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익산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07월16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1면

(제177회-보건복지위 제2차)한슬

한슬(제177회-보건복지위 제2차)

(10시 03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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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이 공석인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고 국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진선희.

재활복지담당 조남우.

경로복지담당 임관섭.

복지시설담당 장오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보고 및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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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경로장애인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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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1페이지요.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지원이 있네요.

지금 경로당이 등록이 640개, 미등록이 62개인데 702개소예요. 지금 등록된 640개의 경로당과 미등록인 경로당 62개 차이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등록된 경로당은 349만 원부터 370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등록노인들 숫자에 따라서 간식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차등지원을 하고 미등록 경로당은 난방비만 별도로 지급을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러면 미등록사업에는 양곡지원이랑은 없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정기적으로는 없습니다.

○ 최종오 위원

지금 이 양곡지원을 640개소에 1,109포대 지원을 했는데 1년이면 등록된 경로당에 지원양곡이 몇 포대씩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읍면은 7포대이고 동은 6포대 드립니다.

○ 최종오 위원

한 포대씩 차이가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최종오 위원

왜 읍면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무래도 이용인원이나 식사하시는 숫자가 읍면이 훨씬 빈도가 높습니다. 읍면은 생활중심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 최종오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읍면은 그 동네에서 쌀농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갖다가라도 많이 드실 텐데 동지역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을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동이 한 포대씩 적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님 말 명심하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이 6개소를 했거든요. 올해 선정 끝났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설계 진행 중입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6개소 다 끝났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최종오 위원

여기에 위원회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최종오 위원

무작정 시에서 시장이 마음에 든다고 찍어서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요.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선정기준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것 한번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접수 받은 뒤에 각 신청한 경로당에 어떤 점수를 부여하나 이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래서 이번에 6개 경로당을 선정하는데 그 점수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배점현황을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최종오 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관련 해가지고 결산 있죠. 지금 어르신들이 잘하고 있어요? 아주 어렵게 하시던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경로당 어르신들은 대표도 자주 바뀌고 그래 가지고 정산보고를 하는데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읍면동에서도 도와주고 우리시청 경로장애인과 직원들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서 자꾸 보완요구도 하고 저희가 양식 같은 것 대필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 최종오 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카드를 쓰라고 하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최종오 위원

어르신들이 그 카드를 쓰려니까 불편이 많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런데 지금 보조금은 거의 100% 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카드로.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최종오 위원

지금은 교육을 하도 많이 해서 좀 나아졌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래도 임원님들이 새로 바뀌면 또 어려워 하십니다.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런 것을 각 읍면동에 경로장애인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혼자 하시려면 교육한다고 해도 아마 미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다가 거기에 이장이나 통장들 있죠.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이장, 통장들이 같이 옆에서 어르신들 도와주면 하겠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있는 운동기구 있죠. 그 운동기구를 파악을 다 해봤어요? 그것 다 하라고 했는데. 어느 경로당에 무엇 무엇 있는가.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운동기구 현황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현황 파악한 것도 저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최종오 위원

어느 경로당이 무엇 무엇 있는가 그 파악을 좀 해서 한 것 있을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그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 관내 경로당을 내가 다니다 보면 시에서 안마기를 250만 원짜리를 사줬어요. 사주면 1년도 못가서 고장이 나요. 그러면 묵히고 안 씁니다.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고쳐야 하는데 어르신들 돈 들여서는 또 안 쓰려고 하고 또 고친다고 해도 지금 익산시에 있는 운동기구 납품업자들이 새 것만 자꾸 추구하지, 그것을 안 고쳐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 시비를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뜀틀 있죠. 어르신들 달리기 하는 것, 그것 새로 사놓고 안 쓰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여기에서 넘어졌다고 약값 달라고 하고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지역을 돌면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각 동에다가 얘기를 해요. 동·면에다가 얘기를 해서 여기 쓰지도 않는 새 운동기구를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런 경로당도 있어요. 방은 적은데 욕심은 있어가지고 막 누가 밀어 넣었는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치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기구가 있을 때에는 그 동이나 면에서 여기 복지과에다가 아마 얘기는 해야 할 거예요. 그 운동기구를 없는 데를 갖다 주시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방은 적은데 운동기구 그대로 먼지만 쌓여 있어요. 좀 치워달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각 읍면동 파악을 해가지고 쓰지도 않고 그런 데는 필요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사달라고 하는 데, 그것을 이렇게 돌려주면 될 것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꼭 신경 좀 써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꼭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국장님 되신 지가?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올 1월에 됐습니다.

○ 성신용 위원

공부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읍면동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예산이 3,000만 원이 서 있네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전에도 보니까 사업이 지금 우리 익산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저는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노인 한마음대회요?

○ 성신용 위원

예.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런데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르신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소외되고 그래서 아까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실제 동네에서조차도 만나기 어려울 텐데 노인의날 행사 날이라도 어르신들이 다시 한번 조명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성신용 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다른 단체에도 보면 이런 축제예산을 추경에서 예산심의를 다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도 선거 때에 경로당을 가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저한테 많은 애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지역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면지역도 가봤지만 저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지역의 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동지역에 가보니까 동지역에 아파트 보면 경로당이 다 있더구먼요. 그런데 그쪽에 가면 아파트에 가보면 노인양반들이 지금은 자녀들이 있어도 옛날 같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많이 돌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모이냐면 경로당으로 모이더라고요. 경로당 가보면 물론 자녀들이 잘 된 자녀를 둔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주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서 경로당에 가는데 그분들이 가면 거기에서 점심식사를 주로 돈을 걷어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양곡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식비가 예산이 모자라서 돈을 걷어서 먹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형편이 좋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면 좋은데 십시일반 똑같이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어렵겠지만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점심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식대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축제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분들, 배고픈 사람들이 밥 한 그릇 더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익산시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런 축제 같은 데에 쓰는 예산보다는 경로당 같은 데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점심이라도 한 끼 따뜻하게 같이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간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너무 적어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 성신용 위원

한번 그렇게 고민 좀 하세요. 하셔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건강한 복지사회, 64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2014년에 둘째를 낳으면 30만 원을 줬구먼요. 셋째는 80만 원 줬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익산이 좀 적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때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면 단위 같은 데는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섯째 이상은 500만 원 주는구먼요.  그런데 다섯째 이상 500만 원 보다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면 물론 직장 좋고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도 출산을 장려하는 우리 시의 시민 배가운동하는 차원에서라도 둘째, 셋째를 좀 더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대오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48페이지 예산에 보면 읍면동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집행을 안 한 것은 가을에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10월 노인의날에 합니다.

○ 김대오 위원

이것은 예산을 깎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노인의날 행사를 하면서 한마음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말은 읍면동 노인건강대회이지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어르신 체육대회가 있어요. 아시죠?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라고요.

어르신 체육대회에다가 이것을 같이 함양을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이 행사를 해야지, 왜 이쪽에서 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익산시 전체 어르신대회도 있고 전국어르신대회도 있고 그래요, 건강체육과에서.

그러니까 이런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니까 건강체육과에다가 넣어서 읍면동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50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100% 전반기에 다 나가버렸네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올해는 학교나 이런 데에다가 직접 안 주고 교육청으로 이렇게 예산을.

○ 김대오 위원

교육청에 1년 예산을 다 넘겨줘 버립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김대오 위원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을 어떻게 다 하는지 정산해봅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하죠.

○ 김대오 위원

정산해서 정산지출서 받아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로 보조교사 인건비 이런 것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 김대오 위원

이게 인건비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김대오 위원

이것 부기가 좀 이상해요.

그 밑에도 장애인복지관 치과진료실 운영,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를 어떻게 1년치 다 줘버려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대부분 보조사업자들에는 연중사업을 하기 때문에.

○ 김대오 위원

연중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은 인건비 성격이면 인건비를 월별로 줘야지, 1년치를 한번에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 다시 한번 잘 확인해보시고요. 이것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요.

51쪽에 보면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1,270만 원 세워져 있구먼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김대오 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썼네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라는 신분이 싫어서 남한테 후견인을 원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가족들이요.

○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이 후견인들을 원치 않고 가족끼리 하니까 후견인을 별로 원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굳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런데 이게 국비 내시사업입니다. 9명 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 김대오 위원

시비는 얼마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시비는 63만 원입니다.

○ 김대오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들은 가족이 발달장애인 돼서 좀 창피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고 해서 예산에 써야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대오 위원

그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말아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써야죠.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 써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들의 등급판정은 어디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병원진단서를 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등급판정이 잘못 나와 가지고 시간이 가다보니까 장애인 같으면서 장애인이 아닐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장애인수당을 부당으로 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사회에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정기적으로 재판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 김대오 위원

재판정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김대오 위원

그러면 재판정해서 장애인이 아니라고 판정나온 것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럼요. 좋아져서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재판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재판정할 수 있도록 그 장애인들을 만나서 장애인들하고 대화해보고 장애인의 인지능력이나 장애인의 발달이나 이런 것 싹 보고 아니다, 그렇다 그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제도적으로 진단서에 영구장애인지 일시장애인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 김대오 위원

나와 있는데, 그게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좋아졌으니까 등급이 예를 들어서 3급이면 낮춘다든가 어떻게 해서 수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 판정기준을 낮추든가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또 병원에다가 장애인들 다 재판단 해봅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 기관이 되면 다시 장애진단을 내야 합니다.

○ 김대오 위원

이런 것들이 간혹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재판정을 안 해가지고 부당수당을 많이 타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사회가 장애인들이 장애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장애인으로 해서 수당을 받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부조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 해서 그런 수당을 받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이고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59페이지 한번 볼게요.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 우리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우리 시니어클럽 있죠. 노인일자리사업 하는 데, 그 시니어클럽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원광효도마을에서 추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시니어클럽들 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청소사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초등학교 애들이 어리니까 화장실 청소 같은 것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맡긴단 말이에요. 맡기면 그 전에는 시니어클럽으로 해서 일을 많이 맡아서 했어요. 했는데 요즘에는 청소업체가 해버리니까 노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와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긴급하게 협조할 사항이 있는가.

아무래도 노인들이 일을 하다보면 힘 있는 청소업체보다는 깔끔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깔끔하지 못하는 반면에 인건비는 적게 받으니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이런 청소업체 이런 것을 중간에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일할 수 있고 일을 함으로써 건강을 되찾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모두 행복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계속 보니까 시니어클럽도 일자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역할을 우리시가 이렇게 일자리 제공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한다 이렇게 했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줘야 돼요.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신경 써주셔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 김대오 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삼십 몇 % 썼네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김대오 위원

후반기에는 이 단가가 좀 올라가나요? 노령연금 수당이 올라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거의 최고 금액은 배로 올라갑니다.

9만 9,100원까지 6월까지 주던 것을 2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 김대오 위원

20만 원까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최고금액이 6월까지는 9만 9,100원이었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런데 상위 30%는 제외하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다 파악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다 완료했습니다.

○ 김대오 위원

어떻게 파악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금은 전산으로 돼 있습니다.

○ 김대오 위원

전산으로 소득문제, 재산문제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완료를 했고요. 7월 1일부터는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 7월 중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23일에 전산으로 작업을 합니다.

○ 김대오 위원

이런 예산들이 거의 눈먼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있어도 타 가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런 잔꾀를 못 부려서 못하니까 실태조사를 잘하셔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잘 해서 소외 받고 어려운 노인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예산은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 실태조사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돼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했는데 지금 카드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잘한 것이냐. 어차피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들은 평생 어떻게 살아왔냐,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았어요.

난방비를 우리가 지금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160만 원입니다.

○ 김대오 위원

한 달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연간.

○ 김대오 위원

그러면 연간 160만 원 주면 이 사람들은 동절기에 이 연료를 굉장히 아낍니다. 아껴서 어떻게 하냐, 뭣도 모르고 이 160만 원 나온 것을 아껴서 내년 봄에 우리 놀러가자, 해가지고 연료를 안 떼고 아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시에서 싹 다 환수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환수한 예가 있습니다.

○ 김대오 위원

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김대오 위원

노인들이 춥고 떨어가면서 연료비 아껴서, 연료비 아낀 돈이 1년에 80만 원 아껴서 이것 가지고 노인들이 놀러가자 해가지고 아꼈는데 시에서 안 썼다고 그것을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운영면에서 문제는 있지만, 사전에 카드 안 쓰면 회수한다 그 홍보를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춥고 떨어가면서 1년 내내 연료비 아껴서 봄에 놀러가기로 했는데 시에서 다 가져가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안 써도 기름값이라도 어떻게 써서 어떻게든 만들라고 하지만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우리가 조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절대 아끼지 못하고 나중에 아껴서 안 썼던 것을 시에서 환수조치 하니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쓰시라고 하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저희도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셔서 노인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고 동절기에 발발 떠는 일이 없도록 역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연 위원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중식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6개소 기관에서 207명을 준다고 하는데 일요일 날까지 그렇게 점심이 들어가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일요일 날은 안 줍니다.

○ 한동연 위원

토요일 날까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일요일 날은 배달은 안 하고 금요일 날 식사배달 할 때에 휴일분은 대체음식으로.

○ 한동연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한동연 위원

그러면 식사배달기관 계약이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어떻게 하며 그리고 또 몇 년만에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하고 있는 곳이 6개 기관이라고 하는데 어디인지.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식사배달이요?

○ 한동연 위원

예.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식사배달은 함라에 있는 원광효도마을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신광노인복지센터, 왕궁노인복지센터, 동산사회복지관, 여산에 있는 마한노인복지센터, 춘포에 있는 새소망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새소망노인복지센터는 금강동입니다. 이렇게 6개 기관에서 합니다.

○ 한동연 위원

그리고 계약은 기간제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저희들이 배달인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6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 한동연 위원

날씨도 요즘에 덥고 하는데 음식청결에 좀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특별히.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당일 조리음식만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복지관 같은 데를 많이 이용하지만 제가 가본 면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운영비가 된다면 요즘에 웃음치료사나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재능기부하시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차비 정도 줘서 가서 이렇게 웃음치료라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전체는 못하지만 일부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렇게 순회강사 파견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전체는 솔직히 다 못하고 있습니다.

○ 한동연 위원

제가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나이대가 있잖아요. 젊으신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고스톱도 치고 즐겁게 노시는 것을 봤는데 진짜 가서 누리셔야 할 분들이 못 가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왜 안 가시냐고 했더니 젊은 사람들 편안하게 해 주고 싶어서 안 간다고 하길래, 그런 안타까움에 연령대별로 해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다하셨습니까?

○ 한동연 위원

예.

○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 소병홍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선 6기가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 반 이상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 쪽에 공약사항이 무엇 무엇이 있고 이것의 가능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래서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고 얘기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의견 제시는 했습니다.

○ 소병홍 위원

대표적인 것이 농민들한테 월 100만 원씩 주겠다, 이게 공약사항이에요. 그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니까 빨리 그런 사항들을……. 공약은 물론 후보자 때에는 할 수 있지만 당선자로서 못 지킬 것이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각 파트에서 이것은 안 되겠으니까 공약을 취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정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공감합니다.

○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시장이 다니면서 경로당에 공동생활 경로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읍면동에 2개씩 공동생활 경로당, 그러니까 앞으로 경로당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 다니면 한 반절 이상은 할머니 혼자 살아요.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시장님이 요새 읍면동에 다니면서 금년부터 읍면동에 2개 경로당에 한해서 공동생활 경로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것 금년부터 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타 시·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중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 동절기 3개월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숙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병홍 위원

지금 시장이 3개월 한다고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그것을 시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동생활을 하려면 예산이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고 부서에서 실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희가 현지 견학은 기존에 하는 자치단체 견학은 다녀왔습니다.

○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최근 얘기예요. 지금도, 어제도 돌아다니면서 시장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녀요. 3개월 동안 읍면동에 2개씩 공동생활 경로당을 만들겠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담당파트에서 이것을 실제 할 수 있고 이 얘기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복지관, 지금 남부지역 종합복지관이 8월 달에 준공이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제 모현동 쪽에 종합복지관이 있고 동산동, 인화동 이쪽에 종합복지관이 생기고 앞으로는 종합복지관이 동부지역, 그러니까 영등동, 어양동 쪽에 하나 서야 한다는 생각이 여러 번 얘기가 됐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소병홍 위원

지금 국장님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8월 달에 남부지역 복지관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부지매입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일부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동부지역에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집중돼 있어요. 영등동, 삼성동, 부송동, 어양동, 팔봉동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인구가 있는데 그쪽에 노인복지관이 없단 말입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인정합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쪽에 쓸 수 있도록 서서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 전체가 안 서더라도 일부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서서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 소병홍 위원

다음에 기초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도 바뀌면서 지급액도 바뀌고 전부 바뀌잖아요.

그런데 지금 70%를 주는데 익산시에서는 새로이 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6월 말하고 7월 현재는 조금 줄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새로운 제도가 되잖아요. 선정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0%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70%가 조금 못 되는데 익산은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전체인구의 74.8%가 지급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75%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핵심은 예산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려면 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면서 8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엄청난 예산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도 엄청나요. 현 기초노령연금일 때 시비부담률이 몇 %였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17% 정도 됩니다.

○ 소병홍 위원

시비부담률이 국비 70%, 도비 6%, 시비 24%였어요. 어떻게 담당이 나보다 더 몰라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부담률이 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무구조가 좋은 서울시 각 구청에서도 시비편성이 안 돼가지고 이것을 10월부터는 지급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도 액수가 몇 백억이 늘어요. 작년에 2013년도에 한 삼백 몇 십억 원 했으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351억 원.

○ 소병홍 위원

예, 351억 원 했으면 익산시에서도 지급액이 700억 원으로 늘어요, 이 금액이 더블되니까. 그러면 시비부담률이 지금 수준으로 24%라고 한다면 135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50억 원이 늘어야 돼요. 익산시에서 50억 원이면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지자체별로 제대로 못 줄 데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의 핵심은 지금 시의 각 단체장들이 정부에 굉장히 요청을 하고 정부부담률을 높여줘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돈은 올리면서 지자체한테 몇 % 이상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자체에서는 재무구조가 나쁜 데는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익산시도 그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을 도나 국회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분들한테 현황을 얘기하고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결정은 정부에서 하고 내는 것은 지방에서 하면 엄청나게 늘은 액수를 감당을 못하니까 국비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기에서 조치를 해줘야 돼요.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장애인 가족인권센터, 지금 출발한 지 3개월 됐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소병홍 위원

이것은 지금 뜻이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보다도 가족을 지원하는 인권센터입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새소망인가 거기로 갔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여기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간에는 장애인한테만 복지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애인 가족은 정말로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멘토나 이런 사람들도 없으니까 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가족들이 케어를 안 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이나 인권사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의 휴식이나 돌봄사업 또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요.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나 상담지원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이게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 뒤에서 고생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제도가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 발의해가지고 이게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못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장애인들 데려다가 무슨 케어해 주고 한다고 하면서 장애인시설의 일부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말은 그럴 듯해요. 장애인의 가족을 돌본다, 이렇게 말은 그럴 듯한데 지금 그런 시설들은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족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가족들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해 주자 이런 뜻이니까 뜻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잘못되면 가족들을 한다고 하면서 할 일 없으니까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또 이렇게 장애인들 위주로 흘러버린단 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소병홍 위원

아까 얘기 했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각 시설들이 있는 데에서 하면 돼요. 여기에서까지 또 장애인 그것을 하면 말은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가족을 돌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잘 운영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이것이 처음에 생기는 제도이고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잘 안 잡아주면 이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정말로 저도 장애인을 둔 주위에 가까운 형제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장애인 때문에 매달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운영을 잘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이 센터가 생긴 지가 전라북도에는 전주 하나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전주, 군산, 익산 그렇습니다.

○ 소병홍 위원

전주, 군산만 있죠.

다른 데도 좀 보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좀 봐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잘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 센터가 생기는 과정에서 저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 개소식센터 개관할 때 갔어요. 지금 우리 행정의 모습이 이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충영

물론 집행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발의한 의원에게도 한마디 없어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어디 선정할 때에도 아무 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병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황등노인복지관이 1층에 있고 도서관이 2층에 있는데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을 할 예정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임병술 위원

도서관하고 복지관하고 1, 2층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선정을 잘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 임병술 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숙식경로당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직은 없습니다.

○ 임병술 위원

도에서 하는 것 있죠? 배정한 것 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 임병술 위원

잘 알아보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임병술 위원

하고 있는데 배정을 받은 데도 있어요.

그것하고 지금 시장이 말하는 공동생활경로당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나는 물어보려고 했는데 모른다니까 잘 조사를 해보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임병술 위원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 배점 현황하고 운동기구 현황을 사용여부와 고장여부까지 파악해서 전 위원한테 배치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2억 5,200만 원인데 둘째아, 셋째아 금액대로 다 해서 520명을 한 결과가 5,200만 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2억 5,200만 원입니다.

○ 임병술 위원

2억 5,200만 원, 그것도 한번 때려보세요. 2억 7,300만 원이 나오니까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 임병술 위원

나는 안 준 사람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병술 위원

다 줬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임병술 위원

그러면 주다가 돈을 조금 깎아줬는가…….

그다음에 익산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임병술 위원

거기에 국고가 4,200만 원, 지자체 1,800만 원, 자부담이 133만 6,000원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1,800만 원 분담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라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 임병술 위원

추경확보를 아직 안 해가지고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금 보건복지부 일정에 따라서.

○ 임병술 위원

국고 4,200만 원은 확보되었을 것이고, 이것 공모사업이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임병술 위원

지자체 비용 1,800만 원은 아직 확보 안 돼 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임병술 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금 일정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실질적인 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임병술 위원

직원을 하나 채용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임병술 위원

전담관리자라고 해가지고 보조사업 전담인력 채용에 대해 4월 말에 채용했네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 직원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탁받은 복지관에서 지금 인건비 중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아직 안 하고.

○ 임병술 위원

그러면 몇 개월치를…….

5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분 체불임금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잘못됐죠.

○ 임병술 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경로장애인과가 시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단체도 많고 도와야 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은데 그런 곳일수록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고, 장애인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인권과 성폭력 이런 문제들이 항상 나타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점을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경로당 엄청 다닙니다마는 제발 동적인 운동기구는 피해주십시오. 그 65세 이상자들이 어떻게 런닝머신을 뜁니까. 저는 그것보고 제가 의원이 처음 됐을 때에 ‘아, 이게 행정이구나’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정적으로 65세 이상자들이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넣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카드사용을 하는데요. 읍면동에 가면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교육만 시키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라고……. 지급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분들이 좀 도와줬었어요.

좀 힘들더라도 서류 만들 때에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민선 6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도 좀 영혼이 있는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두련 여성복지담당.

정경숙 보육담당.

정창우 아동청소년담당.

최성현 드림스타트담당.

방혜경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201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좀 짧게 굵직굵직하게 하십시오.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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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여성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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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가 일반현황을 볼 때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와가지고 느낀 것이 뭘 느꼈냐면 6급, 7급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8급, 9급이 좀 인원이 적었는데 지금 승진을 하게 되면 시장 마음대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하는 T/O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T/O가 있어야 승진하는데 왜 6급, 7급은 많고 8급, 9급은 적은가.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전에는 제 직급에 공석이 아니면 승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가 발생을 하든지 증원이 되든지 해야만 승진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 승진이 장기적체가 되다보니까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기한이 일정한 기한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7급 같은 경우 12년 안에 6급 승진을 못하면 6급 T/O가 없어도 무보직, 계장이 아닌 그냥 6급으로 이렇게 계급이 승진이 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8~9급은 적고 6~7급은 정원보다 많고.

그러니까 정원 외로 그것은 정부에서 승인을 하는 그런 T/O입니다.

○ 성신용 위원

그래서 승진자가 많다 그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지금 그래서 6급이라도 계장이 아닌 6급들이 많이 있고 8급 T/O를 가진 7급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6~7급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 성신용 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지역에 가면 사회복지사들이 밤 10시까지 혹사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 정원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정원 외에 직원이 갈 수가 없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정원 외에는 본청도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9명을 신규 증원을 했습니다. 기초연금도 발생을 하고 신규사회복지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7월 중에 본청과 읍면동에 적절히 배분해서 발령을 할 것 같습니다.

○ 성신용 위원

적절히 잘 해 주시고, 지금 동지역에 가면 물론 시에도 밤 10시, 11시까지 불 켜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동지역에 큰 지역을 가면 밤 10시까지, 그것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연중 계속 그렇게 근무하는 직원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좀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 성신용 위원

두 번째는 83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단체가 하는 것은 모자보조시설 이리성애모자원이 한 군데가 있고, 이것은 각 읍면동에 있는 숫자입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성애원에서 이 모든 관리를 다 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성애모자원에는 21세대 59명만.

○ 성신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읍면동에 개별로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각 가정에다가.

○ 성신용 위원

각 가정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한부모 세대한테.

○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 기능보강사업 싱크대 교체는 어디에다 한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성애모자원에 22세대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4월 중에.

○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85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와달라고 인사를 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설계가 다 났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18일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방문에 가서 보시면 한 4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고 준공은 12월 말까지나 해서 3월 달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 성신용 위원

이것이 지금 익산에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중소도시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도 큰 도시만 했었는데 중소도시 쪽에서는 처음입니다.

○ 성신용 위원

설계를 낼 때에 기왕이면 잘해서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소각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목욕탕 같은 것을 기왕에 만들 때에 크게 짓기를 원했는데 왜 이렇게 작게 지었냐고 저한테 그런 항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왕에 하실 때에 이런 것 설계를 잘내서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하고 나서 또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지었다 이런 말을 안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았습니다.

○ 성신용 위원

저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지금 빚이 많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게 또 해가지고 오면 또 다른 읍면동에서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하다보면 또 우리 익산시 부채하고도 연결이 안 되려나 그런 염려도 사실은 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육아종합센터는 우리시에 한 군데만 할 것이고요.

○ 성신용 위원

한 군데만 하게 돼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리고 공모사업에 2012년도에 선정된 사업이라서 육아종합센터가 전국에서 잘 짓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조금 전에 시설수가 46개소에서 1개가 더 늘어서 47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 신청자가 많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군데가 있다가 없어졌었는데 금마에 한 군데가 추가됐습니다.

○ 성신용 위원

추가가 되면 이게 국비, 시비 이렇게 지원이 가야 하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년 동안은 지원이 없고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지원을 해 줍니다.

○ 성신용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용자들은 잘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리 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여성 관련해서나 청소년 관련해서 업무가 가장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역에서 굉장히 요구가 높은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79쪽에 보시면 새로일하기센터 결과가 2년 연속 최우수인데.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 김수연 위원

이 결과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가장 큰 이유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여성가족부와 도와 합동으로 전국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새일여성센터는 전국데이터를 여가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취업부터 시작해서 고용유지율, 사업 그런 것들을 평가를 전부 다 여가부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에도 전국단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 유지율, 사업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세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 김수연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률이 높은 것 때문에 2년 연속 받은 것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취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 김수연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초선이다 보니까 주로 자료를 요구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하기센터, 물론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엄마들이나 새로 일을 원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다라는 경우의 얘기들이 지역에서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지원,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11억 원 정도를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개, 올해에 11개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여성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도 있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수연 위원

내역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가정지원센터나 이런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여성가족부에 국비지원사업이 85% 정도가 되는 사업인데 돌봄이 저희는 114명 정도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등록돼 있어요. 그 돌봄을 원하면 각 가정에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가 아니라 유료입니다.

○ 김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 책임지고 있는 단위는 가정지원센터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수연 위원

거기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 김수연 위원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이 9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에 9회가 진행이 된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상반기에 유해환경 단속을 청소년단체와 경찰서와 교육청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수연 위원

캠페인이 위주일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이 검증된 것이 혹시 있는지.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학교폭력이나 유해환경단속 캠페인은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폭력 예방은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캠페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호 지원에 4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나 힐링프로그램, 캠페인, 맞춤형서비스 제공 같은 포괄적인 이 4개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다음은 81페이지이고요.

익산시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이 700만 원, 그리고 하반기에 1,000만 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기는 캠페인이나 회의내용만 적혀있어서 잘 모르겠어서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으로만 700만 원이 나간건지.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 김수연 위원

하반기에는 어떤 방식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들도 자료로 함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여성회관에서 재능기부단 활동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여기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재능을 기부하시는 거라고 하는데 재능을 기부할 경우에 인센티브나 그런 게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인센티브는 없는데 여성회관에서 춤이라든가 국악, 비누만들기 여러 가지 29개의 강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제가 며칠 전에 덕성원을 갔는데 비누공예를 만든 사람들과 한국무용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재능기부사업으로 노인들을 위로잔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환원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 재능을 기부하는, 그러니까 자원봉사 말고요. 이런 식으로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 곳이 지금 이 결과로 여성회관에서 하시는 활동이 가장 주요한 곳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가 관련하고 있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재능기부단 활동사항만 여기에다가 기록해 놨기 때문에 다른 재능기부단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김수연 위원

주민들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육아 때문에 중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굉장히 많으신, 또 사실 익산지역의 역량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연계가 되거나 일자리로 연결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재능기부 같은 경우는 지역에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곳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계하는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쪽에 아까 찾아가는 직업상담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나와있지 않아서……. 찾아가는 직업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각종 행사, 지금 어느 행사를 가도 새로일하기 지원본부센터 조끼 입은 센터직원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스운영을 어느 곳에든지 하고 있고 지금 찾아가는 이것은 77일로 했다고 하는데 실은 더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새로일하기 지원본부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또 경력단절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형마트라든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홍보하시는 것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홍보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취업을 하기를 원하면 현장에서도 등록카드를 받습니다. 등록카드를 받아서 본인이 어떤 직종에 취업을 하고 싶다고 등록을 해놓으면 구직자가 나오면 구인처와 구직자를 서로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취업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김수연 위원

찾아가는 근로자 교육이나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교육 같은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회사를 방문해서도 하고 취업을 새일본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고용률 유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 성희롱 교육, 웃음치료사 교육 그런 것들을 일자리를 찾아가서 강사를 지원해 주고 강의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수연 위원

다음에 이런 교육 있을 때 좀 미리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여성친화적기업 협약체결이 여성인이 기업주로 되어 있는 곳들을 체결하는 그런 것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이 한다기보다는 새로일하기 지원본부를 통해서 취업을 한 직장을 대개 여성친화기업으로 알선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378개 업체가 여성친화기업으로 맺어져 있는.

○ 김수연 위원

그러면 고용을 할 때에 여성을 우선해서 고용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여성들을 위주로 채용하는 곳에 먼저 협약을 체결합니다.

○ 김수연 위원

그 여성들이 혹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어떤 식으로 취업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게 다 기록이 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전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 김수연 위원

그것도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동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동은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 소병홍 위원

0세에서 18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 소병홍 위원

청소년은 9살에서 24살.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청소년은 법에 두 가지가 청소년이 있습니다.

87쪽에 보시면 청소년이 19세 미만과 만9세에서 24세, 기본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6만 3,000명과 6만 5,000명으로 나눠서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은 9살에서 24살, 아동은 18세 미만이구먼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 소병홍 위원

18살도 아동이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법으로 아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지금 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아동센터에 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무나 갈 수는 없고요.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을 해야 우리가 인가를 내줍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합당하는 익산시의 아동수가 약 몇 명입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용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거기에.

○ 소병홍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익산시에 전체적으로 아동센터에 갈 수 있는 대상자.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역아동센터는 이동할 수 있는 인원이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09명인데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가 희망복지과와 숫자를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일반인들은 여기에 아무나 못가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0% 정도는 일반인도 갑니다.

○ 소병홍 위원

일반인들도 들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전부는 아니어도 한 20% 정도는 일반인도 받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한’이 아니고.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0%요.

○ 소병홍 위원

이렇게 대충 20%, 30%가 아니고 법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몇 %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0%는 일반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30%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제가 30%를 20%로 착각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정원의 30%는 일반인을 받을 수 있다?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동이 들어갈 수 있는 익산시 자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아동센터에 물론 정원에서 30%는 일반인이 가는데 내가 아동센터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은 30%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익산시에 몇 명이냐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가 저소득 18세 미만 아동을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아동 숫자를.

○ 소병홍 위원

지금 아동센터가 인원도 좀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46개에서 하나 늘고 줄고 그래요. 운영하는 데도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익산시에 18세 미만 아동인구가 사만 몇 천 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정확한 숫자를 제가…….

○ 소병홍 위원

여기 어디 보고현황에 있던데요. 4만 몇 명이라고.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만 6,828명입니다.

○ 소병홍 위원

5만 6,000명 중에 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대충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죄송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은 1,223명이 그중에서 이용할 수가 있고 현재는 1,10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거기를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동센터의 목적이 방과 후에 어렵게 하는 자격이 좀 수급자 플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대상인데 일반인들이 다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30%까지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구먼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0명이면 7명은 생활이 어려운 애들이 쓰고 3명은 일반인들, 그것은 왜 그래요?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심이 되어 있어서 학교를 갔다 오면 학원을 안 가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 소병홍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뜻이고 일반인들을 30%를 넣어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맞벌이가정을 위해서 문을 열어놨다고…….

○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학교하고도 또 겹치잖아요.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 애들을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또 학교에만 가면 되는데 아동센터를 또 갈 수 있는 자격을 30%에 또 줬단 말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학교에서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체를 마련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어려운 사람들만 거기 다니니까 일반인도 섞어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자격지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섞어준 것이 아닐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소득뿐만 아니라 일반아동들도 30% 이상을 받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은 숫자 채우려고 그러겠죠. 아이들 숫자대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숫자 채우려고 당연히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설립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오후에 데리고 있는 것, 이런 것으로.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 소병홍 위원

저는 또 이런 것에서 어린이집도 야간 늦게까지 잡고 있는데 아동센터로 동에 한두 개씩 거점을 줘가지고 저녁까지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어린이집에요?

○ 소병홍 위원

아니, 아동센터도요. 어린이집은 11시, 12시까지 데리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95개소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아동센터도 저녁에 늦게까지 데리고 있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10시까지 하고 있어서 그 관계는 법적으로.

○ 소병홍 위원

그런 것도 거점을 둬가지고 전체는 못할망정 동에 한두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아동센터에서도 저녁 늦게까지라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단편적인 생각으로 종합적인 검토는 않고 그냥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딱 옳다는 얘기는 못하고‘그것도 필요하겠다’ 누가 언뜻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한 말씀 드릴게요.

처우개선비가 아동센터의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비 아닙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 소병홍 위원

이것 얼마씩 줍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91명에 대해서 5년 미만은 월 5만 원, 5년 이상은 월 8만 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린이집, 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전체 처우개선비를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전부 시설마다 다르고 5년 미만은 5만 원짜리 있고 7만 원짜리 있고 10만 원짜리 있고 15만 원짜리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동센터,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주는 데는 전부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희도 지금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 소병홍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시설비도 시설마다 처우개선비가 달라요.

원불교에서 원광재단에서 운영하는 데,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데마다 처우개선비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전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에서 보조금 주는 처우개선비는 기관에 따라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한번 파악 해보세요.

여성청소년과뿐만 아니고 저쪽 과, 여러 과가 겹치잖아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 소병홍 위원

아동센터 얘기는 그렇게 하고요.

93페이지 청소년과 함께 하는 가족힐링, 이것이 1박입니까, 그냥 당일치기입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박 2일, 유스호스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1억 원이고 자부담이 1,2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시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설명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 소병홍 위원

나는 이것을 못 들었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억 원을 유스호스텔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시 예산 아닙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시 예산 갖고 쓰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 소병홍 위원

시 예산인데 무슨 보조금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유스호스텔사업을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 소병홍 위원

나는 예산서를 못 본 것 같은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시 예산이 있다면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김충영

유스호스텔이 하는 사업에 보조로 나가는 거예요.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시비 1억 원’이렇게 써야죠.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다음부터는 ‘시비 1억 원’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틀린 답 아닌가 나도 확실히 몰라서요.

그것 하여튼 시비죠?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전액 시비입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대개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나 그것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나라에서 나오면 국비, 시에서 나가니까 시비 1억 원이지, 나는 이게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썼길래 무슨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다음부터는 시비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여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선발은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 소병홍 위원

부모하고 같이 들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스마트 가족힐링캠프는 부모하고 같이 들어가고 파랑새캠프와 리더십캠프는 학생들만 갑니다.

○ 소병홍 위원

학교별로 집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선발해서 이렇게 들어가는구먼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학교별로도 하고 본인이 신청하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소병홍 위원

나중에 정확히 한번 알려줘봐요.

왜냐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도에서 하는 데 있죠? 유스호스텔에 돈 줘가지고 학교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도에서 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것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오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감사합니다.

○ 김대오 위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여성회관에다가 민간위탁을 줬죠?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 김대오 위원

민간위탁을 우리가 줄 때에는 기존에 우리가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도 절감하고 전문성도 있고 서비스도 좋고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함으로써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하고 나서 지금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주부들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번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지금 85%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고 위탁과 직영에 비교를 했을 때에 인건비 차원에서도 6,4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했을 때보다 인건비를 올려주지 않고 그 예산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 김대오 위원

우리가 직영했을 때보다 위탁을 주고 나니까 이용하시는 주부들의 만족도가 85%다?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80% 이상.

○ 김대오 위원

그 전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더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때보다.

○ 김대오 위원

아무튼 이것은 위탁하는 사업이지만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 이용하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의 놀이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이용하고자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눈치 보고 거기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 여성회관의 터줏대감들은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밀려서 적응을 못해요. 이것을 시민 모든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없을까.

전문성도 좋아졌고 서비스도 좋아졌고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좋아졌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많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 좋은 시설, 좋은 전문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만 계속 그것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을 한번 세워보셔서.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위탁을 할 당시에 그 말씀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좌도 많이 바뀌었고 취·창업분야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을 그때 말씀하신 터줏대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실은 이것을 모집을 할 때에 선착순 모집을 했어요.

○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도록 해줘야죠.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몇 회 이상 사용제한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소외받지 않게 할 수 있는…….

십 몇 년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은 싼 비용으로 이용하니까 거기가 놀이터가 되어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 김대오 위원

거기에 가서 서예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늘상 하니까 그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똑같은 시민인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보호해 주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잘 알았습니다.

○ 김대오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어린이집 시설들은 우리가 보육료를 지급해 주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보육료 지급해 주는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인원수 대비합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인원수별, 연령별.

실은 보육료가 부모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넣으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바우처카드로 긁는다고 해야 되나……. 그것을 하면 그게 우리시가 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보육료로 위탁을 해놓으면 그것을 어린이집별로 배분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대오 위원

애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달로 합니까, 일수로 합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일수로 하죠. 몇 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하니까요.

○ 김대오 위원

그러면 애들이 아파서 못 나오거나 빠졌거나 부모 따라서 어디를 갔거나 그러면 그것을 누가 체크해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일수는 출석카드도 있고…….

그런데 10일 이상이면 전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 김대오 위원

전액을 다 지급해요, 일수와 관계없이?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10일 이상이면. 그렇잖아요. 10일 이상이면 법적으로 전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것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일수별로 계산해서 일수를 며칠로 계산해서 하는지.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0일 이상은 맞습니다.

○ 김대오 위원

10일 이상이면 한 달 치를 다 주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한 달 치를 줍니다.

○ 김대오 위원

정확해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 김대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 한번 줘보시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이용하는 어린이들하고 교사들 비율 대비는 다 맞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애들을 모집할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신경을 쓰는 게 0세에서 몇 세는 1:5 그렇게 비율대로 어린이집에서도 모집을 합니다.

○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0세에서 2세까지는 보육교사가 1명.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0세는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원이 3명,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 김대오 위원

다 다르죠?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선생님이 10명이어도 아이들을 모집할 때에 연령별로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 김대오 위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이 교사도 해도 됩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 김대오 위원

원장하면서 교사도 하고 그러면 원장이 대외적인 업무를 보면서 교사한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보육교사가 더 힘이 들지 않을까요?

겸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가정어린이집은 아이들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교사수도 적은 반면에 원장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김대오 위원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하고 원장 하면서 원장이 교사로 또 하면 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사회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육교사들이.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 김대오 위원

불만도 겁나게 많죠. 자기가 다 봐요. 원장은 원장일 하고 밖에 일 다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교사 월급 또 받아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보육교사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대오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우리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애가 여기 없는데 계속 어린이집에 가는 것처럼 해서 보육료 받아먹고 그런 무리도 있었고.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해외에 나간 아이들, 다문화가정들이 그래가지고 행정처분을 전부 했습니다.

○ 김대오 위원

보육료 들어간 것 다 환수조치 시켰죠?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런 일을 좀 해야 돼요.

또 보육교사들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아요. 근무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아먹어가지고 지적받은, 우리지역에 있어요, 없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 일은 없습니다.

○ 김대오 위원

익산시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어요.

보육교사 하면서 자기가 실업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서 이렇게 먹어가지고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이들의 그런 문제들을 여기 지도감독을 좀 나가야 돼요. 감시감독을 좀 잘해야 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86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있죠.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7군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동양육시설은 3개소로,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시온유아원이 있고요. 공동생활가정은 4개소가 있는데 서부좋은이웃, 기쁨의우리집, 해뜨는우리집, 한울타리자활꿈터 그렇게 4군데 해서 7군데입니다.

○ 김대오 위원

이것 지도감독 잘 나가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수보육원 사건이 난 후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대오 위원

이것은 정말 잘하셔야 돼요. 사고가 나서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하셔야 돼요.

이런 애들이 그렇게 학대받고 못 먹고 굶주리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또 우리 보조금을 횡령하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 익산시가 복지도시로서 2년 연속 최우수복지도시로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것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가고 한번 해서 꼼꼼히 따져보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았습니다.

○ 김대오 위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저도 1분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새일본부 같은 형태의 여성일자리 지원하는 곳이 전국에 몇 곳이나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11개소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충영

전국에?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많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 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할 때에 학생들 인원숫자 있잖아요. 그것 지도감독 좀 잘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20명에서 25명 이렇게 있는데 명단에는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저도 그것 인정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를 그들이 잘 이용하는지 그것 지도감독 좀 잘 부탁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 위원장 김충영

우리 여성청소년과도 아까 경로장애인과하고 비슷합니다. 항상 시설과 단체들이 많은데 인권과 성폭력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그게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혜택을 보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만 혜택이 가지 않도록,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 위원장 김충영

익산시 여성이면 여성이 다 골고루 가야 되고, 익산시 청소년이면 청소년이 혜택을 봐야 맞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유스호스텔에서 하는 사업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대상인데요. 우리 익산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

○ 위원장 김충영

파악이 안 됩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 위원장 김충영

좋아요.

그런데 힐링프로그램, 부모를 포함해서 1,300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 위원장 김충영

사실은 이게 대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도 없어요. 그냥 뽑아다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하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나 가서 참여하는, 그래서 이런 복지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부서도 비슷합니다. 우리 민선 6기 출발했는데 영혼 있는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 8명

김 대 오      김 수 연

김 충 영      성 신 용

소 병 홍      임 병 술

최 종 오      한 동 연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출석전문위원

김 홍 달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