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2월19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         1면

(제173회-제2차 본회의)한슬

한슬(제173회-제2차 본회의)

(10시 04분 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시정에 관한 질문

○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열한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에 있어서 일괄식 진행일 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일문일답식 진행일 경우 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석 앞에 준비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 표시기를 통해 일괄식 진행일 경우 발언시간 20분, 보충발언 10분, 일문일답식 진행일 경우 발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서 우리 열한 분의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정된 시간까지 시정질문을 다 하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 좀 요약해서 시정질문을 열한 분이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시장님께서도 핵심적인 것으로만 답변해 주셔서 오늘 시정질문이 한정된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호진 의원

안녕들 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왕궁 보석가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궁 보석가공단지 조성공사는 보석박물관 인근인 왕궁면 동용리 산 61-20 일원에 면적 8만 2,146㎡,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공장용지 3만 9,777㎡와 도로 및 녹지 등 4만 2,369㎡가 조성되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개별용지 6개 필지 1만 2,734㎡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한명도 없어 여섯 건 모두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사업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가공단지 조성비용이 80억 원이 소요된 데 반해 실제 예상수입은 개별용지 1만 2,734㎡를 12만 9,000원씩 분양할 경우에 16억 4,000만 원 뿐이며, 고도화사업부지 2만 7,043㎡를 12만 9,000원씩 계산해도 34억 8,000만 원, 합계 51억 2,000만 원으로 28억 8,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적자인 셈입니다.

사업비 80억 원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가 68억 5,300만 원인 바 투입된 시비도 건지지 못한 꼴입니다.

분양예정인 6개 필지 개별분양용지가 당초계획과 달리 전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춘포면 인수리 484-2번지, 왕궁면 온수리 320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9만 8,992㎡, 사업비 277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형 하천 및 습지복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오염원의 주범으로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추진, 익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왕궁지역의 악취개선으로 인한 낙후도시 오명 탈피뿐 아니라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하고 주변 3개 농장과 학호, 온수마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해 생태습지 조성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방식대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산폐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자칫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앙체육공원 음악분수 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악분수는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물과 빛의 도시에 어울리는 지역 랜드마크 시설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중앙체육공원 내에 20여 억 원을 투입해서 2008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명시이월시켜 2009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가동은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일 5회, 일일 총 3시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분수가 시민들의 정서순화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 4개년 동안 총 약 1억여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유지관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갈수록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급증할 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시공회사가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원가분석은 해봤는지 비용절감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예산 중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분석한 2014년도 익산시 예산안에 의하면 민간이전 예산총액은 2,299억 원으로 전년대비 3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가뜩이나 가용예산이 적은 익산시로써는 과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간이전 7개 분야 사업예산은 한번 편성되면 매년 고정적으로 편성하게 되고 신규사업이 늘어날수록 시의 재정압박은 더해가는 실정입니다.

7개 분야의 예산 총액대비 비중을 보면 국비 35%, 도비 13%, 시비 52%로 시비의 비중이 과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중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008년 753억 원에서 2009년 837억 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2013년도에는 717억 원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2008년 23억 9,700만 원에서 2013년 20억 4,3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2008년 463억 원에서 2013년 741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간이전경비 중 시 자체 보조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2008년 7억 4,900만 원에서 2011년 18억 4,000만 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3년도에는 12억 8,90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008년 44억 7,500만 원에서 2013년 41억 3,600만 원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008년 102억 3,100만 원에서 계속 증가해서 2013년도에는 231억 1,100만 원으로 두 배도 훨씬 넘게 증가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중에서도 특히 민간자본보조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포 골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년 이상을 끌어오며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골프장은 관광지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토지 수용령을 발동하여 현지 주민을 내쫓고 토지매입과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서 부패한 사업자의 배만 불려준 기가 막힌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 1월 31일 제151회 2차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통하여 웅포골프장측이 직원들 명의로 회원권을 위장 발행하여 이것을 담보로 모 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10년 11월경 금융기관 관련자들의 대규모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지체상금부과를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2년도 더 지난 올해 들어서야 곡절 끝에 시에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본 의원 발언 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착수돼 최근 실상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시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서 바로 대처했더라면 피해액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웅포골프장사업이 좌초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에는 어떠한 부담이 있는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현재 받지 못한 지체상금, 체납세액 등은 얼마이며, 시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 처분은 어찌할 것인지, 9억 1,000만 원씩이나 주고 구입한 회원권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들 합니다.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잘못 행사하면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많은 폐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원대비 주출신 고교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익산시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A, B, C, D고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A고는 총 108명으로 총 현원대비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고는 93명으로 6.6%, C고는 86명으로 6%, D여고는 78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D여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9급, 8급, 7급은 별 유의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6급을 보면 3.8%, 5급은 3.4%로 총원대비 비율 5.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D여고는 산술적으로 판단할 때에 6급, 5급에서 소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E에서 보면 D여고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여직원들이 6급, 5급 승진에서 소외됨을 알 수 있는 한 지표가 된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C고를 보겠습니다.

86명으로 6%입니다. 9급에서 5급까지 거의 6%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B고를 보겠습니다.

93명, 6.6%입니다. 5급까지는 별 유의점이 없습니다. 4급이 2명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고를 보겠습니다.

총 108명으로 7.6%입니다. 9급부터 6급까지는 별 유의점이 없습니다. 5급은 12명으로 13.6%, 4급은 9명 중 4명으로 44.4%입니다. 보건직인 보건소장을 제외한다면 익산시 4급의 딱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실인사라거나 부실인사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중돼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인사구조가 됐는지, 혹 시장님께서는 아시는지,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임기 중에 딱 한번의 인사기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도록 혹 소외되거나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두루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대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한수

먼저 존경하는 송호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것은 보석가공단지 조성 후 현재까지 후속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조성된 단지의 분양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정책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시는 전통적으로 보석의 도시입니다.

아마 화려했던 보석의 도시로서의 역할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전통산업인 보석산업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2002년부터 귀금속보석클러스터 구축 1단계사업을 시작을 했고, 2012년 그것을 마무리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석박물관을 구축을 했고요. 주얼팰리스 판매유통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를 위해서 보석가공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이후에 보다 실질적인 귀금속 보석산업에 대한 그러한 발전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상을 하게 되었고 기존에 관광기능, 또 유통기능, 산업기능 여기에 연구기능, 지원기능을 추가해서 앞으로 2단계 보석클러스터 고도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2012년 4월에 U턴기업이라는 돌발변수가 생겼습니다.

중국으로 이전했던 패션주얼리 기업들이 다시 익산으로 복귀하면서 새로운 돌발변수를 갖게 되었고, 앞으로 정부에서 U턴기업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급격하고 또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던 2단계 사업을 일시적으로 속도를 좀 늦추면서 가장 필요했던 U턴기업 공동R  건립사업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육성사업이 추가해서 반영되면서 정부사업도 총 371억 원의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에 193억 원, 패션주얼리 U턴기업 공동R  178억 원의 그러한 사업들로 새롭게 추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돌발변수인 패션주얼리 U턴기업 집단유치의 건과 그리고 기존에 추진했던 보석가공단지의 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는 현재 새로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1단지에 있는 영등동에 있는 보석가공단지하고 또 왕궁에 있는 주얼팰리스, 박물관 또 가공산업단지하고 또 삼기·낭산에 있는 유턴기업 산업단지하고 서로의 상생발전 방향이 어떻게 모색되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조금 속도를 늦췄던 그러한 고도화사업을 2012년도에 기 교부된 국비 10억 원, 지방비 7억 원 총 17억 원을 2014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클러스터구축사업 설계를 발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마친 이후에 실제 건축공사가 시작되는 2014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의 속도가 늦은 정책들이 정상적인 그런 궤도를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 보석가공단지가 왜 분양이 미진하냐, 이것을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조건이 나빠진 것입니다.

기존에 저희들과 협의했을 때에 사실 입주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U턴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삼기·낭산에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이곳에 산업단지 조건들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에 대한 구매, 토지에 대한 매입 매력이 떨어지면서 지금 이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그런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고도화육성사업으로 변경하는 안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민간이 투자해서 큰 필지에 대해서 주얼리와 융·복합된 민간투자사업, 주얼리와 관광산업이 융·복합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성공시킨다면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매각보다 세입이 약 1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보석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결성한 이후에 현재 종로에 있는 상가나 특히 성수동이나 성내동에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상가들과 또 우리지역의 보석업체들이 연계된 민간투자유치 그리고 공방촌 조성 등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익산 주얼리산업의 방향은 U턴패션주얼리산업하고 익산전통 파인주얼리, 주얼팰리스가 상생해서 세계적인 주얼리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왕궁에 있는 축산폐수 문제 그리고 주교제 생태습지 조성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오랜 세월 동안 왕궁 정착농원에서 흘러나온 축분이 주교제에 퇴적되어서 생태적 기능이 상실된 지역입니다.

오염된 퇴적토를 제거하고 갈대 등을 식재해서 소류지의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최소한 낚시와 수영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자연형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때문에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교제로 유입하는 가축분뇨의 근원적 차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는 무단방류를 막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무단방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 또는 고발조치를,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축분뇨가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왕궁 특수지역 가축분뇨는 지난 9월부터는 총량관리제를 서로 합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용량 700톤을 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적정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단방류를 가장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행사업인 왕궁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134억 원을 투자해서 2014년도 착공해서 2015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원적인 무단방류는 없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분뇨 오염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비로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영역보상이라는 그러한 법률적 보조가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 매입에 전체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 지역의 전정희 국회의원, 또 이재오 의원, 이춘석 의원과 함께 지금 새만금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왕궁 쪽에 있는 현업축사 약 80%를 매입을 해서 지금 오염의 근원을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겠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교제에 쌓여있는 퇴적토는 저희들이 토양오염도 지정폐기물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다행히 나와 있기 때문에 수면적 구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로 전량 제거를 해야 하고, 또 그 외 구간에 대해서는 갈대 등 정화식물을 식재해서 자연형 습지로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해 사업은 현업축사를 매입하거나 또 특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다면 축산분뇨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던가, 또 재검토를 추진할 그런 계획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앙체육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음악분수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용을 의원님께서는 2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3억 6,300만 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음악분수를 찾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특히 국화축제나 서동축제에서 대외적으로 많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주고 익산시의 위상을 높여가는 그런 주요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음악분수에서 나오는 이런 음악들을 관리하는 것조차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식이라든가 대중음악, 트로트를 새로 편집하고 그것을 음악분수에 개입시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음악분수가 작동하기까지 거기에 쓰는 LED램프라든가 모터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고정돼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잦은 고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시설유지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서 그것을 교체를 하고 모터를 고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행복하게 그것을 즐기지만 그 안에는 직원들의 그러한 열정 있는 노력이 있다, 이것도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4년 동안 유지관리비용은 총 9,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에는 신곡입력 22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및 시설점검, 이것은 대개 LED등을 교체한다든가 모터를 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6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2011년도에는 분수대 또 신곡입력, 시스템 점검은 그 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570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역시 LED수중등 외에 모터수리, 신곡입력 10곡, 시스템점검이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1,7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올해 왜 급격하게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관리비용을 과다사용 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간에는 직원들, 청경까지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그런 분수대 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청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있는 제초작업 뿐만 아니라 인공폭포, 수로, 연못, 분수대, 바닥청소 등을 직원들이 했습니다만, 너무나 과다한 인력소요 때문에 어려웠고요. 또 특히나 전문성이나 안전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의 재정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그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화축제를 대비해서 LED나 멀티기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터수리, 또 신곡입력, 시스템 및 점검하는데 나머지 돈을 사용해서 약 6,000만 원 정도 그런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올해 그렇게 많은 정비와 수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이 사용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시와 비슷한 다른 곳의 분수관리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들이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증가로 인해서 재정적 악화가 크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거나 위탁하는 그런 데에 사용하는, 교부하는 경비입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결정할 때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이전 성과평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사업대상,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예산안 심사를 거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매년 지금 민간이전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한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지금 우리시는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라든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하나의 요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다면 정부의 복지대책의 확대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굉장히 들어가는 이유도 그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복지보조금은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청년·노인일자리사업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증가, 운영비 증가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예산증액이 지원되고 있고요.

반면에 민간행사보조금은 국화축제, 돌축제, 주얼리엑스포 등은 축제성 경비로 매년 저희들이 감액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증가한 이유는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성한 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내외 기업 이전비를 지원한다든가 기업입지보전금을 지원한다든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 지원시설을 건축 및 장비비를 지원한다든가, 전북대학교 수의대 유치에 따른 R  지원한다든가, 또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사업을 지원한다든가, 또 농촌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시설원예라든가, 품질개선사업을 지원한다든가, 토양개량제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즉 익산시가 성장에 발판을 만드는데 대다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면에 서동축제 등 자체사업에 대한 민간이전 예산은 전년 230억 4,300만 원의 무려29.1%인 67억 4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163억 3,900만 원을 편성해서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청년노인일자리 그리고 농업경쟁력 향상 그리고 식품산업과 이런 익산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부분에 민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재정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이전경비 심사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엄격히 반영해서 재정투자의 적정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심사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계속사업은 전년도 사업결과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부진한 사업은 사업 축소 또는 중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골프장이 좌초됨으로 인해서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일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웅포골프장은 잘못 끼워진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에 실시협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우리시가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숱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책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언론의 질책, 의회 질책들을 듣고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웅포골프장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또 이 상태가 결과적으로 이 웅포골프장의 정말 지루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종착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전체시설 중 87%가 우리시의 협약과 맞게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콘도, 호텔, 골프학교 등이 미완료되어서 우리가 2013년 5월 9일 사업기간 종료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7,100만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웅포개발은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지체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웅포관광개발이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2014년 1월 13일 채권자의 의결 을 통해서 기업회생인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기업회생안이 인가되면 웅포관광개발에게 즉시 제3투자자를 선정토록 촉구를 하고 관광지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관광지 조성사업이 지체된 책임은 웅포관광개발에게 있으므로 우리시는 법원에게 채권신고한 지체상금 19억 1,900만 원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3년 12월 현재 체납액은 2013년 9월분 재산세 등 16억 5,000만 원, 상수도요금 900만 원, 산지전용복구비 미납금 4억 9,000만 원 등 21억 4,9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조세와 채권은 전액 반환토록 회생계획안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회생이 인가되면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회원권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골프이용권의 의무보유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웅포개발과 협의를 통해서 2011년 8월 18일, 3회에 걸쳐서 분할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기로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만, 계속되는 골프장 업계의 불황으로 인해서 또 경영상의 이유로서 결과적으로 2013년 5월 9일 전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기간에는 회원권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회원권을 취득한 모든 채권자들은 웅포개발의 기업회생 추진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회생이 되면 현금 70%, 주식 30%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편중 문제는 특정학교 출신, 고위직 분포비율에 대해서 거론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학교 출신을 염두에 두고 편중인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발언입니다.

승진자 결정은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자 중에서 결원숫자에 해당하는 배수, 즉 5배수 내지 4배수를 적용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진자 결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이 70%, 그리고 경력 30% 비율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부 작성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근무성적 평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각자가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서를 5급의 경우는 평정자인 각 소속국장과 확인자인 부시장이 협의해서 평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소속과장과 읍면동장이 평정하고 국장이 최종 평정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제출된 평정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평정위원회에서 최종 서열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시장이 영향을 줄 수 없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신고교별 편중인사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특정고교 출신이 상위직에 편중되어 있느냐, 이에 대한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5년에서 1985년 10년간 통계를 보면 특정학교 출신이 공직으로 임명된 수가 타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25년, 30년 경과 후에 자격, 경력요건 등을 충족한 대상자가 다수여서 사무관 이상 배출자도 아무래도 다소 많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A고교의 경우 당시 공직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타 학교 출신에 비해서 많음에 따라 현재 전체공무원 중 재직비율이 가장 높고 상위직급으로 비율 또한 다수 높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반면에 B고교의 경우는 1970~1980년대 중반 평준화 이전으로 졸업자의 다수가 공직보다는 대기업체, 공기업, 금융권 및 그리고 또 국가직 공무원 등을 선호해서 상대적으로 지방공무원 수가 다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D고의 여성공무원이 상위직급 분포비율에서 소외되었다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1990년대 후반까지 공직으로 진출한 취업자의 경우 남성공무원은 군가산점이 반영되어 여성공무원보다 공직진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넓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약진이 다소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익산시의 경우 2002년에서 2006년까지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승진자수는 총 22명으로 6급 이상 승진자 중에서 15.7%를 차지하는 반면에, 2006년 중반 이후 지금까지는 총 76명입니다.

그래서 총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성의 적극적인 공직진출과 공헌도에 따라서 6급 이상의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중인사와 달리 통계적으로 특이한 현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고의 경우는 현재 총 49명입니다.

그런데 5급 이상 공무원수는 13명이나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해당고교 출신자들이 지방행정직 희망자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상위직급의 분포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현재는 해당학교가 폐교되었고 신규공무원 배출이 없음에 따라서 앞으로 상위직급 대상자 퇴직 후에는 사무관 이상 배출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신학교별 비율을 단지 숫자만으로 표기해서 편중인사라는 표현은, 편중인사라는 표현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중인사로 생각되어지는 이런 현상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선호도가 높아진 1990년대 이후 채용된 공무원의 출신학교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학교별로 엇비슷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특정학교에서 고위직을 다소 점하는 그런 현상은 자연히 없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그러한 고견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더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호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조금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체육공원 음악분수 공사비를 본 의원이 20여억 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13억 6,300만 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체육공원 음악분수 총공사비는 19억 4,700만 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3억 6,300만 원은 P사에서 시행한 분수시설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조경공사, 전기공사 또 분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맨땅을 파내가지고 폐기물처리 용역비까지 다 합치면 20여억 원이 맞다는 사실이 우선 확인됩니다.

보석가공단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얼팰리스 입주업체 58개 중에 은 세공품, 원석, 시계를 판매하는 업소를 제외하고 설문에 응한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표와 같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주얼팰리스 입점업체 중 16.2%는 업주가 직접 판매하고 있고 1인이 69.7%, 2인이 13.9%입니다.

입주업체의 90% 정도가 가공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자 없이 본인이 직접 가공하는 업체가 70% 정도 됩니다.

가공단지 입주의향을 한번 문의해봤습니다.

41.8%는 입주의사를 표명했고 현재 보유한 공장이 처분되어야 입주하거나 조건이 맞아야 입주한다는 업소가 31.5%, 확실하게 미입주 의사를 밝힌 업소도 23.2%에 달했습니다.

개별용지 분양의사를 표명한 업체도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분양면적의 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 주얼팰리스 입점업체들이 왕궁 한곳에만 판매업소가 있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가공공장을 유지하고 가공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가공단지 조성만 하고 재계약시 아파트형공장 입주만 강요했지, 실제적으로 최근 2~3년 동안 한번도 실태조사 조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매각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추진한 사업이고 진정으로 보석산업의 집적화, 활성화를 원한다면 좀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망됩니다.

또 아파트형 공장 시행 전에 주얼팰리스 입점업체와 가공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수요파악과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익산시에서는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부터 투자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서 2013년 6개년 동안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자본보조, 국·도비, 투자보조금은 2011년에 대정이엠 한 건에 14억 9,000만 원, 2013년 한국삼공 한 건에 20억 7,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업이전비나 기업입지보조금 지원 등으로 인한 증가를 주 요인 중에 하나로 꼽으셨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지적하신 기업이전비나 기업입지보조금이 주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 자체보조사업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자본보조금 시 자체보조사업 지급내역을 보면 표와 같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2008년 4건에 58억 원, 2009년 2건에 13억 원, 2010년 4건에 14억 원, 2011년 9건에 28억 원, 2012년 4건에 43억 원, 2013년 7건에 3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투자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 자체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엄청나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했습니다.

의원들 간에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청에 주민등록 떼러 오는 사람 말고 얼쩡얼쩡하는 사람은 전부 시 돈 받아먹으러 오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보조금이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요인으로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대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한수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익산시 업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왕궁 가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입주의향조사 같은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입주의향 수요조사를 2011년도에도 했고요, 2013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의향 업체수가 2011년도에는 10개 업체 그리고 2013년도에는 32개 업체입니다.

이것이 아파트형 공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가공산업단지로 입주할 의사는 있다, 다만 지금 환경이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주얼리업체들이 삼기·낭산에 입주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공단지 영등동에 있는 수출자유지역에 있는 가공단지들도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기들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가공단지와 U턴팰리스, 보석박물관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 구상들이 시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관망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것들은 나중에 서류라든지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이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경건한, 엄숙한 시정질의 단상에서 시청에서 얼씬거리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떼는 사람 이외에는 시 돈을 받아먹으려고 얼쩡대고 있는 사람들이다, 특혜 또 특정계층이다, 특혜를 받는 사람들, 이것은 의원님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자리가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시민 전체를 모욕하는 처사이고 우리시 공무원들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명히 의원님께서 책임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송호진 의원

의장님, 제가 답변할까요?

○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송호진 의원

예.

○ 의장 김대오

지금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30분이.

다음은 최종오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종규 의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김대오

예.

○ 양종규 의원

의장님께서 시정질의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 시간을 잘 지켜주실 것을 몇 차례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연습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 시간까지 염두해둔 시정질의를 준비를 합니다.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송호진 의원이 16분을 질의를 했고 시장님이 24분을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님 할 때에는 전광판이 꺼집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의 불평등이라고 봐요.

의사진행을 의장님께서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대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규칙대로 의원님 30분에 한해서 하시고 시장님께서 최대한 줄여주셔서 이 회의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의회 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처음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처음에 제가 부탁했던 대로 질문을 요약해서 해 주시고, 아까 시장님 답변이 너무 깁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줄여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이 요약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시간관계상 시정질문 요지를 낸 부분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정질문 요지 낸 이외에는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외 것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오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지역구 출신 최종오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및 1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한 바 있는 우리시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감면 방안과 오산면 용연선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999년 9월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인구대비 약 5.2%인 8,690세대 1만 5,904명으로 서부지역 모현동, 오산면, 송학동 일대 저소득층 아파트인 오산 장신지구 1단지, 2단지, 3단지, 모현 배산 4단지, 5단지와 부송동 주공1차, 3단지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1,876세대 2,914명으로 수급자 세대수 대비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약 87%인 1,633세대 2,536명은 60㎡ 이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월 1인 기준 46만 원의 최저생계비를 받아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현실로써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사 입는 등 최대한 자제해야만 한 달을 겨우 버틸 수 있는 에너지 빈곤층입니다.

가계비 지출 중 공공요금이 10% 이상 차지하고 있어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면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 저소득층의 주거지인 오산 장신 1단지에서 3단지까지, 모현 배산 4차, 5차단지, 부영 1차, 3단지의 60㎡ 이하인 세대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보면 공급계약면적의 ㎡당 52.4원으로 단지당 월평균 150여만 원으로 세대별로 환산해 보면 별로 안 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지역난방비만 아껴도 가계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역난방 열 공급규정 제46조제1항8호의 규정을 보면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 및 국민주택의 경우 기본요금 전액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와 계약을 맺은 SK 전북에너지 서비스의 열 공급규정 부칙 제3조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을 준용하며’라고 돼 있으며, 또한 장신지구 휴먼시아 1단지, 2단지, 3단지, 모현 배산 휴먼시아 4단지, 5단지 주민 세대별로 2,541명이 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초생활수급자 거주단지의 난방비는 지역난방 열 공급규정을 근거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전액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3년 동안 연속 복지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또한 상당부분 예산을 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 전국제일의 선진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엄동설한에 몇 푼 되지 않은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전기장판 한 장에 자신의 체온을 의지하다 동사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 정말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한수 시장님,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이 잘 살아야 균형 있고 건전한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주택 가정에 대하여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감면 방안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07년 11월에 준공된 오산면 용연선 기반시설 미설치 민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연계하여 개설된 농어촌도로 301호 용연선은 오산면 송학리에서 오산면 영만리까지 1.2㎞, 폭 20m로 사업비 52억 원이 투자된 농어촌도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장행정을 통하여 잘 아시겠지만, 당초 농어촌도로공사 시행 전 복합 행정처리로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되었지만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맞지 않게 도로만 넓혀 놓았다는 느낌이 드는 구간입니다.

용연선을 주로 이용하는 용곤마을 주민 280여 명의 주민들은 4차선도로 인도변에 기반시설인 가로등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저녁 늦은 시각 통행시 칠흑같이 어두워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또한 2.5m 폭으로 조성된 인도에 어린 가로수가 식재되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수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나 지지대를 포함한 폭이 2m로 인도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무성한 잡초로 우거져 통행하기를 꺼려 주민 및 학생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니는 현실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시설에 시민들이 왜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당초 설계시 주변여건을 고려한 각종 기반시설을 반영하여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나, 농어촌도로 확·포장만 이루어진 도로로, 새로운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공사비로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201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4년 본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저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는 오산면 용연선 기반시설 설치 민원에 대하여 과연 시행의지가 있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대오

최종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최종오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산 장신지구나 모현 배산 휴먼시아, 부송 주공 1·2·3차 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 가정에 대해서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할 방안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난방은 전북에너지서비스 열 공급사업부에서 자체 생산열과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온수를 받아서 조금 전 질문하신 지역에 온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소형아파트에는 약 6,069세대 그리고 배산 부영 1차라든가 배산 에코르 등 중형아파트에는 약 1,720세대, 그래서 결국 7,789세대의 난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고시하는 열 요금표에 의해서 부과·수납하고 있고, 특히 배산 장신지구 휴먼시아 1단지 696세대는 세대별 기본요금이 약 2,800원 정도 그리고 월 사용료는 2만 8,900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송 주공 1단지에는 월 세대 기본요금이 약 1,600원 정도, 사용요금은 2만 2,200원입니다. 세대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있는 것은 평형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열 공급의 주체를 보면 정부에서 출자한 한국지역난방공사라든가 서울시에서 출자·설립한 SH공사 등 공기업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북에너지서비스와 같은 민간기업 형태의 지역난방공급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공급하는 전북에너지서비스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부나 시에서 출자한 그런 공기업 형태의 지역난방공사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액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은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저희들이 함께 도와서 함께 행복해야 할 그런 저소득층,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아파트 열 공급을 하고 있는 전북에너지서비스 측하고 또 다른 소형아파트에서 사시는 입주민들의 형평성 제기문제하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서로 협의하고 검토해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벙커씨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주택에 약 60% 정도가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현재 도시가스의 약 40% 정도를 저렴하게 지역난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될 것이 저희들은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빈곤층이 춥지 않고 겨울을 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 시민들 또 행정에서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연선 기반시설 미조성 관련해서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용연선 도로개설공사는 서부지역 교통량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2007년 시설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농어촌도로에 가로등 설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교통량이라든가, 이용자 또 야간불빛 때문에 농작물 생육장에 이런 2차적 피해 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명시설을 설치 않고 도로만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용연선은 통행량들이 많고 또 앞으로 농가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위치를 잘 적절히 선정을 해서 앞으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오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민간기업이라 이것은 안 된다.” 그랬는데 시장님, 그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시에서 SK에다가 1년에 2012년도에는 6억 300만 원을 받고 열을 팔았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6억 원 정도를 우리가 수익금을 낸 거예요. 이것이 SK 담당직원도 와서 얘기 를 해봤지만 SK에서 공급을 전액감면을 해 주라하는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못 해주냐면 시에서 27%라는 열 효율률을 돈을 다 받아먹고 자기들보고 감해달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소득층들 또한 휴먼시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반 에너지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그것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법상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 비싸게 주고 팔고 또 그쪽에서는 ‘비싸게 주지 말고 그것을 좀 깎아줘야 우리도 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현재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대오

최종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한수

부의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협력해서 그런 기본요금 정도는 감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을 좀 내려주고 대신에 기본요금을 면제토록 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열원을 생산하는 생산비하고 판매비의 어떤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전국적으로 25%, 27%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연간 4억 3,9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설사 이것을 좀 내린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소득층이 꼭 우리 주공 임대아파트, 이런 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벙커씨유로 떼는 것보다 60% 정도는 저렴하고 또 특히 도시가스보다는 40% 정도 저렴한 에너지, 사실은 적은 금액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앞으로 어떠한 서로의 갈등요소로 해결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비용을 좀 싸게 공급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다른 아파트에 살면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본요금이 감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신용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성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 제1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 5기 익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 북부우회도로건설과 황등호 건설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 북부우회도로 황등면 신기리~왕궁면 평장리 건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우회도로 사업은 국도 27호선을 대체하는 도로로 왕궁면 평장리 국도 1호선에서 시작하여 덕기동을 거치고 임상동을 거쳐 황등면 신기리 국도 23호선과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것입니다.

현재 국도 27호선은 송학동쪽 23번 국도에서 삼례읍쪽 1번 국도까지 이어져 있으나 대부분의 차량들은 지방도 720호인 원광대학교 정문에서 익산 IC로 연결된 익산시의 중심부 신동, 영등 1,2동, 어양동, 삼성동, 팔봉동의 시가지를 가로질러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 국가공단을 오가는 대형물류수송차량도 익산 IC를 빠져나와 영등동과 원광대 앞을 이용하고 있어 시내 곳곳은 병목현상과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10월 말 현재 신동, 영등 1,2동, 어양동, 삼성동, 팔봉동은 4만 6,114세대, 12만 5,734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익산시 인구의 1/3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대형마트가 2곳, 대형 예식장이 2곳, 대학병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통행이 복잡한 도로로 출, 퇴근 시간대에는 이들 물류수송 대형차량과 얽혀서 신호를 서너 번은 받아야 할 정도로 항상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북부우회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어 총사업비 2,947억 원으로 길이 17.7km , 폭 20m의 4차선 도로를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설계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 2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시급성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본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시민에게 경제적으로나 도시이미지 제고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도 우회도로 사업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과 좀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본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익산시발전을 위하여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할 것 같은데, 국도 우회도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등호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동 원대 뒤편 농지는 매년 호우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탑천이 만경강과 연결되는 상류지역으로 장마철만 되면 인근 농지 주민들은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올해는 무사히 피해 없이 넘길까, 매년 이런  걱정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농부들의 심정을 시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데도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땜질식으로 수문을 만들어 강제 펌핑을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방안만 제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5월 말 이춘석 국회의원이 익산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전략 토론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역사적 자원 복원을 위한 황등호 수변 공간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처럼 황등호는 농업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복원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식량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요교호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 가운데 한곳으로 만경강 북안 평야지역 (황등면, 군산시 서수면, 임피면 일대) 수원을 황등호에 두고 있었으나 황등호는 개보수는 물론 관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돼 토사매물이 가속화되면서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에 이르자 옥토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본인들이 1909년 임익수리조합을 설치하고 황등제 복구를 목적으로 제방을 증축하여 현재 농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황등제는 수리 현대화의 첫걸음이었고 다른 측면에서는 일본의 농업분야 침탈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습니다.

1935년 완주군 경천 저수지가 완공되면서 황등제는 도로기능만 하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묻혀 버리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등호 복원은 인근지역 농민들의 숙원사업 뿐만 아니라 호남 지명의 유래지에 대한 의식고취를 통한 호남의 일번지로써의 자긍심 고취 및 위상정립, 농경문화 역사유적을 발굴 보전함으로써 관광상품화하며, 도심주변의 호수조성을 통한 쾌적하고 편안한 시민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 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효과를 주었듯이 도심에 물이 없는 우리 익산에 황등호가 하루 빨리 복원되어 50만 도시의 희망이 되고 매년 호우피해를 입는 농민들에게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위 사항들이 반영되어 시민들의 소통과 신뢰 받는 행정,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 일정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대오

성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한수

익산시 북부권 일원의 고속버스 정차장을 설치하자는 의견 이후에 다시 또 도로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주문이십니다.

사실 국도 27호선은 송학동, 평화동, 동산동을 거쳐 시가지를 거쳐가게 되어 있고요, 또 원팔봉 사거리에서 원대까지 무왕로를 거쳐 가기 때문에 이런 간선도로 기능은 이미 다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만들 생각을 해서 국도27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장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이런 것하고 장수간 고속도로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국도의 간선기능을 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 시에는 없습니다마는 당시 한순수 국장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극적으로 국토해양부 제3차 국토건설 5개년계획 총사업비 2,947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그리고 1.7km 4차선 신설계획이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때 직원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고, 또 국가사업으로 2019년까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십니다마는 국가가 SOC보다 복지정책 확대의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억제되고 있는데, 우선 올 11월 달에 기본설계비가 반영이 됐지만 너무 적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당초 계획대로 2019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예산확보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등호 건설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황등호는 저의 선거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백제시대부터 있었던 우리 황등호, 일제시대에는 식량수탈의 하나의 큰 현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1937년도에 간척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농경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고요. 다만 그 지역은 탑천이 흐르고 있는 만경강의 수위보다 약 1m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60mm 정도의 강우만 있어도 항상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정부와 논의 했는데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만 가지고 하더라도 약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필요해서 그것보다는 침수되는 지역을 매입해서 차라리 이것을 깊게 파서 하나의 물그릇을 만들자, 그리고 평상시에는 호수로 사용을 하고 비가 올 장마철에는 비웠다가 물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자는 발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이춘석 의원께서 가장 앞장서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복원이기도 하고, 지역 농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일거삼득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재원조달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 문제인데, 우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수지나 저류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할 경우에는 약 500억 원 정도의 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이것을 자연재해를 대책법에 의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유수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농경지 침수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00% 지원되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탑천 재정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다가 청에서 추진되는 탑천을 포함한 만경강 권역에 하천기본재정비 용역검토 시 유수지조성을 침수피해 저감방안으로 포함해줄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앙정부가 발주한 만경강권역에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용역에 이 사항이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시민과 농민과 우리 문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력만 있으면 민간투자방식을 통해서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 민선 4대, 5대 익산시 의원으로써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면 치료의 목적으로 수영장에서 하는 에어로빅, 즉 아쿠아로빅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본인들의 주거지역에 수영장 건립의 문화적 인프라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방과후나 주말, 방학 등에 수영장을 다니고 싶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8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모현도서관 건립을 시장님께서 해결해주셔서 서부지역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영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3년 7월 기준 익산시 인구가 30만 6,000여 명으로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평화동의 거주인구가 약 6만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한 서부지역에 수영장 건립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한수

현재 익산시에는 4곳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한 곳은 국민생활관에 있고 그리고 교육청 옆에 마한교육문화센터에 있고 그리고 부송동에 있는 우리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함열에 있는 시의 공공체육시설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3월 중에 전에 있던 YMCA 수영장이  리모델링을 해서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서부쪽에 수영장을 새로 만들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대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익산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보다 2014년도 예산이 469억 원이 늘어서 8,720억 원 정도입니다.

모현동, 송학동 지역에 땅값 상승으로 인하여 모현동 소재에 있는 노인복지관 옆에 시 소유 부지가 3,000평 정도 있습니다. 토지 매입까지 하면서 수영장 건립을 해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토지 매입비가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 소유부지 3,000평 있으니까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건축비만 들어가면 수영장 건립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이한수

우선 의원님, 익산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사백 몇 억 원을 증액시키겠어요.

다만 산업단지 만드는데 투자를 해서 그런 특별회계쪽에서 부채가 많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신익희기념도서관 건립부지는 행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3심 대법원까지 해서 승소를 한 상태이고요, 현재 앞으로 할 일은 한국민족문화사업회 측에  법원 판결이행촉구, 즉 행정대집행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시에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그런 근거를 확보한 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대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 시장 이한수

예.

○ 김대중 의원

수영장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 국비가 30%인 1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체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춘석 국회의원에게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 출향인사인 조용순씨가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합치면 시 재정으로 수영장 건립에 얼마 들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한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내수영장을 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될 때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를 가장 적게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수영장을 건립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김대중 의원

예, 그러면 수영장을 짓는다면 체육시설 운영비에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한수

예.

○ 김대중 의원

자료를 보면 국민생활관 수영장 올해 수입은 6억 원 정도 됩니다. 2012년 국민생활관 수영장은 5,500만 원의 적자를 발생했습니다.

국민생활관의 자료를 보면 적자의 원인이 인건비와 강사수당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종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인건비가 연 2,500만 원 정도의 강사도 있습니다. 이 지도자를 수영강사로 채용해서 수영장에 배치를 하면 예산절감이나 운영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이한수

익산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32명 정도 계시거든요. 이분들과 서로 협의하고 그러한 현장에 투입을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김대중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현황사업 가운데 한 가지가 악취문제 입니다.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에 악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악취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농어촌공사에서는 오산면에 유치한 영명농장을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한다고 실사까지 했는데 그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 시장 이한수

무산까지는 아니고 옛날보다 훨씬 더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대중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익산시 산업단지의 분양대금이 내년도에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어오면 영명농장 부지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면 악취의 문제도 해결되고 시내와 가까운 곳에 전원주택이 조성되니까 분양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이한수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대중 의원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 시장 이한수

현재 영명농장이 서부지역의 악취 근원이거든요.

○ 김대중 의원

예.

○ 시장 이한수

그리고 그쪽 농장주와도 많은 것은 협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농촌공사에서 의지가 없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단분양 대금을 가지고 산단의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를 조기상환하고 있거든요.

○ 김대중 의원

예.

○ 시장 이한수

작년에 200억 원, 올해 300억 원 정도 갚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100억 원 정도만, 2016년까지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갚겠다고 발표했잖아요.

○ 김대중 의원

예.

○ 시장 이한수

그 중에서 한 100억 원 정도만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것을 상환을 조금 미루면 충분히 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에 산단 특별회계에 있는 부채를 300억 원 정도 갚을 계획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200억 원은 갚고 100억 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시민들의 악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중 의원

예, 본 의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 시장 이한수

예.

○ 김대중 의원

이번에 우리시하고 시장님께서 노력하셔서 8차선이랑 다 들어섭니다.

○ 시장 이한수

예.

○ 김대중 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악취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조속히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 지어서 내년에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이한수

예.

○ 김대중 의원

다음은 삼성동 이동민원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 2월 목천동을 평화동으로, 계문동을 신동으로 통합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시장 이한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평화동, 목천동을 합해서 평화동으로, 신동, 계문동을 신동으로 통합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 김대중 의원

국가장의 정책이었습니까, 시의 정책이었습니까?

○ 시장 이한수

국가의 정책이었습니다.

○ 김대중 의원

국가의 정책이었습니까?

○ 시장 이한수

예.

○ 김대중 의원

2003년 7월 1일부터 삼성동 이동민원실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목천동과 계문동사무소는 폐쇄 조치되었는데 유독 삼성동만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삼성동사무소 직원 2명이 파견근무를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시장 이한수

그것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접근성이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애로들을 가까이에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대중 의원

그때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지금 교통과 통신이 많이 발달된 이 시대에 과연 삼성동 이동민원실이 필요한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시장 이한수

필요한지 아닌지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고, 통신, 정보 또 차량 이런 것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면에서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떨어질지는 모릅니다마는, 현재 그것이 정식기구가 아닙니다. 아니고 삼성동장의 재량권을 가지고 인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써 행정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 김대중 의원

예.

○ 시장 이한수

그 지역에서는 현재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 김대중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동사무소들은 일단 폐쇄조치가 다 됐습니다. 거기는 폐쇄조치가 안되고 동장의 재량으로 직원을 10년 넘게 파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 시장 이한수

지적하실만한 일입니다.

○ 김대중 의원

삼성동 이동민원실의 업무는 각종 재증명 발급, 직불제, 농산분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목천동 인구는 1,843명이고 거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삼성동과 목천동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한수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대중 의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하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행정운영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서부지역의 숙원사업인 수영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목천동 지역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해주셔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익산시의회 의원은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대오

김대중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민과 함께 하나가 되어 희망과 신뢰를 갖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익산시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위기 속에서 익산의 또 다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 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시조 부흥운동에 앞장섰고, 시조 창작뿐만 아니라 현대시조의 이론을 정립하고, 국문학, 서지학, 국어학 분야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신 우리고장 익산 여산에서 태어나 여생을 마치신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 시절, 가람 선생님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연구하고 지키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신 독립유공자이시기도 하시며, 현대 시조문학의 이론적 기틀을 다진 가람 이병기 선생님은 전통의 계승과 현대화를 통해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에 저항한 선도적 문화 민족주의의 위대한 인물로, 익산을 많은 문인들은 현대시조문학의 성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위대한 업적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사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익산을 시조문학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은 무엇인지요. 또한 현대  시조문학의 태두인 가람 선생님의 문학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시조문학관건립 진행과 이에 따른 국가예산확보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람 시조문학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높은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익산시 조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조문학 발전에 기여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시조시인에게 수여하는 가람시조문학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바로는 한국시조시인협회에서는 현대시조의 효시를 일제에 항거해 자결한 민영환 선생의 충절을 그린 대구여사의 시조 혈죽가가 발표된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 21일로 보고 이날을 시조의 날로 정하여, 현대시조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06년 7월 21일을 시조의 날로 제정하여 성대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시조의 날은 전국적으로 많은 시조 관련 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익산은 초, 중, 고, 대학생들의 백일장  등의 각종 행사가 시조문학관이 없어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조시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가람시조문학상을 시상하는데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가람시조문학상에 관련하여 알아본 바로는 시조단에서는 중앙시조대상, 이호우시조문학상과 더불어 최고의 상이 가람시조문학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앙시조대상과 이호우시조문학상을 받은 뒤에 가람시조문학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경북 청도에서도 이호우시조문학상의 상금이 2,000만 원으로 상의 위상과 가람 선생님의 업적으로 볼 때 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이호우 시조시인은 가람 선생님의 제자로서 도시의 규모나 스승과 제자로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니, 가람시조문학상 시상금의 재고 의향과 더불어 현재 가람 시조문학제를 이틀로 늘려 가람 선생님과 관련된 논문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언어는 민족의 혼이고, 문화의 중심은 말과 글일세. 나라는 사라질 수 있지만, 민족은 사라지지 않지. 그러나 언어가 망하면 결국 민족도 망하는 것이야,” 라고 하신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말씀처럼 시조는 우리민족의 얼이 담긴 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지난 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김장문화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시조를 노래로 부른 가곡, 아리랑, 강강술래, 판소리 및 종묘제례, 종묘제례악 등 총16개 인류무형 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어 있는 바, 문학으로서의 시조 또한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세계는 문화가 상품이고, 그 도시의 큰 재산인 시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음악에서 분리된 시조의 이론을 정립하고 창작함으로써 현대시조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가람 선생님이 태어나고 여생을 마친 익산을 시조문학의 중심지로써 시조의 도시 익산이라고 선포하여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 지향하고,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자부심을 함양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조의 도시 선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시조의 고향으로 누구나 쉽게 시조를 접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며 시조를 읊을 수 있도록 가람시조가 게시되어 있어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시조를 접하며 익산시 시조의 고향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람 선생님의 시조알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재된 가람시조는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글체로 되어 있고, 시조의 기본인 음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시조게시를 본래 취지에 맞도록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씨체와 음보를 주어 시조를 게시함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소라산에 조성중인 자연마당공원에 시조의 도시로써 가람 선생님의 시조비 건립과 함께 공원의 명칭을 가람공원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업은 시조문학관의 건립입니다. 친일문학가로서 낙인이 찍힌 사람도 문학관이 있으며, 제1회 가람시조문학상을 받은 정완영 시조시인도 문학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람 이병기 선생님은 시조시인으로서 이론을 정립하여, 창작을 하고, 고문문학을 연구, 발굴했으며, 서지학의 주춧돌을 놓고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지키다가 옥고를 치르신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념관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전북 장수에도 가람선생님과 함께 활동했던 국어학자 정인승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시조문학관을 지어 그분의 업적을 집대성하여 국민들에게 꼭 보여줄 의무가 본 의원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조문학관 건립을 통하여 가람선생님 업적뿐만 아니라 시조문학의 역사, 가람시조문학상을 받은 분들의 작품, 수많은 시조집을 함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누구든지 시조를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익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가람 선생님 생가 부근을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생가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생가와 묘소가 옆에 함께 조성되어 있는 문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익산은 우리나라 최초로 양국 소세항이 100년을 가져다 심은 고장으로 가람 생가를 중심으로 백련, 난초 등이 어우러진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평창에 있는 이효석 문학관은 ‘메밀꽃 필 무렵’이란 소설 한편으로 연간 수백만 명이 찾아오게 하여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 시조문학관 건립과 더불어 가람생가 주변을 난초와 백련으로 공원화를 제안하는데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대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한수

오늘 시정질문 중에서 가장 감성적인 질문 같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께서는 가람 이병기 선생님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조문학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할 사업, 그리고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국가예산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가람 이병기 선생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문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인이 익산 출신이시고, 익산에서 잠들어 계신 것을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전국적으로 문학진흥에 기여한 유능한 역량 있는 시조작가를 발굴하는 가람시조문학상을 200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가람학술대회를 개최해서 가람선생님의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가람시조문학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문학관 건립 타당성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비 14억 4,000만 원, 시비 21억 6,000만 원 총 36억 원을 투입하여 생가 옆 부지에 280평 정도의 가람시조문학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람시조문학상 시상금이 저희가 1,000만 원입니다. 신인상이 500만 원, 그 제자인 이호우 문학상보다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가람시조문학상이 우리나라 최고의 시조문학상이라는 격에 맞춰야 할 필요는 있다고 해서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람시조문학제를 하루에 실시하는 것보다 이틀로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논문 공모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람문학제는 2일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하던 가람시조문학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의 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람시조문학관이 완공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조문학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기 선생님을 익산의 문화대표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시조아카데미 추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기 선생님이 태어난 익산을 시조도시로 선포하는 것이 어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문학관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좀 더 구축이 되면 당연히 시조마을을 선포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곳에 게시되어 있는 시조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알아볼 수 없는 글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 가람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화 작가분, 이를테면 작품입니다. 작가분들에게 의뢰를 했더니 글씨를 아름답게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잘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또 버스승강장 유리를 보수하면서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화라는 시조를 한번 낭독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라산에 조성중인 생태마을 이것을 가람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여쭈셨는데 지금 소라공원은 지난 7월에 환경부에 자연마당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취지가 맞도록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시조를 시비에 새기는 것, 그리고 또 가람 선생님의 시에 맞도록 꽃, 나무, 난초 등을 활용한 가람 화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람공원으로 명칭을 전환하는 문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람선생님 생가주변을 공원조성, 또 시조마을 조성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가람시조문학관에 전시실과 교육자료실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인관으로 우리가 시조자료실, 교육자료실 등을 배치하고 사람들이 반드시 방문할 수 있는 시조문학의 어떤 성지로써의 개발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람선생님 주변에 평소 선생님이 좋아하던 난초, 매화 등을 식재한 정원을 조성하고 인근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는 등 가람문학관과 생가를 공원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소류지까지 용화산 둘레길로 연결되는 농로 300m를 가람시조를 음미하면서 걸을 수 있는 사색길 등을 조성하는 등 주변정비계획도 함께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십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식 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낭산면을 비롯한 망성, 여산, 금마, 삼기, 왕궁, 춘포면의 7개면 지역구 출신 김연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지난 5월 31일자 조선일보에서 ‘지방부채 100조 시대 나라살림까지 흔든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익산시 부채비율이 30.7%인 4,554억 원으로 전국 244개 기초자치단체 중 익산시가 8위에 해당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익산시가 부도가 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갖고 본 의원에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한수 시장님 취임전 2006년 6월 30일 기준 익산시 부채는 11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7년간 우리 익산시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 5월 30일 현재 일반회계는 신재생 소각시설 공사를 비롯한 총 12건의 지방채 발행액 609억 원과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1,376억 원, 이자 555억 원 등 총 2,540억 원이었습니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모현도서관과 건립 중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BTL, BTO사업으로 차입하여 20년간 갚아야 할 채무가 운영비를 포함하여 6,16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채액과 특별회계, 민간투자사업까지 합하면 부채총액은 무려 8,706억 원으로 2006년 6월 30일 기준 부채대비 7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익산시 전체예산 8,250억 원보다 초과된 105%가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20년 동안 갚아야 할 부담액이 6,166억 원으로 매년 30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고정적으로 부담하여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채무에 포함되어야 맞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 2,540억 원도 20년간 상환시 133억 원으로 민간투자사업까지 합치면 매년 갚아야 할 상환액이 441억 원이나 소요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임 7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익산시 채무를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상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 시민 일인당 채무가 283만 원이며, 한 가구당 채무는 713만 원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시민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익산시 세입은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 171억 원 감소, 재정보전금 24억 5,000만 원이 감소되고 세원감소와 사업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재원마련을 위해 또 12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살림살이는 빚이 가중되어 산더미가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선투자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금마의 농촌테마공원사업, 왕궁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사업시설 구축사업,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소요될 예산 67억 원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왕궁농공단지, 함열 의료과학산업단지, 익산 일반산업단지, 금마 농공단지사업을 조성하였습니다.

영등동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을 통하여 수익금 790억 원은 익산시 지역발전과 기업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사용한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익산 일반산업단지 분양내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52%, 함열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는 13%밖에 분양되지 않은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며칠 전 도민일보에 익산시가 7,000명 고용구상, 제3산업단지에만 겨우 681명 고용되었을 뿐,이라는 보도가 증명하듯 고용실적은 시장님의 구상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원가가 평당 55만 9,000원인데 분양금액은 40만 9,000원으로 15만 원의 많은 적자를 보고 있으며, 특히 일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분양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0%가 분양된다고 해도 무려 2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채무는 산업단지를 분양 매각하면 부채를 상환하고도 돈이 남는다고 공언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거짓말 아닙니까?

또 현재까지 일반산업단지와 종합의료과학단지의 분양률, 분양대금 납부현황 및 상환한 지방채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일반산업단지 옆에 조성된 상업용지의 공개입찰 저조에 따른 앞으로의 분양계획이 무엇이며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를 통해 2016년까지 지방채를 모두 상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1만 6,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 2,500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으며 50만 익산시 건설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인구는 참담할 정도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구이동분석 결과 총 3만 5,610명 순유출로 인구 순유출 호남권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익산시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이한수 시장님 취임전 2006년 6월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31만 8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취임후 7년 동안 2013년 11월말 현재 30만 6,845명으로 무려 7,68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50만도시 건설을 자신있게 공약하셨는데 7년 동안에 시장님은 무엇을 하셨기에 7,683명이나 인구가 감소되었는지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열 종합의료산업단지 내에 조성계획 중인 노인요양병원 건립은 2002년부터 몇 번의 사업위치 및 공유재산 변경, 설계용역 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03억 3,200만 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예산확보는 시비가 86억 2,000만 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2014년도 예산은 고작 2억 원을 확보하여 21억 3,200만 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더구나 위치를 수차례 변경함으로써 당초 설계비 2억 9,900만 원에서 재설계비 7,100만 원, 재재설계비 7,400만 원 등 1억 4,500만 원이 낭비되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구상권 청구를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 노인요양병원의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 사업이며, 사업을 위한 부족한 시비 64억 9,000만 원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금마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특장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장차 전문단지로 특화조성하기 위해 부지매입 등으로 86억 7,000만 원을 들였지만 문화재청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중단된 후 매입한 부지의 활용을 위한 용역을 통하여 해당 부지를 역사체험장 및 공연장 등을 갖춘 백제무왕 역사테마파크로 조성하는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무부서가 경영개발과에서 투자유치과로 이관되어 부지매각 절차를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바 시장님, 익산시는 활용하지도 않고 사장되고 소멸되는 용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익산시의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이번 감정평가를 통한 부지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되며 투입한 사업비 회수율과 매각은 잘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 민선5기 공약사업 현황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 등 5개 분야 82개 사업에 3조 9,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3년까지 예산확보액은 5,722억 원으로 14.3%밖에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5기 시장님께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5기 마무리 시점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사업별,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장밋빛 공약이 아닌 실천과 성과중심의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익산시 부채를 감안한다면 공약사업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현황 중 10년 이상된 총 사업비 2,489억 6,700만 원이지만 투자는 고작 766억 8,400만 원으로 30.8%만이 예산 반영되었고 사업비로는 2004년에서 2015년, 2016년까지 조성해야 하는 왕궁평화촌에서 평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6개 사업은 157억 5,600만 원 중 10억 4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지금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여만 놓고 마무리는 못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된 사업 중 여산 신리에서 호월간 도로 확포장사업, 금마 익산고에서 신촌간 도로 확포장사업, 왕궁 평화촌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아주 심해서요, 제가 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고에서 신촌간 도로 확포장사업, 왕궁 평화촌에서 평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언제까지 준공될 수 있는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특히 2016년까지 익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물류비 절약 등을 위하여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604억 8,400만 원 중 시비부담금액은 768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사업완료를 위한 시비부담금 702억 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뚜렷한 재원확보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산단 분양을 통한 지방채 상환과 함께 익산시 사업추진을 위해 가용재원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에 우리가 개의하기 전에 시정질의에 질문요지에 없는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고, 질문하신 요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장님 나오셔서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는 정확히 답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연식 의원

의장님, 자료를 안 줘서 준비가 늦었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된 자료를 줘야죠.

○ 의장 김대오

일어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식 의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시정질의를 하려면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자료를 안 주고 돌려요, 틀린 것 주고.

그러면 일주일, 열흘, 20일씩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준비가 덜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대오

의원님이 시정질의한 부분은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 김연식 의원

아니.

○ 의장 김대오

제 말 들어보세요.

시정질의를 질문요지를 내놓고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아무…….

지금 의회 본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 김연식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큰 틀에 대해서는 드렸고요.

○ 의장 김대오

그러면 김연식 의원 때문에 우리가 회의진행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 김연식 의원

작은 틀에 대해서는 10년, 12년 이상된 그런 사업입니다.

○ 의장 김대오

회의규칙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 김연식 의원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의장 김대오

다른 의원들까지 피해가 가니까.

○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사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기관끼리는 예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시장이지만 익산시의 전체적인 업무를 저저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규칙에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24시간으로 해서 24시간 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하시는 것에 대다수가 의원님께서 새로 저희한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가 시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에 의원님께 계속 답변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조선일보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조선일보 게재내용이 공기업이나 특별회계 부채부분이 여러 군데 중복됐기 때문에 잘못된 오보라고 의원님께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왔어요.

조선일보 오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정정보도를 한 내용을 지금 실제 부채내용보다 훨씬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 하냐면,  의원님 말씀이 맞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한 허위사실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얘기를 않고 의원님께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계속하시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의원님의 의정활동상.

그런데 계속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계속 부채문제를 이렇게 부풀려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올해 12월말입니다.

지방채 잔액은 일반회계 소각장을 짓느라 사용한 605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산업단지 만드느라고 사용했던 1,164억 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지방채가 1,769억 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잔액이 1,610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BTL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총 채무액이 3,379억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말에 3,609억 원보다 230억 원을 줄였어요, 제가 빚을 갚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운영비나 이자를 거기에다 다 붙여요. 앞으로 발생할 이자도 붙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들 그 사업을 통해서 했던 사업에 운영비까지 합쳐가지고 빚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재산신고하시잖아요. 의원님 재산신고할 때에 부채에다가 이자 붙이고 의원님 생활비까지 합쳐가지고 재산신고하십니까?

이것은 어디에도 없는 법이에요.

이것이 어느 국가나 기업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채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108조에도 명확히 명시돼 있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빚이 많다는 것을 걱정한다면 많다는 것을 통해서 부채를 늘리려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가능하면 이 부채를 잘못 사용한 게 아니라면 부채를 줄이고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 해야 할 일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부채를 얻는 것도 다 의회에서 허락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왜 이런 사업을 부채를 얻어서까지 했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산업단지도 만들지 않았고 소각장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몇 개 없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않던 것을 해오느라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꺼번에 해온 것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안 했던 것을 한꺼번에 하느라고 우리가 부채를 얻어서라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팔천 몇 억 어쩌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갚을 노력을 같이 해야 되고 만약에 아닌데, 특히 조선일보 정정 보도까지 한 내용을 계속 아시면서 이렇게 의정단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요구하셨으니까.

우리지역의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체재원 가지고 산업단지 수십 년 걸려도 못 만듭니다.

자체재원 가지고 소각장 절대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체재원이라는 것이 일반재원으로서 정부에서 돈을 남도록 주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 월급주고 시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하는데 딱 맞도록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만들려면 우리가 부채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2003년도 6월 달에 우리가 소각장이 없어서 생활쓰레기 다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편을 겪었습니까. 이 사업 하느라고 저희가 부채를 얻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잘 아시지만 매립장 못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소각장을 통해 해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업유치, 지난 30년 전에 우리가 산업단지 만들고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조건 때문에 익산시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일시적으로 2,626억 원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방채 1,464억 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갚고 1,164억 원만이 남아있다. 그리고 내년에도 300억 원을 갚을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2016년까지 지방채 제로화를 저희가 일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호화청사를 지었다든가, 경전철을 만들어서 망했다든가, 콘도해서 망했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꼭 익산시민들의 삶의 질, 미래가치에 투자한 거예요.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6년까지 저희가 그러면 10년을 앞당겨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입니다. 2016년까지 제로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 이것 만든 부채 앞으로 저희가 20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전기와 온수를 판매하는 그 이익금이 약 16억 5,000만 원씩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민간투자사업을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은 가정에서 우리 옛날에 냉장고 처음 나왔을 때에 냉장고 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 있어 가지고 냉장고를 못 사는 사람들이 할부로 구입하고 할부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현도서관 왜 만들었냐고 이렇게 시비하는 우리 시민들 안 계시잖아요, 잘 쓰고 계시잖아요. 또 소각장 왜 만들었냐, 이렇게 항의하는 분 안 계십니다. 산업단지 왜 만들고 있느냐, 이것 항의하는 분 안 계세요.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현도서관, 그리고 예술의 전당 왜 만드느냐 이것 항의하시는 분 안 계십니다.

저희들이 옛날 이리시 16만 그 작은 규모로 지금 예술회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30만 규모 익산시민에 걸맞게 문화예술의 전당, 그러니까 1,200석 정도의 공연장 그리고 미술관을 갖춘 그런 공연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이유는 악취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악취로 고생을 하시는데, 점점 그래서 지금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하고 있어요. 작년에 분리하고 정화조 없애고 이렇게 하니까 또 하수구의 유충서식지를 없애고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의 해충이라든가 유충, 모기하고 이런 날파리 이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원님도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왕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악취 때문에 한 것이고요. 또 왕궁에 있는 축산단지에서 무단방류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고육지책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밖에 BTL이라는 것은 사업의 어떤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말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님 생각해보십시오.

모현도서관이 없었다면, 산업단지가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각장을 아직 안 만들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인지도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익산시 발전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집행부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더 하셨는데, 회의규칙상 저희들이 질문서에 나와 있는 것만 우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이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많은 공약을 했는데, 앞으로 6개월 만에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의원님 공약은 제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공약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도시는 망할 거예요. 그것이 치적용 공약이고 선거용 공약입니다.

사실은 자기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진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책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시민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만약에 4년 동안 내 치적만을 위해서 공약을 했다면 절대 시민들도 공감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까지 안주보다는 도전의 길을 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하고 있고요.

50만 도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2개 사업 총 사업비 약 3조 원 정도 또 유사 이런 공약이었는데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해서 내부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75개 사업 약 2조 1,000억 원 정도의 사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국비 33%, 도비 5%, 시비19%, 민자 43%로 추진 확정했고요.

그리고 임기 내에 가능한 57개 사업 중에서 현재 46건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정비, 학교 무상급식 실시,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주택문화 창의센터 등이고요. 또 익산 예술의 전당 건립, 남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1개 사업은 201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사업으로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사업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외기업 연구소 유치, 산업단지별 맞춤형 기업유치 추진,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사업, 함열 농공단지 LED집적화사업, 귀금속보석사업 고도화사업 등 또 정체성 확립사업인 고도보존육성사업, 백제유적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가람시조마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공약으로는 일본 페스티바로, 중국 보화그룹, 스웨덴 팩브리지 등 60여개 기관 기업과 MOU한 실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기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국자치단체 공약이행사항을 평가하는 한국 매니페스토에서 발표한 2012년말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보면 목표달성 분야에서는 전국이 92.2% 평균입니다. 전북 92.6%, 우리시는 93.3%입니다.

그리고 공약완료 분야에서는 전국이 43%, 전북이 32.8%, 우리시는 51%로 공약추진율은 전국과 전북 평균에는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민선5기 동안에도 공약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만도시 익산공약을 했는데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다, 어떻게 된 것이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익산시 인구변동 추이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이면 십몇 년 전일 거예요.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저희가 33만 5,000명, 2000년도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953명.

2001년도, 2002년도 4,363명이 줄었습니다.

2003년도 4,863명이 줄었습니다.

2004년도 2,860명이 줄었습니다.

2005년도 3,872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4기부터 5기까지 줄은 게 아니에요. 그전부터 엄청나게 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7월부터 제가 임기니까 2006년도에 3,412명이 줄었고요.

제가 임기 역할을 하게 된 2007년도부터는 1,504명이 줄었습니다. 조금 감소폭이 적어졌죠.

그리고 그다음에 4,321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2,600명이 줄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62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2,515명이 늘었어요.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 적법한 방법으로 인구증가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그것이 2012년도에 와그르르 빠집니다. 3,35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기업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올해부터 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체상태에서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난 것이 올해 376명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말 정도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공장을 다 짓고 기업활동을 하고 인력들을 채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시 인구는 상당히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인구유입의 근본적인 대책은 인구를 늘으라고 해서 느는 게 아닙니다. 늘어갈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 기업유치예요. 그래서 산업단지 다섯 군데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또 그리고 기업 일자리만 있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문화, 이런 환경, 여건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지역사회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사회에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런 분위기, 칭찬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익산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제가 질문요지에 없는 질문들을 받아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잘못 대답할 경우도 있고, 또 의원님 의도를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속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답변을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답변을 요구하면 제가 다시 답변을 다음 순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연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연식 의원

예.

○ 의장 김대오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식 의원

답변해 주신 이한수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부채에 붙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적금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답변은 시민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부채가 아닙니까? 돈이 어디 나와서 돈을 훔쳐옵니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자도 같이 부채로 해서 같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추세이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계산 없이, 생각 없이 공약을 하셨습니까?

당선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공약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있는 데에 투자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생산성 있는 데에 투자를 한 것은 좋으나 투자를 했다면 좋은 기업,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강소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부채를 빨리 분양해서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우리 익산시의 자료를 보면 120~150만 원, 150~200만 원, 180~200만 원 인력추세를 보면 저임금 그런 기업은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근로자들이 저임금을 선호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인력이 없고 인력을 찾는 그런 구인자는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몇 개 기업 빼고는 다 최저임금 아니면 최저임금 약간 벗어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뭐,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이 되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늘어나겠죠.

저임금 인력들이 타지에서 이렇게 많이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돌고 도는 것인데 그래서 인구유입이 얼마나 되겠냐, 그것입니다.

여기에 산업동향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군산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을 보면 군산국가공단은 1산업단지가 207만 평에 고용인원은 7,980명입니다.

2산업단지는 404만 평에 9,75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도시 완주를 한번 보죠.

완주 산업단지 동향을 보면 완주 산업단지가 102만 평에 1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현대자동차 직원들만 해도 4,000명이 넘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직원들이 근로자가 수백 명씩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완주 과학산업단지가 93만 평에 4,000명이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을 한번 보면 제2산업단지 일반산단이 100만 평이에요. 8,83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잘해주셨으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추이적인 계산,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시장님께서 지난해 동료의원의 일반산업단지의 특혜논란 제기에 대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지고 논쟁할 때가 아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만이 최고의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어야 할 때라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또한 익산시에서는 일반산업단지와 과학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1,464억 원을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2016년까지 조기상환한다고 하였는데 영등·부송지구 택지개발을 통해서 생긴 수익금 790억 원을 산업단지 개발비에 사용을 했으면 이 또한 회수를 해서 익산시 종잣돈으로 남겨 놓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기업체 현황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제3산업단지는 11개 업체로 입주와 고용인원은 693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50만 인구증가와 익산시 건설을 약속을 하셨는데 인구공약은 가능한 것인지, 꿈으로 희망으로 끝날 것인지, 장밋빛 공약으로 끝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 의장 김대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한수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부채의 규모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서로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질서가 그렇고.

다 생각이 달라요. 이해관계가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 김연식 의원

그래서 시민이 판단하는 것이죠.

○ 시장 이한수

잠깐만요, 답변을 제가 하는 것이니까 듣고 계십니오.

시민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누가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법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률 속에 의원님이 지금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공무원들이 애가 닳도록, 때마다, 저번에도 5분발언도 하셨잖아요. 설명 드리고, 의원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의원님이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알고 계세요. 인지하고 계신데 자꾸 부채규모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부풀려서 시민들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익산시에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시민들이 부채가 많아서 실제 우리가 국가에서 정하는 부채의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규모를 따지는 그런 규칙에 의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려서 우리 시민이 얻는 게 뭡니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천 몇 억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도 그렇게 신고 안 하실 겁니다. 의원님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빚을 얻어서 아파트 50평짜리를 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를 빚을 얻은 겁니까?

앞으로 아파트 없을 때까지 운영되는 운영비까지, 이자까지 합쳐서 3억 원, 5억 원을 부채를 얻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50만 도시, 이것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4년, 8년 만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50만 도시를 공약한 것은 2025년까지 익산시는 50만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공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50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산업단지 다섯 곳 만드는 거예요.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겠다,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인력창출하고, 인구 유입시키고, 그것에 따른 선순환을 통해서 익산시의 어떠한 그러한 인구, 또 지방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사이즈를 키워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하면서 저희들이 도시의 환경, 교육, 문화여건들, 예술의 전당 짓고 도서관 짓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만 갖고 세상에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그런 기반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 돈을 지금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각장 없었어 봐요, 소각장 없이 만날 쓰레기 버릴 수 없는데 어떻게 익산시민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익산에 악취 있는데 어떻게 익산 시민들이 악취 속에서 다른 도시 사람들이 유입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50만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끝내면 거기에 약 2만 2,000명의 일자리가 생겨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저희가 국가와 함께 상당규모의 푸드시티 배후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게 되면 한 2~3만 명 살 거예요.

그리고 산단 밑에 우리 도시계획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2~3만 명 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가 옛날에 급격히 줄다가 그래도 민선4기에 와서는 완만하게 7,00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점은 뭐냐면 산단은 만들었지만 기업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계약해서 공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이제 공장을 짓고 그럴 기회를 주면 2년, 3년만이면 거기에 7,000명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1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면 50만 도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꿈을 위해 가져가는 것이, 설사 그것이 정말 꿈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존재가치이고 또 우리도시가 지향해야 할 그런 수단이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야지 도시도 지속발전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생산성은 있는데 과연 좋은 기업, 대기업, 산업단지를 만들고 좋은 기업, 그리고 대기업을 유치하고 있는지 이것을 질문을 하셨어요.

글씨가 적어서 제가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저희하고 계약하고 공사하는 데를 불러드릴게요.

전방, 대기업입니다. 동우화인켐, 대기업입니다.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소재하고 있는 기업 중에 제일로 큰 기업입니다.

우신피그먼트, 아주 강소기업입니다.

세우테크, 정말 강소기업입니다.

지오엔바이로텍, 유광화학, 미원상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기업입니다.

한국삼공, 대기업입니다.

일진멀티리얼즈, 대기업입니다.

알룩스매뉴팩처링, 이것은 외국기업입니다.

알로드, 외국투자기업입니다.

한국 야스나가, 일본에서 굉장히 큰 회사예요. 자동차 엔진으로서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유쎌, 위델소재, 다 대기업이잖아요.

얼마 전에 또 하림하고 대기업하고 또 우리가 투자협약을 했고요.

이런데 의원님께서는 왜 산단 잘 만들어 놓고 좋은 기업 유치를 못하느냐, 이렇게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왜 분양을 못하느냐, 의원님 우리 산단 지금 준공한지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군산이 준공해서 공단을 채우는데 약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는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50% 이상 계약을 육박을 했다면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혼날 일이 아닙니다.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저희한테도 숨 돌릴 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20억 원, 30억 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000억 원, 2,000억 원, 1조 원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하네, 마네 한번에 하겠습니까.

2년, 3년, 5년 걸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려 줘야죠. 그래야 의원님 말씀대로 저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금, 지금 전방 같은 경우 얼마씩 주는 줄 알아요? 여성임금을 18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줍니다.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우화인켐은 그보다 훨씬 많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채용한 인력도 한 7,000명 약속해놓고 왜 680명 했느냐, 이제 공장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7,000명이 아니라 거기는 수만 명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주를 비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거기에서 1만 명이 넘는 완주공단에 있고 연봉 1억 원이 넘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산업단지 만들고 대기업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단분양률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마, 낭산, 삼기는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금마, 낭산, 삼기에 산업단지가 있는 것은 의원님이 환영할 일이고 의원님이 도와주셔야 할 일이에요.

이런 정도입니다.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추가질문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동아일보 아침신문입니다. 중앙에서는 이렇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가 커요. 우리 협력해서 이것 만들어야 됩니다, 국제적인 그런 클러스터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네 분의 사람이 저를 아는 체를 해요. 그래서 오늘 좋은 하루되시라고 했더니, “저희 전방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연식 의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대오

보충질문 1회에 한해서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 혹시 하실 일 있으면 서면으로 하십시오.

○ 김연식 의원

1분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대오

김연식 의원님, 우리가 먼저 질서를 안 지키고 집행부한테 요구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할 도리를 합시다. 하고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뒤에 기다리는 의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의원님 질문을.

○ 김연식 의원

질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2분만 질의할게요.

○ 의장 김대오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해서밖에 안 되니까 법으로 돼 있는 것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 김연식 의원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했다면 제가 않습니다.

○ 의장 김대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성실하게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같이 서로 책임있는 질문을 하고.

○ 김연식 의원

자료를 안 주니까 자료를 늦게 보낸 것 아닙니까!

○ 의장 김대오

자료를 안 주는 것은.

○ 장오준 의원

5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 의장 김대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박종열 의원님으로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입니다.

박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열 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묵묵히 먹거리를 생산하고 계시는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잘 보살펴주기를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특혜성 계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는 2011년 4월 26일 대규모 익산투자라는 명목 하에 모기업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투자협약서에는 의료과학산업단지에 49만 5,000㎡에 8,500여억 원을 투자하고 고용인원은 1,400여 명을 고용한다고 하여 협약하였습니다.

이 기업은 공사도중 의료과학산업단지의 지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변경을 요구해 제3산업단지로 변경하였고, 변경시 면적은 10만 3,072㎡로 투자협약 당시와 비교하면 1/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기업은 현재 일부공장을 준공하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40여 명으로 익산시의 신규채용은 없고 이전당시 근무하던 공장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의 분양대금은 127억 원 가량입니다. 이중 27억 원을 납입하였고 현재 100억 원은 아직 납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단지에 분양계약한 업체들은 모두 계약금, 중도금 잔금날짜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업은 계약날짜, 중도금 잔금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계약날짜, 중도금 잔금날짜도 없는 이런 계약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 계약은 특혜 중에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다른 업체들은 중도금 잔금날짜가 지나면 연 21%의 지연손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중도금 잔금날짜가 없으므로 100억 원을 언제 납입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투자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익산시는 빚 얻어서 산단 만들고 이자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고 있고 기업은 분양금을 언제 납입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기업유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특혜성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이한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특혜라는 범위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특혜성 계약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진멀티리얼즈 투자협약에 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11년 4월에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에 6만 평, 거기에 8,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협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공장을 착공하려다보니까 지반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박으면 끝이 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지를 바꿔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로 바꿨는데, 그래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했는데 거기에서 계약변경과정에서 지난번에 6만 평을 했다면 여기는 7만 1,000평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겠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10만 3,072㎡, 평수로는 약 3만 1,000㎡에 대해서 1차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계약금액이 127억 원중 27억 원을 납부하고 100억 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공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대규모 투자예요.

조금 전에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기업에서 1,000억 원, 2,000억 원, 3,000억 원 투자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불행하게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불이 났어요.

천안공장입니까?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 시장 이한수

천안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현재 법적 소송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언제부터 투자하기로 했죠?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월부터 다시.

○ 시장 이한수

3월부터 투자계획을 중단했던 것을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것을 명확히 하자,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길래 이 투자계획 자체를 명확히 해달라고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했고요.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이것입니다.

대기업 유치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닙니다. 충청도도 아니에요. 충청도까지는 오거든요. 전라도까지 대기업이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 인근에서도, 수도권 인근에서도 기업유치계에서는 산단조성 비용보다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산단조성비 이하로 공급하지는 못할망정  이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완료 후에 나머지 정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그분들과 협의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는가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 시장 이한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특혜의혹을 제기하시면 이분들도 방송으로 보거든요. 일진멀티리얼즈도 여기 공장이 있잖아요. 본단 말이에요. 보면 그분들이 투자의욕이 상실될 수도 있어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멀티리얼즈가 유치가 안 됐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일진멀티리얼즈가 5년 후에 투자할 테니까 투자계획하자,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3년 후에 일진멀티리얼즈에서 “투자하려는데 우리가 거기 공장갈 테니까 니네 어떻게 할래?”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아마 그때 그런 상황이면 “3년 후에 투자도 좋습니다. 합시다.” 이렇게.

○ 박종열 의원

시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다 아니까요.

○ 시장 이한수

예, 아셨으면…….

○ 박종열 의원

저희는 기업이 산단에 들어가게 되면 투자금액에 비례를 해서 그 일정부분을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등기중도금 잔금날짜가 다 끝나고 등기이전이 되고 나서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투자유치 보조금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산단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날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본 계약을 해 주려다가 해당 과에서 그 날짜를 어겨가지고 지연돼서 지연상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해 준 경우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땅은 저희가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다른 기업 같았으면 127억 원을 받아서 우리 지방채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억 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자는 저희가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업은 중도금 잔금날짜가 다 있는데, 이쪽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당부서에서도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해당부서에서는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투자규모하고 현재 여러 가지 회사사정도 이러고 있으니까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본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제 투자한다고 해서 협의가 아니고, 계약서를 지금부터라도, 지금 2년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2년 6개월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이자하면 우리 비싼 이자 5.02%짜리예요. 그러면 10억 원 이상입니다.

10억 원 이상을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기업유치 하시는지, 열심히 노력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 이런 기업이 하나 둘 생기고 나면 시장님 말대로 우리는 산업단지 분양해서 지방채 갚는다고 하는데 계속 기업들한테만 끌려가고 이렇게 계속 늦어지기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약도 중도금 잔금날짜 명시하고 제대로 된 계약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이한수

의원님 말씀을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애로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일진멀티리얼즈 같은 큰 대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협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협상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협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도시, 다른 공단하고 익산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협상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큰 손해가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그분들과 협상을 한 것이니까.

○ 박종열 의원

제가 그 부분을.

○ 시장 이한수

잠깐만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을 할게요.

다만 우리 형편이 시의 여러 가지 입장이 이렇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열 의원

저도 지금 해당부서에서 4년 동안을 의정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유치나 여러 가지 다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가 익산의 미래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를 해요.

뭐냐면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되는 것은 좋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대한민국 전체가 산업단지 부흥이 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200여개가 넘는 산업단지를 지금 준공하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올 7월 기준으로 보면 200여개 산업단지 분양이 20%도 채 안 돼요.

그리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북도도 14개 시·군 중에서 13개 산업단지가 평균 18%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기업유치 산업단지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그것은 조금 안 맞는 말이 아닌가. 왜냐하면 인구는 정해져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산업단지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서 잘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익산에 무조건 이것으로만 살 수 있다, 그런 것은 조금 잘못됐고…….

시장님 예를 들어서 일진이랑 협상을 잘해가지고 100억 원을 중도금 잔금날짜에 했으면 2년 6개월 지났습니다.

○ 시장 이한수

그런데 그분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 박종열 의원

잠깐만요.

만약에 다른 업자한테 그렇게 했으면 시민의 세금이 10억 원 이상이 절약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협상을 하실 때에도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둬서.

○ 시장 이한수

예, 염두에 둘게요. 염두에 두는데.

○ 박종열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계약이 이런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 계약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시장 이한수

의원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기업유치에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열을 올리냐면 그것만이 살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경쟁이 정말 총성 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한 그런 수단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주시고.

○ 박종열 의원

시장님, 제가 그런 부분도 알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결의안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 시장 이한수

그것은 아주 훌륭하신 일입니다.

○ 박종열 의원

지방의 기업유치라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에 관한 부분을 민간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에서는 작년에 위탁동의안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도 제대로 된 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재계약을 함으로써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 내용을 어겼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4항을 어겼습니다.

행정은 관련법률과 조례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렇게 법률과 조례를 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장 이한수

법률 조례를 어떤 것을…….

○ 박종열 의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맡아야 돼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동의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1월 1일 날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90일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재계약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위반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위반하면서 재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4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한 부분은, 그것은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을 한 부분은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시장 이한수

그래서 의원님께 자료 좀 구체적으로 달라고 저희가 하소연을 했는데 그런 질문이 나올 줄 모르고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직원에게 물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 박종열 의원

이 부분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앞으로 행정에서 조례를 어기든, 법률을 위반하든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 시장 이한수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그런 사안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은 못 드려요.

○ 박종열 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답변을 받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 시장 이한수

예.

○ 박종열 의원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 권역별 분할을 하기 위해서 약 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했습니다.

2013년 가로청소 및 폐기물 수집운반에 본예산은 약 158억 원 가량이었는데, 용역결과를 보니 2개 권역분할시 192억 원, 3개 권역분할시 210억 원, 4개 권역분할시 233억 원 가량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 및 평가결론을 보니 권역분할을 다권역으로 분할할수록 권역분할 방법의 신뢰성 저하와 청소대행서비스 효율에 급격한 저하가 우려되고 최종적으로 경제적 손실과 잦은 민원 발생이 유발하게 되므로 향후 보다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폐기물 성상별 청소대행 원가산정을 수행하여 권역분할에 의한 방법과의 종합적인 비교 및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는 700만 원 들인 용역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분할한다는 신념 하에 전문기관의 용역도 없이 성상별로 분류를 했고 그 결과 2014년 예산이 약 187억 원 가량이 나왔는데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25억 원 가량 올랐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본예산에 32억 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권역별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성상별 분할용역도 하지 않고 분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장 이한수

그것도 의원님, 제가 그런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용역결과는 권역부분을 통한 분할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상별 구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유를 제가 알기에는 기존에 청소업무를 분할하게 된 동기가 현재 특정업체에서 장기간 단독해서 청소업무를 수행을 했거든요. 그것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서로 대행업체간의 청소업무의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을 비교 평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해야 된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분할작업을 시행을 했고요.

또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다보니까 권역구분을 통한 분할이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로 이해관계에서 굉장히 타협되지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상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용역하는 것보다는 서로 지역사회 합의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또 한가지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통상임금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요즘에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 통상임금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금강공사나 이런 청소를 대행하는 직원분들의 임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 박종열 의원

시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말 길게 안하셔도 되니까요.

○ 시장 이한수

여기 있네요.

미화원 평균 통상임금 취급이 8,283원에서 1만 3,325원으로 약 60% 이상이 올랐대요. 그래서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 박종열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분할을 올해 분할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노조하고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올 1차 추경 때도 노조하고의 그런 것을 협상을 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통상임금, 통상임금 하는데 저희가 원래 청소대행하는 업체에 통상임금을 줘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시장 이한수

100억 원도 넘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 박종열 의원

그런데 그것을 3억 원에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억 원도 넘는다고 한다는 게 아니고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나누기 급급해서 노조를 달래기 위한 협상을 하면서 통상임금, 임금인상분,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 시장 이한수

자세한 것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열 의원

그리고 용역결과에서도 분할하면 할수록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성상별로 180억 원, 190억 원, 청소업무 같은 경우는 청소과의 지금 직원들이 6개월, 지금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전문가의 용역을 해서 해야 돼요.

예산이 1억 원, 2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성상별로도 하라고 700만 원 들인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그냥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까 통상임금이 올라갔다고 했죠?

통상임금이 올라간 부분도 있죠, 협의를 했으니까. 하지만 실제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 시장 이한수

잘 모르겠어요.

○ 박종열 의원

실제는 청소에 대한 우리가 정원이 255명이에요. 원래 255명으로 해놨는데 현재 그렇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편법으로 제가 볼 때에는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금강공사에 일 줄이고 지금 근무하던 분들의 일수를 줄이고 나머지 부분으로 임금을 정리를 해줬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해보면 임금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과만 있는데 원래 들어갔던 게 예를 들어 165억 원이라고 합시다. 165억 원인데 20억 원까지 1년에 그렇게 올라갈 리는 없어요.

시장님, 이제 그 부분은 통상임금 따지면 말이 길어지니까요. 그 부분 이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종량제봉투 압축쓰레기 해체운반에 업무를 대행하게 된 업체선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청소대행 업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한수

다 중요하죠, 가로청소도 중요하고.

○ 박종열 의원

아니, 업체선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떤 것에.

○ 시장 이한수

공정성, 투명성입니다.

○ 박종열 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것, 그것도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으니까요.

제 생각은 청소업무 같은 특수업무에 대해서는 관련업무에 대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익산시에서는 이 청소업무 분할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에 수년째 관련업무를 해왔던 경력있는 업체를 배제하고 전혀 관련 없는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 신문 10월 6일자 보도를 보면 ‘익산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구린내 풀풀’의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익산시는 연간 42억 원대 대행업무를 위탁하면서 특정업체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정과정에서 민간심사위원 6명을 미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뽑아놓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A업체를 선정해 주도록 익산시 관계자가 심사전날 전화가 왔다고 한 심사위원이 털어놓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선정된 이 업체는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청소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폐기물 관련된 일을 했던 업체를 제치고 선정된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전문성도 없는 업체가 선정된 것은 향후 제2의 서울대공원 사고 같은 부분을 야기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업체 사장은 이한수 시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익산시체육회에서 시장님과 같이 활동하는 임원이고 일각에서는 시장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즉 일각에서는 사전내정설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이 업체와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시고 심의회 선정시 시장님이 심의위원회 선정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심의위원에게 혹시 이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움을 청했는지, 어떻게 이 업체가 선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한수

의원님께서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하셔요.

그런데도 그 신문이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신문 내용이 사실인 것을 의원님께서 확인하셨습니까?

○ 박종열 의원

제가 봤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말씀을 하세요.

○ 시장 이한수

저도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이 아닐 경우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독적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 우리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성상별 업체선정에 대한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업체를 분할하게 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업체 한 업체에서 28년간 했어요. 제가 28년인가, 30년인가 모르겠는데, 한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이것이 청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린 거예요. ‘분할하는 게 맞다.’ 그래서 서로 청소의 능력들을 비교해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도록 만들고 시민들이 어떤 청소행정이 옳은지를 이해하도록, 또 그것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줄 때에, 또 사업을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을 결정하라는.

○ 박종열 의원

시장님, 그것은 아까 끝난 거잖아요.

○ 시장 이한수

답변하고 있습니다.

○ 박종열 의원

분할, 업체선정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 시장 이한수

의원님, 제가 답변하고 있어요.

○ 박종열 의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래요.

○ 시장 이한수

의원님, 저도 답변할 권리가 있어요.

저를 여기에다 왜 세워 놨습니까? 답변 들으려고 세워놓은 것입니까, 말씀하시려고 세워놓은 것입니까?

제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박종열 의원

예, 빨리 말씀하시죠.

○ 시장 이한수

질문하시고 저는 답변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분할인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떤 오류를 말씀하시냐면 ‘왜 하던 업체에서 일을 뺏었느냐’ 이렇게 들리거든요.

○ 박종열 의원

아니죠…….

○ 시장 이한수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익산에는 그 업체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 혼자 한 기업에서 그걸 계속 담당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업체가 영원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오류를 범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상별 구분 및 업체선정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의원님께서 아셔야 되니까.

청소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8항3호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가 수의계약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했어요. 그때 그 업체도 자기가 계속 하던 것을 분할하려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죠. 또 사회적으로도 거부감, 의원님께서도 그때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 과정에서 이건 의원님들께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제안을 수렴해서 추진할 것과 또 성상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등 3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분야는 기존의 대행업체, 이를 테면 금강공사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업체가 청소업무는 맡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곳은 지금까지 기존에 유한회사 행복나누미가 당시 공동주택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분야 업체 선별과정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음식물은 자격 갖춘 회사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익산에, 자격을 갖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제32조에 근거해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희망사업자 모두에게, 이를 테면 우리가 제한해버리면 할 데가 없으니까 조건을 좀 풀어라.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득하기 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풀어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도 우리시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공정성이나 형평성에서 시비가 생길 것 같아서 민간심사위원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거기를 맡은 사람이 체육회 임원이다” 체육회 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체육회 이사거든요. 이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명 이상 될 거예요. 80명 이상, 이사가. 그리고 익산시에서 그 80명 정도 되는 이사 중에 한 명이 끼었다고 해서 저하고 연관성을 이렇게 신성한 자리에서 짓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뭘 물어보셨냐면, 그겁니다. 어떤 관계냐, 제가 체육회장이고 그분은 체육회 이사입니다.

○ 박종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해왔던 업자 영원히 하라는 게 아니고 성상별로 분류하면서 업체 선정과정을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 시장 이한수

어떤 의혹요? 의혹을 정확히…….

○ 박종열 의원

아니,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 시장 이한수

아니, 어떤 의혹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요.

○ 박종열 의원

아니, 민간심의위원 6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5명만 출석해서 그날 심사를 했는데 5명 중에 3명이 한번 보세요.

(자료를 가리키며) A, B, C 위원회 익산시에서 저렇게 시장이 위촉해서 각종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심의했던 5명 중에 3명이. 그리고 한번도 폐기물하고 상관이 없는 업체는 평점을 100점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탈락한 업체는 지금 폐기물을 운반도 하고 그런 업체예요. 그런 업체는 완전 최하의 점수를 줬고.

저 심의위원들은 시장님이 위촉한 위원들이에요, 5명 중에 3명이. 어떤 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심의위원회 10개 활동하는 건 이번 자료 보고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심의위원들 5명 중에 3명이 시장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다. 그리고 체육회 그분은 임원이 많기 때문에, 임원이 많지만 또 시장님하고 관계도 그러니까 사전 내정설이 있었다.

○ 시장 이한수

의원님, 의원님! 의혹제기에 대해서 제가 발언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의원님은 의혹제기를 했고 제가 그걸 해명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들으셔야 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의원님 저기 세 분이 A, B, C죠?

○ 박종열 의원

예.

○ 시장 이한수

그리고 저기에 위원회가 기록되어 있죠?

○ 박종열 의원

예.

○ 시장 이한수

우리 익산시에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5개예요. 105개이고 저 세 분의 위원님들은 익산시에 굉장히 헌신적인 공헌의식을 가지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위원님들이고요. 또 저분들이 저하고 관계가 좋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 관계 좋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 다섯 분들의 위원님들이 왜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을 구성하는 건 전적으로 제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 관련 국장의 고유권한이에요. 저한테 상의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 한 분의 위원님은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분이고요. 또 한 분의 위원님은 원광보건대에서 의무행정과 우리시의 환경을 용역까지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회계사입니다. 또 한 분은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환경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노무사이고, 또 한 분은 여성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여성하고 관련 있잖아요, 쓰레기요.

그런데 이게 어째서 오류라고 하는지, 의원님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어도 되거든요. 수의계약을 만약에 했으면 아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 했을 겁니다.

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니까 의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위원들 잘못 구성했다’ 잘못 구성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의혹제기를 해서…….

저도 시장이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혹제기를 해서 제 명예가 더러워지면 제가 시민들 앞에서 시장이라고 떳떳하게 하겠습니까?

○ 박종열 의원

그러면······.

○ 의장 김대오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고 현재 질문요지도 사실 없다보니까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요지를 줘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요지만 몇 가지 써서 보내니까 이련 현상이 있는데 지금 30분 다 쓴지 오래 됐습니다. 5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들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두 분만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 박종열 의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제가 이 성상별 분류에 대해서 저는 불공정거래라고 장담하는 이유는 저는 진짜 그럴 거라고, 제 마음 속으로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시장님,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올 초에 과장, 계장 정기인사 2~3일 남겨놓고 대기발령 왜 시켰습니까?

○ 시장 이한수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시켰는지를, 제가 시킨 것이니까.

그때 담당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과장께서는 청소에 대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성상별 추진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권역별 분할 방안을 추진하면서 의회와의 마찰을 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추진과정에서 금강공사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개입의혹을 받았어요. 물론 그것이 나중에 다 해소가 됐지만…….

이런 차원에서 시장으로서는 그 사람이 과장으로서 지휘건을 상실했다. 그래서 대기발령 시킨 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 박종열 의원

시장님, 지금 성상별로 분할을 해가지고 올 초에 대기발령 시켰을 때 그때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진짜 자기의 월권을 이용해서 대행업체에 다 채용을 시켜요. 담당계장 남편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몇 명을 그렇게 해서 채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시장님, 부시장님, 하윤 국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바로잡지도 않았고 그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쪽 성상별로 해가지고 체육회 이사가 하는 업체로 갔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도 않고 이 업체 선정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왜 의혹을 제기할 수 없습니까.

저는 시간이 길어져서 마지막 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시장 이한수

의혹제기를 다 하셨으니까, 의원님,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적합한…….

○ 박종열 의원

시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 시장 이한수

의원님.

○ 박종열 의원

제가 1월에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대기발령 시키고 시장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도 않고 ‘나는 마음먹으면 하는 사람이야’ 하고 성상별로 예산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눈 사람이에요.

○ 시장 이한수

말씀하신 것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 박종열 의원

저 다 책임집니다.

○ 시장 이한수

예, 책임지셔야 됩니다.

○ 박종열 의원

시장님은 알면서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잡지도 않고 성상별로 이렇게 했어요.

저 마지막 인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익산시 청소과에서는 조례위반, 법률위반을 해가며 청소업무를 하고 대행업체에게 자신의 월권을 행사해 직원을 채용도 시켰고, 시키려다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용역비를 낭비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꺼름칙한 부분이 많은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익산시장의 행정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한수 시장은 이 모든 부분을 익산 시민께 바른대로 고하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장은 시민의 재산 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감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을 잘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이 맡겨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입니다.

부디 시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대오

박종열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저번 시정질의 때도 질문요지서를 안 내줘 가지고 원활한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 그때도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책임 있는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추후에 이런 난상토론이 될 수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회의장에서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는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질서를 정연하게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중동, 신동 지역구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계사년 금년 한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익산시와 원광대학교의 상생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46년 유일학림으로 출발한 원광대학교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 교개교정신을 바탕으로 지덕겸수, 도의실천의 교훈 아래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의 주역을 양성하는 명문사학으로 성장하여 개교 67주년이 된 한강 이남의 명문사학으로 성장 발전한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광대학교와 경희대학교만이 의대와 치대, 한의대, 약학대, 로스쿨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호남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학생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으며, 15개 단과대학과 9개의 대학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우수인재를 배출한 명실공히 호남의 명문사학으로 전북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원광대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약 2만여 명에 달하며 교육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광학원은 산하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등 3개 대학과 원광대 부속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재학생 수는 3만여 명, 교직원 수는 5,600여 명이며, 연간 예산규모 약 6,000억 원으로 영·호남지방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흔하지 않는 대형 사학법인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우리시에서 원광대학교의 예산지원상황을 살펴보면 영재교육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원광대학교 상생협력사업 등에 8,000만 원,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사업 35억 3,600만 원, 산학연관 R  협력사업 등에 95억 1,900만 원 등 총 30개 사업 132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29일 신문지면에 일제히 ‘원광대학교가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원불교 총부도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 이전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는 기사에 우리지역 사회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마저 충남 아산시로 이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원불교 총부 이전설에 대하여는 총부 측에서 이전계획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아 조기에 진화는 하였지만 원광대학교 이전설은 아직도 뜨거운 불씨처럼 살아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지역발전 유치단의 방문 및 설명회가 있었으며, 약 2,600여 명에 달하는 공과대학만 이전할 것이라는 무성한 소문으로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시와 세종시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들이 지방의 명문사학을 유치하기 위해 유치의향서를 들고 몇몇 대학교에 의견을 타진하였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거부입장을 밝힌 반면, 원광대학교는 유치의향서를 면밀히 검토하다 지역사회의 여론이 비등해지자 2013년 11월 5일 원광대학교 기획조정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학교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역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진출은 불가피하며 평택시에는 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입주하거나 입주할 예정이어서 대학이 이전한다면 공과대학 이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여전히 수도권 이전에 대한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시의회 원광대학교 이전계획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2013년 11월 28일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장에서 원광대학교 이성진 교학부총장은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학생 모집의 어려움에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며 “상생과 협력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학교 측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원광학원 신임 신명국 이사장님은 취임사에서 현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유일학림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향으로 ‘변화와 혁신, 특화발전전략,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을 역설하였습니다.

원광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저 김정수는 익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또 원광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으로써 더 나아가 익산시의원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학교 이전문제로 신동지역 790여에 이르는 원룸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신동, 남중동 대학로 상가 주민과 익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광대학교가 현재 고민할 사항은 대학교 이전이 아니라 자구의 노력 및 정부의 계획에 발맞추어 전북의 새로운 발전방향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섬유, 새만금 개발 등 우리지역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익산시와 더불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제는 원광대학교 이전계획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광대학교가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우리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대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한수

오늘 시정질의가 좀 많이 힘듭니다.

저도 성질이 좀 있어서 큰일이에요.

김정수 위원장님, 익산시와 원광대 상생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익산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이슈 같습니다.

원광대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시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또 함께 고민해야 할 그런 하나의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원광대 수도권 이전설, 아마 시민들이 다 놀라셨을 거예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크게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대학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해온 대학로 상인들, 주민들 또 원룸업자들 이런 분들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매우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크게 당혹스러웠습니다.

원광대는 1946년 유일학림을 시작해서 197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또 원광대 입장에서는 지역도 원광대에 함께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해온 원광대이고 또 지역의 서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원광대가 어렵다면 그 어려움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이전설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고요. 그렇게 우려가 큰 만큼 원광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우선 이전에 대한 내부논의는 중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상생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1년도 6월입니다. 되게 오래된 일인데 정세현 총장님과 함께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협약서를 체결했고요. 또 부시장과 교학부총장을 대표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여 차례 만남을 통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내고장 주소 갖기, 옛날에 우리 선거구 두 석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원광대의 도움이 컸습니다. 또 행정인턴사업, 원광대가 어려울 때 시에서 예산 2억 원 정도 세워서 인턴채용을 통해서 고용에 대한 율을 높이는데 시가 협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학교 이전은 대학 내부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역전체의 문제, 이것은 시민들이 동의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관련해서 대학, 행정, 지역이 참여한 지역사회 논의구조 속에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그동안 몇 차례 만난 자리에서 시, 시의회, 대학이 참여한 지역상생발전 T/F팀 구성을 원광대 측에 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회 김대오 의장님, 정세현 총장님이 함께 하기로 뜻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와 대학교 실무진이 합의문 작성을 하고 있고요. 합의문 작성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합의문 작성을 하기로 약속은 돼 있고요.

그리고 합의문에 대한 구상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대학에 이전은 없다.’ 이것은 확인된 사항입니다. 대학관계자들 말씀하셨으니까 이전은 없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단과대학 정도를 수도권 이전할 그런 검토는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대학이 가장 똑같은 문제입니다. 원광대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대학이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과대 규모의 제2캠퍼스 설립계획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검토계획도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상생발전에 대한 논의를 잘 구상을 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좋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내면 그것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50만 도시 만드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빨리 만들어서 분양해서 일자리 만들고 식품클러스터 하고 역세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50만 도시를 만들면 아마 이전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한꺼번에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저희들이 대학관계자들과의 소통은 있었습니다만 대학생들하고 소통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총학생회 대표들께서 우리시를 방문을 했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줬는데 정말 기특한 제안이 많았습니다.

우리시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장학금 대출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장학금 대출을 받는데 발생하는 이자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거기는 1%인가, 이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면 익산시민이 되겠다는 거예요. 작은 돈 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조례를 통해서 돈을 지원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 정말 좋은 제안이더라고요.

‘스펙을 쌓는데 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 자기들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정말 작은 요구지만 그게 학생들한테는 익산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또 ‘원광대 대학로를 자기들이 활성화 시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5,000만 원 들여가지고 소극장 하나 만들어 달라.’ 거기에서 공연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로를 활성화시키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앞으로 학생들과도 소통관계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때는 우리가 앞으로 원광대를 위해서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할지 또 희망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원광대와 지역사회가 충분한 소통 그리고 협력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호남 명문사학으로 더욱 발전할 것을 저희들은 응원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셨듯이 앞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대오

김정수 위원장님 질문 없습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님하고 저하고 원광대 총장님을 만났고 또 그런 사정얘기도 했고 최근에 부총장하고 기획처장님하고 시장실에서 만나서 ‘상생발전을 하고 원대이전을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지역사회에서 같이 상생발전을 하자.’ 라고 하면서 T/F팀을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에서 3일, 우리행정에서 3일, 우리의회에서 3일 해가지고 분기별로 만나든가,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우리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원대 이전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으니까 추후에 T/F팀 구성할 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대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우리 시민들의 삶속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출신 김충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년 전 오늘 보궐선거에 당선하여 이제  의정생활 1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회의 예산설명에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이 감액되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고충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에는 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이 표현되어 있고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소신이 예산에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을 어느 정책이나 사업에 주안점을 가지고 편성하셨는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동익산 컨테이너 물류기지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예전부터 교통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사통팔달의 도로와 철도의 분기점이 많은 관계로 그동안 철도역사 만큼이나 많은 혜택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철도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참아온 역사도 숨어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하여 철도로 인한 피해와 우리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철도가 지나는 곳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년 전 2010년 전라선 철로옆 동익산 컨테이너 물류기지가 건설되고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동산동 옥야초등학교 옆으로 다니다가 학생들의 사고에 따른 안전을 위해 사업주인 남광토건, 농어촌공사간의 협의로 나룻가마을 옆 수로에 철 가교를 설치하고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우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시는 3년 내에 구) 동익산역에서 컨테이너 물류기지까지 직선도로 개설을 약속하고 3년만 참아달라고 설득하였다고 지역 주민들은 생생하게 증언을 합니다.

현재 나룻가마을 주민들은 대형 컨테이너 차량과 철 가교의 소음과 진동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신뢰성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대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한수

또 비슷한 말씀을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예산 편성을 어느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했는지 조금 전까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기준은 민생안정 그리고 일자리창출, 여성친화 가족건강도시, 악취 없는 도시, 농업경쟁력 강화 등 시민의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국내외 우량기업과 U턴기업의 지속적인 유치로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고 전통시장, 골목가게 상권 보호 그리고 민생분야에 예산을  확대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 가족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 모현도서관, 부송도서관 운영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시 청사 앞에 커뮤니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 여성친화적 경관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전국체전 개최가 유력시 되고 있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족구장 기능보강 등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행복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축사시설 현대화, 왕궁 특수지역 현업축사매입, 영명농장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악취발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악취분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현대화 및 친환경 농업 지원 등 농업분야에 대한 세출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우리 탑마루 골드라이스가 2013년 고품질 브랜드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2014년 예산편성은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의  교통교부세 감액 및 지방세수 등 세입이 감소한 것에 비해서 법정경비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요인은 증가하여 매우 어려운 요건입니다마는, 앞으로 경기 상황이 나아지면 이러한 교부세라든지 세입감소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고루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급기야 시장, 부시장 업무 추진비를 70% 절감하는 등 그러한 내부의 노력도 기울였고요. 또 축제예산 등 행사성 경비는 과감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복지예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등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화동 철도물류기지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이렇게 많은 민원을 야기할지 저희 시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도 벌써 중앙지하차도, 육교,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고요. 이게 아직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자체적인 예산절감에 대한 방침을 통해서 지금 우리시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하차도 부분은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육교 부분이 아직도 난망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렇듯이 각 철도주변 인근에 사는 지역민들의 고통 또한 엄청나게 큰데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지금 인화동 철도물류기지 도로개설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본 도로를 2008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147억 원 정도 소요되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동안 동익산역에 물품 수송을 위해서 아파트 밀집지역, 옥야초등학교를 통과했다는 각종 민원 때문에 신촌마을 앞 우회도로를 임대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정말 소음도 크고, 또 진동도 크고 시민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단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빨리 시작하고, 빨리 마무리는 지어야한다는 이런 정도의 의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추경에는 용역비 정도는 계상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다음 차부터는 사업비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통행위험에 대한 안전성, 소음 이런 것에 대한 해소의 노력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영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룻가 주민들과의 약속한 3년이 지난 올 10월 담당공무원은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5년도에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무렵 시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늦었지만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4년도 예산 어디에도 약속한 사업 예산은 없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행정만이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방화 정보화 사회에서 신뢰가 곧 경쟁력이자 소통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답변하신 대로 나룻가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져서 우리시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입을 보면 지방교부세 148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5억 원 등이 감액되었고, 총 수입액은 지방채발행 차입금 등 4%가 증가된 290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시의 내년 총 수입액은 감소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증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년 예산 세출 부분을 검토해 보면 올 2013년 대비 인건비 43억 원, 공공운영비 10억 원, 경상이전비 511억 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상이전비에서 우리시의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1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을 보면 전년대비 125억 원이 증액된 것을 보면 우리시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업무가 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분별 사업을 한 가지만 보면 우리시의 운전자와 자동차 안전의 하나의 축인 도로환경개선 사업비가 전년대비 14억 원이 감액되어 내년도 우리시의 도로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걱정이 앞섭니다.

감성문화도시 행복도시를 추구하면서도 문화관광 예산이 무려 98억 원 감액되었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을 담보할 보건사업에 19억 원이 감액되는 등 우리시의 슬로건인 행복한 도시건설과 여성친화도시에 걸 맞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나마 업무추진비를 감액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동결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을 감액 편성한 것은 높이 살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단체장의 가치관과 철학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은 선택과 집중으로 편성해주시고 집행하는 과정과 추경편성에 깊은 성찰과 고민 그리고 본 의원의 발언을 참고하여 주셔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2014년도에는 꿈과 희망을 품고 용기와 도전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약속을 지키고 주민을 자주 찾아뵙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의장 김대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한수

제가 우리집 안식구에게 가장 혼나는 것이 약속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해주고 싶겠어요, 안식구하고 한 약속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일이 생긴 줄 아시잖아요.

정부에서 평상시에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한 140억 원 정도 증액해서 저희에게 전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도 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액도 안 해주고 7% 감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세입결손이 약 330억 원이 갑자기 생긴 것이에요. 우리가 대선 잘못 치루고 이런 상황이고요. 또 갑자기 지하도 190억 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190억 원 전액 편성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은 없다고 해서 최소한 500억 원 정도 세입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의 상황은 상당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이고 만약에 거꾸로 생각한다면 내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계속 어려운거 아니냐?’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나룻가 추경에 꼭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예산은 자치단체장의 가치관 그것도 맞지만 하나의 시대 상황의 흐름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성장에 예산을 투입해야 옳은지, 문화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지,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지, 환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은 하나의 정말 포괄적인 의미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성장동력입니다. 성장동력을 만들어서 기업유치해서 일자리 늘려놓고, 그러면 세입도 많아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다른 일을 하자는 차원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선 의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익산시 예산편성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의 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내국세와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국세의 감소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해주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각종 감세 정책은 취득세 등 지방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화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증가, 복지예산 증가,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은 자체세원이 늘지 않는 자치단체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세출에서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위탁시설이 많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KTX 익산역 서부진입로 개설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몰려있는 익산시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합니다. 세입을 부풀리거나, 세출을 축소편성하여 재정 상황을 왜곡하거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관련 익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와 제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익산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법적의무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 각종 조례의 지원근거와 사업기간에 맞게 2014년도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예산 중에서 미편성된 예산은 22개 사업에 430억 원이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014년도 익산시 예산편성은 지방채 발행액 120억 원을 포함하여 580억 원이 넘는 적자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편성 예산은 추가경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편성을 해야 할 예산들 입니다.

익산시가 법정의무경비,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축소 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며 전형적인 분식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만 분식회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적자재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세입을 부풀린다거나 법적의무경비 등 세출을 적게 세우거나 자금 없이 이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회나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법적 편성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나누어 세우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 받아야 마땅합니다. 결국에는 긴축을 하지 못하고 사업의 방만함으로 이어져 재정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분식편성 사례는 최근 1, 2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위험성과 잘못을 지적하였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그 액수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분식예산 편성관련 책임있는 자세와 재발방지 대책 부족 및 미편성 예산에 대한 이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투자유치 보조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를 포함한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타자치단체보다 분양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장부지를 분양하고 있으며, 투자금액 및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유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전라북도의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이전기업, 기존 관내기업의 신규 및 증설투자, LED 투자기업,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집단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투자액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이 관내로 이전하여 상시 고용 20년 이상이면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투자금에 대하여 5%,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존 기업 및 신규로 설립한 법인투자금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은 300명 이상, 관광사업은 2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은 최고 10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임대료 등 26개 기업에 국비 31억 5,100만 원, 도비 4억 600만 원, 시비 241억 4,500만 원 등 총 277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10개 기업에 210억 9,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014년도 익산시 본예산을 보면 기업유치보조금을 56억 3,000만 원만 편성하였으며 계획대비 153억 7,000만 원을 부족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부족 편성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익산시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및 투자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재의 익산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국내기업 및 외국인 기업이 투자할 것이고, LED산업단지, 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을 고려할 때 기업투자 유치에 따른 보조금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전주시와 군산시의 경우에도 익산시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별도의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고 군산시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기업의 상시고용인구가 익산시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것을 고려할 때 익산시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이유는 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세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투자기업들이 제시한 고용계획과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이 다르고, 이전기업들 중에는 지역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 장치산업으로 투자비는 많지만 고용이 적은 기업들도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많이 납부하는 기업,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 미래성장 동력인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청년일자리와 정규직 채용이 많은 기업,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화육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의 관문이며 아래로는 호남선 철로가 지나고 위로는 1일 6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평화육교는 길이 175m, 폭 16.2m로 1975년에 국가기관인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하지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평화육교는 2011년 3월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으며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노후화는 물론 교각 일부의 기울림과 교좌장치의 이탈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량의 증가로 인한 교량 구조물의 수명단축과 안전관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후 익산시는 25톤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평화육교 퉁과구간에 대한 선로 공사를 전면중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익산시의회에서는 2011년 7월에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평화육교 재가설 촉구를 위한 설명서를 채택하여 KTX 호남고속철도 확장노선이 붕괴위험이 있는 평화육교 하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육교통과 차량과 호남고속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한국시설공단에서 평화육고를 재가설하여야 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 전액 국비지원으로 평화육교 재가설을 요구하고 있고,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로 신설 없이 고속철도 열차를 기존 호남선에 혼용 운영하여 평화육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익산시에서 보수, 보강하는 등 재가설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육교는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국가주요시설물이고 국가의 예산으로 설치한 것인데 관리만 하고 있는 익산시에 재가설 사업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평화육교를 6차선으로 확장하여 재가설할 때 필요한 예산은 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익산시에는 내년예산으로 교각보강을 위하여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속철도의 통행량이 증가됨에 따라 노후화가 가속될 것이고, 붕괴위험 등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부 오성에서 광주까지 고속철도를 놓고 있는데 익산평화육교 구간만 제외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대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손문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분식회계나 시의 재정문제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저희들이 만약에 산업단지를 안했든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안 하고 있던지 또 현재 의료과학산업단지나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을 안 했으면 이런 말은 안 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고요.

우리시가 어쨌든 이러한 성장동력 이런 것들 때문에 고단합니다.

그리고 계속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라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올해의 재정상황은 아주 특수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교부세를 감액해서 교부한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증액시켰던 140억 원 그것을 지원도 하지 않고 7%를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330억 원 또 우리 지하도 190억 원 이렇게 해서 약 500억 원 정도의 세입 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내년에도 그럴 것이라는 것은 전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무상급식, 아이들 무상보육정책, 노인들 복지정책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저는 그것이 정부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현재 그런 관점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반적인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장동력쪽에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예산을 짜지 않아야 되지만 내년에 부담해야 할 국비부담액이라든지 이런 필수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예산안을 정상적이지 않지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기업유치보조금, 저희도 이것이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라북도의 기업유치가 거의 익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실 것입니다.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웃어야 할 일인지, 울어야 할 일인지 저희도 죽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에 대한 경쟁은 엄청 심해져 있고요, 또 전라북도의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도 발 맞춰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업유치지원보조금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기업유치를 통해서 차후에 한 5년, 10년 후에는 익산시가 굉장히 부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큽니다마는 현재 죽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은 의원님과 같이 큰 고민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내년에 투자보조금신청 예상 기업이 10개 기업체인데 왜 210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56억 원만 신청했느냐 이 문제는 내년에 주로 대규모 투자기업들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이 동우화인켐하고 일진멀티리얼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내년 정산을 하는 것보다는 대규모투자이기 때문에 내년에 투자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에 122억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업체의 부족분 19억 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계획과 고용보험가입자간의 편차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기업에서 약속한 그러한 인력채용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시간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공장을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년, 3년 안에 충분히 그분들이 7,000명을 약속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거기에서는 한 10만 명 정도로 사람들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기업유치투자보조금을 투자금액 70%, 고용인원 3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2008년도에는 기업유치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고용인원 20명 이하는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인원 100명에서 200명으로, 또 2013년에는 200명에서 300명으로 개정을 해서 인력창출 위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고민해야 할 것은 물론 전라북도와 협의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기업유치 추진단계부터 지방세를 많이 납부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그리고 청년일자리와 정규직 채용이 많은 기업, 지역주민들을 채용하는 기업위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보조금 지급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철도 통행량 증가에 따라서 평화육교 노후화가 가속될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 재정부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전에 김충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가깝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가 이사장님과 우리 중앙지하차도를 합의하는 과정에 정말 큰 다툼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의서에 사인을 하는데 이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뭐 하러 왔느냐?” 했어요. “당신 사인할 자격 있느냐?” 그렇게 싸웠어요.

이 분들은 어떤 것이냐면 아마 이것이 경상도, 영남쪽이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서부진입로가 8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한 240억 원 정도 부담하기로 약속을 하고,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공익 정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개통시키려는 지경인데 육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교도 우리시에 다 떠넘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10억 원 정도 특별교부세는 안전행정부에서 줄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위험하지 않도록 임시적 보강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같이 싸워서라도 그 육교는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순문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선 의원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두개는 빼고 분식회계 부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됐든 분식회계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누적됐을 때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분식회계를 엄중하게 단속하는 이유는 기업의 주주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결정권이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하는 것이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올해만 특수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의원이 일일이 전부 다 쪼개 세운 것을 찾아내는 굉장히 시간을 허비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때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큰 일 난다고요.

즉 현재 자치단체 중에서 천안시, 화성시 이런 자치단체들이,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실제 이월자금에 대한 누락 그리고 세출에 대한 축소편성, 쪼개기 편성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것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누적됐을 때, 제가 쭉 봤을 때는 최근 1, 2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격세지감도 느낍니다.

분명히 익산시 분식 관련된 예산상황을 보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데도 민간단체 지원해주는 것이나 행사성을 지원해주는 것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을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저는 익산시 공무원분들 성과상여금 깎이고, 여비 깎이고, 업무추진비 깎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과감히  사업들을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축소하시고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익산시가 현재 재정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대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한수

여기에서 또 의원님하고 논란을 벌여야 하는데요. 제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전문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분식회계는 장부를 조작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한 예산편성은 복잡하니까 차후에 나올 예산, 예를 들어서 결산잉여금이라든지 지침상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또 재정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가 세수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예상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밀어놓는 것입니다. 조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자정노력,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민간단체자본보조 이것을 69억 원을 줄였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현재 시에서 화성시 이런 것이 비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재정대책을 계속 발표하잖아요. 언제까지 빚을 갚겠다, 뭐한다, 또 우리 나름대로 시책추진비도 70%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익산시 장래에 문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 인화, 평화, 마동 지역구 임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북대학교 수의대 이전협약 이행여부 및 경로당 운동기구 관리문제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 7월 25일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립대 통합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고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당시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은 당초 통합안대로 지역특성화전략 차원에서 수의대를 익산캠퍼스로 이전하고 익산대학의 농학계열학과를 환경생명자원대학으로 승격 개편하기로 하고,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위 사항이 이행되면 익산시의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수의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반시설 확충과 인수공통난치병연구소 등 관련 연구개발시설 유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전북대학교 수의대와 관련 연구개발시설에 2012년까지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 합의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2011년에 3공학관 리모델링, 2012년에 본관 신축과 2공학관 리모델링 및 동물병원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수의대가 이전하지 않고 있는 까닭은 학생들이 익산캠퍼스 기숙사 신축까지 이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북대학교 측에서 당초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수의대 이전합의 불이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 통합은 익산시민 10만 명 서명운동과 시민들의 의지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범시민적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합의된 사항을 내부문제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치않은 일이며 익산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하는 교육계에서 학생들을 핑계로 지금까지 이전을 미루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느끼는 바입니다.

또한 수의대 이전으로 주변 활성화를 기대했던 인근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기투자된 시설과 기자재 등의 성능저하 등 관리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북대학교 측에서 수의대 이전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익산시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경로당 운동기구 관리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익산시에는 총 631개의 경로당이 65세 이상 4만여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담소도 나누시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 경로당 내 857대의 운동기구가 구비되어 있으나 129대 15% 정도가 고장 등으로 방치되어있고, 사용하지 않는 기구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애물단지로 변해 버린지 오래였습니다.

해당 기구들은 79대가 수리, 50대가 교체가 필요하지만 관련예산은 2013년 3,000만 원에서 2014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긴축재정으로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여러 항목에서 절감을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필수공간인 경로당 시설에 대한 관리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계셨는지, 앞으로 관리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 중에 ‘무릇 재물을 비밀스레 간직하는 것은 베풂만 한 것이 없다,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계사년 한 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배려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소원하시는 모든 일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가정 가정마다 크나큰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대오

임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한수

임영애 위원장님의 따뜻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정말 의원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또 오늘 기어코 일을 냈어요. 혹시 마음에 두시지 마십시오. 제가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용서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시정질의인데 의원님들 혹시 불미스러우셨다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북대 수의대 이전 합의 불이행에 따른 익산의 대처,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대다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우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또 그 비용을 아파트를 담보 시켜서 지금까지 우리 안식구와 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안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다 협력을 했고, 특히 의회에서, 또 정치권에서, 시민지도층에서 정말 크게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을 해서 결국 전라북도 익산시 전북대, 익산대 간의 합의를 끌어낸 것입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8년도 3월에 전북대 익산캠퍼스에 환경생명자원대학은 개강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수의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시설 확충 등에 100억 원의 지원금을 2012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에서는 2013년 수의대 익산 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대시설 및 이사용역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익산캠퍼스에 수의대학 본관 신축공사, 제3공학관, 동물의료센터 증축, 제2자연관 행정동 연구기자재 구입 등에 국비 109억 원, 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지급했다는 조금 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성회계 61억 원 총 2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2년,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모두 완공하고 이전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지금 익산캠퍼스에서 기존에 192석의 기숙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수의대생이 들어오면서 200실의 기숙사를 더 지으려고 전북대측에서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교육부의 BTL 기숙사 배정 원칙에 따라서 익산 캠퍼스 기숙사 수용률이 23.9%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BTL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 뒤에 그러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2012년 10월 수의대학생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들이 2006년 6월에 발생한 전북대 수의과 대학 여대생 실종사건을 예로 들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숙사 없이는 절대 이전할 수 없다고 아주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측에서는 기숙사건립까지 전주에서 무료로 통학버스를 운행해주겠다, 또 수의대생들이 근처 원룸을 입주하면 입주시 차액지원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총장을 강하게 압박하니까 이분께서 우리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숙사를 짓고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 11월 김대오 의장님, 최종오 부의장님, 성신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직접 전북대 서거석총장을 면담하고 조속한 이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북대에서 점진적 이전을 위해서 올해 2월부터 수의대 대학교수 10명, 그리고 조교 및 연구원 등 대학생 12명이 익산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겨울방학 때에는 교수 5명하고 대학원생 일부가 익산 캠퍼스로 이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숙사 문제는 국비로 설계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건축비 57억 원을 2014년 정부안에 반영되어서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북대와 공조로 차질 없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2015년도 수의대, 그것이 잘 되면 앞으로 수의대학에서 보내온 공문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면 이분들의 추진일정은 ‘2010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했다는 것과 2013년 1월에 생활관 신축공사 계약 요청을 하겠다, 3월 달에는 생활관 신축공사에 착수하겠다, 그리고 2014년 11월까지 생활관 완공 및 비품을 구입하겠다, 그리고 2015년 2월까지 수의대학 이전을 완료 하겠다. 그리고 2015년 3월에는 생활관 입주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은 국비 57억 5,500만 원하고 기성회계 8억 6,900만 원에서 64억 2,4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경로당 운동기구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복지 사회에서 가장 큰 복지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노령화 시대에 맞도록 노인복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기거하고 거기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해야 된다는 판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는 노후된 운동기구라든지 냉장고, 또 가스렌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든지 고쳐주든지 아니면 새로 교체해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느 회사나 개인한테 그 사업을 맡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담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문화 창의센터 같은 곳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면 작은 돈을 들이고 얼마든지 그 일을 크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경로당 관련 정비보수 예산을 5억 원 정도 세워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냉장고나 안마기, 운동기구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임영애 의원

예.

○ 의장 김대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의료기, 가전제품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관리계획수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물품들은 필요한 곳에 돌려주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했고요.

전북대학교 수의대 이전합의는 기관 대 기관의 약속입니다. 3년이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의 피해와 손해는 누가 보상하는지요. 언제까지 전북대에 질질 끌려 다니실 것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익산시는 10억 원이나 1년이나 앞당겨 줬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서 줬어야 할 50억 원을 2011년에 다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5년에나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합의만 하고 합의사항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은 없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꼼꼼히 따져 2014년에 이전하여서 그동안 익산시에서 피해본 그런 부분들을 전북대학교에서는 보상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50억 원을 회수하시든지, 최소한의 이자분이라도 익산시에 줘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요.

또 행정에서도 우리 익산시가 유리하도록 이끌어가야지 전북대에 계속 끌려 다니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한수

의원님께서 ‘경로당의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운동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시에서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운동기구의 여러 가지 부실현황, 교체해야하고 매각해야 할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대 이전문제는 참 힘들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심정은 똑같습니다. 뭔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책임을 물어야 할 길이 없어요. 또 앞으로 언젠가는 한 식구가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안 온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늦어지는 것, 그래서 저희도 속상해서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선 2015년까지는 틀림없을 것 같아요. 예산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의원님께도 양해를 부탁  드리고요.

익산시에 앞으로 수의대가 와서 익산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인류의 공존공영에도 의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 25명

김 대 오      김 대 중

김 연 식      김 영 희

김 일 영      김 정 수

김 충 영      박 종 대

박 종 열      백 경 민

성 신 용      소 병 홍

손 문 선      송 병 원

송 호 진      양 종 규

이 경 애      이 상 열

임 병 술      임 영 애

장 오 준      조 규 대

주 유 선      최 종 오

황 호 열

출석공무원

시장               이한수

부시장             이종석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환경녹지국장       하  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건소장           박동기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회의록서명

의장            김대오

의원            송병원

의원            송호진

의회사무국장    장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