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익산시의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03월02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심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2.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반대에 따른 청원의 건(제27호)

3.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 선정철회의 건(제28호)

심사된안건

1. 청원심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  1면

2.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반대에 따른 청원의 건(제27호) □□□□□□□□□□□□□□□□□□□□ 1면

3.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 선정철회의 건(제28호) □□□□□□□□□□□□□□□□□□□□□□□□□□□□  1면

(제101회(폐회중)-사회산업건설위 제8차)한슬

한슬(제101회(폐회중)-사회산업건설위 제8차)

(10시 1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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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심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제101 임시회의를 마치고 삼십 여 일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송동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시설 반대 및 선정철회청원의 입지신청 타당성과 업무에 적법성, 유치신청 과정의 타당용역보고, 문제점 등을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본 위원회가 청원심사를 하기 위하여 활동계획과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심사 활동계획서 작성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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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반대에 따른 청원의 건(제27호)

3.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 선정철회의 건(제28호)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청원심사활동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청원심사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청원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개의원이신 손문선 의원의 청원소개취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 제27호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반대에 따른 청원, 청원인과 청원 제28호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선정철회의 청원, 청원인으로부터 의견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반대에 따른 청원의 건(제27호), 의사일정 제3항,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 선정철회의 건(제28호)를 상정합니다.

상기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위원이신 손문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선 의원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생활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부송동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 선정철회를 위한 청원을 다루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이번 청원건이 익산시 현실과 주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 윤성식 외 53인과 청원인 이순재 외 230인은 2004년 12월 13일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부송동지역 결정을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치신청과정에서의 문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원창학원의 참여부재, 타당성 조사용역의 객관성 결여 등의 이유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송동 지역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 주민들과 인근의 학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2005년 2월 2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시장의 시정설명회 무산, 연일 계속되는 주민들의 가두홍보와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송동 결정에 따른 반대의견은 부송동지역을 넘어 팔봉동 어양동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익산의 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익산시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어 현재 야적을 하고 이상입니다.

금강동에서 압축하여 부송동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쓰레기 행정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부송동과 금강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금강동도 마찬가지지만 부송동지역은 비위생매립장, 위생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야적장이 있었으며 지금도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에서 발하는 악취로 인하여 15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또 하나의 폐기물 시설을 설치한다면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익산시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감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들의 뜻을 정확히 헤아려 유치신청시 응모방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입지선정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폐촉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시 주민들의 의견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입지선정위원회가 권한을 100% 발휘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하였는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 서가 구체적인 근거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오준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반대에 따른 청원과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선정 철회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원인 윤성식 씨가 소개의원이신 손문선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반대의 건의 청원이 2005년 1월 5일 접수되어 2005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이순재 씨가 손문선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선정 철회 청원이 2005년 1월 18일 접수되어서 2005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취지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2004년 3월 8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을 변경, 결정공고를 실시하면서 첫 번째로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두 번째로 당해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세 번째로 입지선정기준 등을 공고하고 동년 4월 13일 생활폐기물을 장기,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지지역 지원을 전제로 하는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익산시 관내로서 부지면적은 5만평 정도로 하고 입지내 예정시설은 소각시설 1일 100톤 시설 2기로서 총 200톤 시설과 매립시설 10만평방미터 정도,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정하고 입지주변지역 지원규모는 총 130억원 등으로 정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공개모집 기간내인 2004년 5월 12일까지 오산면 오산리와 부송동 부평, 송정, 망산, 석암동 하왕, 왕궁면 금호농장, 춘포면 노적마을, 여산면 태성리 등 6개소에서 신청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신청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6개 지역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 6개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주민설명회와 입지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공람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4년 12월 13일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입지선정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2후보지 부송동 부평, 송정, 망산마을 일원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익산시에서는 동년 12월 20일 동법제 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에 의거, 부송지구로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가 된 후 부평마을 57세대 중 54세대가 찬성에서 반대로 의견이 집약되어 익산시 부송동 548번지 윤성식 외 53인이 부송동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시설 반대에 따른 청원을 손문선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 2005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청원인이 주장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설에 대한 문제점으로 당초 폐기물소각만 거론하였는데 폐기물 매립시설 10만평방미터 정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및 공모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동 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내용에도 포함된 사항으로서 청원인들의 인식부족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압축포장 음식물쓰레기를 주민 동의 없이 야적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냄새전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배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탈취시설과 차수막시설 등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입지주변지역 지원규모 130억원 지원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과 협의해서 신청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용창출, 영구임대아파트건립, 도시계획 주거지역 변경 등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나 개발계획 등은 단시일 내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향후 주민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간 협의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부평마을에 계속되는 혐오시설과 소각장 및 매립장에 대한 익산시의 충분치 못한 설명과 투명하지 못한 행정 쾌적한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설치되고 주민편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겠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각급 기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선진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등을 확대, 시행하여 최근 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이 친환경적 비혐오시설임을 주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1월 21일 손문선 위원님 소개를 받아서 익산시 부송동 1071번지 주공 302-709 이순재씨 외 230명이 제출한 부송동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선정철회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주요핵심사항은 부송지구에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 중 타당성 조사방법 등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 등은 용역회사로부터 심도 있는 답변을 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절차와 시간상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본 청원심사 시 용역회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내용을 밝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측 대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모해놓으셨다가 질의답변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7호 청원인측 대표이신 윤성식 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 윤성식

익산시 부송동 부평마을의 대책위원장 윤성식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 의원님!

이렇게 청원서를 받아들여 바쁘신 와중에도 익산시의회의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동네로 인하여 본의아니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먼저 두 가지의 안건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저희 동네의 부평부락의 소각장 유치에 있어서 주민의 뜻과 진행과정에 있어서 부당성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부평마을이 환경적으로 익산시로 인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의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주 공개모집에 저희 동네에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응모유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조건 예상입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 중 과반수 이상 유치동의서를 첨부하여 주민총회를 열어 선출된 대표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동네는 대표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총회에서 대표직과 임원직을 사퇴하고 나갔고 후에 주민총회를 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시청에서는 동네대표가 유치신청서를 신청하고 유치신청서를 검토하여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부락 대표조차도 유치신청서를 낸 일이 없다고 하고 또 시청에 누가 접수했냐고 물으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작년 2004년 5월 8일에 대표 및 임원이 총회에서 부락민들과 의견충돌이 있는 가운데 사퇴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갔습니다.

같은해 5월 12일에 대표들이 사퇴의사를 밝혔는데 불구하고 시청에 접수되었습니다.

불과 사일에 걸쳐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 없이 신청서가 시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 공문에서 보면 타당성조사결과 주민공람 후 주민의견수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찾아오는 주민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인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을 모시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인지 익산시 담당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주민설명회를 5월 초에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고 동사무소에서 2004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또 한 번 가졌다고 하는데 이는 찬성위원들과 당시 10명 이내로 주민들이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은 찬성 7명 정도 하고 반대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에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오전 2시에 저희동네는 계획이 잡혀있었고 오전에는 오산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오산에서 바쁘다고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자고 하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일방적으로 오전으로 갑자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하여 참석한 주민이 총회를 다시 하자고 익산시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청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역주민 공람 및 주민의견을 받았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해서 주민의 동네에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한지도 몰랐고 제출했다는 주민총회도 개최하지 않아서 우리 동네일이 아닌줄 알고 무탐하게 지내오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람기간이라서 유치신청서를 받는 줄로 알고, 그 문제로 알고 그렇게 주민들은 구태의연하게 앉아있었던 겁니다.

또한 신문상에 기재했다고 하는데시 일간지에 저희 전체적으로 큰일간지로 본게 아니라 우리 익산신문의 100분의 1인가이요, 그 정도도 안 되는 일반지역신문에 조그맣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안타까운 심정은 주민의견수렴기간이라도 동네로 익산시청 직원들이 찾아와서 입지로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냐고 물어보고, 주민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자세히 알고 토론하려고 12월 26일 주민총회를 열어서 소각장 자체를 유치하지도 않을 것이며 유치신청서를 반려하기를 동네총회를 열어 결의를 다지는 날에 시에서는 저희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전북일보 일간지에 실었습니다.

이런 안일한 공무원의 태도에 주민의 적개심은 더욱 증폭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한 유치확정 이전에 주민총회에서 극렬하게 소각장 유치를 반대하던 부락주민 이응수 씨에 의하면 다음날 청소과 직원이 소각장은 좋은 시설이고 서로 좋은게 좋은거니 주민을 설득해서 유치찬성에 도와달라고 찾아도 오고, 전화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5년 후 주민이 원하면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하니, 공무원으로서 할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유치확정, 아니 유치선정위원회가 저희동네가 유치신청서를 낸다는 것도 모르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시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부평마을 내정을 해놓고 시의 각본에 의해 법적 진행을 음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만들어 동사무소 비치하여 주민홍보용으로 만든 주요질답 내용에서도 모든 일이 시청의 무사안일주의가 배어있습니다.

소각장 주변에는 악취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소각장 주변 5개 인근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본 결과 새벽에 심한 악취로 인하여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유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청렴한 공무원이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본인은 밝힙니다.

그리고 터널을 이용한다고 하는 데 그 터널이 어디서 어디까지 터널을 짓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는 소각로를 짓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동네나 익산시에 무슨 공법으로 짓는지, 어떤 소각로를 짓는지, 소각로를 짓는다면 소각로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해서 주민이 찾아오면 장단점을 설명하여 주고, 시에서 제시한 공법이 마음에 없으면 다른 공법을 제시하든지 이런 행정이 되어야지 땅에다가 지상권만 달라고 하며 어떤 선물을 짓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좋은 것을 지을테니 집주인에게 도장을 찍어달라는 경우와 뭐가 다를게 있습니까?

그리고 고양시 및 구리 일산 주민들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민원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네 유치신청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시는 각종 루머로 주민들을 현혹시켰고 또 추진위원조차 소각장만 들어온다고 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유치신청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추진위원들은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맨투맨전법으로 주민들을 만나 현혹되면 도장을 찍고 마라는 식이었습니다.

익산시의 이런 큰일을 앞두고 주민총회를 열지도 않는 부락은 우리 부락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또한 당시 추진위원들은 소각로만 들어온다고 하고 있었고, 지금도 소각로만 들어온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위원들에게 무슨 정보를 듣고 주민들이 결정을 했겠습니까?

유치확정 후에 의지와 확정 후의 의지와 근처에 뉴스를 듣고 인터넷과 각종 정보를 뒤져 부모님께 정확히 알려드려 부모님들이 결정하여 잘못됨을 뒤늦게 알고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락은 예로부터 부락화합과 인정이 많은 동네였고 물도 맑고 깨끗한 동네로 선대 때까지 살기좋기로 소문난 동네였습니다.

헌데 92년부터 익산시의 일반매립지가 확정되고 나서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이 하나둘 병을 얻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하수 오염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건강이 안 좋아 병이 생긴 걸로 알고 안 됐다고만 했습니다. 후에 생각해보니 저희 장수마을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전부 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빼고 말입니다.

이를 뒤늦게 안 주민위에서 익산시 문서번호 청소67535-1350에서 보듯이 수질오염과 더불어 수도를 하루빨리 놓아달라고 했으나 무사안일주의가 몸에 밴 시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조금 늦는다고. 이는 시에서 먼저 일반매립 이전에 지하수를 주 식수로 사용하는 자연마을에 대해서 먼저 수도를 무상의 설치화 수도료 무상지원을 선결하고 일반매립을 먼저 시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하수 위치로 볼 때 일반매립지는 본 부락에서 보면 상수원지역으로 일반매립에 의한 침출수를 그대로 받는 부락입니다.

이는 시에서도 아는 사실인데도 주민복지건강은 관심이 없고, 오직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이러한 사태를 익산시는 끌고 간다고 저희 부락은 알고 있습니다.

후에 익산 위생매립이 시작하고도 한참 지나서야 수도가 들어왔습니다. 허나 어르신들은 수도료 걱정 때문에 여전히 지하수를 사용하고 지금도 사용 안 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목이 붙고 편두통에 시달리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악취쓰레기가 들어오면서 이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 부락을 지역이기주의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부락은 님비현상이 아니라 익산시를 위해서 쓰레기는 어디론가 가야 하기에 시 주민들을 위해 15년 동안이나 고통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예 쓰레기혐오시설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의지하고 마을을 포기하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동안 시를 위해 참아온 것을 보상해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네는 정확한 정보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수고하니 믿고 도장을 찍었을 뿐입니다.

아울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시도 주민총회를 열지 않았고 주민도 충분한 지식을 가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민주적이지 않았고 일부 의견이었기에 민주성이 결여됐다고 보며 시청은 저희 동네에서 제출한 유치신청서를 반드시 반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제28호 청원인측 대표이신 이순재 씨 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 이순재

폐기물처리시설 시민대책위 청원인 대표 이순재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청원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춘포에서 재판 계류 중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을 강행한 점은 우려와 동시에 그만큼 시에서 절박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어져도 그 다음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이 이러한 상황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단추 때문에 혼란이 오고, 주민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요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제기하는 청원요지 중 결정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송동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시설이 선정철회되어야 하는 이유와 두 번째, 타당성 조사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치신청서에 법적 효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익산시공고 제2004-354호에 의하면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중 과반수이상 유치동의서 첨부하여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대표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주민총회의 개최사실과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 정보 공개신청을 하였는바 개인정보 유출 법률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청원참고자료로 제출한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민설명회 때에 선정부지도면과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실제도면에 다릅니다.

이 부분은 참고자료 4페이지와 5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주민설명회시에 자료에는 246미터입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보고서에는 310미터로 이격시켜놓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에 시에서는 투명하지 못하고 밀실로 또 원고와의 나중 문제될 것을 우려하고 이격시켜놨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조건의 문화재보호법 제48조 2항 관련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청원참고자료 7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시면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물론 이 자료는 시에서 만든 타당성조사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8페이지에는 500미터 내에 주변문화재가 없어서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는 이유로 배점항목에서도 제외하였고 또 한 점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300미터 이내의 주민동의입니다.

이 부분은 폐촉법 제9조 5항과 시행령 제10조 2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경계로부터 2□, 소각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00미터 지역 안에 거주하는 실세대주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익산시에서는 송정과 망산마을을 포함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폐촉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저희도 환경부에 공개질의를 한 회신답변에도 같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3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실거주세대만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는 이번 입지선정이 법률을 위반한 원천무효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다음 큰 제목 두 번째, 타당성 조사방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조건에 묘지와 건물배점이 같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보상비로 가옥 및 축산은 950만원이고 묘지는 170만원입니다. 더군다나 주민설명회자료와 타당성보고서와의 지장물 내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참고자료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제2후보지의 경우 주민설명회시에는 묘재 1기와 가옥이 1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자료집에 보면 묘지가 7기, 건물은 한 채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 제3후보지의 경우 주민설회명회 때는 가옥이 27채, 송전탑이 1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건물은 27채 같습니다. 하지만 송전탑은 4기로 주민설명회자료와 명백하게 다릅니다.

이 부분은 서류적으로 내용이 다르면 안 된다고 보는데 고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의심이 갑니다. 그 다음 타 지자체 입지평가항목 선정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2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참고자료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서 익산만은 300미터 이내 실거주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적 조건의 대기질 부분입니다.

청원참고자료 31,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참고자료는 저희가 청원요지에서 클립물어서 별도로 제출한 자료가 있거든요.

○ 위원장 장오준

저희들이 청원인이 말씀하신 참고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리질 않았어요. 전문위원 드렸으면 저희들이 배포할텐데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참고자료는 얘기하시고 말씀드리고 끝난 다음에 우리 담당자가 복사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 청원인 이순재

다음은 경제적 조건입니다.

먼저 토지 취득비용 부분입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평가한 그런 사항에는 공시지가만 기준으로 해서 때로는 약 열배 가량의 실구입가가 차이가 납니다. 다음 주민편익시설 활용도 부분입니다.

지금 1후보지와 2후보지는 도심지역에서 가깝다는 부분으로 배점에게 높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후보지와 4후보지, 5후보지, 6후보지는 도시 인근과 멀다고 해서 배점기준에서도 상당히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주민편익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도심에서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에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권, 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시에서 주장하는 또 다른 지역이기주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5-2 후보지별 세부항목 평가에 이 부분은 청원참고자료를 좀 있다 배포해 드릴 때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규 검토 부분입니다.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 학교, 연구시설, 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소각시설 소각처리의 장단점 부분입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익산시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야적쓰레기를 익산시처럼 방치하는 경우는 전국 지자체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무조건 부송동 야적입니다. 매립쓰레기야적에 대해서 주민이 반론을 제기하자 시에서는 협의할 사항, 협조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부평마을과 팔봉 환경사랑회는 협조공문을 보내어 야적쓰레기를 야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때에 시에서는 법 적용의 문제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부송동에 쓰레기를 야적하고 매립하면서 왜 팔봉동에 협의를 하고 부송동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왜 처음부터 반대를 안 했냐, 그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작년 2004년 12월 12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당일 아파트로만 해서 약 864명 서명을 받아 다음날 2004년 12월 13일 시청 청소과에 정식으로 부동소각시설 반대를 표명하였고 민원실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에서 우리 대책위에 홍보나 가두방송에 대해서 홍보지는 불미스럽게 빼가고 그것이 저희의 자료사진에 찍히고 가두방송차량은 차량을 동원해서 위협하고, 지금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체 주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다면 이러한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논쟁이 필요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국책사업 또한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지적하지 못한 부분까지 심사숙고하여서 이 부분이 주민간의, 또한 시민간의 위화감 조성 및 불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오준

청원인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원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청원인 두 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시의회에 들어와서 공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신 우리 손문선 의원에게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고 우리는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입장이고 청원 역시 우리 시민들 편에서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인 윤성식 선생님하고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어디 사세요? 지금 살고계신곳.

○ 청원인 윤성식

저는 부평마을 바로 옆에 부영5차에 살고 있습니다.

○ 청원인 이순재

저는 부송동 주공3차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쨌든 부평, 망산, 송정, 이 300미터 안에는 거주하지 않고 계시네요?

○ 청원인 이순재

예.

○ 조규대 위원

지금 부평, 망산, 송정에 현재 몇 세대, 몇 명이나 살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 청원인 윤성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57세대 정도 살고 있습니다.

부평마을에 57세대.

위주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까지 70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청원인 윤성식 씨께서 지금 현재 입지타당성 이게 결정이 되기 전하고, 된 후하고 찬성반대여론이 어느 정도나 프로테이지나 보면 있다고 봅니까? 300미터 안에 계신 분들. 부평마을 주민들.

○ 청원인 윤성식

저희 동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유치 다니신 한 분만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반대입니다. 세대수로는.

○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저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람은 안 하거든요. 안하긴 하지만 비공식라인으로 제가 알아본 견해로는 지금 마을에서 회의록도 있고, 주민들이 입지신청을 낼 때 거기 동의서명한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청원인 윤성식

예.

○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 청원인 윤성식

지금 저희 동네는 65%정도 신청서에 사인을 했거든요. 서명날인하고 3개 마을 합쳐서 78%인가 그렇게 됩니다. 부평, 송정, 망산.

저희 동네는 그 당시 65%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문에서 있었듯이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공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고 1대1로 만나서 이것 들어오면 어떻겠냐고, 그게 어떤 거냐, 1대1로 만나는 자리에서 물어보는 자리에서 괜찮은지 모르겠네, 그런 상황에서 괜찮아요, 우리 믿고 사인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명, 한 명 사인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 조규대 위원

이성하 씨 알고 계시죠?

○ 청원인 윤성식

예, 저희 통장님입니다.

○ 조규대 위원

자료에 보면 그분도 반대한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성하 씨 보면 그분이 대표로 대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지 신청을 할 때?

○ 청원인 윤성식

예.

○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분도 신청에 가담 안했다고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되어 있던데...

○ 청원인 윤성식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 조규대 위원

지금 그분이 이성하 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 뭐합니다마는...

○ 청원인 윤성식

제가 제출했으니까 괜찮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 분도 여기에는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청원인 윤성식

유치신청은 동의를 하고 반대에는 동의를 안 했다고요?

○ 조규대 위원

예.

○ 청원인 윤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는 통장으로서 그때 26일날 주민총회를 해가지고 과연 유치위원들의 말이 맞냐, 아니면 일부 반대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맞냐, 공개적으로 터놓고 얘기를 했어요. 전체 통에서 얘기를 해서 유치한 사람들이 자기는 소각장만 들어오는 줄 알았고 매립장이 들어오는 줄 몰랐다...

○ 조규대 위원

사실 대개 공람을 안 하는 이유도 주민들이랑 잘못하면 법정으로까지 비하될 수 있는 문제로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 청원인 윤성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사실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고 이런 부분들도 민감한 부분이고, 본 위원도 사실 황등의원으로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청원을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이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주민들간에도 사분오열되고 굉장히 후유증이 심해요. 그런 측면에서 실명을 거론화긴 뭐합니다마는 어쨌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3개 마을에서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신청서를 낸 것도 사실이거든요.

○ 청원인 윤성식

예, 맞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런데 방금 한 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 청원인 윤성식

저희 동네에서는 여기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예로부터 동네의 화합을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26일 저희 주민총회를 모든 것을 오픈시켜 놓고, 주민갈등이 아니라 우리 마을 화합차원에서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우리 주민총회를 열어가지고 한 길로 가자, 그리고 소각장을 유치함으로서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이 잘못됐으면, 찬성 쪽에 가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시에다가 우리 주민 편익시설 더 해달라고 어거지 쓰고, 만약에 유치위원들 말이 잘못되면 왜 안 되는가, 서로 정보를 다 오픈시켜놓고 주민총회를 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 주민들 결정이 난겁니다.

○ 조규대 위원

지금 방금 청원인들이 제출하신 서명날인부 있잖아요.

○ 청원인 윤성식

예.

○ 조규대 위원

여기도 보면 250분을 서면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세어보니까 팔봉 한 분하고, 부송동 주민 27명, 전체 사실 실질적으로 부송동에 사시는 분들은 27분밖에 안 되거든요.

○ 청원인 윤성식

그 부분은 시민대책위원회에서...

○ 청원인 이순재

저희 쪽 말씀하시나요?

○ 조규대 위원

예. 사실 여기 청원인 서명날인 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3개마을 인접해있는 3개 마을 주민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 청원인 이순재

주민은 김백수 씨라고 한 명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 전에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부락 실 거주세대는 참고자료 15쪽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대책위에서 청원을 하며 서명받은 부분은 물론 주민도 있고, 또 부송동 있고 시내전역으로...

○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250명 중에서 부송동이 26분, 팔봉이 1분, 이래가지고 27분이고 3개마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 청원인 이순재

3개 마을은 김백수 씨가...

○ 청원인 윤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마을은 망산, 송정, 저희부락은 따로 해서 동의서를 보냈기 때문에 시민연대에서는 저희 동네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인근부락으로 해서 동의서를 받으신...

○ 조규대 위원

사실 공모해서 입지타당성조사, 입지선정까지 전 주민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 청원인 윤성식

예.

○ 조규대 위원

그런데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가 입지결정 후에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물론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청원인 윤성식

알겠습니다.

8일날 총회 회의 해가지고 입지유치위원장, 위원, 발대식이 있었어요.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충돌 해가지고 유치하면 뭐가 좋냐, 그 얘기를 해서 그날 저녁 5월 8일날 대표직을 다 사퇴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도 안 하겠다, 나도 안 하겠다, 다 그랬어요. 소각장이 되면 뭐가 좋은지 설명을 못 하니까 그러면 나도 안하겠다. 다 사퇴하고 저희 동네는 유치신청서가 시청으로 들어온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람기간을, 산을 내 마음 어떤 것을 쳐다보냐에 따라서 산이 예쁘기도 하고, 밉기도 하잖아요. 그 플래카드 써있는데 공람기간이라고 써있는 것이 저도 지나가면서 공람장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후에 다 물어보니까 유치를 하라는 그 뜻으로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확정되어서 더 의견수렴을 하는 기간이 아니라 유치를 하는데 어떻겠냐, 결정적인 것이 유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시에 가서 강력히 못했고, 또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결정 나왔으면 주민들한테 와가지고 마을회관도 있고, 양로당이 있고, 마이크도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고 회의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익산시가 사실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문제로 인해가지고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 아시죠?

○ 청원인 윤성식

알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리고 사실 소각시설의 필요성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죠? 어딘가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 청원인 윤성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저도 이걸 맡고 나서 불과 몇 개월 안 되는데 신문에 특히 정치면부터 안 보고 항상 뒤에부터 보는데요, 그건 제 사견이고 환경분야가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굳이 대한민국도 편리하고 빠른 것만 하려고 고집하지 말고, 1년 늦게, 2년 늦게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 조규대 위원

물론 말씀은 좋으신데 너무 사실적으로 말씀드려야지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 청원인 윤성식

이상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논문 발표자료가 있어요.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 조규대 위원

청원인께서는 방금 쓰레기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청원인 윤성식

태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시나요?

○ 조규대 위원

필요치 않다고 하는데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시냐고요. 본 위원이 쓰레기소각시설이 어딘가에는 해야 하는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문제 아닙니까?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쓰레기소각시설이 어딘가는 빨리 건설이 되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동의를 안 한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냔 말이죠.

○ 청원인 윤성식

그러면 제가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제가 먼저 대안이 있으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 청원인 윤성식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폭넓게 말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청원인 윤성식

제가 신문은 중앙일보를 보는데요, 쓰레기를 음식쓰레기도 침출수를 확실히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부산 쪽 어느 대학교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매립하면서 음식쓰레기를 일반 매립을 하고 나무를 충분히 심으면 음식물을 그 침출수 같은 것을 나무가 빨아들이고 잔재물은 퇴비로 주는 그런 공법이 실험결과가 발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도 과연 소각로만 지어서 빨리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1년, 2년, 늦더라도 선진국이나 각 대학교에 자료요청을 하면 조금은 어느 정도 그런 친환경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주민과 대화에 있어서도 이러이러한 것 했는데 사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노력한 결과가 하나도 시가 어느 정도 노력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런데 말이죠. 아까 실험에서 성공한 예가 있고 이런 것은 실용화시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쓰레기 현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쓰레기 야적하는 것 아시죠?

○ 청원인 윤성식

예.

○ 조규대 위원

야적하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도 어디 야적할데도 없는 실정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신문에서 실험에 성공해서 실용화 일이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이년도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익산시로서는.

○ 청원인 윤성식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조규대 위원

그 공법이 친환경이건 어쨌든간에 이런 쓰레기 소각시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쓰레기처리장은.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청원인 윤성식

92년부터 매립하면서 익산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동네는 항상 주장을 해왔어요. 그때는 저희 동네에 매립밖에 방법이 없다, 너희 동네가 익산시를 위해서 참아달라, 너희밖에 갈 곳이 없다, 1차매립 위생비매립이 끝나고 2차 매립 때 또 그런 얘기를 저희 주민한테 했어요, 갈 데가 없다, 또 압축쓰레기 들어올 때도 익산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 데가 없다, 다른 데도 반대하니까 어차피 형성된 것 부평으로 가야 겠다, 그 다음에 소각장도 그런 말씀 합니다.

시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익산시에서는 갈 데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소각로는 어딘가에 형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92년부터 같은 얘기를 현안이 딱 닥쳐야만, 배고픔이 닥쳐야만이 무슨 밥을 먹을까 걱정하고 발이 딱 찍혀야 내 발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요.

92년부터 저희한테 그것을 호소를 해왔으면 대책이 소각로 들어서기 전에는 시에서는 어는 정도 준비를 해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부평마을에서 나온지는 한 4년인가 밖에 안돼요. 저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피해를 봤고, 자랐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분가해서 나온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 조규대 위원

여기 있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집행부에다가 누차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사실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원창학원 관계자랄지 또 정치적인 위치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또 마을 주민들간의 기득권 확보,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진정으로 환경문제를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대다수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 청원인 윤성식

저희는 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님이 그쪽 부분 말씀해 주실 거고 저희 주민들은 익산시가 어차피 어느 곳으로든 가야 한다면 모든 것을 공개로 오픈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확실한 주민설명회도 갖고, 가타부타 결정도 하고, 공개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저희 동네가 어차피 결정을 한 마당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하자가 많고 일부 몇 명의 주민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는 아마 시에서 자료를 위원장하고 위원들 보시면 아실 거에요.

이분들은 거의 동네분들이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에요. 이것은 영리목적이나...

○ 조규대 위원

됐어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다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겁니다.

선정위원회의 선정문제랄지 그런 부분을 하겠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선정위원들이 투명한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선정된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부정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 청원인 윤성식

그쪽은 그쪽대로 내일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하고...

○ 조규대 위원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에 질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청원인 이순재

잠깐만요, 제가 대책위 구성 관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런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저희들이 듣고 있고 또한 저희 매주 목요일 8시에 주민대책위를 합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자치위 회장님, 동 대표님들, 그리고 자치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도 이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데에 반대의견을 표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우려하신 모 대표님을 두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사무국장으로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공동대표님들한테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집행부 임원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시민대책위 모임자체, 구성자체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원창학원을 말씀하셨는데 원창학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창학원도 저희 집행부의 소속으로 들어와 있지 원착학원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민대책위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 바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동대표에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그 부분은 밖으로 오픈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공동대표 간담회 할 때도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안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분명히 보도자료 발표하고 공동대표측에서 저희들이 사임을 시킬 겁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책위에서 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외부에서 자꾸 그런 말을 듣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열 위원님.

○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삼기출신 박봉열 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 소각장 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평마을은 금방 윤성식 씨께서 말씀하신대로 92년부터 쓰레기매립장으로 확정되어서 여러 주변마을 사람들이 생활의 불편감은 엄청나게 컸다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2002년도부터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익산시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그 부분입니다.

춘포, 금마, 그런 부분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해가면서 입지선정의 모집공고를 안 내가지고 오픈했을 적에 그 부분이 났었고, 이번 일은 부송동은 2004년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30일간 공고모집해서 접수를 한 결과가 부평 부송동이 확연히 1위로 선정됐잖습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순재 씨 시민연대사무국장 되십니까?

○ 청원인 이순재

예.

○ 박봉열 위원

저는 농촌권에서 농사 짓고 소를 키우는 의원입니다. 왜 농촌권에 쓰레기 소각장을 했을 적에는 직접 시민연대에서 말씀 안 하시고 정당하게 입지선정을 넣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데 부송동이 입지선정이 됐을 적에 시민연대에서 개입해서 이런 결과가 되나 그것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청원인 이순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지 신청 당시에 쉽게 말해서 하려면 반대를 하지 왜 이제 반대하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대책위가 왜 이제야 농촌에서 할 때는 안 나서고 이제 나섰냐 그런 말씀이죠?

○ 박봉열 위원

예. 분명히 그 말씀 짚어주세요.

○ 청원인 이순재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제가 청원요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863명 서명 받아서 그 다음날 선정위원회 심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46분에 청소과에 1차 방문해서 저희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였고 1층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요, 그 부분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저희 후보지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따 참고자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농촌지역에서 할 때는 반대를 안 했는데 왜 이번에는 시민대책위가 나서서 하느냐, 그렇습니다.

○ 청원인 이순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원요지를 낸 사유 중에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전체가 내게 될 수밖에 없는 사유입니다.

첫 번째, 익산시공고 제2004-354호에 보면 참고자료 2쪽입니다. 유치신청 응모방법에 보면 예상유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 유치동의서를 첨부하여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료확보를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폐촉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제9조5항과 시행령에 보면 지역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가 있어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기준한 것은 300미터 안이 아니고 300미터 이후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같은 동네이면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송정과 망산부락은 300미터 권역에 포함되지 않고, 지금 제가 잠깐 9조 5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그 지역 안에...

○ 박봉열 위원

이순재 씨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아까 청원요지에 답변을 할 적에 문화재 부분, 문화재 지표, 그 부분을 분명히 청원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 청원인 이순재

예, 있습니다.

○ 박봉열 위원

의원도 그렇게 육두로 하는 의원들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 청원인 이순재

예.

○ 박봉열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금마지역이라는 데가 말입니다. 저는 폐촉법을 공부했습니다. 직접 저는 투쟁을 대표자로 뛰었습니다. 의원으로서. 2키로의 반경도 알고 300미터 반경도 알고, 폐촉법 9조5항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서 이 국장님한테 재차 배경을 묻냐면 문화재 아까 언급했을 적에 문화재가 금마지역에 많습니까? 부송동에 많습니까?

○ 청원인 이순재

그것은 당연히 금마 쪽에 많죠.

○ 박봉열 위원

그렇죠? 왜 그때 투쟁했을 적에 이 국장님하고 안 보고 여기에서 얼굴 봤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청원인 이순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부송동입니다.

그리고...

○ 박봉열 위원

아니죠.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시민연대가 무엇입니까?

시민을 복지차원에서 감시하고 생동감 있는 방향을 터치하려고 시민연대가 구성됐잖습니까?

금마는 익산시가 아니고 부송동은 익산시입니까?

○ 청원인 이순재

아니, 지금 박봉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시민연대가 아닙니다.

○ 박봉열 위원

아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의원을 하루를 해도 말입니다....

○ 청원인 이순재

저희는 시민대책위원회입니다.

○ 박봉열 위원

대책위원회가 됐든 말입니다....

○ 청원인 이순재

아니죠, 위원님!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게 뭐냐, 저희는 시민대책위원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나온 것이지 시민연대가 아니에요. 전체 시민연대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 위원장 장오준

잠깐만요, 우리 청원인께서는 질의를 충분히 들으시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중간에 말씀하지 마세요.

○ 박봉열 위원

제 이야기를 듣고 해명해 주세요.

여하튼 앞에다가 ‘시민’자를 넣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보면 해석이 시민들한테 우려먹는 꼴이 됩니다.

‘시민’자를 빼고 정확히 문구를 잡고 투쟁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시민이라고 하면 우리 33만 시민은 전체 넣었기 때문에 시민 아닙니까? 그 해명은 마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재에 그렇게 관심 있고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아까 청원의 요지에 보면 문화재 가지고도 우리 이순재 씨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삼기에 그때 금마 쓰레기 소각장이 삼기지역이 아닙니다. 전개가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인근 도로 하나로 금마 이웃에다가 쓰레기소각장 5만평을 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지역은 적나라하게 삼기가 5개 부락이 나와 있습니다.

300미터 반경, 2키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마라는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100억 준다고 했지, 지금은 30억 우리가 플러스 시켰어요. 삼기주민들한테 언급 한 번 안 했습니다. 바로 이웃입니다.

우리 삼기주민이 돈과 목적을 해가지고 투쟁 안 했습니다. 우리 한 이천오백만원 들었습니다. 주민이 다 건립을 해가지고, 그 비용이. 그러면 뭐냐, 단지 첫 번재 문화재 가지고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륵산 대부분 한두 번씩은 미륵산 등산이라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륵산 올라가면 바로 코앞 아닙니까? 유적 역사물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했지, 제가 우리 이순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이 삼기 중앙공공기관에다가 유치할 때 100만평에 쓰레기 소각장을 가져가고 시청을 공증해서 갖다 정확히 한다고 하면 동의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농촌권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무방비 상태로 관심들을 안 가져주고, 시내권이 개발이 되어서 좀 주거환경이 뭉쳐살고 하니까 시내권에 들어가고 하면 안 된다, 농촌권에 들어가라,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시민단체가 됐든, 연대가 됐든, 달려들었을 적는 2002년서부터 이것을 투명하게 했으면 우리 익산시청의 쓰레기정책이 이렇게까지는 표류가 안 됐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기 때문에 이순재 씨 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관심을 갖고 더 이런 것을 유의적절하게 우리 시민들이 제일 급한 사업이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거든요. 그러면 미리부터 이것을 지적해서 어디 농촌권이 됐든, 어디 변방이 됐든, 분명한 투명한 제안을 제시하고 어떤 미래적인 쓰레기소각장을 제시 못하고 합법적으로 입지선정을 넣어서 1위로 받아놨는데 부송동이 되니까 이렇게 익산시가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게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삼기, 금마 사람들 내돈 들여가면서 쌀 백방으로 걷어가면서 주먹밥 싸가지고 와서 여기서 했습니다.

저는 의원 한 번 하더라도 사실적인 얘기는 정확히 한다는 얘깁니다.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이 삼기다가 쓰레기소각장 가져갈테니까 시청 줄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 하세요.

(방청석 소란)

○ 위원장 장오준

잠깐만요.

○ 황종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떻든 서로 격한 부분보다는 그 취지를, 우리 박 의원님의 질의취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연대, ‘시민’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어떻든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지금 반대서명날인을 받은 것 보면 대부분 부송동을 구심점으로 해서 서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명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모현동을 위주로 해서 반대서명 받은 것이 모현동이 70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송동 주민들을 구심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시민연대 이쪽에서 개입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익산시는 도농통합도시입니다.

어떻든 농촌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연대가 아무 발언 하나 하지 않고 있다가 익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촉각을 세운다, 이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시민연대가 농촌지역 주민도 영입을 해서 같이 시민연대가 구성되어야 만이 시민연대 명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민연대는 반쪽짜리 시민연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보니까 서명날인한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도장이 틀린 부분도 있고, 전주 군산도 받아가지고 지우고, 이런 부분은 체계적이지가 않고 어떻든 형식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장하는 부분은 첫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대책위에서 잘못된 부분을 뭘 주장하고 있냐는 철회부분, 유치신청서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문화재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300미터 인접,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고요, 또 타당성 조사 그 부분에 그전에 위치선정부분이 그전에 표시한 선정부분이 지금하고는 다르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해 주셨습니다.

해주셨고 오늘 어떻든 많은 부분을 얘기하면 좋지만 지금 저희도 행정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오늘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짚는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키포인트 이런 부분만 짚어서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오준

답변하시죠.

○ 청원인 이순재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박봉열 위원님께서 돈을 보고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아파트 주민들 자치위에서 돈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사무실 꾸리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저희가 왜 아까부터 말씀하신 농촌에서 할 때는 안 하고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이 답답합니다.

저도 시민대책위 하기 전에는 그냥 시민이에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 박봉열 위원

그렇죠.

○ 청원인 이순재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알았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12일이었고, 그렇다면 시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모든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민단체 활동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때 안 나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시민대책위 구성이 올해 됐었고, 그 다음 아까도 말씀하신 지금 춘포라든지 기타 그런 관계는 저도 이것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수집을 하게 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농촌할 때는 안나서고, 왜 도심권으로 오니까 나서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 박봉열 위원

제가 왜 그 부분을 이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냐면 너무 장기적으로 표류하니까 예산이 결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적쓰레기가 다 야적하고 있잖습니까? 부송동도, 금강동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라도 이것을 빨리 한해라도 조급히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민연대가 감정보다도 한 이년전서부터 이 쓰레기소각장이 큰 이슈로 걸려가지고 서로 시민연대정도에서도 이것은 기본으로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현실적인 대안을 더 정확히 시청에다가 제공해주고, 또 우리 의회한테도 그런 부분을 했었으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됐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청원인 이순재

위원님 지금 아까부터 계속 시민시민, 시민연대 하시는데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시민연대활동을 해서 이런 부분을 알았다고 하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송동이 작년 제가 12월 12일 알았을 때는 그 후부터 이쪽 활동을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박봉열 위원

알았어요, 충분히 알아듣고 단지 뭐냐면 저도 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엄청난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 익산의 33만의 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대안에도 제시하고, 그래도 삼기하고 금마가 이런 강력한 투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입지선정공고도 나갔고, 좀 많이 행정도 개선되어서 이렇게 보강이 된 줄 압니다.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저도 누차 여기 동료 의원님들 계시지만 특히 손문선 의원하고 저하고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누차 열심히 했는데, 이 폐촉법이나 여러 관계 문제로 해가지고 많은 행정도 조심을 해가면서 접근한줄 알거든요.

또 우리 여기 전 의장님 같은 분은 전국에서 없었던 모범적인 주민들의 투표까지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신 의장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개 지역에 됐는데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동료 손문선 의원한테도 그 고민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부송동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안 좋네, 동료의원으로서 그런 편한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합리적인 것이 더 왜 이렇게 안 되었나,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장오준

박 의원님 충분히 그 취지는...

○ 청원인 이순재

죄송합니다.

답변을 잠깐 그 부분에 있어서 해명을 해야 되지 시민대책위가 시민연대 쪽과 결부되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 박봉열 위원

이렇게 좀 해주세요. 또 한 번 부르니까요...

○ 청원인 이순재

금방 말씀하신 행정절차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말씀하셔서 개선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집행부에서 그런 행정상의 진행에 대해서 전혀 오픈되는게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은 동료 의원들님들이 청원요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적할 것입니다.

○ 청원인 이순재

위원님께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제가 두서없이 말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그런 걸로만 끝났으면 하고요,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오준

그렇게 하시고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궁금한 사항, 청원내신 분들에 대한 궁금한 사항만 얘기하시고 다음에 또 저희들이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또 다음 기회에 공무원들하고 우리 윤성식 선생님이나 이순재 선생님 대책위사람들하고 같이 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청원요지서를 보면 300미터이내에 거주한 세대중 과반수 이상 유치동의서를 첨부하여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대표가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접수된 자료의 주민총회 회의록 및 유치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나 주민총회 개최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청원인 이순재

예, 사실입니다.

○ 최병모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주민설명회 할 때 선정부지 도면과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실제도면이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다르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 청원인 이순재

예.

○ 최병모 위원

혹시 자료주신 것 중에서 폐이지가

○ 청원인 이순재

4페이지 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병모 위원

도면이 틀리다 이거죠?

○ 청원인 이순재

예, 주민설명회 때 자료가...

○ 최병모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을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행정적으로 행정공무원들에게 내일이든지 물어보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문화재 여기 보면 사회적 조건 해가지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9조2항 제43조 3항 제2항 의거, 문화재 유적분포지도에 의해 타당성조상에 당연히 들어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청원인 이순재

7쪽에 보시면 타당성보고서 자료집에 나와있는 도면입니다. 4-3.

○ 최병모 위원

7쪽에는 문화재가 있다고 했는데...

○ 청원인 이순재

매장묘지입니다.

○ 최병모 위원

매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자료에 의하면 제2호구지 주변 문화유적 분포현황 해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죠?

○ 청원인 이순재

예.

○ 최병모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주면문화재 및 공공시설 현황해가지고 후보지 주변 500미터 문화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 이 뜻입니까?

○ 청원인 이순재

예.

○ 최병모 위원

폐기물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에서는 되어 있는데 지금 뒤에서는 거기가 그것을 빼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봤을 때는.

○ 청원인 이순재

예.

○ 최병모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주신것 보면 지금 조사기간 중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자료에 보면 조사기간 중 ‘민원발생여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12쪽으로 되어 있네요.

본 타당성조사 기간 2004년 7월 12일에서 2004년 12월 28일중 익산시에 접수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 대상 후보지역내 민원발생 현황 해가지고 표 4.3-27과 같다, 해가지고 밑에 조사기간중 ‘민원발생여부’ 했는데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4후보지, 5후보지, 6후보지는 민원발생도 아무 것도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제5후보지만 민원서신 인터넷 게시, 해가지고 민원발생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민원이 야기한다든가 접수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 청원인 이순재

저희가 추가첨부자료로 접수증과 그 당일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복사해서 준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3일날 저희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12월 28일 이전에, 뭔가가 이쪽이 틀리든 폐기물 입지선정 이 조사자료가 틀리든 아니면 뭔가가 누락이 있겠네요?

○ 청원인 이순재

예.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 이순재

예, 알겠습니다.

○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동안 청원하신 두분 너무 애쓰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집행부와 대질 내지는 따로 청원의 질의답변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겟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상당히 많은 시간을가지고 여러 방법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윤성식 청원인께서는 음식물처리도 미생물로 해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발표들이 하루면 수십 건씩 연구자료들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연구 파트에서는.

그렇지만 그게 실행화 단계까지 가기에는 엄청난,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것이 경제논리로 따져야 되니까요. 우리 익산시 예산을 거기 쓰레기 처리하는 데로 다 써버리면 나머지 살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인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경제성 논리로 우리가 타당성도 검사해야 되고, 저희들이 우리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RDF방식, 열분해용용방식, 쓰레기 소각로 지금 스토커방식, 이런 방식들을 우리 시에서도 많이 검토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검토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을 우리가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도 있었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또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청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본 청원심사에 참고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추가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청원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1회 익산시의회 폐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3월 3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 12명

국 옥 환      김 병 옥

박 봉 열      박 종 규

박 종 대      송 호 진

이 영 수      임 귀 택

장 오 준      조 규 대

최 병 모      황 종 하

참고인

청원인:

윤성식

이순재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