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익산시의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2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19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

2. 익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익산시장 제출) □□□□□□□□□□□□□□□□□□□□□□ 1면

2. 익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   3면

(제109회-사회산업건설위 제12차)한슬

한슬(제109회-사회산업건설위 제12차)

(10시 2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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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익산시장 제출)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이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에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침체에 빠져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서 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포함한 재래시장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제6조 제2항에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동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이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안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능은 상위법에서 정한 입법취지에 따라 적절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상인회의 등록취소와 절차는 행정 절차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10조는 상인회의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절차와 결산에 관한 사항과 상인회가 보관하여야 할 장부와 서류 등 보고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11조에서 제22조까지는 인정시장의 시설기준과 운영 및 관리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제23조에서 제28조까지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9조에서 제38조까지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사항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 조합의 설립인가, 임시시장의 개설 등은 시장현대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이해되며 전반적인 검토결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상위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바,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내용이 타당한 점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제명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를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로 자구를 수정하여 언어를 순화시켜야 한다고 보며 안 제33조의 사업 시행구역 선정 추천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도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위원회의 기능은 조례에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시장현대화사업은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추진하게 되는바 재산의 변상에 대한 책임사항 등이 동 조례에 확실하게 규정된 조항이 없어 이를 붙임 수정안 대비표과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중 제명에서 특별법을 삭제하여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로 하고, 제29조 변상의 책임을 보면 1항을 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의무를 태만히 하여 실무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그 다음 2항은 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를 신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29조는 30조로 하고, 31조를 위원회 기능 해가지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상을 심의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시행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붙이는 사항, 3.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회력상실 유해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고 제30조 내지 38조를 제32조 내지 제40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장오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박종대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이 박종대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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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장오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익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익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이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2002년 9월 12일부터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 23일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이 2005년 9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물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제2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제4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제6조),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제7조)과,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에드벌룬, 공공이용시설물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의 표시방법 (제8조에서 제16조), 전단의 배부방법(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표시 방법(제18조). 표시방법의 완화(제19조)와, 안전도검사(제22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제23조),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제25조), 게시된 광고물의 관리 등(제29조), 수당 등(제37조)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안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질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1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 13명

국 옥 환      김 병 옥

박 봉 열      박 종 규

박 종 대      서 동 훈

송 호 진      이 영 수

임 귀 택      장 오 준

조 규 대      최 병 모

황 종 하

출석공무원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