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 감 사	익산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일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산과, 농촌지원과

일 시 : 2013년07월12일 (금)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한슬

한슬(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

(14시 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4일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가 2일간 실시됩니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과장, 농산유통과장, 농촌지원과장, 연구개발과장, 축산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주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5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산과장 백영종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축산과장 한재철

○ 위원장 임병술

오늘은 농산과, 농촌지원과 등 2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백영종.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축산과장 한재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농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경쟁력 강화로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금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2012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2년도 농업분야에 있어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사업,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활력 있는 농촌건설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개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농업 용·배수로 정비,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매진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는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탑마루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출범하고 전국 홍보 및 판매망을 구축하여 137억원의 매출 올려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와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등을 통하여 농산물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농업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농업인 대학을 개설하여 새로운 기술교육에 노력하였고, 주말가족농장 250호를 조성하여 성황리에 운영을 마쳤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그동안에 쌓아온 위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쇄도하였고 특히 전국 국화작품 경진대회 유치로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국화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특산물 홍보·판매 체험장을 운영하여 소비하는 축제에서 생산적인 축제로 변모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가축방역에 노력해왔으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에 대해 철저한 방역으로 청정익산을 지켜냈고 AI 및 구제역 방역 대책상황실 등을 상시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 청정익산의 명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항상 친절한 서비스로 농업인의 불편사항과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영농현장위주의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2차 가공식품 개발연구를 통해 상품개발로 고부가가치 향상 및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명실공이 전국을 대표하는 가을축제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의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농특산물 공동브랜드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범적인 운영, 농업인대학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를 돌아보면 변화되어 가는 농업환경과 날로 늘어가는 농업인의 욕구를 충분하게 수용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농산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화순.

친환경농업담당 김순우.

기반조성담당 전민호.

농지관리담당 이한순.

마을만들기담당 황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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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농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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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 김일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농사작황은 어때요?

○ 농산과장 백영종

지금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 김일영 위원

현재까지는 날씨 좋고 과장님이 농정을 잘 하셔서 풍년들 것 같습니다.

2011년도 7월 달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많이 입고 피해농가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마무리 다 됐습니까?

○ 농산과장 백영종

2011년도······.

○ 김일영 위원

7월 달에.

○ 농산과장 백영종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일영 위원

전부 다 됐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김일영 위원

혹시 빠진데 있으면 다 하세요. 제가 2011년도에 사진 다 찍어온 것인데 피해가 엄청나요.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다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4번에 개간답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니까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김일영 위원

어디어디인지 알아요?

과장님 파악 안 해 보셨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김일영 위원

그런데 하겠음, 해 놓고 얼마나 했나 안 했나  파악도 안 해요? 파악을 하셔야죠.

우리 담당계장님이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과장님 기억을 못하시는가 보네요. 대성리 함라하고 성당하고 경계 거기는 2,000평 이상 밀어서 고구마 심었더만, 개답으로.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그것이 또 성공적이면 개답지역을 밭으로 전환해주는 것 그걸 우리시에서 좀 유도를 하셔야지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농가들 소득도 그렇고 우리 익산시 미질이 향상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일영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하겠음, 했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진솔하게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시 소류지 한번 싹 돌아봤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 김일영 위원

했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김일영 위원

지금 준설 필요로 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농산과장 백영종

지금 저희 저수지가 제방이 위험한 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급 판정을 받은 금곡제에 대해서······.

○ 김일영 위원

금곡제가 어디 면이에요?

○ 농산과장 백영종

여산에 있습니다.

○ 김일영 위원

그런 것 있고, 여수터 물 넘는데 파괴된 건 없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건 없습니다.

○ 김일영 위원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오늘 아침에 가서 제가 사진 찍어온 거예요. 이게 여수터예요. 다 깨져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수를 해야지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김일영 위원

수문이 고장 난 것. 그런 것들 관리를 잘해야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에서 물을 쉬었다 보내는 역할도 하고 가물었을 때 농업용수로 쓸 뿐만 아니라 지금 조그마한 소류지는 산 밑에 다 있기 때문에 만약 산불이 나면 그것도 방화용 용수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세요.

그리고 또 토사가 밀려가지고 저수지를 2/3 밀은 데도 있어요. 바닥은 물 수위가 2~3m 돼야 되는데 한 1m 남짓 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농지도 심지도 못하고, 토사가 밀려가지고 저수지로 활용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찾아서 준설도 하고 그래야 저수지 역할이 제대로, 물그릇 역할을 하지요.

○ 농산과장 백영종

금년도에 몇 개소 준설을 했는데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 김일영 위원

2012년도 자료 보니까 한 20개소 했구만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 김일영 위원

그런데 틀려요. 저한테 준 자료는 20개소이고 여기는 10개소예요. 자료 좀 잘 해주셔야지 감사자료인데 그렇게 하시면 어디에 맞춰야 돼요?

준설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가봤어요. 그런데 여산, 낭산 그쪽으로 가면 더 많아요. 준설하고 기능보강 할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대체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주 엉망이라고요. 그것 좀 2014년도에는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영 위원

또 그때 가서 다른 말씀 하지 마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 백경민 위원

72페이지인데요, 민원접수 처리한 것 처리내용을 보니까 그냥 일반 행정적 대처하는 식으로 그대로 해놨는데 이것 민원접수 처리하는 전민호 담당계장이 현장 나가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다 의견 듣고 그렇게 해서 처리한 건가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죠, 그 당시에 직원이 나가서 대상자를 만나서 얘기하고 또 저희가······.

○ 백경민 위원

과장님 전임과장한테 민원사항으로 접수해가지고 농로포장 해준다고 한 사항 다 처리했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것은······.

○ 백경민 위원

후임과장 오면 전임과장하고 업무 인수인계 안 하죠?

○ 농산과장 백영종

그 관계는 인수인계가 아니라 어떤 서류로 남아 있어야지요.

○ 백경민 위원

서류로 안 남아 있는 것은 안 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를 들어서 민원인에게 서류로 약속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해 줘야 겠죠. 후임자가 누가 오더라도.

○ 백경민 위원

과 업무 인수인계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백경민 위원

그래요? 이것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죠?

○ 농산과장 백영종

판단해서 그게 꼭 해줘야 될 사업 같으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확보해서 해 줘야겠죠.

○ 백경민 위원

전임과장은 처리한다고 해놓고 후임과장이 안 하면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 농산과장 백영종

여기 민원접수 처리한 내용 그것 말씀이신가요?

○ 백경민 위원

그것 일환해서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러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분명히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백경민 위원

답변이 아니에요. 제가 답변 받을 사람이 아니죠. 농민이 답변을 받아야지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 주민이?

○ 백경민 위원

예.

○ 농산과장 백영종

주민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 백경민 위원

의원이 민원 넣은 게 아니잖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백경민 위원

민원처리를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에서? 과장이 바뀌거나 담당계장이 바뀌면 새로 파악해요?

그리고 민원접수 해놓고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순시하면서 거기에서 민원 제기한 것부터 선 조치하게 돼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보고······.

○ 백경민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고요.

○ 농산과장 백영종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니까요.

○ 백경민 위원

여기 민원 받은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처리했느냐 이 말이에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건 아니죠.

○ 백경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 당시에 작년 담당과장이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확보해서 해주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을 수는······.

○ 백경민 위원

답변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랬겠죠. 그런데 뭐라고 답변했는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 백경민 위원

왜 안 해요? 민원에 대한 인수인계를 왜 안 받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안 해 주니까 모르는 거죠.

○ 백경민 위원

받아야지요. 행정업무를 똑바로 하려면. 안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 농산과장 백영종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니까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백경민 위원

제가 유선상으로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감사현장이에요. 장난하는 것 아니고.

의원들이 민원접수한 사항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달라붙어서 그걸 짚어줘야 해결되는 가요? 1년 과장, 6개월 과장, 과장들 바뀌면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짚어줘야 되나요? 그러면 과장님 바뀌고 담당계장도 바뀌었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죠, 예.

○ 백경민 위원

그러면 행정이 의원이나 민원인들 갖고 장난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에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유선상으로 두 차례 얘기했죠. 현장 가봤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보냈어요, 바로.

○ 백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이 가봤냐고요.

○ 농산과장 백영종

저는 안 갔죠. 계장님이······.

○ 백경민 위원

담당 계장은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갔어요. 직원을 보냈죠, 제가.

○ 백경민 위원

어떻게 파악했는데요?

○ 농산과장 백영종

한 건은 하고 있고 발주가 이미 돼 있고, 한 건은······.

○ 위원장 임병술

발주가 돼 있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한 건은 발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 백경민 위원

94페이지 할게요.

마동 우수저류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 농산과장 백영종

어디요?

○ 백경민 위원

마동 우수저류지.

○ 농산과장 백영종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 백경민 위원

과 업무가 아니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백경민 위원

그러면 저수지, 소류지 관리는 누가 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저희 농산과에서 합니다.

○ 백경민 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안에 있었던, 70년대에는 농고방죽이라고 했어요. 그 저수지를 왜 폐쇄시켰는가 폐쇄된 시점, 관계서류, 해당연도의 국·과장 성명, 담당계장 성명, 담수량, 그다음에 폐지한 사유, 행정 조치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러겠죠.

○ 백경민 위원

마동 우수저류조를 14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그 금액이 익산시 마동지역에 100만원 짜리 땅을 14만평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아니, 14,000평. 그 저수지 면적이 14,000평 정도 되나요?

○ 농산과장 백영종

지금 만들고 있는 저류조요?

○ 백경민 위원

아니, 옛날 저수지 말이에요.

○ 농산과장 백영종

14,000평은 훨씬 더 되겠죠.

○ 백경민 위원

26,000톤을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저수지를 없애고 23,000톤을 담수할 수 있는 우수저류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폐지를 하니까 그 상층부에 있는 우수량이 마동 저지대로 쏠리니까 하수구에서 받지 못하니까 침수되는 것 아니에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 백경민 위원

농산과장은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나 있을 때 한 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해주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백경민 위원

오늘. 오늘까지는 안 되겠네요. 7월 16일 오후 5시까지 가져오세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두 분이 오세요. 위원회실로요. 예?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백경민 위원

위원회실로 오시라고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 황호열 위원

과장님 통풍 다 안 나았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건데 황등호 복원사업요, 저번에 재난안전과에 얘기했어요. 이번에 침수되면 꼭 좀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국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때 얘기했던 대로 언론매체라든가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황호열 위원

국비가 큰 돈이잖아요. 500억원 중에 300억원이나 받고 도비 100억원 정도 받고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도 되고, 좋은 사업이고 또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 조규대 위원

몇 가지만.

47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것?

○ 농산과장 백영종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 조규대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설계 때부터 현장방문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나 민원소지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설계에 담는다면 아무래도 이런 변경사항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백영종

아무래도 그렇겠죠.

○ 조규대 위원

항시 하는 얘기이지만 농산과, 특히 기반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적어요. 숫자가. 감당하기가 힘들 테지만 설계 때부터 이런 것을 현장확인을 잘 해야 돼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예산액은 다 증액되잖아요.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해요? 변경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 농산과장 백영종

당초에 설계 나온 금액이 예를 들면 2,000만원이면 실제 발주하는 금액은 10%나 15% 정도 감된 금액으로 입찰되고 하니까······.

○ 조규대 위원

87%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백영종

보통 87% 그 선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좀 늘어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충당을 해서 해 나갑니다.

○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뒤에 건설공사 여기가 3,000만원 이상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수의계약으로 주는 1,000만원 이하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백영종

수의계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런데 농산과에 코아 있어요? 코아. 구멍 뚫은 것.

○ 농산과장 백영종

없습니다.

○ 조규대 위원

없죠? 제가 이번에 익산시에 코아가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없대요. 옛날에 하수도과에 있었거든요. 4대 때에는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은 코아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준공검사 할 때 농산과에서 과연 농로포장 두께검사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코아가 없다니까 안 한 것으로 제가 인정해도 되죠? 과장님?

○ 농산과장 백영종

할 때 막사 깔고 그다음에 철망 깔고 콘크리트 칠 때 감독 공무원들이 나가서 입회를 하니까요.

○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두께가 15전이 돼야 되는데 코아가 없으면 준공검사 때 그런 확인을 한번도 안 해 봤다는 결론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농산과에 코아 하나 정도는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꼭 사세요. 위원님들도 현장 확인할 때 한번씩 필요하고 그러니까 꼭 좀 해 주시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에 지적도 했지만 이번에 황등 정주권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로포장을 하는데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건데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제가 오늘도 갔다 왔어요. 제가 줄자를 일부러 샀어요. 사가지고 가서 확인해보니까 그 얘기한 뒤로는 전부 3m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현장확인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인원수가 적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분발하셔서 준공검사 할 때 확인을 잘하셔서 제대로 설계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80쪽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무인헬기 많이 구입했었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여기 한 대 추가한 것까지 해서 몇 대 있나요?

○ 농산과장 백영종

9대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 무인헬기 구입할 때만 해도 무인헬기만 있으면 모든 병해충은 다 박멸할 줄알고 생각했는데 무인헬기를 요즘 보지를 못했어요. 어디 사장돼 있는가 활용도가 전혀 없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무인헬기 어디 갔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제가 알기로는 무인헬기 대부분이 농협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시키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 조규대 위원

제가 농촌 사는데 무인헬기 쓰는 것을 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농약 한참 줄 때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백영종

조금 있어야지요.

○ 조규대 위원

어쨌든 활용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별로 활용을 못해요.

이것 한 대에 얼마씩이죠?

○ 농산과장 백영종

2억원입니다.

○ 조규대 위원

활용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지금 농협별로 전부 다 활용하고 있고 활용 않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방금 쉬는 시간에 우리 계장님한테 질의했더니 활용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인정하셨거든요.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 친환경농업담당 김순우

활용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헬기로 하면 날씨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광역방제기살포기보다는 무인헬기 사용이 적습니다.

○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궁색한 답변보다도 어쨌든 무인헬기 값이 2억원이나 나가는데 이것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광역방제 위주로 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는. 광역방제기 위주로 나간다고요, 정책이. 이것 9대를 다 사장시킬 것이냐, 이 말이에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것 별로 활용 않는 것 같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농산과장으로 오기 얼마 전에 어떤 농민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일본에서 무인헬기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일본에서 안 쓰는 것을 다시 도입을 한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조규대 위원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 같네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인헬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앞으로 무인헬기 지원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고려를 해봐야 되고, 아까 답변대로 광역방제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활용방안이나, 이것 사장시킬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2억원씩이나 줬는데.

○ 친환경농업담당 김순우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해도.

○ 조규대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 농산과장 백영종

앞으로 이 사업은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때만 해도 그거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 농산과장 백영종

농협장들이 속된 말로 목매다시피 이 헬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떼를 쓰고 그랬거든요.

○ 조규대 위원

그것 작동 못해서 떨어져서 수선비만 해도 엄청나다고요.

○ 농산과장 백영종

이것이 단점이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멀리보고 수립을 해야 하는데 금방금방 가시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해 보십시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요,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감사기간에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 공사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량에 맞추기 위해서 꿰맞추기식 사업이 있는 같더라고요. 제가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농산과장 백영종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요, 지금 용역사하고 중간중간에, 여산면 소재지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있어요. 추진위원회하고 수시로 그쪽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송병원 위원

무슨 목적으로 운영하는 가요?

○ 농산과장 백영종

농민들이 저리의 돈으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자 차액을 보존해가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병원 위원

경영 안정이나 경쟁력 배양을 위해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하고 계시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 송병원 위원

그러면 많은 농가가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는 게 맞겠네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 송병원 위원

그런데 농어민 소득기금이 26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농협에 예치해서 정기예금 이자 연 3%, 4% 이것만 수입이 되고 있지 그걸 농가에 주는 것은 전체 기금 중에 한 10% 정도만, 2012년도에 2억 8,000만원 정도 융자를 해 줬거든요. 그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농가가 이용을 않는 이유는?

○ 농산과장 백영종

그것은 저희가 정기예금 26억원을 해 놨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농민들이 융자해서 쓰고 있는 돈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농협에 저희가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5,600만원을 가지고 2차 보전을 하려고 했는데 4,851만 5,000원을 해줬거든요.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냐면 농가의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를 알지도 못하는 농민도 많이 있는데 이걸 활성화하고 많은 것을 지원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돼요?

○ 농산과장 백영종

이런 제도가 있다는 내용들을 농민들이 알아야겠죠, 우선.

○ 송병원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홍보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을 한다든가 내고장소식지에 한다든지 홍보한 일이 있는가요? 농민들한테?

○ 농산과장 백영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교육 때 각 읍면동에서 농민들이 오니까 그때 그런 내용도 얘기해 주고요, 또 체납자들이 읍면동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체납자 독려를 하면서 이런 제도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병원 위원

제가 3~4개 면을, 이장을 통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철저를 기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12년 말 결산한 것을 보면 현재 체납액이 3억 6,800만원이나 되거든요. 1년에 융자는 2억 8,000만원 정도 해주는데 현재 이자까지 보전해주는 데도 회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3억 6,8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직접 융자를 해 줬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다가 2009년도부터인가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고 서류심사를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에서 직접 융자를 해 주고 이자차액만 저희가 보전해주는······.

○ 송병원 위원

3억 6,800만원에 대한 이자는 현재 누가 물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건 농가들이 부담을 해야죠.

○ 송병원 위원

그것에 대한 회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보증인들이라든가 전부 다 재산압류는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독촉을 해도, 1년에 한번씩 안내문을 보내는 데도······.

○ 송병원 위원

지금 분석해보니까 회수가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 농산과장 백영종

본인이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체납자 중에. 그런데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결손처분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타 시군에서 보면 체납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결손하도록 조례로 정했는데 저희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본인이 사망했다면 과감하게 결손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병원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기예금을 하는데 10억원, 11억원, 5억원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날짜가 틀리니까 통합을 못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치기간도 틀리고. 그런데 10억원에 대한 정기예금을 분석해 보니까 2012년도는 농협에 예치한 이자율이 연 4%였어요. 4%였는데 2013년 2월 28일 만기가 돼서 다시 예치했는데 이자가 2.9%로 떨어졌어요. 그건 금융회사의 변동금리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상품마다 이자배율이 틀리거든요, 예치하는 이율이. 그러니까 10억원 이상 고액을 2년 이상 예치를 할 때, 아니면 1년으로 나누어서 예치할 때 이자율을 3.5% 짜리, 4% 짜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2.9%로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리로 했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이자변동률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그때 정기예금을 할 당시보다 지금 현재 예금이율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좀 더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농협 시지부하고 협의해서 0.1% 더 올렸습니다.

○ 송병원 위원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앞으로 2014년도 1월 달에 또 2014년도 8월 달에 만기되는 것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은행에서 상품을 받아보세요. 현재 10억원, 11억원, 5억원을 하는데 5억원을 할 때에 조금 이자가 높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1년 짜리 할 때에 높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때 조정을 해서라도 이자율 높은 대로 하시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송병원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홍보를 철저히 하고 농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그런 저리로, 3%잖아요, 우리가 주는 건.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건 진짜 굉장히 싼 이자이기 때문에 농가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체납액에 대해서 일소대책을 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자율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검토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송병원 위원

그리고 67쪽에 보면 국고반납 현황이 있더라고요. 국비가 1억 4,400만원, 그다음에 도비가 5,453만 3,000원 이렇게 반납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를 반납하고자 할 때는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가요?

○ 농산과장 백영종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정산해서 국·도비, 시비 매칭 비율대로 그대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 송병원 위원

지금 이렇게 하죠? 반납을 어떻게 하냐면 그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으면 이월된 예산이 얼마냐, 그다음에 불용잔액이 얼마냐 해서 결산보고서를 만들어서 회계과로 제출을 하면 회계과에서 결산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결산서에 의해서 잔액을 반납하도록 돼 있잖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에 보면 국비가 5,891만 8,000원밖에 쓰고 남은 게 없어요. 그 부분이 남았다, 이렇게 농산과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1억 4,400만원을 반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거나 제가 말한 근거대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건 결산서에서 의회 승인 난 금액에 한해서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891만 8,000원밖에 승인이 안 났는데 1억 4,400만원을 반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는 감사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8,511만 9,000원을 더했는데 이것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월사업을 결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분석을 하셔서 감사 전까지 알려주든가 아니면 행정을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성신용 위원

전에 과장님 농산과장 하셨잖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했습니다.

○ 성신용 위원

해봤으니까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겠구만요.

본위원이 농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답답한 점이 많아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전에 보면 농산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도 세우셔야 할 분이 도에서 왔다가 1년 되면 바로 가시고 하다보니까 농민들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장기적인 계획도 잘 세워서 익산농업이 잘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지금 익산에 FTA 심의위원을 만들었어요. 제가 위원들을 대표해서 FTA 심의위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FTA 심의위원으로 갈 때는 FTA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익산의 장기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런 위원으로 갔는데 도대체 심의위원을 한번도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묻고 싶어요.

앞으로 무슨 계획이라도 세워서, 지금 TV를 보면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갔잖아요. 가서 FTA를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는 농민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FTA는 저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익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농민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하고 그걸 심의위에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제가 고민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산질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규산질이 다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규산질 주는 비용이 포대 당 88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비용을 주지 말든가 주려면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게 주든가 해야지 지금 규산질 비료가 시골에 가보면 도로를 점령해서 다니는데 지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과장님 다니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현상에 와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88원을 주는 것을 어느 정도 단가를 맞추어서 주면, 어차피 기계 가진 사람이 줘야지 기계 없는 사람은 못줍니다. 규산질도 비료도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주는 비용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맞게 주면 도로에 하나도 남지 않고 갈 텐데 지금 가보면 도로에 남아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왜 저렇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 농산과장 백영종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성신용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시정·개선사항이 있거든요. 4번에 보면 농가들이 개간답에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내고장 소직지, 보도자료, 읍면 공문통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음, 했는데 과장님 이게 2012년도에 사업한 거잖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2012년도 사업한 것을 여기 내용에다 홍보를 하겠음, 써놓으면 안 맞아요. 이미 진행을 했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진행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겠음, 하면 앞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내용이 안 맞고,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도 개간답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개간답에다 똑같은 좋은 종자를 심었을 때 우량농지하고 개간답하고 밥맛이 차이가 나잖아요. 저도 농민이지만 개간답에서 신동진벼를 재배하고 우량농지에서 신동진벼를 재배해서 RPC가면 개간답에서 나왔나 우량농지에서 나왔는가 몰라요. 그러면 RPC에서 그냥 섞어서 방아를 찧으면 익산쌀이 그만큼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익산의 쌀을 질을 높이려면 개간답과 우량농지에 대해서 분리를 해라, 그런데 분리를 하려고 보니까 개간답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쌀농사만 짓다가 다시 전환하려니까 어렵잖아요. 물론 개간답도 주위로 물 갈 수 있게 농사지을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우량농지보다 개간답이 좋은 것이 뭐냐면 밭작물을 심게 되면 개간답은 물 빠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안 가잖아요. 그러면 쌀농사를 지으면 직불제를 주듯이 거기에 타작물을 심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농민들을 그렇게 유도해서 가면 거기에서 좋은 타작물이 나올 수가 있고 우량농지에서 지은 농사는 좋은 쌀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갈 때 익산의 쌀이 더 품질이 좋아진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유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농업이 어려워요. 시골에 가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다행히 기계로 해서 많은 농사를 지으니까 가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현재 농사짓는 분들 숫자가 자꾸 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농업, 특히 우리 익산의 농업이 가야할 길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 이경애 위원

책의 순서대로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내용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페이지만 알려주세요.

○ 이경애 위원

우선 간단한 것부터. 무인헬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인헬기는 저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망성면에서 받은 것은 2억원이고 그다음에 익산농협에서 받은 것은 1억 4,600만원 짜리거든요. 가격차이가 어떻게 난 거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이게 익산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에서 구입을 한 것이고요, 수입품과 국산 그런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렇죠? 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나중에 사후관리 할 때 드는 부품이나 수리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부에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현장에서는 진행되는 것 같고, 이 서류로 봐서는 부품이나 이런 문제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무인헬기를 농협마다 지원을 거의 해준 상태인 것 같아요. 익산시에서.

○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이상 사업 안 받겠다, 라고 하실 필요도 없을 만큼 이미 다 나갔고 익산시 면적대비 무인헬기가 필요한 대수만큼 채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걱정해서 더 이상 사업을 안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구입을 할 때 농기계를 수입품을 사서 관리나 부품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애로가 없도록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농기계구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생겼죠? 농기계 구입하는 것 업체하고 농민들하고 갈등관계 생긴 건 알고 계시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또 국비를 들여서 필요한 재료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예견하지도 못하고 대처능력이 떨어져서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인헬기나 광역방제기나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친환경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우려가 많은 기구예요. 그렇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랬을 때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AS나 또는 부품의 문제나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친환경이나 무농약, 유기농 이런 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단지에 피해가 온다고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지침이나 규칙을 내부적으로 마련을 해야 갈등이 생기지 않고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지금 향토산업 웅포 블루베리하고 들깨하고 농산과 사업이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이 두 사업 다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건 써주셨는데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견적서는 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영수증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두 개 다?

○ 농산과장 백영종

위원님,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완료되면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첨부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분 계시죠?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것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시는데 가공시설이 주로 많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가공시설이 떡, 잼, 비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랬을 때 이 법인이 개인소유로 해서 원료를 가져다가 만들어서 소득을 창출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효과에 있어서 이익이 나누어지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지 않도록 이 시설들이 공동소유, 공동운영, 공동배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고, 교육과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상권을 이용하는 문제와 회의의 진행과 결과가 법인과 마을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운영의 민주성을 유지해 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도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마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후에 뒷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라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다음에 마을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 농산과장 백영종

농가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종합체험센터 만들고 실습관 만들고 조리장비 설치하고 화단 만들고 하천경관 조성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브랜드개발, 리플릿, 간판, 정보화사업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사업 계획하고는 맞지 않는데.

○ 농산과장 백영종

친환경적인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전국적으로 지원돼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 사업도 앞의 사업이랑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에 있어서의 민주성과 마을에 공동의 이익이 배분해서 돌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건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세 가지 사업하고 나머지 다른 과에도 쭉 있는데 비교가 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농정연구회 사업인데 예를 들면 식비, 간식비, 내용 이런 것들을 잡는데 있어서 여기는 예를 들면 식비 7,000원, 간식비 1인당 800원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강의내용도 예를 들면 농민이 농협의 예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토론을 했는지 로컬푸드에 관련한 부분 이런 것까지 해서 상당히 비교가 되는 정산서예요. 사업내용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각 담당자 분들이 사업을 집행할 때는 자기사업밖에 볼 수 없지만 과장님께서 정산하실 때는 이런 것들 다 보시고 농민들이 누구의 이익을 맞게끔 하는가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보다 훨씬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은 영수증이 안 왔고, 이것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정산할 때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다음에 함라 우리밀축제. 함라 우리밀축제는 사업을 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함라 우리밀축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해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신청을 해서 받아서 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축제내용 어떻게 진행됐는지 쭉 보셨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2012년 5월 26일에서 27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담당하시는 분 옆에서 도와주세요. 누가 담당하셨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지금 방문자 수가 현재 3,000명 정도, 아이쿱 생협에서 한 2,000명 정도, 외부사람입니다. 그리고 면민이라든가 일반 시내사람 1,000명 정도 해서 3,000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1박 2일 동안 3,000명이 하룻밤을 여기에서 다 묵고 갔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죠. 당일 날 간 경우도 있고 숙박을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 이경애 위원

한번 볼까요?

행사 프로그램을 보면 첫날 뻥튀기 하고 붕어빵 하고 아이스크림 하고 밀떡 구워먹고 비누 만들고 밀로 피자 만들고 해서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스를 차렸는데 4군데 업체가 부스를 차렸어요. 뭔가 몰라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가 자연면이라고 하는데 충북에 있는 업체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면을 만드는 데가 일반면 만드는 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밀을 호주산, 미국산을 쓰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맥전분은 수입산을 쓰고 있었고, 만두를 팔았던 세린식품은 밀가루를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에서 가져왔고 전분은 중국산을 사용하는 제품이었고, 청암농산은 경북 칠곡에 있는 데였고 여기는 친환경이었는데 밀가루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음료와 잼을 만들었고, 연꽃마을이라는 데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곳으로 밀을 사용하지 않는 데였습니다. 우리가 함라에서 친환경 우리밀축제를 하는 것하고 이 업체들이 와서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백영종

함라에서 우리밀축제를 아이쿱 생협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데요, 여기 행사하는데 있어서 주와 부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이쿱 생협은 행사를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주도하는 쪽으로 행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여기에서 우리 농산물이 약간 판매가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사를 하면서 팀별로 굉장히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생협에서 만드는 건강한 식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판매를 하고 이래서 1박 2일로 웅포, 이리온 유스호스텔 이런 데에서 익산에서 숙박도 하고 다음 날도 재밌게 체험하고 참가한 사람들은 재밌게 놀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침서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했던 지침서에 보면 타 부처, 타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축제는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전년도에 시행한 축제로써 추진성과가 양호한 축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함라 농가가 어려워서 참여가 잘 안 됐고, 참가자를 조직 동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테마공원 등과 연계추진이 가능하며 시너지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도농교류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밀과 관련해서 여기에 단지를 조성하고 지원금이 나가고 하는 측면은 있지만 농민들의 농가소득과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작년과 올해 사업이 이런 식으로 국비, 시비를 받아서 진행한다고 봤을 때 국비지원에 대한 취지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보면 이 사업비는 전체 다 환수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를 하는데 풍물단을 초빙을 했어요. 익산시립풍물단은 24만원인가 나가고 사회단체풍물단은 14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쭉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립풍물단은 22만원을 받았고 지역의 사회단체 시민들로 구성된 데는 140만원을 받았고, 다른 사회단체가 축제위원으로 참여해서 지원금을 10만원, 5만원 받았고, 물품을 만드는데 광주에서 와서 물품을 만들었고, 간이영수증 사용 지향하시라고 했는데 간이영수증 4만 4,000원, 6만원 사용하셨고, 지역행사를 하는데 대형마트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작년에도 권고사항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밀축제에 대형마트에서 물품 구입한 것이 여기에 첨부돼서 왔고, 그리고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2,400원, 4,000원 이런 것까지 꼭 받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점심식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김치를 담궈 먹은 것 같은데 재료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여기 들어갔는지 해설도 없이 영수증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그릇, 보온병, 국수 쟁반 이런 것 재료를 샀는데 우리밀축제를 해서 사용했으면 이것이 어딘가에 공동의 것으로 사용하도록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 축제는 일시적인 행사인데 이렇게 재료를 사면 이건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산인데. 그렇죠?

이런 식의 것들이 대단히 방만하다,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함라 우리밀축제에 2011년도에는 시작단계로 출발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었고 사람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작이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을 놓고 평가한다고 했을 때 2012년도에 함라 우리밀축제는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과 아이쿱 생협이 주도하는 주체로서는 똑같았으나 전국에 있는 생협조직을 동원해서 생협행사를 함라에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행사와 판매를 한 생협행사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이 됩니다.

이 사업자체가 애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지역농민의 이익이나 소득과는 아무 상관없이 진행됐고 우리밀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국가의 지침과 지역의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이 진행된 실패한 사업임과 동시에 환수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환수대상인 사업 같으면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 사업 다시는 하지 마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않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왕 함라 했으니까 함라 물어볼게요.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고생하셨던 함라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작년에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해외연수에 부부동반으로 전혀 상관도 없는 데를 갔다, 라고 지적을 드렸더니 부부는 아닌데 리더되시는 이십여 분이 제주도를 갔다 오셨어요. 선진지견학과 관련해서 함라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함라권역 하면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역사업이라든가 향토산업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인의 소유가 되거나 주인이 되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공동체의식이 형성되기 전에는 이 사업이 중단돼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역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끌고 가도록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부당하게 집행된 그런 금액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환수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회의자료 첨부하실 때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3월 달에 있었던 선진지견학 관련해서 안건만 정리되어 있고 회의진행 경과가 써있지 않습니다. 참여자가 어떻게 조직됐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 이러니까 이 함라권역사업의 문제는 사업이 민주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았던 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회의결과 자료가 이렇게 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제주도를 20명이 갔는데 사람들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마을주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하나는 9월 26일 날 했었던 내용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서 컨설팅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두레뜰 영농조합법인 관련한 내용이 있죠? 보면 선진지를 갈 때에도 두레뜰 영농조합법인이름으로 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사진도 찍고 소식지도 두레뜰 소식지로 내고, 이것 용역보고서 보셨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여기 보니까 안건 중에 소득기반사업 두레뜰 영농조합법인 별도 자체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 농산과장 백영종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레뜰은 권역사업 중에서 소득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 공공사업은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두레뜰이라고 하는 명칭은 사용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 원래 있었던 법인일 수도 있는데 이건 70억원 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게 작년계획서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이걸 사용하도록 한 거잖아요, 이 사업안에서. 그런데 소득기반을 하면서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이 사업과 별개로 떨어져나간다고 하면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내내 권역사업추진위원회 중에서 두레뜰이라는 법인으로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창고를 운영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데서 온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 이경애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에 이미 저장고가 하나 나갔어요. 여기 거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이름으로 해서 저온저장고를 받았는데 소득사업은 따로 하겠다, 이러면,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또 뭐가 나왔냐면 아이쿱 생협과 7월부터 창고 수입료 계약을 맺었어요. 어디에서 그런 게 나왔는지 앞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저온저장고는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아서 지었으면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생협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이것 역시도 이 회의에서 결정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수입을 얻게 되면 이 사업 추진체가 같이 이익금을 공동으로 나누어 써야 되는데 그것으로 이익을 생길 것 같으니까 법인을 따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원받고 자기는 수익사업 따로 하고 마음대로 계약관계 맺고······.

○ 농산과장 백영종

그것은 두레뜰이 별도의 독립법인으로써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영리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내내 추진위원회 소관 안에 두레뜰이라는 법인으로 아이쿱 생협과 계약해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관계가 이 회의에 없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맨 처음에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던 것은 민주성과 투명성이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저장고를 지었을 때에는 법인대표의 명의로, 물론 그 대표 분이 자기 땅을 자기 부담으로 해서 냈어요. 개인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소유라고 하는 생각이 많을 수 있죠. 왜? 그분은 보조사업을 굉장히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자부담과 보조받는 것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신 분이에요. 이 사업 안에서 받았다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법인을 운영을 하려면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법인을 갖고 소득사업을 하고 싶으면 따로 하고 함라종합개발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이 70억원 안에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섞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문제제기 드리는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그래서 이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저온저장고 지어놓고 주민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고 창고에 가서 보면 생협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제가 사무감사 하기 전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부연설명 하겠다고 하면서 창고수입료 계약을 맺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계약을 맺은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회의결과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운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그래서 두레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든지 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로 하려면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하든지 구분을 명확히 하시라는 것이고, 아직도 민주적이지 않다, 운영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함라 것을 한꺼번에 했느냐, 함라 우리밀축제 했었던 담당자랑 이 사업 담당자랑 똑같아요. 여기 참여했었던 생협 주도자랑 여기 주도자랑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세요?

함라 주민들이 전부 다 소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하실 거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제가 알기로는 아이쿱 생협 우리밀을 저장해서 보관료를 아이쿱 생협으로부터 받아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떤 절차적인 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 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함라권역 종합개발사업은 함라 들판에서 나는 쌀과 밀과 그 나머지 고구마와 다른 농산물을 활용하고 보관하고 이런 것으로 쓰셔야지 생협은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운동을 하는 생활협동조합이에요. 건강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익산 함라 농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건 구분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분들이 사업을 건강하게 한다고 해서 함라 주민들이 누려야 할 것까지 뺏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위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소득창출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주민들하고 의견 소통관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어쨌든 제가 과장님 믿고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이것 담당하셨던 농어촌공사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 계신데 일부러라도 다니셔야 된다, 조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하고 논의를 해 주시라, 해서 여기 보니까 위원회 간담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하는 것을 작년9월 달에 논의했는데 아직 한번도 연락이 안 왔고, 그리고 제가 올해도  2월, 3월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이나 문의를 드렸는데도 회의에 오라고 얘기도 안 해주시고 정말 서운해요. 이런 식으로 사업하실 것 같으면.

○ 농산과장 백영종

제가 잘 몰랐던 내용인데 제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잠깐만요, 얼마나 하실 거예요?

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게요.

○ 이경애 위원

함라만 하고 쉬죠, 그러면.

○ 위원장 임병술

함라만 하고?

아니, 전체를 봐서 많이 할 것 같으면 쉬고 하세요.

○ 이경애 위원

예, 쉬고 하게요.

○ 위원장 임병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다 올라와서 앉으셔야지요.

저 이렇게는 못합니다.

( 일부 위원 입장 )

○ 위원장 임병술

아니, 성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개회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경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회의 진행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계속하세요.

○ 이경애 위원

소식지 관련해서 두레뜰 소식지를 배포했는데 이건 배포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 농산과장 백영종

마을회관에 놓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가져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기사는 누가 작성합니까?

○ 농산과장 백영종

추진위원, 사무장, 컨설팅회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보면 함라권역 소식지 제작 정산서 해가지고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컨설팅회사에서 예를 들면 원고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 이경애 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가죠. 원고작성을 도와주는 것하고 원고작성을 직접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도 똑같거든요. 작년에도 이 포맷대로 그대로 갔어요. 예를 들면 첫해에 폼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번의 지원은 해 줄 수 있다, 또는 두 번 정도는 한 분기에 지원할 수 있다 치지만 계속적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소식지가 1년에 한  2~3번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소식지가 농림부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 이경애 위원

여기 사무장님 있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이렇게 내라고 하면 내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기본 틀을 잡아줬으니까 기사 작성하고 편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짜여져 있어요. 기사 써서 맞추기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사무장님이 이것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정보화 사업에 보니까 교육을 받았구만요. 그렇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이것 교육받을 수 있는 분이면 이 정도 간단히 편집합니다. 인건비 따로 지출하지 마시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다음에 홈페이지는 지금 활용을 얼마나 하고 계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지금 홈페이지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소식이라든가 정보 이런 것 게재하고 그런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 이경애 위원

지금 함라권역 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홈페이지 필요성은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앞으로는 그렇게도 해야겠죠.

○ 이경애 위원

우리가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하면 전문인력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주고 누가 의견을 달면 응답도 해줘야 되고 이런데 마을주민들이 이걸 들여다보실 분들이 별로 없고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체사업 중에서, 제가 마지막에 총평하겠지만 소득기반시설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저온저장고를 제외하고는 소득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판매하는 이것과 연결된 사업이 이 사업 전체 안에 없는 상태거든요. 현재. 그리고 지금의 과정으로 봐서도 계획도 없고. 그랬을 때 이 홈페이지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솔직히.

○ 농산과장 백영종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그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판매를, 저온저장고 그쪽은 별도의 수익창출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자체 농산물판매라든가 그다음에 체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이경애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저온저장고에 생협 물건이 정리가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협은 건강한 먹거리를 유통시키기 위한 전국조직입니다. 이것 통하지 않고 거기하고 연계를 해도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것은 충분히 판로를 개척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다 인건비예요. 이게 낭비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쪽 분들하고 관계가 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함라는 더군다나 친환경생산단지도 있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앞으로 이런 홈페이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이것은 사무장이라든가 연찬을 해서 스스로 습득해서 관리할  정도가 아니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정보화, 작년에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정보화기기 구입하는데 상당히 문제제기를 제가 심각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활용을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홈페이지 관리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했어요. 이게 지금 연결된 거잖아요. 이분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지금 한 사람 교육한거죠?

○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를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5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채용을 할건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어차피 사무장으로 있으면 사무장 급여를 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사자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채용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해야지 다른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있어도 될 것 같으면 사무장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겠죠.

○ 이경애 위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더교육을 하는데 사무장 리더교육 참여가 있었고 지역주민 리더교육이 있었고 선진지견학이 있었고 교육이 3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사무장이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하셨던 분이.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우리가 5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마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육성하는 문제와, 이건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전문가를 육성하는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문제 두 가지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정도 돈 들여서 기기를 마련해서 했을 때에는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가 그만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만두지 않을 조건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인력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지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이제 보고서 돈 들여가지고 멋있게 안 만들어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보내주셔도 충분히 다 볼 수 있고, 이것도 다 돈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돈 아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해는 함라권역 진짜 슬렁슬렁 하는데 작년에 영수증 하나씩 다 봤어요. 작년에 환수조치 되고 결과조치 된 것 다 갖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작년에도 이런 책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책자내용에 보면 포맷이 똑같은데 보고서를 이렇게 파일로 간직하셨다가 출력해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제안드렸던 게 사업에 대한 기획을 소득기반 조성과 농민들의 작목반 조성 이런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기획하고 공원조성이나 또는 마을입구에 치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향을 하라, 라고 권고를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업무보고가 꼼꼼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간담회를 하자고 했는데 간담회도 안 됐고 제안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도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도 것도 봐야겠지만, 저희가 2013년도 것을 감사를 할일은 없어요.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지만 70억원을 함라면 한 군데다 지원을 할 때에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교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득기반조성과 작목반 형성하는데 투자되는 계획으로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다음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 농산과장 백영종

이 사업은 친환경농자재라든가 친환경농산물 생산물 설치를 해가지고 친환경농업자재의 안정적 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도비가 5,800만원, 시비가 7,700만원, 자담이 6,800만원 그래서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공동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개인한테 보급이 됐네요?

○ 농산과장 백영종

지금 대상사업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써 2회 이상 지원단지는 제외하면서 친환경농업 인증단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것 받으신 분이 개인이라고요.

○ 농산과장 백영종

지금 받은 게 6개소인데요, 탑마루친환경 성당작목반, 나바위작목반, 오산친환경쌀작목반, 춘포소식재배단지, 망성친환경작목반, 익산농협친환경작목반 이렇게 6개소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 농산과장 백영종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묘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유화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 이경애 위원

없지 않아 있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보면 사진을 다 첨부해 주셨는데 다 개인이 서서 사진 찍고 주소지도 한 군데이고······.

○ 농산과장 백영종

그것은 사람이 거기 서있는 것이지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 이경애 위원

뭐가 문제냐, 사업을 신청할 때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 놓고 법인과 작목반 명의로 받아요.  사진도 그렇게 찍고. 제가 권고 드린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공동이용에 대한 규칙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법인으로 지원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법인회원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아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맞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또 한 가지, 중복지원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드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중복지원 되는 부분은 아까 앞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중복지원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 이경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2012년도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를 제 돈을 주고 샀느냐 자부담을 다 했느냐 이것은 정말 통장을 다 털고 양심을 털지 않으면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 제기를 하는 부분, 만약에 자부담을 안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점검하세요. 점검하셔서 자부담을 먼저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마을분들한테 털면 나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부담 정확하게 하게 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규칙을 작목반 내부의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작목반 내부의 회의를 거치면 됩니다. 그건. 회의를 거쳐서 규칙을 만들고 사용일지도 만들면 별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중복지원하지 않게끔, 다음에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선정돼서 기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같이 업무보고 해주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지구를 만드는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여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꼭 해주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자부담도 같이 보고해 주셔야 돼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또 한 가지 여기 대본영농조합법인이 함라인데 이 대본조합으로 기계와 사업이 도대체 얼마가 가는 거예요?

○ 위원장 임병술

몇 페이지예요?

○ 이경애 위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인데 죄송해요 제가 페이지를 표시 안 해서.

여기 자부담 정확히 다 했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자부담 다 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여기는 자본을 보조사업으로 다 받아요? 그런 것 알면서 주시는 거죠?

여기 선정한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 이경애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어떤······.

○ 이경애 위원

당연히 공모해서 신청 받죠. 여기에 3억 9,000만원이 갔어요.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함라에 있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자꾸 주냐는 거예요. 매년. 모든 사업을. 함라는 이분을 빼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 농산과장 백영종

친환경은 제가 농산과장으로 와서 지난번에 담당계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친환경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친환경만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을 더 확대하고 인증면적을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이 지속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제가 사업의 취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심각한 중복지원에 대해서 문제제기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종합개발사업 대표예요. 우리밀축제 주관한 사람이고.

과장님, 이런 심각한 중복지원은 범죄예요, 범죄. 농민을 범죄자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전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이분이 나온 사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농산과가? 중복지원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중복지원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지대책을 내놓으셔야 돼요.

○ 농산과장 백영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복지원이 필요하다면 중복지원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그런 것 없이 중복지원 된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배제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 이경애 위원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우리밀축제도 했어요. 그랬는데 객이 와서 축제를 즐기고 갔고 거기 판매부스에 우리밀이 아닌 수입밀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부스가 섰어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2012년도에.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설하실 거예요? 이런 일이 이미 벌어졌는데.

제가 단순한 중복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 엄청난 돈이 투여됐는데 돌아가는 구조를 보니까 그렇게 생긴 거예요. 딱 세 가지사업만 놓고 봤는데.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중복지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시가 국가가 혈세를 들여서 큰 맘 먹고 지원을 했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몰아져갔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파생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문제제기를 덜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개인자산은 늘어나지만 아무런 지역의 효과도 없고 심지어 그런 판매현상까지 생기고 주객이 전도되는 사업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산과장 백영종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음에는 안 나타나도록 제가 사업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재검토 해주시고요, 이후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나갔었던 것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분석을 하시고 상한선·하한선 정하시고 이것 혜택을 받아야 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법인이 혼자 있는지 법인과 작목반이 공동체로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파악하셔야 되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3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에 대한 간격 정하시고, 1억원 이상 받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익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친환경과 관련한 아동교육에 수익금의 일부를 내고 있는지 점검해주셔야 되고, 몇 가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서동마사업 완료하셨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일단 2012년도 것이니까 3년 치를 다하지는 못할 것 같고 2012년도 것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서동마는 얼마 사용하셨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18억 4,400만원입니다. 예산은 19억 8,400만원인데 18억 4,400만원 사용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잔액 남았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1억 4,000만원 남았습니다.

○ 이경애 위원

잔액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아직 안 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뭘 아직 안 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작년에 사업을 해가지고 1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아직 처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 이경애 위원

결산 안 봤어요? 이월 시키셨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이월한 건 아니죠.

○ 이경애 위원

그러면 결산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아직은 반납을 안 한 상태입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국비 반납내역에 그 돈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언제 반납하실 거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올 연말에 반납할 겁니다.

○ 이경애 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지금 2012년도 예산이 11억 5,000만원이고 201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에서 925만원 남았고 2012년도 예산 11억 5,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이 남았는데요, 여기 2012년도 예산액에서 1억 3,000만원 남은 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집행잔액이고 2011년도 명시이월분 925만원 남은 것은 안전관리비라든가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이런 것이 미정산으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296만원 돈은 2012년도의 잔액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3개년 토탈 잔액이고 그런 거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아니죠, 2012년도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는 총사업비 5억 8,173만 7,000원, 보조금 5억 5,000만원, 이월금 3,100만원, 집행액 5억 7,800만원, 집행잔액 296만원. 뭐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건 2011년도 이월된 금액 같은데요.

○ 이경애 위원

2012년도 서동마 향토사업이라고 저한테 주셨는데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2011년도 사업비입니다.

○ 이경애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5억 8,000만원으로 돼 있다니까요. 저한테 주셨잖아요. 어떻게 주신 거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나누어진 것 같은데요.

○ 이경애 위원

정산총괄표라고 써주셨잖아요.

○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서류가 잘못됐으면 끝나고 따로 감사를 받으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끝나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임병술

잘못된 서류가지고 감사는 못하는 것이니까 따로 해주세요.

○ 이경애 위원

자료를 이렇게 잘못해 주시면 당일 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죄송합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따로 질문할게요.

이게 2011년도에 제가 감사한 자료예요. 한 장 짜리로 정리된 총괄 1년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 치로 해가지고 사업관리비, 사업단 운영, 홍보비, 시장개척, 역량강화, 마케팅, 경쟁력강화, 연구개발 그다음에 정보화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관리 이렇게 종류가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도 총괄표가 잘못되어 있기는 했지만 구성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업단 운영, 홍보시장 개척, 연구개발, 역량강화, 마케팅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많으니까 긴장되실 텐데 여기에 있는 게 다 뭐냐면 용역자료예요. 그동안 3년 동안 서동마를 하시면서 용역을 쭉 했는데 제가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하지만 거의 떠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첫해에 주신 것이고 중간사업인데 볼게요. 제품개발 중간보고서, 역량강화 중간보고서, 제품개발 보고서, 용역과제 보고서, 마케팅 전략, 그냥 중간보고서, 웹기반, 알코올성 간질환 및 서동마가 가진 효능물질, 마지막에 결과보고서, 역량강화 결과보고서, 보면 마에 대한 사진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사진, 익산시의 현황, 마의 효능 이런 일반현황과 마케팅과 이런 게 여기에 다 섞여있는데 새로울 게 별로 없어요. 이게 11가지 용역인데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우리가 국가사업을 3년 짜리를 하는데 용역보고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왜냐하면 상황이 변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11가지나 할 필요가 있을까요? 비슷한 내용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지금 그 사업이 34억 2,700만원 중에서 경상보조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상 매뉴얼에 경상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매뉴얼이 돼 있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나가는 돈이 아까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업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 이경애 위원

단적인 예를 들게요.

자본보조로 해서 3개의 업체에 자본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서동마 향토사업단의 회의록에 보면 자본보조 지원사업은 분말가공시설로 의결됨, 사업단의 의결내용이에요. 회의록 중에 또 하나는 농가 분들이 오셔서 농가지원을 요청하니까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하고 교육실적에 의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썼어요. 서동마와 관련해서 서동마 상표권한이 있는 금마농협 일괄수매를 통한 개통출하를 간담회 결과보고로 써놓으셨어요. 금마가 제일 면적이 넓은지는 알고 계시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갔느냐, 이게 정산서인데 이건 기계를 정산해주신 거예요. 3군데인데 3군데 영농법인이 황수현 전통식품, 깊은 숲속, 마마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제품개발 중간보고서, 웰빙조리 계열, 서동마의 알코올과 고콜레스테롤 혈중효과 이 세 가지와 여기에 있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회의결과 자료나 이 업체들 선정할 때 여기 있는 것을 반영한 게 단 한 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그대로 하는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경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게 가는 방향이 좋겠다고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이겠죠.

○ 이경애 위원

여기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이 업체나 농가나 사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면담한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사업단 회의를 할 때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교수라든가 회사에서 사업자들하고 같이 미팅을 수시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 이경애 위원

그런데 제가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보조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다른 때에도 보조를 받았던 업체들이죠?

○ 농산과장 백영종

글쎄요, 다른 지역에서 받았는지는······.

○ 이경애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서 다른 사업으로······.

○ 농산과장 백영종

그럴 수도 있었죠.

○ 이경애 위원

지역에서 육성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조금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익산에 있는 식품가공업체를 쭉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혜택을 받는 불공평함이 있죠? 기회의 형평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 가공시설을 하려면 기본인프라가 구축이 되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줬다고는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불균등한 측면이 있지만 용역 따로 현실적으로 보조금 지급 따로 이렇게 갔을 때는 중요한 건 그러면 지역의 농가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봤을 때 다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면 3년 동안 생산자와 가공자와 유통판매와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라고 봤을 때 연관성 없이 다 따로 놀았다, 30억원 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를 내릴 것이냐, 부서에서는.

○ 농산과장 백영종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의 효과라든가 실적 이걸 가지고 논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막 공장 가공시설을 설립해서 제조하는 과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 초기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향상시켜야 하는 부분들,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에 의해서 제품을 더 소비자에 맞게 가는 부분들, 또 마가 많이 필요하다면 농가도 자연히 마를 많이 재배하고 그만큼 생산단가를 공장에서는 높여질 수밖에 없다고 보면 마 생산농가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경애 위원

제가 왕궁에 있는 가공공장을 들여다 봤어요. 설비만 완료 돼 있고 생산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데다 용역을 맡겨서 생산해서 와서 거기에서 포장만 하고 있어요, 현재. 거기 제품 하나를 보니까 마가 0.3% 들어가요. 주로 쌀이 들어간답니다. 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했더니 대답을 못해요. 익산에서 구입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해요. 마도 사용 안하고 쌀도 사용 안하고 그런 데다 보조금이 나갔고, 여기 있어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예요. 왕궁에 지은데. 이게 뭐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실제로 과자라든가 국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2%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를 많이 넣으면 국수의 맛을 느끼기에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술개발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 이경애 위원

과장님도 깔끔하게 인정하시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아니,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 이경애 위원

여기에 보면 어느 농가하고 계약을 했는지도 없어요. 회의자료에.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마를 공급해서 사용할 것인가, 얼마 정도 마가 소요될 것인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회의자료 다 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회의자료 읽어드렸지만 농가에서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 다른 것으로 고민해 보겠다, 까지만 나왔다는 거예요.

결론은 서동마 향토산업단을 3년 동안 30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 농가의 수익증대, 마 면적 확대, 그다음에 유통확대 이런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이 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익을 봤느냐,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금마가 본 게 아니고 저온저장고도 용안에 갖다놨고 그리고 업체 3군데가 자본보조를 받았고 11군데에 용역을 했고 이런 데 말고는 직접 생산하는 농가에는 소득이 없었다는 거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결국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농가소득하고 전혀 상관없이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 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언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농산과장 백영종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제품개발도 거기에서 나오는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과자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더 맛있는 과자도 만들 수 있고 또 소비자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다른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조금 더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여기 회의록에 보면 앞으로는 금마농협에서는 마를 판매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설하실 거예요? 금마가 제일 마 많이 나오는 데인데 금마농협에서 앞으로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라는데.

○ 농산과장 백영종

만약에 마 제조가공시설에서 금마농민들이 생산한 마를 전량 수매만 할 수 있다면 금마농협에서 마를 굳이 손댈 필요가 없겠죠.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연말에 여기와 관련된 업체 한 군데에서 금마 농민들한테 밥을 싸가지고 가서 사진 좀 찍자고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국가사업을 요청하는 데에다 사진을 첨부해서 올렸다는데 농민들이 생판모르고 찍었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 농산과장 백영종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 이경애 위원

잘 모르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사기를 친다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과 농가와 작목반 형성과 이런 것에는 아무런 소득 없이 업체와 용역업체 이런 몇 군데만 이익이 간 사업으로 결론이 나고 이 사업은 명백하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국가사업을 운영할 것 같으면 농산과에서 주관하는 수도 없는 3개년, 5개년 짜리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또는 수도 없이 많은 3개년 짜리 국비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농산과 진짜 비전 없고 사업방향에 대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첫해 감사를 할 때는 소모성 낭비, 영수증 잘못된 것 이런 것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마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년 짜리 국비사업을 따오는 부분에 대한 농산과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증거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 증거로는 아까 함라를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사업을 연결해서 봤을 때의 우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농산과가 사업을 다시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도 한번 하고,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지금 많은 사업을 일일이 다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샘플링을 두 가지만 했는데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을 엄격하게 감사해서 현장감사하고 업체감사하고 영수증 다 보고 이러면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과장님, 농산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농민들의 이익으로 가고 있느냐, 업체의 이익으로 가고 있느냐, 보여주기식 행정의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농산과가 처음부터 끝까지 체질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한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이제. 이건 전반적으로 다 환수대상이에요. 그리고 이것 징계감이에요. 어떻게 국가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업제목도 크게 다르지 않고 여기 있는 자료 다 털면 나오는 사람 이름 10명 안으로 추려져요.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애써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에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힘드시겠지만 잘 접수해주시고 변화된 내용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 반영해 주시고, 제가 오늘 지적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보고 객관적으로 해주십시오.

○ 농산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행정의 입장은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입장에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산과이니까. 이해하시죠?

○ 농산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할말이 무척 많은데 너무나 장시간동안 피곤하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지만 제목만 읽으면 농업문제가 한중 FTA문제, 농업 6차 산업문제, 영세농 문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에서 그런 정책적인 고민들을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세세한 것까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인헬기 문제는 위원님들은 잘 쓰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전봇대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약 살포면적을 한번 빼봄직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농협별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무인살포기나 광역살포기가 친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뭐냐면 갑자기 주인도 모르게 친환경단지에 뿌리고, 옆 논에 뿌리다보면 친환경단지까지 침해를 입거든요. 그런 것들을 엄격히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농협에 해야겠죠.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규산질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규산질 뿌리는데 88원 농협에 주고 있거든요. 7월 말까지 도로에 있는 것들은 전부 회수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규산질을 어쨌든 농민들의 창고에 갖다놓고 내년에라도 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말까지 농협에 얘기해서 도로에 하나도 없이 치워달라는 부탁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도로에 규산질이나 석회질이 있으면 그 양만큼은 88원 얼마 안 되지만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 이재열 담당입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농촌지원 이은숙 담당입니다.

농기계 오원택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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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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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 황호열 위원

160페이지요, 친환경화장실 지원했는데 5가구죠? 5개소라고 돼 있는데 5개소면 주택 1가구당 1개소로 보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닙니다. 지역에······.

○ 황호열 위원

마을 공동화장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 황호열 위원

공동화장실 5개를 지원했다는 얘기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황호열 위원

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원래 목적은 하우스 지대나 농사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괜찮지만 여자 분들이 주로 하우스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남성분들이야 괜찮은데 여성분들이 농촌에서 일하다가 그러잖아요. 화장실 이용하기가. 그런데 5개소 해서 괜찮으면 본예산에 더 세워서 지원을 할 의향은 없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황호열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5개동밖에 안 했는데 농촌마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논밭에서 작업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7페이지 보면 가공식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마트에 납품을 하는가 보네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하고 있습니다.

○ 황호열 위원

그러면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3개나 있는데 거기도 납품합니까?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전국의 이마트 매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황호열 위원

전국에? 익산만 아니고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황호열 위원

그러면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익산에 있는 업체들하고 대화는 나누어 봤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직은 생산이 거기까지······.

○ 황호열 위원

양이 부족해서?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 황호열 위원

저는 익산에 있는 업체들한테 우리 생산되는 쌀 가공제품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많은 소비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 김일영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200쪽에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제가 농가들한테 설문을 들어봤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수입 7,000원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1만원 2,000원 있는데 7,000원은 기종이 뭐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1,000원에서부터 15만 8,000원까지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 김일영 위원

하루? 1인에?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 기준은 농기계 구입가격의 0.5%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농식품부나 이런 데서는 2%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저로 하고 있습니다.

○ 김일영 위원

관리기 보행이 10대, 그러면 보행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운전하고 가는 겁니다.

○ 김일영 위원

그런데 관리기를 희망하는 것을 소형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대형농기계는 구입을 안 하고요, 소형농기계 그중에서도 작업기 중심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일영 위원

소형이 왜 그러냐면 적게 조금씩 농사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농기계 구입하기도 그렇고, 소형을 많이 요구하니까 그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맞춰주시기 바라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김일영 위원

그리고 농민들은 상담할 때 기계 작동하는 것 알려줄 때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하게 하셔야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김일영 위원

공무원들이 친절하면 싹 끝나요. 그냥 친절하게만 해주면 조금 잘못했더라도 무엇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농민들은 함부로 말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농사꾼이니까 그런가 해서 소외감 느끼고 그래요. 나부터도 그럴 거예요, 아마. 잘 해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저소득농가, 농사 조금 짓는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성신용 위원님.

○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농촌에 우량농지에 가면 키다리병이 엄청 많아요. 키다리병이 많으면 익산에서 아마 필지당 20%, 30% 수확감소가 온다고 그러던데 읍면동에 상담소가 있잖아요. 상담소가 있으면 상담소 소장님이 못자리 때라도 교육을 잘 시키고 했으면 그런 키다리병이 많이 안 나올 텐데 농민들이 해마다 농사를 지어도 키다리병 방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면 키다리병이 너무나 많아요. 금년 한 해에. 그래서 저는 상담소 소장님들이 못자리 때부터 농민들 교육이 있었으면 익산이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시골에 다니면 농사를 30년 지었네, 40년 지었네 해도 농사라는 게 1년 쉬었다 다시 하면 또 새잡이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몰라요. 그러면 그 모르는 부분들을 상담소장님을 통해서 자꾸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장님들이 지역이 넓다보니까 한 사람이 많은 농민들을 상대하다보니까 나부터도, 옛날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소장님이 논에 와서 검사도 해주고 농민들하고 대화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지도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찾아가서 애로점을 파악하고 애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핵심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이 많아지고 또 조금 인력의 한계를 느끼다보니까 2개면씩 담당을 하고 2개면 중에서 홀짝수로 양쪽 면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찾아가는 지도사업이 조금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담소장님한테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면서 많은 현장지도를 부탁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요새 기름값이 비싸잖아요. 비싼데 넓은 지역을 차로 움직이려고 보면 기름값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 월급도 박한데 차량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뭔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담소장님들이 활발하게 다닐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가 되고 익산의 농업이 잘 갈 수 있게끔 인도하려면 상담소장님이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제도와 관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 직원들한테 나가는 활동비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게 제도가 개선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좌우간 상담소장님을 통해서 농사 교육하는데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99페이지에 보면 농지분야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농식품부하고 하고 있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했구만요. 협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건 농산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라북도에서 승인을······.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뭐예요? 농식품부하고 11월 달에 협의했다는 건? 농지분야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지역에 절대농지가 있었습니다. 농지분야 협의는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절대농지를 해제시켜서 테마공원 안으로 넣은 것이고요,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전라북도와 협의거치는 사항입니다. 내내 마찬가지인데요.

○ 성신용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전라북도를 거쳐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 성신용 위원

그것도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우량농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진흥지역에 들어가야 맞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보면 산에 진흥지역을 해 놓은 것은 왜 하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입니다. 테마공원 골짜기에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상하지만 절대농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제시키고 하는데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하는 사항인데요······.

○ 성신용 위원

아니, 그 지역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했지만 익산에 보면 산인데도 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보지도 않고 앉아서 업무를 보니까 산에다도 진흥지역을 세워놓은 것이지, 그렇지 않는 곳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산도 그렇고 고라실 논 있잖아요. 고라실 같은 데는 논으로 써도 되고 다른 것으로 써도 되고 이런 데는 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하셔야 되고, 진흥지역이라고 보면 우량농지 있잖아요. 우량농지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땅 농사짓기 좋은 우량농지는 진흥지역으로 잡아주고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맞습니다. 이 업무자체는 제가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농산과에서 구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 성신용 위원

협의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성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 이경애 위원

172쪽 거기가 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업이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보조금 보면 보조금이 1,000만원이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렇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이경애 위원

여기는 몇 명이 참여했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난 2012년 9월 6일에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참석은 경영인 및 가족이 1,000명이 참석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몇 명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1,000명요. 가족까지 해서요.

○ 이경애 위원

참가가 단체복을 350개를 했는데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러니까 가족도 같이 참여했지만 한 사람한테만 지급이 되고요······.

○ 이경애 위원

제가 여기에서 좀 고민스러운 것은 몇 가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 있어요.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에 보면 우리가 기준을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제외사업 및 단체가 어떻게 되냐면 선진지·격전지·휴양소 견학, 회원총회 등 내부사업은 지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가족대회면 내부사업이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가족체육대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여기 사회단체 아니에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관변단체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닙니다.

○ 이경애 위원

사회단체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사회단체인데요,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 이경애 위원

과장님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다른 사회단체도 다 그런 예산 목으로 나가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이경애 위원

다른 단체도 그렇게 나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한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이 되니까 구분이 애매모호하죠. 이것을 제가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350개의 단체복을 맞췄습니다.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옷가게에서 사면 좋죠? 서울에 있는 데다 맞추지 말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이경애 위원

이벤트를 불렀어요. 경북에서 불렀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왕 익산시 돈으로 하는 것이면 익산시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맞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렇게 권장을 반드시 해 주세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하고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좀 미안하시더라도 그간의 다른 것으로 경영인 내부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건 좋지만 가족체육대회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것 다 환수조치감이에요. 이것으로 따지면. 우리가 규정과 법률을 기반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맞지 않죠? 환수조치하라고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은 다시 계획세우지 마세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다음에 제가 지적드리는 내용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농업경영인 마찬가지로 전국대회를 참가했어요. 경영인 전국대회도 마찬가지로 내부행사예요. 그렇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것은 주관이 내부경영인들이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전국대회는 전국경영인연합회가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 있거든요.

○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경영인 내부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원들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FTA대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면 익산시가 얼마든지 보조를 해야 되죠.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인에서 5개인가 7개 사업 보조 받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이경애 위원

그 사업을 내부총회, 내부행사, 가족대회 이런 성격은 이 보조금 지원의 성격에 맞지 않으니까 회원들이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역량을 높이는 사업에만 해당 과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부응하는 측면으로 지역의 업체를 활용하시고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마트를 활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세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생활개선회 마찬가지예요. 4월 20일 전북도청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부행사예요.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지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전북도청에서 행사를 했는데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한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인데 행사가 뭐냐면 예술단 공연보고, 본행사가 40분이었거든요. 40분 동안 뭘 했냐면 강소농 영상물 상영하고 유공자 시상, 개회사, 축사, 결의문 채택 이게 40분 동안 진행된 거예요. 본행사. 나머지는 관람과 축제예요. 이런 행사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 맞지 않죠? 그래서 행사를 기획을 할 때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면, 놀고 싶으면 차라리 놀라는 거예요. 여행가고 싶으면 차라리 여행가고. 그런데 그래도 세금으로 지원받으려면 제목과 취지에 맞는 행사를 내실 있게 만드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 경영인과 마찬가지로 내부행사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생활개선회로 해서 교육사업이나 아니면 진짜, 여성농업인 리더들이시잖아요. 여성농업인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서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경애 위원

예.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내부적으로 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경영인 임원진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도 단위 행사나 중앙 단위는 주관이나 주최가 저희들이 아니고 도연합회나 중앙연합회가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경애 위원

거기 갔을 때 제안할 수 있잖아요.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익산리더가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40분 동안 한 행사가 그거라니까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익산지역의 대표가 가서 대안을 갖고 참석을 하시고, 생활개선회 단체가 갖는 특징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요. 회원 내부조직 행사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자체마다 전부 그와 관련한 예산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익산시가 참여를 못하게 된다면 익산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법과 제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현실에서 제도와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법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려면 뭐하러 이런 것 만듭니까? 지금 익산에서 몇 개의 사회단체가 보조금 받는지 아세요? 100개가 넘어가요. 100개가 넘어가고 돈이 몇 억인지 몰라요. 엄청나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준을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각 단체 우리 위원회 소관 것을 보면 임대료도 나가고 팩스비용도 나가고 1년에 한두 번 사용할까 말까한 물품을 구입하고 내부 체육행사 하고 뭐하고 그냥 다 먹는 거예요. 놀고. 그것을 정산서 보여드리면 과장님도 아마 놀라실 거예요. 다행히도 여기 과는 그런 정도로 방만하지 않아요. 다른 국·과에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강력하게 했는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다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어떻게 일일이 다 맞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진짜 여성농민들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으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식사가 8,000원인데 간식을 5,000원으로 잡는 건 너무 과해요. 이것 사람들 많이 늘어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거든요. 우리가 먹고 자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건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육성,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7월 13일부터 20일까지가 행사기간인데 교육을 1박 2일로 했어요. 여기는 익산분들만 간 거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 가평으로 갔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그 지역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임의대로 선정하기보다는 임원진에서 지역을 선정하고 적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거기에서 체험활동하고 교육을 받고 1박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 이경애 위원

500만원 지원해줬는데 다 먹고 살기 어렵거든요. 다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활동을 했을 때 한여름에 1박 2일로 경기도 가평 갔다고 하는 건 여름휴가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보나 뭘로 보나. 교육을 받기는 했는데 이 교육이 저는 여성농민들이 우먼파워를 높이는 여성리더십, 21세기를 성공하는 리더의 자기경영 전략, 소통의 핵심을 잡아라, 이런 내용들이 과연 여성농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데 7월 16, 17일 날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휴가가기 딱 일주일전에 가평으로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데로 간 거예요. 가서 수목원 가고 이렇게 한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요즘엔 농민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비난조로 얘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잡지 마시고요, 차라리 우리 웅포에 어렵게 숙박시설도 만들었는데 그런 데 돈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도 그런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성당포구 거기를 활용해서 교육이나 세미나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금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업들 할 때 제가 아까 다른 단체 것 하나 봤는데 일괄적으로 1인 식당 7,000원 1인당 간식비 1,000원 미만 이런 식으로 잡아서 운영하는데 이것 나갈 때 내부지침으로 식비, 교통비, 간식비 이걸 1인당 액수를 적정하게, 1인당 7,000원, 간식비 2,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셔야 나중에 정산할 때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무줄이에요. 일관성 없이.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래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개선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여기 여성단체 중에 한 군데는 단체복을 익산에서 구입했거든요. 그렇게 지역경제를 신경 써서 구입을 해주시고요, 다른 지역에서 500원, 1,000원 싸다고 구매하지 말고 그렇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대학 워크숍을 했는데 제가 이건 너무 안타까워서 속이 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참여한 단체가 한우경영 31명, 농산물가공 31명, 친환경 27명 이렇게 해서 100여명에 가까운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모아놓고 부안으로 갔어요. 부안으로 가셔서 교육을 뭘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날 오후에 출발을 해서 광전자 연수원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다른 데 연수원하고 가격차이가 많아서 광전자 연수원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녁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토론회를 가져서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이런 교육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토론결과, 그다음에 주제 이걸 써주셨어야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친목을 다졌다고 했을 때 어떤 친목이 다져지느냐, 왜냐하면 여기 모이신 분이 한우든 가공이든 친환경이든 지금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조직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이분들이 익산지역 전체 농업에 대한 어떤 일괄적인 전체 브리핑을, 익산의 농업의 조건은 어떠냐, 예산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한우의 어려움은 뭐냐, 친환경의 비전은 뭐냐, 3개 조직이 앞으로 향후 학교급식이 됐든 아니면 생산기반 조성이 됐든 어떤 것을 할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귀한 분들 모셔놓고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 업무의 효과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숙박인데 익산시 내부에서 하세요. 부안까지 가서 돈쓰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농업인들하고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1박 정도 그런 토론회를 갖고 하는데요, 저희가 익산에서도 한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 식사 끝나고 나면 전부 집에 가버리고 교육이 진행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익산에 어디 산골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진짜 속상한 얘기인데 이게 FTA대응 농업인 CEO 육성이 3,000만원 짜리잖아요. 예산 세울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내용은 기구변화든 농업의 국가적 정책의 변화든 농업에 관련해서 CEO 육성에 대한 컨설팅 비용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하나의 단체가 받는 것은 조금 안타까우니까 여러 단체가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과장님, 여기 업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3,000만원 짜리라고 보기에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 업체 바꿨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게 뭐예요? 지금 FTA 대응으로 해서 3,000만원 들인 농업결과서가 농민들한테 CEO를 육성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한다면 여긴 양심불량이에요. 이 사람들 좀 표현 격하게 하면 고발감이에요. 다 인건비로 받아써서 이렇게, 이건 농민들 우롱이죠. 여기 바꾸시고요, 앞으로는 전체 6개 단체에 대해서 CEO 육성결과 계획서를 여러 단체에서 받아서 지면으로 입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획서를 놓고. 이런 식으로 CEO 육성하면 지역도 망하고 국가고 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과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육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매년 나오거든요, 이 기준에 의해서 사업 편성하시고 이 기준에 의해서 정산해주시고, 사업계획은 여기는 업체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 조규대 위원

196쪽 생활개선협의회 본래 목적이 뭐예요? 지향하는 것이 뭐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생활개선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농촌의 어려운 어떠한 식생활이라든가 또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 리더들을 만드는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 진흥청부터 시작이 돼서 조직된 겁니다.

○ 조규대 위원

취지는 좋은데 사업내용이 쌀사랑 이웃사랑 행사 떡국 떡 320kg는 어디에 나눠주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것은 생활개선 자체기금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기금으로 불우이웃을 읍면별로 선정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좋은 사업인데 시에서 보조금으로 한 줄 알고,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런데 이왕이면 사업을 할 때 생활개선회가 지향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취지는 좋은데 이왕이면 사업을 선택할 때도 이런 사항으로 선택하도록 앞으로 요구를 해 주셔야 돼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농촌자원 활용 농어민 소득활용 지원, 쌀 가공은 지역에서 나는 쌀이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건나물은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건나물도 저희 지역에서 나는 것입니다.

○ 조규대 위원

울외장아찌는 뭘로 하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울외라고 해 가지고 큰 참외같은 것······.

○ 조규대 위원

이것 우리 함라 지역에서 나는 거예요? 아니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망성하고 함라 지역에서도 일부 조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래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조규대 위원

타 지역에서 갖다 하는 건 아닙니까?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일부 부족한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규대 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요. 그럴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농촌자원이라고 하지만 큰 의미에서 농촌지역 것 쓰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맞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조규대 위원

그냥 사업을 위해서 아무 품목이나 우리 지역에서 나지도 않는데 타 지역 것을 갖다가 하는 사업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하는 것을 소비시킬 수 있도록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앞으로 해 주세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169페이지, 금마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생기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위원장 임병술

운영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금마에 생기면 금마지역 사람들도 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물론 단체장들 하다보니까 황등이 3명이고, 황등 우리 조규대 위원님은 좋아할지 몰라도······.

○ 조규대 위원

어디요?

○ 위원장 임병술

아니, 운영위원 명단요.

하여튼 그런 것들 배정을 잘하고 금마, 춘포, 왕궁이 어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새로 생기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고루고루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분소가 생겨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산확보에 많이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임병술

예.

농촌지원과는 키다리병하고 관계가 없죠? 별로?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키다리병이나······.

○ 위원장 임병술

아까 키다리병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여차 하면 놓칠 것 같아서. 지금 키다리병이 몇 %나 생겼어요? 한 70% 생겼나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정확하게 파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 위원장 임병술

많이 생겼죠? 올해에?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많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기후 변화 때문에?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위원장 임병술

기계가 나왔다고 하던데. 들으셨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얻으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조규대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임병술

예.

○ 조규대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황등에 3명이라고 했는데 사소해서 지적 안 했는데······.

○ 위원장 임병술

농담이에요.

○ 조규대 위원

아니, 농담이 아니라 사실은 자료가 잘못된 것예요. 용동면인데 황등면으로 된 거예요.

잘 하세요.

○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명

김 일 영      백 경 민

성 신 용      송 병 원

이 경 애      임 병 술

조 규 대      황 호 열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산과장           백영종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출석전문위원

김 용 주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