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2월17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 1면

(제274회-제3차 본회의)한슬

한슬(제274회-제3차 본회의)

(09시 59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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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의 건

○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박종대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기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 박종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장으로 당선되셔서 지난 10년간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덧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6월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마지막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삼 감회가 새로움을 느끼면서 본 의원은 남은 의정활동 기간도 오직 시민 행복만 바라보고 늘 시민 곁에서 발로 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10여 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장님의 마지막 시정질문인 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나은 익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중점을 두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계약 비리 논란을 타개하고자 마련한 수의계약 관리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최고 청렴도시로 떠올랐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우리 시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익산시가 전방위적으로 홍보한 문구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그간 수년째 쌓아온 청렴도시 익산이라는 공든 탑은 일말의 사태로 인해서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미스런 사건은 공직사회의 명예는 물론, 익산시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일시에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행히도 익산시는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조직 내부의 제도 개선 측면보다는 개인 일탈과 비위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았나 하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 시장님께서는 "비위 공직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 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표방하였으며, 시 감사위원장 또한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고 매우 강력한 방식의 경고성 멘트를 내세운 것입니다.

개인 비위에 관한 문제 접근방식만으로는 제2, 제3의 계약 비리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음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금번 익산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이 과연 실효성을 확보해 가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반복적인 특정업체 계약과 계약 비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올해 10월에 강화된 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계약금을 1,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동일 업체와의 연간 계약은 최대 5회, 총 7,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 규정은 익산시가 체결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강화된 수의계약 방침에 해당하는 지난 3년간의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물품, 용역, 공사를 막론하고, 강화된 방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은 실로 예상외의 과다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규정상의 수의계약 제한 예외사항을 적용하지 못한 계약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그간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계약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비록 규정 이행 이전의 계약들에 대해 적용시켜 본 결과이긴 하지만 앞으로 수의계약 제한대상은 매우 광범위 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없을 것이다,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본 수의계약 관리제도가 과연 지속적이면서도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하실 수 있으신지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결코 그렇게 하기 어렵다, 입니다.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관리감독할 장치들이 부재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수의계약 업무는 본청 회계과 외에도, 바이오농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이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아가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다수의 기금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의계약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회계관리 특성상 다수의 개별부서에서 업무가 추진되는 상황이다보니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수의계약 현황부터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등 여전히 담당자의 양심에 기대어 운영되고 있는 구조적 결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화된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누적횟수와 금액관리 등 투명하고 정확한 계약현황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자동 시스템 관리가 아닌 관계로 본질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강화된 수의계약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르면, 여러 경우의 예외적 사항을 열어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별부서의 판단에만 맡길 뿐 이에 대한 관리체계 또한 부재한 사항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2조에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간의 회의를 살펴보면 법령에서 특정한 필수적 심의사항만 다루는 매우 보수적인 방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폭넓게 심의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재량과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 상황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금번 마련한 수의계약 관리제도가 한시적인 면피성 대책으로 사양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모든 수의계약에 대한 보고와 예외적 사항에 대해 심의 절차를 도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진정한 청렴도시로 재차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화된 규정만큼이나 해당 사항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해 각각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의 성격상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 수도사업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사업 경비를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조차도 부족하여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상수도는 연간 8%씩, 하수도는 연간 10%씩 5개년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낮은 현실화율과 시설투자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요금인상이 매년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시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요금인상이라 피력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은 물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무릇 공기업이라 함은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에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원칙 아래,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에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하수도 사업의 주 세입원이자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사용요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법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지 않을뿐더러, 지극히 행정 편의중심의 업무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다’였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징수위탁을 받아 고지서가 일원화되어 운영되는 구조인데,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공직자의 바람직한 기본자세는 해당 사무와 관련한 법령과 자치법규를 이해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조례를 위반하여 자동이체 할인을 중복하여 실시함으로써, 그간 특별회계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해당 법규가 2012년부터 시행해 왔음을 감안하면, 그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거쳐간 공직자들의 관행적 업무 추진 경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모습들은 상하수도 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공직사회의 만연한 풍토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인사이동으로 첫 사무를 대면할 때는, 관계 법령부터 세밀히 살펴보는 공직 문화를 정립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시 전체 사무에 대해 법령에 기초한 사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하수도 사용료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 대상별로 일정량의 감면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한 값으로 내는 요금’이라는 단어 뜻이 말해주듯, 감면 또한 실제 사용한 만큼만 이뤄져야 하는 게 바람직한 행정일 것이고, 해당사항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서 메인 수도계량기가 하나인 공동주택의 경우 실제 사용량이 아닌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 최대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는 실정입니다.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건데, 그 차액분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사용요금에 대해 상계처리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감면을 해주는 공동주택 감면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실제 사용량을 제출받아 사후 정산과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금액이 결코 크진 않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정립에 대해서는 분명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2026년도 상하수도 사업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도 추가적인 요금인상은 또다시 요구될 것이고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적한 부분 외에도 비용 절감, 조직 효율화, 내부 통제 강화 등 경영 내실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감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하수도 행정을 펼쳐나가길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는 의회 심의의제 중 동의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이 제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는 크게 조례안과 예·결산안을 비롯하여,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규정한 동의안이 주요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를 살펴보면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의제에 대해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거치도록, 법령으로 제도적 절차를 확보한다는 취지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와 심의회 등을 거쳐 의회에 제출하고 있을 뿐,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의회에서 다루는 여러 의제 중에 유독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건의 부적정과 이견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 1차 부결, 2차 가결,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 보류 후 가결, 메타버스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 두 차례 부결 후 세 번째에 가결,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1차 부결 후 2차에 가결,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 철회, 이 밖에도 사전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제출하고 보자는 식의 논란의 동의안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분한 검토와 주민 숙의과정을 거친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간 내부방침 후에 별다른 절차 없이 의회에 제출하는 현행의 동의안 절차를 조례안 입안절차에 준하여 의견수렴과 심의회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동의안의 주요 정책과 계획의 조정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의견 수렴함으로써 주민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신뢰 행정의 핵심 원칙임을 부디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향경로당 이전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1월말 6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익산시민 4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초고령 사회에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쉼터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2의 가정이자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경로당의 접근성과 안전성 문제는 어르신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사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중동에 위치한 남향경로당의 현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경로당이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3층에 위치하고 있어, 관절이 성치 않아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겨운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위험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종종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계단이 미끄럽다 보니 그 위험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화재나 지진 등 긴급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단을 통해 빠르게 대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로당 이전에 관한 조치는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이미 시장님께서도 남향경로당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주민과의 대화 당시 본 경로당을 방문하신 바 있으셨고, 실제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어르신들과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서 검토결과, 엘리베이터는 공간 구조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이에 시장님께서는 1층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퇴실하게 되면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해주겠다는 차선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후 2024년 11월, 어린이집이 폐원하며 1층은 비워졌지만 시장님의 약속은 1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설치해 주기로 약속했던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1억 원을 상회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에 비해 1층 리모델링 비용은 3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익산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긴축의 대상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 근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 역시 2층 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은 1층으로 이전하거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이전 근거와 시급성이 존재하는 만큼 익산시는 속도감 있게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르신들에게 내일은 너무 멉니다. 오늘의 안전과 편안함이 절실합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이전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시정 발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진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 관록이 묻어나는 정말 예리한 지적 저도 항상 많이 배웁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회계과장 건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 시민들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청렴, 국가청렴도에서 작년도만 하더라도 시 단위 최고등급인 2등급을 받아서 우리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왔는데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많이 충격 받으셨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 올립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발단은 수의계약 제도에서 발단이 된 건데, 우리 1년 예산이 한 1조 8,000억 원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시에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돌아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따져봤더니 의외로 얼마가 되지 않아요. 그 돈이 1년에 한 2,000억 원밖에 안 돼요, 2,000억 원. 1조 8,000억 원 중에. 나머지는 사회보장금 지원금, 보조금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것이고 계약을 통해서 가는 것은 2,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대부분이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수도권 업체, 외주업체들한테 다 가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업체들한테 가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건수는 한 70% 되는데 금액으로는 한 50%, 한 1,000억 원도 안 됩니다. 1,000억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그 돈이 한 푼이라도 지역으로 더 가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입찰로 결정이 된 것도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50% 이상은 하도급을 줘라 해가지고 규약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하도급법에 의해서 그것도 제약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지역 업체들한테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가는 것은 수의계약 제도입니다.

수의계약 제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행정상 목적이고. 두 번째는, 지역 업체들한테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수의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수의계약 제도가 이번에 내가 계기로 살펴보니까 생각보다도 광범위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회계과에서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독립기관들, 보건소랄지 기술센터랄지 상하수도본부랄지 그렇지 않으면 농정국 같이 독립기관들은 다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해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워낙에 많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이걸 다 못하죠.

그리고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전결할 수 있는 권한, 그건 이제 우리가 재무관이라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독립기관에는 분임재무관인데, 분임재무관들한테 그 권한을 다 줬어요. 그래서 분임재무관들이 하고 있고, 회계과장은 범위에서 큰 것들. 그래서 회계과장이 전결로 돼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보니까 결국은 우리 수사과정에서 지켜봐서 알겠지만 회계과장 1인한테 이것이 집중돼 있는 이 문제에서 발단이 됐다고 해서 계약제도를 전면, 특히 수의계약 제도를 전면 뜯어고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번에 특정기관, 업체에 간 것이 17건에 40억 원 정도가 갔어요. 그런데 그 40억 원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은 본래 2,000만 원 미만이었으니까 40억 원이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건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17건밖에 안 되는데 40억 원이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 그렇지 않으면 여성기업인 단체랄지 중소기업이랄지 이런 데는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도, 5,000만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을 이용해서 이번에 특정기관에 많은 그 계약이 간 겁니다.

특히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그 조항이었었는데, 농공단지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서류상으로 페이퍼컴퍼니로 해서 서류상으로는 갖춰놨는데 실제 가보면 직접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요. 그냥 간판만 하나 붙여놨어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계약을 해줘버린 거예요, 이게. 공무원이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 농공단지 이런 데에 그 계약을 줄 때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 사진을 다 찍고 첨부를 하고 그 관계자 맞는 거 첨부를 하고 현장 확인했다는 것을 증명서를 붙여라 해가지고 이번에 개선을 한 것이 가장 큰 것이고.

다음에는 수의계약의 권한을 지금은 과장 전결로 돼 있죠, 회계과장. 그것을 국장으로 올려야 되겠다. 누구 한 명 정도라도 그것을 더 쳐다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횟수를 제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개 업체에 1년에 다섯 번 이상 못하게 하고, 금액도 2,000만 원은 좀 많으니까 1,500만 원으로 줄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번에 통제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후약방문 같기는 하지만 진지하게 이렇게 좀 통제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저희들도 반성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 그 계약제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 수의계약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놓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사이트에 수의계약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개를 하기 전에 그 계약이 진행 중인 것, 진행 중인 절차에 있는 것은 5건인지 아닌지 서로 정보가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 올릴 때는 계약이 다 끝난 것을 올리기 때문에 그 계약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5건을 넘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수의계약 관리대장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수의계약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그건 임시적 보완장치인데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처음에 품의할 때부터 해서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에 전 과정을 거기에다가 기록하도록 하고 그것을 사이트에 올려라. 그 공유사이트 있죠. 공유사이트에 올려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는 수기다, 의원님 말씀은. 수기면 어느 틈인가 빈 틈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셔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우리 6선, 7선의 관록이 있으신 분 아니면 사실은 발견해내기 어려운 건데 어렵게 이걸 발견해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계약은 회계과장, 회계과로 전부 다 모이게 해놨어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회계과를 들여다보게, 항상 들여다보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체크를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게 잘 운영하겠다. 결국 운영의 문제거든. 이제 제도는 지금 하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고 운영이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신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재도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들여다봐서 5건 이상 오버되는 일이 없도록 회계과에 총괄관리를 최대한 강조를 강화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특히 상수도는 65%밖에 안 돼요. 하수도는 33%밖에 안 되고. 그 얘기는 뭐냐. 원가에 비해서 65%만 요금을 받고 나머지는 시민들 세금으로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100억 원 이상이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는 물 복지입니다, 물 복지. 시민들한테 그것을 하나의 복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깨끗한 물을, 가급적이면 값싸게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 시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금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를 시키는데 우리 100%는 못 받고 최대한 80%까지는 올려보자. 원가의 80%는 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받고 나머지는 과거에 종전의 시스템대로 이렇게 하자, 이런 계획을 한 것이 요금 현실화 5개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예리한 눈으로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할인제도 있잖아요. 할인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 할인은 영세민들, 취약계층들, 그다음에 다자녀들 또 그 외에도 각급 학교랄지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그 할인제도가 중복적용을 해서 조례하고 안 맞다.

조례는 보면 「하수도 급수 조례」랑 「하수도 운영 조례」 보면 ‘중복해서 할인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뭐가 생겼냐면 전자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자로 이렇게 접수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1%를 추가로 광범위하게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행정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요금은 1% 할인해주지만 실제 우리 재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했으면 중복적용을 하려면 조례를 미리 고쳤어야 되는데 조례를 고치지 않고 중복적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특히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아파트는 저희들이 주 계량기 하나만 계량기가 달렸기 때문에 그것을 요금을 부과를 하고, 세부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수용가들 중에 감면세대가 있으면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계측이 돼서 사용량에 맞는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것은 지금 현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것을 검침을 해서 자기들이 적용을 해요. 검침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걸 하려고 주택관리협회하고 협상을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검침 못 해주니까 시에서 검침까지 해 가세요.”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에서 검침하려고 보니까 어쨌든 인건비 그다음에 검침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가는 돈이 1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용이 우선 5,0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인건비가. 그 이외에도 부대경비 따지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좀 사소한 금액인데 그걸 괜히 행정비용만 우리가 키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관리협회하고 협상을 한 겁니다. 협상을 한 건데 그거라도 한 푼이라도 더 아끼자 하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직접 검침한다고 해가지고 인력 배치해서 하면 되는데 제 개인 소견으로는 조금 그 부분은 현행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의안 말씀하셨어요.

조례나 규칙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데 왜 일반 동의안들은 막 올려가지고 이렇게 부결되는 것이 많냐.

조례, 규칙은 조례·규칙 심의회에 올리는 이유가 사전에 예고해서 행정예고부터 해가지고 다 절차가 정해져 있잖아요, 법에 「지방자치법」에. 그 자치법에 의무화가 돼 있으니까 그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올리는 건데, 동의안도 그렇게 하면 더 꼼꼼해지고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훨씬 낫다고 봐요, 조례·규칙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보다는. 그리고 오히려 일을 다 줘버리면 의원님들 일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또. 저는 의원님들이 전문성 지금 하셨던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지고.

다만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는데, 작년에 보니까 조례·규칙 심의회를 다섯 번밖에 열지 않았더라고요. 그 위원들을 전부 다 소집해서 안건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하는 것이 좀 번거로워서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한다고 한다면 그걸 분기별로 모아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모아졌을 때에 그때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한 번 걸러서 오면 의원님들이 심의하기가 더 편하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향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사실 지금 약속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정해줄 때에 시설투자를 1년에 2,000만 원 이상 못하게 묶어놨어요, 조례로. 그래서 먼저 이걸 하려면 조례부터 여러분들이 고쳐 주셔야 돼요. 그 문제가 있고.

엘리베이터 하려면 1억 원 이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 실제 한번 하려고 실제 전문가를 보내보니까 거기 지형상 거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거기에 계단을 좀 완화시키는 공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을 추가로 해드리고 해가지고 그때 1,7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다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 어린이집이 비워지니까 정말 우리 이대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대로 가시겠다 하면 지금이라도 가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게 되면 또 리모델링 해달라 뭐 해달라. 또 운영비가 면적이 지금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그 운영비 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는 그래서 그럼 운영비 안 나오게 반으로 막아달라, 이런 얘기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700만 원, 이 예산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규제에 걸려서 저희들이 못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결론 낼 일이 아니고 앞으로 같이 계속 상의를 해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익산에 지금 7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어요. 이런 비슷비슷한 문제점들이 있는 경로당들이 많아가지고 한 군데 풀어버리면 나머지 지역이 이제 봇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늘 속마음은 그겁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 같은 거 따져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르신들이 현실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립니다.

저의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박종대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경진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 이중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도록 발로 뛰며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치되고 있는 구시가지 도로 및 인도개선사업 실태와 문제점. 둘째, 익산시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계획 마련. 마지막으로, 주차난의 그늘 속에 멈춘 평화동 구도심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수년간 도시의 지역별 확장으로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로 및 인도개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도로 및 인도개선 사업은 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동, 인화동, 중앙동 등 구도심 지역의 실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구도심지로 분류되는 이 지역들은 무관심 속에서 낡고 손상된 도로와 개선되지 않는 인도 관리로 여전히 발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시의 2022~2024년도 도로 및 인도개선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익산시는 도로와 인도 정비에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도로 및 인도개선 사업 예산의 수치는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2022~2024년 영등동의 도로관리 예산은 약 2억 8,000만 원이었고, 인도관리 예산은 약 25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동의 도로관리 예산은 약 3,500만 원이 전부였고, 평화동은 도로관리와 인도관리 예산을 합쳐서 약 3억 원 정도였으며, 인화동은 도로관리 예산만 약 2억 2,000만 원만 집행되어 비교적 적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도심보다는 신도심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로관리와 인도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생활 및 교통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지만 구도심 지역은 개선되지 않은 도로 및 인도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도심 일대는 오래된 상가와 주거지가 밀집해 보행 수요가 많고 고령층과 보행약자도 다수가 주거하고 있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는 곳곳이 깨지고 내려앉아 있으며 비가 오면 배수가 되지 않아 물웅덩이가 생기고 시민들은 이를 피해 통행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도로와 울퉁불퉁한 인도는 차량 사고 위험과 보행 중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등 대부분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 모든 불편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권과 이동권을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도로 및 인도개선 사업은 여전히 구도심을 제외한 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도시의 발전은 특정 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 속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중앙동·평화동·인화동 등 구도심의 노후도로 및 인도관리와 개선을 위해 익산의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한 도로 및 인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도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지표의 등락이 아니라 우리 시 재정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한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원이 일반회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비율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과 정책 독립성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재정자립도는 2015년 17.86%에서 2020년 16.78%, 2023년 15.27%, 2024년 14.73%로 해마다 낮아지며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결산자료를 보면, 2023년과 2024년에 자체수입이 각각 3,082억 원과 3,18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재정자립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 세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익산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이 2023년 전체의 약 66%를 넘어섰고, 2024년에는 약 67.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우리 시의 세입 확대는 주로 외부 재원 증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수입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자체수입이 다소 늘더라도 전체 세입 대비 비중은 오히려 낮아지고, 그 결과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재정구조는 외부 의존도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재원 확대로 인해 재정구조에 외부 의존성이 커지는 현상은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이지만 익산시의 경우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위축이 겹치면서 지방세 기반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축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15년 약 30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2024년 약 2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주요 세원이 함께 줄어들고 있어 자체수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재정자립도 하락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하락은 예산 편성 과정에도 직접적인 제약을 가져옵니다. 자체수입이 충분하지 않으면 중장기 전략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선택재원이 축소되며, 이로 인해 우리 시가 스스로 설정한 정책 방향을 실행하기보다 외부 재원의 조건과 목적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 결과 지역 상황과 정책적 필요에 근거한 투자 결정이 제한되고 중앙정부·전북특별자치도의 사업 구조에 편입되는 비중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환경·지역관리 등 필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의 경직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전체 세입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도시 경쟁력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체 추진해야 할 미래 전략사업의 재원 확보에도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결국 우리 시의 정책적 독립성과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하락은 중기재정계획 수립에도 높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증가세가 정체되면 필수지출 중심의 예산구조가 강화되고 선택·전략투자 분야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며 복지비와 도시관리비 등 기본 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세입·세출 양측에서 압박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재정의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 제고는 단순한 세입 증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재정구조 전체를 안정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익산시의 재정자립도 하락은 단순한 지표 감소가 아닌 구조적 변화의 결과이며 자체수입 정체, 이전재원 확대, 예산 경직성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2026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익산시의 2026년도 예산안이 전년보다 규모는 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14.12%로 전년 대비 0.03%, 재정자주도는 47.28%로 0.70% 떨어지고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시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도시 발전 전략과 재정정책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익산시는 자체수입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방향으로 중장기 재정자립도 제고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평화동은 한때 구도심의 중심지로 상권과 인구가 밀집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권과 인구가 신시가지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활력이 사라진 채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화동에는 익산의 대표적인 공구거리가 있습니다. 주민과 상인, 기술인 및 타 지역민들이 꾸준히 오가며 경제적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구거리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과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평화동 공영주차장은 총 6개소 116면으로 익산시 15개 동 중 두 번째로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인화동은 10개소 489면, 중앙동은 16개소 722면으로 주차면 수를 비교하면 그 격차가 4배에서 6배에 이릅니다. 이는 평화동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주민 생활환경의 질적 저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평화동 골목길은 좁고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조차 자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야간에는 도로변과 골목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구거리 상인들 또한 짐을 내리거나 손님이 들르기 위한 주차 공간이 부족해 영업에 지장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교통의 불편을 넘어 주민의 생활과 상권의 경쟁력 그리고 도시의 활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의 2024년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 방안에 따르면 주차공간은 단순히 차량의 정차공간이 아니라 상권을 살리는 핵심 인프라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동차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주차공간 확보가 상권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권을 살리고 시민이 모이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 주차공간 확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지자체들은 구도심 상권을 살리고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복합형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단순히 교통시설이 아니라 상점가와 주민센터, 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거점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도시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동 또한 이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차 문제를 단순히 차를 세울 곳이 부족하다는 차원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간 문제, 지역경제 회복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동 내 유휴지, 공가, 비활용 토지를 조사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또는 개방 주차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평화동에는 학교, 교회 등과 협의하여 개방한 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민간 부지 활용이나 임대방식 등 유연한 방법을 통해 주차면을 빠르게 늘려야 합니다. 또한 향후 도시재생사업 또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복합형 공영주차장 건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문화시설을 함께 배치하면 주민의 생활편의와 상권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동 주차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상인의 생업, 도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평화동 공영주차장 확충은 주차장이 단지 자동차를 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상권이 살아나는 도시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평화동 주민과 공구거리 이용자 모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평화동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세 가지 질의에 대해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진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답변은 시장님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시간이 20분인데 시장님도 답변시간 20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확히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헌율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의원이 누구를 질문해서 뭐 이렇게 답변을 잘하냐, 못하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시정에 대해서 평상시에 궁금한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 보충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중선 의원님 하여튼 뭐 지역 사랑이 정말 묻어나네요. 남다르신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구시가지 도로 인도정비 지역 간 편차,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좀 평화동이 여러 가지로 좀 소외됐다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그 비교를 하신 것이 이제 영등동 신시가지와 비교를 하셨는데, 그건 배경이 좀 있죠. 그 당시에 지금 중앙동 재생사업, 송학동 재생사업, 인화동 재생사업 다 재생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쪽만 아무 사업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은 영등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도로의 거리를 좀 환하게 좀 비춰 달라, 그리고 인도 정비를 해 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특별하게 이제 많이 사업이 가게 된 것인데, 그래서 숫자만 놓고 이제 사후적으로 보니까 의원님 같이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인도가 사실 지역마다 아직도 불편한 데가 많이 있죠.

제가 우리 의원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3년 동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인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년에 한 50억 원씩 예산 투자를 해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 다 순찰을 직접 해라, 그래가지고 불편한 데 보면 다 정비를 해라,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대대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아직도 그 당시에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공간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실은 지금 도시관리의 기본인데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3년 동안에 많은 정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앞으로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내가 이제 우리 의원님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민들 보시라고 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우리 재정자립도가요. 처음에 2016년도에 제가 왔을 때에 17.87%부터 시작을 했어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전체 예산 규모 중에 자체 수입이 몇 %를 차지하는가, 이게 재정자립도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 자체 수입은 계속……. 그러니까 전체 이 지방, 국비나 이전자원이 없다고 봤을 때에 자체 수입만 놓고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저희들이 18.38%에서 현재 19.79%가 가 있는 게 맞습니다, 자체 수입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현실은 14.11%죠. 이 이유는 뭐냐. 이 분자가 커진 거예요, 분자가. 아, 분모가 커진 거예요, 분모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그동안에 2018년도까지이던가요? 1년에 한 6,000억 원 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6,000억 원, 6,200억 원, 6,500억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2019년부터 갑자기 대폭 늘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1조 원 넘은 지가 3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국비가 늘어나니까 이것이 분자가 커져버린 거예요. 분자가 커져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자체수입은 이렇게 늘었어도 이렇게 지방 재정자립도는 떨어진다. 이게 지방 재정자립도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방 재정자립도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런 이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국비 활동을 하니까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더라.

그러면 이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자체수입을 높이는 거. 아까 우리 이중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체 세입, 지방세 세입 기반을 확충을 해서 많이 늘리는 거. 그런데 지방세 세입 확충 기반은 많이 늘어났죠. 지금 많은 아파트가 지어져서 거기에 지방세 수입도 늘어났고 또 취득세 수입도 많이 늘어났고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에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지방소득세, 소비세를 늘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문제잖아요. 이제 그것은 대기업들에 주로 해당되는 것인데, 옛날에는 지방 소득, 소비세가 국세로 전부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중에 일정비율을 공시에 의해서 이제 우리 시로 이전이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거 외부에 대기업, 큰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하면은 지방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 세원이 좀 있다, 이제 그것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우리 지방세나 취득세 그 기반은 굉장히 지금 강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덕분에 도도 부자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익산에서 아파트 취득세 세입이 몽땅 늘어나니까 그 중에 70%는 도로 가요. 30%밖에 우리한테 안 와요. 그래서 오히려 덕본 것은 도인데 어쨌든 30%라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체세입이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대책은 뭐냐면 분모를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총 세입 규모를. 그럼 분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비를 안 받아와야죠. 그래서 우리 그 의회에서 지적하셨듯이 국비를 선별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제 지방비 부담이 적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받아야지. 지금은 국비 준다면 저희들이 거의 구분하지 않고 이제 받아오다 보니까 국비 그 국가사업 확보가 1조 원은 넘었지만은 그 중에 전부 다 양호한 국비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철저히 선별해서 받고 국비 실적 올리기에만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소폭 떨어지고 자주도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자주도라는 것은 그러죠. 그 교부세, 보통교부세를 어디에다, 분자에다 넣냐, 분모에다 넣냐 그 문제인데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지방세 자체세입 같이 자주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주세원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아니고 재정자주도입니다, 재정자주도. 우리 재정자주도는 한 0.5%까지 와가지고 50%까지 와 있죠. 재정자주도는 저희들이 이제 교부세가 최근에 제가 시장 된 이후로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이 많다 그러는데, 뭐 복이 많기도 했지만 노력도 나름대로 좀 했겠죠.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제 최근에 교부세가 줄어들어버리니까 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0.7%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주차공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차 문제는 지금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말 지역의 숙제죠. 숙제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리기는 자동차 늘어나는, 쉽게 말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느 도시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좀 바꿔져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시민들을 계도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민들한테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이렇게 권유할 정도로 대중교통이 잘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나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늘려야 되겠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 대부분이 구도심의 골목길이잖아요. 골목길은 뭐가 문제입니까? 다 차를 세웠는데 양쪽에 세워버리면, 교행이 안 돼 버리면 한 순간에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방통행을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 유럽에 오래된 도시죠. 유럽 가보면 대부분의 도시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직 의식 전환이 안 돼 가지고 일방통행하면은 굉장히 불편한 걸로 아는데 차타고 1km 돌아가는 거하고 내가 걸어서 돌아가는 것하고 완전 틀리거든요. 차타고 1㎞ 돌아가는 건 잠깐인데 그것을 아예 또 이제 의식이 변하지 않아서 반발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설득을 해주셔야 되고 시에서도 해서 일방통행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인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넓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인도가 넓은 면적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차타고 다니니까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인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는 데는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는 자기들 규정, 뭐 규칙이 있다 해가지고 그 규격에 맞아야만 뭐 그거 한다고 그래요. 나는 그거 무시하고 해 버려라. 우리 차 세울 수 있으면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 뭐 왜 규격 따지고 어쩌고 이럴 일이 아니다 해서 지금 가급적이면은 인도에 개구리 주차라고 하잖아요. 개구리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환경이 변하는 데에 맞게끔 정책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옛날 규정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집하고 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많이 있고.

이제 그거 외에도 우리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은 인위적으로 시에서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시에서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가장 좋은 건 주차 빌딩인데 주차 빌딩은 지역별로 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주차 빌딩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특히 상업화 지역은 유료화를 통해서 회전율을 높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주 그 차를 좀 순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방안을 하고.

평화동을 위한 주차 대책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갑갑해요. 제가 동별로는 그 대책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익산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주차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시민들 의식을 좀 강제적으로 바꾸는 방법 중 하나가 주차 단속을 좀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새 지금 주차 단속, 쓰레기 단속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욕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욕을 먹더라도 저희들이 좀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 단속을 많이 해서 그 질서를 지키도록 만들어주고 다만 주차 단속을 하는데 무작정 단속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알리미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등록을 해 놓으면 주차 단속을 하기 전 30분 전에 예고를 해 줘요. ‘이 차는 주차 단속 대상이니까 빨리 이동 주차하십시오.’ 그 주차 알리미 서비스가 이제 등록돼 있는 게 70%가 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서비스를 지금 이용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단속을 해도 큰 피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방안, 또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걸 최대로 투자를 하는 방안. 다만 우리가 이제 그 공영주차장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또 민간에 협력을 받아서 하는 거, 임대 주차장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우리 주민들 협조를 얻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경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중선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경진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 김순덕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동,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여산면, 낭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익산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팔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산과 묘지 이전비 미편성 문제, 둘째 천마동 공원 관리 부실 및 공원 지정 필요성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유일하게 좌초된 팔봉공원 1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공원은 마동·수도산·모인·소라공원과 함께 민간특례 방식으로 추진된 익산시의 대표적인 도시공원 확충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마동·모인·수도산 공원은 이미 준공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소라공원도 지난 12일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즉, 민간 특례로 추진된 도시 공원들 가운데 팔봉공원만 유일하게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서희 스타힐스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공원 조성은 멈췄고, 또 도시공원 확보, 환경개선, 주민 휴식공간 마련이라는 애초의 약속은 사실상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은 다름 아닌 묘지 이전에 협조한 시민들입니다.

팔봉 공원 조성 예정지, 부지 내에 있던 묘지에 대해 시는 이전을 요청했고, 많은 시민들이 도시 발전과 공원 조성을 위해 기꺼이 조상 묘를 옮기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분들은 이전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채 수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파악한 것만 분묘 140기, 지장물 35개로 익산시는 팔봉공원 묘지 이전 비용이 약 8억 원 규모라 밝히면서, 시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 보상한 뒤 사업 시행자인 서희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행정의 움직임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초기 사업을 담당했던 도시전략사업과는 주민들에게 “2026년 예산에 8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몇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2026년 예산안 어디에도 해당 예산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부서가 이관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 예산은 어디에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부서 모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며 책임이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행정의 요청에 따라 묘지를 옮겼더니 사업은 무산되고,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부서는 바뀌고,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가장 강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정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구조, 부서 이관을 이유로 책임이 분산되고 희석되는 구조, 예산 편성을 “다음에 하겠다.”,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말로 계속 미루는 구조, 이러한 구조적 무책임이 시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단지 보상이 늦어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팔봉공원 1지구는 현재 부송5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착수해서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팔봉공원 묘지 이전비 보상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도시개발 일정과 사업 신뢰도에도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미온적 대응은 단지 몇몇 시민을 방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 개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정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팔봉공원은 민간특례사업 중 유일한 실패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가장 크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유일한 상처로 남아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한 곳만 실패했으니 괜찮다, 이런 인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곳’에는 여전히 보상받지 못한 채 행정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삶과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묘지 이전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행정이 당연히 져야 되는 것입니다.

팔봉공원 개발 실패가 시민의 고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민은 시에서 원해서 협조를 했고, 행정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그 약속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천마동공원 관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마동공원은 2009년 금마하수처리장이라는 혐오시설 신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주변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보상 성격으로 조성된 보상 공원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공원은 단순히 조경을 만들어놓은 공간이 아니라 하수처리장 설치와 맞바꾼 주민과의 약속, 주민들이 감내한 불편과 불안에 대해 행정이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할 생활 편익 시설입니다.

그러나 지난 15년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천마동공원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수도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는 하수처리, 오수관로 유지, 시설 운영 등 기술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도시공원의 수목 관리나 예초, 시설 유지보수, 이용자 안전 관리와는 전문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공원 관리 전문 조직인 녹색도시관리사업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마동공원은 비정상적으로 하수도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책임 체계는 모호해졌고, 관리 수준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공원 기능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까지 저하되었습니다.

예산서 자료를 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3년 천마동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고작 900만 원,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을 위한 보상 공원을 조성해 놓고 유지관리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하수도과의 인식입니다.

현재 하수도과는 연 2회 제초 작업을 하는 것으로 공원 관리의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관리란 단순히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아닙니다. 수목 관리, 시설물 점검과 보수, 이용 환경 유지, 안전 관리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하수도과는 여전히 연 2회 제초를 관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원이라는 기능을 유지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재의 결과는 현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공원 조성 초기에는 금마를 찾는 외지인들도 자주 방문했으며, 지역 명소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천마동공원은 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잔디와 수목은 방치되고 산책로와 시설물은 노후가 심각하여 이용자가 검증할 만한 기본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채 흉물화 되어서 외지인 방문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보상 공원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며 주민과 행정 간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관리가 소홀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 구조 자체가 잘못 설계된 채 15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천마동공원은 도시공원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 SOC입니다. 그렇다면 관리 권한은 당연히 녹색도시관리사업소로 일원화되었어야 합니다. 전문적 유지관리, 정기적인 시설 점검, 조경 관리, 안전 관리가 가능한 부서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15년 동안 이 당연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공원 관리 기능과 책임이 하수도과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방치해 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천마동공원의 지목이 아직도 ‘전·답’으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공원이 조성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지목 변경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장기 관리계획이나 시설 정비, 예산 확보 등 모든 측면에서 제약을 초래하는 중대한 행정적 결함이며, 주민들과의 약속에서는 공원이지만, 법적 현실에서는 여전히 전·답으로 남아 있는 말과 현실이 다른 행정의 상징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 천마동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점 또한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예산은 하수도과가 능동적으로 필요성을 인지해 기획한 것이 아니라, 2025년 주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이 강하게 제기된 후 뒤늦게 반영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익산시는 15년 동안 공원 관리의 기본 의무조차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야만 움직이는 사후 대응 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천마동공원은 주민에게 약속한 보상 공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책임 있게 지키는 것이 행정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천마동공원은 단지 작은 동네 공원이 아니고 주민과 행정 간 신뢰의 기준점이며, 행정이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하루빨리 관리 주체 정비는 물론 지목 변경을 완료하여, 체계적인 공원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약속한 공원을 제대로 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팔봉공원 문제, 또 천마동공원 관리 문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익산의 현주소이며 행정은 시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책임 있게 지키고 있는가. 묘지 이전에 협조한 시민들, 혐오시설을 감내한 주민들, 이분들은 모두 행정의 약속과 정책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이 응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가 익산시와 익산시민의 행복 증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10년간 익산을 위해 애써 주신 깊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진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헌율

예, 다시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정말 평소 존경하는 김순덕 의원님 예리한 질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웃으시면서 부드럽게 하시는데 그 속에는 비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도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하여튼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팔봉공원 문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에 이제 아픈 손가락이죠. 다섯 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주관 시행자가 사업을 중간에 이제 포기하면서 대체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날까지 왔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과정에서 시의 요청에 협조한 시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한 방치할 수가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굉장히 깊이 있게 받아들였고.

사실 저희는 이미 시가 사업자가 그것을 변상하기 전에 시가 먼저 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원칙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좀 시간을 끌었던 것은 이것을 지금 민간인 제3자가 이것을 저지른 일인데 그렇다고 시가 예산으로 쉽게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배임책임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서 충분히 절차를 거쳐라, 해가지고 금년만 하더라도 사업자한테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을 하고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는 시가 대위변제를 해도 배임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랬으면은 예산부터 먼저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 결과를 좀 과정을 거칠 것인데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려고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서 뭐 다음에 이제 당연히 추경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강구를 해서 이것을 일단 저희들이 대위변제 하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바로 집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좀 생각이 깊지 못했던 것이 먼저 예산부터 올려놓고 진행할 것인데 그것을 평상시 같이 항상 우리가 3, 4월이면 추경이 있었잖아요. 추경이 있을 걸로 쉽게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히 추경이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은 최소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대위변제하고 사업자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마동 문제는 제가 얘기 들으면서 계속 반성을 한 것이 저도 사실은 깊이 있게 이걸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얘기가 나와서 현장에 한 번 딱 가 본 게 전부입니다. 현장에 가 봤는데 현장에 갔으면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후속조치를 못해서 오늘날까지 방치가 됐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전임 시장님 때에 하수도 때문에 그것을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협조를 받기 위해서 보상차원에서 공원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이관이 안 돼 버리니까 관리가 애매해져서 지금 공중에 붕 떠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불러다가 분명히 지침을 줬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인수인계 해가는 것이 맞다. 지금부터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라.

지금 이게 비슷한 것이 우리 저기 유천생태공원 그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유재구 의원님이 계속 문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도 몇 년 만에, 작년엔가 이관이 됐어요.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법에 의해서 그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시장이라도 좀 챙겨보고 빨리빨리 소관을 바꿔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 이것을 지금 15년 가까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 행정의 미스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소관은 빨리 이관하고 그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민간사업자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 그 중에 이제 하수처리장 반응조 덮개를 만드는 거랄지 천마도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교량 하단을 공원화 해서 편백나무를 심는 문제, 하수처리장 주변 공원화 해서 나무를 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비 또 국비, 시비 또 그거 받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잘 활용을 해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수도과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그런 사업들은 이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는 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김순덕 의원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이거 진작에 이런 걸 좀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자꾸 이제 임기 마지막이 돼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적절히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전화도 주시고 하면은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 의장 김경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김순덕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경진

고맙습니다.

이어서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기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석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직 30년 익산시 최초 3선으로 마지막 2026년 예산안을 만들어 주신 정헌율 시장님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출마 선언에 익산시민의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앞날에 응원을 합니다.

더불어 이달 말 30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명예롭게 정년을 맞이하시는 김영희 기획안전국장님과 권혁 바이오국장님께도 축하와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크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고자 하오니 시간관계상 시장님께서는 짧은, 정확한 답변을 고려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민간위탁 계약 종료 및 익산시 직영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어양공원에서 주말장터로 시작하여 과거 박경철 전 시장 때 어양로컬푸드는 운영을 위해 건물이 건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 10년간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지역 농민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해왔습니다.

작년 2024년 11월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의 민간위탁 운영 계약의 종료를 3개월 앞두고 재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최초 위탁 기간을 2년으로 제출한 안을 1년으로 수정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위탁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2년을 위탁기간으로 위임해왔기에 1년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의문을 가졌으나, 부서에서 제출한 거점유통센터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일정 부분 기대감을 가졌고 필요성에 동감했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간이 지날 때까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거점유통센터, 그다음에 그 거점센터 네 가지에 대한 시범운영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2025년 10월 로컬푸드 어양점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모현점과 같이 (재)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자진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회기 속기록을 찾아보니 저를 포함한 산업건설 위원님 모두 직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걱정을 가졌었는데 결국 직영을 하겠다고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에서 신뢰를 가졌던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사과의 말씀이 필요한 듯 하니 짧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정헌율

예. 짧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매장이 어떤 의미에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께,

○ 조남석 의원

아니, 제가 할 게 많으니까요.

○ 시장 정헌율

아니,

○ 조남석 의원

이 부분에서 거점센터 4개를 지금 짓는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 시장 정헌율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 조남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뒤로 할 게 많습니다. 그 기회를 드릴 테니까,

○ 시장 정헌율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 하세요, 지금.

○ 조남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앞으로 할 게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시장 정헌율

그 통합거점센터,

○ 조남석 의원

4개의 거점센터를 짓는다고 했는데 안 지었습니다.

○ 시장 정헌율

1년을 한 이유가 뭐냐면,

○ 조남석 의원

아니, 안 지었어요.

○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러니까.

○ 조남석 의원

약속을 했는데 안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헌율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9년간 지금 현재 로컬푸드협동조합에 맡겼다가 이제 시에서 그것을 통합관리 할 때가 됐다. 해서 통합관리 하기 위해서 1년간으로 기간을 정하고 그동안에 로컬푸드협동조합도 1년 동안,

○ 조남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시장님, 거점센터를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안 지었,

○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됐는가 이유를 설명하라면서요. 이유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 조남석 의원

아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여기서 충분히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 시장 정헌율

아니, 잠깐만. 그래서 1년간 로컬푸드협동조합에 기간을 줬고 우리도 이제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통합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협동조합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게 통합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포스기 시스템도 다르죠. 코드번호도 다르죠. 그럼 그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1년 동안에 맞춰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지금 어쨌든 그것이 돼야 저희들이 통합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 통합관리센터가 뭐냐면 두 군데에서 그 직매장이 만들어지면 농민들은 ,

○ 조남석 의원

아니, 시장님 지금 저보고 신경전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분에,

○ 시장 정헌율

가만있어 봐요.

○ 조남석 의원

아니, 짓자고 했는데,

○ 시장 정헌율

가만, 가만있어 봐요. 그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데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한다니까.

○ 조남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짧게 해주시고, 두 번째만 하고 그때 다 질문을 드릴게요.

○ 시장 정헌율

그래요. 농민들은 거점센터에 갖다만 놓으면 그 시에서 양쪽 직매점에다가 분배해 주는,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질문하세요, 또.

○ 조남석 의원

기존에 우리 어양동로컬푸드는 거점센터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시에서 왜 네 군데를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갔었고. 일단은 그 부분을 안 했잖아요. 그건 잘못 됐잖아요. 그렇죠? 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양점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공공성보다는 조합 내부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조합의 운영방식, 수익금을 출자배당, 부지 매입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운영상 한계 발생 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매장 운영에서 발생한 정육코너의 횡령 등을 문제 삼아 ‘더 이상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익산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는 농산유통과에서 제시한 익산로컬푸드조합의 불성실한 사항을 아직까지도 명확히 사실로 밝혀진 바 없습니다. 단지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을 뿐이며,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자체감사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조합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확정하듯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 시장 정헌율

의원님, 의원님.

○ 조남석 의원

잠깐만요. 다 하시고, 충분히 드릴게요.

○ 시장 정헌율

질문이 다 사실과 다른 질문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 의장 김경진

시장님, 질문 다 끝나고 답변하시죠.

○ 조남석 의원

행정에서 강권을 행사하며 조합원들, 소규모 농사를 짓는 소농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입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지난 9년간 어양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 지적사항에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한 행정의 직무유기이거나, 이건 뭐 추후에 담당자들 징계를 필요하시든 시기적 타이밍을 맞춰 민간위탁 운영이 종료되도록 만든 정치적, 정책적 외부요인이 존재하는 것인지 해명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시한 두 가지 사항 중 시장님께서는 어느 것이 원인인지 양자택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장 정헌율

의원님,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 조남석 의원

예.

○ 시장 정헌율

의원님은 익산시 농민들을 위한 의원님이십니까?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위한 의원이십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보세요.

○ 조남석 의원

저기 시장님, 질문 권한 없습니다.

○ 시장 정헌율

아니죠.

○ 조남석 의원

아니, 지금 시비 걸자고 할 게 아니고,

○ 시장 정헌율

아니, 의원님 그게 아니고.

○ 조남석 의원

아니, 이제 끝나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 시장 정헌율

가만있어 보세요. 질문, 답변을 통해서,

○ 조남석 의원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시장 정헌율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되는 것인데 누가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도 답변하면서 반문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에, 시민들이 볼 때에 지금 우리 의원님이 익산시 농민을 위한 의원인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조남석 의원

시간 지금 끌지 마시고. 제가 할 게 많아요, 지금.

○ 시장 정헌율

그것 좀 답변해 주시라고. 누구를 위한 의원님이십니까?

○ 조남석 의원

아니, 어디요? 어디 군수가 이렇게 따지듯이 계속 따지시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 시장 정헌율

않지요.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 조남석 의원

우리 앞으로 도지사를 나가실 우리 시장님, 저하고 뭔가 말다툼 하려고 선 게 아니니까.

○ 시장 정헌율

질문이 사실하고 다 틀려요, 지금.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거 들으면 질문이 맞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 조남석 의원

아니, 그러면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십시오.

○ 의장 김경진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조남석 의원님, 질의하시는 분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분하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이 좀 앞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반박답변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자체를 의원을 공격해서 뭐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어떤 그쪽이냐, 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십시오.

○ 시장 정헌율

질문 자체가 사실하고 다른 것을 계속 로컬푸드 쪽 입장만 계속 얘기를 해주시니까.

○ 의장 김경진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거면 그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죠.

○ 시장 정헌율

예.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지금.

○ 의장 김경진

예, 계속 하십시오.

○ 조남석 의원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참 답답합니다, 시장님.

일단은 저는 익산 시민의 또 시의원이고, 농촌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시장님.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로컬푸드 의원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로컬푸드 시장님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 시장 정헌율

예, 질문하세요.

○ 조남석 의원

제가 질문 했잖아요.

○ 시장 정헌율

어떤 거 질문했어요, 지금?

○ 조남석 의원

양자택일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 시장 정헌율

어떤 걸 양자택일 해요?

○ 조남석 의원

엄마…….

○ 시장 정헌율

예? 아니, 그걸 지금 장황하게 사실관계를 나열만 했지 뭘 답변하라는 소리를 안 하셨잖아요. 뭘 답변해드릴까요? 정확히 물어보세요. 내가 정확히 답변해드릴게.

○ 조남석 의원

저기 시장님, 일단은 지금 법적인 문제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죠. 땅 산 문제, 그다음에 배당 문제. 지금 아마 그 부분만 송치된 부분인 것 같아요.

○ 시장 정헌율

그것을 우리 의원님도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 조남석 의원

아니, 일단은 그 부분에,

○ 시장 정헌율

아니, 답변을 들어보셔야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 조남석 의원

아니, 물어봤잖아요. 제가 지금 끝까지 얘기를,

○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답변할게요.

○ 조남석 의원

질문한 것에 양자택일 해달라고 하는데 듣지도 못하고 답변도 안 하시고.

○ 시장 정헌율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그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회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두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지역먹거리 계획, 로컬푸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처음에 농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각 지역이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우리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적합하다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 조남석 의원

일단은 송치한 고소,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 시장 정헌율

아니, 아니요. 그것 때문에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 조남석 의원

말씀을 드리니까요.

○ 시장 정헌율

아니, 그게 오해가 있다니까요. 그거 절대 그것이 아니고 본래 계획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회수를 하는 것인데 다만 이것을 자꾸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강제로 뺏으려고 한다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건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죠.

○ 조남석 의원

하여튼 제가 질문한 것은 고소, 고발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수사기관에 그게 판명이 안 된, 기소가 안 됐어요, 이게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도 진행을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 시장 정헌율

지금 의원님 알고 말씀하세요.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 조남석 의원

이것을 지금 저 수 십일 동안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자료 다 받고 했으니까요.

○ 시장 정헌율

그 사실관계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 조남석 의원

자, 그러면 우리 푸드플랜 위탁 동의안을 할 때에 우리가 뭐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날, 그런데 철회는 왜 했습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가?

○ 시장 정헌율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통합해서 일원화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서 반박을 하니까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평화롭게 해결하자 해가지고 우리 의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이걸 철회를 하고 그 사이에 서로 간에 협의를 하자.

○ 조남석 의원

아니, 자료를 잘 안 받은 것 같으니까요. 여기에 푸드통합지원센터의 17가지 잘못된 상황, 수사의뢰 이런 거 있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좀 공부 좀 해주시고요.

○ 시장 정헌율

하하하하.

○ 조남석 의원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시정질문이 안 됩니다.

○ 시장 정헌율

아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질문하신다니까요, 지금. 정확히 알고 질문하셔야지.

○ 조남석 의원

일단은 지금 미궁에 빠져 송치만 돼 있지 아직 그게 기소가 안 됐어요.

○ 시장 정헌율

그게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돼 있는 겁니다.

○ 조남석 의원

이 부분인데 굳이…….

자, 이번에 그러면 시장님, 왜 이번에 내년에 운영 직접 직영한다고. 뭐 전문성이 좀 있었길래,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을 6억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고 예결위에서까지 부결을 시켰어요.

○ 시장 정헌율

보세요. 우리 익산의 농민을 사랑하시는 의원님이시죠? 그러면 저 로컬푸드가 문을 닫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 조남석 의원

자, 지금 저기요. 시장님, 어양동로컬푸드,

○ 시장 정헌율

그래서 문을 닫지 않게 하려고,

○ 조남석 의원

어양동 위탁계약서 한번 제가 검토를 할게요. 위법이다 하는 상황이 있었죠, 시장님? 4조3항에 이것도 또 애매모호해요. 포괄적이에요, 지금 이 계약서도.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려는가 잘 모르겠는데 잠깐 제 이야기를 계속 끊기 때문에 제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수탁자의 의무에 ‘수탁자는 직매장 운영수익을 사업의 운영에’ 사업의 운영이라 했습니다.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이걸로 지금 뭐 배임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사업의 수행’ 제5조3항에 있습니다. 또 애매모호한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운영수익금을 시설유지 관리 등 수탁자의 정관에 맞게 사용한다.’이것도,

○ 시장 정헌율

의원님,

○ 조남석 의원

이게, 잠깐만요. 경찰이 할 게 아니라 우리 검사가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추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판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에요.

○ 시장 정헌율

자, 내가,

○ 조남석 의원

그러니까 이 사건사고 가지고 제가 지금 기소가 됐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 않습니다.

○ 시장 정헌율

그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 조남석 의원

지금 너무 졸속적으로 의회와,

○ 시장 정헌율

아니,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 조남석 의원

아니, 의회와 협의도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 의장 김경진

시장님, 시장님 다 듣고 답변하세요.

○ 조남석 의원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지금 어떻게 의회를 좀 기망하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지금 이거 부결됐지 않습니까, 시장님.

○ 시장 정헌율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 조남석 의원

천천히 하시게요.

○ 시장 정헌율

자, 그래요.

○ 조남석 의원

천천히 제가 설명하면 거기에다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시장 정헌율

예, 그래요.

우리 지금 각종 민간단체들 자기 규약이 있어요. 특히 산악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산악회 회칙이 있죠. 회칙에 보면 회비 얼마씩 내고 나중에 뒤풀이는 어떻게 내고 이게 나오잖아요.

○ 조남석 의원

여기 이제 토지구매 배당,

○ 시장 정헌율

한번 들어보세요.

○ 조남석 의원

예, 그러니까요. 정육 횡령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경진

조남석 의원님, 질의하셨으면 시장님 답변 듣고 하세요.

○ 조남석 의원

아니, 질의를 제가 다 하고서나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그냥 한 번에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 시장 정헌율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궁금한 걸 물어보시라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것도 정말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는데 너무나도 엉뚱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내가 산악회 예를 들잖아요. 산악회가 지금 자기 회칙에 의해서 뒤풀이를 해가지고 술을 먹었어요. 그러고 집에 가는데 음주운전을 했어. 그러면 우리 회칙에 의해서 내가 술 먹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논리거든, 이게.

○ 조남석 의원

시장님, 아까 우리 법적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협동조합 기본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제10조1항입니다.‘국가 및 공동단체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약관법이 또 있습니다. 약관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관법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공공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조1항, 2항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제3호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가 하는 계약간의 법률」은 여기에서 또 애매모호하게 여기서 들어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에 용역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물품이 아닌. 이 용역도 추후에 판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 조항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굳이,

○ 시장 정헌율

답변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 조남석 의원

예, 하세요.

○ 시장 정헌율

우리 의원님이 엉뚱한 것을 잔뜩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진짜 필요한 공부는 안 하시고.

지금 약관법이나 지방계약법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갖다 댑니까?

○ 조남석 의원

그러면,

○ 시장 정헌율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 조남석 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청도,

○ 시장 정헌율

산악회 회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 조남석 의원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 네 명 있죠? 그분들이 행정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익산시 편입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받았고, 이 부분은 뭐 나름대로 또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 시장 정헌율

왜 갑자기 변호사 얘기가 나옵니까?

○ 조남석 의원

예?

○ 시장 정헌율

왜 갑자기 죄 없는 변호사 얘기가 나와요?

○ 조남석 의원

아니, 지금 받으셨다며, 자문을요? 시장님.

○ 시장 정헌율

내가 언제 그랬어요?

○ 조남석 의원

옴마?

○ 시장 정헌율

제가 그랬나요?

○ 조남석 의원

예, 그랬습니다.

○ 시장 정헌율

공부를 정확히 해가지고 오셔야 된다니까. 우리 의원님 너무나 열성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엉뚱한 것만 디립따 파고 왔어, 지금. 그래가지고 엉뚱한 얘기만 하시니까 내가 그걸 바로잡아드리려고 중간에 자꾸 개입하는 거예요.

○ 조남석 의원

시장님, 이거 대화가 안 되니까요.

자, 6억 6,000만 원 지금 부결시켰어요.

○ 시장 정헌율

예.

○ 조남석 의원

이거 일단은 해지를,

○ 시장 정헌율

설명을 드릴까요?

○ 조남석 의원

예?

○ 시장 정헌율

설명을 드려요?

○ 조남석 의원

아니, 2월 28일날 해지를 하셔서 문을 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 조합원들에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정헌율

예, 그래요. 차분히 얘기합시다, 이 부분은.

지금 왜 6억 5,000만 원 올렸냐면 지금 현재대로 하면 2월 달, 3월 1일부터는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는데 그 닫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시가 직영을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정상화 잡아놓고 그쪽으로 모현동으로 넘긴달지 당초 계획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로컬푸드 그것을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아, 왜 시가 해야 되는가부터 설명할게요. 왜 시가 해야 되냐면 시는 어차피 그거 수입이 들어와요, 로컬푸드는. 들어오는데, 우리 시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또 세출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이지 시 예산에 생짜로 넣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게. 그게 지금 푸드재단이나 어양점은 자기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지출할 수 있지만 시는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집어넣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다시 계약을 해서 지금 어양점 주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약서에 보면 일단 그렇게 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계약이 해지가 됐으면 2년간 위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2년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거기 문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 직영카드를 내놓은 건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그것을 앞장서서 예산을 자르셨다면서요? 예산을 잘라버리면 이제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 여기에다가 이것만 기대고 지금 잘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 조남석 의원

결국은 의회의 잘못이라는 얘기네요?

○ 시장 정헌율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예산 여기서 삭감한 그 자체를, 팩트를 얘기한 건데 그것은 지금 우리 농민들을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 조남석 의원

죄송하지만 2000년 9월 10일날, 2022년 10월달 지금 이 기존에 있는 조합장 말고 그 전에 있는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산동에 로컬푸드 제2매장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들이 돈 걷어서 해라,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으십니까?

○ 시장 정헌율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죠.

○ 조남석 의원

예, 그렇죠?

○ 시장 정헌율

협동조합 사업으로 협동조합 맡고 있잖아요.

○ 조남석 의원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셨어요.

자,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니들이 돈을 벌어서 오동훈 조합장인가? 그분들하고 갔을 때도, 두 번째도 2022년 10월에도 니들이 해라, 그걸 했습니다. 해서 부지를 샀어요. 거기에 국가공모사업도 이렇게 할 테니 제6차 산업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사라고 했기 때문에 샀을 것이고. 그다음에 출자배당은 자기 정관에 맞게끔 또 쓰는 상황이고.

○ 시장 정헌율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시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순순히 들을 사람들입니까, 그게? 시가 하라고 해서 했다는 게 말이 돼요?

○ 조남석 의원

저기요.

○ 시장 정헌율

자기들이 한 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 조남석 의원

저기 시장님, 정말 지금 의회와 우리 시장님과 로컬푸드조합원과 대화를 한 번이라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이번을 끝으로 뭐 내일이라도 당장 앞으로 조치할 부분이,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 직영을 못해요,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내년 1월 달에 임시회의가 있어요.

○ 시장 정헌율

예.

○ 조남석 의원

그때 좀 여유를 줘서라도 뭔가 답변을, 우리 의회와 시장님과 협동조합이 답변을 임시회의 동안, 1월 달에 임시회의 할 동안 그때 답을 내려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잘못했고 했다면 과감히 임원진들은 사퇴한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로컬푸드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으로. 그런데 굳이 애초부터 취지가, 어양동 그 공원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여기 로컬푸드를 직매장으로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할 수 있게끔 만들자, 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시가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직영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 시장 정헌율

그동안에,

○ 조남석 의원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잘 나갔어요. 지금은요. 시에서,

○ 시장 정헌율

저도 말 좀 합시다. 예? 같이 지금 질의답변 하는 거잖아요, 지금.

○ 조남석 의원

공부를 안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시장 정헌율

혼자 궤변만 잔뜩 늘어다 놓고 답변 안 들어버리면 시민들은 그게 진짜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 조남석 의원

그럼 진짜이지 가짜입니까.

○ 시장 정헌율

지금 이번에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애닳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거 통과 안 되면 로컬푸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어양로컬푸드는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절차 어쩌고 하면 2~3개월은 그냥 가는데, 문 닫지 않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정말 이번에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문 닫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지금 직영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했는데도 그냥 잘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책임을 우리 조남석 의원님이 다 지셔야 된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가를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계약 위반에 의해서 해지가 되면 2년 동안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업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 조남석 의원

시장님,

○ 시장 정헌율

다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 조남석 의원

익산 로컬푸드도 시민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수장으로서 그 열 손가락이 우리 다 자식입니다.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저한테도 법적인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서로 잘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 시장 정헌율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 얘기 했습니까, 지금?

○ 조남석 의원

예. 왜 흥분하셨습니까?

○ 시장 정헌율

저만 지금 못 듣는 것 같으네,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의원님한테, 존경하는 의원님한테 했을 리가 없죠. 하여튼 이 방법은,

○ 조남석 의원

12년을 의정생활을 하면서 시장님,

○ 시장 정헌율

유일한 대안을 의원님한테 읍소를 하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의원님이 끝내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의원님이 지셔야 됩니다.

○ 조남석 의원

더 안 좋게 말씀을 드릴까요?

○ 시장 정헌율

예.

○ 조남석 의원

이 서한문 얘기 좀 한번 해드릴까요?

○ 시장 정헌율

예.

○ 조남석 의원

이거 공권력입니까? 뭡니까, 이게?

○ 시장 정헌율

뭐든지 하십시오, 말씀을. 준비됐으면. 그런데 제대로 된 얘기만 하셔, 그 대신.

○ 조남석 의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저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하고 시장님하고 로컬푸드 같이 하시게요. 예?

○ 시장 정헌율

그래서 지금이라도,

○ 조남석 의원

더 이상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헌율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퇴로를 막아놔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퇴로를 막아놔 버려서 이거 지금 배째라는 식인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도. 하여튼 길을 앞으로라도 찾아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들 정말로 답답합니다.

○ 조남석 의원

하여튼 감사지적에 9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지도 않고, 이 부분에서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합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외부요인이 좀 있어서 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 시장 정헌율

답변 드릴게요, 그것도.

○ 조남석 의원

괜찮습니다.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 시장 정헌율

아니, 궁금하시다면서요?

○ 조남석 의원

시장님.

○ 시장 정헌율

예.

○ 조남석 의원

만나서 얘기하시게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6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대안을, 철회를 해주신다든지.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철회 방향을 위해서 지금 우리 전체 성명서 동의를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요.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정헌율

우리 조남석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신다고 그러기에 정말 고마웠어요. 이번 기회에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리려고 그러나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마웠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그런 대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로컬푸드는 익산시 농민들 것이죠. 특정인 몇 백명 사람들 것이 아니죠. 특정세력이 그것을 독점하고 일반 농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래서 물어본 것이,

○ 조남석 의원

예. 우리 시장님 알겠습니다.

○ 시장 정헌율

익산 농민의 의원이냐,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의원이냐는 것을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 조남석 의원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뭐 다방면으로 농민이 전체를 쓸 수 있는 뭐 정책방안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뭐 이런 일들이 생겼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답은 낼 수 없고. 우리 의회와 우리 시장님과 로컬푸드하고 꼭 긴밀하게 12월말이 가기 전까지 이렇게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하시죠.

○ 시장 정헌율

지금 행정예산을 특정세력이 사유화하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돼요. 시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질타를 하시고 꾸짖어주셔야지. 오히려 그런 짓을 왜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헷갈려요, 시민들이.

○ 조남석 의원

일단 결국은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부결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가시게요.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 시장 정헌율

예.

○ 조남석 의원

이것을 할 게 아니라, 지금 광역상수도가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제가 예전, 10년 전에 광역상수도 전환, 박경철 시장님 때에 한참 우리 용담댐도 몇 번 갔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노후된 관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광역상수도 전환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노후관로들 이런 부분들이 대개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금도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요금을 35년 동안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432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35년간 290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K-water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해서 이 광역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을 좀 절감할 수 있게끔. 그 전에 했었으면 저희들은 35년간 290원에 아마 먹었을 겁니다, 광역상수도를.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정헌율

지금 광역상수도 요금이 톤당 420원 정도, 현재. 그건 뭐 자꾸 변합니다마는,

○ 조남석 의원

432.8원입니다.

○ 시장 정헌율

그리고 우리가 원수 생산이 300원 조금 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100원 이상 돈을 더 내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얻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충분히 하고 충분히 동의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게.

○ 조남석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을 더 K-water하고 협력해서 예전에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좀 할 수 없냐는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는 신흥정수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협의점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 시장 정헌율

뭘 지금 여쭤보시는 거죠, 그 부분은? 내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 조남석 의원

저희가요. 제가 10년 전에 광역상수도를 박경철 시장이 전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K-water에서 제시한 부분이 요금 인하를 35년 동안 290원에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438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조율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 시장 정헌율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정이 그때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얻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얻어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얻은 겁니다.

○ 조남석 의원

그때 시장님 아닐 때에 저는 그때 의원이었습니다.

○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 조남석 의원

예. 하여간 그 부분을 충분히 좀 헤아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 이 부분이 국도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금강급수구역이 지금 지금 우리가 자체정수를 합니다. 여기에 그건 50%도, 지금 유수율이 50%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6개년 사업으로 관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조금 안 세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 내년에나 뭐 좀 세웠는데 이 또한 국도비는 받고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좀 적재적소에 반영 좀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장 정헌율

유수율이 50%는 아니고 지금 60% 됐는데 80%까지 목표를 세워가지고,

○ 조남석 의원

아니, 전체 유수율은 72%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 일단은 구역으로 노후가 된 부분이 금강수계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정헌율

예. 워낙 예산 소요가 많이 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조남석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흥정수장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공업용수로 전환도 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폐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앞으로 할 계획은 뭐 있으십니까?

○ 시장 정헌율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이번에 보행교도 했고 거기에 유아숲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꽃정원도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남석 의원

일단은 우리 22년째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10여 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이렇게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보다도 경제적인 효과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너무 식상하다, 그런 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그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부지를 좀 어디에 옮겨보신다고 해서 그때 보석박물관 그쪽으로 하셨다가 다시 옮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지 선정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시장 정헌율

그 당시에 보석박물관 그쪽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거기는 제일 큰 걸림돌이 주차장 문제였고, 그다음에 용안생태습지 거기를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결론이 내린 게 지금 중앙체육공원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조남석 의원

뭐 국화축제 우리 공무원님들은 뭔가 틀을 바꿔줘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추진위, 여기에서 봐도 거기에 추진위원들이 좀 전문성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강도 해주고 앞으로 경제성,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오시는 부분에서 그 추계가 또 안 잡혀요. 이런 부분들은 더 노력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흥정수장이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을 경우에 거기는 이제 용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공원도 부지가 있어요.

그거 좀 PT 좀 띄워 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저 공원부지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 한 22만 평 이상이 될 거예요. 그 중에 도시계획공원이 못 쓸 수 있는 사업들 용역을 해서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또 해지할 것은 해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성과에서.

○ 시장 정헌율

예.

○ 조남석 의원

거기에 유아숲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국화축제도 한 20억 원을 넘게 들이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신흥정수장 꽃바람정원은 녹색도시조성과에서 초화류 같은 걸 많이 심습니다. 그것은 그냥 화분이나 놓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수억 원, 수십억 원씩 계속 연차별 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지개정원, 화목숲 이런 부분들에 경관특화사업으로 해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5억 원하고 10억 원을 지금 투자해서 갑니다. 이런 식재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유아숲 놀이기구 32억 원은 산림과,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 용역을 세워서 지금 이 신흥정수장에 투자를 하고 있냐. 그러면 이게 TF팀이 구성이 됐냐. 마스터플랜을 지금 용역을 했냐.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게 도시계획공원이면서도 풀 건 풀고 존치할 건 존치할 부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년 6개월 남아, 2027년 6월이면 끝나니까요. 그 안에 한 이백 몇 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것을 좀 더 일찍 조성을 했다면 아마 이 국화축제가 식상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 시장 정헌율

식상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 조남석 의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 시장 정헌율

알았어요. 알았고 지금 6월,

○ 조남석 의원

하여튼 TF팀도 구성 좀 하고 전문성 있게 추진위원회나 운영이나 그런 구성하고 마스터플랜을 좀 만들어줘야만 된다, 앞으로. 용안생태습지공원이 아닌, 우리 공원이 2개인 것 같아요. 중앙체육공원하고 신흥공원인데, 일단은 신흥공원을 지금에서는 아마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시장 정헌율

그래서 전체 기본개념도를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그 위치를 정한 것이고. 개별 사업은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걱정하셨듯이 그냥 무차별, 분별없이 이렇게 개발이 될 거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저희들이 이미 다 큰 그림은 그려놨어요. 큰 그림은 그려놨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소관 부처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좀 생기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남석 의원

우리 정헌율 시장님께서 도지사 꼭 당선돼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헌율

예.

○ 조남석 의원

다음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 피해의 원인인 하천과 농배수로 수문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폭염, 폭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도 돼 있었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5분 발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업무분장이 좀 안 됐어요. 우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역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문이 고장나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관할이 시민안전과나 우리 농업기반조성계나 우리 건설과 하천계나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나 이런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문들만 지금 배수통관과 수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가 1,229개, 건설과가 1,187개입니다. 여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예산이 전혀 세우지 않고 이번 또 2026년 예산안에도 반영이 안 됐다가 이거 제가 엄청나게 질책을 하다보니까 그때나마 우리 결산추경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제가 압니다. 11억 4,000만 원 맞습니까?

○ 시장 정헌율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조남석 의원

일단 배수통관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 지방하천이 좀 많이 있어요. 지방하천에서 자연배수되는 부분이 통관들이 사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게 세 번 연속 우리 시설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범람을 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이 통계가 또 안 나와요. 이 또한 이것도 용역을 또 세워야 할 겁니다, 시장님.

○ 시장 정헌율

예.

○ 조남석 의원

그 용역결과를 좀 보고. 앞으로 이 예산도 지금 제가 용역을 뺐는데, 36개 소관을 보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업무분장은 돼 있겠지만 약 예산은 2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됐지만 1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데, 이 부분은 거의 다 부서졌습니다. 이 돈이 적재적소에 지금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이 또한 추후에 6월 달이나 이때에 폭우가 내릴 건데 그 예산이 좀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예비비라도 써야 하는 건가 지금 싶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정헌율

재난관련 사항은 예산이 확보 안 돼 있으면 예비비를 쓰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예비비가 투입될 걸로,

○ 조남석 의원

아니, 그 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이것을 수반이 돼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16억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시장 정헌율

필요성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석 의원

예, 하여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 시장 정헌율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시고.

○ 조남석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 시장 정헌율

아, 지금 해도 돼요?

○ 조남석 의원

예.

○ 시장 정헌율

저는 이번 로컬푸드 사태를 보면서 우리 공직자란 뭔가, 뭐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뒤떨어지는지 알면서도 잘못된 것은 바르게 끝까지 그것을 고쳐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책무이지 이것을 일희일비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남석 의원

예. 하여튼 로컬푸드, 우리 광역상수도, 국화축제,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된 이후 발언한 부분)

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진

조남석 의원님과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종대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그리고 김순덕 의원님의 일괄 질문·답변 방식 시정질의와 조남석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 익산 행정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집행기관 역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과 제안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 25명

강 경 숙      김 경 진

김 미 선      김 순 덕

김 진 규      김 충 영

박 종 대      박 철 원

소 길 영      손 진 영

송 영 자      신    용

양 정 민      오 임 선

유 재 구      이 종 현

이 중 선      장 경 호

정 영 미      조 규 대

조 남 석      조 은 희

최 재 현      최 종 오

한 동 연

출석공무원

시장               정헌율

부시장             최재용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복지국장           나은정

바이오농정국장     권  혁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건설국장           양경진

보건소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우진

회의록서명

의장            김경진

의원            장경호

의원            조남석

의회사무국장    송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