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익산시의회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07월23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경관조례안

2.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3.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4.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5.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11.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경관조례안(익산시장제출) ···························································        1면

2.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        5면

3.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            6면

4.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익산시장제출) ·········         8면

5.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        10면

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11면

7.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18면

8.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20면

9.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22면

10.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       23면

11.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        25면

(제177회-기획행정위 제6차)한슬

한슬(제177회-기획행정위 제6차)

(10시 01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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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경관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경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친화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익산시 경관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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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경관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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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국승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로 2014년 7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경관조례안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친화담당관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1조 ~제5조(제1장 총칙)는 목적,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 제8조(제2장 경관계획)는 주민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과 경관계획 내용, 공청회 개최에 관한사항을, 안 제9조 ~ 제15조(제3장 경관사업)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 계획서에 관한 사항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 제24조(제4장 경관협정)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과 경관협정서의 작성,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및 경관협정의 승계자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 ~ 제26조(제5장 경관심의 대상)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관한사항과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 ~제33조(제6장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 설치, 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보전으로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의 제공은 물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경관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표준조례안으로 법령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경관조례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의구사항이 있습니다.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 주유선 위원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대상을 보면 25조 3항에 법 제16조의 경관사업 중 추정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물로 별표1에 해당한다고 했지요?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 주유선 위원

1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물이에요.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 주유선 위원

그 10억 원에 근거를 둔 것은 무엇을 구상하면서 두었는지가 궁금합니다.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 주유선 위원

표준조례안?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 주유선 위원

그것하고 자치단체하고는 사항이 좀 다르잖아요?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 주유선 위원

그런데 표준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익산시가 표준, 인구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표준조례안은 없지요?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 주유선 위원

그냥 거기에 준해서 한 것이잖아요?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 주유선 위원

제가 경관심의 별표1을 보니까 5억 원 이하도 참 많아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에 환경위생시설이 있지요? 벤치, 파고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게시설이라든지 작은 조명탑, 랜드마크 이런 것도 해당이 되지요? 해당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10억 원이면 아니지요, 대개 한 5억 원 미만 대도 많고 그런데 굳이 10억 원인 것은 거기에서는 비껴가지 않는지. 사실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0억 원이면 정말 중요한 경관의 조례에 근거해야 될 부분들이 비껴가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난번에는 저희가 지침으로 5억 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 주유선 위원

예.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러다 보니까 심의는 너무 건수가 많아서 자문으로, 자문은 2억 원 이상으로 했거든요? 자문대상은 공공시설물은 2억 원 이상, 아니 4,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유선 위원

10억 원일 경우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워요.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경관위원회 전체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문은 소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사항으로 했습니다. 4,000만 원 이상이 공공시설물…….

○ 주유선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제재된 건수가 몇 건이에요? 경관심의자문위원입니까?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 주유선 위원

연 몇 회 열렸고, 자문위원회에서 뭔가 제지된 건수는 총 몇 건이에요?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위원회 전체를 연 것이 연 8회이고 27건이었다고 합니다.

○ 주유선 위원

시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 8건은 시정명령을 내렸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다 시정이 되었나요? 법적 제재가 있어요?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자문…….

○ 주유선 위원

그냥 서류상으로 이것을 시정을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피드백을 해서, 우리가 8건을 지적을 했어요.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 주유선 위원

8건을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럼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한 건수는 몇 건이에요?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8건을 했으면 8건은 전부 저희에게 회신이 옵니다.

○ 주유선 위원

예.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저희 다시 부로 오는 것은 다시 그 위원님의 결심을 받아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자문을 또 받습니다.

○ 주유선 위원

할 수 없다는 것을 자문을 받다니요?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자문 받은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그쪽 부서에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했다고 해서 다시 또 자문을 받습니다.

○ 주유선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10억 원 이상일 경우 자문회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 주유선 위원

그런 내용이시죠?

○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경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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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507호로 제출한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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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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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국승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7호로 2014년 7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전략산업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16일 조례 제613호로 제정하여 2회에 거쳐 개정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992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의 제정근거인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개정(2011.11.25)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업무가 시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 박종대 위원

국장님.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 박종대 위원

이것이 도로 이관됐지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도에서 아파트라든지 그런데 조형물 설치를 했었거든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도에서 심사하는 것이에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도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종대 위원

모든 것이 다?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 박종대 위원

왜 이것이 도로 이관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만㎡면 한 3,000평 정도의 건물이 되거든요?

○ 박종대 위원

예.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마 이 내용을 분야별로 강화해서 더 조형물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조례로 만든 것 같습니다.

○ 박종대 위원

시에서 해야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선택을 해서 할 텐데 도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아쉬움이 많네요, 이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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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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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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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505호로 2014년 7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대통령 훈령 제257호에 의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의 불이익 방지 등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정비 개선하여 소통과 신뢰행정을 실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4조 규제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의 기본원칙 규정, 안 제5조~제7조 헌장의 내용, 구성, 개정절차를 규정, 안 제8조~제9조 헌장의 실천, 공표 및 홍보방법을 규정, 안 제10조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 및 시민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수시로 정비 개선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등 기업과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준조례안으로 법령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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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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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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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502호로 2014년 7월 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0호로 제정 운영하였고 12회 걸쳐 개정 2011년 7월 8일 조례 제1166호 운영하여 왔으나,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으로 정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범위가 축소되었고,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공무원의 구분)등에 관한 사항이 안전행정부의『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2013. 12. 11) 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택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이전에는 우리 조례에 구체적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직종들이나 직급들이 정해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근거하면, 그것이 궁금한 것인데 그 전에는 시의회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하고 시의회에서 어떤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거치게 됐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시의회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 없이 행정부 차원에서만 이것을 인위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나 지금 인사 규정으로 마련한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임형택 위원

예, 제가 안전행정부 표준안까지 정확히 살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에 정확히 어떠어떠한 직책들에, 어떠어떠한 업무의 범위에 그것들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별정직이 각 부서에 많이 채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범위를 축소해서 비서실이라든지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 있지요? 거기와 보건진료원 그 정도 해서, 보건진료원은 빠졌네요, 두 가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소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안 하고 지침으로 한 것 같습니다.

○ 임형택 위원

그것이 궁금한데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들을 조례에 의해서 받았어야 하는데…….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채용할 때는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을 할 때, 조례의 어떤 내용을 변경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채용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임형택 위원

이전과 크게, 안전행정부 규정에 의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차이가 없습니다.

○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대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는 과거에 본관에서도 근무하시던 분들도 의회로, 별정직이 결론적으로 이제는 보좌업무만 하실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꼭 보좌업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의회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들…….

○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의회 전문위원도 따지고 보면 보좌업무지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의원님들 보좌지요.

○ 박종대 위원

보좌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현업 부서에 가서는 근무를 못하지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런 사람 없습니다.

○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없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가 별정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현재 전문위원 한 분하고, 비서요원 세 분해서 4명 있습니다.

○ 박종대 위원

비서 3명.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박종대 위원

비서가 세 분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 오신 한 분하고 해서 4명이 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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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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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지방벌졍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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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501호로 2014년 7월 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28호로 제정하였고 5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2년 7월 11일 조례 제1246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2013.12.11) 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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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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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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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509호로 2014년 7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하여 57회에 거쳐 개정 후 2013년 11월 29일 조례 제1360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국가시책과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제2조제1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 정원의 총수 1,447명에서 1,448명(+1), 집행기관의 정원 1,423명에서 1,424명(+1), 안 별표2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5급상당  38% 이내에서 30% 이내로, 6급상당 40% 이내에서 30% 이내로, 7급상당 0% 이내에서 10% 이내로, 8급상당 13% 이내에서 20% 이내로, 9급상당 9% 이내에서 10% 이내로, 안 별표3 정원 총계조정 총계 1,447명에서 1,448명(+1)

4페이지 되겠습니다.

안 별표3 일반직공무원의 총계 및 6급 이하 총계 조정 일반직 계 1,394명에서 1,393명( 1), 6급이하계 : 1,301명에서 1,300명( 1), 안 별표3 별정직공무원의 총계 조정 별정직 계 3명에서 5명(+2), 6급이하 계 3명에서 5명(+2), 안 별표4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조정 한시정원 6급 1명, 한시기한 2015년 9월 30일까지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 지침에 의한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정원의 증원과 일반직 비서인력을 일반직에서 별정직 정원으로 대체함으로서 비서인력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되면 비서실 인력을 현재 별정직이 3명 있고, 행정, 녹지직, 건축 이전에 쉽게 말하면 공무원분들이 세 분 계시고, 별정직이 세 분 계셨는데.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임형택 위원

이렇게 하면 공무원분들이 현재 숫자도 일하기에 많지 않은 인력인데 공무원 2명의 인력을 어떻게 보면 별정직 2명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시장실의 현재 6명 중에서 공무원 한 분 빼고 5명을 다 별정직으로 바꾸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재 별정직이 전문위원이 1명이고, 비서 3명에서 이제 전문위원 1명과 비서 5명으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이 타시도 적어도 인근에 전주, 군산 이런 곳들과 비교할 때 시장실에 근무하는 행정직과 별정직의 비율 같은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서실 운영은 일반직이 가서 하나, 별정직이 가서 하나 숫자는 똑같은데 다만 시 행정을 수행하면서 시장님의 보좌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뜻에서 임기 동안 자기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비서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임형택 위원

예, 궁금한 것이 이미 별정 6급으로 되어 있는 비서실장자리도 행정6급을 일단 임명하셨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임형택 위원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직제상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한 것인지.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숫자는 맞게 했습니다. 상위직을 하위직이 먹고 이런 사례는 좀 있었는데 직급별 불부합은 조금 왔지요, 숫자를 늘려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형택 위원

별정6급이지만 행정6급을 비서실장이 한 것이 직제상으로는 인원은 늘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전에 시장님들 중에서, 전주 다른 인근 도시의 현황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이전의 시장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비서실 인력 중에서 대다수의 인력을 별정직으로 충원한 적이 있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 시는 없었습니다.

○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처음으로 시장실의 일반직을 거의 1명만 남겨두고 5명을 다 별정직으로 바꾸는 것은 이번 시장님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대 위원

아까 동료 임형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신을 말씀하셨어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박종대 위원

저도 거기에는 공감이 갑니다. 새로운 시장이 와서 시장의 뜻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금 현재 기존의 정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원래 시장실은 별정직이 세 분이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러면 세 명을 그 규정에 맞도록 채용을 해서 썼어야 하는데 의회에 사전에 조율을 받지도 않고 미리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시장님이 자기 사람에 맞게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규정을 바꾸기도 전에 사람을 미리 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은 조례에 맞게 채용을 했고…….

○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3명은 조례에 맞게 채용을 했어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한 사람은 저희가 일시사역 기간제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인원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끌어다 놔야 하는데 직원을 데려오면 다른 곳도 결원이 많이 있고,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인력수급상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조례 재정되는 동안은 기간제로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인사부서에서 판단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대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별정6급 비서실장도 복수직입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복수직은 아닙니다.

○ 박종대 위원

복수직은 아니에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박종대 위원

무조건 별정직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종대 위원

별정직인데, 지금 현재 이것도 사실은 별정직인데 저기를 가져다가 쓰는 것 자체도 위배입니다, 위배.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직급 불부합은 맞지요, 7급을 6급으로 했으니까요.

○ 박종대 위원

일부러 보니까 다 조정하네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박종대 위원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와서 자기 뜻에 맞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저는 그래요. 별정직이 근무해서 정말로 이 집행부와, 이 비서실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비서실하고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맞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과연 이 별정직이 소통이 잘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하시는 것이 소통이 잘 되느냐, 라고 놓고 본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별정직보다는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 행정을 잘 알기 때문에 소통이 훨씬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처음에는 서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직원들하고 소통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지금 박시장님이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원칙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박종대 위원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고 계십니다.

○ 박종대 위원

알고 계세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박종대 위원

나는 원칙을 모르시고,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하는 것 보면 지금 시장님이 정책이나 공약한 사항이 사실은 실행할 수 없는 공약들이 너무나 많아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박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시장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원칙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 원칙인지 원칙이 아닌지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먼저 원칙을 알고 융통을 발휘해야지요. 원칙을 모르고 융통을 발휘하면 원칙으로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말씀드렸습니다.

○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박종대 위원

그 분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장님이 충분히, 빨리 우리 시정을 파악하고 의회와도 협력을 잘 하실 수 있도록 …….

○ 박종대 위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중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가 시장이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겠다, 그것은 저도 동의하겠다는 것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박종대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규정에 맞도록 일을 하셔야지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일시사역으로, 제가 여기에서 안 주겠다, 안주면 그 사람 일시사역으로 그대로 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답답한 것이에요. 저는 이것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안 준다고 기존에 채용한 사람 보내지는 않겠다는 것이에요, 일시사역으로 계속 쓸 것이다, 그러면 괜히 헛수고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수용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앞으로는 시장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시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 이런 YES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원칙을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의회에서 인정 받아서 하시지요, 앞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지 이것이 뭡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식 위원

민선 1, 2기 때도 별정직 비서를 썼었지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민선 1기요?

○ 김연식 위원

예, 1, 2기 그렇지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채용을 했었습니다.

○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형택 위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까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일을 제대로 하시고자 하는 차원에서, 별정직을 역대 시장님이 아무도 이렇게까지 많은 별정직을 채용한 적이 없었는데 별정직을 5명을 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을 하시고자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저는 1,400명 넘는 공무원 중에 시장실에 오셔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 3명을 못 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실질로 인력이 현재도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직을 2명을 줄여가면서까지 별정직을 늘리는 것보다는 저는 필요하다면 기간제를 계약해서라도 얼마든지 비서실은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은,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보류를 해서 타 지자체 인근의 전주나 군산 이런 경우의 사례도 봤으면 좋겠고요, 익산의 역대사례…….

○ 박종대 위원

할 말 있으면 정회하고 하시게요.

○ 임형택 위원

예, 마지막 말씀은 아까 말씀했던 타지자체의 사례도 궁금할뿐더러 특히 역대 익산시장님중에서 이렇게 많은 별정직을,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람 자기 일하기 편한 사람 들여다 놓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비서실과 일선 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 충분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도 이미 별정직 세 분이 계시고, 일반직 세 분이 계셔서 충분히 비서실이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원활한 비서실의 역할과 소통을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의 행정직이 일반직이 일정정도 비서실에 같이 근무하는 것이 더욱더 시정을 펼쳐가는데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 위원장 송호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협의한 결과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조건으로 일부 반대의견을 조율하여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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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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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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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98호로 2014년 7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30일 조례 제1126호로 제정하였고 1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2년 07월 11일 조례 제1244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세기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 개정, 안 제16조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매 등에서 발생하는 교부할 금전을 예전에는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하였는데 이를 시금고에 예탁하여 추후 시 세입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숙 위원

여기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예전에는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하였데 이후에는 시금고에 예탁하여 추후 시 세입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옛날에는 공탁을 하면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안 찾아갔을 때 국고로 귀속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금고에 예탁을 해서 10년이 경과되도 안 찾아갔을 때는 우리 시 소속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공탁을 했는데도 안 찾아가는 그런 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 윤영숙 위원

옛날에는 국가의 어떤 수입이었다면 이제는 저희의 수입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 김주헌 위원

시 공탁 부분에 대해서, 세금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릴 텐데.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김주헌 위원

이것이 다 시비로 예탁이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세금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 전부다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주헌 위원

시 금고로 예탁을 하면 시 예산으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 김주헌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법이 개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 김주헌 위원

근거법이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요.

○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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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다음은 상법 중 지방세법과 관련된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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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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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99호로 2014년 7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05월 15일 조례 제54호로 제정한 하였고 23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3년 7월 15일 조례 제1332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장 3절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분 주민세”로 개정됨에 따라 제4장 제2절 삭제 후 제3장3절로 신설, 안 제12조 제2호 ~ 제4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소득세와는 성격이 다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조정하였고 개인과 법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 주유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주유선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8조 2항에 보니까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라고 했단 말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주유선 위원

새로이라는 것이 뭐예요? 처음으로 신설한다는 이야기지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맞습니다.

○ 주유선 위원

4쪽 한 번 보세요, 신·구조문 대비표 맞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 주유선 위원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새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새로이 신설했을 때가 어떤 의미냐고요?

○ 주유선 위원

새로이라는 것이 뭔 말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새로.

○ 주유선 위원

새로지요? 그 말이 웃음이 나와서요, 신규로가 맞지 않아요? 신규로 신설하였을 때 새로이가 뭐냐, 새롭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표준어야 되잖아요? 조례라는 것이 언어가 잘못되면 창피한 일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주유선 위원

이것을 사업소를 신규로 신설하였을 때가 맞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상위법이…….

○ 주유선 위원

상위법이 새로이로 나와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상위법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 주유선 위원

그대로 해야 해요? 새로이라는 말이 나와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이가 그런데 새로이가 표준 용어에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표준용어가 아니면 법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주유선 위원

한 참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 박종대 위원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 세금이 많이 거칩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종대 위원

없어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박종대 위원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세목만 변경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 박종대 위원

아, 세목만 변경해주는 것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 박종대 위원

그래요? 나는 수입 좀 되는 줄 알았지만 수입이 안 되네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똑같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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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다음은 지방세 특례제안법과 관련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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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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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500호로 2014년 7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익산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55호로 제정하였고 33회에 거쳐 개정한 후 2012년 5월 19일 조례 제1223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 안 제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변경, 부칙 안 제2조 감면조례 유휴기간 연장 유휴기간은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감면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등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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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10항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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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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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261호로 2014년 7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희생자 가족이 존재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세월호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감면 대상자(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

가.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사실상 보호자, 나. 실종자 및 그 부모·배우자·자녀·사실상 보호자, 다. 사실상 보호자는 사망자·실종자와 동거한 경우에 한함.

세목별 감면내역 가. 자동차세 소유분,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4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 나. 재산세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 주민세 균등분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4년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분에 한함)을 면제한다.

감면 추계액 326,330원 (1명),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감면대상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생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헌 위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자제분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헌 위원

자제분이면 부모가 되시는 것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지금 부모가 면제 받는 것입니다.

○ 김주헌 위원

부모인데 대상이 1명으로 되어 있네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대상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숙 위원

감면내역이 2014년 귀속분에 한해서만 감면을 하는 것입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2014년.

○ 윤영숙 위원

2015년부터는 다시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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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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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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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234호로 2014년 7월 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예산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로 되어있어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12년 11월 12일 제165회 임시회에서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17-51외 1필지, 건축면적 2,056㎡, 건축비 21억 600만 원의 사업계획으로 기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부지가 협소하고 부정형의 건물배치로 양로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사업장 위치를 왕궁면 구덕리 96-25번지 외 2필지 대지면적 2,792㎡, 건축면적 1,562㎡ (건축비 동일)로 변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정부의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센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한센인 간이양로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나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변경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4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 건축면적 2,056㎡에서 1,562㎡로 축소에 따른 사업비도 감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 안을 보면 필지가 2개 필지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유재구 위원

2개 필지인데 여기에서 2,056㎡를 2개동으로 원래 지을 계획이었는데 지금 변경안은 1개동을 짓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2012년도 11월 달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을 텐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해해 주신다면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유재구 위원

예.

원래 2개동인 것인지 필지가 2개이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하윤

있는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2개를 쪼개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장소가 협소하여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한 군데로 지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재구 위원

원래부터 1개동을 짓는데 면적이 2,056㎡이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 유재구 위원

원래 건축면적이 2,056㎡에요.

○ 환경녹지국장 하윤

토지면적이요.

○ 유재구 위원

예, 토지면적이.

○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 유재구 위원

2012년도에 건축면적도 원래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하윤

건축면적은 1,562㎡입니다.

○ 유재구 위원

맨 처음에요. 2012년도 11월 달에.

○ 환경녹지국장 하윤

당초에 그럴 계획이었는데 실제 설계하다보니까 1,562㎡로 하게 되었습니다.

○ 유재구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당초에…….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재구 위원

예.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당초에 건축면적을 오기를 해서 부지면적으로 표기가 되었었습니다.

○ 유재구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2,056㎡이 부지면적이지 않습니까?

○ 유재구 위원

예.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당초에 건축면적이 2,056㎡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기였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재구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유재구 위원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11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네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유재구 위원

취득공유재산 취득변경안을 작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또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못해서 그런 것인지.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변경은 안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위치가 안 좋고, 면적이 좁아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재구 위원

그 전에는 2개 필지로 해서 하려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시 변경을 해야 하겠다는 취득변경안이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 유재구 위원

아니지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건축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 유재구 위원

건축면적이 처음에 2,056㎡에서…….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이 원래…….

○ 유재구 위원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이 원래 오기에요, 대지면적을 건축면적에 써가지고 잘못됐던 부분이었습니다.

○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대 위원

김용범 국장님은 지난번의 내용을 잘 모르는데 국장님.

○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 박종대 위원

6대 의회 공유재산 취득 받았지요?

○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 박종대 위원

왜 이번에 바꾸시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주민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을 충분히 냈을 것 아니에요?

○ 환경녹지국장 하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 박종대 위원

이것이 뭐냐면 행정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렿게 했다가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이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 없이 그냥 민원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 거기 보니까 2개 번지로 나눠져 있던 것 이번에 3개 번지로 대지하고 잡종지로 변형이 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금액을 딱 맞춰서 했어요? 금액이 하나도 더 요구하는 상황이 없는데.

○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상입니다.

○ 박종대 위원

나중에 위원회가서 돈 더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닙니다.

○ 박종대 위원

공유재산 취득 받고 거기에 가서 거기는 잡종지이고 목장부지였기 때문에 여기는 대지라 비싼 땅이니까 돈 더 주셔야 합니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 환경녹지국장 하윤

토지는 시 땅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기에는…….

○ 박종대 위원

이것이 시 땅이에요?

○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 박종대 위원

시 땅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 박종대 위원

시 땅이면 문제가 없겠지요.

○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면적 표기된 것이 국장님께서 잘못 표기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받을 때는…….

○ 환경녹지국장 하윤

당초에는 표기를 토지면적으로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종대 위원

국장님, 의회에 자료를 내서 동의를 받는 것을 오기를 내서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적어도 2,056㎡에서 1,562㎡로 이것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오기가 예를 들어서 적절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을 오기로 볼 수 있어요?

이것 명확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보류시킵니다.

○ 환경녹지국장 하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이것 정확히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안돼요.

그러면 6대 때 위원들 다 속인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착오가 생긴 것이에요?

○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당시에 토지면적을 여기에 표기한 것입니다.

○ 박종대 위원

공무원이 토지면적인지도 건축면적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표시를 하고, 확인도 안 하고 했다는 이야기에요?

위원들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있던 사람들 로봇 만드는 것이고, 공무원 믿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 실측하고 확인하고 일일이 그렇게 한 다음 공유재산취득을 해줘야겠네요?

예산 증감 없다는 것이에요?

○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없습니다.

○ 박종대 위원

확실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주유선 위원

저도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예, 주유선 위원님.

○ 주유선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 공유재산관리변경 사유가 참 황당해요. 사실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행정이 일방적으로 계획했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니까 다시 변경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변경했다가 또 다시 여기에서 반대하면 또 변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을 할 때 첫째 뭡니까? 그쪽은 또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첫째 그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왕궁지역은 특수성이 그렇습니다, 의견수렴이 1차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했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인데 요청하신대로 당초 안하고 변경안을 보면 건물을 2개로 나눠 짓던 것을 하나로 짓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 임형택 위원

똑같이 2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 임형택 위원

일반 상식으로 볼 때 건물을 2개 나눠짓던 것을 하나로 나눠 지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환경녹지국장 하윤

계획은 예산에 있던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비용이 절감되면, 당연히 절감됩니다.

○ 임형택 위원

현재는 원초 계획대로 하고 실제 추진을 해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다.

○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 8명

김 연 식      김 주 헌

박 종 대      송 호 진

유 재 구      윤 영 숙

임 형 택      주 유 선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환경녹지국장       하  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기획예산과         이상춘

세무과             한상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문화관광과         전종순

출석전문위원

국 승 원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