기 했던데요. 그저께 저녁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 갖다 주면 되지 무슨 소위 국장이라는 양반이 헛소리를 하고 그래요.

한 번 해봅시다. 오늘.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아니 지금......

○ 박봉열 위원

변명하지 말고 봐보세요.

○ 박봉열 위원

금마 미륵탑이 난개발 해가지고 여기 나왔잖습니까?

이게 얼마나 예산 보상가 올라간줄 압니까?

그런 기본은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제도를 먼저 잡아주고 우리 익산시의 일이 원만히 하자는 차원에서 의원이 이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전문인들이니까 일을 추진하면 되지 무슨 자꾸 빠져가는 답변만 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설명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새 부동산경기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정하다보면 업무가 분담되어서 하잖아요, 그걸 설명 드린 거고 지금 아까 도시계획을 도시과에서 했으니까 토지문제까지도 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드린 것에 불과하고요, 그런 얘기인데 자꾸 오해하셔서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죠.

○ 박봉열 위원

아니, 답변을 하되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도 익산 시민의 삶의 질을 욕구를 충만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고.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맞습니다.

○ 박봉열 위원

여러분들도 국가와 어떤 기여를 하는 책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잘 하자는 차원에서 위원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금마 지금 보세요. 이게 4만5,000평 1차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29만평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해놓은줄 압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금마 요근래 연수원 앞에 어떤 어떤 것이 일어나가지고 뭣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시계획을 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이 익산시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나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아까 국장님 큰소리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일하자는 열성이 강해서 그런다고 이해좀 해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사실 어느 부분의 중요성과 우리개발의 부진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 중앙공공기관 부지 그 부분을 차곡차곡 더듬어서 계획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지방자치체에서 중앙공공기관을 서로 혈안이 되어서 유치하려고 하는 판이고, 부지도 해주고 인센티브를 서로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그런 지상파나 여러 어떤 매스컴에서 보도되어서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익산시도 빨리 제가 알기에는 지방분권의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작년에 올 8월부터 행정수도도 선정되고 8월부터 지방공공기관 방향 같은 것이 하나씩 확정되는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8월이라고 하면 불과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는 이 작업을 미리해서 우리도 대비를 해서 어느 기관이 오더라도 관계기관이 오더라도 발 빠르게 준비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쾌적하게 제공해서 하나라도 더 유치하는 그런 발판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토지 투기성이 있어 가지고 부동산은 한 10 여 개 개소해가지고 그런 부동산 투기지역이 됐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금마 미륵사지 앞에 우리가 사만오천평 개발하겠지만 벌써 보상비가 한 300억 가까이 많은 부담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미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가 오르면 건설하는데 또 시비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올라가게 되는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하나로 이야기합시다.

○ 신영철 위원

박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금방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투기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큰 문제는 거기 아까 박 위원님 말씀에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땅을 사고 팔았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제 생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감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명단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시장에게 감사청구를 요구하기 그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에요.

○ 박봉열 위원

신 위원님, 제가 그 답변을 보충해드릴게요.

현재 6월 25일날 자료 뺀 것이 120건이 돼요. 상거래 매매 토지거래가 된 것이. 한데 사실 의원으로서 어떤 허위사실 유포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현재 6월달이면 현재 매매되는 것이 엄청납니다. 물량이. 그것이 한 중도금 잔금을 치르다 보면 7월말 경 8월 초면 답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한 9월달 정도나 우리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나 해서 이걸 특별히 금방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사권을 발동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가면 더 범위도 커질 것이다, 요새 진행되는 부분을 저는 예측하니까요, 어차피 이 부분을 하반기 때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제가 파일을 다 내드려서 시장님과 간담회라도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저도 파일과 조사권을 같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해드릴게요.

○ 신영철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런, 이게 자본주의국가에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여유를 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관련되어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차단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 공직자들이 그런데 투기하고 하는 것을 차단의, 그렇지 않습니까? 차단의 의미를 가져야지 공직자들이 투기를 조장하고 공직자들이 투자하면 일반인이 볼 때 뭐 있구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감사과가 그런 것을 조사함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버려야지 후반기로 가면 안 됩니다.

○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도 괜찮아요. 현재 이 부분만. 그렇지만 어차피 싹 끄집어낼 것 있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9달이나 10월달쯤 되면 더 덩어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 신영철 위원

하여튼 차단의 의미로 일찍 해버리는 게 좋고 또 그것이 감사과에서도 조사하고 감사한 내용이 우리가 아는 정보와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면 의회가 조사특위 발동해서 조사특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직자들의 그런 행위를 차단한다는 의미에서는 빨리 할수록 좋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은 간담회에서 얘기합시다.

하나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 80회 정례회 때 백제로와 하나로 지방도 718호, 종점에서 개설주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아는 방향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타당성조사나 실시용역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로가 다행히 올해 국장님 이하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또 여러 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한 76억 돈을 투입한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완공을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백제로와 한 1.2□ 우선 연결하는 그 부분에 실시용역은 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 좀 해주세요. 왜 실시용역을 안 하고 건교부에 장기계획에 올린 줄은 본 위원도 알아요. 그 백제로 연장하고 하나로 연장하고.

그렇지만 그 부분만은 실시용역 결과는 나왔어야 하지 않냐, 답변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나로 종점에서 백제로까지 1.2□ 구간이 사실은 실시계획 용역 자체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우리가 2005년도나 2006녀도 하나로개설이 준공이 될 당시 되면 같이 겸해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 박봉열 위원

언제쯤 하시려고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산이 내년도에 한 114억 정도 확보되면 내년에 준공이 될 계획이고 그 미만으로 됐을 때는 2006년도까지 가지 않냐, 그때 1.2□ 구간하고 같이 준공이 되는 걸로, 하나로하고.

○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의 하나로는 광역도로로서 얼굴의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그 백제로라는 부근은 백제문화권에 포함해가지고 공주, 부여, 익산, 전주를 같이 벨트를 묶어가지고 관광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백제로가 개설된 줄 알거든요.

원래 그 부분이 국가에서 4차선 계획되어가지고 왕궁탑까지 가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웅포대교에서 삼기 기산리 석기부락 앞까지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익산시에서 그 부분의 예산, 또 하나로 추가 예산, 다 건교부에 건의해서 예산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백제로가 원래 완공계획을 2007년으로 잡힌 줄 알거든요. 그랬을 적에 하나로가 718번의 지방도에 마감을 했을 적에는 효율성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남에나 또 백제로를 이용해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유일하게 하나로가 연장되어서 백제로하고 개설이 되어서 거기에 관문이 우리 익산시에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의 역할이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류 과장님께서 진행을 용역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2007년에 백제로 1차 완공이 됐을 적에 즈음을 해서 우리도 같이 공사재개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재차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그리고 하나로가 오래 전에 설계한 부분이라 요새 공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법이 개발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백제로에 각 진입로마다 광역도로로 접목을 시켜서라도 진입로 같은데 교차로 문제는 융통성 있게 차량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로 폭 확장을 해서 마감해주는 것을 현재 백제로 현장에서 본 위원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로는 오래 전에 설계를 해서 계획된 도로에 진행되는 부분에 임상진입로, 각동진입로, 또 성라진입로, 또 하표진입로, 또 종점진입로, 이 5군데를 한 번 실시한 결과 보면 진입로하고 교차로 부분에 폭이 좁아가지고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 협소해서 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나로하고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자체는 좁지만 가각정리를 완전히 해가지고 넓게끔 해서 차량소통에 진행에 이상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이제 하나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의 얼굴인데 그 간선도로가 다 계획이 진입로로 됐을 적에 여기에 연결하는 도로가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 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지만 진입로에 각 지방도 우리 시도 군도에 진입하는 그 부분은 다만 500미터가 됐든, 1키로가 됐든 진입하는 부분은 확장을 해서 교통이 흐르기 좋게 교통양의 정체가 되지 않게 잡아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로 진입로가 전부 위험하게 교통신호체계가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임상진입로, 각동진입로, 그 두 군데는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교통체제, 신호체제에 보강을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 경우에는 교통전문가와 협의해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다른 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하나로에서 작년에 이 침수지역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게 중리교 작업 안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중리교고 여기가 용연 양수장 부분이고 이쪽이 침수가 다 됐거든요. 이번에 디엔무 태풍에 이 아래도 다 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저는 왜 이런 것을 들고 지적을 하냐면 작년에 제가 이 배수관 용수로를 구조물이라도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시청담당하고 같이 민원을 해결해가면서 그런데 여기에 구조물 공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박봉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침수가 물의 흐름이 안 되고 하니까 침수가 여기가 더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번에 김 계장님이나 저나 하나로 공사하는 분들하고 이쪽에 토관으로 물 흐름을 막아놓은 것을 싹 터라, 장마 있고 하니까 이쪽을 끊어놨어요. 침수에 대비해서.

이 부분에 하나로에서 구조물이 중리교 이것이 대형공사, 이쪽에 구조물만 마무리가 안 된 줄 알아요.

이것은 중리교는 가배수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9월, 10월달에 가배수로를 정리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 있어요. 어차피 벼가 추수를 하고 난 뒤에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만 한 번 구조물은 시작할 때가 됐지 않나 해서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박봉열 위원

그리고 여기에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조건, 배수로의 확장 그런 부분은 꼭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 박봉열 위원

이 부분은 해결했나 모르겠네요. 이게 하나로 소관촌지역입니다.

(사진 들고 설명)

도로높이를 한 4미터 이상 토공으로 잡아놓은 데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토사유출이 됐죠. 이번 디엔무에 토사유출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한 7,000평 가까이 되는 논이 이렇게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민원은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농경지 피해작을.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관계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 박봉열 위원

여기에 저는 참고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면 이런 높은 언덕이 있으면 배수로를 디귿자 용수로로 해가지고 물이 내려오게끔 이 도로 자체가 강하게끔 만들어놓은 공법이 있던데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측구배수로.

○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을 한 50미터 길이가 돼요. 배수로를 한 오십전이라도 그 넓이를 해서 양쪽에 하나, 두개라도 해서 잡아줘야 하지 않나 그러면 토사유출과 또 이 아래 논을 보면 거기는 디귿자관이 너무 적은 걸로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높은데 물은 많은데 디귿자관은 너무 작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침수가 다 되어 버린 거예요. 오버되어 가지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부분은 수로관 한 250미터 정도를 묻어야 합니다.

○ 박봉열 위원

이 부분은 보강을 해주셔가지고 배수로를 어떤 제방에서 상판에서 도로에서 내려오게끔 배수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저는 가끔 지금은 공사하시는 분들도 참고로 부실공사 안 하려고 노력들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적하는 것 같고 한데 이런 자재 같은 부분은 행정에서 공사업자들한테 자재관리를 녹슬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토목공사가 됐든 어떤 시설물에 다 들어가는 물품 아닙니까? 자재.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재관리를 잘해서 어떤 관리자를 해서라도 사람들이 다닐 때 불편하지 않게끔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내가지고 여기 각동 진입로 옆인데 내서 농로는 가게끔 해놨는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감독자들이 주의 깊게 관찰해서 지도 좀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종점 있잖습니까?

저는 도시계획 근린공원에 대해가지고 한 번 사실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권에는 지금 용역이 싹 끝났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 박봉열 위원

저는 1년 전부터 의정활동을 했을 적에 굴혹에 도시계획안에 제외되어 있어도 면단위, 대부분 보면 면단위가 협소해 가지고 농촌들이 생활체육공원이나 공원 하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지역에 맞게 어떤 생활공원을 해달라고 업무보고 때도 작년에도 몇 번 지적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지정된 안에만 전부 용역을 해서 제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외적은 도시개발과에서 아니더라도 어떤 서로 다른 과 주무를 핑퐁치는 식으로 밀지마시고 그런 부분을 한 번 협의하에 삼기나 도시계획 외지역에 그런 조그마한 생활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지역이라도 소규모로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한 번 꼭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꼭 도시계획지역만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말고 그런 부분을 서로 일의 업무분담을 하셔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공원조성에 용역 같은 것을 하니까 빠진 면이라도 있고 하면 용역해서 한 번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종점이 소류지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지사에 관리하는 토지인줄 아는데 그 도로가 과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직선도로고 잡아놔 가지고 도로가 무용지물로 하나로 끝점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폐도를 시키고 또 그 가운데에 있는 토지 남은 부분을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든 어떤 무상사용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배수관을 연결해서 아래 농업인들의 지장 없게끔 해서 조그마한 가로공원이라도 같이 거기에서 곁들여서 해놓으면 예쁘기 때문에 지역민이나 지역민도 쉴 수 있고 또 여러 우리 익산을 찾는 분들은 아름답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좀 이번에 잡으셔서 내년에라도 연계해서 사업에 병행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거기가 지금 소류지가 건교부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부. 그 사업시행절차는 일단 소류지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용도폐지를 해서 관련부서 협의 거쳐가지고 토지매입 협의한 후에 사업시행이 들어가거든요. 이 공원관계면 우리도 어느 부서가 되든간에 협조해서 공사중이라도 성토라도 해주면 돈도 절약이 되고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 박봉열 위원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이 라고 봅니다. 보는데 거기에 그런 진입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에 가로공원이 잘 조성된데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박봉열 위원

그런 방향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곁들여주면 주민들의 활용하는 것도 있고 또 내방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설계포함 해서라도 그걸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 김용균 위원

우리 박봉열 위원께서 장시간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에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한 일이 있으시죠?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김용균 위원

그 결과에 역세권 개발이 나와 있어요. 제일은행거리는 패션거리, 또 경찰서에 있는 중앙로거리는 청소년거리로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용역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걸 시달을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고 그 제일은행 골목 들어가는데도 아치를 세워서 패션거리, 고속철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리면 그런 것을 해서 역세권개발을 위한 많은 우리 담당 과에서 그런 준비과정에 있어야 하는데 준비과정이 미흡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쓰는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남서부지역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검토를 하셔서 용역에 많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나오면 좋은 용역이 나와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빨리 반영해서 활성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에서 지침을 줘서 시달을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유도를 해보라면 그 과에서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국장님께서도 각 부서별로 협조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앞으로 계획에 넣어서 할 것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고속철까지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만 세워져 있지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동, 평화동 역 앞쪽으로는 사실 도로를 4차선에서 더 늘릴만한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꼭 하나 있다면 동서관통도로가 나왔죠. 주현 우체국에서 동양호텔은 주현우체국에서 인화동, 중앙동을 연결해서 송학동으로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가 이일여고까지 4차선으로 나와 있거든요. 계획이, 용역이. 그러면 거기에서 그쪽에서 송학동으로 연결을 시키면 남부도로 그리 연결이 되거든요.

그 지점을 어느 시점에서 우리 도시계획을 잡으시려고 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토지적성평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서 관리계획에서 노선을 계획 수립해야 하거든요.

○ 김용균 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직 안 됐습니다.

○ 김용균 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금년도 말부터 내년 초까지.

○ 김용균 위원

그것이 수립된다면 관리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하셔야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기본계획을 넣어서 관리계획에.

○ 김용균 위원

거기에 시내권 있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평동선이나 중앙로가 4차선으로 됐고 그 중심에 동서관통도로 하면 중심권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속전철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그걸 잘 맞춰서 해드리고 이일여고 앞에 도시환경주거개선지구로 묶인 아시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김용균 위원

그 전 지금 무랑루즈 그 사거리까지는 되는데 그 무랑루즈 사거리에서 남북로까지 청하장 여관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한 100미터도 안 될 겁니다. 그 길이가. 거기만 뚫어주면 그 도로가 자연적으로 남북로하고 연결 된다 이겁니다.

지금 송학동으로 해서 산업도로 연결은 선도 이어지지만 그것도 연결이 되거든요. 담당 우리 김용조 계장하고도 여러 차례 상의했습니다마는 거리가 좁아서 그것은 연결이 되면 큰 뚫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 점도.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세워진 도로가 누락되고 하는 것은 별도로 게획에 들어가면 현지답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전문가시니까 잘하시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주나 군산에서 고속철역사에 들어오는데 교통 시스템 없이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자꾸 상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부 쪽의 도로는 산업도로 외에는 거기도 들어오는 길이 좁거든요. 들어오려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도시계획을 잡아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도 잡았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국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광로로 지정은 되어 있어요. 광로라면 40미터 이상 도로를 말하는데 그 부지 내에다가 현재 23호 국도선을 자동전용도로로 내는 겁니다.

○ 김용균 위원

예.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은 기본계획은 하고 그 다음 이어서 관리계획단계에서 심도 있게 적성평가가 끝나면 검토를 할 겁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 삼례에서 들어오는 27호선을 저쪽 북이리역 뒤로 내가지고 그 선을 산업도로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이 용역에 나와 있던데. 그것을 바로 송학동으로 연결해서 역으로 진입시키고 전주, 군산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선을 산업도로로 연결시켜서 그 선이 고속철 서부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을 만들면 아주 원활할 것 같은데 지금 미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작하셔서 미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때 막 닥쳐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고속철 때문에 아주 시끄럽잖습니까?

고속철 문제는 이따 교통행정과 할 때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런 기본계획 수립시 도로망을 넓게 먼 훗날 10년, 20년, 아니면 50년을 보고 잡아놔야 한다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계획을 하실 때 잘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수립시에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방도로가 오래전에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인북로에 대일학원 아시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김용균 위원

거기 여러 차례 민원도 들어오고 2003년도에도 저희가 그쪽에 대일학원 소방도로 확장공사를 건의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거기도 민원도 여러 차례 들어오고 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2005년도라도 소방도로 확장공사를 꼭 할 수 있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익산시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3년 6월 30일자로 익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공포됐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중에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3년 6월 30일 이후로 자연취락지구에 종교를 건축할 때는 법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면적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되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 박재희 위원

몇 평입니까? 면적이.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600평방미터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0평방미터 정도면 180평...

○ 박재희 위원

600평방미터가 아니라 300평방미터 미만이 가능하다고 조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조례 확인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왜 제가 묻냐면 전주의 경우에는 제2종의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부지라 할지라도 300평방미터 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주시 조례에서는 있는데 혹시 전주 것 검토해 보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인접도시 군산, 전주, 조례 제정할 때 검토한 사항이지만 군산하고는 우리가 같습니다. 전주하고는 좀...

○ 박재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주나 군산도 똑같이 우리 익산시와 함께 종교나 집회장소는 300평방미터 미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전주의 도시계획조례는 우리하고 조금 틀리고 군산은 우리 조례하고 같습니다.

○ 박재희 위원

군산은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전주가 조금 완화된 편입니다.

○ 박재희 위원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20% 건축할 수 있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20%입니다.

○ 박재희 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를 시켰는데 여러 왜 취락지역이나 자연지역에 20%를 건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종교 또는 집회장소를 300평방미터 미만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취락지구에서는 건축물이 크게 들어가는 것을 주택을 위주로 있고 했고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조금 지양을 했습니다.

○ 박재희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그대로 개정하지 않고 이대로 하실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주거지역으로 풀리게 되면 큰 건물이 들어서면 도로망계획도 있고 하니까 큰 건물은 지양했고 주거지역으로 풀리거나 하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될 것으로...

○ 박재희 위원

자연취락지구나 또는 자연녹지지역에는 익산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300평방미터 이상 지을 수 없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지역에 풀리게 되면.

○ 박재희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라든지 또는 재건축, 신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교회문제는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정관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 박재희 위원

조정관계만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와 같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개정하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조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조례개정문제는 저희들 공무원들 몇 명의 검토 가지고는 아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고, 또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개정이 필요 하다면 개정을 하고, 그대로 존치하면 존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때 시기가 언제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아마 저희들이 3개월 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고.

○ 박재희 위원

이런 민원을 자주 받죠?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박재희 위원

익산시의 다른 동네에 비해서 종교들이 성행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의 전주의 경우에는 취락지역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는 20%를 묶었습니다. 20%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정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개정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페이지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처리가 37건이 있는데 이 37건 중에서 제가 어떤 건이라고 지적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건수에 보면 개인에 대한 민원 또는 공공의 필요한 민원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개인이 공공을 무시하고 내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그분을 위한 답변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개인에 대한 민원은 자기가 토지 이런 것을 매입을 해달라든지 바꿔달라든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도시계획에 의한 것은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충분히 법적인 근거에서 설득력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원인에게 끌려가서 공공에 대한 것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민원을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 박재희 위원

앞으로 2004년도에는 민원 진정인들이 진정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만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그래서 이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 박재희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겹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서부지역활성화방안 학술용역이 지난 2003년 6월 28일날 용역결과가 나왔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박재희 위원

그 이후에 일년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이후에는 자기 부서별로 해당되는 것은 추진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구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앙동 동민들께서 관찰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저의 실무 입장에서는 부서별 추진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왔을 때는 우리가 승인절차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관련부서 이전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전반적인 입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 경찰서 부지 또는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술용역만 해가지고 용역이 사장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용역결과에 보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이 용역 할 때 1억7,300만원 줬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박재희 위원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수리적으로 급한 것이 무엇인가, 급한 것부터 손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박재희 위원

그래서 익산시 구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한 과도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 세 과가 남았는데 차수변경 하시려면 오래하시고, 어떻든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16쪽이요, 쌍방울 사거리 장자산간 도로공사, 공사기간이 2년 8개월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이해가 되나 오산선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7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물가변동으로 보급액이 증액된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쌍방울사거리에서 장자산간 도로관계는 물가변동이라기보다는 자재단가가 올랐다든지 이런 경우를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산선도로 공사 또한 물가변동이라든지 인건비증액 또 물량관계가 2차년도에서 3차년도로 넘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계약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 이희광 위원

그런데 그 연도 안에 연도가 넘는 것도 아니고 7개월 내 차이가 나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오산선 도로개설공사 같은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연도에 의해서 그 연도 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분이 3월 10일날 해서 2003년도 10월 28일날 끝나는 걸로.

○ 이희광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요. 공사기간이 길은 것도 아니고 단기간 끝나는데...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릴게요.

표기는 2003년도 것만 표기되어 있는데 발주는 2002년도 해가지고 2003년까지 물가변동에 따라서 계약금이 조정되었다는 겁니다.

○ 이희광 위원

알았습니다.

20쪽을 보시죠. 산업도로 2공구 도로개설공사 외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2003년 7월 19일까지인데 2003년 11월 15일 납품하였는데 납품이 늦으면 지체보상금이 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공구 외 2개면 3개 현장이거든요. 3개 사업장인데 이것은 지체보상금 물었습니다.

○ 이희광 위원

지체보상금은 얼마 나왔어요? 몇 %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회계과에서 지체보상금 방식에 의해서 물었습니다.

알아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이희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50페이지 토지수용재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기 인도조성에 삼기면사무소 앞 최규덕 씨, 토지수용이 지금 시행된줄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 답변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최규덕 씨 토지수용관계가 당초에는 우리 익산군에서 도로구실을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중토위로 올려야 맞다고 해서 절차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 박봉열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인도조성이 계획과 준공이 한 3년째 걸리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 박봉열 위원

모든게 다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 본예산이 2004년 본예산에 삼기면사무소 청사 주차장하고 스포츠센터건립이 됐습니다.

그 앞에 부지를 300평 샀거든요. 지금 청사관리에서는 설계가 끝나가지고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공사를 재개한다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300평을 포함한 남은 구간이 불과 한 30미터 길이나 남았을 것입니다.

면사무소 중학교 앞에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박봉열 위원

그것을 그 시기에 같이 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마무리할 준비를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 박봉열 위원

단지 법적 조치가 토지수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 718호 지방도기 때문에 도의 그런 문제가 잘못됐다고 금방 과장님께서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명쾌하게 해결하셔가지고 이번 면사무소 청사주차장 스포츠센터 완공과 같이 병행해서 준공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황등 중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등 중로는 아시다시피 인구밀집지역이고 또 어떻게 보면 황등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인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예측수요랄지 도로 주변의 여건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아가지고 인도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편도만 설계를 내가지고 한 쪽만 인도가 설치되어 가지고 곧 준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앞으로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초래하고 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사고다발지역으로 전락할 소지가 충분히 더욱 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가 더 개발되고 그러면 추후에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지가상승이 되어가지고 또 예산의 가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2차구간을 설계를 해서 착공을 들어갈 때 그 부분도 아울러 가지고 한 쪽 편도도 같이 설계를 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쓰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당초 황등 중로가 800미터에 폭이 15미터면 양쪽 인도 넣고 하면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인데 우리는 차선수를 좀 줄여서 4차선에 한쪽 인도만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앞으로 차량증가라든가 추이를 봐가면서 택지개발이 될 것 같으면 인도조성을 해야겠고, 그 차가 갈 경우에 인도가 필요 없이 차가 많다면 4차선으로 그냥 이용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남부지역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시급성이 있을 때 인도 조성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차구간이 다행히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2차구간이 역전까지만 준공이 되면 사실 도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역할수행을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나 똑같단 말이죠. 2차구간이 확장연결이 안되면 이 도로는 그때까지는 될 수 없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황등지역은 남북으로 길게 도로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면도로도 없고 그래서 교통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하나 없어가지고 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심 도로가 주차양쪽에 주차되어 있어서 참 복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차 구간을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교통국에서도 그런 관계는 1차 구간하고 연계가 되어야만 도로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조규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이 됐는데 사실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 하고 자건거 보관대는 많이 만들어도 어떻게 보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별로 애용하는 시민들이 없고 자전거 보관대하고 도로는 많이 만들었어도 자전거 분위기 조성에는 전혀 집행부에서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자전거 타는 운동,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자전거타기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반상회 회보라든지 지방신문이라든지 이런데 계속 분기별로라도 홍보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조규대 위원

그리고 또 자건전거도로가 다른 사람은 별로 없지만 상가나 이런 데서 점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관련 건설과나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또 자전거도로 보면 시단위보다 읍면지구에 자전거 타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알다시피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기존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위험도도 따르고 또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황등 같은 경우는 배후 주거지로서 특히 남부 쪽에는 아파트촌이 많아가지고 원대생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독수문까지는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독수문에서 황등 읍내까지 2□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도설치 겸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면 시민들이 하이킹코스도 될 것이고 또 황등에서 통학하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많이 애용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용의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을 우리도 검토 중에 23번 국도하는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거든요. 그래서 석수문까지 하고 황등 시가지 입구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구간을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 요교가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교 옆에 이삼미터라도 교량설치를 해야 연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 쪽으로 자꾸 나오게 되면 차선폭이 좁아진다고 하니까 관리청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요교 자세히 보고 보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선 거기에다가 경계선만이라도 놓으면 요교를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계속 그것은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관심 있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할게요. 황등 중로 같은 사업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기본 설계할 때 보니까 한쪽만 인도가 있고 다른 쪽은 없던데 그쪽이 없는 쪽도 아파트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면서도 불구하고 인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무척 불편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설계를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수렴했으면 쓰겠어요.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실시설계나 토지를 매입할 때 관련된 근거자료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전에 제가 참여연대 할 때 자전거도로를 타봤는데요, 자전거를 제가 주로 탑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려고 집에서 중앙체육공원까지 자전거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거리가 어디냐 보통 1에서 2□ 지점이 되더라고요. 1에서 2□지점에서 자건전거를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사고와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익산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고민을 권역별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영등이나 부송동지역 2□ 지점을 설정해서 여기에는 주택지구에서 학교나 대형마트나 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이용로에 맞게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거고, 또 하나 시내도 중앙동이나 이쪽도 거기에 맞게 자전거도로가 관리가 되어야 사람들이 2□근방에 맞게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실제 부담되기 때문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역별도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저희 동네는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중앙동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녀요. 그런데 여기에 맞게 다른 지역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모니터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꾸 모니터한 것을 갖다가 시에서 체크를 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 제시하면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점을 설정해서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저는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한 이삼키로미터, 1□, 2□ 해서 외곽도로라든지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맞고 지금 시내도로는 인도라든지 보수차원에서 자전거도로 설치를 합니다마는 신호등관계 그런 것 때문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거리, 권역별 이런 지구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결산서 보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3억5,000만원이 있는데 2003년도 결산서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3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특별회계로 설치해놓은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남부지역 체비지 팔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 손문선 위원

이것을 앞으로 사용하려고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남아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경우에 쓰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것입니다.

○ 손문선 위원

결산검사서에서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 있을 수 있으면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이 돈을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하나 있잖습니까? 도시계획 내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대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현재는 타 용도로는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 손문선 위원

이것 폐지하면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검토는 해보지만 일반회계로 넘길 때도 현재까지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못 넘기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것을 연구해 보셔가지고 쓸 목적이 없다 라면 이걸 폐지하고 이 돈을 다른 특별회계로 전환시키든지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LG자이아파트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북도에서 500세대 이상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각종 영향평가나 각종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승인이 났잖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손문선 위원

이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도수로를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복개해서 도로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 폭이 20미터로 늘어났고, 원래 8미터에서. 그랬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맞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현재 기존 주거지역에 교통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할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지역이 현재 기존 아파트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여유공간을 전혀 제공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손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계에서 시장 협의의견을 듣고자 했을 때 현지를 나가봤다고 했는데 얼마나 며칠 동안 나가보셨어요? 우리 시장님이 의견제출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의견제출합니다.

○ 손문선 위원

의견제출하기 위해서 현장 나가봤을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현장 나갔습니다.

○ 손문선 위원

현장나갔을 때 얼마만큼 어떻게 체크해보신적 있냐고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일일이 한 번 돌아다녀오고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래서 교통이나 이런 문제를 보기 위해서 하루 시간대를 설정해서 집중조사를 한 건지...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거기는 지금 우리 시 입장하고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도에 신청을 했어요.

○ 손문선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시에 신청하면 그런 것은 세밀히 다 하는데 도에 신청해가지고 여기로 평가를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지금 LG자이아파트 교통영향평가나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익산시가 가고자 하는 계획 자체가 수정된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손문선 위원

도수로 도로폭도 그렇고,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어차피 결정된 것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도지사 승인사항이 됐든 시가 도시계획시설을 갖다 변경하는 부분이 됐든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신문 공람이나 토지소유자들한테 의견만 듣지 말고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시장님 의견을 제출하든 아니면 변경 결정을 하든, 해야 하지 않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이상스럽게 도에 법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올리지만 도를 통해서 내려오니까 의견이 조금 반영 안 되는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가 8미터 도로도 안 됩니다.

안되는데 거기 세대가 천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요. 주택공사에서 개발할 때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파트 승인할 때 의견제출을 했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LG자이아파트의 각 정문, 후문에 교통 통로를 고려할 때도 여기에 대한 의견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거의 세 군데에다가 다 정문이나 후문을 낼 수 있게끔 되어가지고 교통이 한 곳에 밀집될 수 있는 집중현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난리가 아닌데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의견 할 때 제가 직접 도에 가서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 손문선 위원

지금도 여기가 아침에 출근하려면 앞에 50미터 앞을 보고 신호등을 받으려면 3번 이상을 받아야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749세대가 밀집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도로 관련된 바로 연결도로에 다 놔있기 때문에...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데 지금 자이아파트의 주변도로가 아파트측에서도 개설하고 시에서 개설하면 주변이 도로와 계획이 완료가 됐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지역 의원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련 공무원들 거기에 상주하면서 주거생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모니터를 계속 몇 년 동안 살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듣고 참조해서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하나로 잠깐 물어볼게요. 하나로에서 전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방음벽을 원래 설계변경을 요청했었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민원 내가지고 방음벽을 철거해 달라고...

○ 손문선 위원

설계변경 했어요? 설계를 바꿨냐고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바꿨습니다.

○ 손문선 위원

2004년도는 설계금액이 감액되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에 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실시인가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1999년 1월 9일날 터미널에 등록증이 교부되어 가지고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시설면적은 2만4,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조건부로 등록을 해준 것은 아시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조건을 이행 안했잖아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던 부지의 면적과 현재 화물터미널이 운영되고 있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등록은 관련부서가 등록된 부서가 있겠지만 우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과에서 해주고 등록은 교통관계, 여기서 등록하니까...

○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는데 시설 결정된 곳에 대해서 받고자 사람이 도시계획시설 인가대로 사업을 안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전체적인 면적가지고 인가는 안 받고 일부만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손문선 위원

인가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주잖아요. 사업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인가대로 안 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국장님께서 안에 부대시설이 법적인 조건에 맞게 운영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전라북도에서 나온 것 같이 보니까 건설교통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익시설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부동산 사무실이나 이런 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하나하나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먼저 그때 손 위원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이나 다방 이런 것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가능한 부분은 뭘 기준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건가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시나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화물터미널에다가 할 수 있는 시설, 어떤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겠죠. 그 내용에 할 수 있는 것에 있더란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이고 관련서류를 가지고 다 검토한건 아닙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화물터미널 내에 편익시설로 가능하다고 부동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게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찾아봐가지고 손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인가를 해야 할 때 그리고 등록을 할 때 조건부승인이 나갔었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부분에 대해서 일장 직선으로 정확히 짤려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실제운영이나 건축물등기부대장 보면 토지가 분할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물터미널 소유주 부분도 지금 분할된 쪽은 2명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건축물대장에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이상하게 된 거에요. 지금요. 지금 이 시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터미널이고 이 부분은 다 사각이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사각으로.

○ 손문선 위원

예, 이것은 화물터미널 건축물대장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쪽 뿐은. 그러면 이 땅이 섬이 되어 있다는 거에요. 섬. 옆에 귀퉁이가 섬이 되어 있어요. 어떤 행위가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장사한단 말이에요. 임대료 내면서.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게 지금 두개로 뽀개져 있습니다.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는 땅을 도시계획시설 안으로 팔든지 아니면 개인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인가서류 낼 때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인가대로 이분들이 토지를 편입을 시켜서 사용승낙을 받는 아니면 매매행위를 하든 해서 정확히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 정리되면 화물차가 이십대 이상은 더 주차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요. 이걸 안하니까 다 밖으로 화물차들이 노상주차를 해가지고 다 밖으로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자리도 활용이 안 되니까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토지주관계가 경매로 해서 넘어가고 하는 단계에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나본데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배산로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배산로가 굉장히 핵심도로인데 2005년도까지 완공목표로 하잖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우 우수관 부설되어 있는데 6월달에서 7월달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아무 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우 우수관 부설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것 7월달까지 할 수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7월달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7월달까지 마무리 지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어떤 행위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7월 2일이잖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표토제거라든가 토공 안전시설물 설치는 완료했고요, 지금 사업주가 변경되는 바람에 다음 주부터는 착공 들어갑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7월말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로는 되도록이면 서둘러서 빨리 해야 할 도로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LG자이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 도로가 없으면 실제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하여튼 그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월달에 행사도 있고 해서 이용을 하게끔 박차를 가할 겁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적 집행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익산시에서 제출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지금 앞에 도로 같은 경우는 다 번호로 되어 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소라공원 소라산 그리고 배산, 마동, 수도산, 이게 지금 2003년도부터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계는 매년 한 번씩 단기별 수립계획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도에 시설이 준공된 것은 제척을 하고 넘어가니까 현황자체는 조금 안 맞습니다. 당초하고. 계속 내년 육칠월달이면 합동사무를 봐가지고...

○ 손문선 위원

지금 계획대로 못 움직이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계획대로는 예산이...

○ 손문선 위원

예산이 못 따라가 주잖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가면서 기존계획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규도 못 지키고 있는 것도 있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정확히 수립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예산투자도 계획에 맞게 투자를 하고 신규사업을 마찬가지로 그리고 공원시설이나 다양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도 이 예산반영 규모나 그리고 시행시점 등을 명확히 체크를 해서 투자우선이나 투자시점을 결정하자고요.

결정해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하든 이렇게 해서 진행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원칙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또 순위가 쳐진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순위가...

○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 것도 못해요. 계획 없이 도중에 끼워들어 가가지고 사업만 늘어놓고 제때 끝내지도 못하고 이 토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차근히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대로 진행하려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원칙대로 고수를 해야될 것이고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계획대로는 추진을 하되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손문선 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금 또 바뀌어야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손문선 위원

다시 작성을 해서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6년도 2007년도 결정사항으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있잖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실 때도 나중에 의견수렴 절차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손문선 위원

이게 용역이 나오면 언제 의견수렴 들어가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의견수렴은 한 번에 끝나는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차후 마지막 보고 해가지고 한 세 번 정도는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 손문선 위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부분에 있어서도 신문에 공고 고시하기 전에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기회가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상옥 씨.

도로관리담당 탁병욱 씨.

토목담당 안효천 씨.

도로시설담당 윤서용 씨.

방재담당 최민수 씨.

재난관리담당 송명기 씨.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3쪽에 중앙지하도 보수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진단실시를 몇 년도에 하셨어요? 최근에.

○ 건설과장 강다현

2002년 1월달에 했습니다.

○ 김용균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시죠?

○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C등급 같으면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점검을 수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거기가 C급 판정이면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그런 지하도가 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우리 유인물에 보면 부분적 누수가 있고 균열, 백태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위험한 시설인데 우리 재난관리대상 시설 중의 하나죠?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김용균 위원

그건 어떻게 근본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근본적인 대책보다도 우선 C등급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 김용균 위원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안전상태가 위험해지고 있죠?

○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도 고속철이 있지만 고속철도가 오면 더 위험이 많을텐데 그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로서는 우선 한꺼번에 보수자체가 어렵다면 일부분이라도 취합해서 시급한 부분이라도 우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점차 한꺼번에는 어렵겠지만 점차 보수보강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균 위원

우선 H빔 182개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균열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건설과장 강다현

균열도 일부....

○ 김용균 위원

그러면 H빔을 세웠다고 해서 어느 정도만 일시적이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 김용균 위원

전체적으로는 크게 구조상의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균열이라든가 누수라든가 백태현상이 생겨버려서 미관상 좋지 않고 시설물 유지가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보수 보강을 해야 내구연한이 증가되는 걸로...

○ 김용균 위원

제가 송학동에서 중앙동쪽으로 오면서 인도 중앙지하도 인도를 우리가 걸어온 적이 있는데 소음도 많고 아주 매연이 심해요. 그런데 하루에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죠?

○ 건설과장 강다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인도를 통해서 다니는 사람이.

○ 김용균 위원

출퇴근 시간에 많이 있나요?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전대책을 위해서 먼 10년, 20년을 보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송학동에서 중앙동쪽으로 오면 그 전에 고속철도하면 선창역사를 만드는 그런 식이 되면 사실 거기는 차량통행을 외각에다 잡아서 송학동에서 중앙동으로 넘어오는 분에게 불편을 안주면서도 어떻게 보면 폐쇄를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꼭 한번 세워야 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 김용균 위원

이렇게 놔서는 매년 보통 공사비가 수억씩 들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수억씩 공사를 하더라도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안전이 안 되고 일시적인데 대책을 꼭 우리가 강구해서 그걸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 보셔서 만약 그쪽을 지나다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위험을 느낀다든지 하면 우리가 해결대책이 없어요.

그걸 한 번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국장님! 연구 좀 하셔서 근본적으로 국장님 파악을 너무 잘 하셔서 고속철도 때문에 자주 역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정말 제가 봐도 중앙지하도가 가장 큰 우리 익산시의 재난관리대상지역 1번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염려되는데 C급이면 그렇게까지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고 C급은 보강이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C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수나 보강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보강하는 사업비가 1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못하면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예산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대책은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유능하신 국장님 계시니까 중앙 지하도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먼 훗날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 2002년도에 우리 지중화사업을 하시다가 2003년도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지중화 사업을 2003년도에는 안했습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못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안 하신 이유는...

○ 건설과장 강다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 김용균 위원

저희가 보면 한전에서 일부 한 70%는 한전에서 대고 한 30%를 우리 시비로 했었죠? 그래가지고 익산역에서 경찰서까지 지중화사업 하니까 전선이 없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도시미관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경찰서에서 익산시청까지 그전에 그것을 우리가 건의했더니 하겠다고 우리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는데 우리 과장님 바뀌시고 강 과장님 와가지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없어버렸어요.

○ 건설과장 강다현

사업비가 인북로에서 시청까지 하려면 한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전에서 50% 한 8억 정도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8억 정도 부담을 하라고 그러는데 중앙로는 그전에 도로 가로망이 인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면 그 인도까지 같이 정비를 하면서 하면 저희들이 투자한 보람이라도 느끼는데 인북로 같은 경우는 거의 인도 정비가 상당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도 8억 정도 부담하려면 부담이 가고 그래서 자원부담관계 때문에 비용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용균 위원

타시군에서는 지중화사업을 한전에 서로 하겠다고 접수가 되고 있다는데 우리 익산시는 접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에도 한전에 관계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산을 익산에다 배정했는데 배정된 예산을 안 받았다 이렇게 나와서 못하고 있다고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아까 강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북천이 잘 됐으면 남북로는 시설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거기도 전선이 늘어져서 안 좋거든요.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한 번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중화사업은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전국가적으로 해야 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중화사업은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전신주가 고압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위험요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용부담이 한전에서 전체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50%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구상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저희 시가 한정된 예산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중화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것입니다.

필요없다기 보다는 꼭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늦은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균 위원

한전에서 다 해주면 하셔야 겠네요 우리 익산시는.

○ 건설과장 강다현

비용부담이라도 조금 더 해준다든가 하게 되면 철도같은 것도 50%, 50% 하다가 요새는 75 대 25로 완화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완화라도 되어서 저희들 지방비 부담이 조금 덜 된다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 김용균 위원

한전 하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공사고 하니까 시에서 건의해서 우리 부담 없이 한 10% 정도하고 거기에서 90% 정도 되어서 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해야겠네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데 그게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한전도 부담률규정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필요하면 해라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시는 한다는 뜻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한정적으로 시급한데를 합니다. 전체를 안 하고, 예산부담 때문에. 시도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때는 해야 될 겁니다.

○ 김용균 위원

도시미관을 위해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 시내권을 보면 가로등이 오래되어 가지고 밤에는 사실 사업을 하는 분들, 점포가 많기 때문에 환합니다마는 점포가 문을 닫으면 다른 변두리보다도 더 어두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점검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저역에 중앙상가 같은데 보면 그전에 11시, 12시고 문을 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쪽이 공동화현상 때문에 낙후되어가지고 9시가 넘으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0시면 거의 닫아져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변두리는 그래도 훤히 가로등이 있는데 그쪽은 상가 때문에 정비가 잘 안 되어서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 정비를 한 번 잘해주시기 바래요.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김용균 위원

그리고 또 가로등을 앞으로 익산은 관광도시, 고속철이 들어오면 전라북도에 역이 됩니다.

많은 손님들이 찾는데 이 가로등정비를 똑같이 규격에 맞춰서 모델도 예쁘게 해가지고 가로등이 켜지면 도시가 예쁩니다. 가로등을 그 전에 십년 이십년 됐던 것 교체하지 말고 새롭게 구상해서 좋은 가로등을 세우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그동안 관리하고 있는 가로동이 5,517동하고 보안등이 1만5천등 해가지고 한 2만등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가로등이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데가 많은데 기왕에 있는 것도 물론 주요도로라든가 핵심도로같은 데는 가로등형태를 바꿔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예술회관 가는데라든가 그런데는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 걸로 계획해서 세워도 있고 그러는데 점차적으로 세월이 오래되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할 때는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가로등이 어두운 부분은 좀 정비를 해서 잘 해주시고 예술회관 가는데까지 가로등을 정비해서 새로운 모델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모델로 바꿔서 도심권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한 번 그런 구상도 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도시 정비를 위해서 가로동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지난 번 창인동에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중앙방송이나 지방신문에 톱기사로 나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익산에 큰일이 난 줄 알고 전화를 많이 받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응급조치로 모래푸대로 해서 임시복구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 위에 옛날에 거기가 신안장 자리라고 아주 잘 살았던 동네인데 지금은 거기가 아주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집들이 많이 비어 있고 그러거든요. 죽대가 지금 쌓여진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오십년도 더 오래 전에 쌓은 축대 같아요.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쌓은 축대는 절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신안장짜리 높은 면을 위해서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임시롤 했는데 그것을 안전하게 축대를 싸시든지 옹벽을 쳐서라도 완전히 검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저희들이 피해에 대해서 항구복구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106쪽이요, 탑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탑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약 12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2003년 10월부터 올해 5월 10일 준공됐죠?

○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 조규대 위원

이번에 일주일 전에 비 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담당 직원들 나가 보셨어요?

○ 건설과장 강다현

담당직원들이 나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침수가 이렇게 많이 된 것 아시죠?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조규대 위원

무엇을 느꼈어요? 125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았는데 어때요? 과장님.

○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도 처음의 경우 대개 농경지보다 물이 유속이 빠르고 유량도 많아지고 그러거든요. 천 개수사업은 천이 터진다든가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게 주가 되겠고, 농경지 침수되는 것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만경강 주변......

○ 조규대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게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본 위원은.

○ 조규대 위원

천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농경지물이 천으로 유입이 안 되고...

○ 조규대 위원

중요한 것은 12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했는데 이 침수되는 과정이 전보다 조금도 나아진게 없다는 얘기에요. 침수되는 과정은.

다만 그 배수문제에서 약간은 좋아졌다고들...

○ 건설과장 강다현

빨라졌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런 말은 농민들이 했어요. 그런데 과연 125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되는 만큼 실효성이 있냐,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어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본 적 있어요?

○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이번에도 그랬고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만경강이나 황등 쪽이나 삼기 쪽이나 구배가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만경강 수위가 차버리면 천 물이 만경강으로 배수가 되지 않아요.

그런 반면에 목천이라든가 유천 쪽은 만경강 수위가 높아지면 강제 펌핑을 해가지고 배수를 하기 때문에 빨리 침수 상태가 해소가 되는데...

○ 조규대 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만경강하고 하류하고 상류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개선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보다 더 개선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건설과장 강다현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도에서도 군산......

○ 조규대 위원

표고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개선사업을 125억이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강다현

천 개선사업은 농경지보호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펌핑관계는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에 저쪽 아래쪽에다가 펌핑장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배수문도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조규대 위원

관리를 어디서 해요? 시에서 하죠.

○ 건설과장 강다현

지방하천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죠.

○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번 비가 조금 왔는데도 이렇게 제방 법면이 이렇게 무너져 있거든요. 이게 한두 곳 무너진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관리하는 시에서 비가 와가지고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긴급대책에 대해서 복구대책에 대해서 무슨 행동으로 보여준 것 있어요?

○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시공업체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빨리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지시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가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교 있는 부분, 23번 국도 있는 부분 거기에 몇 십미터 두 군데는 비닐로 덮어놨어요. 이것은 뭡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에요. 전시성. 거기는 별로 무너나지도 않았어요. 저쪽 철로 넘어서는 굉장히 많은 제방이 무너졌는데 거기는 비닐 하나 안 씌워놓고 이쪽 눈에서 보이는 쪽 시민들 보고 무슨 긴급복구했다고 전시성으로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어요?

○ 건설과장 강다현

현재 지역별로 응급복구하고 장마가 끝난 뒤에...

○ 조규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제도 갔다 왔어요. 전혀 대책을 여기에 곡갱이질한 자국도 없고 본위원이 매일 나갑니다. 이 근처에.

○ 건설과장 강다현

하류 쪽까지는 다 조치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향후 앞으로 장마철인데 계획 없어요

○ 건설과장 강다현

장마가 지난 뒤에......

○ 조규대 위원

장마 지나면 더 무너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농경지 소유자들한테 또 배상해야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강다현

더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요...

○ 조규대 위원

아니, 지금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한다면 어떻게 더 안내려갑니까? 이것 굉장히 무너난 겁니다.이것 지금. 직접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장마철이 이제 시작됐는데 장마가 끝나고 복구한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강다현

현재는 물이 먹어진 상태로 거기에 복구를......

○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쪽 전시효과로 비닐을 쳐놓은 것처럼 비닐이라도 갖다 덮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임시조치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언제 했어요?

○ 건설과장 강다현

오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철로 너머에? 제가 오늘 안 가봤어요.

○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고 비가 그치고 물기가 빠지면 제대로, 왜냐하면 성토해놓고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가 제대로 활착이 안 되어서.......

○ 조규대 위원

옆에 있는 농경지에는 보상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강다현

그 피해에 대해서 시공회사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주시고요, 또 그와 연관해서 제방 둑에서 논으로 농기계들이 진입할 때 이 경사로가 어떻게 설계했는지 이것 보세요,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가지고 농기계가 다니겠습니까?

제 승용차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마는 제 차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농기계 큰 게 와서 제가 견인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거기 현장을 가가지고.

지금 우리 농민 한 분은 여기서 나오다가 농기계 이양기 바퀴가 끊여진 일도 있고 그래요. 비단 이게 탑천 개선공사 하면서 여기 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농로포장 하면서도 제대로 경사면 같은 것을 고려치 않아서 이런 일반 농로에서 들어갈 때도 농기계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빨리 보강조치를 해주셔가지고 가을에 수확기에 농기계들이 잘 드나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 건설과장 강다현

노력 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농산과에서도 하겠지만 하여튼 이 탑천부분에 한해서만큼은 빨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이번 가을철 수확기에는 농기계들이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번 수해 침수지역을 보면서 권역별로 아니면 소하천 있잖아요. 배수펌프시설을 하면 침수가 안 될 수 있는 지역도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농민들 의견수렴이랄지 이런 것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배수펌프시설로 권역별로나 아니면 소하천 블럭별로 하면 가능도 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려해본 적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익산시내 지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경강 수위가 이쪽 밖의 수위보다 빨리 올라가다보니까 침수가 확대되고 그러거든요. 부분적으로 지역 지형마다 권역별로 펌프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펌핑을 하게 되면 침수시간이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 조규대 위원

현장에 담당이랑 광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농민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배수펌프나 이런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근처 수해 침수지역에서 근처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지겨워해요. 굉장히 원망도 많이 하고. 배수펌프장만 여기다 설치해주면 괜찮을텐데 안해준다고, 몇 번이고 전달해도 고쳐지는게 없잖아요.

○ 건설과장 강다현

원체 배수펌프장 하나씩 만들려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도 관할이...

○ 조규대 위원

지역이 넓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하천 위주로 해서 블록별로 하면 또 공사액이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한 번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농민들 의견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이게 선정기준이 어떤 우선순위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별해서.

○ 건설과장 강다현

우선순위보다도 노후표지판 정비하게되면 표지판이 많이 있는 것 중에서 고장난 것이라든가...

○ 조규대 위원

도로 노면 같은 거요

○ 건설과장 강다현

도로노면도 덧씌우기가 아니고 기타사업은 법정도로 위주로 하고 간선도로나 보조간선 위주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같은 것은.

○ 조규대 위원

지금 국도나 지방도는 그래도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간선도로 있잖아요, 간선도로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선도로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간선도로는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농기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흙을 묻어내고 해서 흙이 퇴적이 되어가지고 풀들이 거기까지 자라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로까지 차선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아주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전혀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포장도 안 될 뿐더러 차선도색도 아니고 이걸 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예산이 부족하긴 하겠습니다마는...

○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 같은데 1년에 시내에 있는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시에 있는 농로나 농어촌도로까지 손을 못 대고 시내에 있는 보조간선도로만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연가 10억 정도씩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3억 정도 세워져서 아주 보기 싫은 자리만 일부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시범농어촌도로라든가 읍 면 동에 있는 도로도 물론 저희들이 그쪽에는 소파되는데라든가 구멍난 자리 보수하는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규대 위원

본 위원도 어떤 우리 시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다 관리를 못한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편으로 시 외곽지 간선도로 전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감마저 듭니다.

그리고 아주 사고 위험성이 높아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시야를 가리고 말이죠.

○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그런 점이 있데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하는 경우는 자기들이 길에서 빗물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논으로 들어가잖아요. 논으로부터 들어오면 그 밑에 경작자들이 못 들어오게 논에서 퍼가지고 쌓아놔요. 도로물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그것을 치우려고 하면 경작자들하고 싸움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흙이 쌓이다보니까 차선 자체가 점령이 되어서 차선이 안 보이고 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4회 전국체전대비 노후도로 차선도색공사 단가계약으로 2003년 7월에서 2003년 9월 30일 실시했는데 성화봉송로란 말이죠. 본 위원이 해당 공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을 받아본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방서하고 단가산출서를 누락시켜서 제출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것은 의원 자료요구 건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 보면 서류제출요구건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과장 강다현

죄송합니다.

바로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각 담당께서도 직접 설명 정도는 의원들한테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죄송합니다.

○ 조규대 위원

그리고 아울러 말이죠, 이런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과에 있는 제가 우리 개인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사회에서 그 어떤 공무를 하는 자세를 봄으로서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서, 박갑수라고 하는 건설과 직원 있죠? 참 그 직원은 말이죠,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잘했는지 의원이 가면 그렇게 그 공무원한테 칭찬이 대단해요. 자자하고.

또 민원이 생겨서 시청에 민원인들이 오면 자기가 손수 차대접이라도 하고 아주 칭찬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과장님이 더 일을 잘하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렇게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먼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앙지하도 문제부터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요 전에 제가 얘기를 한번 꺼냈다가 모현동, 송학동 주민들한테 무척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안전진단 받고 별문제가 없다, 보수보강하자, 이렇게만 처리하는게 아니고 사고라고 하는 우리가 진단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다리 무너지고 건물 무너지는게 안전진단 잘못해서 무너졌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익산시에서 가장 재난이 나면 많은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건설방재기술연구단에서 점검을 한 결과 보면 전체적인 시설의 상태 등급은 C등급으로 판단되어지며, 이렇게 되어 있고, 외관조사 결과 국부적으로 D등급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종합평가 및 결론에 보면 여타의 옹벽이 됐든 선층부가 됐든, 누수문제나 여타의 균열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한 진동문제 관련된 문제를 다 지적해놨었고 그에 대한 전체는 C등급이지만, 국부적으로는 D등급이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수시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하고 또 하나 정기적으로 굴착 및 진동이나 상부하층에 적재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조건하고 현재 조건이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거기가 우리 고속전철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출발역이다 보니까 기차가 서있는 시간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동시간대가 많고, 기존하고 조건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2003년도에 건설방재기술연구원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보수, 보강과 관련된 것을 뭐 한게 있어요?

○ 건설과장 강다현

그 뒤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철도 부분 있죠.

○ 손문선 위원

예.

○ 건설과장 강다현

철도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H빔 182개로 해서 보수를 했고 그리고 방재기술연구원에서 한 뒤에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하려고 실시설계를 했었어요.

하고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아까 얘기한 29억 정도 환경정리까지 해서 29억 정도 소요되어서 29억 한꺼번에 투자는 어렵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게 나중에 사고 터지면 이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문안전진단기관에서 진단결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돈이 없네, 돈에 많네, 이것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 가 수 차례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도 본체 슬라브 균열문제가 됐든, 기존 누수문제가 됐든, 이런 문제는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잖아요.

○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나 철도청, 익산시가 공동적으로 같이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예산을 우선 편성해서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 도로 하나 안 났다고 과장님이 문책당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고 터지면 책임문제가 크잖습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방재기술연구원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시급하게 처리하세요. 지금 2002년 1월달에 요약문이 발표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2004년도잖습니까?

2002년 1월달에는 고속전철이 안 지나다녔었잖아요.

○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탑천 아까 얘기했는데요, 관내도 상습수해지역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못자리 한 번 하면 비 오고, 비 오면 침수되고, 그리고 6월달 장마 지면 침수되고, 이것 상습적으로 1년도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오는 곳인데 여기가 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물이 역류됐을 때 차단이 되어야 하는데 차단시설이 잘 안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게 관리를 누가 하냐 물어봤더니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한다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배수펌프시설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배수펌프시설을 하면 효과가 있겠냐 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방법의 하나 라고 한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 역류시설에 대한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와 상의해서 빨리 고치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의뢰를 하시기 바라고요, 배수펌프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 라면 사업을 추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74페이지 지금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건설과에서 설계변경한 19건에다가 덧씌우기건으로 해서 다 합쳐서 20건인데 여기에 보면 이유가 주민민원요청사항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설계변경사유가 거의 주민 민원요청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를 할 때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접수가 안돼요?

○ 건설과장 강다현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주민의견도 듣고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반포장도로에서 자기 경작지 내려가는 도로 같은 것도 대개 한 두개 동네 하나 정도 저희들이 하거든요.

하다보면 집집마다 다 해달라고 하고, 논두렁마다 다 해달라고 그러고 민원들이 많아서...

○ 손문선 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도로 도시개발과에서 얘기했지만 어차피 시간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사전의견접수를 받아가지고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하든지 마을 안길포장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 담당했던 건설과 토목직 직원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들한테 다 일일이 물어보고 설계를 하시더라고요. 물어보고 이런 토지주들하고 관계 문제나 주민들의 통장들이 됐든 이장들이 됐든 주민들의 대해서 선용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사전에 듣고 해결하고 설계를 하니까 설계 끝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계를 할 때 미리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설계변경이 주민 민원에 의해서 발생건수가 최대한 줄어들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건설과장 강다현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동장재량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은 대개 저희들 자체가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그쪽 안내를 받아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런 주민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칭찬을 잘 안 하지만 그것은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해당 위원이 이런 부분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과 설계에 반영시키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문제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일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려고 하는 자세에 대해서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의원되어서 처음으로 칭찬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 원인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93페이지 점용료, 도로부지 점용 허가 및 점용료 과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체납이 2억6,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체납액 대부분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용분야는 어디 분야입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공간사용료라고 돌출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이 도로 쪽으로 돌출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간사용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허가를 내가지고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떼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가는 사람, 남한테 넘어가는 사람, 그런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 손문선 위원

떼어가서 이사 가면...

○ 건설과장 강다현

이사하고 남한테 팔고 가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기 때문에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을 한 사람은 허가권자가 아니겠네요?

○ 건설과장 강다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다른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영업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간판을 그대로 놓고 쓰는 경우는 괜찮은데 대부분 새로 하면 간판을 바꿔가지고 다른 간판으로 달거든요.

○ 손문선 위원

기존 점용된 부분을 간판이 매매가 된다고 해서 허가권자가 자동으로 승계되고 그래요?

○ 건설과장 강다현

그 간판을 그대로 달고 쓰면 승계가 되는데요, 간판을 떼고 다른 걸로 하면 승계가 안 되죠.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부분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대개 영업을 하다가 자기 영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영업을 포기하고 떠나만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런 행위가 발생되면 체납하고 그러면 철거명령해요?

○ 건설과장 강다현

간판 같은 것은 저희들이 떼어내는 것이 많고 이미 철거된 것도 많고 그래요.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을 결손처분 해야겠네요?

○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런 것은 전부 찾아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 손문선 위원

철거를 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폐업을 해가지고 간판을 떼어갔다거나 시에서 행정조치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철거를 했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체납부분을 결손처리하든지 방법을 찾아야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 것을 자기들이 당초에 간판 같은 것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영업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이사가게 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했다든가 이사를 갔다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쓰고 있는 알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체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절차를 밟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불법노점상 부분, 저희 관내나 영등동 같은 데를 보면 불법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하나는 어렵게 장사하는 부분도 있고 상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단위로.

그런데 제가 어렵게 장사하는 분은 놔두더라도 상습적으로 대단위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의 한쪽 인도를 다 점유해가지고 노점상 천막 치어놓은데에 밑에 지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주 단속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매주 단속하기 힘들잖아요.

○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방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점별로 노점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요 일을 주기적으로 결정해서 주기적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송동 같은 경우는 화요일, 금요일을 한다든지, 영등동은 수요일, 목요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라도 사람들이 지나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터줬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같은 경우는 정비반이 기능직 2명하고 수로원 3명하고, 5명이 시내전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차량을 가지고 다니지만 가서 단속을 하면 순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응해서 우선 가지고 다른 데로 갔다가 또 단속반이 다른 데로 가면 도로 와서 하고, 자꾸 쫓아내면 다른 데로 갔다가 또 오고......

○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하나로 공원주변, 가로수가 하자보수만 하면 맨날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120그루 하자보수 했습니다. 또 말라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 얘기들어보면 포장마차가 거의 바닷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에다 붓어버리면 바로 흙으로 들어가서 염분 때문에 죽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나무만 하자보수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면 옛날 겨울철 되면 꼭 도로 파헤치듯이 시는 돈도 많고 맨날 나무 죽였다 심어다, 죽였다 심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거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잖아요.

○ 건설과장 강다현

거기도 주간에는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주간에는 가지고 갔다가 야간에 와서 하는 경우 있거든요. 저희들도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노상적치물이요, 컨테이너박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상에 적치되는 부분은 어떻게 치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원이 이런 얘기하면 또 손문선 의원이 시켜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치웠다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하면 점용료를 내고 하겠지만 신고를 안 하니까 불법적치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컨테이너박스가 됐든 아니면 적치물이 있으면 치워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전혀 사용도 안 하면서 거기에다 적치물로 놓는다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신영철 위원

저는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109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약 사억육천정도가 조성되어 있고, 그런데 딱 보면서 느끼는게 왜 이자율이 낮은 곳에 많은 액수의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전북은행에는 4.4%의 이율인데 국민은행은 4.7%란 말이에요. 0.3% 라고 하는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4.7%인 국민은행에 약 삼억육천육백만원 그쪽에 예금이 되어 있고 또 4.4%인 전북은행에 약 구천육백만원 정도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며 조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많은 돈이 이율이 높은 곳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요새는 은행이 변동금리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율이 예치할 때마다 이율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 신영철 위원

변동금리도 당초 높이 맡겨진 것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전북은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003년 9월 예치를 할 때 9월 초쯤에 각 은행에 전부 조회를 했거든요. 조회를 했더니 그 부분이 국민은행이 제일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도 우리가 2003년 12월달에 예치를 할 때 시중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시금고에 대해서 전부 이율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이 제일 높아서 거기다 예치를 한겁니다.

○ 신영철 위원

약 삼사 개월 차인데 이렇게 차이가 났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해대책관리기금도 그런 현상이거든요.

○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조회를 해가지고 예금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새는......

○ 신영철 위원

10월이니까 약 2개월 차이가 나는데 전북은행은 일반적으로 4.2%를 주고 있고 또 국민은행에서는 이율이 4.7%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전북은행에 14억5000정도 재해대책관리기금을 예치를 해놓고 있고 국민은행에 3억8,000만원이란 말이죠. 3억8,700정도 이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자수입이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2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금시기가. 여기는 0.5% 차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 이유를 정확히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 시기 시기할 때 그랬다 라고 하니까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는 거지만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확실히 맞습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109페이지도 보시면 전북은행에 2003년 9월 9일날 4.4%였거든요. 그런데 10월 30일날은 4.2%로 불과 한 달 차이인데도 금리가 자꾸 변동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높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은행도 이쪽 저쪽 됐고 이율도 변동이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설명 간단하게 합시다. 왜 제가 못 믿냐면 지금 자료를 보면 재해대책관리기금 관계 법령 이것 2004년도 3월 10일날 삭제된 내용을 적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이게 지금 감사자료인데 이 감사자료 연간 지방보통세에서 10분의 몇 씩 떼서 조금씩 적립해서 기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지방세, 보통세를 1,000분의 몇 % 이렇게 해서 넣는 거란 말이에요. 기금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삭제됐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하자면 이런 법도 없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건설과의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런 얘기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법 삭제됐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 건설과장 강다현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합쳐서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 신영철 위원

봅시다, 자연재해대책법 말이죠. 제63조는 2004년 3월 11일날 삭제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63조에 의해서 이 기금을 모으고 있다고 자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과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겁니다. 제 말 틀립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2003년 방식을 말한 겁니다.

○ 신영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는 이것 적립 못 하겠네요. 2004년도는 현재 법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합쳐서 1,000분의 10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 신영철 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그러면 우리 익산시 조례를 하나 봅시다. 무슨 조례냐면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 봅시다. 제5조를 보면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1항입니다. 2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은 100분의 50 이상을, 10억이면 5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하자면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익산시가.

그리고 지금 우리 익산시금고가 어딥니까? 어딥니까? 우리 익산시금고가.

○ 건설과장 강다현

농협중앙회입니다.

○ 신영철 위원

그리고 또 전북은행도 맞습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아닙니다.

○ 신영철 위원

또 국민은행입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아닙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어기면서 전북은행과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는가 그걸 설명해 보세요.

○ 건설과장 강다현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 신영철 위원

조례상이 법입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중간에 저희들이 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시금고보다 다른 시중은행이 이율이 높은 은행이 있는데 왜 꼭 시금고에다 예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좀 거론이 되어서 시금고보다 이자율이 높은 쪽을 택해서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시금고에서 한 2% 준다고 그럽디까?

○ 건설과장 강다현

그때 그때 조회할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율이 다르긴 다릅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을 아끼고 이자수익을 높이려고 집행당국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조례를 먼저 개정요구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조례개정을 해놓고 타 은행이나 타 금융기관에서 예치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일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련 법규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그 내용까지도 무시했어요. 그렇죠?

100분의 50은 이자가 가장 높은 쪽에 예치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00분의 50이 아니라 가장 낮은 쪽에 예치하고 있어요. 많은 돈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십이억삼천백만원, 이것은 약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기금을 14억5,000을 갖다가 이자율이 가장 낮은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국민은행에는 3억8,700을 했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어떻게 기금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냐, 이 엄청난 익산시 기금의 손실을 가져오는 형태인데 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런 내용입니다.

신영철 위원님 말씀이 조례상으로 맞습니다. 맞은데......

○ 신영철 위원

‘데’자가 왜 붙습니까? 맞으면 맞는 거지. 맞은데, ‘데’자가 왜 붙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근데 100분의 50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데다 적립하고 100분의 50은 사용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10억이 조성됐다 하면 5억은 아까 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그 당시, 발생될 때 하고 5억은 재해대책방지사업으로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억을 예치할 시기에 각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데를 조사해서 높은데다가 정기예금을 예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설명만 제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자가 높은데다가 조금 액수를 적은 것을 예치했다고 하는 것, 그것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일 높은 거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 신영철 위원

그건 넘어가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조례를 어깁니까? 왜 조례를 어기느냐 그말이에요. 그건 법을 어기는 행위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인데요.

○ 신영철 위원

이 조례부터 개정을 해놓고 이렇게 해야죠.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옳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 신영철 위원

이걸 왜 어기냐고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데 이런 얘깁니다.

○ 신영철 위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조례는 법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죠, 무슨 중앙에서 얘기되고 있는 중앙에서 정하고 있는 법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보면.

법을 잘 지켜야죠. 그런 법들은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시 조례를 아무렇게나 운영해도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보면.

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잘 하시는 분들 있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어겨도 된다, 조례를 어겼을 때 많이 봐주는 모양이에요. 시장이.

그리고 의회 쪽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형사상의 책임 같은 것을 잘 안 묻거든요. 이래서 지방법이라고 하는 조례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공무원사회에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조례마다 기금마다 예치하는 규정이 다 조례가 틀리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번에 조례특위에서도 그 문제를 다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기금관리를 감사 나오거나 확인이 나올 때 되면 그분들은 그 당시 예치할 때 시중에서 금리가 이자율이 높은데다 예치를 해서 기금을 중시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을 합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야죠.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바꿔놓고 해야지, 조례를 이렇게 함부러 무시하는 경향 때문에 지방자치 잘 안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조례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익산시 참 문제가 발생한다, 시금고로 지정했으면 시금고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자가 약해서 좋은 곳에 놓으려고 했으면 그 운용조례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먼저 바꾸어놓고 일들을 해야만이 칭찬받고 박수 받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 앞으로 고쳐나가야지 않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앞으로 철저히 조례를 꼭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난관리와 재해대책관리기금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건설과장 강다현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그것이 재난관리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통합해서 하도록....

○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이것 두 가지가 똑같거든요, 목적도 같고. 재난은 재해보다도 한 급수 높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지 몰라도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거든요. 재해지역도 대통령이 정하고 재난지역도 대통령이 정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금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모든 것이 다 같으니까 하나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앞으로 정말로 조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백제문화특정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로건설 사업을 하면서 숭림사지구 앞에다 주차장을 150대에서 200대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해달라고 제의해서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도청에 건의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한가요?

○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 이희광 위원

주차장을 한 150대에서 200대 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 건설과장 강다현

도하고 사업비 자체가 건교부에서 나온 사업비거든요. 그리고 사업시행은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 이희광 위원

시에서 건의해서 주차장 좀 세울 수 있도록.

○ 건설과장 강다현

사업비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쪽 당초 계획보다도 1.2□를 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 재원이 있으면 그 1□를 연장해서 해야 되고...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 그렇게 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광 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제가 함라산 등산로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 일환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제로가 문화체육센터 앞에 저수지 위로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교량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희광 위원

문화체육센터 앞으로 시멘트다리로 지나가면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보기가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량도 모양을 내서 교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그 관계가 당초에는 토공 쪽도 검토되다가 토공을 하다 보면 문화체육센터가 완전히 가려져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량으로 넘어가거든요.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광 위원

설계난 걸로 보면 교량도 시멘트로 반듯이 해놓으면 문화체육센터가 보기싫고 그러니까 모양을 내서 교량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도 도하고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이희광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하천부지 있잖아요. 금강변에 하천부지.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이희광 위원

그 부과대장이 실질 번지와 너무도 안 맞아서 부과할 때 마다 해년마다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됩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하천 같은 경우는 번지가 한 번지로 나오거든요. 한 번지로 나오고 또 그 번지에 대해서 현재 경작지가 조성된대로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누가 경작을 하는지 파악해서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면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다가 그 업무가 면 기능이 축소되면서 시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희광 위원

지난 겨울에 보니까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를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는 잘 맞춰서...

○ 건설과장 강다현

현지조사해서 하겠습니다.

○ 이희광 위원

내용을 자료로 줘보시죠. 부과대장을.

○ 건설과장 강다현

대장하고 도면하고 해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광 위원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는 일년에 몇 번 합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1년에 한 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 이희광 위원

저희 지역에 벚꽃나무로 아름답게 해놨는데 풀이 막 길게 자라가지고 교통장애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명절 때 추석무렵에 벌초할 무렵에 일제히 하고 있다보니까...

○ 이희광 위원

지금 저희집 앞에서는 나오다 보면 저희집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거든요. 나오다 보면 양쪽에 벚꽃나무 심어서 안 보이지, 풀 크고 해서 교통사고위험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2번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택 위원

임귀택입니다.

75페이지에 용역비 집행사항이요, 예산액은 20억이 넘는 것 같은데 7억3,000만원만 계약으로 해서 집행되고 100% 완료가 2003년 10월달에 완료가 됐네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진 겁니까?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세워서 한 겁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지금 도로개설공사할 때는 전체 사업비안에서 용역도 하고 용지매수도 하고, 공사도 하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그 도로에 대한 전체예산이 들어간 것 맞습니다.

○ 임귀택 위원

그래요?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임귀택 위원

그러면 17개사업 중에 2004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제대로 예산에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지금 거의 용지매입정도는 설계 끝난 것은 용지매입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임귀택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거의가 무슨 말씀이에요? 감사입니다.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강다현

그건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귀택 위원

계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만 세워가지고 계획만 세워서 주민들한테 일한다고 소문만 났지 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민원만 발생하고 있어요. 제대로 일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2003년도에 용역비 세워서 용역 끝났으면 2004년 예산반영해서 지금 시작했어야 합니다.

전혀 그게 안보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 도로 확포장사업 주민자치사업이 많이 들어갔는데 용역 끝나고 용역시행 중에 있거나 또는 용역만 끝나고 발주 못한 사업들이 도로확 포장 전체사업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약 47개 사업 정도 됩니다.

47개 사업인데 그 47개 사업에 총 소요된 사업비가 약 45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동안 기투자도 54억, 2004년도에 67억......

○ 임귀택 위원

과장님! 다른 사업 마시고 용역비 세워가지고 집행해서 17개 사업부분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전체사업을 질의한건 아니잖아요.

동문서답하십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택 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임귀택 위원

그리고 백제로사업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사업이죠?

○ 건설과장 강다현

국비사업입니다.

○ 임귀택 위원

2차선 포장공사인데 물론 국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예산부족입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 임귀택 위원

완공하려면 계획이 2010년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2차선 포장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1차사업은 금마까지...

○ 임귀택 위원

최하 4차선은 해도 그때가면 다시 확장해야 한다는 소리 나올텐데 그 지역이 웅포관광단지부터 있잖아요. 그러면 골프장 들어서지, 각종 시설이 들어설텐데 미륵사지까지 최하 4차선 공사는 계획 세워서 해야 되는데 변경할 의지는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답변 드릴까요.

○ 임귀택 위원

예.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게 백제문화권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 임귀택 위원

알죠.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백제문화권사업도 일정한 사업으로 해서 확장보다는 교통량이 안 받아주기 때문에 1차로 삼기까지 오는 것을 왕궁 5층석탑까지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항상 말하는 동서로 지금 말씀 하시잖요. 북부우회도로라든지 그것도 변경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백제로를 4차로 하는데는 사실 국비에서 반영하기가 현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노력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택 위원

국장님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사업이 다 쉽습니까? 다 어렵지. 우리 시에서 장래성을 볼때 4차선 공사는 최하 해야죠. 그런다고 보면 도를 통해서든지 중앙정부를 통해서, 정치권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지대로 가야죠.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그리고 금평선 포장하는 과정에서 농경지하고 도로하고 높이가 십여미터, 십오미터, 차이가 나니까 농경지가 밑에 있으니까 농기계도 못 들어가고 못자리를 해가지고 10미터 밑에 있는 못자리판을 들어서 옮겼다, 내렸다 하는데 아주 불편하고 이번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발생했어요. 도로를 내면서 농기계도 다닐 수 있도록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을 해주셔야죠.

아까 조규대 위원님도 탑천만 말씀하시길래 우리 익산시 전지역을 도로확포장공사 하실 때 농사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1호선 금마-연무대간 포장공사하고 있죠?

○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 임귀택 위원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폭우로 인해서 토사가 밀려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임귀택 위원

작년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금년에도 폭우가 와가지고 매몰되고 농경지 침수되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도관리청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민원이 생겨도 국토관리청으로 미뤄버려요. 그러면 거기서는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민원요청을 하면 가교역할도 해주고 적극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민원 수렴되는 대로 관리청하고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임귀택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고 중앙까지 호소하게 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설명을 합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 임귀택 위원

또 민원 와요. 그러니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산-경천간 도로, 지방도죠?

○ 건설과장 강다현

예, 지방도입니다.

○ 임귀택 위원

거기 사업은 하다가 그렇게 몇 년을 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도에서 거기도 연차사업비 확보관계 때문에 그렇게...

○ 임귀택 위원

건설과에서 도로 자꾸 떠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도에서도 익산시하고 거기 주무과장님이 여기 계시던 분이죠?

○ 건설과장 강다현

지금 현재는 교육 중입니다.

○ 임귀택 위원

거기 계시잖아요.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임귀택 위원

대화하기도 편하고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현재는 다른 분이 하시고...

○ 임귀택 위원

왜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주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익산시에서 폭우하면 제일 물이 안 빠지는 지역이 어디에요?

○ 건설과장 강다현

만경강 금강변하고 천 주변이 많이 침수가 됩니다.

○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익산시 중에서도 목천동의 고잔마을이 제일 안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며칠 만에 물 빠지는지 혹시 가보셨어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금년 같은 경우도 물이 이틀사이에 240미리 정도 오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쪽 만경강 안에 수위가 높다 보니까 침수가 3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수 위원

이번에 4일 정도만에 물이 빠졌습니다.

다른 민원이 뭐냐면 우리 익산시의 유천배수펌프장하고 목천배수펌프장하고 두 군데가 있죠?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이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목천배수펌프장이 8개가 있고, 목천에 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비만 오면 거기 앞에 서서 농성을 해요. 펌프를 빨리 안 돌린다 이거에요. 물을 안 빼고 있다고.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전 의원님께서는 날 새가면서 텐트 치면서 라면끓여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영수 의원은 뭐하고 있냐, 막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요.

제가 다른 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펌프 돌리는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에요. 왜 그러냐면 펌프 8개를 같이 돌리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개 정도는 안 돌리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 건설과장 강다현

예, 하나 정도는 항상 예비로...

○ 이영수 위원

예비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펌프를 급할 때는 다 돌리시면서 스페어모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모터가 하나도 없죠? 스페어모터가.

○ 건설과장 강다현

8개 설치한 것 자체가 예비모터까지 계산해서 8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 이영수 위원

아, 그런거에요?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이영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주민들은 8개, 5개로 알고 있는데 물 섞는 것 보면 아나봐요. 저는 처음 겪는 거라 잘 몰랐는데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이 쫓아와서. 그분들은 또 농사짓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침식이 되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잘 못 알아서 그랬네요. 한개가 예비펌프로 되어 있다면 저는 제 입장에 생각할 때는 펌프를 하나라도 더 예비스페어를 사놓고 계속 돌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강다현

펌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공간이 6대 설치할 때 예비대까지 계산해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 이영수 위원

이분들은 제가 이번에 조사해보기로는 수위가 3.6미터 2미터나 되어야 펌프가동을 하는데,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진공상태가 되니까 그 정도 되어야 하는데 막 뭐라고 하는 거에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목천천이나 유천천에 지금도 가보면 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를 준설을 시급히 해서

○ 건설과장 강다현

금년 하반기에 준설하도록...

○ 이영수 위원

그쪽이 굉장히 지역이 제일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 많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십시오.

지금 시내 일원에 균열보수 본드시공을 2003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 건설과장 강다현

2003년도에 본드식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2002년도까지 했었는데요.

○ 이영수 위원

2003년도는 전혀 없어요?

○ 건설과장 강다현

특별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특별히 뭐가 낫다는 확신이 안 서가지고 2003년도에는 못하고......

○ 이영수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 몇 군데를 돌아다녀보면 시공한 균열자리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깍아내고 다시 포장하는게, 물론 예산이 어떤게 적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보기싫어서 개선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연간 한 10억 정도를 매년 투자를 해도 포장도로상태가 좀 유지하기가 힘든데 작년에는 우리 체전 때문에 한 십삼억정도 썼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포장부서에서 한 3억정도 되거든요. 어디다 투자하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도로 유지관리하기에는.

그런데 도로가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균열상태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업비는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보기 싫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이영수 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2002년도 보니까 5,400인가 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2003년도에는 다행히 시공을 안했네요. 이것은 개선을 하셔서 보기도 싫고 지렁이가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색도 안 맞고 그러니까 개선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이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우리 이영수 위원님이 많은 신중함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유지관리하죠?

○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 박재희 위원

94페이지에 보니까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이 있는데 도로굴착 허가 또는 복구할 때 우리 익산시에 사업자들이 복구비를 예치합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예. 복구예치하는게 있고, 자기들이 원인자가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재희 위원

보통 사업비의 몇 % 정도합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사업비의 몇 %가 아니고 포장 훼손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합니다.

○ 박재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연간 도로를 파헤치는 율이 한 도로당 보통 두세 번 정도는 평균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루는 보면 수도, 하루는 하수도, 또 하루는 오수관관거, 또 통신공사, 전기공사, 가스공사 등 다양하게 땅을 파헤치고 있어요. 심지어 작은도로같으면 별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대도로의 경우 통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많이 주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간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발주는 5월달 내지 6월달까지 완료를 한다, 가정을 하고 발주가 다 끝나면 9월달에 사업을 실시해서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9월달 한 달만 고생하면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셨서요? 과장님.

○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판데 또 파고, 판데 또 파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보고를 받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보고받아서 그걸 일부 최대한으로 조정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현이 안 되네요.

○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실국과에서 조정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강다현

각 실 국 과하고 KT라든가 도시가스, 사업계획을 받아서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중복되는 구간은 같이 시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박재희 위원

이게 유도뿐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모현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오수관거를 공사한지가 3년째 됩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지금에 와서 보면 오수관거를 공사한 후하고 지금 하고 보면 도로가 완전히 달라요.

한쪽에는 시멘트, 한쪽에는 아스팔트거든요. 그랬을 때 한살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덧씌우기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덧씌우기를 해주면 또 1년쯤 지나면 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돈은 누구 돈이냐, 우리 세금이지 않느냐, 왜 시의원이 이런 것도 감독 안 하고 시의원 하냐고 질책하는데 우리가 질책을 받을 때입니까?

공무원들이 잘 계획을 해서 적어도 도로에 덧씌우기까지 해놨으면 한 2년 후나 3년 후, 잊어버릴만 하면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 원성 때문에 덧씌우기를 했다, 그리고나서 몇 개월 지나면 또 굴착해놔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허가를 해주지 마세요.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그 도로가 덧씌우기한지 1년 이상이 됐을 때, 유효기간이 있잖습니까? 그 유효기간까지는 불편해도 그냥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합니다.

공사대로 하면 공사는 공사비로 들어가지,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지, 보기도 안 좋지, 우리 과장님 모현동에 중앙하이츠부터 원여상까지 덧씌우기 해줘야 하겠는데 언제 해줄 겁니까? 한 3년 됐는데.

그런데 우리 모현동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전 익산시에 도로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책적으로 수립을 하시렵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굴착위원회를 소집해서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특히 덧씌우기 한 번 하면 3년 이내에는 다시 안 파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새로 신축공사 하는데 있죠? 도로변에 신축공사 하는데 인도를 거쳐서 차량 등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차량공사 때문에.

그런데 그 인도에 복구가 어떻게 됩니까? 복구방법이.

○ 건설과장 강다현

대개 진출입로 대개 신축공사장에는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진출입로를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에 일분 전면에 일시점용을 하고 그리고 진출입로는 영구점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 자동차도로 되어 있는데는 자동차도로, 보도블럭 되어 있는데는 보도블럭, 상태대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상태대로 복구를 해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나 또는 다른 읍 면 동을 보면 보도블럭이 깔려야 할 곳에 보도블럭이 안 깔리고 자전거도로 같은데 투스콘을 깔아서 그냥 자기들 편리하게 그래서 보도블럭하고 자기 상가 앞에 하고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또 보도블럭도 아니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은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차량이 출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해서 차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상태가 가능한 원상태대로 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과장님께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다시 복구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후로 이루어지는 것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들면 우리 모현동 관내에도 병원 앞에 보도블럭이 아니고 아스콘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아스콘하고 표시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후로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도로라는 것은 또 인도라는 것은 같은 모드로 가야 되지 않을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전의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후라도 허가 또는 감시감독 할 때 철저히 자기 임의대로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를 이용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탑천정비는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요교 기양천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우리 6개 사업에서 19억이 예산이 투입된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 이 공사한 것 봐도 땜질식으로 꼭 사고위험성이 있는데만 땜질식으로 공사를 한 줄 알거든요. 근본적으로 기양천이 됐든 어떤 내산동천도 미륵산의 줄기거든요. 상류. 그러면 근본적인 것부터 실시용역을 해가지고 다행히 올해 기양천 실시용역비가 2억이 편성된 줄은 본 위원은 아는데 해서 상류부터 어떤 호환공사를 하든 석축공사를 해서라도 제방에서 내려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꼭 의원 2년 임기 해봤지만 우리 소하천정비공사가 거기에 위험한데 제방이 터진데 먼저 손을 대가지고 예산투입해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작년에 기양천이 범람해가지고 태풍 루사 때 기양천이 제방이 끊어져가지고 농경지피해가 많았었습니다.

그것 알고 있죠. 과장님?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박봉열 위원

그러면 토사가 대부분 미륵산 상류는 모래층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싸놔도 그것이 힘이 없어가지고 큰 비만 오면 밀려나가서 떠내려가는 토사유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올해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파괴가 다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주위 기양천 본 위원이 작년부터 미륵산 상류는 항시 소하천정비를 분명히 해달라고 여러 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올해 기양천 미륵산 주위에 세 군데 제방이 태풍 디엔무로 해서 나갔어요. 확인해봤잖습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박봉열 위원

그러만 지금 올 예산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인데 2억의 용역비를 해가지고 어느 상류까지 실시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어디 부분까지 하려고 할 계획입니까?

어차피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볼려고 하니까 말씀해보세요.

○ 건설과장 강다현

소하천 쪽은 기본계획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세운 2억은 기양천 탑천 수문 있는데부터 미륵사지 쪽까지, 미륵사지도 가다보면 기양천이 있고 기양앞천이 있고 그러거든요.

○ 박봉열 위원

기양천이 여러 갈래가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가다가 기양천은 별장가든 쪽으로 올라가는게 기양천이고 거기서 갈라져가지고 미륵사지 쪽으로 빠진 것은 기양앞천이거든요. 기양앞천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소하천이고 소하천은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하는 기본계획은 탑천에서 시작해가지고 별장가든 쪽으로 거기가 지방 2급하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그 주위에서 하기 때문에 지형상 천의 생태를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데가 이번에 시멘트 콘크리트 해가지고 지적하신대로 과장님이 별장가든 앞에서부터 상류부터 정비를 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현동에서 내려오는 기양천의 줄기죠,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양천에 하나 현동 앞부락에 있는 현동 제방이 지금 이번에 제방이 무너졌던 데거든요.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고생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여기서 보다시피 마대를 갖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나무를 절재해가지고 마를 막아가지고 해놨습니다.

제가 그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비닐로 쭉 깔아놨던데요, 이번에 장마나 또 민들레라는 태풍이 북상한다고 일기예보는 그렇게 발표하는데 이것이 이번에 또 유실되어서 제방이 붕괴되지 않냐 본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이쪽에 제방을 참고로 보고 하면 제가 작년부터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던 거에요. 여기가 우리 탁 계장이 갔다오셨죠? 여기가 한 지상고가 7미터 높이가 돼요. 여기 제방하고 도로하고 이 안쪽은 농수로거든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게 미륵산 하류인데 마을이 바로 현동부락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제방을 한 다만 1미터라도, 2미터라도 다 이것을 담아내가지고 용수로를 여기에 천관짜리 이상이라도 맨홀이라 해서 재봤습니다. 그저께. 한 150미터 나오던데요.

이것은 내년 소하천정비가 됐든 어떤 부분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되거든요 아마 큰 예산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 올해 아마 태풍이 지나갈지 예측은 못 하겠지만 이번 장마나 태풍이 북상해가지고 이쪽에는 될 수 있으면 비껴간다면 고마운 일인데 이것 태풍에 한 번 맞으면 또 엊그저께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가서 복구했지만 다시 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소하천 쪽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 박봉열 위원

우리 담당 탁계장님 잘 알고 하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고 아까 기양천하고 기양앞천하고 만나는 지점, 이번에 터진 자리는 거기가 기본계획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구복구를 못하고 응급복구하고 또 터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 박봉열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용수로 파괴된 데는 다행히 농업기반공사가 연락을 해서 복구는 그날 수해 때 다 한줄 알거든요. 그리고 첫째 이 침수된 면적이 기양천에 하류에요. 전체 여기 하류에 침수된 면적만 50□가 침수됐었어요.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박봉열 위원

근본적으로 저는 만경강 제수문까지 이 당시에 갔다왔었는데 첫째 만경강 물이 안 흘러가지고 역수되어서 물 흐름이 안 되기 때문에 침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는 보고 느꼈는데 탑천을 정비했어도 어떤 근본적인 하류에서 물 흐름이 신속히 되어야 이 침수된 것이 어떤 복구대책 회의했었는데 해서 그것이 아쉬운 것이 아가 동료위원이 탑천 정리문제가지고 지적하신줄 알지만 이 부분을 기양천 실시용역결과에서 잘 검토해서 이것을 반영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114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누차 지적하고 개선해달라고 부탁했던 부분인데 21개 읍면동 사리부설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건설과가 사리부설을 예산확보를 항시 미흡하게 해가지고 우리 농촌권의 사리부설 투입이 항시부족해서 위원님들도 고통 받고 담당자도 의원님들한테 시달리는 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 가지고 우리가 알기에 작년부터 용역을 준줄 압니다. 작년에 용역 줬죠?

○ 건설과장 강다현

도급.

○ 박봉열 위원

용역이나 도급이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비를 계상하면 1억만 된다고 해서 자갈 1루베 계산하면 2만루베밖에 안돼요. 2만루베 안 그렇습니까?

1억 예산을 사리부설을 작년예산에 1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성 빼가지고도 순수하게 자갈값만 하더라도 5,000원씩 1루베 잡아서 2만루베밖에 안돼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21개 읍면 나눠버리면 차로 5루베짜리 한 면에 190차가 들어가요. 지금 읍면동에 농로나 진입로 같은데 보통 1년이면 500루베에서 1,000루베 그런 사이로 주문하는줄 압니다.

그렇죠? 과장님.

○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 박봉열 위원

올해도 예산을 많이 확보못한 줄 아는데 내년 예산은 확보를 하셔서 농어민들 농사일에 지장 없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좀 분명히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는데 사리부설 할 적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끝내가지고 가야 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차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붓고 가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이 구름같이 쌓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면사무소 산업계에다가 서로 협의체제를 해서 거기 관내 이장이나 마을 농경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인들을 불러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포크레인이라도 지원해서 깔아주면 더 좋죠.

이 예산도 내가 올라가면 예산계에서 싹뚝 싹둑해서 절감한다고 그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까지는 포크레인까지 대가지고 우리 예산 가지고 해달라고는 안하겠지만 최대한으로 시골 가면 대형트랙터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있으면 바가지 달아가지고 이장들한테 하면 운반할 적에 지켜서서 오는 대로 밀어주고 하면 효율성이 있을 그런 방향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우리 산업계 직원들하고 건설과 직원들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가져가지고 서로 어차피 깔아주는 것 사리부설 활용있게끔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 손문선 위원

나중에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부송동 주공사거리를 거쳐서 국민은행 사거리를 거쳐서 삼성동 동사무소까지 한 번, 여기하고 어양동 고려정형외과 앞을 나중에 시간을 내가지고 걸어가 보는데 한 30분 걸릴 겁니다.

한 번 담당직원들하고 걸어가지고 한 번 모니터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도시 쪽의 모든 민원에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고 직접 건설과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걸어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걸어다녀 가지고 도시를 한 번 훑을 필요가 있어요. 훑어서 거기를 모니터해가지고 차후에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CGV 있죠? 여기가 CGV맞나요? 롯데마트 앞에 있는데요?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손문선 위원

광고물 허가 안 난 거죠?

○ 건설과장 강다현

레온은 허가 안 나갔습니다.

전광판이 안 나갔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 가끔 전광판을 깜빡깜빡 키던데 이것은......

○ 건설과장 강다현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손문선 위원

빤짝빤짝 글자 CGV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저희들이 확인해보겠는데 먼저는 화면 영화식으로 나오는 화면은 우리가 했고 레온이라든지 다 허가를 했거든요.

○ 손문선 위원

글자까지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부분은 했는데 영화식으로...

○ 손문선 위원

영화는 안나오는데 레온하고 CGV 쓰여져 있는게 허가 나간 거예요?

○ 건설과장 강다현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허가 나갔냐고요. 허가 나갔으면 제가 할 얘기가 없고요.

○ 건설과장 강다현

허가 나갔습니다.

○ 손문선 위원

글자하고 레온은 허가 나갔다고요?

○ 건설과장 강다현

예.

○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현장에서 감독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직원들이 업무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할 때는 좀 같이 자리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용이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든 다음 감사 때는 현장을 뛰는 감독분들도 몇 분 같이 참석하시면 우리과장님 답변에 용이할 거라고 위원장은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 없습니까?

○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장석기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최봉구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온형섭입니다.

건축지원담당 황선호입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균 위원

151쪽 아오아 문화 및 집회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초 건축허가가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했을 때 당시에.

○ 위원장대리 황종하

담당께서는 과장님이 답변 하실 수 있게끔 바로바로 자료를 갖다드리세요.

○ 김용균 위원

최 과장님께서 늦게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담당들께 의견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 주택과장 최광석

그 부분은 지금 건축면적은 1,961□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만2,134□

○ 김용균 위원

처음 신청했던 그 면적이 594평, 이렇게 아까 보고한대로 나와 있죠.

○ 주택과장 최광석

예.

○ 김용균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몇 차례나 했습니까?

○ 주택과장 최광석

설계변경은 제가 검토를 해봤었는데 2003년 9월 2일날 설계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건축평수는 면적을 더......

○ 주택과장 최광석

설계변경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층별 용도변경하고 창호가 일부 변경이 됐었는데 층별용도는 2층과 3층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금융업소가 당초에는 건축허가가 됐었는데 2003년 9월 1일날 설계변경하면서 일반음식점과 의원, 휴게음식점이 추가로 들어가고 금융업소를 의원과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은 이용원과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소, 당구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반 이용원하고 일반음식점을 그대로 되어 있었고 탁구장하고 사진관을 추가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체 총면적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최광석

예.

○ 김용균 위원

안에 용도변경 이런 정도만.

○ 주택과장 최광석

용도변경하고 창호만 변경했는데 이것은 2003년 9월 2일날 한 번만 변경된 내용입니다.

지금 주위에서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왜 받지 않았나 하고 상당히 의혹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총면적이 얼마나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저희들 그 부분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업무시설이 연면적이 2만5,000□미터고, 문화 및 집회시설이 1만5,000□,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1만2,00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것을 용도별로 구분해가지고 제가 구분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건축면적이 1만2,000□이었을 때 아오아 근린생활시설면적은 7,024□, 그 다음에 업무시설면적은 건축면적 2만5,000□이상이 있을 때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복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면적으로 나눠가지고 전체적인 세 가지 업무시설이나, 관람집회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한 면적이 1이 넘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0.9046□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건축 허가시에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상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허가 설계면적과 실제 평수는 틀리는 걸로 불법건물로 지어졌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번 해보셨습니까?

○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나가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건축사 대행업무라고 건축사에서 감리들이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용감사는 감리자가 아닌 다른 제3의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및 조사하고 감리보고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이상이 없다는 거기에 의견서가 첨부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검사처리를 한 것이지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 김용균 위원

준공검사허가는 우리 행정에서 내주죠? 시장님이.

○ 주택과장 최광석

예.

○ 김용균 위원

그러면 행정이 건축가가 필요가 없잖습니까?

감리사가 하고, 제3의 건축사가 하면 그 사람들 믿고 해버리지 우리 담당 공무원은 그 사람들이 들어온 서류와 그것만 보고 허가를 내줘도 되겠어요?

○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지금 옛날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다 현장을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건축주와 공무원들이 유착되면 부득이 차원에서 건설교통부 법령을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건물을 조사를 한 번 해달라고 진정을 낸다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정식으로 그 면적에 대해서 실제평수와 허가낸 평수가 같은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의원한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창인동의 상가번영회에서 여러분이 와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계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철처히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신청이 들어왔어요. 준공검사신청이 들어오면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 주택과장 최광석

보통 관련부서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 틀리는데 3일에서 5일 안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분명히 의혹이 들어왔으니까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같이 질의를 한다든지 같이 상의를 해서 민원인에게 오라고 해서 같이 의혹을 풀어줄 수 있겠죠?

○ 주택과장 최광석

법령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나 그런 민원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많은 시달림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서로 우리 시정해 나가고 우리 행정은 그리고 공무원들은 시민의 의혹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제기를 안 했으면 괜찮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와서 의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나타낼 있는 것을 공무원한테 안 하고 그 지역 의원이나 알고 있는 의원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런 의문이 있다 했을 때 저희가 분명히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자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허가를 신청해서 준공검사 신청해서 들어오면 그때 본 위원에게 연락했으면 그분들 오라고 해서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을 지어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누가 거기에 의문을 달고 이유를 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같은 때는 정말 우리 민원인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본위원이 엄청난 그분들한테 많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한테 억울한 행동을 받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왜 주민입니다. 우리를 를 뽑아준 저희 주민들 아닙니까?

주민 대표한테 얘기하면 여기 오면 다 하는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준공검사를 내주고 난후에 저는 몰랐는데 그분들이 알고 중간검사가 나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본 위원도 아무 하자 없으니까 내줬겠죠, 저도 공무원들한테 아무런 하자 없으면 정당하게 허가를 내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먼저 알고 해서 본 위원은 나간지도 모르고 아직은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벌써 이미 전날 준공검사가 나간 것을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얼마나 지역의원이 당했겠습니까? 과장님 알 수 있어요?

○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해도 관련 민원인이 있다든지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또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앞으로 이런 똑같은 사례가 또 올 겁니다.

오면 아무런 하자는 저도 없기를 바래고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의혹을 풀어주고 그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서 정정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허가가 나가기 전에도 그쪽에 가서 측량을 한 번 해보려고 의혹을 자꾸 제기했더니 그 주인이 측량을 못하게 할 정도니까 그 주민들이 더 의혹을 산다는 겁니다.

측량을 하든 뭐하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그것까지 말리고 하니까 이런 일이 나니까 앞으로는 행정에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풀고 모든 허가절차를 모든 것을 밟아서 내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아무런 하자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꼭 잘 알아서 해주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광석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우리 최 과장님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영등동에서 어느 부인이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도로변이 아니고 지금 포장마차가 불법으로 하는 포장마차가 수백 군데입니다. 익산시에.

그런데 그 어느 공터에다가 도로변도 아니고 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단속이 나갔어요. 단속 나가서 그것만 걷어들였으면 괜찮은데 칼로 짝짝 찢어버렸습니다.

포장마차 하면 얼마나 서민이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곤란하면 포장마차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청에 찾아왔길래 제가 바로 담당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사실이 있냐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도 모르고 잘못됐다면 시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시민의 재산을 칼로 찢고 그분들에게 비굴함을 주고 이게 되겠어요?

○ 주택과장 최광석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으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왜 단속을 안 하냐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획서 세워서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교통에 방해를 주고 큰 지장을 주면서 한다만 철거차원에서 좋습니다마는 그런 포장마차가 익산에 아까 얘기한대로 수백 군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할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억울함을 주고, 굴욕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시민이 와서 펑펑 울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생활이 어렵고 생계차원에서 하시는 것 까지는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국민 누구나 법은 지켜야겠죠.

이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법은 지켜야죠. 저도 법은 지키면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에게 따뜻하게 그분들에게 지도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애쓰셔가지고 지금 창인동 철도관사 주변 그리고 평화동 이일여고 앞에 도시환경주거 개선지구로 그쪽을 지적해서 아주 어려운 일 해내서 그것은 위원으로서 고마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앙지가 낙후되어 있고 중앙지에 주택이 없어가지고 공동화현상으로 떠나는데 중앙지에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건설해주면 시내에 있는 분들이 멀리 안가고 가까이에서 사업을 하고 들어가서 동네가 우리가 자급자족 할 수 있어가지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데 앞으로 계획은 잘 되고 계십니까?

○ 주택과장 최광석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3월 13일날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보다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 2006년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2007년하고 2008년에 지상물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2009년, 2010년에 완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평화동 이영수 위원님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평화동, 철도관사 쪽에도 반절은 평화동, 반절은 창인동, 우리 중앙동 관내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중앙동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계시는 동안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웅포에는 현재 입점리고분전시관이 개관되어 있으며 금호웅포관광지 개발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웅포면 입점리 웅포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지금 농촌마을 단위로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4년도 것은 사업이 다 건설교통부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그것을 잘 기억을 했다가 웅포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웅포면이 그런 웅포입점리마을 주변에 그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정해서 현지답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이희광 위원

저희 지역에서 주민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택 위원

임귀택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힐탑타운, 지금은 컬트타운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지금 2003년도 사업주체를 힐탑타운공사에서 대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정이 한 60% 정도 되어 있는데 마감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를 제가 두 번 만났었습니다.

전주분인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방치를 해놓으면 안전관리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기나 해빙기 때 인근에 뒤에 옹벽 같은 것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분도 만나서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세대수가 당초에 사업성이 나갈 때부터 문제는 있었습니다.

○ 임귀택 위원

그걸 인정하시네요.

○ 주택과장 최광석

예,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주체 건축주가 이 고향사람인 용안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계장이었었는데 그분하고 저희들이 여산면에 1,260세대가 다 들어가면 여산인구를 4명씩 곱하면 여산인구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해서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싸움도 많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법령으로 맞아가지 그 양반이 사업성을 도에서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검토의뢰가 와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 양반하고 진짜 서로 욕설이 오갈 정도로 싸움을 했었는데 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실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 완전히 준공된다고 해도 문제가 많을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 임귀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당시에 실무계장으로서 일을 하셨네요. 책임도 있네요?

○ 주택과장 최광석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 임귀택 위원

사실 13평짜리가 1,262세대입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습니까? 13평 아파트라니요.

○ 주택과장 최광석

저하고도 그 양반하고도 서로 욕설이 오고 가고 그랬었는데...

○ 임귀택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와서 말씀하시나 마나고 지금 부도가 난 상태에서 새로운 업자가 대우라는 유한회사에서 인수했다고 한지가 1년입니다.

1년동안 뭐했습니까?

○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 양반 2번 사무실에서 만났고 촉구공문도 여러 번 보내서 빨리 사업재개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 임귀택 위원

지금 이 업자가 도저히 시설을 못하고 방치하고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 주택과장 최광석

시에서는 안전관리나 그런 부분밖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자산이기 때문에......

○ 임귀택 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시겠다?

○ 주택과장 최광석

예.

○ 임귀택 위원

그래도 우리 허가준공관청이 익산시인데 주택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보면 주택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보면 60% 공정이면 거기에 노인복지시설 실버타운이랄지 그러한 쪽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말하자면 다른 업자를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 주택과장 최광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임귀택 위원

우리지역에 원대병원도 있고 또 실버타운도 요새 많이 건축하고 있잖아요. 13평 규모면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에서 가정복지과나 사회과나 이런 쪽에 절충을 해서 주택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13평짜리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가 없어요.

누가 분양하겠습니까? 임대도 안 돼요. 실효성이 없으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주 얘기도 들어봐야 하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을 했으면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택 위원

생각은 하고 계세요?

○ 주택과장 최광석

예.

○ 임귀택 위원

1,622세대, 전북에서 가장 큰 실버타운일 거에요. 실버타운쪽으로 한다면. 유명해질 거에요. 실버병원하고 실버타운하면 예산도 얼마 안 들이고 시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 한 번 해주세요.

○ 주택과장 최광석

예.

○ 임귀택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내용을 보니까 적발건수가 239건이네요.

○ 주택과장 최광석

예.

○ 임귀택 위원

철거가 167건, 추인이 16건, 이행강제금이 56건, 고발 32건, 추인해준 것은 봐준 겁니까? 특혜 준겁니까?

○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이 아니고요, 추인이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는 맞은데 건축주가 그것을 몰라서 불법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 임귀택 위원

그렇죠.

○ 주택과장 최광석

그래서 그런 것은 추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장여건이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을 50평을 지었는데 건폐율이 일반주거지역이 60%다, 그러면 60%를 초과하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추인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 임귀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폐율이 맞고 무지에서 오는 실수였다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 주택과장 최광석

예.

○ 임귀택 위원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농촌지역을 보면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증축을 다든지 건축을 했을 때 축사를 짓는다든지 했을 때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지어져요.

그랬을 때 빈번하게 자꾸 발생하는데 건폐율이 맞고 민원이 없고 하면 추인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좋을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신대로 이렇게 하시죠? 불법건축물인데 민원이 발생하고 상대성이 없고 그랬을 때 법적인, 말하자면 고발한 사람도 있는데 또...

○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추인허가 해주는 것도 처벌은 하고 추인을 해주는 겁니다.

○ 임귀택 위원

처벌한 다음에 강제이행금 물리고...

○ 주택과장 최광석

이행강제금은 추인을 하면 부과는 안하지만 저희들이 사법당국에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다음에 추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임귀택 위원

고발이 끝난 이후에 법적인 벌을 받은 다음에 추인을 한다?

○ 주택과장 최광석

예.

○ 임귀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146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농촌주택은 오래전부터 보조가 2,000만원이 계속 책정되어서 내려오는줄 아는데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어떤 개념이 지금 농림부에서 농허가 농민들 부채탕감에서는 지금 1%까지 내려왔거든요. 주택 그런 부분도 한 3% 이하까지 내려왔어요. 정책금리가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5.5%였었죠?

○ 주택과장 최광석

예.

○ 박봉열 위원

그리고 올해는 3.9%요. 그런 효율성 좀 한 번 과장님이 이런 중앙부서에 가서 세미나나 이런 부분에 어떤 주택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한 번 건의해 주세요. 대부분 시골은 일반주택 30평 정도 되려면 한 6,000만원 신축비가 기본으로 들것입니다.

그런데 융자금의 액수는 작기 때문에 우리도 융자금이 3,000만원이라도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요구하시고 중앙관계부서하고, 우리 익산시가 작년에 감사보고서에는 123동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신축들을 했는데 포기가 지금 이쪽 내용물에는 공사중이 22동이라고 하고 101동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포기가 24동 됐다고 자료는 왔네요.

○ 주택과장 최광석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제가 검토를 해봤었는데 24동이 포기한 것은 맞습니다.

○ 박봉열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예산을 상반기에 이 실태조사같은 것을 점거해서 하반기에 차순위로 밀리고 또 농어가주택 신축 대상자가 있고 하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런 부분이 읍면동에 대부분 농촌권이면 읍면 실무자들하고 반상회 때라도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포기된 어떤 지표를 계산해서 하반기에 포기하는 그런 예산이 이월이나 반납하는 방향을 찾지 마세요.

○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그리고 대부분 액수가 증가하면 몰라도 올해는 99동 사업량도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로 과장님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시골에서 우리는 시골의원이지만 빈집정비사업은 부리나케 바쁘게 활용하는 줄 압니다.

○ 주택과장 최광석

예.

○ 박봉열 위원

요새 농촌신축자금은 액수가 적으니까 활용하는 방향, 또 이유가 건축물 신축 사전에 짓기 전에 준비하는 신고와 허가문제가 전보다 까다로워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제도를 정비해가지고 바르게 한다는 개념은 좋은데 오폐수시설 1차적으로 있고, 여러 가지 농촌주택을 하나 30평 지으려면 오폐수시설 등 실시설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가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농촌 신축주택 짓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나, 그렇죠?

○ 주택과장 최광석

예.

○ 박봉열 위원

과거에는 오폐수 같은 것도 간단하게 사서 했는데 지금은 환경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것이 여하튼 제도상의 문제가 많은 것을 우리 주위에서도 봤는데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한 번 주택과에서 한 번 근본적으로 찾아보세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고 대부분 보면 전문인들한테 건축사가 됐든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신축허가를 그런 내주는 방법을 선택해서 주택과에서 그렇게 하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주택과장 최광석

○ 박봉열 위원

될 수 있으면 신축주택의 비용을 조금 감소시켜서 우리 시에서 서비스행정을 하는 방향, 그런 것을 한 번 찾으셔서 신속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주시는게 좋지 않나 특히 주택과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지식적인 계몽, 그런 부분을 잘됐다고 봅니다.

보지만 이것이 최대한으로 시민들이 그 예산을 잘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은 찾아주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내용 있게 주거에 안착해가지고 살 수 있는 방향도 생각을 해줘야 할 때 됐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주택과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내책자를 발송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배정하고 대상자들한테도 통보를 해서 저희들 시를 방문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내책자 발부를 한다든 그렇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그렇게 꼭 좀 하세요.

상반기에 어느 정도 동수가 나와가지고 미착공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빨리 하반기에 겨울공사는 없으니까요, 9월, 10월달에 신축주택이 착공하게끔 그것이 또 다시 재작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손문선 위원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되어 있잖아요. 융자금 상환현황에서 미상환액이 29억400만원인데 추진실적이 현재 원금하고 약정이자 합쳐서 12억6,400만원 됐는데 이것 빼고 미상환액이 29억인가요?

○ 주택과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 손문선 위원

현재 2003년도 현재 29억400만원이죠?

○ 주택과장 최광석

예, 2003년도요.

○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합치면 41억 정도 되겠네요.

○ 주택과장 최광석

아니, 29억400만원 중에 거기에 보면 12억6,4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현재 미상환금액이 29억400만원입니다.

○ 손문선 위원

현재요.

○ 주택과장 최광석

예.

○ 손문선 위원

여기에 매각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여기에 문제점으로 보면 재산이 없다거나 국민주택소유자가 대부분 영세서민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 주택과장 최광석

제가 위원님한테 제일 제가 주택과 발령받아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융자금이 총 3,517세대 126억8,600만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국민은행이지만 주택은행에 차입을 해왔거든요. 시장명의로 해가지고.

○ 손문선 위원

예.

○ 주택과장 최광석

상환은 200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871세대 104억700만원을 저희들이 상환을 했습니다.

총 잔액은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5억8,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세대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46세대인데 지금 징수가 저희들이 징수가 가능한 것이 있고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보고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징수부분에 대해서 유예할 수 있는 방법하고 이것은 결손은 되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 부분이 의원님한테 66년부터 저희들이 89년까지 융자금 차입을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세히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한테 제가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런 대책까지 적으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광석

예, 대책까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건축물부설주차장 보면 143페이지인데 자동차용 승강기나 기계식 주차기가 있는 곳은 보면 항시 그러죠? 보면 저도 알고 있는 곳도 보면 거기에 기계식 주차장 갖고 있는데가 1년이 지나도 똑같고, 2년이 지나도 똑같고, 항시 고장나 있고 항시 안 되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석

점검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되고 거의 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건축허가할 때 기계식주차장 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다른 자주식이나 그것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기계식주차장은 거의 고철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 1년이면 수시점검도 있고 정기점검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점검하면 작동은 됩니다.

○ 손문선 위원

보면 하고 싶은 얘기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습적으로 위반을 했다거나 아니면 제가 모 건축물을 보니까 창고로 쓰는 것을 몇 년 동안 봤단 말이에요. 기계식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상습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식주차장은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시영아파트 매각을 하고 있죠? 마동, 신설지하고.

○ 주택과장 최광석

예, 마동시영아파트요.

○ 손문선 위원

마동시영아파트하고 부송동 시영3가하고 매각하고 있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은 마동시영아파트는 아니고 상가하고...

○ 손문선 위원

분양.

○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현재는 아직 공고는 안 나갔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언제 나갑니까?

○ 주택과장 최광석

상가는 마동시영아파트 상가가 4동 그 다음에 푸른솔아파트, 시영아파트거든요 거기에 4동 해가지고 8동이 저희들이 입찰을 2번했는데 당초에는 11동이었습니다.

그래서 3동은 푸른솔아파트 상가 3동은 팔고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8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공고를 해서 매각 입찰공고를 냈었는데 한 세대도 없어가지고 8동이 남아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신설지 마동시영아파트 신설지 아파트라고 하죠?

○ 주택과장 최광석

예.

○ 손문선 위원

거기 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있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석

70세대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분양한다고 그랬잖아요.

○ 주택과장 최광석

분양은 이달 말에나 8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분야하기 위해서 감정하고 그래요?

○ 주택과장 최광석

감정은 끝났습니다.

○ 손문선 위원

감정 끝나고 분양공고에 들어가는 겁니까?

○ 주택과장 최광석

예.

○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것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범사례로 받아온 건데 참조하셔서 도움이 된다면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장에 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 중 한 명을 ‘건축환경지킴이’로 선정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불편 및 위험사항에 대하여 감시하고 즉시 신고하여 시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해가지고, 착공시에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건축환경지킴이’를 선정해서 운영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착공에 들어가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관리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에서 선정을 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하셔서 가능하다 라면 우리도 한 번 도입을 해 볼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광석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택과는 질의가 오늘은 없네요.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택과장 최광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석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감사중지)

(20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입니다.

항상 우리 익산시정발전에 수고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이용우 씨는 아버님께서 방금 전 쓰러지셨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담당은 오늘 광주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차량담당 석금산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이권입니다.

교통시설담당 박준권입니다.

그러만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7쪽에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속철도 익산정착역이 전주권이전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고 절대 다른 곳으로는 이전이 안되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송역을 하려는 것은 아직도 건교부에서 미정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그때 담당했던 서광석 박사를 며칠 전에도 출장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을 비롯한 5개 업체가 3년 이상을 걸쳐서 용역한 결과가 익산역을 잠정적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노선변경은 사실상 어렵다고 서광석 박사 개인의견입니다마는 그분이 교통개발연구원에 계셨다가 금년에 철도대학 교수로 갔는데요, 현재 그분 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움만 하면 고속철 시기만 늦어질 뿐 아무런 이득이 없다, 중앙에서 익산역 정차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고 현재 오송역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 수도권 신도시가 결정되면 그때 결정을 하겠다만 입장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전라북도의 익산역이 정차하는 것 확실하다고 과장님께서 확신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는 그렇습니다.

○ 김용균 위원

좋습니다.

○ 김용균 위원

185페이지 4월 1일날 고속전철이 익산역에 정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주권에서 전주시장이 고속철 역사를 용역을 줘서 전주권 가까이에 가져가겠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를 했고 언론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전라북도 고속전철역은 어디로, 하면서 자꾸 의문점을 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고속철이 들어왔을 때 익산에서 확고한 대비책을 가졌으면 그런 얘기는 안나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은 환승체제를 안 갖춰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환승체계가 잘 갖춰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고속전철 자체는 당초 계획할 때부터 사실 환승체제나 검토가 없이 어떻게 보면 급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승체제는 철도와 철도의 환승체계는 상당히 잘 갖춰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흔히 역세권 하거나 역 영향권이라고 하면 1.5□ 범위, 아주 코아부분은 500미터입니다마는 1□내지 1.5□까지는 같은 권역으로 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우리 익산역은 철도와 시외버스, 철도와 시내버스, 철도와 택시, 이런 것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바로 선진형같이 역이나 이런 데는 선진국이나 신역 같은 데는 바로 역사에서 다른 교통수단이라든지 같은 철도로 환승을 합니다.

이런 체제는 현재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속철도 지금은 고속전철역입니다마는 고속척도역이 되면 바로 그런 역사로서 복합역사로서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역사에 접근하는 노선도 현재 있는 가로망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더 완벽한 접근으로 개설을 해서 바로 역까지는 전주라든지 김제, 또는 군산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갖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 전주, 군산에 있는 전라북도권의 익산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환승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기차역과 기차역, 전주역에서 익산역, 군산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극히 적습니다.

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거든요. 시외버스를 익산역에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왜 직행버스를 익산역에 경유하기로 하고 남부주차장을 다 공사를 익산시와 철도청과 합의 하에 한 쪽은 직행버스, 한 쪽은 택시 경유토록 해서 택시승강장을 만들기로 하고 공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못하셨어요? 국장님.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당초 저희들이 그동안에 2002년부터 이 문제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때는 지금 거기에 환승체제라는 것이 택시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택시승강장으로 협의를 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 작년 12월 23일경부터 시외버스를 넣으라는 철도청의 의견이 특히 익산역에서 왔는데 현재 그 당시 지금 현재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시내에다가 다시 시외버스를 넣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도 역 앞에 경유를 했습니다마는 시내교통량을 감안해서 십년전인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경유하는 간이역을 없애고 터미널서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다른 시도 전국 어디를 봐도 기존 중심에 있는 역사에 시외버스를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심에 교통난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도심지역에서는 시외버스가 안 다니고 화물차 같은 것을 출입을 금하고 있어도 상당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아직까지는 시외버스 넣는 것은 조금은 넣어서 나오는 순작용보다는 역작용이 더 많은 것 아니냐 해서 그러면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역은 다른 큰대도시와는 틀린 점이 있습니다.

익산은 바로 20□ 지점에 전주시와 군산시가 있어요. 바로 시외버스 한 구간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환승체계를 요구하는 거에요. 먼거리, 100□가 떨어졌다든지 먼거리면 환승체계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한 가까운 거리에 중소도시가 있기 때문에 환승체계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걸 자꾸 이유로 해서 전주시장이 용역을 줘서 전주로 역사를 가져가려고 하고 지금 익산역 앞에 중심가에 플래카드 붙인거 국장님 보셨어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저는 못 봤습니다.

○ 김용균 위원

못 보셨어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 김용균 위원

저하고 역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몇 시간 있을 때 그 앞에 붙어있었는데 못 보셨나봐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진짜 못 봤습니다.

요새 아침 일찍 왔다 늦게 가고 하니까 시내 돌아다닐 기회가 없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과장님 보셨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도 못 봤습니다.

○ 김용균 위원

우리 계장님들 보셨습니까?

박 계장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지금 한 번 가서 보고 오세요. 플래카드가 여러 개 걸려있습니다.

그걸 안 보셨다면 행정에서 안 되죠. 한 달 전부터 걸려서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중심가에 역 앞에 걸려있는데요. 시외버스 경유를 통해서 전주나 전주시장은 용역을 줘서 우리 고속철도역을 가져가지 말도록 해달라는 애절한 사항을 중앙상가 번영회, 이리청년회, 시민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것도 보시고 시민들이 무슨 소리를 내는 가 중앙동의 소리가 아니고 이리 시내 전지역의 시민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고속철도역을 전주에 뺏겼을 때 익산시민의 충격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익산은 철도의 중심지가 안 됩니다.

그걸 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전주에서 용역을 주면 전주 가까운 주변에 가잖습니까? 부용이나 김제 그쪽이 아닙니다.

가면 전주 근교로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만약에 그걸 빌미를 줘가지고 전주 쪽으로 옮겼을 때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국장님이야 잘 계시다가 도에 행정 부지사로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만 익산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고 익산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향이 익산이 아니니까 저렇게 관심이 없다고까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고속철도역이 전주로 아니면 근교로 옮긴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익산시는 어떻게 보면 철도를 시작으로 해서 형성되고 발전된 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익산역이 호남고속철도역사가 되어야 타당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긴다든가 어디로 간다는 발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실. 인접 시에서 용역을 줘야 한다,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옮겨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내걸면서 특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승체제가 미흡하니까 옮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우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방안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조만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문제도 아마 그런 대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하는 방안도 의회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균 위원

환승체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국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여러 의원들께서 환승체계는 갖춰야 한다고 분명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죠?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고속시외버스경유를 위해서 익산시 관계자, 시내버스회사, 택시회사, 그리고 중앙상가대표, 익산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한 번 가져서 거기 결정한대로 따라 가면 우리 시민의 소리로 듣지 않겠습니까?

그 공청회를 제의하는데 우리 국장님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용어는 뭐가 되든 공청회라고 쓰든 대책위라고 쓰든 사랑운동이든 어쨌든 용어는 어떻게 되든간에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도 의원님들 다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우리 오늘 김용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주신 것도 참고해서 철저히 대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중앙에서 전라북도역사는 익산으로 해야 한다 라는 것을 당연시하는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전주 근교로 옮기는데만도 예산이 5,000억 이상이 들고 여러 가지 분담시설 환경피해도 많다고 하지만 너무나 익산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수도가 충청도로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정치권이 약속하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안일하게 절대 생각은 안 합니다.

○ 김용균 위원

국장님 보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 많은 도움요청이 있을 겁니다.

많이 도와주시며 바랍니다.

○ 김용균 위원

아까 제의한 말을 그런 식으로 공청회나 대책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환승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제의를 정식으로 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국장님 소신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 잃은 다음에 외양간 고치면 안 되겠죠. 강력하게 김 위원님 질의를 하는데 답변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 손문선 위원

제가 환승체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환승체계만 덧붙이고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전에 철도청이나 건설교통부 장관도 오고 그랬을 때 보니까 고속전철과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토론회 할 때 고속철역사가 다른 데로 옮겨갈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역사가 어디로 가고 안 가고 하는 문제보다도 여론의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앞으로 철도청의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익산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따져보니까 사전에 익산시하고 철도청하고 도면을 그릴 때 익산시가 그려줬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게 요청이 와서...

○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려줬잖아요.

즉, 그려줬다는 얘기가 뭐냐면 익산시 안과 철도청 안이 합의를 봤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즉, 원인제공을 익산시가 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철도청에서 익산역광장 연계교통 구축방안에 알림 해가지고 익산역광장 대중교통환승체계 구축방안 도면을 첨부를 해서 익산지역 관리역장한테 보냈습니다.

익산시하고 ..지방사무소장이 협의한대로 이것을 빨리 연계교통구축방안을 만들으라고 연락이 오니까 익산지역 관리역장은 이 내용을 첨부해서 익산시장에게 접수대행 2003년 12월 23일 접수를 해서 그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통보를 하니까 그 익산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신청을 내게 되는데 신청서류에 보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한부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이 끼어있단 말이에요. 이 도면이 첨부된 도면입니까? 저한테 복사해준 도면에 끼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 도면은 저희가 실시설계 한 도면입니다.

○ 손문선 위원

이게 국유재산 신청할 때 끼어들어간 도면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철도청에서 온 도면이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실시설계한 도면입니다.

○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철도청에서 국유재산 신청할 때는 이 도면 안 넣었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공문 뒤에 호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익산시가 신청을 내니까 철도청 순천지방사무에서는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철도청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도면까지 다 붙여서 익산관리역장을 통해서 익산시에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익산시장은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하고 바로 대부신청을 하게 된거에요. 대부신청하니까 철도청이 도면대로 하는가보다 하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발달이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그 이후에 닥친 문제가 뭐냐면 건교부나 철도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도면대로 버스 차로, 택시 차로, 유료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익산역에 구축하라고 하는 게 연결유통망을 만들라고 하는 게 건교부 전라북도 철도청 입장이었습니다.

즉,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택시에 있는 분들이 반대해서 이렇게 나온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택시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디다.

즉, 전에 간담회할 때도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철도청 안에 대해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철도청과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으면서 익산시가 고속철 역사를 타지로 이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전주권이나 이쪽에 여론의 빌미를 주고 있고 그때 건설교통국 담당 국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꼬투리 잡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 간단히 해결 못 하면서 무슨 철도청의 고속철 역사를 얘기하고 철도청부지에 대한 사용문제를 얘기하냐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 익산시는 단지 택시승강장만 이용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테니스장 부지가 됐든, 주차장을 다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철도청과 협의를 해야잖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손문선 위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공사화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때는 먹히겠어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현재로서는 익산역 광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익산역 주차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가면 차를 얼마든지 바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못 바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라든가 그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공사화가 된다면 자기네들이 철도이용객을 더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더 협조를 더해서 거기를 직원테니스장으로 쓸 것이 아니라 주차장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손문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과장님 생각이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손문선 위원

익산시 입장입니까? 아니면 개인적 입장입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로 해서 여론에 소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즉, 철도청하고 관계문제를 택시승강장 문제가 됐든, 환승장 문제가 익산시 입장과 철도청 입장을 중간에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들 의견이 이렇고 우리 의견이 이러니까 안 맞으면 말지, 이런 사고가 아니라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올해 안에 조정해서 마무리 지어야할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런 문제로 몇 번을 만났어요? 철도청하고. 철도청이나 순천지방청이 됐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순천지방청하고는 관계가 끝났다고 하고요, 건교부하고 익산지역 관리역장하고 한달에 근 한두 번씩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완고히 시내버스 경유를 주장하고 있고 참 여기서 핑계 같습니다.

12월 23일날에 온 것은 우리가 시외버스 환승체계를 위해서 거기다 그려준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원광대학교를 다니는 원대 스쿨버스도 있고 전세관광버스도 있고 거기 들어와서 정차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그때 거론이 되어서 거기다 그려준 것이지 시외버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거기다 꼭 그것을 그려넣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손문선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꾸 길어지는데 이 도면을 같이 그릴때 시외버스 승차장이라고 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 신청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안했단 것입니다. 시가 도면에 대해서 조정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야죠.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딱 크레임이 걸린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요.

안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외버스 경유문제는 차후에 여론몰이가 되면 그때 부득이 넣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고속전철이용객을 위해서 택시환승이나 시내버스 환승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선추진을 하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선제를 하고 착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익산역에서는 그것을 시외버스를 꼭 집어넣어야만 된다고 고집을 해서 부득이 중단을 하게 됩니다.

○ 손문선 위원

이것을 조정을 했서든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풀으셔야 하고 그리고 누구 핑계댈 문제도 없어요. 택시노조 핑계댈 것도 없고 철도청 핑계댈 것도 없고 이런 문제 의견이 충돌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빨리 풀어야 익산시가 걸림돌로 작용되는 부분을 과감히 치면서 나가야 승승장구하는 거지, 저는 건설교통국 담당국장 얘기가 맞다 얘기에요.

무엇을 주고 싶어도 이런 짜잘짜잘한 거에 걸려서 자치단체간에 경쟁이라고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까 뭐가 가겠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하여튼 모든 문제를 다시 검토도 하고 세밀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역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지금 시외버스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유가 아무리 들어봐도 교통체증 문제라 그말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가 교통체증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다 그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 얼마나 많은 시외버스들이 다니고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우리 익산시가 상당히 교통흐름이 좋은 곳입니다. 33만 인구를 시 치고는요.

전국에서 우리 익산만큼 그래도 정체없이 빠져나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말이죠, 이런 이유를 가지고 철도청과 마찰을 빚고 그래서 빌미를 줘서 전주에서 자기들이 고속전철을 가져가는 것처럼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하고 그렇잖습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속전철역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외버스가 좀 해서 교통체증의 현상이 좀 빚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익산역을 이용한 고속버스 타는 승객확보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철도청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인가 모르지만 그것은 익산의 이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익산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어나게끔 만들어야만이 명실상부한 고속전철역이 유치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작은 빌미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것, 체증이 얼마나 심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까지 안봅니다.

우리 익산시 교통흐름은 다 우리와 비슷한 시와 비교하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 나라 현실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환승체계를 철도청과 약속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해줘야 옳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빌미나 이런 것들 시민들에게 불안감 이런 것을 말끔히 해소시켜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비거리에 휘말려가지고 정말 불안해하고 통체증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좀 심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역전 앞이 조금 이 문제로 해서 체증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익산시만큼 교통흐름 좋은데 별로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신 위원님 말씀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유가 이유같지 않단 말이에요. 유행가 가사처럼.

그리고 보세요, 지금이라도 우리 익산시가 익산역이나 철도청과 빠른 협의를 통해서 그 주변 땅 있잖습니까? 아까 얘기한 철도청 땅 있잖습니까?

공사화되기 전에 무슨 일을 해서 그 지역은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줘가지고 시골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익산 망성 저 구석에 살지만 망성주민이 고속전철 타는데 어디 가야 합니까? 익산 와야죠. 대전갈 수 없잖습니까? 대전이 훨씬 멀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있는 화물봉고트럭이 차고 와서 주차공간 확보해줘서 거기다 놓고 기차타고 서울갔다올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을 빨리 하루속히 제공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 익산시가.

왜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 이유가 과연 뭔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차문제 이런 것은 교통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문제가 시외버스 문제입니다.

시외버스 문제인데 지금 시외버스가 전주인데 예를 들어서 전주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익산을 오기 위해서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차를 이용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외버스를 역 앞까지 온다고 할 때 시간적인 개념, 시간이 바로 논스톱으로 올 때 단축된다 이렇게 보고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시외버스가 터미널 경유해가지고 시내를 들어와서 역 앞에 와가지고 어디가 정류장이 되냐 이런 문제가 될 때 시간적으로 사실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역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가 대전 같은 경우는 2□나 3□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6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우리가 도보로 갈 수 있는 권역에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첫 번에 검토해 볼 때 시외버스를 넣어야 하려면 다른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는 틀립니다.

정류장이 형성되어야 돼요. 그런데 역 앞이라는 데가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현재도 신호체제가 복잡합니다.

또 하나 남측광장에 넣자는 검토가 되는데 거기도 보면 지하도에서 나오는 출구하고 입구가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내교통이라는 것은 갈수록 악화가 되니까 지금 교통체제나 이런 것도 선일화되는 거로 자꾸 바꿔가는 체제인데 시내에다가 시외버스를 넣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거냐에 대해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손문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일리가 있고 타당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문제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이게 정말로 교통체증을 문제로 삼는다면 익산에 들어오는 많은 시외버스를 말하자면 전부를 경유할 수 없게 한다면, 전부를 경유하기에 교통체증에 문제가 있다라면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줄일 수 있고 어차피 앞으로 교통신호체계도 요즘 ITS찾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환승체제를 전면적으로 익산시에 들어오는 시외버스 전체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못한다면 한 반절 정도 50%라도 익산역 경유차로 써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익산역에 와서 고속전철 이용할 사람은 그 차 타고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체계로라도 가서 이것을 해야지 이걸 무슨, 어떻게 보면 택시나 이쪽의 입김에 의해서 이러는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팔백 여미터 택시타고 가면 그만이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을 예를 드시는데 대전시민들은 복잡한 대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민이 10□ 가는데 30분 걸리는 것 같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사람은 10□ 가는데 5분에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가 하면 이것 가능하다 보는 거니까 좀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결합시다.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하여튼 이 문제는 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빌미를 주거나 할 문제는 아니고...

○ 신영철 위원

시민에게 불안감 주지 맙시다.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아마 그런 시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3분 감사중지)

(21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과 정현원 확인해 봅시다. 교통 연구지도직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전문직이 한 분이 있습니다.

○ 박봉열 위원

그게 총원제로 해서 한 것입니까? 하시는 일이 뭐에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익산교통체계전반에 대해서 하고 특히 ITS운영팀 일원으로 현재 와 있습니다.

○ 박봉열 위원

언제 날짜로 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작년 7월에.

○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176페이지 개인택시면허 발급자 2003년도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 2004년도것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못 받아봤고 그것은 자료 좀 보내주세요.

948대에 양수한 것, 지도감독한 부분 자료 좀 싹 보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박봉열 위원

자료 없으니까 그건 넘깁시다.

184페이지 종합물류유통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가 개원한지 딱 2년이 됩니다.

2년 되는데 우리가 당선되어가지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자 종합물류유통단지가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와가지고 과장님이 어떤 내력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렇죠? 2002년도에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맞습니다.

○ 박봉열 위원

이것이 지금 타당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줄 아는데 저번에 우리 익산시 의원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종합물류유통단지 가지고 간담회한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요새 언론에 전주에는 종합유통단지가 확정되어 가지고 곧 착공이 들어간다고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했는데 우리 익산은 이것이 지금 타당성조사가 토공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나, 또 우리 익산시에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물류유통단지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국토지공사의 타당성조사를 작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물류유통단지에 들어갈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물류유통단지 조성면적이 한 육만평으로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유통시설하고 지원시설하고 공공시설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시설에는 물류시설하고 상주시설이 있는데 물류시설이 1만500평 정도 가량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익산시에서 매입을 해주면 사실 그 시설은 일반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가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익산시에서 매입을 해주면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완공 500평을 저희들이 익산시에서 매입을 하려면 계산해 보니까 한 42억 정도 되던데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익산시 재정형편상으로 봐서 적은 돈도 아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현재 지역경제를 보건대 물류유통시설을 하면 성공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회 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도 하고 되도록이면 경제활성화가 되는 시점을 찾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는 그런 결과도 얻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한국토지공사에서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에서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정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따랐는데 그 사람들이 참 이것을 한국토지공사에 형편입니다마는 그런 추진 시설팀들이 지난 번 연초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단장부터 직원들까지 바뀌어서 지금 그것이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같이 지금 의논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2억원을 들여서 500평을 한다고 그렇게 의사표시도 하고 그렇게 까지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다시 입주희망자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현재 그렇게 되어서 이번 7월중에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디다가 설치를 한다는 지역도 선정을 아직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래서 상당히 미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6만평이라는 부지에 물류센터 겸 화물터미널이 확고하게 되는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금방 과장님은 토지공사나 우리 익산시 예산의 어떤 부분 때문에 좌절된 것이나 다름없이, 타상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익산의 전에 동료위원들이 환승체제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우리 익산도 육로교통의 부분은 집적화해가지고 대중교통의 시스템은 정비할 때가 됐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 물류센터가 안 됐을 적에는, 지금 화물터미널이 부송동에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단화,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 아마 30만명 넘는 시가지로서는 익산시 같은 협소한데가 없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가 팽창되어 가지고 어느 우리 익산시도 골격은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그 육로교통육성, 대중버스, 터미널, 그런 부분에 어떤 확고하게 계획이라도 되고 어떤 추진방향이 있고 하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류유통단지가 타당성조사를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위치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접근성이라든가 또 이용하기 쉬운 곳을 찾아서 하도록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적미적하게 된 것입니다.

○ 박봉열 위원

아니죠. 지금 혼선을 하셔서 답변 하는데 물류유통은 제로가 됐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됐어요. 토개공에서 결과론이 입주하는 사람들도 없고, 토개공은 장사하는 영리의 공공기관 아닙니까?

자기들이 현실성이 없으니까 익산은 어떤 해보려는 의욕도 없다는 것을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제외했을 적에 우리 익산의 육로교통 체제, 그 부분은 한 번 모여가지고 개선해야 할 때가 됐지 않나, 지금 여기 동료 위원들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평화동에 있는 터미널이 지금 설립한지가 한 이십년 넘죠?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박봉열 위원

그렇게 되고 화물터미널도 아마 그 정도의 기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시가지가 비대해지니까 어떤 대중교통의 흐름을 집적화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근접하게 접근해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충지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됐지 않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익산시의 한 십만명 넘는 인구하고 지금 30만명 넘는 인구하고 교통시스템이 아까 그래서 연구원을 물어보고 또 우리가 작년에 그 교통시스템으로 20억대가 넘죠? 우리가 승인해준 것.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지능적인 시스템을 연구하고 체제를 잡을 때 대중교통의 요람의 장소는 선정해가지고 그 방향은 접근해서 생각해야 할 때가 됐지 않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대중교통 또 우리 시민들의 발걸음을 지도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 물류센터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점을 중장기 계획이라도 해가지고 좀 세워놓아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말씀드릴까요?

○ 박봉열 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익산시내의 교통 소통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다녀봐도 느낍니다마는 러시아워시간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호 서가지고 2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집중적으로 늘린다기 보다는 지금 ITS를 해서 지금 이것이 2014년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에 6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교통관리 최적화분야라고 해서 실시간교통제어라든가 또 돌발상황 관리라든가 자동교통단속을 하고 두 번째는 교통정보활성화 분야라고 해서 교통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줌으로써 교통흐름이 빠르게 되고 제3단계는 대중교통서비스 분야로 해서 시내버스 정보의 제공이라든가 시내버스 운행, 택시운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2014년까지 현재 171억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봉열 위원

그 171억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터미널구조가 새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제가 하는 중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박봉열 위원

지금 터미널 구조가 낙후되고 교통흐름이야 현재는 불편 없이 시민들이 활용은 하겠죠. 과거 10년 전만 해도 부송동 영등동이 이렇게 시가지가 확장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익산시의 틀을 놓고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나 화물터미널이나 그런 것을 집적화해서 교통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됐지 않나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화물터미널 이런 것은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해야만 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화물터미널 부지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그것이 도시계획상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저희들이 얘기가 거론됐으니까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지역경제가 어느 것이 이동되고 하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동부분이 급작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10년이든 중장기계획사업으로 해서 라도 그 어떤 사업구상을 해야 할 때가 익산에 터미널이나 교통체제의 중심적 역할을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가 됐을 그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요새 우리 익산시에서도 중앙공공기관을 유치한다, 기업신도시를 한다 하는데 그것은 설령 지금부터 계획이 된다 해도 미래가 5년, 10년 가는 일이지만 익산시가 30만이 넘는 인구로서 노화되고 거리가 떨어져있고 다 분산된 터미널 구조를 한 단계에 모여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 꼭 한 번 찾아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그래서 내년에 한 번 그것 좀 업무보고 때라도 우리 교통행정과 검토라도 했나 실시타당성조사 했나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노선문제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함열방면이나 저희 웅포지역 쪽에서 우리시의 인구밀집지역인 영등동방면 쪽으로 가려면 새한주유소에서 다시 한 번 갈아타야만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서 영등동쪽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노선조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 문제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라고 시내버스 3사가 모여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곳인데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 결과에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좌석버스라고 하면 몇 대가 직접 함열 쪽으로 해서 원대 거쳐서 영등동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현재 손님이 없다고 감찰을 하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러는가 알아봤더니 북부지역에서 직접 영등동까지 오는 분들은, 영등동에서 직접 가는 분들도 물론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시내버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은 걸로 자꾸 얘기를 하길래 한 번 더 검토를 저희들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영등동을 거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충중입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이희광 위원

버스가 없으니까 손님이 없는 거지 노선이 있으면......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런 점도 있어요. 버스가 많이 다니면 있는데 몇 대에 지나지 않으니까 시간 맞춰서 타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 이희광 위원

단계적으로 라도 우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희광 위원

앞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희광 위원

그리고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지턱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직도 시에는 여러 군데 다녀보면 불량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방지턱을 보면 사고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사고위험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 불량방지턱을 전면적으로 재보수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항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2002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 2000년도 이전에 방지턱 규정이 폭이 이미터 내지 3미터로 되어 있고 높이가 10□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높이가 10□규정으로 하다보니까 차하고 노면하고 상당히, 차가 망가지고 그러고 또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덜커덩하는 소리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있다는 것이 잇따르고 있어서 저희 2001년도부터는 7□로 높이를 조정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지금 작년부터는 지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굳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방지턱이 필요하겠지만 가상방지턱으로 되도록이면 현재 대체를 많이 하고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희광 위원

지금 몇 군데 보면 성당 와초지역하고 함열에서 여산가는 쪽 보면 방지턱이 높게 좁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하니까 그 부분 바로 시정 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조사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 박봉열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버스승강장을 한 십여 개 이상 시에서 하잖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박봉열 위원

어떻게 보면 버스승강장이 유리보호막으로 하지만 너무 썰렁한데 이런 식으로 한 번 해주세요.

버스승강장에 다른 지방자치제를 다니고 하면 그 지역에 특산물이나 그 지역의 문화 같은 것을 선팅하듯이 그렇게 도안해서 광고효과가 크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승강장이 많이 길거리에 설치되고 하니까 우리 익산에서 브랜드 개발하는 순수미나 고구마, 황토우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특산품도 광고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도안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익산은 보석의 도시고, 돌의 문화가 있고 어떤 미륵탑같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징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한 번 접목해서 승강장에다가 광고효과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택 위원

임귀택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요 교통신호기 정비 해가지고 관내 일원에 7건했는데 교통신호기는 LED로 다 교체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은 LED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임귀택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했는데 어디 했습니까? 무슨 사업을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5개 군데를 했어요.

○ 임귀택 위원

어떤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서 6개 사업을 했는데 신동 아파트 앞에 좌회전 대기차선확보를 했고 남중동 창인성당 앞에 미끄럼방지 포장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동 새한주유소 앞에도 미끄럼방지 포장시설을 했고 남중동 복부시장 사거리에는 우회전차로 및 횡단보도 그리고 미끄럼방지 포장시설을 했습니다.

○ 임귀택 위원

그 정도하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임귀택 위원

우리 익산지역에 육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육교가 제가 알고 있기는 중앙동에 있고, 보건소 앞에 있고, 영등동 거기 있고,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귀택 위원

몇 군데 안 되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임귀택 위원

보건소 앞에 거기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익산병원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그래서 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 임귀택 위원

거기가 아주 교통사고가 자주 자주 나고 사망사고 나고 육교다리를 건널 수 없는 분들은 신호등을 지켜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어떠냐고 제가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 주장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저희 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육교 밑에서. 왜, 관절염으로 육교를 못 올라갑니다. 밤에 병원가기 위해서 무단횡단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런 뼈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가 우리 시민들한테 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육교다리가 바로 있는데 횡단하는 이유는 육교다리를 못 올라가니까 횡단하죠. 물론 빨리 가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육교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무단횡단다하다 사망하면 안 되겠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 임귀택 위원

그런다고 보면 리프트장치를 하든지 장애인이 편히 육교다리를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보다 시세가 열악한 논산시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논산시에 대림아파트 앞에 보시면 육교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편히 육교를 건널 수 있도록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한 번 거기 가보시고 우리보건소 앞에 거기는 병원이고 초등학교고 그런 지역이니까 영등동, 중앙동, 몇 군데 안 됩니다.

사업비가 얼마 안 드는 걸로 생각돼요. 비가림시설처럼 해서 잘 해놨어요. 한 번 가서 보시고 우리 시도 시민을 위한 그런 안전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업비도 많이 안 드는 시설이고 하니까 꼭 그런 시설을 갖춰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논산시를 견학을 해서 저희들이 논산시보다 더 좋게 하겠습니다.

○ 임귀택 위원

장애인도 편히 올라가서 갈 수 있도록 시설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서울 같은데 보면 리프트시설을 해놨더라고요. 리프트를 갈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시는 그런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꼭 시설해 주기를 바래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임귀택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사업아까 몇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금년 지나기 전에 공사로 바뀌기 전에 철도 꼭 환승체계 매듭을 지어주시고 고속철이 익산역이 아닌 전주로 뺏긴다든지 다른 데로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꼭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환승체계도 중요하고 앞으로 역세권 개발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개인택시 중기수급계획 연구용역 했나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결과 나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 손문선 위원

언제 나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중간보고는 하고 있고......

○ 손문선 위원

용격기간이 언제까지에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용역기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완전히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용역발주자의 사정으로 스톱시킨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지금 다들 이 결과 기다리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용역결과가 원만히 정리될 수 있도록 아마 이것 머리 아플 겁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면 화물자동차 있잖아요. 제가 화물자동차를 확인해 볼려고요.

화물자동차 운속사업등록현황, 차고지설치현황, 설치확인서 발급 했는데 설치확인서는 발급받은 것은 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차고지 사용이 만료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등록을 받을 때 여기에 차고지시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익산시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시장한테 차고지 설치에 대한 확인서를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차고지 설치확인여부를 확인하는 설치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발급 다 합니까?

그런데 왜 자료는 발급확인서는 안 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몇 가지 샘플이라도 갖다 주십시오.

자료가 안 오니까 제가 안 했나, 거짓말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샘플이라도 갖다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주정차위반부분 볼게요. 173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부과금액이 11억이죠? 11이고 징수액이 4억이잖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가 체납액이 26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체납이 많다, 적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전에도 제가 몇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에는 익산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목적은 이 주차장법 21조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입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 노상노외주차장 관리 위탁금, 건설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과징금, 도로점용료, 여타의 보조금,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설치 안 해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제가 그것은 깊이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런 말씀이 계셨을 때 수지관계를 따져봤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특별회계가 돌아가면 좋은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계속 적자가 나고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추진을 안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은 앞으로 주차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맨날 딱지만 떼지 말고 딱지 떼면 딱지 뗀 지역에 뭔가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주차장확보를 해줘야 하고 또는 노상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도로를 개선해놓고 한쪽 면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주차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잖아요. 다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적과 세입부분과 현재 노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했던 우리 시의 예산으로 설치했던 곳에 대한 유료화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래서 노상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저희들이 그전에도 했고 이번에 다시 4월달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손문선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까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례운영 안 하려면 폐지해버려야죠. 조례 만들어놓고 운영 안 하면 조례가 어디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조례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이것 다 줬어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2003년도분은 다 줬습니까?

○ 손문선 위원

2004년도분이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2004년도분은 원래 분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손문선 위원

지금 어느 분기까지 지급했습니까? 일사분기는 다 지급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일사분기는 지급을 다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2004년 일사분기까지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게 세입수급이 잘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사실 일사분기는 사월달에 나갔어야 하는데 5월 25일 지난 6월 25일에야 5억 마지막 충당금액이 들어와서 부득이 부랴부랴 밤샘작업을 해서 6월 28일, 29일날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건교부에 건의를 하셔서 저번에도 매일 화물차들이랑 집단적인 시위하고 데모하고 해서는 안 될 부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떻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유가보조금을 주기로 했으면 정확히 주고자 하는 날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건교부에 건의를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LED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익산시가 신호등을 LED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에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3억1,000만원이 배정됐고 1차에 6,000만원, 2차에 2억5,0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금액중 집행을 1억9,243만3,000원 했고 반납을 1억1,700만원이나 반납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이 사업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신청도 내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 도급액이 1,313만4,000원이면 관급액이 1억7,900만원정도 되어서 1억9,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자재를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도급은 수의계약으로 한 거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1억1,700만원 LED라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신호등체계로 LED로 한다면 좋고 굉장히 신호 확인에도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를 충분히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다 반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반납했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 연구 안 해보셨어요?

그 아까운 돈 1억1,000만원 날라가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1,7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한다는 것은 참 우리 익산시로 보나 어디로 보나 큰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10월 31일날 공사계약을 할 때 입찰자들에 대한 경쟁이 과다하다 보니까 입찰예산금액의 62%가 계약금액이 됐습니다. 설계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도 많이 남았고 또 그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유가조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보조금이 12월 24일날 송금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도 그걸 알고 회계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연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늑장을 부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핑계 같습니다마는 12월 24일 국고가 송금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추경예산을 해서 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입찰잔액은 회계법상에 이월이 안 된다고 그래서...

○ 손문선 위원

설계변경을 했어야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지역을 확대시켰어야죠. 원래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런 것을 회계과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했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게 회계과에서 못해준다고 한거에요?

그러면 회계과에 얘기가 맞아가지고 수용된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가 업무를 해태해서 그런 거에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회계과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 손문선 위원

LED사업은 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돈을 줘도 못쓰고 전부다 불용처리 해버리면......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고생스럽겠지만 앞으로는 관급자재를 계산할 때 정확히 산정해서 이런 잔액부분이 남지 않고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업지역을 확대하든지 노력을 해서 국비가 전액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정도 하겠습니다.

○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요,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에 보면 금액이 전부 많은 돈이 160만원에서 100만원 밑인데 이분들이 안내는 이유가 뭐에요? 제가 보니까 다 영업도 하고 계신 분들인데.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하노바나 바울병원 이런 신동상가가 1, 2, 3으로 나와 있는데 소유주도 바뀌고 상당히 이 사람들이 소유주가 바뀐 곳이 대부분이고 전부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했습니다.

압류는 다 됐고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바뀌다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영수 위원

우리 시에서 처음에 허가낼 때 이게 먼저 징수를 하지 않고 나중에....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나중에 매년 부과합니다.

○ 이영수 위원

매년 부과하는 거에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이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해서 요즘 많이 인도변에 스덴으로 가이드를 많이 설치하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이영수 위원

그 주위에 사는 상가분 몇 분이 아는 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영업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이거에요. 그 가이드는 물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게 우선이지만 어떤 개선책 같은게 없을 까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실시설계를 금년에 설계를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영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미터나 10미터 부분에 조금씩이라도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그분들도 다 먹고 사시려고 영업해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런 문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5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 12명

김 병 옥      김 영 배

김 용 균      박 봉 열

박 재 희      손 문 선

신 영 철      이 영 수

이 희 광      임 귀 택

조 규 대      황 종 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회의록서명

부위원장        황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