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익산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일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건설과,재난안전관리과

일 시 : 2006년09월2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한슬

한슬(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

(10시 03분 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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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익산시민으로부터 시정이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영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1일.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술과장 최민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 위원장 김병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님.

건설과 최민수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강다현 과장님.

주택과 최광석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학련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 김권기 소장님.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리 시의 도시발전 기반구축과 시민편익을 위한 건설행정에 역점을 두어 총 961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38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사업 추진결과 도로정비 및 주·정차 질서확립 전북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건축행정,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담당분야별 전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적정규모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일부 사업장이 지연 추진되었으며, 또한 영등동 지역의 주·정차 시설부족과 기초질서 미준수 문제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으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계도 등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제117회 정례회기 중에 2005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에도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한 감사자료가 되도록 나름대로 충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미진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소상하고 성실한 보고를 위하여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소관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복귀하셨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손병익.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영장.

보상담당 이창현.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자료 공통사항과 감사자료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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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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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쌍방울-장자산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위원장 김병옥

여기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왜 거기 컨테이너 박스가 철거가 안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을 되도록이면 우리가 협의해서 자진철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철거가 안 되고 그냥 계속 보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대응해서 변호사 선임도 했고, 고발이 되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병옥

너무나 여기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6년도 예산을 보면 한 250억 가량 되는데 저희시가 복지시설 분야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가 이번 추경 때 도시개발사업비가 거의 없었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추경에 지시부담금만 서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옥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복지사업분야에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꼭 필요치 않은 것은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현재 저희 전 지역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동산동 같은 데는 삼성아파트 근처에 비포장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고, 또 평동선 같은 데도 사업을 하다 말아가지고 이번 장마 때도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라든가 기타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필요치 않은 것은 반납을 하더라도 정말 도시개발분야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추경 때는 정말 실망이 크더라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도 예산분야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줄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옥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금마 채남석 외 1,089명의 건의사항, 고도제한 해제 건에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은 사전에 공청회 전에 주민의견을 한 번 금마에 가서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도 했고 지금 거기는 우리 내년도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 임병술 위원

이것이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고도지구는 우리 관리계에서 검토가 되니까 기본계획도 아니고 기본계획 들어있는 상태니까 용도만 조정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 임병술 위원

일부분이라도 주민들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임병술 위원

금마재래시장 북쪽방향 진입로사업이 민원 수리됐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임병술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우리 지적분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불부합으로 지적을 분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분할만 되게 되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임병술 위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지적과에서 땅이 안 나온다는 거잖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추진을 바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없는 땅을 어디서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없는 땅을 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쪽도 2층집이고, 이쪽도 2층집인데 이쪽 집을 전부 다 건물허가를 받아서 지은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집을 기준해서 위주로 당기면 이쪽에서 반발 같은게 있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서로 쌍방간에 협의가 되어야겠더라고요.

○ 임병술 위원

쌍방이란건 무엇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양쪽 집 똑같이 도시계획도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 허가를 내서 지은 집들이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 임병술 위원

서로 하기를 원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한 쪽은 원하지 않고 한 쪽은 아마 철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합의된 것 아닙니까? 한 쪽이 원하면.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나중에 또 공사하면서 안 된다고 했을...

○ 임병술 위원

저쪽 동편 쪽이 원하는 걸로 알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동쪽이 원하고 있습니다.

○ 임병술 위원

동쪽으로 원래 남쪽 진입로에서는 동쪽으로 많이 들어갔잖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계획 자체는 동쪽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장님들 나가서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임병술 위원

그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 김용균 위원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전반적으로 발주하고 있는 용역비, 실시설계비가 정말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용역비는 사실은 필요한 예산인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오히려 용역이 직원들 업무에 쫓기는 걸로 봐서는 더 해야 할 입장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용균 위원

일반 시민들께서 ‘용역’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용역을 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용역을 준다, 이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 말씀 들어보신적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시민들의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런 분야를 직접 집행하고 계시는 국장님이라 말씀을 안 들으셨나 몰라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우리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든 주택과든 모든 우리 건설교통분야에 있는 그런 국에 대한 용역비, 실시설계비를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한 번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 김용균 위원

지금 과장님 8쪽을 보면 2005년도 예산집행 추진사항을 보세요. 사업예산 보조에 비율을 17.5%를 2005년도에 하고 있는데 시설비는 왜 이렇게 적게 예산이 집행 됐는가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대개 사업은 추경이 확보되면 후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됩니다. 공사관계는 보상관계고도 따르고 해서 이월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행실적은 사실상 그 연도에는 적습니다.

○ 김용균 위원

예산집행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래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 4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관계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많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김용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시민 민원이라든가 시설관계로 묶어놓고 개인 손해도 많이 주고 있지만 예산이 따라줘야만이 이것을 마음대로 매입도 하고, 공사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용균 위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세우셔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셔야 하고, 또 시급한 우리 도시계획부터 먼저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오래 미집행된 곳은 시민들에게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가 정도는 그렇게 한 번 통보를 해주면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본인들의 계획도 수립하고 앞으로의 추진사항도 앎으로 민원이 적게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럴 생각이신가요?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을 해소하려면 첫째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책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해제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또 해제를 시키면 해제에 따른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역민원이나 역작용이 생기지 않는 시설들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2007년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는 방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원시설의 문제든지 또 녹지공간의 문제, 이런 것은 주민들의 삶의 공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되 특별히 공원에 있어서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또는 당초에 지구계획이 불합리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 재산권행사에 가급적이면 제약이 가하지 않으면서 우리 도시계획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국장님의 답변 아주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랫동안 도시계획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무 행위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앞으로 미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해제를 꼭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아까 공원지역이나 공원지역을 그리고 난 옆에 짜투리땅 같은 것도 잘 검토하셔서 그것도 해제시켜서 시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우리 과장님은 오랫동안 미집행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시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 김용균 위원

꼭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제냐, 아니면 바로 집행을 하냐, 그 분야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를 익산시내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마는 소방도로를 내면서 가장 많이 민원이 불거집니다. 자기 집이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하지 말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담 하나가 살짝 경계로 그려져 가지고 우리는 안 된다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소방도로를 내실 때는 주민과의 대화, 주민과의 서로 민원이 해결이 되도록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시기 바래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과장님 소방도로를 내면서 애로사항은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애로사항은 폭의 1미터 이내 정도 도시계획도로에 걸리는 것, 그런 것을 철거를 안 하면 노폭이 좀 좁아지고, 이런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현지에 나가보셔서 소방도로를 내실 때는 우리 말 그대로 소방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각대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지만 너무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불합리한 것은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래요. 아셨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김용균 위원

그리고 민원이 접수돼서 의원들이 사실 시정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까 우리 민원처리하고 진정사항을 보면 그쪽 동서관통도로 주현우체국에서 호남주유소까지 동서 관통도로에 대해서 오륙백명이 진정을 받아가지고 민원접수를 했고, 또 본 위원도 2005년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동서 관통도로 확장개설 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서 관통도로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도로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도로 관계는 남서부지역 활성화용역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였습니다. 남부지역은 오래 전에 상가가 형성돼서 도로폭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중로 이상은 도로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내년 재정비 때 그 지역이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동서 관통도로 개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배산 택지개발사업을 잘 진행되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김용균 위원

그런데 하나 민원들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무엇이냐, 보상문제로 토지개발공사와 주민들 간에 큰 보상문제로 상당히 대립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대책은 없습니다.

○ 김용균 위원

행정에서는 우리 시민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토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만 아주 민원이 심각합니다. 그쪽에.

집단으로 와서 항의도 하고, 집단으로 같이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 과와는 큰 연결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들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는가, 우리 또 행정에 가서 우리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가격을 매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은 50만원인데 똑같은 지역인데 우리 지역은 30만원 나왔다, 그런 가격차이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행정에서도 평가에 정확성이 기해졌나, 이런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 번 주시하시는 그분들의 민원이 덜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현재 토지협의가 한 60% 이루어졌습니다. 40%에서 몇 분이 싸다고 상당히 반발이 많고 우리 시장님과 가끔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민원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집단으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의원들을 초청해서 저희 의원들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시의원이나 행정은 사실 시민의 편에 들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우리 행정이나 우리 시의원들과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영 위원

65쪽 전문건설 업체 관리현황 보시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337개 업체가 우리시에 있는데요, 실적미달이 28개 업체네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 김일영 위원

행정처분이 48개 업체고, 그런데 실적미달이 되는 이유는 어디서 발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실적미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 김일영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일이 없어서 실적미달이 생기는 것이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 김일영 위원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그 모든 공사는 지금 337개 업체 보면 몇 % 정도나 익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일영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지금 제한한 한도금액,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전문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일반건설이 1억, 전문업이 7,000만원...

○ 김일영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좀 일반건설은 1억을 초과할 수 없는가요? 법적으로 규정이.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1억 이상이 되겠죠.

○ 김일영 위원

1억 이상?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김일영 위원

전문건설은?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7,000만원 미만.

○ 김일영 위원

7,000만원 초과하면 안돼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김일영 위원

전체적인 법이 그럽니까, 우리 익산시만 그럽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전체적인 룰이 그렇습니다.

○ 김일영 위원

익산시에서 조례를 바꿀 수는 없나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조례 관계는 익산시 단독적으로 바꿀 수 없고요, 지금 익산시에서는 수의계약만 500억 미만으로 시 자체로 해서 조례를 정한 것은 있습니다.

○ 김일영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서 28개 업체나 실적미달이 되고, 행정처분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익산시 우리시에 거주하고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이나 일반건설이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회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관계는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 같습니다.

○ 김일영 위원

앞으로 그런 좋은 대안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 있는 업체들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복 위원

28쪽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상황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오영복 위원

하나로 개설공사를 보면 예산액이 435억이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오영복 위원

계약액이 390억이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 오영복 위원

삼성물산 외 2개사에서 했고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오영복 위원

계약액이라고 하면 예산은 345억이지만 삼성물산에서 390억의 그 공사를 하겠다는 계약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 오영복 위원

그러면 낙찰가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 오영복 위원

공개경쟁입찰에 낙찰가에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오영복 위원

6,647미터의 폭이 30.5미터도로를 개설공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435억 정도 했고, 회사에서는 390억에 완공을 하겠다 그렇게 제시를 해서 낙찰을 받은거고만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 오영복 위원

31쪽 보면 건설공사 집행현황에서 3,000만원 이상짜리 보면 하나로개설 해서 6,647미터에 30.5미터 폭으로 총 사업비가 580억으로 바뀌었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580억은 보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 오영복 위원

보상 포함해서 그래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 오영복 위원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증가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증가된 금액 관계는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산출을 해봐야....

○ 오영복 위원

담당이 모르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계약낙찰은 390억 정도 해서 43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오영복 위원

그 액수 가지면 그러면 총예산액의 근접해가고 있고만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 오영복 위원

예산액에 근접해가 있는데 더 이상은 설계변경요청이 없을 것 같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종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 오영복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을 때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교부세가 청구돼서 오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008년도까지는 교부세가 옵니다.

○ 오영복 위원

교부세가 와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오영복 위원

우리 시비만 초과되는게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오영복 위원

29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함열시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 오영복 위원

1억4,900만원인데 계약액이 2,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게 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산을 계획도로를 좀 넓힐 폭을 잡고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잡고 사실은 거기 기존 도로대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을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폭을 줄인 상태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계획이 적습니다.

○ 오영복 위원

6미터 도로를 내려고 했는데 6미터 도로를 못 냈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못 내고 개인지장물도 놔둔 상태에서 4미터 정도로 냈습니다.

○ 오영복 위원

4미터 도로로 냈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오영복 위원

길이는 안 줄었겠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길이는 43.5미터.

○ 오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2,8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이것은 얼마나 초과됐어요? 설계변경 해서.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 돈으로 끝냈습니다. 2,800만원.

○ 오영복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나머지 예산은 다른 사업장에 투자가 됐습니다.

○ 오영복 위원

그 진입로 형편에 맞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2,800만원에 끝낼 것을 1억4,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게 예산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장물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1억4,900만원을 세웠는데 지장물관계도 그 사람이 반대를 절대로 불응하기 때문에 그 지장물 철거도 못 된 상태에서...

○ 오영복 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다른데 써야 할 돈이 여기에 묶여있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지금 30쪽에 보면 소라산-기계공고간 도로개설은 8억짜리가 8,200만원에 또 계약이 돼가지고 이것은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것은 보상비가 있습니다.

○ 오영복 위원

보상비가 8억 가운데 보상비가 7억이 넘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도로 주변에 전부 다 집 철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한 80% 이상 됩니다. 공사비가 한 20% 정도 되고.

○ 오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미 끝난 도로죠? 8,200만원에 끝났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8,200만원에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 오영복 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안 나갔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다 지출했습니다.

○ 오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읍면동단위 사업은 전혀 안 섭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읍면동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오영복 위원

도시계획 지역에만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오영복 위원

도시개발과도 어차피 전체를 익산시를 커버해야 할 과니까 어려운 읍면동에도 직접 신경을 주셔야지, 그렇게 앞으로 읍면동에 있는 소재지 관할이라든지 이런 데를 개발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읍면동에도 취락지구가 형성된 왕궁, 함라, 웅포, 이런 데는 도시계획법 저촉을 그런 소재지는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오영복 위원

그런 쪽에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영복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여건을 충분히 이게 가능한가, 이 사업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빠듯한 예산 가지고 예산 세우는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힘들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오영복 위원

2,800만원에 끝낼 것을 1억5,000만원씩 세워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돈 가지고 다른데 할 예산 세울 때를 못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맞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 오영복 위원

바로 그런데 예산이 세워질 때 좀 착오가 덜 생길 수 있도록, 안 생길 수는 없겠죠.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런 착오가 적게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홍 위원

지방도 725선과 중앙마을간에 도로개설공사 있잖습니까?

그 현황이 여기에는 일체 안 나와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005년도 예산이 거기는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 소병홍 위원

2005년도 사업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청소과 예산에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청소과 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내력에...

○ 소병홍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청소과에서 세웠더라도 집행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진행현황에 대해서 계속 기재가 되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기재도 안 하고 예산문제도 서로가 청소과에서는 도시개발과로 넘어온줄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온줄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거기서 했지만 집행을 도시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사업추진사항은 체크를 해놨습니다.

○ 소병홍 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예산편성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도시개발과나 딱 잡아가지고 해주십시오.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문제도 청소과도 만나봤는데 이쪽에서 잡는줄 알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앞으로는 우리가 준공 때까지는 명시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 가지고 발주해놓고서 보니까 내용이 빠졌습니다.

○ 소병홍 위원

빠졌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7쪽 보면 민원사항에서 도로확포장 요망에 다섯 번째 민원이 김형남 씨가 전북 제일고 옆에 도로폭 3미터 확장요구를 했는데 거기 철도이기 때문에 불가로 통보를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전군선에서 모현동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부대도로 농로로 해서 많은 인원들이 차량이 거기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고니 지금 전군도로 평화육교로 들어오면 신호대기가 한 5군데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제일 지장이 되는 것은 제일고 옆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라 어렵겠지만 관리청하고 긴밀히 가서 상의는 해보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해가지고 지금 지장이 없도록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리부설 해서 다니는데는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 박종규 위원

거기가 교행이 안 되거든요.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가 밭으로 되어 있고 고가도로기 때문에 열차 전복사고 외에는 크게 민원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직접 관리청에 가서 도로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철도청하고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박종규 위원

아울러 부대도로가 제일아파트에서 전군도로까지 그 도로가 있는데 전군도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정표를 보면 좌측에는 전주, 우측에는 군산으로 되어 있어요. 초행하는 사람들은 거기 전군도로하고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쪽 평화육교 목천동 진입로로 전군도로로 들어올 때에 폭설이 온다든가 그러면 평화육교 언제나 말썽이 되잖아요. 부대도로로써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하고 전군도로하고 부대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선 대기선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어떻게 연결시킬 수 없나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도로는 하여튼 도시계획도로 외에 있지만 우리 건설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해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대체도로로서 활용이 가능하게끔 해주시고 또 목천 목상리 앞에 좌회전해서 들어오는데 대기차선이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거기 어렵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속히 해주시고 학곤선 도로개설도 작년도에는 준공 일짜를 2007년도 12월 말로 되어 있었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박종규 위원

1년 연장이 되고 그런데 앞으로 2008년 12월달이면 준공이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어렵습니다.

○ 박종규 위원

어려워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박종규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앞으로 한 10년 이상 걸려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에서 추진한 개발공사하고 임대주택단지 조성 시에 한 반폭은 거기서 해주고 150미터 정도, 그렇게 해서 되게 되면 2008년도까지는 어렵지만 2009년도 안에는 준공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종규 위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기 때문에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산선하고 작년 사업비 1억을 들여서 오산선하고 산업도로하고 연결도로를 했는데 지금 앞에 약간 부분이 토지매입이 안 돼서 못 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 박종규 위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 박종규 위원

거기도 토지주 협의해서 얼마 안 되니까 잔여사업비든 토지주만 협의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서둘러서 해서 연결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 박종규 위원

연결도로 산업도로 위에 반사경이 있는데 반사경이 너무 적고 풀에 가려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꼭 거기가 위험지역이니까 반사경 큰 걸로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조치하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아울러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평화동에서 역전사이 미관지구 이게 참 주민들의 민원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그 해제나 다른 변경은 어렵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도 우리가 그 전에 재정비 때 해제로 해가지고 도에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도에서는 그것을 왜 미관지구를 없애냐, 녹지라도 조성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한 번...

○ 박종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특성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미관지구로 해서 지저분하기만 하고 상권만 죽고 그러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적극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우리 그것도 그렇게 됐지만 내년도 또 우리 관리계획 수립을 하니까요, 그때 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지금 목천동 그쪽은 도시계획지역으로....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거기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도시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얼마 전 과장님 신흥동에서 고도제한 때문에 진정서 하나 받으셨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옥

본 위원도 산업건설위원장이라서 왔던데 왜 거기가 고도제한지구로 묶여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저도 엊그제 몇 명한테 진정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 당초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풀림과 동시에 공원하고 공단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5층 이하로 전부 규제를 해놨습니다.

○ 위원장 김병옥

금마 같은데 익산이 몇 군데가 고도제한지구로 묶였있던데 금마 같은 데는 고층아파트 민원 때문에 그렇다 치고, 여기는 일전에 제가 그래서 그 동네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가 몇 년 되죠?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1종 주거지역으로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병옥

그런데 거기가 본 위원이 가보니까 묶일 이유가 전혀 없던데 그 인근도 바로 옆에 금강동도 고층아파트가....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옥

예.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산업용지 주변에 주거지 배치문제가 상당히 도시계획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가능하면 산업단지 주변을 가능하면 녹지로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거든요. 주거환경 보호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의 환경·공해 측면, 이런 것을 봤을 때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산업단지 주변을 예를 들면 2종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에 땅값이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서 주민이 밀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또 상반된 민원이 생기냐면 이 공단에서 나오는 각종 공해 때문에 주거환경이 어렵다,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 이러한 상반된 민원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주변은 가능하면 주거밀집화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도시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옥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말씀 나누기로 하시고요.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 오영복 위원

저 한 가지만 요구 좀 할게요.

○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복 위원

미안합니다.

토지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상업무 추진상황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건설이나 도로시설, 이런 분야에서 보상업무 추진현황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다 주실 수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민수

건설과장 최민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 전병한 담당.

도로관리계 송윤창 담당.

가로등관리계 정원섭 담당.

토목계 전종배 담당.

도로시설계 황세연 담당.

하천계 황기덕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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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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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영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덧씌우기 공사는 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물이 고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덧씌우기공사를 하죠?

○ 건설과장 최민수

예.

○ 김일영 위원

그 덧씌우기공사를 할 때 아스콘을 많이 파인 데는 똑같이 수평을 잡고 아스콘을 덧씌우기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십전이 파였는데 20전 파인 부분하고 균일하게 5□ 다시 위로 하는 부분을 그냥 균일하게 똑같이 한 번에 합니까, 1차 평면을 잡고 합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파손된 지점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도 있고 국부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카터를 해서 도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5□를 덧씌운다면 가로 세로의 폭을 카터로 잘라서 노면상태가 서로 평탄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최민수

예.

○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최민수

일부는 저희들이 장비가 적재적소에 못 가고 일부 국부적으로 파손돼 가지고 나름대로 가서 준설원들이 수로원들이 가서 부분적인 보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 김일영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마무리공사를 한 뒤에 꼭 아스콘 덧씌우기를 그렇게 앞으로는 우리 익산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최민수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본 설계부터 그런 작업공정이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일영 위원

그래야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가 안 되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놓으면 깨끗하고 보기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할 때 다른 시군도 보면 포장을 할 때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 부근에 일시에 같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최민수

꼭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 라면 설계과정에 미리 넣어서 규격사이즈로 예를 들어서 폭이 3.6에 높이가 10□이하로 적격사이즈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일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 건설과장 최민수

예.

○ 김일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공설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일영 위원

그리고 보도블럭 설치는 인도에도 하는데 하는 목적은 보행자들한테 안전을 유지하고 보행하는데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보도블럭 설치를 하죠?

○ 건설과장 최민수

예.

○ 김일영 위원

시내권은 그런 것을 종종 못 보는데 시 외지역은 사람통행이 좀 빈번하지 않아서 보도블럭을 설치한 사이에서 풀이 나가지고 풀이 많이 나면 그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풀 난 데가 불편하니까, 또 이슬이 있고 하니까 자연히 인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걷게 되면 교통장애도 되고, 또 사람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있게 되어서 본 위원은 그런 시 외지역에 인도가 있지만 보도블록으로 사람이 많이 통행을 안 해서 풀이 나가지고 불편한 데는 자전거도로처럼 그런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과장 최민수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첫째 유지관리사항이 저희들이 인적관리를 읍면지역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라면 그런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고, 사고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일영 위원

그런 생각이 타당하다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민수

예.

○ 김일영 위원

한 가지 지금 우리시에 조그마한 소류지, 방죽이라고도 하죠?

○ 건설과장 최민수

예.

○ 김일영 위원

그런게 다수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사업계획에 준설한 것은 별로 없네요?

○ 건설과장 최민수

소류지는 저희 소관보다도 농산과 그쪽 계통에 있습니다.

○ 김일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균 위원

149쪽에 교량유지관리 가설보수 현황을 보면 등급별로 해서 E판정을 받은 한 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2005년도데 E급 판정을 받은 것이네요.

○ 건설과장 최민수

삼기면에 마동교가 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마동교가 지금 가설이 돼서 E급사항이 없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동교는 옛날에 새마을 교량으로 놓은 다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마을 진·출입 목적으로 교량이 놔있어서 폭도 좁고 아주 새마을방식으로 놔서 교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작은 교량인데 어찌됐든 E급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중차량들이 다니지 않고 마을 안길로 사용하는 정도에서 어떤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차들이 다니는데는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교량에 대한 안전등급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E급판정이 과연 확실한지 해서 재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교량이 아주 양호하게 되어 있고 하부가 일부 노출되어 있고 부실한 부분은 이미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2005년도에 E급판정을 받았으면 사용불가에요. 사용불가인데 국장님은 다시 또 한 번 진단검사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판정을 해서 E급판정을 어디 안전진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E급 판정을 받으신 거죠?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각부분이 밑에 세굴되어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 교각부분을 전부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놓고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분류를 다시 판정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 김용균 위원

2005년도 E급 받았는데 보강공사를 해서 이제는 사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 김용균 위원

교량은 정말 안전사고에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E급 판정을 받은 곳을 일찍 진단해서 이렇게 보강공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는 교량을 또 더욱 세심하게 안전진단해서 사고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합니다.

만약 저희 익산시민은 알지만 외부에서 만약 과적차량이 또 어디 큰 물건을 싣고 모르고 지나다가 만약에 다리가 무너진다든지 하면 큰 위험을 당하거든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입구에 몇 톤 차량 금지, 이런 것은 다 써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유의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 가장 어려운 위험시설은 중앙지하도입니다. 중앙지하도가 2005년도 지금 현재는 C급 판정에서 2005년도에 진단에서 C급에서 A급으로 판정이 됐다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 건설과장 최민수

깊이는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아시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중앙지하도는 익산에서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C급 판정에서 2005년도에 A급 판정까지 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C급 판정에서 어떻게 A급 판정까지 보강공사를 통해서 갈 수 있는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지금 중앙지하도는 잘 아시다시피 원래부터 시공자체가 상당히 견실하게 되어 있지 못해서 지금 받침대로 보강공사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정도지 쉽게 말씀드리면 누수를 방지했다든지 또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지보 설치라든지 기둥 설치를 해서 안전하다는 얘기지, 지금 사실은 구조물로서의 완벽한 그런 구조물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관리를 해서 통행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저희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지금 누수방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구조상으로는 안전한 걸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타 내부 환기문제라든지 또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부실해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아주 위험시설인데 거기도 우리가 정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앞으로도 익산 KTX 새로 청사를 지을 때 아주 안전진단을 해서 잘못된 사항이면 폐쇄까지 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명이 중요하니까 어렵다고 하면 그걸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우리 익산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중앙지하도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거기 첫째 아까 말씀하신 우리 조명도 약간 밝게 해야 합니다.

환기가 안 돼가지고 우리 보도가 있는데 인도가 있는데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소음이 워낙 심합니다.

환기도 안 되지, 소음도 심하지, 그렇게 다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2005년도 우리 지역사항이지만 정말 정말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시죠?

○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해야 합니다.

○ 건설과장 최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저희가 이제 가지고 갔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이 있을 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시민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점에 유의하셔서 앞으로 청사 새로운 청사신축 때나 우리가 보강공사를 할 때는 아까 지적하신 소음, 매연, 모든 점 그리고 조명시설에 철저히 기해주기 바래요.

○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익산하면 IC가 호남 인터체인지, 호남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IC가 있고 서해안에서 들어오는 전군도로도 있습니다. 저녁에 야간에 익산시를 딱 진입하면 가로등이 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로등.

어느 도시를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처음에 첫인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에 왔을 때는 우리가 푸른 우리 가로수가 예쁘게 있으면 저희 미관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들어와서는 또 도시 미관, 푸른숲 만들기에 푸른도시 만들기에 가로수가 좋고 그렇지만 밤에 왔을 때는 가로등말이 좀 약간 밝게 우리가 절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밝은 것은 안 됩니다마는 환하게 밝혀서 익산시에 환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가로등이 약해요.

과장님이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1년이면 한 8억5,000만원의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변에 격등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질적인 전기요금은 연간 한 1,000만원 약간 넘는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가 좀 환하고 야간에도 방범이라든가 범죄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변이 환해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책사업으로 가급적이면 도시주변이나 외곽지역도 가급적이면 환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1,000만원을 아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익산시 예산을 통했을 때 1,000만원의 돈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나 익산을 알리기에는 그렇게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너무 밝은 것보다도 아까 말한대로 익산시에 진입로나 모든 것은 밝혀줘서 좋은 가로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는 우리 익산시를 상징하는 가로등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작년에도 우리 중앙동에 특화거리 만들 때 지중화사업 하면서 동에서 숙원사업비로 가로등 공모를 했는데 보석모양의 가로등, 옆에 또 시내에서 플래카드도 가로등에 붙이기 때문에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시설을 했더니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축제날은 그런데다가 자기 광고물을 붙여서 수입도 올리고 그럽니다. 그런 새로운 가로등을, 익산시에 들어올 때 익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가로등의 모양도 한꺼번에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구간별로 넓혀서 익산 들어갔더니 가로등이 멋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관광에 가까운 우리가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하니까 그런 점도 해주시고 야간에 보완등도 철저하게 밝혀서 어느 지역은 환하고 어느 지역은 골목길에 위험시설이 있는데도 안 밝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각 동에서 각 면에서 우리 보고를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미약한 점을 잘 파악을 해서 밝은 밤을 밝혀줄 수 있도록 보안등 설치를 철저히 해주기 바래요.

○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아파트단지나 시내주변을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얼굴을 찌뿌리게 하는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기능직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5명인가 조를 짜가지고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현수막 같은 경우에 한 50매 이상 정도를 매일 수거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검토가 된다 라면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앞으로는 전신주 옆으로 불법광고물 부착하지 않는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시범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도시미관도 바꿔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도 그 인력이 다른데 투입이 된다라면 그만큼 또 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용균 위원

여섯 분이나 다섯 분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하기가 힘들어요. 읍면동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읍면동에서도 보면 직원들이 시간만 나면 가서 불법광고물을 철수하고 또 벽에 붙은 선전 벽보물도 철거하고 다 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려면 그런 데도 철저히 해주셔서 그리고 철저히 하는 것보다도 붙이는 분들에게 단속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세요.

하는 것 보면 꼭 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하더라고요. 불법광고물은 붙이는 분들만 붙여요.

그것도 철저히 단속해서 아까 보면 지금 17건 단속하신 걸로 나와 있죠? 155쪽 봐주셔봐요.

○ 건설과장 최민수

2005년에 17건이 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2005년도에 불법광고물이 17건뿐이 단속을 못 했는데 너무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자꾸 광고물을 부착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단속을 하면 많이 줄어들 걸로 알고 있어요. 365일 우리가 단속하면서 17건 단속했다는 것은 단속을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래요.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예, 국장님 말씀 해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광고물이 크게 문제화되는 것은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불법벽보지, 그 다음에 전단지, 이것이 가장 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게 각 상가 등에서 내걸고 있는 입간판들이 있습니다.

입간판 내지는 에어라이트라고 해서 공기로 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현재의 시청에서 가동되는 인력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와 연결시켜서 유휴노동, 싼 노인인력을 좀 활용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불법광고물을 개점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게 대개 보면 어떤 각종 사회단체 내지는 관변단체와 상당히 많이 그런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또 각종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실시적으로 캠페인성 그런 홍보물을 현수막으로 내걸어가지고 거리에 아주 보기 사나운 연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사회단체들의 합동 연석회의를 해서 제가 지금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례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전부 찍어가지고 유관기관단체장들을 전부 관련자들을 모여가지고 이런 이런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려가면서 회의를 해서 우리 각 행정기관이나 관변단체, 사회단체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불법광고물 질서를 확산시켜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복안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져서 깨끗한 우리 익산시가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청 앞에 보면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어디 무슨 장사집 같아요. 여기부터 좀 고치세요. 보통 한 10개정도는 쫙 걸려 있어요. 어디 다른 시청 같은데 가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별로 못 봤어요.

우리 시부터 관변단체부터 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할 부서에서 하나씩 일으키면, 그것을 “시청에서 붙이면서 우리는 못 붙이게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아주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그것이 꼭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과장님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도 시내일원에는 불법노점상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단속이 너무 미약한데 왜 이렇게 단속을 못하는 것은 뭡니까? 철저히 단속을 좀 하셔야 하는데.

○ 건설과장 최민수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도둑 하나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쫓고 쫓기는 악순환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북부시장에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생계형과 관련돼서 인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허용해서 일단은 차량이 진입하고 진출입해야만이 북부시장 활성화도 도모가 되는데 한두 사람의 자기 영익을 가지고 도로를 다 잠식하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1차선에서 손님을 승·하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에서 본다든가 어쨌든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났을 때는 도로관리청 익산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주 전부터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해서 마지노선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단속을 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할 때만 들어갔다가 저희들이 인력이 고정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고 나면 또 나오고, 또 다시 단속하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가면 갔을 때는 또 들어가고 또 가고 나면 다시 나오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께서 수고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특히 보면 장사할 때는 사각지, 카도라고 하잖습니까? 그런데에 꼭 포장마차를 불법 그런 노점상을 조그만하게 하면 되지만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했다가 갈수록 커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통에 큰 방해를 주거든요. 될 수 있으면 교통이 혼잡한 곳, 그런 각진 곳에는 없애야 합니다. 없애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점상들이 영세상인들이고, 먹고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양반들의 삶에 우리가 위협을 받도록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 미관이나 교통질서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철저히 단속해 주기 바래요.

○ 건설과장 최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우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어느 분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무엇 무엇을 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요?

○ 건설과장 최민수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서로 기관간의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함으로서 이중투자를 방지하고 교통사고사고 위험이라든가 예산절감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 김용균 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알면서도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잘 못하고 있어요. 어느 곳을 보면 몇 달 후에 하수관공사를 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 보면 가스공사를 하고 있어요, 또 한전에서 케이블선본다고 거기를 파헤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지점을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아까 심의위원회 또 우리가 보면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하수관리과장, 우리 상수도과장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차선도로 같은 데를 손을 댈 때 그런 때는 미리 한꺼번에 하수관이나 상수도관이나 모든 것을 정비해서 1년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해줬으면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수관 공사하다가 또 위에다 포장을 하는데 전문포장이 아니고 임시로 하기 때문 그 한 차선은 일차선은 다니질 못 합니다.

우리 몇 달 전에 2005년도에는 어느 기사가 저희보고 보자고 해서 갔더니 도로굴착이 있는데를 지나다니면서 차에 많은 소모가 된다는 거에요. 쇼바나 모든 것이 다 그런데를 지나면 나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에서 그런 점을 우리 도로굴착을 할 때는 그 지점은 일률적으로 우리 관리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똑같이 굴착을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불편도 안 줍니다.

그리고 꼭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는 가급적 시내권공사는 피해주셔야 돼요. 꼭 그 시간에 해서 우리 출근길에 차가 밀리게 만들고 이런 것은 우리 공사하시는 현장에다 꼭 연락하셔서 출·퇴근시간에는 가급적 공사를 도심권에는 지양해 달라는 것을 얘기해 줬으면 합니다.

도로굴착문제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서 그 점은 꼭 유의해서 다시 파헤치고 또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때 각 파트별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거든요. 그 사업기간이라든가 조율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 라면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관내지역은 우수와 오수를 별도로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중학교 앞에를 한쪽을 팠는데 한 쪽 포장하다 보니까 불편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저쪽 건너편을 또 파야 되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엊그제 파고 저쪽 또 건너서 파거든요. 그것은 곧 우수와 오수를 갖다가 분류하기 때문에 부득이 앞으로 시가지 내에는 다소 어렵지만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BTL사업으로 저희 시 관내도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같은 공사를 우측, 좌측,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노선을 파헤칠 때 상수도, 하수도, 가스,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시설을 같이 통합적으로 공사를 해서 이중화가 되지 않도록 시민의 교통불편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민수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150쪽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보시기 바랍니다.

‘노선 계획안에 대한 주민들 의견대립 및 용역비 재이월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성 철도건널목 입체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기존의 노선을 저쪽 용안 쪽에 삼거리 쪽에 있습니다.

그 삼거리 쪽으로 해서 성당 쪽 대각선 식으로 해서 틀지 않으면 주변 지정조건이 철도를 횡단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성당 가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존 노선보다는 상당부분을 내려가서 올라타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아마 함열 쪽에 땅을 갖고 계시는 분은 경쟁지가 대각선으로 틀어져 버리니까 잘라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배 위원

그래서 이게 불가해서 취소되는 겁니까?

용역비 재이월 불가 그랬는데 그 주민설명회가 5월 20일날 있었고, 재설명회가 12월 2일 있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설명회는 농번기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몇 분 안 오셔서 바쁜 때에 왜 설명회를 하냐, 좀 한가할 때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미루어진 겁니다.

미루어졌고 12월 2일날 했던 사항은 이게 지금 마을간에 약간 의견이 절충이 안됐던 사항이지 이 건널목은 마을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서 보면 용안이나 함열 쪽에서 성당으로 넘어가는 큰 도로 역할을 해야 할 자리인데 그리고 거기가 아주 커브길이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인사사고가 아주 많이 나는 지역 중에서 아마 호남선 중에서도 1, 2번을 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자체도 올 2005년 12월 말까지 이것이 설명회가 안 돼서 결정이 안 되면 취소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지도 않고,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여타 다른 의견도 못 들었고 이런 상태에서 용역비 이월 불가로서 못 한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최민수

용역비 재이월 불가라는 것은 당초에 저쪽에 본예산에서 사고 이월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아까 12월 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재이월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서는 일단 사업추진 하는데까지 정산을 해서 마무리 지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간의 아직 의견이 재정립이 안됐다 라면 한 번 저희들이 다시 더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다 라면 사업이 계속 재개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배 위원

왜 그러냐면 그 도로는 그때 설명회를 할 때 그 지역마을 분들이 오셔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설명이 아니고 함열읍민과 성당민들끼리 같이 해야 할 설명회입니다. 그리고 번영회라든가 이런 유관 단체장들도 같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이지, 마을분 몇 분이 해가지고 우리 동네 먼지 나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취소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언제까지 하면 이것이 불가하다 라는 것을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설명회 할 때도.

이때까지 결정이 안됐을 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알림이 있은 뒤에 이것을 안 해야지, 설명회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몇 분이 어쩐다고 해서 그냥 말고 이월이 돼요.

이것 보십시오. 2004년 11월 2일부터 2006년 1월 4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설명은 5월 20일날 그때 농번기라 안 됐고, 몇 명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월해 달라고 다시 다음에 해달라고 해도 한 번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조율 할 새도 없이 그 다음에 이래서 협의가 안 되면 못하다 라든가 이런 통보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취소가 되면 주민들간에 아주 불편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설명회를 더 하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민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술 위원

148페이지 2번 보안등 문제 때문에 질문 있습니다.

2005년도에 1만3,000개, 2억 정도 들어갔네요. 그러면 1개 고치는데 1만5,000씩 들어갔습니다? 등 하나 고치는데 1만5,000원씩 들어갑니까?

그리고 보안등이 전체 익산시에 몇 개나 됩니까? 몇 개나 되는데 1만3,000개나 고쳤는데 그러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보안등이 1만5,816등이 되겠습니다.

○ 임병술 위원

전체가요?

○ 건설과장 최민수

예.

○ 임병술 위원

그러면 1만3,000등을 고쳤네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번씩은 고쳤다는 얘긴데 그러면 수명이 1년도 안 됩니까?

그리고 보안등 하나가 수명이 품질보증이 되어 있을 텐데 한 개가 최소한도 몇 시간을 쓴다든지 몇 년을 쓴다는 보장이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저희들이 1만8,108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체 대상 고장률이 그 숫자의 10에서 약 30% 정도가 고장비율이고, 그 다음에 등만 가지고 저희들이 고치는 게 아니고 등기구라든가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부착되는 시설까지 포함돼가지고 들어간 비용으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 임병술 위원

1만3,000개가 고친 등수입니까? 전제 등수입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이것이 등 대상 그랬는데요, 전구 플러스 스위치, 거기에 따른 부속물 이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건수를 표기한 숫자입니다.

○ 임병술 위원

하여튼 고친 건수죠? 등이든지 스위치든지 관계 없이...

○ 건설과장 최민수

예.

○ 임병술 위원

하여튼 등 하나에 한 번씩은 거의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최민수

그 숫자가 틀리죠.

○ 임병술 위원

하여튼 한번에 하루 가가지고 스위치도 고치고, 전등도 고치고 그럴 수도 있지만 평균 건수로 따진다면 등 하나에 한 번씩은 갔다는 것 않습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 임병술 위원

등만 고친 것은 따로 없습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그 숫자는 별도로 뽑으면 가능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분리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 임병술 위원

그러면 등만 고친 걸로 해가지고 너무나 숫자가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어떤 등은 한 달도 안 돼서, 아니면 석 달도 안 돼서 고장 나는 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나쁜 등을 계속 써가지고 계속 고치게끔 해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특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하나에 한 번 갔을 때 한 번 가서 세 가지 고칠 수도 있잖습니까? 스위치도 고치고, 선도 보고, 등도 고치고. 그런데 등 하나에 1만5,000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건수 하나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그마치 2억입니다. 고친게.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 임병술 위원

예.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나눠지는데요, 아시다시피 보안등은 지금 읍면장에게 수리비를 자금을 전도해줘 가지고 읍면장이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우리 시청조직이 가로등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이때만 해도 건설과에서 하나의 직원이 이 업무를 봤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통계라든가 관리가 그렇게 매끄럽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가로등담당 조직이 생겨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상에도 약간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체계를 잡아나가고요, 다만 보안등 관계는 일단 읍면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기술지도 내지는 자문역할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보완하다든지 해서 일선의 보안등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실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에 나가서 직접 교육도 하고, 사례도 수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읍면동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익산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정확히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등별로 평균수명이 있을 겁니다. 등이요. 품질보증이 있어야 할 겁니다. 아마. 몇 시간을 쓴다는 그런 품질보증이 있을 텐데 안 됐을 때는 하자보수를 해야죠. 그런 사항이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정리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데이터를 주시고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13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미포장도로가 178개 사업 69.8%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포장이 포장하고 미포장 합치면 전체 포장률 입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만.

○ 임병술 위원

그러면 면별로 포장이 얼마씩 되어 있는가는 안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면별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 임병술 위원

아니 전체 길이가 나와 있는데 왜 면별로 없이 전체 길이가 나옵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농어촌도로 성격이 A에서 B를 가는데 여기는 어느 면이 같이 연계가 되어 버리니까 아까 한 면에만 딱 떨어져서 통계를 내라면 저희들도 바로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면 단위로 보면 군도하면 오산에서부터 저쪽 함라까지 가는 군도거든요. 그런 도로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해드릴 수...

○ 임병술 위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그래도 하여튼 끊어가지고 귀속을 시켜서 면 비율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없이 어떻게 면별로 농로포장을 나눠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보면 한 50년 걸려야 다 하겠습니다. 남은 양이 2,500억이니까 미포장도로가 50년 걸리면 우리 오산 위원님도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오산이나 왕궁처럼 넓은 농로를 가진 면은 계속 5,000만원씩만 배정을 한다면 결국은 어느 한 면은 20년이면 끝나고, 어느 한 면은 70년 돼도 안 끝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리부설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만 한 면에 40차, 또 농로포장은 5,0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 없는 배정은 지양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농어촌도로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면도, 농도, 리도로 나눠져 있어요. 순수하게 농로포장이라는 것은 아까 농산과에서 하는 농로에 대한 포장문제고, 조금 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 임병술 위원

우리는 그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 도로는 어떻든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로 아니면 도로 아니면 하여튼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든지 전체의 포장률도 있을 것이고 전체 길이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도로에 속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내라면 어렵겠지만 하여튼 다음 보고시에는 이런 것들이 구분돼서 배정이 되고 기준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민수

예, 최선을 다해서 기초자료를 한 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보고 업무자료 등을 숙지 확실히 해주시고, 아까 보안등 구입처 등 해서 임병술 위원님께 별도로 특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148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보안등 설치공사비보다 수리비가 더 훨씬 많죠?

○ 건설과장 최민수

예, 많습니다.

○ 오영복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특히 보안등 읍면동에 설치되어지는 보안등을 지금 신설할 경우 여기 232개라고 했는데 232개를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200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면지역이 10등이고요, 동지역은 시가지기 때문에 5등만 배정을 했습니다.

○ 오영복 위원

면도 큰 면이 있고 작은 면이 있을텐데, 그리고 기 보안등이 10개 필요한데 있고, 30개 필요한데 있고 그럴텐데 그냥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에요?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비율을 그렇게 잡으셔야지 다른데 10개 주니까 너도 10개만 해라 이런 식으로 배정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겠냐고요. 앞으로 이런 것 배정하실 때 지역의 넓이나 수요에 의해서 배정할 수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로 형평성이라든가 차질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영복 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고루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10개 신청한 데는 10개 해주고, 20개 신청한 데도 10개 해주고, 30개 신청한 데도 10개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고장수리 이런 것도 보면 면단위는 특히 그래요, 면단위는 고장 났다고 이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신고를 받으면 한 15일 내지 한 달이 걸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업자가 순회하는 한 번 해야 되는데 등 하나 고장 났다고 바로 고쳐주고 2개 고장 났다고 바로 고쳐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에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이 15일, 한 달이 걸려서는 안 되고 적어도 일주일정도 단위를 잘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순회를 해서 신고된 수리요청이 되어진데는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최민수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지역주민들은 당장 시급하고 야간에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그 업체가 우리 한 지역만이 아니고 면단위를 묶어서 활동하다 보니까 상당기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시에 조건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우리 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의 경계를 표시해서라도 함라와 황등 사이 도로경계를 표시해서라도 데이터를 분명히 내십시오. 어디 함라면은 포장률이 20%고, 황등면은 30%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의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엇비슷하게 서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포장률이 엇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보면 사업 하는 데만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오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산북천 민원이 엄청나게 산북천 하천정비에 민원이 아주 많은 걸로 지금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고쳐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수확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확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수확기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체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최민수

농민들이 경작하고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계 업체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오영복 위원

그리고 금년에 지금 예산 요청하라고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 요청하라고 한 액수가 얼마죠?

○ 건설과장 최민수

아직 저희들이 금액이 딱 정해지지 않고요, 2006년도에 기준해서 우선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 오영복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올해 계획이 약 1억 정도거든요. 현재 저희 사업계획을 읍면별로 받는 것도 그 우선 1억...

○ 오영복 위원

1억 한도 내에서 내라고 했어요?

○ 건설과장 최민수

예.

○ 오영복 위원

확실해요?

○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오영복 위원

금년에 신청하라고 한 액수를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에요?

○ 건설과장 최민수

당초에 공문으로 나간 것은 저희들이 작년 기준해서 5,000만원 기준했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읍면에 신청이 5,000만원 사업 가지고 사실집행하다는 것은 물량보다 적지 않냐 해서 약 1억 정도의 사업계획을 내라고 전달한 것 같습니다.

○ 오영복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익산시가 뭘 잘해가지고 상 받았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상 받았어요? 금년에 신청하라고 하는 액수도 며칠사이에 변동이 올 수 있는 거에요? 5,000만원씩. 내맘대로 5,000만원 신청하라면 5,000만원 신청하고, 1억 신청하라면 1억 신청하고, 갑자기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것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에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에요?

1억이 확실해요?

○ 건설과장 최민수

현재 1억으로 자료 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오영복 위원

그리고 아까도 사무실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면별로 요구되어지는 사리부설 양 정확하게 각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내용 그대로를 신청하면 전체를 받으세요. 잘라서 받지 마시고. 전체 소요량이 얼마인가, 금년 내 정말로 내년도에 사리부설 양을 얼마 가져야 실제적으로 얼마 가져야 하는가 그분들한테 신청하라고 할 때도 가감하지 말고 당신들이 항상 이것을 잘라서 주니까 10개 필요한 것도 100개 필요하다고 신청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속아 와서 사니까.

실제적인 양을 전체를 파악을 해서 가장 작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리부설 같은 것은 한 번에 해결하세요. 한 번 제대로 깔아주면 내년에 까는 양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맨날 한 30차 필요한데 한 3차나 주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목마른 사람은 항상 목마르고, 세상에 익산시가 그렇게 사리부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과장님 내년 사리부설 예산 얼마 신청하실 계획이에요?

○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도 많이 올려서 읍면에서 비포장된 농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상대적으로 높이 올릴 것입니다.

올해가 1억5,000만원이었거든요. 기 나름대로 5억을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십시오.

○ 오영복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어떤 예산이라도 가장 기초적인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하고 좀 심도 있게 말씀하시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협력해서 내년 사리부설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합시다.

○ 건설과장 최민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규 위원

간단간단하게 건의사항 겸 지점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농로 확·포장 이게 이월금이 65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주원인이 뭡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대부분 이월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설계 후에 용지매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용지매입이 바로 이루어진다 라면 이어서 시설비를 각 사업장별로 배정이 가능하겠지만 사업건수는 많고 예산배정은 적고 또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월되는 사업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 박종규 위원

시설비 보면 토지매입비 내지 공사비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각 사업명별로 섰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최민수

예.

○ 박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데는 토지매입이 전혀 안 돼서 돈이 남아돌아가고 어떤 데는 토지매입이 잘 되는 데는 돈이 모자라는 적게 써져서 모자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토지매입이 빨리빨리 되는 90%이상이 되는데 공사도 착공을 하죠?

○ 건설과장 최민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풀예산으로 세워서 운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그것은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토지매입비 풀예산 따로...

○ 박종규 위원

풀예산으로 해서 토지매입이 빨리빨리 되는데, 어떤 데는 예산이 없어서 토지매입 하고 싶어도 농가가 찾아가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됩니다.

알았어요?

○ 건설과장 최민수

예.

○ 박종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농로나 새마을도로 옛날에 우리 농촌에 보면 거의 기부체납해서 포장까지 다 되어 있는데 지적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 지주들이 세금도 다 물고 있고 도로로 표기도 되지 않고 해서 농지세나 땅 세금도 전부 부과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주들, 토지주가 지적상 도로로 명기를 해주고 시가 원하면 기부체납도 하겠다는 거에요. 이게 정리할 의도가 있으신가요?

아울러 80년도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구)익산군이 전부 기부체납해서 새마을도로를 냈어요. 냈는데 시범마을 같은데 보면 도로가 지적상 지저분하게 나 있습니다. 또한 마을 안길 같은 데는 1미터 도로를 3미터로 확장하는데 길 양쪽 토지주가 1미터씩 확·포장을 해서 했는데 지적상은 한 쪽으로만 2미터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도로에 대해서 분쟁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시가 해줘야 되거든요. 시가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울러 그때 익산군이 전부 특조로 해서 이장들이 도장 찍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간지도 모르게 넘어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소송거리가 되지만 이미 농촌에서 마을도로로 기부체납 했기 때문에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그 비싼 땅 한 평이라도 기부체납 합니까? 농촌에는 전부 지금 포장이라도 하기 위해서 다 기부체납하고 그러는데 이게 용역이라도 줘서 기본적인, 그리고 구 도로 옛날 마을 안길 조그마한 것은 도로폐지 신청해 가지고 한 데도 몇 건 있고 그런데 정리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농촌에는.

이런 사항을 간파해서 용역이라도 줘서 지적을 재정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또 다른 내용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런데 도로는 찾아서 그렇게 해달라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저희들이 한 필지 측량하는데만 32만원인가 소요될 겁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러면 도로를 폐도시키든지 그래요. 남의 땅에다 32만원 든다고 안 해요?

○ 건설과장 최민수

한 필지 때는 그렇지만 여러 필지 합산하면 그것이...

○ 박종규 위원

남의 땅에다 공짜로 쓰고 남 피해를 줘도 되냐고요. 시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어때요?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계측량에 필요한 예산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시골에 그런 민원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또 한 가지 만경강 관리청에서 수요를 하고 있지만 하천과에서 관리는 하죠?

○ 건설과장 최민수

예.

○ 박종규 위원

만경강 제방이 그쪽으로는 생태숲을 조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잘 보존이 되고 있는데 요즘 농가들이 거기다 작물을 막 심습니다.

그런데 방치해두면 제방에 전체적으로 작물 다 심겠어요. 이러다 보면 제방붕괴가 있기 때문 좀 잘 고려를 해서 민원인들하고 크게 마찰이 없게끔 제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교량을 가설할 때 시와 전혀 협의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최민수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하고 지역주민들 설명회 거치고 합니다.

○ 위원장 김병옥

그런데 현재 유천 교량을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석탄동 유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한동안 교량을 설치를 못하고 한 몇 개월씩 방치했었는데요.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유천이라고 하면 거기 국토관리청하고 연관되는 교량이 있나요?

○ 위원장 김병옥

본위원이 묻는 게 그렇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교량을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할 때 협의가 전혀 없었다던데.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하여튼 관리청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가 될 겁니다.

○ 위원장 김병옥

이미 설치가 끝났는데요, 거기는 정말 아래를 저희 지역 사람들은 유람선을 다닐라고 그러는가, 유람선을 한 척 사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시골마을 교량을 어느 정도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놔 가지고 이쪽서 우리 오재봉 직원분이 거기 동네 사실 겁니다.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시골 교량을 이렇게 해서설치를 해서 여기서 가려면 저기가 안 보여서 주민들이 엊그저께 왔더라고요. 옆에다 철교라도 하나 놔달라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위험해서요. 왜냐하면 도로도 교량도 적은 도로를 아래 유람선 띄우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교량을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교량이 됐습니다. 여기서 오는 차들이 아래차들이 저기서 오는 차가 안 보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분들이 중앙선도 없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위험하니까 아래다가철교라도 놔달라고, 그럴 때 협의를 했다면 건설과에서라도 어떻게 다리설계를 할 때 어떻게 수정을 하든가 했어야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옥

거기 가능하면 과장님 나가보시고 위험성이 있으면 옆에 철교라도 놔줘야 할 겁니다. 위험하더라고요. 겨울에도 미끄러울 때도 어르신들 다니기 위험하겠더라고요. 지금 촌에는 나이드신 분들만 계십니다.

그런데 동네 거기 교량을 반듯이 놓을 것을 나중에 유람은 띄우려고 하나 조그마한 하천에 아치형으로 놔가지고, 과장님 한 번 나가보십시오.

○ 건설과장 최민수

나가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김병옥 위원장, 임병술 부위원장 사회교대)

(15시 57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협력담당 박준권.

재난관리담당 김혜선.

복구지원담당 윤서용.

민방위담당 김구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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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재난안전관리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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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익산시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느라고 전 과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2005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 177쪽입니다.

가장 반성부분에 재난안전관리시설 안전점검시 민간시설의 경우 지적사항의 사후보완 대책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민간인시설인 백화점이라든가 극장,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비상구 통로를 막아놓은 거라든가 또 전기시설이 좀 불비한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가능한 것은 통로라든가 물건을 치울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시설을 일부 보완해야 되는 경우는 조금 시설주하고 시하고 마찰이 생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용균 위원

재난이나 위험, 사고는 우리가 예약된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이나 극장가에 비상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는 그런 강하게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런 통로를 만들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눈감아 주거나 하지 못하면 행정에서 그것은 직무를 잘 못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때요? 잘 못하고 계시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일부 마찰이 있는데요, 비상구 같은 것은 통로확보는 거의 많이 되고 있고, 기타 가스라든가 전기시설 그런 부분에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지 가서 안 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계속 촉구를 합니다.

일정기간 촉구를 해서 집행이 안 되면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했는데 보완이 빨리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완시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하나 좋은 점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소방서의 의용소방대하고 남해군 미조면 의용소방대가 올 6월에 같이 익산 웅포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익산 소방서 서장님이나 거기 남해에서도 서장님이 오셔서 행사를 하는데 아주 영·호남의 교류도 있지만 친선을 도모하는 것을 보고 좋은 행사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재난이라면 와서 그분들이 적극 협조하는 그런 분들이고 하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좀 적극 참여하셔서 그런 부분은 격려할 수 있도록 해서 사기를 올려주시기 바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런 자매결연 맺은 내용은 아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 김용균 위원

참여 한 번 해보셨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아직 저희들은 그 안에 행사가 없어서요.

○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데 참여하셔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것을 제가 직접 가서 한 번 보고 좋은 행사라고 느꼈습니다.

1회성 노는 행사가 아니고, 서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쪽에서는 이쪽 농악, 그쪽의 농악도 같이 와서, 그것은 전문인들이 아닌 소방대원들이 만든 그런 사물놀이더라고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또 소방서장들이 와서 자기 관내에 직접 모시고 가서 현황도 설명해주고, 이쪽 익산에서 가면 그쪽에서도 소방서장님이 현황을 설명해주고 하는 좋은 행사하는 것을 봤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익산 재난관리대상 지역에 지금 202쪽인데 익산에서 가장 재난관리대상 지역에 중점되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특별하게 익산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없고요, 또 재난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 중 일부가 아까 말한 D급, E급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아직은 개수가 안 되는 시설들이 몇 군데 있고요, 그것이 좀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일반 경작지라든가 그런 데는 일부 침수가 잠깐 됐다가 빠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며칠씩 침수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점검을 철저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장, 다중집합장소를 가보시면 알지만 그쪽에는 조그마한 소상인들이 먹거리 음식점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가스선이 많이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소방시설도 철저히 잘 안 되어 있는 곳을 여러 번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집합장소인 시장을 점거하셔서 거기는 다중집합장소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노후건물, 우리 익산시청도 우리가 C급이네, D급 판정이 놔서 여기서 보수공사를 해야 하다고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청보다도 더 위험한 건물들이 시내에 노후아파트 같은데 많이 있어요. 미리 사전에 점검하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재래시장이라든가 다중집합시설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 가스공사라든가 한전 전기안전공사 그런 쪽으로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민방위대 시설장비에서 우리가 비상급수 시설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익산시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50개소에 6,49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6개소, 저희들 공공이나 민간지정 아파트 같은데 44개소 해가지고 50개소가 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유사시에 쓰는 것이거든요. 만약 우리 수돗물에 독극물을 풀었다든지 무슨 큰 유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급수를 못 할 때 쓰는 건데 그 개수를 가지고 우리 익산시민이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급수로.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그렇지는 않고 큰 시설만 파악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소규모시설이라든가 개인집이 갖고 있는 지하수라든가 하는 것도 물론 저희들도 관리하지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지하수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포함된다면 그동안 비상급수 계획 수립한 것 보면 저희들 50개소하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 장치 가지고 비상급수 정도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훈련 때...

○ 김용균 위원

우리가 그럴리는 없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비상급수에요. 비상급수라는 것은 우리가 비상을 요할 때 우리가 위험이 있을 때 급수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급수시설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하시고 또 개인이 쓰는 지하수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점검해서 숫자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 신천 나룻가 지역에 가보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여서 한 100미리 이상만 오면 사오일씩 물이 차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농지도 많이 침수가 돼서 농사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제까지 몇 십 년을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2005년도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고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이것은 시에서 그분들이 재난을 당할 때마다 이것은 재난이 아니고 인재다, 행정에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는데 시에서 잘못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담당계장이랑 현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쪽이 지반이 원체 낮고 만경강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만경강이 바깥수위보다 높을 때 그런 물이 일부 만경강 쪽으로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천하고 목천펌프장이 있어서 펌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이제까지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고잔부락 거기는 목천동입니다.

인화동의 신촌나룻가는 그쪽 지역에 큰 대형 양수기를 설치해가지고 바로 어디든지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가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침수를 해결하려면 지금 목천배수관에서 만경강 쪽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구강에 배수장을 설치하는데 구강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오랜 경험자들의 살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침수지역 고잔부락 나룻가 쪽에 양수기를 설치해서 그쪽에다 펌프만 하면 물이 새지 않고 일찍 하루면, 또 한나절이면 물이 빠진다고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셨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현지 가서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우선 유천하고 목천에서 펌핑이 되고 있고 또 전에도 가서 봤지만 일부 물이 구배가 없기 때문에 일부 침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유지관리 측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유천하고 지금 목천배수관은 만경강으로 물이 빠지고 있어요. 펌프를 하고 있어가지고 빠지고 있는데 거기 동네에 잠긴 물들을 그분들은 구강이나 유천으로 빼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양수기를 대서 그쪽에다 빼주면 자연으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만경강으로 넘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구강 쪽으로만 고인 물을 뿜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니까 본 위원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가능하리라 생각돼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우리 담당도 가서 봤으니까 그것이 하루빨리 설치가 돼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질의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영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 8명

김 병 옥      임 병 술

김 영 배      김 용 균

김 영 일      박 종 규

소 병 홍      오 영 복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설과장           최민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출석전문위원

김 이 곤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