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익산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01월30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1면

(제127회-복지환경위 제7차)한슬

한슬(제127회-복지환경위 제7차)

(10시 04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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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본부 소관 축산폐수운영팀, 위생관리팀, 산림공원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입니다.

1월 23일자 저희 축산폐수운영팀에 새로 오신 정현준 주무관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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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환경위생본부(축산폐수운영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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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58쪽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와 관련돼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돼있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수 위원

선정은 언제나 가능합니까?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했기 때문에 일상감사 결과가 오면 바로 회계팀에다가 위탁처리 입찰에 관한․․․

○ 김정수 위원

지금 익산에는 위탁처리를 받을만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저희관내에 2군데가 있고요 전라북도에 3군데 정도 자격을 갖춘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는 2군데이고 전라북도에는 3군데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느 업체가,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전년도에는 우리 춘포 쌍정리 쪽에 있는 부성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 김정수 위원

부송?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부성영농법인조합.

○ 김정수 위원

부성영농?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김정수 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비료로 나오는 거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수분조절제를 혼합을 해서 부산물퇴비를 생산을 했습니다.

○ 김정수 위원

부산물퇴비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김정수 위원

그러면 부산물퇴비를 만들어내면 그게 활용가치가 많이 있습니까? 농가에서?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주로 경작 전에 한 2월, 3월, 4월까지 전국에 있는 그런 밭작물에서 주로 많이 구입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 김정수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 좀 위탁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처리업체에 대한 현지방문들이 월3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김정수 위원

방문을 좀 수시로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탈수슬러지에 관련된 그러니까 부산물퇴비에 관련된 성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농가에 적극적인 홍보방법 이것도 아울러 시행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농가에서는 부산물퇴비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의 유용성 이런 것들도 홍보의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오준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부산물퇴비가 지금 잘 활용되지 않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런데 그 부분은 부성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생산되는 퇴비는 전량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래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장오준 위원

확실합니까?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확실합니다.

○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부산물퇴비로 만들어놓고 적재해 놓고 또 2차의 환경오염을 유발을 시켜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없다고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하면 지금 입찰하잖아요? 공개입찰 하시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 장오준 위원

입찰하실 때 입찰은 3억 5,200만원에 1일 32톤 이렇게 해서 하고 톤수는 변동이 있죠? 계량을 다하죠? 가져갈 때마다?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 장오준 위원

계량해서 늘어나면 더 주고 덜하면 덜 주고 그렇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장오준 위원

그러나 단가는 계약할 때 딱 이렇게 하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 장오준 위원

1년 계약이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장오준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번에 결산추경 때처럼 단가 조정해가지고 이게 또 올라와서 예산 추가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장오준 위원

그 업체하고 선정할 때 그렇게 꼭 명시를 하세요. 톤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단가는 1년 계약인데 왜 중간에 단가가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꼭 이건 해 주셔야 돼요. 한번 감사에 지적받으면 이건 좌우간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할게요.

그 다음에 기왕에 했으니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각 설비들 기계부품들을 자체에서 교체하시고 그러잖아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기계부품에 대한 연도수라든가 그 다음에 품목이라고 하나요? 품목?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장오준 위원

그게 다 있는가요? 지금 ?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관리카드화 다 돼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돼 있어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전산관리 다 돼 있어가지고요 교체한 연도가 다 기록이 됩니다.

○ 장오준 위원

그래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장오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부성이라고 했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부성영농법인조합요.

○ 위원장 조규대

그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질의 같은 거 해 보면 제가 아는 자료로는 그게 활성화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전에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공장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예를 들면 단가가 비싸니까 중간에 폐기물들을 받아가지고 혼합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게 지적되면서 농가에서 상당히 불신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부성 같은 경우는 저희 것을 주로 받아서 톱밥이나 이런 걸 섞어서 나가다보니까 상당히 사용한 과수농가 이런 데에서 선호도가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잘 나간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좀 의아심이 들고 또 너무 관내업체만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입찰이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 것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겠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한 3군데 자격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입찰의 결과에 의해서 거기가 반드시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단지 그런 자격 있는 부산물 비료생산업체가 관내 2개소를 포함해서 김제까지 3군데 정도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참여하면․․․

○ 위원장 조규대

그전에 부성에서 제대로 이게 안 돼가지고 슬러지 처리에 문제점이 많다고 그렇게 보고를 듣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저희가 최근에도 점검을 한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 최기재 위원

팀장님 먼데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새만금 관련해서 왕궁이 계속 떠오르고 있잖아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최기재 위원

새만금 TF팀장이 인수위에 강현욱 전 도지사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 최기재 위원

강현욱 전 도지사가 했던 얘기가 왕궁 이주얘기를 했었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최기재 위원

그런다면 혹시 새정부 들어서면서 그분이 어디까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몰라도 왕궁문제가 새로운 각도에서 부각될 확률은 없다고 보십니까?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 부분이 사실은 인수위에서 무방류시스템을 뭔가 검토를 하라고 농림부에다 지시된 내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난 2주 동안 전북도, 환경부, 농림부 함께 연석회의를 해서 지난 1월 24일 날 인수위에 가서 같이 인수위 새만금 TF팀 전문위원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결정되어 진 것이 무방류시스템은 검증이 되어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무방류시스템도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에다가 뭔가 검토를 해 보도록 권고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 최기재 위원

그러면 다시 왕궁지역의 축산단지 이주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전혀 이주문제에 대한 거론은 없었습니다.

○ 최기재 위원

우리시가 한번 그 얘기를 꺼내볼 필요는 없을까요? 이주문제를?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저희시나 전라북도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 건의해 놓고 있었습니다.

○ 최기재 위원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대응이 늦지 않도록 우리시가 주도를 해서 좀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먼저 주도를 해서 끌고 나갔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역에서 머무를게 아니라 우리 익산시가 인수위나 새정부에 새만금 문제에 어차피 제일 앞에 서있는 문제 같으니까 이 문제를 끌어올리고 끌고 나가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52쪽에 반성란에 보면 가축분뇨발생원 저감대책 미흡 해 놓고 지속적인 계도와 순찰강화, 그러면 지속적인 계도와 순찰강화만 하면 이거 발생원인을 저감시킬 수 있어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사실 거기가 특수지역이다보니까 기능보강공사하고 연계가 되어져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현 주민들하고 마찰이 또 현지에서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환경보호팀하고 적극적으로 관로주변의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 최기재 위원

이런 얘기들 지난 업무시간에도 계속 나왔었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최기재 위원

그러면 저감대책은 요원하다는 얘기네요.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할 수도 없고, 요원하다는 얘기네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관로 유입되는 기존처리장을 기능보강공사와 함께 수집운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각 농장별 농가에 저류조를 설치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농가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앞으로 기능보강공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 최기재 위원

지난 업무시간에도 계속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계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계도 말고 다른 대책이 병행돼야지 계도만 갖고 계도 쪽으로 효율성을 못가지고 가면서 발생원인을 감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와야지 매번 써 있는 것 답습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심정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 최기재 위원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58쪽 탈수슬러지, 이 부분을 지금 3억 5,2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총 단가를 미리 예시를 하고 가는 거네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회계과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입찰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 최기재 위원

그러면 3억 5,200만원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전년도에는 2만 9,700원씩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했고요,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은 톤당 3만원 수준으로 예산을․․․

○ 최기재 위원

전년도 중반에 8,000만원인가를 추가 요구했었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최기재 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3억 5,200만원이 탈수슬러지 비용으로 확보돼 있는데 업자가 아까 업체가 3곳이라고 했는데 3곳이 다 응찰해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격 있는 회사가 1군데 있다보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2번 돼가지고 수의계약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단가가 2006년도 비해서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부족된 예산이 초래가 됐었습니다.

○ 최기재 위원

결국은 1개 회사가 응찰을 했네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런데 올해는 3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제가 응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3억 5,200만원에서 10원도 놓쳐야할 이유가 없죠. 이것보다 그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해 가겠죠. 그런다고 하면 이것도 뭔가 방법이 개선돼야 할 것 같고 예산 기 확보돼 있고 여기에다가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슬러지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8,000만원이라는 것을 추가로 추경에서 세워주고 하다보니까 업체들도 이런 사정 아주 잘 알겠구만요. 지금 시는 아쉬워서 하는 것이고 업체들은 충분히 여유 갖고 베짱껏 해 먹겠구만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런데 임실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지금 저희가 그렇게 높은 사항은 아닌데요 그 부분을 경쟁입찰로 저희들이 이렇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내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기재 위원

다른 팀에서도 그런 걸 봤는데 원수구입비나 원가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인상분까지 계상해 놓고 가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5쪽을 보면 추진계획란에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 정기점검을 주2회로 이렇게 국한을 시켜 놓으셨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차집관로와 우수토실이 막히거나 노후화 되면 지하수와 축산분뇨라든가 또 음식물사료 등이 유입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죠. 또 일기에 따라서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날씨에 따라서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그런데 딱 주2회라면 이게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수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게 수시점검으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일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주유선 위원

그렇죠? 이것은 주2회 한정해가지고 딱 그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시정하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예, 일기에 따라서 수시점검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56쪽 보면 노후시설물 정기검진이라든가 또 전기설비 안전점검, 노후기계, 전기부품 이런 교환도 딱 횟수에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연 1회, 2회 이렇게 뒀는데 이것도 예방점검 생활화가 되려면 수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우리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노후화는 제때제때 좀 해 주시고요 또 더 쓸 수 있는 것은 고쳐서라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연안을 연장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58쪽에 대해서는 집요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탈수슬러지 위탁처리업체가 익산시에 팀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관내에 2군데라고 하고 전북에는 3군데라고 말씀하셨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주유선 위원

그런데 한 군데가 더 사업체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쭉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부성영농법인조합하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 상록이라고 하는 녹생토를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군데하고 그 다음에 김제 유한회사 경농산업 이 3군데가 자격 있는 회사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 업체는, 그러면 김제는 우리 쪽이 아니잖아요. 익산관내는 몇 군데에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내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성만 참여를 해가지고 유찰이 2번 돼서 수의계약으로 가면서 단가가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라북도 도내로 해서 업체가 참여업체가 자격 있는 업체가 3군데로 국한되기 때문에 해서 해 보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이것은 우리 익산지역에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1차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한 이들이 경쟁력이 약하거나 조금 전에도 위원들이 집요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경쟁력이 없거나 부산물퇴비 활용도가 낮거나 이럴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울러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있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화 위원

팀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팀장님하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축산폐수처리팀 상당히 기피부서라고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부서입니까?

누구나 기피하고 꺼려하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해소시킨다, 그렇게 업무지침서와 나와 있는 걸보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나쁘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기피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자부심도 보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김형화 위원

앞으로 여러분의 근무처가 기피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 김형화 위원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가 여러분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라고 누구든지 다 동의합니다.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김형화 위원

저는 가축분뇨처리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축산폐수처리팀 그러니까 어찌보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만금의 어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진강과 만경강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만금은 영원히 실패할 것이다, 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김형화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 주냐에 따라서 새만금의 수질 개선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팀장님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동의합니다.

○ 김형화 위원

그러면서 보면 현재 2007년도 수질현황을 보면 물론 방류수와 유입수 수질기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 김형화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물론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기능보강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김형화 위원

아까 최기재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향후 새정부가 들어서면 새만금문제 때문에 왕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수질기준하고 방류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까? 현 시설을 가지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현 시설을 아까 노후시설 이런 정기점검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96년도에 설비가 되다보니까 그때부터 보강공사 대두가 되면서 실질적인 이러한 기계들에 대한 내구연안이 다 초과되어 있는 이런 노후된 시설물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밤 12시, 새벽 2시 이때까지 가동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탈수기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슬러지를 최대 한 뽑아내는 그래서 탈수슬러지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왕궁처리장의 설비를 가지고는 방류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탈수기를 어느 정도 많이 가동을 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무유물질 이런 슬러지를 뽑아내느냐, 여기밖에는 저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숙직자들이 보통 12시 넘어 이렇게 탈수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화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지금 어차피 시설은 고정되어 있고 고치는 부분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수질이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슬러지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게 처리를 해도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솔직히 여기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문외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 쪽을 지나가다보면 특히 여름철에 악취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상행선, 하행선을 가시다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 김형화 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이렇게 근무조건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앞으로도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민 위원

55쪽 보겠습니다.

2007년도 수질현황에 의해서 처리한 방류수가 만경강 수질 개선하는데 기여했어요?

기대효과에 기여했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BOD만 놓고 보면요 저희가 설계 유입수질이 1,200입니다. 1,200 설계되어 있는 처리장에 4,000정도의 고농도 축산폐수가 유입되다보니까․․․

○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용어 선택 잘 해서 기록하세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 백경민 위원

그리고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전국적으로나 어떤 이슈화가 돼 있어서 만경강 수질개선하고 하는데 충분히 어떤 대책마련들이 될 거예요. 그렇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백경민 위원

공사 진행되고 입찰과장에 업체가 극소수이다 보니까 담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지도하시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 백경민 위원

본부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직접화 돼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미 언론매체나 행정에서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시내에 축사, 돈사, 계사, 기타 시설들 여기에서 우수기에 그러니까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 자연 방류되거나 악의에 의한 방류를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파악이나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본부장님?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위원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그게 전혀 없다고는 제 생각에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백경민 위원

어떤 표적이 되는 것은 체크하고 더블체크, 트리플체크 하다보면 대책이 마련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갖고만 왈가왈부할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타 이런 축산농가들에서 하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 현황파악 한 것 있어요? 없죠?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백경민 위원

지금도 왕궁온천길로 해서 이렇게 가다보면 악취라고 하면 좀 그렇고 냄새가 나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 백경민 위원

승경산업거예요, 왕궁축산폐수처리장거예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저희 왕궁온천 앞에 나는 것은 우리 특수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 기인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 백경민 위원

그 2개의 시설들이 서로 윈윈하는 것 같아요. 핑퐁게임 하던가.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되겠죠?

56페이지에 보면요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볼 때 지금 계속 06년도, 07년도 노후기계 부품교환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또 올해도 교환해야 돼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사실․․․

○ 백경민 위원

2008년도에 수명이 만료되는 그런 장비들이 또 있는가 봐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많이 있습니다.

○ 백경민 위원

기계부품, 전기부품 해가지고 숱하게 지금․․․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수시로 고장이 나고요, 실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들 전부 응집침전도 다 비우고 거기에 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그런․․․

○ 백경민 위원

전산관리카드 해가지고 한다니까 더 이상 이의제기 않고 감사때 또 보겠습니다.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 백경민 위원

그리고 사업개요 보면 차집관리 4.2㎞ 4개망 이상 없이 잘돼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백경민 위원

확 막혀가지고 장마철에 또․․․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걸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은 그때그때 정기점검을․․․

○ 백경민 위원

겨울철에는 안 써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 백경민 위원

막혀가지고 또 큰 낭패를 보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현 위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행정 특히 축산폐수가 서로 행정의 네트워크화가 잘 돼있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우리가 왕궁에 폐축사를 갖다가 지금 사들이고 있는 판에 새로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말썽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알고 계신가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휴․폐업축사는 지금 새익산건설추진단에서 휴․폐업축사를 조사하면서 보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어떤 신규허가문제로 대두가 돼서 환경보호팀에서 금강수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기 허가를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허가는 지금 나갈 수 있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세현 위원

그런 문제들이 자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왕궁문제인데 축산폐수처리만 가지고 우리 옥팀장님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축산폐수유입량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새로 폐축사를 사들이는데 새로 건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하면 행정의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공감해가지고 이건 정말 우리 절체절명의 익산의 숙제다, 라고 하면서 같이 탁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할 문제를 갖다가 서로 엇박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이쪽에서 축산폐수팀에서 축산폐수만 처리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유입은 얼마나 되고 있고 이걸 막을 수 있는 이런 생각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세현 위원

앞으로 왕궁축산폐수 문제는 우리의 전북의 문제고 익산의 문제가 함께 운명이 달린 문제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규대

예, 보충질의해 주세요.

○ 장오준 위원

축사를 돈분을 지금 가정마다 쌓아놓은 데도 있죠?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건조장이 있는데 말려서 쌓아놓는 데도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런 곳은 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소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우기 때 건조하기 위해서 쌓아놨는데 그게 장치가 잘 안 돼있어요. 보면 위에만 덮어있지 옆에는 다 이렇게 뚫려있더라고요. 그러면 비가 다 들쳐가지고 그 물들이 자연방류 이렇게 하더라고요. 최소한 그래도 축산폐수처리장을 거쳐 가는 것은 여기 보면 수치에서도 BOD나 COD, SS, T-N이나 이런 것 나온 것처럼 전부 다 어느 정도의 그래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걸러서 나가는데 그것은 그냥 다이렉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궁금하네요. 그분들은.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각 농가별로 건조장에다가 건조해서 말린 돈분은 그런 업체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건조된 돈분만을 수집하는 수집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마대하나에 한 3,000원 정도를 받고 농가에서 매각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좀 하시라 이 말이죠. 관리를.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축산폐수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적어지면 물 수질이나 이런 것도 좋아질 것 아니에요, 유입량이 적어지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을 관리를 안 하면 자연방류 해 버리면 훨씬 더 수질이 오염이 더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관리를 해 주시라고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환경보호팀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ꡒ없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

본부장님, 올해 폐축사 예산이 매입예산이 섰는가요?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지금 폐축사 예산이 올해 26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규대

올해 26억인가요? 그러면 몇 농가나 사는가요?

모르시죠?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몇 농가 사는가는 모르겠는데 작년보다는 6억정도가 적습니다.

○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저번에 신문보도에 새로 신축 허가난 것은 몇 농가예요?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건 한 6농가가 되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축사허가를 규제했잖아요. 규제하기 이전에 일어난 사항이라․․․

○ 위원장 조규대

결과론적으로는 올해 26억이 잡혔으면 폐축사를 사들이게 되면 어쨌든 유입수가 줄어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수치량이?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아무래도 폐축사를 사면 유입수가 줄어드는 걸로․․․

○ 위원장 조규대

그러겠죠. 아무튼 그런 통계를 팀장님께서 잘 좀 내보세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규대

그래서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운영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관리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경섭 주무관입니다.

이금자 주무관입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환경위생본부(위생관리팀)

(부록에 실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규대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에 향토음식발굴품평 및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번을 참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들을 한번 더 지켜봐서 이 행사가 단지 보여주기 식의 행사 이런 행사로 그친다고 한다면 이 행사는 앞으로 시에서 존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 이유로 메인 초대에서 개식하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 개식이 마치 어디 출정식을 방불케합니다.

꽃도 제가 보니까 어림잡아서 몇 백개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향토음식발굴품평 경연대회는 정말 우리 익산이 내세울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하라고 있는데 보여주기 식의 어떤 품평회가 이루어져서 안 된다. 이게 5,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데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더라,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기본적인 개요를 할 때 의식수준 이런 것들은 정말 돈만 지급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간소화하는 방법들을 택하고 그런 돈들이 있으면 정말 향토음식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는, 이게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나는데요 이게 감사때 만약에 그대로 진행될 것 같으면 그때는 제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리고 67쪽에 보니까 학교주변문구점 유통식품 지도점검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지적을 했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시의원들도 동참시켜 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도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소비자식품 감시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러면 팀장님 부탁인데요, 우리 팀장님 열심히 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시에 저희 위원들도 제발 동참을 시켜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주변 문구점에 유통식품들이나 또 장난감들이 정말 중앙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들이 뭡니까? 그런 관리감독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아니고요 중앙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특히 유통식품이랄지 장난감 이런 것들을 집중 조사를 해서 여기에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이런 점검시에는 반드시 저희들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7쪽부터 시작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원 몇 명입니까?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현재 6명입니다.

○ 주유선 위원

6명이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 주유선 위원

이 6명이 익산시 전체의 문화를 바꾸거나 감독을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익산시의 자원봉사단체가 200여개가 넘잖아요.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성도 한번 팀장님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동료위원이 우리 위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숫자에 대한 한계도 있고요 또 위원들을 역할이 업무가 굉장히 바쁠 때는 바쁘기 때문에 실효성은 사실은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익산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하고 같이 합동 단속할 때 동행해서 같이 하는 분들이고 방금 말씀하신 분야는 쉽게 말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면서 눈에 띄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 주유선 위원

그런 부분들의 홍보를 시에서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합니다. 그냥 현장을 지도점검을 하면 이게 또 어떤 역효과를 낳느냐면요 굉장히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속된 말로 완장 채워주니까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한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성면도 떨어질뿐더러 굉장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한 이후에 현장에 투입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팀장님.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그리고 팀장님 얼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항시 불안한 게 산지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원산지가 맞는건가 다 국산인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산이나 외지산하고 우리 국산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외국산이라고 한다면 그냥 가격이 싸니까 먹을 수 있는데 국산것이라고 샀는데 외국산일 경우는 정말 화가 나고 굉장히 분노가 폭발할 정도가 되는데요 이러한 명절 때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우리시에서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라도 이렇게 현장투입을 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지금 원산지 관계는 저희가 담당하는 분야는 아니고요, 지금 그 분야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래시장은 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연계를 해서요,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요. 위생관리 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팀장님. 유기적인 관계 체계를 맺어가지고 이걸 좀 집중적으로 설 연휴를 맞이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 주유선 위원

그리고 여름 같은 때도 한시적으로라도 더, 굉장히 음식이 빨리 상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럴 때는 조금 소비자위생감시원이라든가 또는 자원봉사 단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70쪽 한번 볼게요. 70쪽을 보면 지금 모범음식점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추세가?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 주유선 위원

지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선정이 된 후에 사후에는 굉장히 행정이 무관심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민들도 사실은 모범음식점은 일단은 신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보면 모범음식점이거나 아니면 일반음식점이거나 무슨 식단에 의해서는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위생면에서는 더 열악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단관리뿐만 아니라 모범음식점은 정말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위생면에서도 한번씩 더 나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위생검사 면제돼 있습니다.

○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돼요. 면제까지 된다는 건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심각해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자체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잘할 수 있도록․․․

○ 주유선 위원

자체교육은 하나의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지도점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사인만 하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오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모범음식점은 정말 마인드를 가지고 이분들이 하는가 않는 가를 점검을 하셔서 정말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답게 모든 먹거리 제공이라든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71쪽을 보면 남은 음식 담아가기 위생용기 제작지원 이렇게 사업의지를 밝히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사업시행이?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금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주유선 위원

시행할 예정이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 주유선 위원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싸오고 싶어도 창피한 생각 때문에 남성분들은 못 싸오거든요. 우리 여성들은 그래도 악착같이 싸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화가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됩니다.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업소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낭비이고 쓰레기 발생을 유발시킬, 용기자체 그것 자체가 또 쓰레기 발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업소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꼭 해 줄 수 있도록.ꡐ봉투 있습니다. 남은 것 가져자십시오.ꡑ업체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가져가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우선시되지 않으면 이거 쓰레기만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앞장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분명히 위생관리팀에서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홍보가 돼야 돼요. 홍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잘못된 행정입니다. 오히려 쓰레기만 유발시키니까요 이걸 아울러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예의주시를 하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형식으로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주유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남은 음식 가져가기 이 사업이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죠? 신규사업이시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 김형화 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홍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이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가 있고요, 방송 금강방송을 통한 홍보 이런 각종 집회 교육시․․․

○ 김형화 위원

계획이 그런 계획이 만들어져 있죠? 팀장님?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형화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시관내에 있는 음식점 주인들에게도 이런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계획을 갖고 있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 김형화 위원

제가 왜 여기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보충질의 하냐면 이게 아까 주유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홍보를 얼마만큼 해 주냐에 따라서 음식물 가져가기 성과를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써서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 김형화 위원

그 일이 잘되면 몇 석의 효과가 있어요.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음식물쓰레기 줄어들면 우선 쓰레기처리비용 줄어들잖아요. 환경오염 줄어들잖아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하여간 칭찬하고 싶은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것 봐서 저희들이 한번 다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기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위생관리팀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은 12명입니다. 본위원은 보면 위생관련지도점검하기에도 우리 직원들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 12명가지고 이렇게 많은 위생관련 단체현황이나 관련업소 지도점검 할 수 있어요?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직원이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 김형화 위원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는데 본부장님이 바꿔가지고 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생관리팀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면사무소에 인구 2,000명에 면사무소에 공무원 숫자 한 15명, 14명 있지 않습니까? 인구 3만 명의 동에도 15명, 14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도점검을 요하고 많은 업무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11명, 12명 이 인원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우면서 우리 행정이 이런 걸 포기하지 않나, 시민에게 불특정다수 특히 엄청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팀인데도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본부장님 선에서 얼마든지 인원 증감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우리가 행정지원팀에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인원이 조절되고 할 때 행정지원팀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인원을 증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위생관리팀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해야 되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 김형화 위원

지금까지는 몇 평방미터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원산지표시를 하게끔 돼 있었나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지금 현재는 2007년 1월 1일부터는 300㎡이상 대형음식점 그것도 소고기류를 취급하는 그런 업소에 한해서만 하도록 돼 습니다.

○ 김형화 위원

한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했는데 이제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금년도 6월 22일부터는 100㎡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 김형화 위원

100㎡면 한 33평, 30평정도 되겠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 김형화 위원

100㎡이상의 음식점은 소고기뿐만 아니라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쌀까지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식당을 다녀보면서 보면 물론 식당에서는 중국산김치를 쓰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익산시민들은 식당에서 아마 대형식당이든 소형식당이든 김치를 담가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식당은 거의 없다고 시민들은 믿고 있는데 팀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도 보면 직접 담가서 제공하는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형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소형식당, 적은 식당에도 원산지표시를 해라, 했는데 저는 초점은 우리 위생관리팀에서 아까 원산지표시 이런 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로 지도점검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 김형화 위원

그런데 우리 위생관리팀에서도 식당에 우리시관내에 있는 식당에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위생교육시간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각 업소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단체를 통한 협조요청도 했고 해서 이분들이 정확히 알고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화 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 곧 시민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게 원산지표시가 안돼 있으면 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불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미리 이런 것을 다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가서 식당가서 식사하면서도 물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 삼겹살 어디치를 사용하고 있구나,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메뉴판에 표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 김형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도점검을 해 주셔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식당주인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 내지는 불이익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보니까 위생관리팀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원배치 문제가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우리 위생관리팀에서 제가 보니까 청소년들 지도점검까지 나가더라고요. 수능 끝나는 날 밤늦게까지 저도 따라 다녀봤는데 이런 일까지도 하는 걸 보면서 좀 적절한 인원이 배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좀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알았습니다.

○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민 위원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사무분장에 보면 공중관리업무, 식품관리업무, 위생관리업무, 공중관리업무 분담하시는 직원분이 몇 년 됐어요? 위생관리팀에서?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지금 공중위생업무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 백경민 위원

오래되셨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2007년도에 위생관리팀으로 왔고요, 한 사람은 그전에 업무를 보다가 다시 부서에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기 때문에․․․

○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실무자가 업무보는데 차질 있고, 또 승진하면 다른 데로 전출가야죠. 그런데 공무원 숫자가 정원에 비해서 한명 많아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고 지금 각종 단체에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이?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전혀 없습니다.

○ 백경민 위원

전혀 없어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 백경민 위원

잉여가치를 창출하고 이익이 나는 업소들이라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회비를 거출해서 운영하는가 보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 백경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위생교육을 시킨다거나 어떤 단체교육을 시킬 때 그 교육의 주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각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백경민 위원

협회에서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 백경민 위원

협회 주관하에 합니까?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 백경민 위원

내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요.

위생교육이든 그 협회교육을 할 때 주관이 단체이다보니까 단체에서, 이게 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잖아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법에 보면 위탁하도록 돼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위탁하도록 돼 있고․․․

○ 백경민 위원

위탁하는데 위탁업소에다가 보조금이나 뭐 지원을 해 줘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런 건 없습니다.

○ 백경민 위원

어패가 있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 백경민 위원

공중위생관리법 그 내용을 읽어보면 시에서 주관해서 해도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강사섭외랄지․․․

○ 백경민 위원

적은 인원으로 하기가 그렇다?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강사섭외가 제일 문제입니다.

○ 백경민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단체에서 웨딩홀이나 기타 장소를 빌려서 임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지 말고 솜리예술회관 소극장, 대극장 아니면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해 놨죠? 아니면 대규모라고 봤을 때는 실내체육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최소한 그 위생교육만큼은 시에서 주관해서 경비가 단체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부당한 이야기를 하는지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건지.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강사진을 섭외할 경우에 저희들이․․․

○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사고의 경직인데요 팀장님, 주관이 행정에 있고 단체에 위임을 하게 되면 단체에서 어떤 협조사항으로 강사들이나 모든 데이터들은 처리할 수 있는데 주관하는 것이 단체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타 시․군이 그러니까 따라간다 하지 말고 익산시에서 한번 어떤 틀을 한번 마련해 보시죠.

아니, 국민의 공중위생보건교육하고 그거 하는 것을 단체에 맡겨요? 그렇게 지금 판단되는 거예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상에도 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또한 공중위생법상으로도 지금 현재 관련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 백경민 위원

위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동일하게 위탁이 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강사진을 섭외하다보면 강사수수료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 또는 교육 교재를 또 저희들이 발행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백경민 위원

제가 이런 업소들 단속하고 위생 교육시키고 하려면 시에서 예산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엉뚱한데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위생지도, 교육, 합동 점검하는데 법에 위배 안돼요. 시에서 예산 넣어도.

단체에 배불려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백경민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 백경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업이나 이․미용업 이런 것 할 때 행정에서 점검 나갈 때 단체하고 같이 이동하는가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렇지 않습니다.

○ 백경민 위원

합동단속 같은 경우 시․군을 교환해가지고 단속도 하더만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시․군교환해서 합동단속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는 협회하고 같이 홍보차원으로도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맨 윗부분에 보면 즉석판매제조가공 주로 즉석판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주로 떡 만드는데.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판매하는 거요.

○ 백경민 위원

큰 위생상 문제는 없겠구만요.

돼지머리 누른 것 그거 있죠, 그것도 해당되는가요?

내가 김밥 먹거나 그 음식 먹고 배탈 나고 식중독 일어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김밥 같은 경우는 휴게음식이고․․․

○ 백경민 위원

아니, 김밥하고는 틀리고요, 돼지머리가․․․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것은 아마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나올 겁니다.

○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식품자동판매기가 542개소가 있는데 시청 청내에서 식품자동판매기가 있는가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 백경민 위원

커피?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 백경민 위원

그것 먹고 배탈난 분 없나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런 예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 백경민 위원

이것도 대장균이 아침에 첫잔이나 특히 여름철에는 청소를 자주 할 텐데 겨울철 같은 경우나 환철기 때 좀 선선해지면 아주 더워도 병균이 잘 번식을 못해요. 일부 번식을 잘하는 그런 세균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식품자동판매기 이거 아침에 첫잔 빼서 먹어도 배탈 안 나는 사람 비정상이에요.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 백경민 위원

67페이지 하단부분에 기대효과에요,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한다고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사전에 유통이 되지 않도록 막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백경민 위원

어떻게 막으려고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사전에 수거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업소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또는․․․

○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인터넷자료나 모든 걸 뒤져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공고하고 공포하고 해서 업소들이나 업체에서 스스로 하면 모를까 사전에 차단된 사례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있습니까?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 백경민 위원

교육도 하나의 방법인데 교육도 단체에 위임해서 한다면서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면서 또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요 병행해서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 백경민 위원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시키겠다, 꼭 사고난 다음에 단속 나가던데요.

68페이지 익산에 여자면도사 고용업소가 26개소 있어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 백경민 위원

성매매행위는 않나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 백경민 위원

제가 적발할까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이발소, 이 사항은 이발소얘기입니다.

○ 백경민 위원

그래요? 이발소에서 한다니까요.

제가 적발해 오면 어떻게 할래요? 그것도 청소년.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백경민 위원

그래요? 익산시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최기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 몇 가지만 물을게요.

본부 내에 총원에 3명이 결원인데 위생관리팀만유독이 1명이 증원돼 이유는 어떤 사유예요?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전체적으로 익산시가 공무원 수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히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직원 있는 데를 보내면 정원에 인원이 갈데없어 가지고 있으면 그런 데로 가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최기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유독 늘어났다는 얘기는 시가 우리시의 공무원 업무량에 비해서 공무원 수파악도 배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각 팀별로 거기에 주어진 업무에 따라서 인원이 1명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줄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 공무원이 지금 현재 정원이 부족합니다.

○ 최기재 위원

그러면 다시 지금 정원조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건 제 업무소관이 아닌데 전반적으로 기획행정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팀제가 생기면서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올해 안에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 전체로는 40여명 가까이 공무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 최기재 위원

정원에서. 그런데 유독 이 팀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위생관리팀이 업무량이 많아서 특별히 조치를 해서 늘어난 거예요? 뭐 다른 사유가 있어요?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별정직이나 이런 직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있던 활용인원이 거기에 필요할 때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지금 왜 늘었는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기재 위원

아니, 위생관리팀 현황은요 별정직 1명 기준에 별정직 1명이에요. 별정직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 늘어난 이유는 7급이 여기 숫자는 7급 숫자가 가장 많이 변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업무조정을 좀 상급직에서․․․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제가 지금 기능직 1명이 늘어난 것을 보니까 기능직에 운전수가 늘어났는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 최기재 위원

아니, 정원 1명에 1명 아니에요?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기능직이․․․

○ 최기재 위원

아, 기능직이 늘어난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특별하게 필요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부서간의 협의에 의해서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임의로 늘어난 거예요?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기능직 운전기사들이 많이 남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운전기사를 업무를 위탁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부서에다가 배치하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능직이 현재 늘어난 것이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최기재 위원

저도 단적으로 이걸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시가 뭔가 혼선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인원배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하게 맞추어 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시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섣불리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유독이 모자란 중에서 늘어났는데 이런 사유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좀 애매한 얘기죠.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정확히 현재 왜 늘어났는지 지금 현재 파악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인원배정을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왜 인원이 늘어났는가를 팀장님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 최기재 위원

또 한 가지만요. 전에 주민생활지원본부팀에서도 얘기했는데 보통 전년도 주요성과 해가지고 성과하고 반성란을 표시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향까지도 한번 자체평가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얘기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팀만 위생관리팀만 하는 게 아니라 본부전체를 성과, 반성이 있는데 개선방향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것들 업무보고를 해 주신다면, 오늘 아니라 이후에는.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개선방향요?

○ 최기재 위원

예.

○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 문제를 한번 개선방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서 이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오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시정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지금 모범업소 지정이 한번 돼서 지금 취소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음식점이 자동 폐업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우리시에서 조사를 했더니 모범업소 이런 지정에 합당치 않다 해 가지고 취소시킨 예가 있냐 이 말이에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 장오준 위원

없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 장오준 위원

앞으로 그런 예를 찾아주시고 왜 그러냐면 모범업소 이렇게 이 추세로 가면 우리 익산시 음식업 다 모범업소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영업하시는데 길들이기의 어떤 요인도 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 장오준 위원

제가 더 깊은 말씀을 안 드리겠만 아마 제 뜻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우리 팀장님은. 무슨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가. 그래서 그 부분이 도용되지 않도록 잘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상수도요금 30%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찬기, 앞치마구입 이런 것은 자체업소에서도 많이 해요. 이것까지, 우리시마크 박아서 줍니까?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 장오준 위원

심볼해서?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 장오준 위원

누가 입고 있어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장오준 위원

해 주면 좋겠죠. 해 주면 좋은데 그것까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시 심볼마크를 그만큼 서비스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따라주고 하면 괜히 시만 또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했는데 시각을 좀 달리해서 저는 말씀드릴게요. 품평회 하는데 품평회 했죠? 하는데 난장판 맞습니다. 맞아요. 그건 개선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향토음식발굴품평회, 향토음식발굴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 파는 것 홍보예요. 그건 발굴하고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 발굴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건 다른 시각에서 좀 말하자면 타이틀을 바꾸든가 타이틀을 바꾸든가 아니면 정말로 향토음식발굴이라는 취지에 맞게 행사를 치러주시던가.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점수 매긴다고 하죠? 저희들이? 평가사들이?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심사.

○ 장오준 위원

심사하는 기준이 너무 단순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조항들을 우리시에서 내려서 보낸 것 아니죠? 자체에서 수립한 거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 위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 장오준 위원

위원회에서?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 장오준 위원

그 위원회에서 만든 것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것 평가하는 기준도 늘려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향토음식이라고 하니까 우리 익산에서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 뭐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하고 고구마하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전문가 아닌데 마를 넣어야 할 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를 넣어가지고 음식맛을 버려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건 제목을 바꾸든가 타이틀에 맞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10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자체평가도 해 보시고요, 분석을 하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ꡒ없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장오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향토음식발굴 작년에 뭐 발굴된 음식있어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수상한 업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규대

예?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7개소가 수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규대

새로운 음식을 발굴해서?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발굴이 아니고 수상.

○ 위원장 조규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위원장이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변도중에 67쪽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거기는 농산 무슨 팀에서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 위원장 조규대

그 팀에서 한다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추석 전에라도 한번정도라도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합동으로 이렇게 하면 서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 부서는 국가기관이라 저희들하고 조금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거기는 국가 농림부소관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전문성도 없는 우리팀에서 나가가지고 수입농산물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이 그래서 그 업무는 못하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그 업무만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규대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수거검사만 하지 말고 이런 때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세요.

○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관리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산림공원팀장 김장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상수 주무관.

정창영 주무관.

황병규 주무관.

조웅연 주무관.

양재원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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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환경위생본부(산림공원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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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재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81쪽에 맨 하단에 보면 4대 관문로 주변 경관조성 했는데 4대 관문로라고 했는데 국도1호선 주변은 빠진 것 같아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거기는 지금 4대 관문로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익산시로 진입하는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국도1호변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지금 왕궁IC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입로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 최기재 위원

아니, 여산에서 연무대쪽으로 도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고속도로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빠졌나 거기도 4차선으로 국도1호선이고 상당히 통행량도 많고 혹시 빠뜨린 사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대 관문은 익산시내를 중심으로 진입하는 도로위주로 했기 때문에 했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 최기재 위원

예, 잘 좀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91쪽에 채석복구지 21개소 했는데 21개소가 복구가 된 거예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 최기재 위원

그런데 복구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복구계획서가 거의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중간처리업으로 복구를 하고 있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폐기물재활용시설 신고를 하고 양질의 흙과 신고 마친 폐기물과 5:5 이상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 최기재 위원

원칙은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을 원칙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적발이 된 건수 있어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현재 저희는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 최기재 위원

그러면 다른 말씀으로 해서 시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실제로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오늘 당장이라도 조사를 한다면 자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하면 중간처리업이라는 이유로 해서 토사하고 50:50으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차수막도 깔지 않습니다. 맞죠? 차수막도 깔지 않고 들어가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최기재 위원

야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야간에 주민들이 가서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복구된다는 것이 팀장님 생각으로는 완전하게 복구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 관계는 저희가 환경자원팀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 최기재 위원

이 부분에서 지역에서 수도 없는 민원들이제기된 것으로 알아요. 인근 주민들이 이런 것 허가과정이나 아니면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청도 찾아왔을 테고 수도 없이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한건도 없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익산을 이후에 어떤 식으로 후손들한테 남겨주려고 하는 것인가 석산 전체를 곳곳에 폐기물 덩어리를 묻어서 익산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이후에 익산이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셔야 할 때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신고제이다보니까 신고 들어오는 데로 접수해 주고 이후에 관리 않고 적발한 건 하나도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인가 안 보고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거든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 많은 석산들이 전부 이렇게 중간처리업으로 신고를 해 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고요 일단 폐기물재활용시설 신고를 하게 되면 환경자원팀에서 양질의 토와 적정배분이 됐는지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거기에서 그것만 된다면 저희는 복구설계서 승인을 할 때 규격대로만 제대로만, 내용물은 일단 아까 폐기물재활용 신고한 내용물대로 제대로 복구된 것이 되면 저희가 복구준공만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 최기재 위원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독은?

그냥 상시로 나간다든가 점검나가거나 관리감독을 하는 기회는 없습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복구지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 최기재 위원

예.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한테 낸 설계서가 있습니다. 설계서대로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 최기재 위원

그런데 한건도 적발을 못했다고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 설계서에서 그 내용물이 흙인지 무엇인지 그것은 내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필한 양질의 흙과 50% 이상 양질의 흙과 그 내용물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서 내용대로 복구가 됐는지 그걸 감독하고 있습니다.

○ 최기재 위원

그 설계서 내용대로 했는지 21개소 정확하게 감독하셔서 사진으로 증빙자료 한 장으로 보이지 않는 곳 찍지 마시고 사방에서 찍어서 확인해 주세요. 자료로 해 주세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 최기재 위원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해 줘야지 이거 폐기물처리장 허가 안 되니까 그 자리에다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신고업이니까 신고해서 해가지고 마음대로 묻어버려요, 지금. 시청에서 인력 다 있어서 고정배치해서 감독하기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뭔가 신고라도 들어오고 하면 성의 있게 해야지 업자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얘기나 하고, 지금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몇 십 년 중간처리업을 익산지역에서 해 오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가 시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 좀 21개 업소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면 돈이라도 들여서 포클레인 가지고 가서 작은 것 가져가지 말고 좀 큰 것 장비 가지고 가서 파뒤집어서라도 한번 사진 찍고 확인해 보세요. 거기 폐비닐내지는 스티로폼 여타 수도 없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고요, 또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섬을 하고 계시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김정수 위원

제가 원대사거리를 보니까 엄청나게 잘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익산시가 어떤 계획 하에 이런 교통섬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행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푸른숲이 어우러지는 익산 만들기에 관련된 용역들은 실시가 됐습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닙니다. 용역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와서 기본계획만 저희가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나무심기라든지 이런 걸 총괄해서 망라해서 할 수 있는 역할, 시에서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아까 말씀드린 민간부문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수립한 것이지 용역준 것은 없습니다.

○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서고요 제가 잠깐 동안 생각한건데요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시민아이디어도 공모를 하고 하시는데 익산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플랜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푸른숲이 어우러지는 익산 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의 거리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원불교 담장 쪽으로는 은행나무가 아주 멋져요. 그러면 그 거리는 특색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은행나무 거리, 그러면 은행의 유래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표지판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 설명도 어우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석의 거리라고 했는데 보석의 거리는 꽃이 어느 꽃으로 잘 메꿔지면 될 것인가, 또 문화예술의 거리는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어떤 특색화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나무식재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도 김위원님 생각과 공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도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금 2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수립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에 어떤 지역에 나무라든지 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이런 것이 기본적인 것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정수 위원

좀 세워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황등하면 나훈아의 고향역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김정수 위원

그 황등은 모든 것이 코스모스로 뒤덮이는 어떤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체적인 권역별 센터별로 지역안배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이런 특색 있는 도시숲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고 푸른숲이 어우러지는 익산 만들기에 많은 홍보들이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 백경민 위원

77페이지 밑부분에요 반성,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시민단체에서 참여가 부족했다,  진짜 참여가 부족했나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 백경민 위원

홍보가 부족했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 백경민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백경민 위원

많이 참여하실 것 같은데.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백경민 위원

그리고 82페이지 상단부에 사단법인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여기에서 홍보 잘하고 이렇게 하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겠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 백경민 위원

혹시 또 운영비만 주고 3,000만원이나 지원해 줬구만요. 2007년도에 지원해 줬다는 게 아니라 2008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처음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지원해 줍니다.

○ 백경민 위원

운영비만 주고 또 공나발 부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또 이것 업무보고에 다음에 올라올 때 이게 내년도에 보면 시민단체 참여부족 똑같이 표기하면 안 됩니다.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 백경민 위원

다른 사례가 있어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87페이지요, 팔봉근린공원조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거기가 팔봉동이에요, 대지가 땅이 부송동이에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공원명칭은 팔봉공원인데요 행정구역상은 부송동으로 들어갑니다.

○ 백경민 위원

팔봉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한 30년 정도 됐나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 백경민 위원

옛날 이리시 였을 때부터?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백경민 위원

부송공원으로․․․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이게 지금 명칭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칭변경 해야 됩니다.

○ 백경민 위원

시민들한테 한번, 이게 본위원 생각으로 바꾸라는 하는 뜻은 아니에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도 위치는 부송동인데 공원이라고 팔봉이 30만평 지정되다보니까 공원 내에 있어서 우선 사업추진계획에․․․

○ 백경민 위원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쭉 찾아보니까요 런던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이리시가 그 정도로 천만도시로 된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시 근교에 있던 혐오시설들이나 공동묘지가 엄청난 숲을 이루고 대규모공원으로 조성되더라고요. 앞으로 익산이 광역도시나 천만도시가 되면 팔봉이 엄청난 공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쪽에 할 때 팔봉공원이라고 하고 부송동 사시는 분들 대다수가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도 부송공원이라고 부송공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송공원이라고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경민 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시설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실무관님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으니까 좀 부탁 말씀드릴게요. 소공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해 보면 정자나 벤치가 나무로 된 것은 보통 5년이면 다 볼트나 너트 조인자리가 물이 스며서 그런가 썩어서 부식돼가지고 파손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어느 정도 규모의 공원은 어린이놀이터가 또 병행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놀이터에 아이들이 딛고 옮겨다니고 하는 목재가 나무가 썩어서 한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한번 굴러봤어요. 그랬더니 부서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하면 안 부서지겠죠. 그런데 서너 명이 집단으로 서있게 되면 뚝 내려앉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백경민 위원

화장실 같은 데는 왜 이렇게 말짓을 한데요.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될 건지, 담당하시는 실무관이 그 사례 좀 어느 동에 누가 몇 월 며칟날 어떤 행위를 하고 파손했다 하는 그런 일지를 쭉 써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민공청회를 해서라도, 못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꼭 화장실 가서 때려 부수려고 들어가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문을 떡하니 열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추운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화장실이라든지 파괴된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 백경민 위원

그런데 파괴하는 것은 어른들은 아껴쓰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어려운 때를 겪었기 때문에 덜 하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홍보 좀 한번 하게끔 교육기관에, 요즘 교육기관에서 교육한다고는 하는데 성적내기 위한 교육만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중학생이 초등학생 공원에서 두드려 패가지고 돈을 뺏더라고요. 내가 학교는 발표를 안 할게요. 붙잡아다가 혼내고 이름만 적어놓고 교장선생님한테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그 녀석중에 한 놈이 또 공원에서 일이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두드려 패고 돈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공원에도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명시설이 잘돼서 너무 깜깜한데서 이렇게 말짓을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화 위원

팀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단답형으로 질의답변 됐으면 좋겠고요, 76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시관내에?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김형화 위원

뒤에 가서 제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오래된 공원들이 어린이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 김형화 위원

노후되고 스산하다고. 특히 겨울철 되면.

그리고 어린이장비 같은 것도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낡았고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된 건 사실 알고 계시죠?

물론 팀장님이 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곳에 편중되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고 보강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하반기부터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지금 한 8,000만원 시설을 전부 일제조사해서 설계해서 지금 입찰까지 냈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많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형화 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77쪽 보면 소나무 재선충문제 제가 다시 한번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시 관내에서 재선충이 발견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발견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발견했을 때는 이미 범위가 광범위해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찰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는 방제를 계속하고 4㎞라든지 이런 데는 수시로 목사목이 생기면 채취를 산림환경연구소에 채취를 의뢰합니다.

○ 김형화 위원

그런 것 지금 몇 건이나 했어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작년에 210건 정도 했습니다.

그 뒤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 김형화 위원

판정을 받았는데 재선충은 있다는 것은 못 받았다는 말씀이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시류채취를 수시로 합니다.

○ 김형화 위원

미륵산이나 용화산, 함라산 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산들인데 만에 하나 여기에 재선충이 발견된다면 엄청난 우리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김형화 위원

82쪽 한번 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했으니까 단답형으로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시민 아이디어공모 그거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지금 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합니다.

○ 김형화 위원

1월 달까지 한군데도 공모가 안 됐어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아직 지금 사단법인 익산가꾸기 운동본부도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 체제가 제대로․․․

○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홍보부족이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디어가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 김형화 위원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킬 방법은 팀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아이디어가 딱 올라오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김형화 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표창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현재까지 인센티브계획은 못했고요,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그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형화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요. 본위원은.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팀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내지는 시상 이런 것도 만들어서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제공하면 심사도 해야 되고, 그 심사위원도 우리 팀에서 합니까? 우리팀에서 심사해서 그런 것을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동별 유휴공안지 쌈지공원 조성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영등1동에서 보니까 코스모스 길을 조성을 했어요, 동장님이. 이정국 동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런 것도 동사무소도 홍보 좀 해 주세요. 우리 영등1동에서 해가지고 시설녹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코스모스를 싹 심어가지고 동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셔가지고 코스모스길 조성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홍보 좀 더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륵산에서 숲가꾸기사업 하고 있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김형화 위원

미륵산 일대가 온통 나무들이 다 잘리고 있는데 지금 그거 산림조합에서 위탁, 거기에다가 예산을 줘서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를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으로․․․

○ 김형화 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 김형화 위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단어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는 나무를 저는 행운목이라고 죽은 나무는 불쌍한 놈이라고 보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산림사?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영림사도 있고 산림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형화 위원

그분들이 벌목하는 모습을 제가 아침마다 유심히 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전기톱 들이대서 끊는 것 같은데 어떤 표시가 돼있나요? 나무마다?

산림사가 이것은 이 나무는 살려야 되겠고 이 나무는 버려야 되겠고 이런 것이 기준이․․․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가 돼있습니다.

○ 김형화 위원

설계대로?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설계가 있고요 샘플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밀식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한번 씩 들어봤나요? 미륵산에서?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도 민원도 많이 하고 거기 안내판도 세워놓고․․․

○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접수 할 때 너무나 많이 베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도 있고, 또 어떤 시민들은 잘했다 하는 시민도 있고 그렇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 김형화 위원

팀장님이 볼 때는 지금 어떻게 판단되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지금 적정수준으로 산림청에서 내려준 기준이 있습니다.

○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그런데 너무 무차별하게 잘라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이것이 저희 미륵산이 얼마나 홍수예방이 큰 기여를 하고 얼마나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쾌하게 하는가 그건 %도 모르고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미륵산엔 숲가꾸기사업 때문에 굉장히 나무들이 휑해서 더 보기 흉한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팀장님께서 산림조합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철저히 분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인데요, 지금 현재 미륵산 금년 2007년에는 전반부 쪽을 숲가꾸기사업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그 옆쪽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전체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미륵산 개발계획에 의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해도 좋다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 김형화 위원

제가 하고 안하고 그게 아니고 제 초점은 그 사업을 할 때 나무를 많이 벨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팀장님이 관심 있게 점검해 달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 김형화 위원

그 다음에 산불, 86쪽 누차 강조해도 정말 산불이 계속 해마다 났죠?

작년에 저희관내에서 산불 몇 군데 났습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헬기동원한 산불이 중소형산불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2건 났습니다. 그리고 초동 조금 나서 저희가 진화대라든지 공익이 가서 한 것은 33건입니다.

○ 김형화 위원

보통 산불이 춘기에 많이 나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 김형화 위원

추기보다는 춘기에.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김형화 위원

봄철에 논두렁 태우기랄지 아니면 부주의로 인해서 나는 산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산불감시요원을 잘 배치하고 이런 부분 장비를 많이 들여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 그러니까 시민들이 산불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런 것 위해서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산불은 한번 나면 50년 100년이 되도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예방․홍보․교육강화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 김형화 위원

팀장님 하여튼 산림공원팀이 여러분들이 잘해야 익산시가 숲이 어우러지고 익산시민의 삶이 높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익산시민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유선 위원

팀장님 늦은 시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8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82쪽을 보면 푸른숲 익산가꾸기운동본부 운영비 지원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내역이 어떤 내용인데 운동본부에다 이런 돈을 지원을 합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저희시의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민간부분에서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설립했을 때 그런 조직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연간 5,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이라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 주유선 위원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면 그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우리 집행부가 수시로 지도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하고 숲 전체가 이런 일 자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면적차이도 있고. 그래서 꼭 전주가 5,000만원 했으니까 우리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관리감독 좀 잘 좀 해 주세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병해충예찰원이 익산에 몇 명이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예찰단이 5명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1년 내내하고 있습니다.

○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식재도 좋죠. 200억을 들여서 익산이 푸른숲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뒷받침하려면 식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병해충 예찰원도 상시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상시적으로 넣는 것 외에도 우리 익산은 타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우수한 자원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원을 받아서 예찰원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익산시가 조금 병해충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어떠세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주유선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활용을 하세요. 익산시는 굉장히 우수한 전국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모범적인 자원봉사단체 아닙니까. 꼭 이걸 상시적으로 예찰원을 모집하는 것보다 그런 자원들을 좀 인프라를 구축을 하셔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요, 보면 공원조성사업에서 이렇게, 87쪽요, 87쪽 보면 영등시민공원, 신동어린이공원, 팔봉, 황등 이렇게 해서 꼭 지역이 지명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도 팔봉공원이 소재지가 부송동인가 팔봉동인가 이런 질의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지명으로 인해서 지역간을 갈등까지도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명은 우리 팀장님이 적당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공모라도 해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콘셉트에 맞는 지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느데 팀장님 어떤 생각가지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도 공감이요, 지금 여러 가지 공원이 신동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저희도 그걸 바꿔야 한다는 서로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도시공원 기본계획용역 수행할 때 거기에다가 그것도 좀 시방서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유선 위원

반드시 이것 지명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고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오준 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요, 영등동 시민공원, 황등 소공원 이런 데 보면 지금 익산이 물이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분수대를 많이 설치하는 상황이에요, 추세예요. 그렇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해 놓으면 산림공원팀에서 관리하십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관리합니다.

○ 장오준 위원

관리하세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장오준 위원

그러면 기왕에 해 놓고 나중에 지적당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 그때도 제가 이것 중간보고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수질문제라든가 아이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구상을 하시고 분수대를 만드시라고요. 그 분수대 모양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보면 아파트단지 안에 그러니까 단지 담에 장미넝쿨심어주기 그런 것을 산림공원팀에서․․․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지금도 해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런데 사업이 없네? 올해 사업계획이?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작년에는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푸른숲가꾸기운동 사업비에서 일부 조금 융통을 해서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 장오준 위원

왜 삭감됐어요?

홍보를 잘못하셨나요, 그전에 평가가 잘못 나와서 그랬나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다른 예산을 다른 예산을 많이 저희가 받다보니까 그게 좀 삭감됐는데 저희가 푸른숲가꾸기 사업비에서 좀 융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 장오준 위원

산림공원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많이 늘어났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렇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장오준 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나다보면 큰 건으로만 큰 사업위주로만 되지 정말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을 원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못하는 것 보면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냥 우리 팀장님 말씀들으니까 끼워넣기식의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들을 조사를 하시고 그런 아파트들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픈숲가꾸기 이런 말하자면 아름다운 우리 익산 만드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큰 돈 들여서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 실질적으로 크고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이게 보면 사업의 어떤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팀장님들이 바뀜으로서 그 사업개요들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전에 있던 팀장님은 상당히 이 부분에서 어떤 자기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섰습니다. 그런 사업의지를 팀장님이 얼마나 갖고 계신지 잘 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다른 사업을 좀 조정을 해서 하겠다, 이것보다는 본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나무가격 있죠, 우리시에서도 많이 이런 것 사시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장오준 위원

많이 사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장오준 위원

나무가격이 기준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닙니다.

○ 장오준 위원

어떻게 사는가요? 우리가 구입할 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품샘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부 고시에 다 돼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키가 몇 센티 되면․․․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흉부가 몇, 키가 몇 다 규격이 돼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꼭 그 구격대로 산다고 그래서 그게 제대로 맞나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러니까 일단은 검수를 잘해야 됩니다. 규격만 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모형도 잘 갖추어져야 되고 그래서 검수를 철저히 해야 만이 나무를․․․

○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기 전에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나무를 직접 가서 우리시에서 누가 검수하는가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죠, 저희 직원들이․․․

○ 장오준 위원

검수해서 검수한 나무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는 가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죠, 검인을 미리 포지에 가가지고 저희는 한명이 안 가고 두 명씩 가라고 그래요. 포지에 가가지고 거기에 수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합격된 것에 대해서 저희 검자 마크가 있어요. 그걸 찍어주고 들어올 때 검자가 돼있는 것만 받고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목의 종류가 좀 귀하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가격이 지금 기준치에 비해서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귀한 나무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로 구입하는 것은 느티나무, 소나무, 이팝나무 그 종류지 특이한 나무는 지금 별로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저희도 유심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시내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들리고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지금 산불예방 추진하는데요 32명씩 산불감시 배치하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떻게 모집해 가지고 배치합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산불감시요원 말씀이시죠?

○ 장오준 위원

예, 32명 하는구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산불감시요원은 이분들도 경력이 많은 분들입니다. 지금 수십 년씩 해 오신 분도 있고 저희가․․․

○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이에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닙니다. 일용입니다.

아까 산불 기간․․․

○ 장오준 위원

아니, 수십 년 해 왔다면서. 우리가 일용직으로 쓰더라도 우리시에서 2년이 되면 정식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것은 산림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간제 그것하고는 산림에서 쓰는 일용직하고는 별개, 적용을 안 받는다, 배제한다는 회신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규직하고는.

○ 장오준 위원

이해가 되지 않네. 우리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법규 내에서 지정되는 곳인데 여기는 예외된다는 것은?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이것 자체는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니까요 해당이 안 되고,

○ 장오준 위원

아, 1년씩 안 하는가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뽑아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기존에 하셨던 분하고요 저희가 기준이 없었어요. 전에는 70세 넘으신 분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산불이 나면 이분들도․․․

○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할게요.

32명의 산불감시원 인원하고요 명단 좀 주시고 그 밑에 예방하신 분 31명이죠?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장오준 위원

이분들 명단하고 좀 주세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ꡒ없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통섬 우리가 고정관념이 꽃만 교통섬으로 아는데 원대 앞에 몇 군데 소나무 큰 나무를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색다르고 보기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푸른숲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취지하고도 적합한 것 같고 컨셉이 잘됐더라고요.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많이 하겠던데?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저희가 뭔가 특색 있게 해 보자고 그렇게 했는데요,

○ 위원장 조규대

그런 사업들은 참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읍․면․동 차별화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 볼만한 대안을 제시해 줬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등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풍물시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향역 나훈아의 타이틀이 그 노래가 황등지역의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 노래가 맞더라고요. 작사․작곡 한 분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풍물시장을 컨셉을 고향역 풍물시장 이런 식으로 하면 주변에다가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줄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많이 좀 확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해서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1쪽 우리지역에는 지금 산림지역 내 석산이 18개, 도시계획변경 2곳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 위원장 조규대

특히 2곳이 도시계획지역이 황등에 있는데 사실 민원의 소지가 많은 사업장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긴다든가 어떤 석산의 변동사항 허가랄지 이런 것이 있으면 도시계획지역 내 뿐만 아니라 산림지역 내에 있는 채석장이더라도 해당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앞으로․․․

○ 위원장 조규대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업무보고 때라도 얘기를 해 줘야죠.

업무보고에 채석장 지도관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라도 말씀을 해 주고 그래야지.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앞으로 인․허가 관계에 있을 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규대

의원들이 발목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는 알고 있어야,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중개자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 갖고 오라고 하면 되래 겁먹어가지고 업자한테, 아까 최기재 위원님도 지적하시던데 전화해 가지고 문제를 유발시키고 그런 행위는 있으면 안 됩니다.

○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명심해서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규대

꼭 좀 그렇게 앞으로 하셔야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 8명

김 세 현      김 정 수

김 형 화      백 경 민

장 오 준      조 규 대

주 유 선      최 기 재

출석공무원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출석전문위원

이 수 근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