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익산시의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03월03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송동쓰레기소각장및매립시설반대에따른청원의건

2. 부송동쓰레기소각장및매립시설선정철회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부송동쓰레기소각장및매립시설반대에따른청원의건 □□□□□□□□□□□□□□□□□□□□□□□□□□□□□□□□□□□□□□□ 1면

2. 부송동쓰레기소각장및매립시설선정철회청원의건 □□□□□□□□□□□□□□□□□□□□□□□□□□□□□□□□□□□□□□□□  1면

(제101회(폐회중)-사회산업건설위 제9차)한슬

한슬(제101회(폐회중)-사회산업건설위 제9차)

(10시 38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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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송동쓰레기소각장및매립시설반대에따른청원의건

2. 부송동쓰레기소각장및매립시설선정철회청원의건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반대에 따른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선정 철회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청인 대표로 이해관계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 대표 오상봉님, 이해관계인 김민석님, 이성하님, 오경수님.

저희들이 8분을 신청했는데 4분이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나와 주신 주민대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은 본 청원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청원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치 신청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성하님이 유치신청 부평마을 대표로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해관계인 이성하

저는 대표가 아닙니다. 대표가 아니고 통장으로서 신청한 것입니다.

○ 조규대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이종윤님과 이성하님, 김용우님이 망산 ,부평, 송정 대표로써 신청하신 것이 맞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 조규대 위원

그런데 청원인들 내용에 보면 이성하님도 반대를 하신다고 청원인들이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 이해관계인 이성하

원래 부평마을이 찬성이 72%가 되었잖아요. 72%가 돼서 유치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에 관한 도장을 주민들에게 도장 받을 때 김인식씨와 오상봉씨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조규대 위원

부평마을은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그 과정에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반대로 돌아선 계기가 충분히 설명을 않고 예를 들어서 소각장만 들어온다고 했지 소각재 같은 것은 일절 말을 않고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거짓말 하나도 없이 답변을 할려고 합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만 처음에 와서 설명을 했지 소각재 한다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나쁜 이야기로 하면 속아서 찬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 조규대 위원

그래도 대표로 오실 정도 되면 그 부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장님 정도 되면 시청이나 집행부의 정보에 대해서 평소에도 통장회의 때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럴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청소과에 그것을 오상봉씨가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공무원을 믿고 우리가 여기에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서류가 들어갔는데 서류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청소과에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은 더 떠들고 나오고 거예요.

○ 조규대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여기 오상봉씨 계시지만 청소과에서 요구한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알고 계십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송환경발전협의회 총무를 보고 있는 오상봉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해서 유치를 하게 되었는가 까지를.

○ 조규대 위원

우선 있다 기회가 있으니까 청소과에 요구한 것이 뭔가만 간단하게.

○ 이해관계인 오상봉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앞에 부연설명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안에 매립장이 완료되면서 롤쓰레기를 부송동에 갖다놓겠다 해서 그때 당시 팔봉 당산마을과 원팔봉 주민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송동에서도 같이 이 데모에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구성된 것이 환경발전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었습니다. 3개 마을 주민들이 총회에서 해서 그때 당시 20명으로 구성되고 통장 3분이 당연직으로 해서 23명으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데모를 하자고 했다가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부송동은 위생매립장으로 인해서 오염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각장 유치가 되는 지역이 될 때까지 우리가 롤쓰레기를 그냥 받아 주자, 대신에 조건을 제시하자 했어요. 그때 당시 3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증막 이런 것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로 해서 여기에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롤쓰레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청소과 옥용호 계장님에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했더니 4억이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부송동에 얼마를 줄 겁니까 하니까 2억은 부송동에 주고 2억은 팔봉동에 주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3억을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3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3개 마을 통장님에게 제가 이렇게 해서 3억을 받아오기로 했으니까 마을에서 복지사업을 쓸 수 있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사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유치하게 된 부분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유치조건을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그때 당시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장기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3개마을 하나씩을 주어라, 그리고 팔봉산 기존매립장을 공원화를 시켜 달라, 다음에 부송 매립장주변 도시계획을 해 달라, 쉽게 이야기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그쪽에 유치를 하자, 그리고 근로자 고용창출이죠. 우리 3개 마을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소각장에서 고용창출을 하자, 그리고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쓰레기소각장이 유치가 되는 지역으로 롤쓰레기를 그쪽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안 지켜졌다는 것이죠?

○ 이해관계인 오상봉

그 부분은 제가 시편을 들 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실은 주민들은 오상봉이나 김인식을 상당히 죽일 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둘이서 신청한 것으로 되었는데 아까도 통장님 말씀하다시피 그때 동네 3개 마을 총회도 했었고 부평마을 총회에서 해 가지고 그러면 유치를 하자해서 그때 당시에 72% 도장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도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환경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것보다 더 큰 광범위한 부분이 있었어요. 시청까지도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맞는 부분을 하자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넣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이 부분이 반대하는 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그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주민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그 이상 것도 해 준다라고 저하고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경수씨이나 김민석씨, 그리고 오늘 참석을 않게 된 김인석씨가 있는 데서도 누차 이야기 되었던 부분입니다. 주민협의회체가 구성되면 그때 당시 다시 협의해서 시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이상 것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 조규대 위원

그 이야기는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그 부분은 옥용호 계장님이나 전종만 과장님 그렇게 다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 조규대 위원

이성하님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 이해관계인 이성하

저는 집에서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이장님이시구만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 조규대 위원

지금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이유 중에서 선정 철회되어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유치신청서에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이상 유치동의서를 첨부하여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대표가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총회 회의록도 없고 주민총회 개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거든요.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서 그것이 일번으로 청원인들이 낸 이유에요. 그런데 보면 총회한 사실이 있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총회를 했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래서 모든 게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론을 내서 유치하게 되었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총회를 하게 되었는데 총회를 방송을 해서 지금 우리 동네가 58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총회를 불러서 모인 인원이 16명 정도 모였어요.

○ 조규대 위원

여기는 27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이 저를 선출했어요. 했는데 선출한 과정에서 젊은 분들이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2명인가 3명이 늦게 도착해서 부락총회에서 대표를 뽑는데 이 소수 인원가지고 뽑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효다 해서 그러면 나는 이 대표직을 않는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회의가 무산되었어요. 회의가 끝나버린 거예요.

○ 조규대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사회자가 오상봉님이신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사회자께서 최동문씨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하니까 참석인원이 동의에 찬성한다고 해서 박수로 대표자 이성하 통장님이 선출되었음을 환영합니다.” 해 가지고 박수까지 친 것이 나오고 27명 참석한 것으로 해서 간인을 다 찍어서 회의록이 있거든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그때 16명 나왔었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성하님께서는 16분이라고 하시는데 27명이라는 참석자들이 간인까지 찍어서 회의록이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 이성하

그러니까 그 회의가 무산되었다니까요. 지금 주민들이 계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 조규대 위원

여기는 이성하 통장님을 대표자로 선출하는데 동의합니다 해 가지고 박수까지 쳤잖아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그런데 회의가 무산이 되었다니까요.

○ 조규대 위원

박수로 이성하 통장님이 선출되었음을 환영한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법적으로까지 가면 책임공방이 분명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 이해관계인 이성하

이순기씨랑 전부 증인이 있어요. 이순기씨가 이의를 놓은 거예요. 회의를 무산시켜 버렸어요.

○ 조규대 위원

어쨌든 회의록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성하님이 대표로 해서 27명이 참석해서 전부 박수를 쳤다 해서 간인까지 찍어서 제출된 겁니다.

○ 이해관계인 이성하

그 당시에는 도장 찍은 적이 절대 없어요. 그리고 바로 나왔어요. 집으로 와서 잤어요. 그리고 회의가 무산되었다니까요. 확실해요. 그 회의를 무산시킨 사람이 있으니까요.

○ 조규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회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민 총회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망산, 부평, 송정마을에서 다 회의록이 있습니다. 있는데 청원인들은 회의록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총회를 한 것은 사실이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대표를 뽑는데 방송해서 사람 모인 적은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총회한 것은 사실이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총회를 했는데 이 인원이 많이 안 나왔죠.

○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청원인들은 총회한 사실도 없다고 청원을 냈거든요, 가장 큰 이유로.

그런데 분명히 총회한 사실이 있잖아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그러니까 대표를 뽑는 회의는 있었다니까요.

○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로 해서 유치 신청하신 분들 포상금 드리는 것 알고 계시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 조규대 위원

거기에 보면 3분이 대표로 해서 통장 계좌번호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성하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저는 대표로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서 도장을 찍었다니까요. 청소과에서 직원들이 왔었어요, 회의 하고 며칠 있다가 오셔서.

○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뭐한데 진위파악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니까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객관적인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상봉 선생님은 쓰레기처리장 유치에 찬성하셨죠?

○ 이해관계인 오상봉

예.

○ 송호진 위원

김민섭 선생님은 찬성하셨죠?

○ 이해관계인 김민섭

예.

○ 송호진 위원

이성하 선생님은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저는 통장으로서 맨 처음에는 찬성을 했죠.

○ 송호진 위원

오경수 선생님은 찬성하셨죠?

○ 이해관계인 오경수

예.

○ 송호진 위원

지금도 찬성하시는 것은 변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4분 다요.

○ 이해관계인 오상봉

저는 변함없습니다.

○ 이해관계인 김민섭

변함없습니다.

○ 이해관계인 오경수

변함없습니다.

○ 이해관계인 이성하

저는 통장의 입장으로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98%가 하고 있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중립에 서고 있어요.

○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통장 입장에서는 마을주민 대표로서 미미한 문제도 있고 마을을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네일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 개인 입장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은 좀 유보하고 중립자세라는 것이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 송호진 위원

그런데 주민대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동료위원 질문에 주민대표가 아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서류가 없다고 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유치신청서를 신청하신 적이 있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그렇죠. 신청은 했죠.

○ 송호진 위원

여기에 이성하, 망산마을 이종윤, 송정마을 김용우씨 이렇게 세분이 도장을 찍었는데 혹시 이성하씨는 인감도장 아니셔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인감도장 아닙니다.

○ 송호진 위원

그리고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읽어 보셨겠죠. 이 중요한 것을 하는데 안 읽어 보실 리는 없고 제가 잠깐 읽어 드릴께요. “시에서는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에 부송동 부평마을, 망산마을, 송정마을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를 신청함에 있어 3개마을 유치신청 대표 부평마을 이성하, 망산마을 이종윤 송정마을 김용우가 공동대표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를 추진할 것을 협약함” 이장님께서는 나는 주민대표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류상에 전부 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약자 공동대표가 이성하, 이종윤, 김용우로 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이 있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그것을 낸 사실은 있죠.

○ 송호진 위원

회의록에 보면 부평마을 것만 말씀드릴께요. 부평양로당에서 했습니다. 5월 8일 20시에 여기에도 주민대표 인적사항에서 이성하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까지도 찍어 있어요. 이것 사실이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그것은 시청직원이 와서 통장 도장을 받으려 왔다고 하는 과정에서 통장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송호진 위원

아니, 통장 도장은 좀 있다 말씀드릴께요. 이게 2004년 5월 8일이니까 5월일이에요. 통장은 12월일이고, 그러니까 벌써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 다음에 회의록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27명이 했는지 무산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양영준씨라고 계십니까?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 송호진 위원

그분이 “우리 부평마을은 통장님이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고 모든 업무에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이성하씨를 선출할 것을 재청합니다.” 했어요. 그러자 그때 사회를 오상봉님이 보셨는가요?

○ 이해관계인 오상봉

예, 봤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양영준씨가 우리 통장님을 추천을 했고 그러자 최정순씨가 “이성하 통장님을 대표자로 선출하는데 동의합니다.” 했어요. 오상봉 선생님 맞습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예, 맞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자 사회자 오상봉씨가 “최정순씨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하니까 참석주민 전원이 “최정순씨 동의에 찬성합니다.” 해 가지고 사회자가 “그러면 부평마을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따른 대표자로 이성하 통장님이 선출되었음을 만장일치로 공포합니다. 이후 부송동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신청을 이성하 대표자로 하여금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주민 전원이 박수로 대표자 이성하 통장님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하고 사회자가 “이것으로 부송동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신청에 따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장님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거기까지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전북은행 지점장으로 있는 이순기씨가.

○ 송호진 위원

잠깐만요, 여기까지는 다 진행된 사항이고 이렇게 된 뒤에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와서 무효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제가 거기에서 이 대표직을 않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않는다고 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것은 사실이죠.

○ 이해관계인 오상봉

예, 저도 거기까지 회의를 하고 나왔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그 뒤에 금년 12월에 청구서를 냈어요. 청구서를 김용우, 이성하, 이종윤 세분 공동명의로 농협에 냈죠. 낸 사실이 있어요?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하세요, 돈 3,000만원 청구서.

○ 이해관계인 이성하

청구서 낸 일은 없는데요.

○ 송호진 위원

제가 읽어드릴께요.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최종 입지가 부송동 부평, 송정, 망산마을로 일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송동지역 유치신청 대표자로써 아래와 같이 유치포상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 3,000만원, 지급방법 통장이체, 지급계좌는 농협계좌입니다. 예금주가 김용우인데 청구인 3명의 공동명의 거래인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세분 다 한자로 된 도장을 찍었거든요. 이 사실이 없어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통장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청구하지는 않았어요. 시 청소과에서 만들어준 것이지 우리가 청구해서 만든 것은 아니에요.

○ 송호진 위원

청구서는 시에서 양식을 가지고 왔을지언정 도장은 그러면 시에서 파서 찍었어요,  통장님이 찍어주셨어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우리 3개 통장이 찍어주었지요.

○ 송호진 위원

청구서는 시에서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 도장은 통장님이 자유롭게 찍어줬지 누가 협박 안 했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협박한 적은 없습니다.

○ 송호진 위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다음에 이순재씨라고 아시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이순재씨 모릅니다.

○ 송호진 위원

쓰레기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이순재씨 모르세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몰라요.

○ 송호진 위원

전혀 몰라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얼굴도 몰라요.

○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본인 이성하는 시청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이성하라고 한글로 쓰고 한자로 인자를 쓰셨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세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저는 유치신청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 송호진 위원

유치신청서를 낸 일이 없다고 분명히 하시고 여기에 사인을 하셨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 송호진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신청서가 여기 들어와 있단 말예요. 세분 공동명의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신청서 해 가지고 부송동 335-6 세분 논과 밭에 했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 송호진 위원

거기에 보면 부평마을 이성하씨 도장이 찍혀있어요. 협약서에도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이게 다 되어 있는데.

○ 이해관계인 이성하

거짓말 저는 안 해요.

○ 송호진 위원

그러면 통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둘 중의 하나는 가짜라는 이야기잖아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저는 유치한 사실이 없어요. 저는 갖다낸 사실이 없어요.

○ 송호진 위원

도장은 통장님 도장이 맞고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제가 갖다 제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 송호진 위원

도장 찍어준 일은 있고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도장 찍어준 일은 있죠. 제가 서류를 제출한 적은 없다 이거예요.

○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장 찍어준 일은 있지만 제출은 다른 사람이 했구만요.

그리고 이순재씨는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이름도 처음 들어본 사람입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서류에 이 싸인이 맞는지 봐주세요. “본인 이성하는 시청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성하님 싸인 맞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싸인은 누구에게 해 주셨어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그것은 우리 이사회할 때 싸인해 준 거예요.

○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하시면 여기에 싸인한 것도 사실이고 도장 찍은 것도 사실이고 유치신청서에 도장 찍은 것도 사실이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그러니까 대표로 찍은 것이 아니죠. 저는 통장으로서 찍었어요.

○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상봉씨 말씀이 회의록에 보면 양영준씨가 추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정순씨가 동의를 하고.

○ 이해관계인 이성하

그러니까 종료과정에서 저는 않는다고 나왔다니까요, 회의중간에.

○ 송호진 위원

않는다고 하고 나왔으면 그 뒤에 왜 돈 3,000만원 하는 데는 도장 찍어서 신청을 하셨어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그것은 그전이죠.

○ 송호진 위원

동네 회의한 것은 2004 5월 8일이라면서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 송호진 위원

이 청구서에 한 것은 2004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약 두 달전이고 동네 회의한 것은 지난 5월이에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12월에 통장을 만들었다고요?

○ 송호진 위원

3,000만원 포상금 신청을 하셨잖아요, 세분 명의로.

○ 이해관계인 이성하

그렇죠. 세분 명의로 했죠.

○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도장 찍은 것은 2004년 12월이고 동네회의는 2004년 5월이니까 6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니까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나셔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잘 안나요.

○ 송호진 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통장님은 유치 신청한 것은 사실이고 찬성한 것은 사실이고 동네 통장 입장에서 동네가 시끄럽고 하니까 중립을 지키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 송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상봉 선생님 사회 본 것도 사실이고 제가 질문한 것도 전부 사실입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예, 사실입니다.

○ 위원장 장오준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사회보신 오상봉 선생님과 이성하 통장님의 말이 안 맞는 것이 총회 중에 혹시 이성하 통장님이 중간에 나가셨는데 계속 총회 사회를 진행하신 것입니까? 그 말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오상봉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회의록에 되어 있는 대로 박수로써 만장일치로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말을 제지하셨는데 그때 전북은행에 지점장으로 계시는 이순기 저한테는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그 회의에서 여기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과반수이상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언성이 높아지니까 우리 통장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저도 그냥 나왔어요. 본회의는 끝났으니까. 그래서 저도 나오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통장님도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그때 당시에 통장이 대표자를 고사를 했는데 계속 이것을 인정을 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결론이 그거에요.

○ 최병모 위원

이성하 통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맞습니다.

○ 최병모 위원

총회 중간에 나왔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총회는 일단 어쨌든 간에 성원 및 예를 들어서 동의에 58세대 중에서 17명이 나왔든 18명이 나왔든 총회가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만장일치로 이성하 통장님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수까지 받고 동의 받고 재청 받고 다 마무리된 다음에 시끄러우니까 그 말이 오상봉 사회보신 분 말씀이 맞습니까?

○ 이해관계인 이성하

그러니까 중간에 완전히 마무리 된 상태가 아니에요.

○ 이해관계인 오상봉

통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의록에 있는 부분까지 그때 했잖아요. 그것이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나는 이 대표직을 안 한다고 하고 나와 버렸으니까 나는 않는 것 아니에요.

○ 최병모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아까 동료 위원이 불러준 회의록 박수치고 시끄러워지기 이전까지 중간에 나가신 적 없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박수쳤잖아요. 그 순간에 이순기씨가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효다, 동네에서 소수인원 가지고 대표를 뽑을 수 없다,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끄러운 대표는 않는다고 하고 나왔어요, 회의 끝나지도 않아서.

○ 최병모 위원

회의는 종료가 되었건 안 되었건 아까 동료위원이 읽어준 회의록까지는 맞다는 것이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그렇죠.

○ 최병모 위원

그 뒤에 회의가 마쳐졌건 어쨌건 그 부분까지는 이성하 통장님도 모르고 오상봉 사회를 맡으신 분도 나오셨으니까 모르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같이 나왔으니까 모르죠.

○ 최병모 위원

다음에 오상봉 사회보신 분은 이십몇명 회의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에는 몇 명입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기억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통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인이 찍혀있고 도장이 찍혔는데 찍었습니까? 그날.

○ 이해관계인 오상봉

그 날은 안 찍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의록이 만들어질 일이 없으니까요.

○ 최병모 위원

그러면 도장은 그날 안 찍었다는 거죠?

○ 이해관계인 오상봉

그 자리에서 찍은 것은 아니죠.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언제 찍었습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그 이후에 언제 찍었는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오준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규 위원

대표자 선출회의는 5월 8일 날 20시에 한 것은 사실이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 박종규 위원

나중에 결정이 되고 이성하씨 말씀 중에 부락민들이 와서 무효라고 했을 때 이런 상태에서 못하겠다고 결정이 된 후에 나가셨어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 박종규 위원

그런데 여기 실제 거주세대는 부평마을이 58세대입니까?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그 당시에 58세대입니다.

○ 박종규 위원

거기에서 동의세대가 41세대, 그래서 72% 찬성을 얻었고 그런데 이성하씨가 여기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신청 마을조사표에 보면 5월 22일 조사표에 부송동 부평마을, 조사일시 2004년 5월 18일에서 20일, 회의 개최일시 2004년 5월 8일 20시, 안건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신청 주민대표선출, 의결사항 주민대표 이성하 선출, 주민등록상 세대주 73명, 실제 거주세대 58명, 미거주세대 15명, 동의세대 41명, 동의비율 72%, 거기에 조사자 청소과 이해봉 도장 찍었고 최기완 도장 찍었고 입회자 삼성동 최세열 동장, 확인자 부평마을 통리장 이성하 도장이 찍혔는데 찍은 것이 사실입니까?

○ 이해관계인 이성하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 박종규 위원

한번 보세요. 이 도장 맞습니까?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맞습니다.

○ 박종규 위원

이게 5월 22일이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 박종규 위원

지금 서류상 대표자를 사임했는데 여기 이 사항은 안 읽어 보고 도장만 찍었습니까?

○ 이해관계인 이성하

통장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찍어준 거예요. 그때 당시는 부평마을이 72%가 찬성했기 때문에.

○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항이 여기 봤을 때 회의 의결사항이 주민대표 이성하 선출 이렇게 기입됐어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이런 것은 안 보고 시청직원이 와서 부평마을 이성하 쓰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 거예요.

○ 박종규 위원

이것 안 보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이름 쓰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데. 이것은 쓰레기소각장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안 읽어 보고 이름과 도장만 찍으라고 해서 찍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틀림없어요.

○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오준

임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이성하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회의는 5월 8일 날 20시에 했는데 그때 당시 만장일치로 박수를 받고 대표로 선출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회의 끝난 뒤에 이순재씨라는 분이 와서 이것은 무효라고 해서 홧김에 나가셨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아니요, 회의가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박수칠 때 들어왔어요.

○ 임귀택 위원

5월 8일 날 회의는 했고 신청은 5월 12일 날 했습니다. 유치신청서는 12일 날 냈습니다. 그러면 이성하씨께서 서명날인해서 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 이해관계인 이성하

저는 통장으로서 찍어준 서명이죠.

○ 임귀택 위원

유치신청 대표로 세분이 했는데.

○ 이해관계인 이성하

나는 통장 대표로 찍었죠. 주민들이 안 뽑아 줬잖아요. 저도 않는다고 하고.

저는 절대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임귀택 위원

8일 날 대표로 선출되신 다음에 신청서 서명날인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셔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저는 부락대표가 아니에요.

○ 임귀택 위원

대표가 아닌데 어떻게 대표로 신청을 하셨습니까?

○ 이해관계인 이성하

통장들이 찍으니까 나도 같이 찍어준 거예요.

○ 임귀택 위원

그러면 찍은 것은 사실이죠?

○ 이해관계인 이성하

예.

○ 임귀택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 이해관계인 이성하

저는 대표는 안 한다고 하고 대표로 생각했으면 도장을 안 찍었죠. 내가 대표가 아닌데 어떻게 도장을 찍습니까? 저는 부락대표가 아니에요.

○ 임귀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5월 12일 날 대표로서 역할을 해 주셨고 12월에 포상금 통장 개설하는데 서명을 해 주셨으면 대표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신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시면 안 되죠.

○ 위원장 장오준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호진 위원

통장님 애쓰셨어요. 오상봉 선생님과 김민섭 선생님과 오영수 선생님 세분께 묻겠습니다. 처음에 유치신청 찬성하셨고 지금도 찬성하시고 앞으로 찬성하시는 데는 변함이 없고요?

○ 이해관계인 오상봉, 김민섭, 오영수

예.

○ 송호진 위원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친환경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이 생각에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유치신청을 해야 만이 되는가 이유 중의 큰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익산시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130억을 받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우리 마을에 저 개인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무슨 이득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민분들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모든 것은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을 해서 유치를 해야 하는 이유 중의 제일 큰 부분이 1994년도, 1995년도에 매립할 당시에 비위생 매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타 지역 6개 지역을 신청했었는데 부송을 빼놓고 난 5개 지역으로 가게 된다라면 절대적으로 비위생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소각을 못 시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각을 시키려면 부송동에 들어와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을 소각을 안 시킨다면 지금 수질오염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토질까지도 부송동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황등, 함열까지도 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로 해서 침출이 되어서 이것은 아주 큰 환경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라도 무조건 들어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오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예,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 위원장 장오준

예,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종하 위원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오상봉 환경발전협의회 총무께서는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이 부분은 어느 곳엔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당연히 해야 됩니다.

○ 황종하 위원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이 1992년도에서부터 익산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림프트사라는 회사와 쓰레기소각로를 가지고 스토커 방식으로 추진해 오다가 계약이 파기된 후로 익산시의 쓰레기 문제는 시급성을 요하는데 인정하십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예.

○ 황종하 위원

그런데 어제 청원인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쪽 지역에 몸이 많이 아프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황종하 위원

목이 붓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지금은 모르겠고 전에 한참 매립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밭이나 들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물리지 않았는데 물린 것 같이 살이 모기에 물리게 되면 돌출되듯이 이런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오염된 것은 엄청나게 큰 사실입니다. 만약에 소각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도시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 주는데 많이 힘써 주시면 더 좋겠다고 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 황종하 위원

목이 부었다라는 분들이 현재 주민 중에 몇 분이나 계세요?

○ 이해관계인 오상봉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 황종하 위원

어제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목이 부은 사람들이 대다수다, 대부분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인정 못 합니다.

○ 황종하 위원

그리고 유치신청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잘못됐습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저는 절차상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종하 위원

그리고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문화재 법에 크게 저촉된다고 어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크게 저촉되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라고는 쓰레기 오염돼서 그것도 문화재라고 한다면 토질 새까맣게 변한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문화재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 이해관계인 오상봉

예.

○ 황종하 위원

그리고 용역조사를 해서 입지선정을 했는데 용역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종하 위원

그리고 부평마을, 송정마을, 망산마을이 아주 인접한 곳에 있죠?

○ 이해관계인 오상봉

예.

○ 황종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151세대 중 102세대 68%가 유치찬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이해관계인 오상봉

예, 맞습니다.

○ 황종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상봉 대표님과 이해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복지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추   진   상   황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익산시에서 부송동에 쓰레기매립한 시점이 1994년도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1992년도입니다.

○ 조규대 위원

원광고등학교가 이전한때는 언제예요?

○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1994년도.

○ 조규대 위원

1997년도 조한용 시장이 있을 때 인근 부평, 송정마을 대표 김성수 이양배씨가 대표로 해서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시에서 조한용 시장님께서는 “조성된 매립시설의 매립이 종료되면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인근마을 피해에 대해 보답적인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그 뒤에 우리시에서 부송 환경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되지 못한 현실에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어쨌든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전혀 상반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약속에 대한 사기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약속위반이죠, 주민들에게는.

○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이번 건은 시가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직접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 현재 여건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다음에 2004년도 4월 14일 날 팔봉동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이 있어요. 보면 요구사항에 폐기물시설 소각매립시설을 부송동에서 유치 신청하여 입지선정이  유치될 때는 부송매립장에 압축포장폐기물 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회신내용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에 의거 신청된 각 후보지에 대해 타당성용역조사를 거친 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함으로 팔봉동 주민반대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 상정했어요?

○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주민의견 제출기간에 그것이 들어와서 접수됐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에게 지역주민 제출의견서에 포함해서 그것을 현재 알려드렸습니다.

○ 조규대 위원

알려드렸는데 상정이 되었냐고요.

○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사항은 말씀만 드렸지.

○ 조규대 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으면 해 주어야지 상정을 한다고 하고 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약속위반이고 어떻게 보면 사기나 똑같아요.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 말이죠.

○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이 부송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간접영향권 밖에 있는 팔봉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길래 사실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을 않고 지역주민 제출의견란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자로 해서 드렸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다룬다고 했는데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거잖습니까. 안 했잖아요, 상정을.

○ 청소과장 전종만

입지선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은 안했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를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큰 문제에요. 회신내용에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상정을 안 했잖아요. 주민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사기잖아요, 주민에 대한.

이런 약속 이행을 안 하니까 일이 자꾸 꼬이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과장님.

상정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안 할 뿐더러 감정대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세요?

○ 청소과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 조규대 위원

다음에 익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 선정할 때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 청소과장 전종만

예.

○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저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고 제가 위원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민선정 3인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어요. 여기 선정위원 명단에서 의회에서 선정해 준 위원이 어느 분입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김영희씨, 김선옥씨, 최기재씨.

○ 조규대 위원

이 분들 누가 선정해 주었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누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의회에서 정식으로 직인이 찍혀서 왔기 때문에.

○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전임 의장님에게 물어보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협의한 바가 없고.

○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직인이 찍혀서 명단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 조규대 위원

오국장님이 그때 담당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예.

○ 조규대 위원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때 기억이 생생이 나지 않지만.

○ 조규대 위원

위원들은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고 의장님도 직인은 찍혀 있지만 모르는 사실이고 국장님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제가 어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보통 의회에는 과장이 없고 국장이 계장과 함께 과장까지 역할을 다 하는데 임기훈계장이 그 당시 의사계장을 했어요. 문서수발출납은 주로 임계장이 합니다. 주로 의사국장은 의장을 보좌하니까.

○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의 위상문제도 있고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그때 의사국장을 하더라도 제가 폐촉법 관계는 잘 몰랐고 의회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집행부에서 추천만 해 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추천을 하는데 의사국장이 민간인들을 알리가 없고 주로 임계장이 당시 박의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어떤 사람을 추천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 폐촉법은 전혀 몰랐고 의장님도 그때 당시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누구누구 하라는 메모를 해 놓은 것 같더만요. 그래서 그 메모를 해 준 것을 어차피 위에서 지시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천거를 했을 따름이죠. 그러나 의회의 총회에 거쳐야 된다는 것을 몰랐고 다만 추천만 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 조규대 위원

폐촉법에 보면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어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실은. 다만 집행부에서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추천만 해 준 겁니다.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영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규대 위원

만약에 잘못된 일이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전에 이해관계인들 출석에서 보니까 처음에 찬성을 했다가 부평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있더만요. 장기임대아파트를 한 동씩 해서 3개 마을에 지어달라, 두 번째 팔봉산을 공원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6가지가 있더만요. 그 중에서 하나도 들어 준 적이 없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까지는 특별히 들어준 것은 없습니다.

○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이성하씨가 처음에 찬성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 요구사항을 전혀 안 들어 줘서 반대로 돌아섰다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그분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금방 들어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공문을 낸 것은 아니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파악한 사항인데 7가지 정도 되더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팔봉산을 공원화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팔봉산은 현재 저희 도시계획에 공원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려고 항공사진까지 찍어서 하고 있고, 다음에 매립장주변이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금방 안 되잖아요. 다음에 세 번째가 신설 공공기관이 익산에 올 때는 그곳에 선 입주 해 달라, 네 번째는 공무원아파트를 지어서 시장관사도 옮겨라, 그런데 금방 못 짓잖아요. 다음에 앞으로 매립장이 새로 생기면 그 시설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주변마을의 주민들을 채용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안 되었으니까 그것도 해 주어야 되고 다음에 주민들의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영구히 살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7번째는 타 지역에 위생매립장을 추가로 건립해 달라, 그것은 뭐냐면 부송동에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곳, 여기에서 태우지 말아라, 다른 데 가서 하라는 등 7가지 사항이거든요. 제가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공문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 조규대 위원

설명은 해 드렸구만요?

○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확답을 해 드렸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셨구만요?

○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 조규대 위원

그런데 아까 그 증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가시적인 부분을 보이지 않아서 그 뒤로 반대입장에 돌아섰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그분들이 반대로 돌아선 이유가 본래는 소각시설만 한다고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각재를 묻는다는 시설은 들어오지 않는다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소각재까지 매립을 한다니까 그래서 반대로 돌아섰다는 증언을 했거든요.

○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주민들이 와서 못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4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우리가 한달 동안 공고기간에 그 안에 주민설명회를 5월 7일 날 부평회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그때도 소각재 매립하는 것 하고 소각장을 짓는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매립장시설까지 할려고 하느냐 소각장 시설만 짓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불연성폐기물과 소각재는 거기에 매립장을 만들어서 매립을 해야 된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부평마을 회관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설명회 때 분명히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 조규대 위원

제가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고기간이 4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라고 했죠. 그런데 불과 며칠 안 남겨 놓고 설명회를 했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입지신청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해 준 것입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빨리해서 이런 여론이 소각재까지 매립한다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일찍 해서 그게 구전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어야지 13일까지 받는데  5월 7일 날 가서 했다는 것은 불과 며칠 남겨놓고.

○ 청소과장 전종만

어디가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 조규대 위원

어디가 신청이 안 들어와도 짚어놓은 곳은 알잖아요.

○ 청소과장 전종만

신청은 5월 13일이니까요 5월 13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디가 신청을 할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신청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 조규대 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아주 잘못한 거예요. 5월 13일이 마감일인데 5월 7일에야 가서 매립재를 묻는다, 이것 모른다는 말이 맞죠.

○ 청소과장 전종만

제가 알기로는 부평회관에 40명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립재까지 한다고.

○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일자가 13일이 마감인데 7일 날 가서 그렇게 설명해 주면 시골사람들 잘 모이지도 않는 사람들 구전으로라도 들어야 하는데 모를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지 우매하고 어영부영 골라먹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요. 그 사항은 우리가 매립장시설을 분명히 공고를 했고 부송동 사람들이 그때 당시 분명히 이야기했고 또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다가 지금 오셔서 매립장 시설은 몰랐다, 현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조규대 위원

위원장님, 용역회사는 언제입니까?

○ 위원장대리 이영수

내일입니다.

○ 조규대 위원

지금 원광고등학교 설명회를 하라고 용역회사에게 시에서 독촉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가 설명을 안 할려고 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원고측과 만나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해 줄 테니까 일정과 대표성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원광고등학교에 현재 대표자가 없어서 우리가 옛날에  한은수 선생이나 교감선생님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구하면 우리가 선진엔지니어링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우리가 않고 이번에는 다시 정식공문으로 우리가 설명회를 해 줄 테니 일정을 잡아달라고 현재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설명회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것도 학교에 가서 먼저 입지선정 거기에 할려고 마음먹었으면 미리 가서 학교에 설명회를 하고 실무담당자들,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을 만나서 미리 이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야지 이렇게까지 진행되도록 학교에 가서 설명회 한번 안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용역회사에서 안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청소과장 전종만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은 기술적인 용역으로 선진엔지니어링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사내용을 깊이 설명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입지타당성조사는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 조규대 위원

여러 가지로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질의하다가 만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모순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6개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성찬은 차려져 있는데 너무 차린 것이 많아서 먹다보니까 가시 있는 것을 집어먹어서 목에 걸린 격이나 비슷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 질의하다 만 내용 등 민원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처음부터 백지화시키고 다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선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제 생각은 앞으로 이것이 백지화 된다면 쓰레기소각장 앞으로 다시 해서 짓는 것은  어렵고 만약에 이것을 백지화시키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입지위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신 줄 알면 절차나 과정을 잘 이행하시면서 해야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약속한 사항 이런 하나하나를 이행하면서 신뢰를 얻으면서 일을 추진해야지 방금처럼 그런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과정이나 이행절차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 청소과장 전종만

약속이행 절차는 소각장시설 입지가 선정된 이후에 나온 사례라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 조규대 위원

용역회사에서 오면 질의할 내용도 있지만 용역결과도 그래요. 이 용역결과 순위 먹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순위를 먹이지 않게 되어 있다고.

○ 청소과장 전종만

타 지방자치단체를 예를 들어 보면 전부 순위를 먹였습니다.

○ 조규대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위를 먹이지 않기로 되었는데 순위를 먹였어요. 그러면 선정위원들이 무용지물이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순번 먹이면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 조규대 위원

그것 것도 시에서 용역회사에 주문을 했어야죠, 순위는 먹이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 안돼요?

○ 청소과장 전종만

순위를 먹이지 말라는 것 보다는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 조규대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말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해야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방안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위를 먹지 말고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20개 항목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 조규대 위원

선정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용지물이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똑같지.

○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가 당초에 의견수렴 기간이나 공람기간에 주민들이 신청한 지역이 반대를 한다든가 하면 점수를 감점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해서 주민호응도를 11점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는 의견수렴 기간이나 공람기간은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계시다가 입지선정이 되니까  지금 와서 부평사람들이 반대한다, 그때 당시 의견수렴이나 공람기간에 그런 것이 충분히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으로라도 이것이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딱 결정해 놓으니까 그때야 우리는 안하겠다고 반대하면 우리 행정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때 말씀하셨으면 주민의 호응도가 11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가 삭감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는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결정 해 놓으니까 반대한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 조규대 위원

여기에도 보면 “입지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평가순위를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타당성용역조사는 순위가 나와 있잖아요. 순위가 나와 있어서 선정위원들이 타당성용역기관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그쪽으로 마음을 끌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당초에 중간보고를 할 적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에 그런 사항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순위를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된 사항입니다.

○ 조규대 위원

용역보고서에 보면 문화재부분도 거기가 매장된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해서 평가점수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분포도에 보면 매장된 문화재분포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 청소과장 전종만

그렇지 않아도 보면 무문토기가 있는 것으로.

○ 조규대 위원

이 분포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평가항목에 이것을 안 넣었어요. 위원장이 넣으라고 했어요. 12차 회의 때도 위원장이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평가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었음. 가급적이면 문화재 부분도 조사하고 평가되어야 할 것임” 위원장이 지적까지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선진엔지니어링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11차 회의 때.

그래서 12차 회의 때 보면 또 차강석 위원이 문화재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는데 향후 시비는 없겠는지 물으니까 선진엔지니어링이 “익산시 6개소 후보지 모두 문화재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 평가항목에서 제외시켰음” 이렇게 했단 말이죠. 분명히 매립지로 선정된 이 지역에는 매장된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가 입지선정을 하면 어차피 문화재청에 지표조사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용역보고서 선정위원들의 평가항목에 이것을 제외시켰단 말예요.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분포도에는 나와 있는데 위원들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두 번이나 했어요. 12차 회의 때 차강석 위원이 하고 11차 회의 때는 위원장이 하고 제가 아까 낭독해 드렸잖아요. 평가항목에 넣는다고 대답해 놓고 12차 항목에 또 없으니까 차강석 위원이 질의하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우리가 입지선정한 5만평 내외에는 사실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면 문화재유적분포도에 뭐하러 이렇게 해 놓았어요?

○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5만평 부지 내에는 무문토지가 없는 것으로.

○ 조규대 위원

그러면 분포도자체도 그려 넣지 말았어야죠. 자료에도 자료에 왜 넣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요, 부지 내에. 그 인근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지 내에는 없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바로 옆에도 있어요. 보셨어요? 여기라고 없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믿겠어요.

○ 청소과장 전종만

무문토기는 우리 익산시 관내에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옛날에 토탑 팔 때도 땅속을 파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만 없고 이 주변 바로 경계선도 다 있잖아요. 여기만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우리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확실히.

○ 조규대 위원

그러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순서가. 선정은 해 놓고 문화재지표조사하면 나중에 문화재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 청소과장 전종만

법상 문화재지표조사는 우리가 보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두서가 바뀐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평가항목에 넣든지 평가항목을 빼고 나중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한다고 했으면 문화재지표조사를 먼저 하고 선정을 나중에 했어야죠, 지표결과 나오는 것 보고.

○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선진엔지어링에게 확실하게.

○ 조규대 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정도 판단 못하세요? 그렇잖아요. 평가항목에서 제외시킬 때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고 했으면 문화재지표조사가 끝난 뒤에 입지선정을 했어야 맞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고 지표조사를 나중에 할 것 같으면 평가항목에 문화재 평가점수를 넣었어야 하고.

여기 11차에서 위원장 지적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 12차 때는 또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했어요. 이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제가 내일 선진엔지니어링측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회의록에도 있는데 여태 안보셔서 이제 확인한다고 하세요?

○ 청소과장 전종만

봤습니다. 봤는데 왜 문화재를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조사항목에서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왜 뺐는지.

○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뢰도 못하고 사실 저희들도 쓰레기매립장이 우선 현안문제고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용역회사 잘못하면 시에서 바로잡게 해야죠. 그때 수시로 확인해 가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주민들이 누가 봐도 용역이 공정하게 나왔다고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 놓고 짜고 맞추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과장님.

○ 청소과장 전종만

백지화하고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제대로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수

황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종하 위원

이 부분은 용역회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합시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상봉씨 질의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께요. 3개 마을 주민 20명과 통장 3명이 회의를 가져서 시에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 달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할 수 있는가 그것만 가부간에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증막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할 수 있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한증막은 소각장시설이 들어서면 가능합니다.

○ 황종하 위원

그리고 팔봉산에 공원화를 해야겠다 했는데 그것도 할 수 있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도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할려고.

○ 황종하 위원

그리고 장기임대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요구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장기임대아파트 관계는 거기가 현재는 자연녹지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짓기는 용이치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익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이 되면 임대아파트는 자연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황종하 위원

할 수도 있다?

○ 청소과장 전종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우리 도시계획에 보면 2011년에 매립장과 관계없이 주거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어요. 가능합니다.

○ 황종하 위원

왜냐하면 유치반대측 하고 유치찬성측이 다 상반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주무부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청구서를 보니까 “유치신청 대표자로써 아래와 같이 유치포상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청구서가 들어왔는가요? 청구금액을 지불을 했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지불 아직 안 했습니다.

○ 황종하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앞으로 유치포상금은 당초에 공모를 3,000만원 주기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그래서 포상금 부분은 유치가 확정돼서 사업이 실행되면 해 주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예.

○ 황종하 위원

그리고 지금 반대측에서 그쪽지역 분들이 침출수로 인해서 목이 붓고 머리가 아파서 대다수가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는데 유치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유치반대쪽에서는 대다수가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침출수 때문에 냄새가 나서 목이 붓는 정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출수처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직접 관을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침출수 관계로 목이 붓거나 아프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야적장에 쓰레기를 쌓기 때문에 약간의 냄새는 기후에 따라서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탈취제를 뿌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또 유치신청서 부분에 유치반대 측에서는 문제가 있다, 유치찬성 측에서는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신청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신청부분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서 자기가 신청했는지 안했는지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당신이 신청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72% 프로테이즈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출장을 나가서 도장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확인하고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라 신청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 황종하 위원

또한 선정부지 도면이 기존도면과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중간에 입지를 선정해 놓고 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9월 달에 주민들에게 앞으로 지질조사도 하고 환경조사도 한다고 해서 중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호응도를 볼려고 해당 지역에 가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입지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 어쨌다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그때 당시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 황종하 위원

또한 유치반대 측에서는 문화재가 상당히 매장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유치 쪽에서는 무슨 문화재냐, 큰 문화재는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유치 토지안에는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청소과장 전종만

제가 알기로는 무문토기 이런 것이 있지 큰 문화재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이 나와 가지고 공사를 중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입지를 지정한 곳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 황종하 위원

익산시에서 제일 시급한 사안이 쓰레기소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과 의견조율을 해서 슬기롭게 유치위치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수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모 위원

과장님, 이 문제로 인해서 애쓰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 청소과장 전종만

예, 신경이 많이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최병모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동료 위원이 물었을 때 너무나 안일하게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백지화를 시킬 것이냐 했을 때만 단호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중요한 문제라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지금 한번 두번 아니잖습니까. 춘포에서 그랬지 삼기에서 그랬지 금마에서 그랬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든지 하자없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가 추진한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추진사항은.

○ 최병모 위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원요지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을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답변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아까 말씀 중에 주민들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아무 민원도 없었다고 했는데 민원이 없었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민원이 없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나 공람기간에 신청한 입지지역에서 오셔서 한 분들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 최병모 위원

주민들이 12월 13일 날 민원을 했다고 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민원도 없었고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결정이 며칟날이죠?

○ 청소과장 전종만

12월 13일 날 되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 공교롭게도 민원을 냈다고 가지고 있더라고.

○ 청소과장 전종만

부송동 아파트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간접영향권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 최병모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선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아까 민원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300m면 부평마을만 해당되죠?

○ 청소과장 전종만

당초 신청은 부평, 망산, 송정을 이야기합니다.

○ 최병모 위원

신청은 3개 마을이 했는데 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추후에 할 것이고 부평마을만 300m 폐촉법 안에 들어가죠? 그 부평마을 다 입니까, 아니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몇 가구가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 집이 들어가도 그 전체에 도장을 받고 신청하는 것으로 간접영향권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m에 집이 두 가구 세 가구가 딸린 것이 아니라 그 부락에 한가구가 들어가도 그것은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접영향권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300m 폐촉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서 마을단위로 했을 때 그러면 애매하네요. 마을단위로 해서 한가구든지 두가구가 들어갔을 때는 한 가구 들어갔어도 마을전체로 본다는 것이죠?

○ 청소과장 전종만

예, 전체 50% 이상 도장을 받아서 신청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환경부에 이 사람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네요. “폐촉법 제9조5항에는 세대주 과반수가 설치를 원할 경우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그 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농촌지역 소각시설의 경우 300m 이내의 세대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마을단위로 해야 하는지 해당지역에 대한 예정지를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300m 이내의 가구주만 해당되는지 등을 질의합니다.” 하고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회신 내용해 가지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소각시설 설치를 원하는 부지의 경계로부터 300m 지역안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폐촉법 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는 폐촉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그 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환경부에서는 300m 안에 있는 것만 이야기했고 과장님 답변은 거기 마을단위로 했을 때 300m 한 가구가 되었건 두 가구가 되었건 전체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 역시도 환경부 질의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법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환경부에서는 폐촉법으로 했을 때는 300m 바운드하면 300m 바운드 내의 사람만 이야기했습니다. 답변회신 내용은.

○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관계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m면 300m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이냐 전체부락으로 할 것이냐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한 가구가 되었든 두 가구가 되었든 간에 걸리는 부락은 전체로 간접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최병모 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했다, 환경부에서 회신이 300m 들어가 있는 가구만 해당되는데 환경부에서 회신내용은 그렇고 시의 선정은 한 가구가 되었든 두 가구가 되었든 마을부락 단위로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예.

○ 최병모 위원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2004년 5월 7일 날 하셨다고 했죠?

○ 청소과장 전종만

부평부락은 5월 7일 날 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40명 참석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예,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혹시 참석자 명단 있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진 찍은 것은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사진 한번 주시고 40명이란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하셨을 때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 싸인을 받는다든지 참석자들 인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야죠. 왜냐하면 전에 삼기나 금마에서도 그랬고 춘포에서도 행정낭비 예산낭비 시간낭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챙기셨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회의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이성하씨 등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보니까 여기에서 청원요지서를 보면 주민총회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되고 없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회의록이 있어요. 그러면 회의록에 참석인원이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27명 참석했습니다.

○ 최병모 위원

27명인데 명단이 있냐고요.

○ 청소과장 전종만

명단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 최병모 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명단 한번 줘보세요. 회의록에 이 작성은 누가 하신 겁니까? 이 도장은 누가 찍었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신청한 부락에서 찍어왔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날 찍었습니까? 오전에 했을 때는 그쪽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았고 아무 것도 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은 안했다고 하고 한쪽은 했다고 하니까 누가 맞는가 우리 의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눈가 한쪽은 맞을 것이고 어느 한쪽은 틀릴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하고 안한 사항은 주민이 입증을 해야지 도장을 찍어서 낸 것은 공무원이 믿고 행정을 해야지 그것을 입증할 사람은 한사람이 입증을 해야죠.

○ 최병모 위원

그래서 내가 참석자 명단을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 문제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아까 내가 선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참석한 정확한 명단을 받고 도장을 찍으면 누가 도장 옆에 찍고 여기에 참석자 명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참석자 명단 해 가지고 도장을 찍고 위에 찍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여기 서류에는 안 붙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명단을 요구하길래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어서 사실 거기에 안 붙였습니다.

○ 최병모 위원

빨리 가져오세요.

○ 청소과장 전종만

갖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당신이 신청도장을 찍었는가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 최병모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청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신청자는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신청자 서류에는 다 찍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청원요지서 낸 이유는 주민총회가 없었다, 한쪽에서는 주민총회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했을 때 반대측은 없었다고 하고 찬성측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민총회에서 이 회의록 상황까지는 있었다, 그래서 이성하 이장이 이렇게 시끄럽고 하면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갔다, 다음에 사회보신 오상봉씨는 자기도 그 정도만 하고 박수만 치고 나갔어요. 이런 내용 문구는 누가 쓴 것입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부락자체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부락에서 누가 한 것입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신청은 오상봉, 이성하...

○ 최병모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신청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회의록을 작성해서 상당히 하시는 분이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참석인원 27명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16명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문구 같은 것을 누가 작성을 하고 그런 부분이.

○ 위원장대리 이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이영수 부위원장, 장오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병모 위원

아까 주민설명회 때 참석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 청소과장 전종만

40명입니다.

○ 최병모 위원

다음에 부평마을 회의록은 그때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27명입니다.

○ 최병모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한 두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원요지를 보면 청원을 하면서 주민들은 이런 일이 부당하다고 해서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야기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분들이 부당하고 궁금하다고 하는 것은 혹시 그 사람들 맞다고 보지는 않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12월 26일 날 주민총회를 열어 소각장 자체를 유치하지도 않을 것이고 유치신청도 반려하기로 동네 총회를 열어”, 혹시 12월 26일 날 동네총회가 열린 것 압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 최병모 위원

여기에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면서 발표한 내용이 12월 26일 날 주민총회를 다시 열었다고 했고 그 다음 날 시에서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전북일보 일간지에 실었다고 하는데 전북일보에 실었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26일 날 주민총회를 하고 그 다음 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전북일보에 실었다고 하는데 실은 적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라.

○ 최병모 위원

전북일보 일간지에 냈을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 최병모 위원

여기 시에서 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세요. 시에서 전북일보 일간지에 실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해 주겠다 저렇게 해 주겠다 많은 이야기를 한 중에서도 아까 동료위원들이 물은 5년 후에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한 터널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터널 이용한다고 주민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것 없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터널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터널을 짓는 것인가 답변을 부탁한다고 했거든요.

○ 청소과장 전종만

터널 이야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 최병모 위원

과장님이하 전 공무원들이 누구도 터널 이용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 청소과장 전종만

예.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가 되고 하면 그분들이 염려하는 수질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매립한 것이 있죠?

○ 청소과장 전종만

야적해 놓았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그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이 앞으로 시청의 숙제인데요, 소각로를 200톤 계획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각로를 확장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매립장을 만든다든지 타 소각장에 의뢰해서 태우는 방법 그런 방법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과장님, 행정은 긴 안목을 내다보고 하셔야지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생각난다고 해서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긴 안목 5년, 10년을 내다보고, 쓰레기가 몇 톤 정도 나오죠?

○ 청소과장 전종만

작년 평균 180톤 나왔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 나오는 양 가지고는 그 소각로 설치해서는 그 양밖에 소각을 못하죠. 그러면 현재부터 야적한 쓰레기 현재도 계속 나오는 쓰레기 2008년까지 설치할 계획이죠?

○ 청소과장 전종만

예, 2008년도까지입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4년, 5년까지 그 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청소과장 전종만

그래서 우리시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대체매립장을 하나 더 확보해야 되고 다음에 타 지역에 의뢰해서 태워야 되고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미리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매립장을 어딘가에 할 때는 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긴 안목으로, 행정이 아쉬운 것이 그런 부분까지도 백년대계를 보고 긴 안목을 보고 행정을 계획하고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공무원들은 그 일반시민들이나 그 부락 나이 드신 분보다는 행정이나 모든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경험도 많고. 그러면 혹 항상 법적이나 모든 문제가 하자가 없게끔 행정적으로 정확히 잘 처리를 꼼꼼하게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아쉬움이 그런 문제를 잘만 처리하고 정확히 하고 주민설명회 같은 것, 아까 원고측에도 대단히 그쪽도 화가 난 것이 설명회 해 주라는 것도 아마 2월쯤에나 갔을 거예요, 이미 다 지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 간다고 공문 보낸 지가 언제입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공문은 늦게 보냈는데 우리가 수시로 원고측에서 와서 만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도 아직 대표성이 없어서 그렇다 해서 일정을 안 잡아서 못한 것입니다. 안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 최병모 위원

나도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설명은 원고측에서도 많이 건의서도 넣고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정되기 이전에 많이 했을 거예요. 자료도 보니까 있더만요. 그런데 최소한도 선정되기 전이나 원고측에 가서 그쪽에 이야기하는 대로 미터수가 246m였다가 갑자기 폐촉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310m로 이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도상으로 봐도 모서리만 죽였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런 부분이 투명한 행정 처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사각이 져서 했으면 사각을 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246m였는데 폐촉법에 의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모서리만 죽이니까 상대방에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사실은 시에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에서 누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12월 13일 선정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부송동에 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아마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법을 맞추다보니까 모서리를 죽여서 310m로 폐촉법인 300m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격을 시켜 놓은 것이죠.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이런 이번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고한 날짜가 원고측에 대표성이 없다,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대표성이 교장이 있고 선생들 있고 이래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야기했으면 대표성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2월 달에 공문을 보냈죠. 2월 며칟날이에요?

○ 청소과장 전종만

2월 18일 날.

○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초 업무보고 때 1월 25일에서 2월 3일경 이전에 빨리 가서 설명회를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죠.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러신다고 했죠. 그런데 2월 18일에야 공문을 보내서 지금도 설명회 한번 못했다고 한다면 용역회사도 문제가 있지만 감독하는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든지 그쪽에서 반대 여건이 되든 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최소한도 해 주실 수 있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청소과장 전종만

예.

○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오준

박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신청서가 부평마을에는 마지막 날 5월 12일 날 협약서가 작성돼서 신청했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5월 13일까지도 5월 12일 날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봉열 위원

미리 6개 지역에서 준비가 돼서 날짜는 날짜지만 빨리 신청한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송동은 끝나는 날 날짜를 잡아서 급작스럽게 넣은 것 같고 해서 그런 의혹이 본 위원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 청소과장 전종만

6개 지역이 전부 마지막 날 들어왔습니다.

○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어제도 청원인들 조사를 하다보고 어떻게 보면 청소과 전 직원이 과거에 춘포, 금마 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그래도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을 것이다 해서 입지선정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6개 지역에 공정하게 입지선정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입지 선정한줄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시민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폐기물처리시설 시민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없는 줄 알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예.

○ 박봉열 위원

한시적으로 부송동에 입지선정이 되고 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시민대책위원회라 해서 사무국장 이순재씨가 어제 청원인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본 위원은 12월 13일 날 입지선정위원들이 최종결과를 해서 12월 13일 날 선정한 줄 알거든요, 부송동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3월 3일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2개월 좀 넘어서 왜 이렇게 급속도로 확대돼서 정당하게 입지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요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이 행정에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투명하게 공개해 놓고 심의위원들과 점수를 해서 정확하게 확정한 부분인데 2개월 안으로 너무나 발빠르게 해서 청원요지가 신청되었고 이런 부분이 시민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생겨서 또 청원 28호로 해서 이번에 두건이 청원요구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예.

○ 박봉열 위원

그런데 이야기에 청원인 서명을 보면 230분이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주민이 거기에서 기거해서 자기들이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를 해요.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제 친구 두 분이 원광학원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모현동도 살고 영등동에 사는 친구들도 여기에 싸인을 하고 필명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보면 그 선정위원회 교수님들은 원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여했고 어떻게 보면 원광그룹에 선정위원들이 근 과반수 가까이가 참여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런 결과선정을 한 줄 알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선정위원들 분포도를 보면.

그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정을 못해요, 청원요지는.

그래서 어제 본 위원과 대책위원 사무국장하고도 남사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거에 제가 금마지역에 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 우리도 이런 자료 같은 것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확인도 해 본 결과 그때나 이것이나 어떤 내용만 다르지 똑같은 축소판으로 진행된 공문절차입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보고서를 그대로 내준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 시민대책위원회에게.

이것 누가 요구했습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순재씨가 했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시에서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를 한 부분이 다 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자료를 요구해서 이분들에게 넘겨주었나 답변해 주세요.

○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가 유출시킨 사항은 없는데요.

○ 박봉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익산시에서 하는 이 자료가 시민대책위원회에 이 자료가 상세하게 나가있나 이것이 의구심이 가요. 쓰레기소각장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 파일공개를 해서 계속 이것을 연장해서.

밑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왜냐하면 과거에 입지타당성조사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마 때.

너무나 행정에서 준비한 자료가 이쪽으로 파일이 다 넘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투명치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조목조목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금마 것이나 똑같이 보면 문구만 다르지 그 내용이 똑같아요. 폐촉법 제9조5항, 문화재 제1안 2안 변경한 것도 있고.

○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우리가 분석해 보면 우리가 공람 공고할 때 춘포에 정병주씨가 와서 이것을 적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항이 청원 두 번째 낸 것이 그분이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 박봉열 위원

부송동에 청원요지한 것은 말씀을 안 드려요. 부송동의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청원이 되었든 행정이 와서 잘못된 오류를 개선해 주고 어떤 요구를 지역주변에 발전성을 이야기해 준다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폐기물처리시설 시민대책위원회가 생겨서 왜 이렇게 해서 230명 부송동과 연관 안 되는, 부송동에 연관되는 분은 230명중에 한명이에요. 대부분 모현동, 영등동, 동산동, 주현동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익산시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해도 쓰레기소각장이 1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 우리 시민들이 인정하고 빨리 해야 할 사업인줄 아는데 왜 시민들이, 여기에 보면 지식기반이 되어 있는 분들이 서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익산시민인가 군산 분들인가 타 시군 사람들인가 의구심이 가요.

저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 너무나 우리 익산시민들의 현안사업이고 올해 일기예보를 보면 올여름에 엄청난 더위가 있다고 합니다. 부송동이나 금강동에 내부로 해서 탈취제 임시방편으로 뿌리고 거적으로 덮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름에 악취와 침출수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침출수는 처리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 박봉열 위원

악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토지매입을 해서 이것이 어떤 시설공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빨라야 3, 4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표류돼서 부송동에 표류되었을 때 또 다섯 군데가 나왔습니다. 아까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누가 입지선정위원으로 들어올 것이며 앞으로 누가 이 총대가 매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국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알아서 해야지 행정도 못하고 의회도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춘포나 금마나 했을 때 우리 청소과 전 직원들 엄청난 고통받은 줄 알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접근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한 줄 아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셔서 또 이런 결과가 나왔나 참 답답해요. 누차 주민설명회 공청회 여러 번 동료위원들도 지적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현지에 가보았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야적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동료 위원은 영등동까지 접근이 돼서 악취가 나네, 그렇게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거기도 준비한다고 하지 이것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 이런 자료들도 시민들이 그만큼 성숙해서 준비를 했고 어떤 자료수집도 해서 행정에 정확하게 제공을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청원까지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여기에 앉아있는 집행부가 되었든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아요.

○ 청소과장 전종만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 박봉열 위원

일 할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왜 공개치 않고 할 자료까지도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금마 삼기 같이 투쟁했을 때 과장님 계셨지만 자료하나 뺄려고 하면 “의원님 안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어도 힘든 자료가 시민대위원회까지 다 넘어오는데 앞으로 공개할 것은 당연히 어떤 법에 공개할 것은 해 드리고 우리가 행정에서는 보완유지를 해서 의무와 역할을 준수할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이 청원이 잘잘못을 개선시켜서 잘하자는 의도에서 양쪽에서 청원요지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빨리 청원주민들과 접근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엄청난 사업들도 양이 많은 줄 아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또 원광학원도 학교에 새로운 비젼도 제시할 수 있고 인근 신흥개발아파트 지역이라도 행정에서 찾아가서 이해를 시켜서 우리익산시의 시민들의 쓰레기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히 서국장님 일 잘 하시고 추진력 있는 국장님이 오셔서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틀림없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개선시키고 그분들의 요구하는 것을 보강을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수 위원

청원요지서에 보면 익산시에서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고 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의 주장은 운반차량의 교통문제, 환경오염, 도시미관을 헤친다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려고 합니까?

청원요지서를 보면 이분들 주장은 도시한복판을 통과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가 여쭙겠습니다.

○ 청소과장 전종만

쓰레기처리장이 우리만 도시한복판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한복판에 쓰레기처리장이 있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이영수 위원

이분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지만 혹시나 섞여서 도시에서 계속 국물을 흘리고 다닌다든지 쓰레기차가 시내로 질주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셔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다른 시설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 청소과장 전종만

그 옆에 원팔봉에서 원고쪽으로 난 도로를 내야 됩니다. 토지매입이 74% 정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수 위원

토지매입을 따로 하고 있다고요?

○ 청소과장 전종만

예, 74% 정도 됐습니다.

○ 이영수 위원

집시법은 잘 모르지만 시민대책위원회의 홍보나 가두방송을 조직적으로 방해 한다고 그런 내용이 청원요지서에 써 있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 청소과장 전종만

조직적으로 방해는 않고 우리가 나중이라도 법적으로 대응할려고 사진도 찍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수 위원

여기는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민주사회인지 군사정권인지 알 수 없다는 내용도 있고 그러거든요.

○ 청소과장 전종만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이.

○ 이영수 위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저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와 원만한 타협을 한다든지 좋은 방법으로 해서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도 다 익산시민 아닙니까. 시민대책위원회도.

○ 청소과장 전종만

거기에서 싸우는 분이 시민대책위를 하면 좋겠는데 다른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시민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니까 저희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오준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자 바랍니다.

○ 최병모 위원

자료가 사실은 공개할 자료가 있고 비공개할 자료가 있고 그러는구만요. 그렇죠?

○ 청소과장 전종만

예.

○ 최병모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가 왜 유출이 그대로 됐냐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보내는 사람 전북 익산시 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청소과 (청소행정 청소시설 재활용담당) 해 가지고 우편번호 570-753”, 다음에 “받는 사람 익산시 부송동” 해서 어느 사람에게 익산 터질목우체국에서 요금후납해서 2005년 1월 18일 날 공개자료는 보냈구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체국 직인이 찍혀서 여기에 보면 비공개 자료는 열람을 하라고 했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 용역결과보고서”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자료 및 용역결과보고서 동일” 이런 부분은 자료를 보내준 것이고 다음에 비공개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 사유 해 가지고 비공개로 열람하라고 한 것은 “부송동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자료는 입지타당성 조사용역기관의 용역이 진행중인 시점의 자료로 (주)선진엔지니어링 소관 자료이므로 보내줄 수 없다”고 해서 날짜가 우체국 직인이 붙여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부분 자료가 누가 주어서 이 자료가 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해요. 이런 공개된 자료는 시민들이 요구하면 보내줄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공개 자료를 요구해 본 적도 없지만 과장님은 그런 자료를 시민들이나 당연히 누구든지 보자고 하면 보여줄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가 당연히 되는 자료죠?

○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우리 사무실에 와서 보라고 사무실에 놓고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보내준 자료도 여기에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할 자료는 안보내 주고 열람만 하라고 했고 보내줄 것은 보내주고 그랬어요, 요구를 하니까.

앞에 보면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해 가지고 문서번호, 청소과 해 가지고 해 주었어요. 그 부분까지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자료가 유출돼서 하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오준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옥환 위원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서가 많이 접수됐죠?

○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의견서 접수됐습니다.

○ 국옥환 위원

의견서를 접수하고 그 의견내용을 검토한 후 회신을 보냈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회신은 안보내고 우리가 의견서 제출한 것은 책자로 만들어서 입지선정위원들에게 드렸습니다.

○ 국옥환 위원

이 책자가 그쪽으로 갔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반대의견을 제출했구만요.

○ 청소과장 전종만

예.

○ 국옥환 위원

여기에 대한 회신을 우리 시의 쓰레기폐기물소각장 유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떤 회신을 보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냈냐고요.

○ 청소과장 전종만

회신은 안 보냈습니다. 우리가 꼭 회신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각장시설 입지선정하면서 공람과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공람 때 의견제출을 여기에서 보니까 학교장도 내고 교감도 내고 선생들도 내고.

○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회신사항이 아니고 주민 의견제출사항을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에게 올려서 입지선정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입지선정된 것입니다. 회신내용은 아니고.

○ 국옥환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지선정위원들이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신을 해 주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이분들이 계속 반대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대개 주민들 의견을 보면 간접영향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했고 여기를 보면 요지도 안 써놓고 “절대 반대” 이렇게 그런 의견 제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분들에게 회신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국옥환 위원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면 그 표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의사는 옳다고 생각한다든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타당성검사를 해서 옳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선정위원회 과정까지 거쳐서 유치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해를 구하는 회신이 필요한데 그 회신 한 장도 안 보냈으면 안 되죠. 행정의 부재죠.

○ 청소과장 전종만

폐촉법에 현재 의견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게 통보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알려주게 되어 있지 통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어요. 폐촉법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법대로 하면 빨리 집행을 하지 왜 집행을 못하고 여태까지 끌려 다니면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시 입장에서 그분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답변서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도 안 보냈으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지금 청원인들이 낸 청원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행정절차가 잘못되고 내용들을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지적했어요.

○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행정절차상의 그런 것은 우리가 정확히 지켰습니다.

○ 국옥환 위원

반대의사를 가진 사람이 내는 것이지 찬성하는 사람이 뭐하러 내겠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절차도 잘못되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주민의 의견을 무시했고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의 공감대형성이 부재가 되었어요. 아까 이야기대로 이런 반대의사 표명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이 절대 보이지 않았어요. 금마도 마찬가지고 춘포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만 이행해 나가고 있는데 법대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대로 진작 해 버리지 왜 지금까지 끌고 오느냐 그거예요. 법대로 못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어디까지나 받아주고 의견수렴을 참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을 행정부재를 일으키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시정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그런 부재사항이 드러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협조를 않고 막대한 경비만 축내고 시일만 자꾸 끌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갈 거예요?

○ 청소과장 전종만

계획대로 우리는 기본계획 발주하고 용역발주해서 계속 밀고 나갑니다.

○ 국옥환 위원

앞으로 그런 소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 청소과장 전종만

발주해서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물러나면 못하니까.

○ 국옥환 위원

주민들이 반대해도 그것을.

○ 청소과장 전종만

해야 합니다. 반대해도.

○ 국옥환 위원

그런 소신이 있으면 왜 지난번에 금마나 춘포는 못하고 지금까지 이끌려 왔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여튼 과장님이 소신이 섰다니까 더 이상 말을 않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부재를 자꾸 그분들에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뢰감을 못 갖고 계속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핵심을 잡아서 그분들을 안고 자꾸 시정을 협조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일을 해 나가지 일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제 선정됐으니까 법대로 진행순서대로 밀고 나간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밀고 나가질 것인지 지금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가면 갈수록 더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런 것은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 청소과장 전종만

소각장 관계가 어려운 것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집행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더욱더 도와주셔야 합니다.

○ 국옥환 위원

우리는 얼마든지 협조하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의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역성을 안 들을래야 안들을 수 없어요. 팥으로 메주를 쑤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의원들은 시민 편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한 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반대의견들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간에 의견에 대한 그 사람들 의견내용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오” 이런 회신이 필요하지 회신도 안보내고 선정위원들만 알면 끝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선정위원들만 의견서를 알면 되냐고요.

○ 청소과장 전종만

입지타당성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에게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죠.

○ 국옥환 위원

물론 선정위원들도 알지만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뭔가 조치를 해 주어야죠.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야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를 시키겠다는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하고.

○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계속 국장님이 가셔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 국옥환 위원

시장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똑같아요. 나도 한 마디 하라면 얼마든지 할 이야기가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야지.

○ 청소과장 전종만

뭐가 잘못됐습니까?

○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은 우리 국옥환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이해를 잘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 청소과장 전종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오준

우리가 쓰레기정책을 펴오면서 반대하는 쪽의 이야기들을 우리 시에서 안고 계속 가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성하는 쪽만 안고 갈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반대쪽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라도 써주고 가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한 것이지 그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에게 법적인 하자가 있고 그런 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청소과장 전종만

죄송합니다.

○ 국옥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절차의 지적내용이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았을 때 이것은 잘못이 없다고 답변을 해 준다든지.

○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사항은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국옥환 위원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잘 몰랐다든지 그러면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소상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넘어가면 그것을 바로 진정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을 진정했으면 그 부분을 바로 회신을 받는 것이 큰 진정의 보람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덮어놓고 법대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답답하다는 이야기이에요.

○ 청소과장 전종만

홈페이지에 뜨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회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국옥환 위원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장본인들이 아니니까 별 이야기 않지만 초창기에 의원이 직접 지적을 해도 시인을 안 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장오준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원서인들이 낸 청원서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공모를 하기 위해서 5월 7일 날 가졌었지요?

○ 청소과장 전종만

지역마다 틀립니다. 부평마을은 5월 7일 날 맞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리고 입지타당성조사를 9월 10일 날 했죠?

○ 청소과장 전종만

중간보고를 9월중에 했습니다.

○ 박종규 위원

다음에 청원인들의 요지에 보면 오후에 잡았는데 갑자기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해서 바꿨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오산과 부평과 삼성동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 박종규 위원

당초에는 오후에도 시간을 잡아서 통보를 했는데 바로 당일 날 그랬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그때 오산에서 뭔가 해서 바뀔 일이 있어서 바뀐 것 같은데요.

○ 박종규 위원

언제 이것이 변경되었는지 일시를 유인물로 해 주시고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시청직원들이 주민들이 적게 모였기 때문에 다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직원이 묵살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 공람 및 주민의견 공람을 일간지신문에 공고를 했죠?

○ 청소과장 전종만

예.

○ 박종규 위원

몇 군데.

○ 청소과장 전종만

지방지 한 군데에 내고 인터넷에 띄우고 그 부락에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1월 달까지 현수막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 박종규 위원

이 분들 이야기는 신문상에 게재를 했는데 무슨 신문에 얼마만한 크기로 공고를 했는지 알고 싶어 하고.

○ 청소과장 전종만

반상회 회보에도 넣고 시보에도 넣고.

○ 박종규 위원

그 공고한 사항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그분들이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압축포장을 해서 야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 답변은 복구를 해 주고 탈취제를 쓴다고 했는데 그것으로써 냄새가 카바가 됩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시트로 덮어서 냄새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옆에 가도 냄새가 안날 정도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유공관을 묻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탈취시설을 만들려고 예산을 금강동과 부송동해서 탈취시설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렇게 되면 현저하게 냄새도 없어지고 그러겠구만요.

○ 청소과장 전종만

예.

○ 박종규 위원

그 외에 앞으로 보완대책 사항들을 유인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소각로를 무슨 방식으로 질 것인가 시가 명확히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시의 방법은 앞으로 무슨 방식으로 할 계획인지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박종규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현재 선진지 일본이나 유럽 쪽에 시장님 모시고 나가서 그 결과 방법을 어느 정도 결정해서 나중에 결정되면 의회도 그런 사항을 전부 알려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청원요지를 보면 이 사항을 미리 장소를 결정되기 전에 그래도 시가 이 방식을 결정해 놓고 했으면 자기들도 건의도 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알아봐서 좋은 방식으로 건의할 수도 있는데 시가 앞으로 계획만 가지고 있지 확실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것이 청원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과장 전종만

저희가 열분해 방식의 스토커방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제가 무슨 방식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장님 모시고 외국에 나가서 실지 보고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는 갖다 와서.

○ 박종규 위원

그 사항도 앞으로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원서에 보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배점을 많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6군데 중에서.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입지조건에 가까울수록 배점을 많이 주었다.

○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이 수송과정에서 거리가 가까운 곳은 배점을 많이 주고 먼 곳은 예를 들어서 여산이나 이런 곳은 갈려면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배점이 적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오준

그런 사실은 맞구만요?

○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 관계는 제가 책자를 안가지고 와서 확실히.

○ 위원장 장오준

알겠습니다.

혹시 청원관계에서 빠진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장오준

예.

○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 문제로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하고 해서 부끄럽기 한량없습니다. 참고로 의사결정에 통보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한 내용을 보면 반대대책위는 두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부평마을을 주축으로 한 반대대책위원회, 하나는 환경단체와 교육연대 또 원광학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반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전체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은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는데 그 청원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 낸 청원은 부평마을주민들로만 해서 송정이나 망산은 아니고 부평마을 주민들만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순재외 230명 한 것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내에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내용은 원창학원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현재 부송동에 소각장과 매립장을 병행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다음에 현재 야적한 쓰레기문제가 2008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 후에 약 36만평 정도 쌓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매립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도 현지에 다녀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있고 이것과 병행해서 제3의 매립장을 또 만들어야 우리시가 항구적인 환경 쓰레기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 행정이 약간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절차상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 해 주셔서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과장님, 담당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9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3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 13명

국 옥 환      김 병 옥

박 봉 열      박 종 규

박 종 대      서 동 훈

송 호 진      이 영 수

임 귀 택      장 오 준

조 규 대      최 병 모

황 종 하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청소과장           전종만

참고인

유치추진위원회대표 오상봉

이해관계인:

김민석

이성하

오경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