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익산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02월13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1면

(제174회-산업건설위 제3차)한슬

한슬(제174회-산업건설위 제3차)

(10시 05분 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백영종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이예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에서 2월 10일자로 전라북도에서 온 축산과 이희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사업 최우수상과 탑마루쌀이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1위인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올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으로 현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하며 전 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 분야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등 농업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쌀경쟁력 제고사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쌀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활기차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농촌마을이 지닌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우수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총괄하는 탑마루통합마케팅 조직 강화 및 로컬푸드 지역순환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탑마루 브랜드 전국명품화를 위하여 홍보마케팅 극대화와 철저한 농산물 품질관리를 통하여 명품브랜드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농업 교육프로그램 연중 운영으로 교육서비스 제공 및 농촌활력화에 노력하겠으며, 농업인대학과 다목적 농업인교육관을 건립하여 농업인 인력개발과 기술능력 향상 실용화 교육으로 새로운 기술교육에 노력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운영으로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을 통하여 우수농업 인력 확보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반 구축 및 상품화로 표준화된 고품질 가공식품 생산과 소비자 신뢰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으며,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과실생산 및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관광상품화로 우리시가 감성도시로서의 이미지 향상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차별화하여 전국 최고, 최대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 분야입니다.

AI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농업인의 기반이 되는 조사료 안정적 공급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으며,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을 통하여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생활환경 보전과 토양개량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AI방역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청정익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의회와 집행부가 문제점과 현황을 공유하고 의논하여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AI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소관 위원회는 물론 의회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조차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중요한 시기에 교체되어 업무연속성이 저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월 16일자로 AI가 정읍 성내에서 발생이 되어서 지금 한 달여 가까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익산지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연구하고 했어야 마땅하오나 정황이 없어서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초소를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현재까지는 의심축이나 이상증세 농가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금류 사육농가는 163농가에 410만수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리가 5농가에 4만 2,000수 키우고 있고 매일 182명 정도가 동원이 돼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이상 AI 방역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 업무보고 하는 중에라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AI방역에 좋은 방안과 익산 농업인들을 위해서 방역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월 10일자로 축산과장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오신 축산과장은 수의전문 사무관으로서 유능하고 젊고 패기가 있어서 우리 익산 축산방역에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호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예, 말씀하세요.

○ 황호열 위원

요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자리가 최고로 중요한 자리인데 이번 인사에 한재철 과장님이죠? 전 과장님이? 지금 발령 내서 서로 바꿨잖아요. 인사이동 있었잖아요. AI 있을 때는 그래도 그분이 계시는 것이, 전임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위치도 잘 알고 어디에서 양계를 하는지 오리를 키우는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이렇게 인사를 무분별하게 해 버리면, 제가 볼 때 그 자리에 최고 지금 있어야 될 분이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장님?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 황호열 위원

제가 볼 때 이번 인사는 축산과장 자리는 그 자리만큼은 잘못된 것 같다, 그분이 일단 AI가 끝날 때라도 계셨어야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도에서 내려온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도 인사에 의해서······.

○ 위원장 임병술

하여튼 그 문제는 알겠는데, 오늘 AI 이후에 첫 위원회 모임인데 최소한도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가 163농가, 410만수라는 정보도, 또 9개 초소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를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먼저 깔려있어야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축산과할 때 같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고 보고차례가 되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농산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 위원장 임병술

계장님 바뀐 분 계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위원장 임병술

바뀐 분만 소개해 주세요.

○ 농산과장 백영종

마을만들기 김남북 담당입니다.

그 외는 전과 같습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산과)

(부록에 실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 이경애 위원

17쪽에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신규사업이잖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다른 사업들은 연속사업이기도 하고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우려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의 경우에 사실 예산심의에 논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하셨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사업단을 꾸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단의 예상되는 구성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은바 있습니다. 거기 구성원들을 보면 농협 관계자라든지 시 관계자라든지 쭉 있는데 사업단 구성에 있어서 생산자 대표로서 또는 농업인단체 대표로서 생산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참여계획인지, 또는 구성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전에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농업인이 한 명 들어가 있었어요. 농업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단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농민단체하고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한 번 나왔고요,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대표로 한 사람 추천을 받아서 농민단체에서도 넣고 그다음에 농업인은 저희가 한 명 정도는 넣으려고 했었어요. 당초에 들어가 있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려했던 것은 흑미에만 집중되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연구적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해가 됐던 측면인데요,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금강EH(Eco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여기하고 이런 육성사업들이 사업단 꾸려지는 것들이 사실은 걱정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간의 과정을 보면 확보된 예산 안에서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돼서 사업 집행할 때 예산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 농산과장 백영종

있어야지요.

○ 이경애 위원

굵직하게 사업을 받는 가는 법인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했고 현장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업집행을 엄격하게 해 주시고, 작년에 여기 농산과는 아닙니다만 하우스 사고도 대형으로 실질적으로 나기도 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농산과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업자선정이나 사업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13년도에 농가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키다리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위에 다니면서 보면 키다리병을 잡는 것은 온도로 해서 잡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농민들이 그것 한 번 쓰겠다고 기계를, 한 4~500만 원 가는가 보더만요. 그런데 500만 원 들여가지고 기계를 사기에는 버겁다. 그래서 단지라든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여럿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 농산과장 백영종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다리병에 관련해서 키다리병을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작년 12월에야 농촌진흥청에서 책자로 해서 왔어요. 저희 센터로. 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냉온침탕범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한 3~4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와서 확실하게 괜찮다고 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좀 늦었어요. 이미 예산이 다 상정되고 난 후에 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도에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 조규대 위원

금강 에코투어 조성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다리 같은 것 놓는 것 적정치 않다고······.

○ 농산과장 백영종

마을주민들이 성당포구하고 용안 쪽의 주민들이 그쪽에 가서, 저도 현지를 가봤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에 과연 몇 명이냐, 그런데 거기에 다리까지 놔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용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한 겁니다.

○ 조규대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요지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급조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설명과정에서도 우려를 표했는데 역시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다시 한다니까 정말 용역을 심사숙고하게 해서 무엇을 설치하고 무엇을 해서 이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심사숙고 좀 해주십시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정말 우려했었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 설명할 때. 그런데 역시 그게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을 용역과제를 잘 줘서 해 주시기 바라고, 15번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제 황등 같은 경우는 마무리 사업인데 담당 과장님도 욕보셨지만 담당계장님, 담당하시는 분들 애쓰시는데 이 사업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013년도의 사업을 보면 201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30억 원을 투입해서 고구마 향토사업을 육성하겠다고 그렇게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 이 사업이 빠져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그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인데요······.

○ 송병원 위원

광특사업으로 왔었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런데 그 사업을 포기하기로.

○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어떻게 돼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없었죠. 예산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 송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하나도 안 왔던가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 송병원 위원

그래서 금년에 포기서를 내서 않는 것으로 돼 있구만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 송병원 위원

그리고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한테는 종합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만 보고를 했는데 지금 6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사업량이나 이런 게 어떻게 한다는 게 나온 것이 있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 송병원 위원

기본계획이에요? 아직도요?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송병원 위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확실히 나오겠네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죠, 2월 중에 시행계획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 송병원 위원

작년도에는 무엇을 했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작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조율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토지 매입하고.

○ 송병원 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만 보고가 되지 여기에는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1년간에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가 면밀하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보고를 받고도 지역의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앞으로 보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병원 위원

혹시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여기 현황 가져온 건 없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안 가지고 왔습니다.

○ 송병원 위원

현재 금강 EH투어사업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적어도 여기 와서 우리가 물어보면, 농촌체험마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추진상황을 보여주고 적어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려면 그런 현황정도를 가져와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지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해 주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의회가 금년 7월 달에 새로 되면 잘 하겠지만 좀 상세하게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 김일영 위원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4번 금강 EH 조성사업요, 기대효과가 금강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오작교나 그런 다리 놓는 것은 주민이 반대한다, 이러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이런 안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백영종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다가, 하중도를 한 번 들어가 봤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작목이 너무 많이 우거져있고 거기를 예를 들어서 꽃나무를 식재해서 꽃섬으로 만든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많이 그 섬을 이용할까, 이런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그쪽 생태습지공원은 이미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고 또 그 옆에 거대 억새단지가 한 30만평 심어져 있으니까 거대 억새단지 쪽으로 예를 들어서 산책로도 더 보강을 하고 쉼터공간도 더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도 닦아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용역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국토교통부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일영 위원

그쪽에 며칠 전에도 제방 둑을 타봤거든요. 타봤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승마장이나 그런 것은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쪽으로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이제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이니까.

○ 김일영 위원

그런 것도 제가 보면 제방 둑 밑으로 억새단지 있잖아요.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승마체험장, 승마장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던데. 그 억새꽃이 피었을 때 말 타고 달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말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 농산과장 백영종

그것도 같이 꼭 검토하겠습니다.

○ 김일영 위원

말이 달리는 데는 마사토 그런 것들이라 말 관절에도 좋고 하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시는 것 있죠?

○ 농산과장 백영종

예.

○ 김일영 위원

2013년도 사업계획 지금 현재까지 몇 %나 완료했어요?

○ 농산과장 백영종

2013년도까지요?

○ 김일영 위원

2013년도 계획했던 사업.

○ 농산과장 백영종

그것은 거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 김일영 위원

좀 못한 것도 있죠?

○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죠, 좀 있는데 거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 김일영 위원

못한 것은 종합개발 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가지고 목을 줘서 설계용역을 했는데 설계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공사를 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은 5,000만 원인데 공사비는 한 1억 5,000만 원, 1억 원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예산에 맞춰서 어차피 숙원사업이니까 좀 축소해서라도 근접하게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과도하게 공사비가 많으니까 추진을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챙겨서 적정하게 민원인과 또 집행하는 우리 농산과나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담당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부록에 실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 황호열 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는 보니까 교육이 많구만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 황호열 위원

인원 동원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요즘은 농가들도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요, 저희들이 교육강사를 지방강사도 물론 있지만 주로 전문가, 대학교수, 진흥청, 연구원 이런 우수강사를 초빙을 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황호열 위원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우수한 강사들을 꼭 초빙하셔서 우수한 농업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다목적 농업인교육관 신축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거든요. 내용은 뭐냐면 지금 기술센터에 가면 농민 교육만 있다고 해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인정하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목적 농업인교육관까지 같이 가면 주차장이 너무나 복잡할 것 같다, 그런 것을 제가 전에도 지적했는데 뭔가 대책이 있어요? 지금?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전에 지적한바와 같이 주차장이 문제인데요, 농업인교육관을 지으면서 앞에 있는 화단을 전부 없앱니다. 없애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원래 100㎡당 1대 정도 기준이 돼 있는데 저희는 그것 이상으로, 화단을 전부 없앱니다. 없애서 그걸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거기에 50대 정도는 더 주차할 공간이 생깁니다.

○ 성신용 위원

50대 가지고도 제가 볼 때 부족하고 지금은 사람이 모여드는 곳에 제일 필요한 것이 주차장이에요. 다 차로 다니는데 가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차 받치려고 뺑뺑 돌면 교육받으러 와서 짜증부터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차장 잘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그걸 한 번 잘 연구를 해보세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농업인들은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을 많이 하는데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 겨울에 쉬었다가 봄에 못자리 하려고 하면 또 새잡이예요. 못자리하는 것부터 만날 해도 하면 또 새잡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도 겨울 영농할 때는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한 번씩 해 주는 게 좋더라. 그런데 제가 이번 교육내용을 보면 이쪽 지역은 익산농협 본소에서 한꺼번에 하려고 그렇게 세웠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거점별로 지역별로 묶어서 하게 됩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임상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해 주니까 그쪽 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가까우니까 좋은데 멀리하다보면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으니까 가기가 편리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머니까 차가 없어서 못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최소한 거점별로,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임상리에서 작년에 해서 주변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던데 농협 본소로 그게 왜 멀리 갔어요? 어차피 교육장만 있으면 강사는 우리 직원이 하면 되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금 AI 때문에 중앙부처로부터 교육이 전면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AI가 풀리면 교육을 다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진행할 때 전과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다목적 농업인교육관 신축이 지금 어디까지 됐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현재 착공을 해 가지고 동절기 중지명령을 내렸었고요, 어제부터 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 송병원 위원

2013년도에 우리 의회에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연면적 1,500㎡, 2층으로 건축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연면적 1,445㎡로 55㎡을 줄이고 지상은 2층에서 3층으로 하나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변경한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설계용역과정에서 예산의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2층에서 3층으로 된 것은 기계실이 3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용어상 기계실 3층으로 올라가면 3층으로 간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공간은 2층입니다.

○ 송병원 위원

그러면 기계실 하나 올려서, 그러면 설계변경을 지난해에 보면 이미 설계해서 심사까지 다 했었는데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한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설계용역은 10월 23일 날 용역을 마쳤는데요, 처음 설계변경 과정은 중간에 예산하고 맞춰서 하면서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됐고 설계비도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 송병원 위원

심의과정을 다 거쳤다, 이런 얘기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송병원 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 35억 원은 변동이 없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 송병원 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35억 원을 가지고 면적을 기존 면적설계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그 설계과정에서 그 면적을 다 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면적을 약간 줄인 겁니다.

○ 송병원 위원

기술센터 보고한 것을 보면 교육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틀림없이 준공할 수 있어요? 12월까지? 그래서 2015년도 교육에는 활용이 가능합니까?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건축기간이 올해까지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개관을 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송병원 위원

틀림없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송병원 위원

작년도에 이렇게 변경되고 한 사항을 정확하게, 의회 업무보고 할 때는 조감도 같은 것도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나왔습니다.

○ 송병원 위원

나왔으면 작년에 2층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금년에 3층으로 변경된다, 1,500㎡를 하려고 했는데 연면적이 또 이만큼 준다, 그러면 그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와서 설명을 해 줘야지요. 업무보고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래야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보일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변경된 사항은 정확히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맞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 송병원 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철저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금마에 설치된 분소 준공 언제 했죠? 준공식 했던가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직 안 했습니다.

○ 송병원 위원

완료됐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건축은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투입될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구입해서 완비를 해 놓고 3월초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 송병원 위원

3월초에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송병원 위원

준공은 이미 된 거예요? 준공검사 했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 송병원 위원

언제 됐어요? 2013년도에?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2013년도에 완료됐습니다.

○ 송병원 위원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지금 현재 고구마 이식기 10개소라고 했거든요. 이건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 송병원 위원

임대해주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자본보조로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보고하고 안 맞지, 왜냐하면 농업기계 보급 및 임대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그쪽으로 배분이 돼서 금년 2014년도에 임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가 짜여진 거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 송병원 위원

그런 현황을 하나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소는 이런 기계로 해서 몇 대가 있는데 농기계가 사실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할 때는 적어도?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저희들이 오픈하기 전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소하고 본소하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는 기존수량 258대가 가고 신규 수량 118대를 포함해서 전체가 376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 송병원 위원

작년에 뭐라고 우리한테 보고했냐면 125대인가를 더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농기계를. 그렇죠? 구입했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 송병원 위원

지금요? 발주를 해서 구입요구가 다 돼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송병원 위원

금년도 임대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송병원 위원

이런 사항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소를 짓고 농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다도 이런 것은 정확히 해서 현재 얼마를 구입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래서 본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분소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정도는 정확히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위원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야 농가에 나가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본소, 분소로 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농민들 그렇게 알고 활용해 주십시오, 하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선거구 관할에 7개면이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알지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해 버리고 계획이 변경됐는데도 상세히 보고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의회에서.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 김일영 위원

송병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 진짜 좋은 사업이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김일영 위원

지금까지 우리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기계 기종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은 얼마나 돼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농기계 구입을 요구를 할 때 이미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한 것을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기종선정을 했습니다.

○ 김일영 위원

2014년도에는 농기계 기종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2014년도에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고요, 몇 년 지나서 기계가 노후화될 때 그때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 김일영 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면 아쉬운 것이 농기계 임대 활용을 꼭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고령화 농가, 소규모 농가 이런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대농가들은 거의 농기계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논 한 2,000평, 밭 한 500평 이렇게 짓는 농가들은 솔직히 농기계 사려면 몇 천만 원씩 줘야 하고 또 여러 기종을 가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농기계를 이용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활용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어떻게 없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분들이 활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운전 조작능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교육을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하게 됩니다. 공유지를 활용해서.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면 활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작 운전문제 그것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일영 위원

그걸 잘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고요, 2013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사용한 농가 현황 있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있습니다.

○ 김일영 위원

현황을 한 번 주실래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김일영 위원

현황을 주실 때 연령별과 경기면적, 기종은 무엇 또 기간은 언제까지, 말하자면 김일영이 어떤 농기계를 썼으며 며칠간, 이런 현황을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 주세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3,000여 농가 가까이 됩니다. 활용한 농가가.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뽑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르면 증빙서류나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1년 것을 하면······.

○ 김일영 위원

증빙서류는 필요 없고 그 내용만.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 이경애 위원

57쪽에 다목적 농업인교육관 신축하는 게 지금 가족농장 부지에 지으시는 거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가족농장 부지는 개인소유이고 그 옆에 우리시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신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이경애 위원

가족농장은 어디에다 해요? 그러면?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가족농장은 개인소유입니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임차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에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원래는 임차료는 우리가 안 줬던 거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처음부터 임차료를 지불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처음부터 줬던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이경애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면 그 면적이나 이게 변화는 없는 거예요? 가족농장의 면적은 변함이 없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이경애 위원

여기 교육관을 쓰게 되면 공간분할 배치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공간은 어떻게 나누어서 쓰실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공간은 250석 규모의 대강당을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농업정보실이라고 해서 정보실에서는 컴퓨터로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요, 또 세미나실을 마련합니다.

○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 작성해 주신 공간은 쓸 것 같은데 연면적 이정도 규모의 3층 건물에 이것 말고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체 같은 데서 공간을 대여해 달라, 임대해 달라,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는지, 제가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어디에 임대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고요, 단지 농업인단체나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공간이 마련됩니다.

○ 이경애 위원

따로 단체에서 달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경영인 연합회.

○ 이경애 위원

경영인 연합회에서 달라고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경영인 연합회.

○ 이경애 위원

연합회에서 달라고 해요?

거기 건물 팔았죠? 경영인 연합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팔았어요.

○ 이경애 위원

미즈베베 사거리에 있는 사무실 2012년도인가 리모델링 비용 나갔죠? 지원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5,000만 원 나갔습니다.

○ 이경애 위원

5,000만 원 나갔는데 지금 리모델링 한지 2년도 안 돼서 팔았는데 팔아놓고 올해 5억 원짜리 로컬푸드 예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에서 통과됐습니다만 그러면 또 여기에 사무실 내달라고 하고 이러면 내주실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쪽에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 이경애 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해주세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인 다목적교육관을 짓기 때문에 교육만을 100% 하기 위해서 짓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우리가 농업인 단체들이 거기에 와서 사무실을 쓰겠다, 하면 주려고 계획을 처음부터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라든가 농업경영인 연합회, 한여농, 생활개선 이런 단체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었고 농민회는 그냥 현재 자리에 있겠다, 해서 우리가 공간 확보를 안 했고 설계를 할 때,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다목적교육관을 지으면 그쪽에 들어가고 싶다, 해서 공간은 남겨놨습니다. 설계할 때.

○ 이경애 위원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5,000만 원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구해놓은 사무실 위치하고 해서 제출해 주신 것을 갖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단체가 6개죠? 6개 단체 똑같이 모니터링해서 기회를 똑같이 주겠다고 얘기를 하신 건데 지금 농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보조금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마음대로 처분해가지고 또 이런 것을 준다고 하면 누가 납득 가능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쪽하고? 의견제출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실제 회원수도 가장 많고 또 후계자들 업무나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사무실에 온다고 해서 크게 업무에 지장은 없는 것 같고 또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그쪽으로 오고 싶다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도 그 사무실을 쓰겠다 하면 그 공간은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희가 사무실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 이경애 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쓴다는 거예요, 단체가. 쉽게 안다고요. 5,000만 원 날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5,000만 원 해줘서 리모델링 했으면 거기 건물가격이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매매가격이. 그건 그 단체가 취한 거잖아요. 그 리모델링 한 것으로 인해서 거기가 시설이 좋아졌으면 매매했을 때 가격을 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 단체가 노력을 해서 투자해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갔든 안 올라갔든 이건 도의적으로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너무 한 단체에 몰아줘서 가는 것 아니에요? 농업인경영인들이 1년이면 7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으로 받아가고 있어요. 사무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대한 지원금도 불과 2년도 안 돼서 자의적으로 매매를 하고 로컬푸드로 일방적으로 몇 억 원짜리 사업을 받고 그런데 사무실을 또 내줘요? 여기에다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우려를 전달해 드리는 바이고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어떤 기준도 없고 누가 들어도 동의나 납득할 수 없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행정의 고위공무원하고 얘기만 잘하면 그러저러한 것 하고 싶은 것 다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민회 사무실도 우리 익산시 공공건물에서 무상임대로 쓰고 있거든요.

○ 이경애 위원

왜 저한테 농민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제가 농민회만 이야기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 농업단체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 이경애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개별농업 관련한 단체들 농민 단체들에게 어떤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지원해 주고 이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그 단체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도 없고, 지금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거기 매매할 때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달거나 그런 것 없으셨을 것 아니에요. 있었어요? 저는 있었어도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건물은 법인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는 못했고······.

○ 이경애 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에게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 쉽게끔 대여도 하고 쓸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건 좋지만 지금 나온 단체가 자의적으로 했었던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건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다른 농업인 단체나 이런 데다 공론에 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차라리 들어오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보조금이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무튼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우려는 그렇게 잘 정리를 하셔서 단체가 그런 식으로 너무 시를 쉽게 생각하고 그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다음에 62쪽에 농작업 환경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존 해왔던 것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쉼터는 40개소, 친환경 화장실은 5개소가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성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예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부서마다 여성친화적 성격의 사업을 배치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사업으로 좀 계획을 잡으셔서 활용도에 있어서 개수를 조정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64쪽에 농기계 보급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농번기가 되면 일반적인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행정시스템하고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휴일이나 저녁 시간 또는 이른 시간, 농번기에는 새벽에도 일을 시작하니까요. 그런 시간에 대한 보급과 수리 이 2가지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4월부터 6월까지는 연중무휴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임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연중무휴로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6시 30분, 7시에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통 7시 30분쯤에 나와 가지고 주문예약을 받습니다. 7시 30분쯤 나와서 임대를 해 주고 있고요, 저녁에 들어와야 되니까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고,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중무휴로 하고 보장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될 텐데 수리와 관련해서 계약직 직원이 있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분들은 연장근로수당 어떻게 계산해 주고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그걸로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면 안전행정부에서 현업부서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현업부서 지정이 아직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휴일 근무수당보다는 시간외수당으로 최대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자에 한해서요.

○ 이경애 위원

이건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수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휴일근무나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계산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당부를 드리면 서비스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농민들에게,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친절하고 그래서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좀 주저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것 없도록 어르신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전화를 전문적으로 받는 여자분 기간제를 배치를 했고요, 그전에 아무래도 전화를 얼굴을 안 보고 하다보니까 직원들하고 간혹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 놓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대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전화를 받거나, 요즘 공무원들 많이 친절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기계를 대여할 때 관리하는 직원, 그다음에 수리하는 계약직 분들이야 눈치를 많이 볼 테니까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표정이든 말투든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니지만, 서류로 올라갈 정도의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친절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농업교육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여기 농촌지원과에서 보고한 것 외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 송병원 위원

왜 그런 답변을 합니까?

적어도 농업교육관을 이렇게 해서 짓겠다, 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 보고한 목적 외에 사용한다는 건 그 교육관을 소장님 재량으로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재량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 송병원 위원

아까 농업인 단체가 교육관을 쓸 계획이고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단체에 사무실을 해 줘야 할 어떤 의무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의무는 없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과의 교류 또······.

○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걸 보고할 때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왜 의회에 보고를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조감도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요, 처음 기본설계부터 농업인 단체들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1층에다가 기본계획 설계를 했었거든요.

○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의회에 교육관을 1,500㎡로 2층으로 건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3층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정확히 보고를 해 줘야지 않고는, 우리한테는 농업정보실과 세미나실, 회의실로만 쓰겠다, 그렇게 해서 35억 원을 들여서 짓는다, 해 놓고는 단체들 사무실로 내주려면 뭐하러 그렇게 짓습니까? 그렇게 승인받은 것 아니잖아요.

소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이고 농촌지원과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사항인데 지금 AI 방역대책에 사업비가 총 얼마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사업비는 책정이 돼 있는 것은 없고 예비비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 송병원 위원

예비비를 얼마나 확보해서 쓰고 있어요? 대체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차 예비비 요구를 5억 원 예비비를······.

○ 송병원 위원

확보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건 배정을 받았습니다.

○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익산시 관내에 철새서식지가 몇 개소나 되는 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개소입니다.

○ 송병원 위원

검문소는 아까 몇 개 한다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검문소는 9개소입니다.

○ 송병원 위원

근무인원은 상황실하고 초소하고 몇 명씩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일 182명이 초소에 투입이 되고 있고 상황실에는 5명이 매일 오전 8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송병원 위원

소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압니까?

사실은 아까 업무보고 초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위원장님, 저는 보이콧하자고 제안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전국적으로 중차대한 AI 업무를 여기 딱 2줄 보고를 했어요. 2줄 했는데 적어도 내가 방금 간단하게 질문한 이런 사항을 우리는 이렇게 돼서 익산에 AI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조감도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농업인교육관 같은 것을 지어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금년에 준공해서 이렇게 운영할 방안이 있다면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한 번 해 줘야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이 질문하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었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앞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AI에 대해서는 특단의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농업인교육관도 조감도를 가지고 와고 이렇게 활용할 것이다, 1,500㎡가 어떻게 배열이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동안에 의회에는 이렇게 보고됐는데 왜 변경이 돼야 되는가,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술

예, 알았습니다.

○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AI 문제는 얘기를 했다시피 축산과 보고 시에 소장님이 직접 보고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백경민 위원님.

○ 백경민 위원

한 가지만 강조할게요.

농업기계 보급 임대사업에 대해서 운영이나 이런 것 준비하는 것은 차질 없이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왕궁면 시장 간담회 하러 갔는데 농민 중에 한 분이 임대사업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다 해놓은 것을 그분만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농업교육이다, 대상자다, 지도자다, 해서 출입하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정작 소유자, 소작농, 텃밭 이렇게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홍보가 안 된 것 아닌가. 물론 한 번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휴대폰으로 문자도 보내주고 잘하고 계세요. SNS상에 홍보도 하시고. 여기 내고장 소식지가 안 들어가는 세대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백경민 위원

홍보가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 보면 소규모 영농이나 소작농을 하시는 분들을 각 읍면에서 받아서 휴대폰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그 계층을 대상으로 문자나 홍보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강조하는 겁니다.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 조규대 위원

과장님 62쪽 농작업 개선 다용도 쉼터 지원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사지으면서 설치해 놓고 농사짓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활용도가 솔직히 어때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동식이다보니까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작업장 내에 설치했다가 하우스 작업이 끝나면 접어서 집으로 운반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런데 하우스 내에 설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은 그만 종료해도 되겠더라고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이것 솔직히 어디 야유회 갈 때나 갖고 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활용도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한 번 고려해서 내년부터라도 종료했으면 쓰겠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농장이 크게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 펼쳤다 걷었다 하기가 불편해서 활용도도 떨어지더라고요. 차라리 햇빛가리개 우산처럼 생긴 것 비치파라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구마 같은 것 심고 그럴 때 그런 데는 좀 필요하잖아요. 나무 그늘도 없고. 그런데 이건 귀찮아서 과연 필요한가,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조규대 위원

고려해서 타당성을 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보급사업을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물어볼게요. 농기계가 소농이어서 실질적으로 임대하기도 뭐하고 좀 사각지대에 있는 농기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없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제······.

○ 조규대 위원

임대사업으로 하기도 애매하고 농기계 지원하기도 그렇고 그런 농기계들. 실질적으로 그런데 필요하고. 그것 보고 배토기라고 하는가?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논두렁 조성기나 배토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농기계를 구입을 할 때는 작업기 중심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트랙터를 소유하신 분은 작업기만 빌려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그리고 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대농들은 농기계가 거의 다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소농들인데 그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계들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한 번 해 보시고, 농업인대학 과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한우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친환경농업,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이 과목은?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올해 하면 3년째 하는 겁니다.

○ 조규대 위원

많이들 해요? 친환경농업?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조규대 위원

6차 산업은?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6차 산업은 올해 처음 하는 과정입니다.

○ 조규대 위원

이런 6차 산업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그동안에 생산, 재배기술에 중점을 뒀다면 생산 포함해서 가공, 농촌체험 또 마케팅, 경영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다보면 앞으로 그런 쪽에 보조사업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것 아니에요. 교육을 시켰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조규대 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이 늘어나겠네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런 것들은 어떠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여건이 갖추어지면 하나의 농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미래를 위해서는 6차 산업 교육이 괜찮겠네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원자가 2:1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산과보다 농촌지원과가 시간이 절약될 줄 알았더니 훨씬 많이 걸리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앞으로 보고할 때는 자세하게 또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농업교육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 3층에 기계실을 한다고 했는데 지하실로 낮추는 게 낫지 않아요? 기계실이 왜 3층으로 올라가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원래 저희들도 지하에 기계실을 설치하는 그런······.

○ 위원장 임병술

지하는 없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지하는 없고요, 그쪽이 지반이 약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임병술

지하실로 돼 있었는데?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니, 지하에 기계실이 들어가려고 애초에 구상이 그랬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설계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설계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지반이 약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파일까지······.

○ 위원장 임병술

기계실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가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전기실, 창고, 영상기계, 강당에 쏴주는 영상기계, 장비 이런 것들이 교육관에······.

○ 위원장 임병술

3층보다는 지하실에 있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는데······.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구상했었는데 지질조사 해보니까 지반이 약해가지고 파일을 박는 설계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기계실이 위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지금 익산시 농업인 교류센터 설치 지원사업이 5,000만 원 사업이 있었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몇 년도에 있었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2011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 위원장 임병술

2012년도 3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 보조금이 리모델링이 4,000만 원이고 기타 컴퓨터, 노트북, 복합기 그런 것 많이 사줬죠? 1,000만 원.

기억이 안 나세요?

리모델링은 4,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92만 원, 보조금이 4,000만 원이에요. 이걸 이제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걸 따지고 싶지는 않고, 리모델링을 해 줬어요. 2012년도에. 그랬는데 언제 팔았어요? 몇 년도에 팔았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판 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 임병술

보조금 지원시 몇 년 동안 유지관리하게 돼 있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보통 5년 관리대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 생각 않고서 그냥 방치해도 돼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이런 것은 검토할 문제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 임병술

조치하세요.

61페이지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교육이 있는데 요새 겨울영농 교육시간인데 않고 있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중앙부처로부터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겨울영농교육 하지 말라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보조금 다 반납하게 생겼네요, 국비.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AI가 끝나서 상황이 종료가 되면······.

○ 위원장 임병술

끝나는 기간이 보통 따뜻해지면 되는데 몇 월 달로 생각하십니까?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는 3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위원장 임병술

그때는 일터에 농민들은 뛰어다닐 판인데. 하여튼 그런 것 감안해서 가능한한, 거꾸로 소독기나 기타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교육할 수 있어요. 지금 면에서 회의를 않는다든지 그러지 않고, 농협 총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요, 활동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아니면 축산인을 제외한 다른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가능한한, 지금 교육 없이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농민들도 계속 기술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해 주세요. 가능한한. 지침 내에서.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그다음에 64페이지 농기계 보급 임대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있었는데 분소에 농기계 구입비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조달입찰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얼마나 있어요? 구입비가?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구입비가 5억 원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2014년도 예산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2013년도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2014년도에 예산을 통과시킨 기억이 안 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구입비가 있는데 보통 밭작물 농기계가 별로 없죠? 지금까지는 논작물 위주로 많이 해 가지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밭작물 중심으로 부속작업기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그중에서도 지금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여러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신기종 밭작물 농기계를 무엇을 준비하려고 합니까?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신기종으로는 고구마 이식기하고 다목적 이식기 이것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임병술

고구마 이식기를 자본보조로 10개를 주고 있는데 보조율이 몇 %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50%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어떤 사람한테 줘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10㏊ 미만을 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대농보다는 소농으로.

○ 위원장 임병술

선정됐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보통 임대사업이면 분소에 있어도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자본보조로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게 신기종이라서 시범적으로 올해 보급을 해서 활용상황을······.

○ 위원장 임병술

얼마짜리예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1,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신기종을 시범사업으로 10대를 하면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곤란하죠.

하여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신기종, 또 그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그것 2가지밖에 없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현재는 그 2가지이고요, 대부분의 기종들을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임병술

양파 직파기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양파 이식기도 이번에 4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본소에 2대, 분소에 2대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생강 직파기는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생강 직파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임병술

주로 농민들이 가장 인력이 필요한 것이 고추는 아직 좀 그렇고 심는 데는 고추는 별문제가 없는데 생강이나 양파 같은 것은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고구마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 신기종을 개발을 해서 밭작물 중점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해 주세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협의회가 있다면서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위원장 임병술

협의회에서 기계 구입하는 것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거친 것을 가지고 수요조사 집계된 것을 가지고······.

○ 위원장 임병술

어떤 기종을 요구하는가를 수요를 받는 구만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위원장 임병술

거기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구만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선정된 농기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고구마 이식기 보급 10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 위원장 임병술

예, 조규대 위원님.

○ 조규대 위원

임대사업으로 농기계는 아닌데 운동장 잔디 깎는 기계 있죠?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1대 있나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 조규대 위원

지금 활용도가 어때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주로 학교에서 임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구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많이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용안에도 또 하고요. 그러니까 잔디 깎는 기계도 관리 잘 하시고, 승용이에요? 그게?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승용입니다.

○ 조규대 위원

활용도는 어떤가요?

○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일반인들은 임차를 해 간 경우가 거의 없고 주로 학교에서 해 갑니다.

○ 조규대 위원

그것 관리 좀 잘 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 8명

김 일 영      백 경 민

성 신 용      송 병 원

이 경 애      임 병 술

조 규 대      황 호 열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산과장           백영종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축산과장           이희선

출석전문위원

김 인 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