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06월19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9.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    1면

2.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종대․김형화의원 외 8인 발의) ·····    2면

3.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배 의원 외 16인 발의) ·········     2면

4.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2면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2면

6.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2면

7.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    2면

8.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면

9.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5면

10.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5면

11.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   5면

1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6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7면

(제138회-제2차 본회의)한슬

한슬(제138회-제2차 본회의)

(10시 02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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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38회 임시회 기간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지난 제137회 임시회에서 개정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이 신설되고 또한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공공시설관리단의 기한만료일이 2009년 6월 30일로 도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소관업무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고 관계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익산시의회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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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종대․김형화의원 외 8인 발의)

3.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배 의원 외 16인 발의)

4.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6분)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2항 익산이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기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기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지난 10일 동안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및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박종대, 김영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귀금속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지역 귀금속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건립중인 전시판매센터에 대한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전시판매센터 입주대상을 가공단지 입주업체로 제한하거나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조례체계상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한시정원의 기간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주택분과 도시계획세 부담 상환액을 합리적으로 변경 조정하여 주민들의 일시적인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옥

오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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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13분)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 최기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기재 의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와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중 부속시설 사용료에서 자전거란을 삭제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옥

최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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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과 광고물 정비 및 경관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3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하고 제5호 제6항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 감사 및 수당에서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옥외업무과장, 옥외광고 업무담당들을 현재 직위에 맞게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미관과장, 광고물담당으로 변경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옥

임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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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8분)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병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병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병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목적은 2008년도 익산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수행실태를 파악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익산시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의한 자료 및 정보취득으로  효율적인 익산시의 행정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옥

소병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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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21분)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병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병홍

의회운영위원장 소병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9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제5대 익산시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조규대 의원, 김세현 의원, 박종대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신 김영배 의원, 최기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신 김용균 의원, 임영애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5대 익산시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옥

소병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 24명

김 대 중      김 병 옥

김 세 현      김 영 배

김 용 균      김 일 영

김 정 기      김 정 수

김 형 화      박 종 규

박 종 대      백 경 민

소 병 홍      손 문 선

송 병 원      신 영 철

오 기 주      임 병 술

임 영 애      장 오 준

조 규 대      주 유 선

최 기 재      최 종 오

출석공무원

시장               이한수

부시장             전종수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회의록서명

의장            김병옥

의원            김용균

의원            김일영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