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익산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07월16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1면

(제177회-산업건설위 제2차)한슬

한슬(제177회-산업건설위 제2차)

(10시 06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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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용주 과장입니다.

주택관리과 양승영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조창구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안효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영예롭게 당선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제7대 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에 대한 국고 219억 4,000만 원이 지원 확정되어 현재 76%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으로 도시재생사업 연계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선진 교통문화정책 및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으며, 산북천 하천환경 정비를 통해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올해 12월 말 KTX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전국 반나절 생활권과 새만금 개발을 기회로 교통물류 중심 도시로써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새만금을 비롯한 전주, 군산, 김제, 부안 등 주변도시와 연계하여 역세권 종합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쇠퇴되어 가는 원도임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여 원도심 지역 유동인구 증가 및 타 지역 인구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평화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구도심 지역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에 노력하겠으며,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주택문화 창의센터는 570호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394세대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외 11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등 213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 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112개 사업에 11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57건 4억 3,800만 원을 준공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 건널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 공사가 현재 83% 공정으로 계속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산북천, 택촌전, 신평천 하천정비에 국비 29억 원 등 44억 원을 투입하여 미개수된 하천제방, 호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 교통문화,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혼잡지역 8개소에 25명의 교통서포터즈를 선발 운영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5개 노선을 조정 운행하였고, 버스유개·무개승강장 1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번영로 등 4.7km에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도로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차원 높은 차량민원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제 및 민원안내도우미 지속 운영으로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진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질, 고액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직원은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 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이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했고 황석순 주무관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담당 박용섭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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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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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 김용균 위원

우리 남환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용균 위원입니다.

차량등록 서비스를 위해서 1회 방문제, 또 민원 안내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빠른 민원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2,000건이나 많은 등록업무를 하신다는데 업무가 많이 폭주된다, 특히 민원업무는 우리 익산 시민을 위해서 친절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친절봉사는 잘 하고 계십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하여튼 제가 가장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현재까지 의술보다도 친절이다, 친절보다 아직까지 더 좋은 것이 없다, 하여튼 안 되는 것도 친절하게 하면 그분들이 이해하고 간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주름이 생길 정도로 웃어라, 이렇게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예,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업무처리를 기분 좋게, 친절함으로써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채규정 시장님 때 북부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했었거든요. 우리 직원들께서 멀리 출퇴근하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그쪽으로 이전해서 북부권에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조직관리계에서 하는데…….

○ 김용균 위원

아니, 지금 남과장님이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그쪽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주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우리시에서 목표한 바는 안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번 새로운 시장님께서 이 문제는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래요?

지금 등록업체,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주로 그쪽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쪽으로 방문할 때 거리가 멀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다시 시내 쪽으로 원상복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경철 시장님께서 시내 쪽으로 다시 이전하고 다른 부서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이쪽 시내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와야 되느냐면 지금 차량등록 업무를 익산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 가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등록을 안 함으로써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금 자체가 외부로 많이 나간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세금은 어디에서 징수하든지간에 해당 지자체로 다시 갑니다.

○ 김용균 위원

그런데 등록할 때 등록세?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등록은 수입인지이기 때문에 인지세는 아주 미비하고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로 가고 재산세는 우리시로, 어느 지자체에서 하든지간에 징수를 해서 우리시로 보내줍니다. 해당 지자체로.

○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무 시·군에다가 등록을 하더라도 우리의 수입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소장님?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세금만큼은.

○ 김용균 위원

그리고 다른 건 등록할 때 등록세 수입인지의 관계는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건 저희 것이고요.

○ 김용균 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차량 주인들이 다른 데 가서 등록하는 건 몇 건 정도나…….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전에 보면 연간 한 5~6,000건 정도 된다, 그전에 이렇게 보고가 나왔었어요.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를 남소장님께서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분석을 하시고, 시내로 들어오면 더 좋은 서비스로 친절하게 만족을 줬으면 좋겠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명심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체납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로 생계형으로 인한 체납자들이 많이 계시는가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대부분입니다. 생계형 그분들이 한 50%, 젊은층 이 한 50% 정도 됩니다.

○ 김용균 위원

젊은층이라는 것은 일부러 자동차세를 안 내는 겁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세금은 징수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검사를 안 맡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데 아버지가 사서 아들을 주는 경우, 또 본인이 샀더라도 젊은 친구들이 준법의식이 그전 같지 않더라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50% 정도를 내고 나머지는 6개월 분할 상환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는데 또 새로운 시장님께서는 더 완화를 해서 30% 정도 받고 기한을 늘려라,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용균 위원

어려운 저소득자도 우리 시민이에요. 그분들에게 크게 애로가 없도록, 남소장님이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도를 바꾸어서 서서히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경숙 위원

하루에 2,000건이나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남환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강경숙 위원입니다.

여성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운전 가이드북을 1,100부 제작하셔서 상반기에 550부, 하반기에 550부 배부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량을 운행하면서 검사주기나 보험 같은 안내도 있지만 차량관리 요령 그런 것으로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지금 여성운전자에 한해서 등록할 때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 강경숙 위원

그러면 가이드북 배부는 등록을 할 때 나누어주시는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성운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1,100부 만든 중에 상반기에 550부 배부해보니까 적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3년차 하고 있는데 1,000부씩 하다가 100부를 더 늘렸어요. 좀 모자라기 때문에. 1년에 1,100부 정도면 거의 가능합니다.

○ 강경숙 위원

그런데 차량을 등록할 때만 거기에서 배부를 하잖아요, 배부방식이. 그러면 차량등록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니까 그분들만 배부하실 때는 책이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도 여성운전자잖아요. 그 책을 한 번도, 제가 등록을 하러 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받아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말고 다르게 여성들한테 좀 더, 왜 그러냐면 등록할 때 보면 여성들이 등록하러 가지 않거든요. 사실 많이는. 다른 사람 시켜서 가고 남편이 할 수도 있고 누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그걸, 저희들이 운전하다보면 저희는 진짜 차만 끌고 다니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조그만 일이 생기더라도 굉장히 당황하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으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하지 말고 여성들한테 많이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한 권 주세요. 저도 좀 필요하니까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방법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누가 등록은 했는지 실질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분들이 오면 거의 등록증을 요구하더라도 이 책에다 넣어서 드리는데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건…….

○ 강경숙 위원

하여튼 더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라면 더 만들어서라도, 왜나면 1,100부 생각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136쪽 한 번 봐 주실래요. 136쪽을 보면 자동차 등록현황이 있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 김정수 위원

2010년도부터 2014년도.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외제차가 많이 증가하는 모습도 눈에 띄네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 김정수 위원

그런데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 김정수 위원

그 현상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자동차 등록증 교부예요. 자동차 등록증 교부는 어떤 경우냐면 내 차를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사기 위해서 그 차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등록증을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증은 차량번호하고 소유자 이름만 알면 전국 어디서나 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업무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정수 위원

그렇게도 파악이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함열에 있다 보니까, 자동차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분들은 시내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무량이 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그런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우리시는 그것을 방관자적인 역할만 해 왔다는 것들이 문제로 지적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박경철 시장께서 시장에 입성하면서 제일 잘한 것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시내권으로 이전하겠다, 그 대신에 함열에는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했어요.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등록하러갔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서류가 무엇 무엇 필요하죠? 인지도 붙이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인지는 저희가 창구에서 바로 이루어지고요,

○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더 필요하죠? 채권도 필요합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 김정수 위원

보세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재산세나 뭐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한데 채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동차 등록하러 가면 채권을 바로 거기에서 사고팔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지금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대행해서 사고팔지 않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까운 곳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세금들, 돈이 줄줄이 새나가 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관계자분들, 모든 분들이 반성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정말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내근교로 이사 와서 그렇게 줄줄이 새나가는 세금들이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 김정수 위원

국장님, 서둘러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김정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등록사업소를 함열에서 시내권으로 옮긴다고 했는데요, 함열으로 옮길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이유를 들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매상 분들이 불편해서 시내권으로 옮기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물 도매센터 쪽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함열에 있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도 한다지만 농수산물 도매센터로 왔을 때는 주위에 식당도 없고 사실, 제가 그 얘기 하는 이유는 매매상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한 번쯤, 그쪽 의견정취를 해서 기왕이면, 매매상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함열로 갔을 때도 끝인데 이쪽도 끝이다, 그리고 매매상이 제일 많은 데가 팔봉 쪽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등록사업소 근처나 아니면 팔봉체육관 쪽으로 공설운동장 쪽으로 옮길 수 없겠느냐, 이런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옮기는 건 좋은데 옮기기 전에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기왕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옮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참고를 하셔서 꼭 좀 옮기실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 김민서 위원

소장님, 김민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이드북 있죠, 지금 현재 1,100부 정도가 제작이 되고 있다는데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등록사업소 그런 데는 정말 본인이 차량을 움직이시는 분이 등록을 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대행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대행을 할 때 그 책자를 가지고 오는 경향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비치를 하지 마시고 정말 여성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 예를 들어서 마트 쪽이나 다른 데 롯데마트나 그런 여성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집어가는 것이지 대행업자들이 그것 안 가져갑니다. 절대 안 가져가고, 자기가 필요 없는데 그것 주지도 않아요, 보통 시민들한테. 그렇게 배부장소를 바꿔주시면 좋을 듯 싶고요, 또 하나, 1,100부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400만 원.

○ 김민서 위원

그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타 도시를 한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어떤 마케팅을 하셨냐면 처음에 등록을 하실 때 이런 책자보다, 책자도 물론 좋아요, 책자도 좋은데 전화번호를 붙이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에 제 전화번호를 붙이는데 그 뒤에다가 무엇을 썼냐면 그 시를 부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코팅을 해 가지고 익산시면 “어메이징 익산시” 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익산을 위하여 주차질서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그런 문구를  딱 쓰니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항상 그것은 운전을 하면서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차할 때마다 ‘그래, 내가 익산을 위해서 주차위반을 안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잖아요, 우리 익산 시민들이.

초보 운전자보다는 차량을 많이 바꾸시는 분들이 날마다 내 차 안에서 그걸 봄으로써 ‘나도 이제부터 다시 한 번 주차질서를 위해서 진짜 익산시민으로서 잘 해야겠다.’ 문구를 보면서 발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도 그게 400만 원 정도 제작비가 소요된다는데 추경예산 때 조금이라도, 아마 얼마 안 들 거예요. 100원도 안 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아름다운 익산을 만들자, 하고 협조해달라는 식으로 문구를 해주시면 시민들이 더 많이 동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감사합니다.

○ 김민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남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는데, 저희 무보험 차량 발생이 829건이 되는데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차량대수와 거의 비례합니다.

○ 조남석 위원

전년도 속기록을 보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전년보다 좀 많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제가 비교는 안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그래요? 검찰송치를 불응할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면 지나간다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제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검찰송치는 저희가 조사가 완전히 끝나서, 저희는 사법경찰관이 두 명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림과에 사법경찰관이 있듯이 저희도 그런 경찰의 지휘를 받아서 무보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도 하고 경찰의 지휘를 받아서 송치를 하게 되는데 조사가 완전히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기소냐, 불기소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그쪽에 공문을 발송하고 통보처분은, 이게 어떤 경우가 가장 많냐면 다니다보면 도로에 교통정보 수집장치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설치를 한 것인데 거기에 지나가는 차는 다 거기에 적발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보험 안 들은 차만 매달 적출해서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저희가 들어가서 우리 익산시 차를 발취해서 와가지고 조사가 시작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가 발생이 돼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 이 두 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경찰에 송치를 하고 통보처분은 거기에 걸렸지만 미리 적발이 된 경우에는 범칙금을 직접 부과합니다. 그래서 화물차나 승합차는 50만 원을 부과해서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승용차는 40만 원, 오토바이는 10만 원 그다음에 내사종결은 실제 걸려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분이 보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첩은 이 사람이 현재 다른 지자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석 위원

그게 만약에 시효가 지나면 수사 같은 건 종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공소시효가 5년인데 우리가 출석요구를 3회 해서 안 오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기소중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기소중지 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공소시효만 5년이지. 기소중지가 되면.

○ 조남석 위원

저는 그런 사람이 안 잡히고 해서 재차 또 운전할까봐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 거죠.

○ 조남석 위원

혹시 대포차 운전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무보험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상당히 많습니다.

○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걸 예전에는 적발을  많이 해 가지고 건수를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대포차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운전자하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대포차입니다. 그 대신 법을 이행 안 할 때, 대포차 이런 경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60대를 받았고 현재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인데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고 현재는 103대가 신고가 돼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한 해에 316대를 강제견인해서 체납세금을 26억 원을 회수했다는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건 세금은 징수과.

○ 조남석 위원

예, 대포차를 해서. 이왕이면 제 얘기는 대포차를 빠른 시일 내에 단속을 해야 무보험사고가 줄지 않을까,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달리는 차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가 여기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남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태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 김태열 위원

저는 질문에서 빠지려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사항들을 앞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어떻게 저하고 같이 준비를 했네요. 그래서 질문을 생략하고,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사무실을 옮기는데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시민들은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자동차등록사업소도 함열로 옮길 때 시민들의 여론도 묻지도 않고 옮겨서 시행착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현재 익산 시민들에게 10개 부서 300명을 옮긴다는 얘기들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옮기는 겁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는 그 업무를 직접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 김태열 위원

아니, 소신껏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소장님이잖아요. 공직에 오래 계셨잖아요. 소신껏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지난번 의회에서도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다루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업소가 거기 있으니까 너는 가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시정을 잘 이끌어가라고 보낸 사람이 제가 의견을 제시하기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제가 의견표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 김태열 위원

국장님, 간부회의 할 때 그게 논의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논의는 안 됩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명령하면 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장님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의회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협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태열 위원

우리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근처로 옮긴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서 소문이 나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시의회에서도 검토도 안 했고, 지금 국장님들하고도 검토도 안 했다, 이거잖아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장소를 옮기고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해야지 옮겨놓고 나중에 시행착오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 부분은 도매시장으로 만약에 옮긴다고 해도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면 못 옮깁니다. 왜 그러나면 리모델링비 같은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이전하려면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승인 없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행정국에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겁니다.

○ 김태열 위원

의회에 올리더라도 위원들이 결정하는 내용이 전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집합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있죠. 그런데 익산시에서 어떠한 장소로 옮길 때는 최소한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모아서, 그다음에 시민들 의견이니까 그걸 의견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주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 부서 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달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것 좀 꼭 지켜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함열 차량등록사업소가 익산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김태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장님 당선되셔서 의욕이 넘치고 계세요.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뭐든지 우리 시민과 의회와 같이 소통이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발표해 주시면 좋은데 시민과 소통도 않고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해서 언론에 공포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못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의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등록을 할 때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 위원장 황호열

채권을 거기에서 되팔아요, 거의. 그런데 되팔 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 때 10만 원 샀으면 팔 때는 6만 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파는데 가격차이가, 채권사라고 하든가? 채권을 사는 곳들 있죠, 무슨 채권사.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농협에서 완전히 대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가격이 익산, 김제, 군산 시·군마다 다 다르고 채권사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매입가격이. 그래서 매입가격을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게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건 그쪽 금융기관에서 이율을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채권사가 몇 개 있으면 경쟁이 돼서 매입하는데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더 주는데 채권사가 딱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으면 그분들이 주고 싶은 가격대로 주잖아요. 그렇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 위원장 황호열

시장경제는 자유경제인데 서로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함열에 있다 보니까 채권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농협에서 대행을 하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는 가격만 그대로 우리 시민들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사가 3개, 4개가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매입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함열에 있음으로써 우리 시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니까 시민들이 채권을 팔 때 제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래서 기왕이면 채권사가 몇 개 정도 생길 수 있는 곳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되팔 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챙길 수 있게끔 소장님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한테 의견이 올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면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그쪽에  채규정 시장 때 함열로 갔지만, 함열이 쉽게 얘기해서 북부권이 너무 활성화 안 되고 그래서 옮겼는데 사실은 활성화는 되지도 않으면서 따지고 보면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어요. 차량을 수 만대를 등록을 했을 텐데 채권을 팔면서 제 가격을 못 받고 팔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쪽에서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대리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터뷰 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도시개발과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박종환 계장.

도시계획계 이명천 계장.

도새개발계 최선우 계장.

도시재생계 이용재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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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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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철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우리 최민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KTX 진입로 확장공사 비율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510억 원 정도 예산 중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배분을 보면 시비 배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박철원, 위원장 황호열 사회교대)

(11시 16분)

그런데 본위원이나 다른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철도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 비용을 더 많이 분담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덜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중앙지하차도가 철도경계선까지 계획이 돼 있고 도면에는 안 나오지만 저쪽 오산 나갈 때 국도 23호하고 교차되는 지점에서 여기까지 1.66km 입니다.

그중에서 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현대아파트 사거리까지 해서 1.16km 이고…….

○ 위원장 황호열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겁니다, 이번에. 거기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해 주시죠. 간략하게 해 주시고, 현장방문을 신청해 놨으니까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문제는 뭐냐면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도로가 같은 도로라도 도로가 면 지역이 있고 동 지역이 있습니다. 면 지역은 국가에서 해 주는데 동 지역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이 국가에서 해 줄 수도 있는데 시 부담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우려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경계선까지만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 자체가 반토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옴에 따라서 철도시설의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하차도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분담을 해 보니까 복합센터는 철도시설로써 보고 이 연장만큼을, 293m인데 145m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고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라, 해서 나온 금액이 시가 더 많고 국가에서 지원한 것은 219억 4,000만 원만 지원받은 것입니다.

○ 김태열 위원

그건 하나의 공식이고 타 시·군의 사업하는 예를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상역사 문제가 있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약 5년 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얻어낸 것은 219억 4,000만 원을 국비에서 지원받았던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전체 국비로 해 준다고 보면 시설공단이 약 50% 지분을 자기자본으로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50%는 국고에서 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다 알아봤는데 100% 해 준 데가 없어요. 그동안에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조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수고는 많이 하셨겠지만 시민들 생각으로는 익산시는 철도로 인해서 삼팔선처럼 막아져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해 줘야지,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춘포면사무소에서 춘포역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87%라고 해가지고 기간은 2012년도 5월부터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 사업을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된 2012년 5월까지 한 것은 그동안 과정을 이때의 시점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약서 및 등기열람이 가능한가요?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계약서는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단체행동으로 소송준비까지 하는데 다 숙지되셨죠?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미 매입된 수요가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두 분 정도는 다시 계약을 하게 된다, 라면 실질적으로 남은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 김태열 위원

아니, 저번에 편입된 사람과 보상을 받은 사람과 그 사람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숙지하셨죠?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건 들었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련법규하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상 우리는 소송에 문제 없습니까? 그 점 확인해 보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 부분은 확인한 것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 상태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다방과 식당에 영업보상만 안 됐을 뿐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영업보상을 받아야 저희들도 그 건물을 철거하고 이주를 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영업보상이 안 나가 있어요.

○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편입을 할 때 조건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건계약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영업보상은 자기들이 수도를 끊고 전기를 끊고 영업을 그만하겠다고 문을 닫고 열쇠를 반납하는 것까지 해야 영업보상이 나가는가요?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죠. 평가과정에서 본인이 얼마 받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무사라든가 이쪽에 필요한 자료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적다고 해서 계약을 않고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당시에 편입을 할 때 계약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업보상에 대한 조건이.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조건이 있는데 계약을 해야 조건이 성립되거든요. 당사자 간에 서로 계약이 돼야 만이 협의조건 이행여부를 따질 수 있는데 아직은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영업보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에 그것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 그 영위를 못하는 그것하고 이전비까지가 포함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전비는 해당이 없고요, 영업보상비로만 정리됩니다.

○ 김태열 위원

이 문제를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익산시에서 주민들하고 잘 타협해 가지고 완만하게 처리해서 공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서 위원

김민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라 고 써 있는데요, 묶여있는 땅 있죠, 그리고 묶여져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묶어져 있는 주택이 뭐냐면 제가 왕궁을 간적이 있었습니다. 왕궁을 갔었는데 폐허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폐허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인간으로써 정말 이런 데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나?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정말 미화 환경이 너무 잘못됐더라고요. 그 집주인들이 그 집을 폐허로 놔두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집들을 빨리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주거환경을 만든다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한센인분들도 살아가는데 좀 더 밝고 맑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익산시에서 만들어주면 참 좋을 듯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가 봤더니 집주인들이, 예를 들어서 익산시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도 집주인들이 허락을 안 해 줘서 계속 폐허로 남아있다는데 폐허뿐만이 아니라 풀은 풀대로 우거져 있고, 풀이 나무처럼 우거져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는가, 제가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만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익산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더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런 폐허랄지 아니면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땅들, 예를 들어서 공원도 만들려다가 묶어져있는 공원들 있잖아요, 그런 공원들이 예를 들어서 고물상으로 전락돼 있고 그래요. 저도 여성의원이지만 여성분들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익산시를 방문했을 때 정말 익산이 이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 방치하실 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폐공가 관계는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주택과에서 읍면 지역에 대해서 공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차후에 주택과에 의견을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문제는 장기 미집행 유형별로 도로, 공원, 녹지 기타시설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공원문제는 앞으로 2016년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에 불합리하다든가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든가, 현재 정부에서도 지침 같은 것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과정을 통해서 아까 일몰제 설명 드렸는데 전반적인 분석이 끝나면 정비할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다시 묻고 또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해서 재정비 때 계획관리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24페이지 한 번 보시면, 공사를 한다고 신문 상에는 나왔는데 아직 용지보상이 안 돼서 공사를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닙니다. 용지보상은 금액대비 78% 정도 매입은 했고요, 일부분에 지가가 적다고 해서 남은 것이 21.4%거든요. 저희들이 미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KTX가 2014년 12월에 개통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야 됩니다. 토지는 그렇게 하고, 또 설계는 용역이 최근에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라든가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이걸 보상이 다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건가 요, 아니면 하면서 보상을 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닙니다. 하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80% 이상 되면 발주할 수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그 나머지 20%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 하는 과정에서 철거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토지위원회에 올려서 안 되면 공탁해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발주는 하겠습니다. 8월 달에.

○ 박철원 위원

8월 달부터 시작 되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토지보상에 있어서 토지수용을 하기 전에 혹시 공시지사가 내릴 수 있나요? 그 옆에 인근의 땅들이.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공시지가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

○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보상할 쯤 해서 한 2년 정도 다운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냐고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주민생활지원국장 했는데요, 종합민원과에 토지 관할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는 다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학동 어디 일원, 왕궁 일원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지가가 하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릴 수도 있습니다.

○ 강경숙 위원

평상시에는 계속 몇 십 년이 돼도 안 내렸는데 꼭 보상할 즈음해서 옆의 땅들 공시지가가 내리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보상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내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앙동은 원도심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나오면 개발이 안 되니까 그걸 내려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강경숙 위원

그런데 내려달라고 한 게 아니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려달라고 해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 강경숙 위원

하여튼 나중에 제가 관계되는 과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균 위원

도시의 조화로운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민수 과장과 과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익산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간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지금 모현지구 그리고 영등, 부송지구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도심에는 지금 새로운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16년도 도시계획재정비 때 좋은 용역을 넣어서 개발이 꼭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현재 저희들 관건이 원도심활성화 또 역세권 개발에 주안점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최근에 다시 도시재생법에 관련해서 새롭게 법령이나 이런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재정비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남부지역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이리시가 있을 때가 만경강까지 도시계획을 구역 내로 넣어서 정비하려고 한 계획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리시와 익산군이 합치면서 도시가 북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데 만경강이라는 큰 강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든지 강을 끼고 발전해야 하는데, 그 전에는 만경강에 썰물이 들어와서 짠물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만금 거기에서 막기 때문에 짠물이 안 들어오고 또 전주나 이쪽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도시가 생기면 더 깨끗한 물이 내려오니까 서부지역 옛뚜기, 나룻가, 신천, 고잔마을 그런 동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구역내로 2016년도 재정비 때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 확장문제는 저희들이 재정비 때 주변개발여건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넣는다는 것은 결국 용도지역에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데 용도지역을 자꾸 늘리고 확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2공단, 3공단, 4공단 낭산 쪽에다가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같이 넣어서 구상을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인구가 늘지 않는데 도시계획을 넓힐 수 없다,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넓힐 것을 예상해서 도시구획 내 지역으로 잡아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모현동이 팽창되면서 부송동에서 모현동으로 가는 연결도로가 아주 아침저녁으로 교통체증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 김용균 위원

교통체증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업도로가 그전에는 말 그대로 산업도로였어요. 그런데 부송동, 영등동이 발달되면서 산업도로가 아니라 아주 큰 도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고, 지금 배산으로 가는 동서연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이편한세상으로 가는 연결도로, 그리고 평화동 쪽에서 송학초등학교로 가는 연결도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출퇴근시간에 체증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산을 시키려면 금마 쪽으로 들어오는 군산으로 빠지는 외곽 산업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구상은 가지고 계세요?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현재 건설과에서…….

○ 김용균 위원

아니지만 아는대로.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건설과에서…….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국가에서 왕궁에서 금마 쪽으로 해 가지고 원광대학교 뒤쪽에서 황등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확정이 됐습니다. 서수~평창도로라고 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여기는 도시개발과이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때 같이 입안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채규정 시장이나 이한수 시장 때 사실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남서부지역 활성화 용역을 줬더니 2003년도에 전북대학교 용역팀에서 동서관통도로가 이루어지면 남부권 도심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지금 이마트 있는, 주현 우체국에서 그전에 호남주유소, 지금은 제일건설 본사가 있는 데입니다. 그 길로 지금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을 하면 도시의 교통흐름, 그리고 도시가 발전될 수 있다는 용역보고에 의해서 4차선 확장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 번 받아서 이루어지다가 2010년도에 그것이 없어졌거든요. 그것이 없어진 이유는 왜 없어졌는가, 그리고 없어졌지만 앞으로 다음 보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의 개설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넣어서 보고할 의사는 있으신지 그것 말씀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없어진 이유는 저쪽 이일여고, 현재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까지는 한 25m로 계획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인북로까지 거기까지 해서 주현동 우체국까지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번 2011년도 재정비 시에. 이게 없어진 이유는 전라북도에서 인북로까지는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주변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그건 인정을 하겠지만 기타 남은 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시의 재정이라든가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가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계획을 내놓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부분에서 재정여건이나 투자여건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앞으로 2016년에 재정비할 때는 그 기간 동안에 또 여건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도시재생을 위해서 용역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보고서예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내면 도로가 개설되면 그 옆에 공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양직물, 그리고 구)은성공구 자리, 복래원 예식장에 공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유익한 보고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안 됐는데 그게 도에서 재정상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했다면 앞으로 재정비 때 다시 한 번 그것을 해서 넣도록 하고, 국장님, 평화지구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택과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만약 그것이 지어지면 교통체증이 이루어져요. 그 연결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평화지구 아파트 건설도 물어보고, 우리 과장님한테는 확장문제도 나오니까 그것을 다음 보고 때는 꼭 넣어서 보고 한 번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 김용균 위원

그럴 의도가 있으시죠?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수 위원님.

○ 김정수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미확보된 예산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중단된 사업장은 몇 개나 되고.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지금 예산 미확보 사업이 약 24개 노선에 304억 원 정도가 투입돼야 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집행해야 되고…….

○ 김정수 위원

익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사실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한테 할 말은 없어요. 제가 위원으로서 바라봐도 정말 이런 일들을 전부 다 돈이 있어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익산시가 지금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염려는 뭐냐면 일은 벌려놓은 것은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마무리 짓는 사업들은 없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국가의 당면과제입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 김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도시마다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청사진들이 쫙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익산시 같은 경우는 큰 도로만 이렇게 모양을 내서 재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전체적인 구도심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토대로 해서 중앙동 쪽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남중동 쪽은 어떻게 발전시키고, 마동은 어떻게 발전시킬까, 라는 청사진들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하루빨리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도시재생에 관련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할 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비가 한 7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비 30억 원을 받아서 소라산 생태공원을 건설하고 있어요. 영등동 그쪽에 보면.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소라산요?

○ 위원장 황호열

소라산 생태공원.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위원장 황호열

생태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공원외지역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데 개발지역에서 빠진 민가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지금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아니, 개발하는 건 개발하는 것이고 장기미집행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주위에 지금. 그런데 공원으로도 안 들어갔어요. 개발지역 외로.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데 공원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 외 지역, 외 지역은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중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하고 도시공원과, 지역주민들, 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앞으로 기초조사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같이 조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정책에 일몰제가 도입된 것은 20년 이후로 넘기지 말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지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금 수십 년 전부터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원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 외 지역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말하자면 공원으로 매입을 해 달라, 라고 하는데 또 재정상 시에서는 국비 갖다 하다보니까 못했는데 공원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데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수십 년간 묶여있었으니까 풀어줘야 옳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해제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이번에 소라산 생태공원 주변의 그런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해제냐, 개발이냐,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주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종근.

도로시설담당 조학수.

하천시설담당 정홍순.

하천관리담당 박병진.

가로등관리담당 안순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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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건설교통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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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균 위원

김용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KTX 역사 진입로 보상이 한 76% 되고 있다고 설명했었는데 왜 안 되는 이유는, 나머지는.

○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KTX 보상을 금년 5월 달부터 실시했습니다. 지금 7월 달인데 단기간 내에 76%면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협의매수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일부 몇 분은 고질적으로 토지보상이 단가가 적다, 그런 분이 있고 앞으로도 추정은 한 달 안에 한 80% 정도 이상은 협의매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보상액이 적어서 안 된다, 그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만약 못 했을 때.

○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는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차피 모든 사업장은 100% 만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 토지보상이 안 돼 가지고 중앙지하차도가 막혀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못해서. 그래서 이쪽 원도심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 과장님께서 애쓰셔서 빨리 보상절차도 그분하고 적절한 가격에, 그분들 요구도 좀 들어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수용령을 내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니까 그분도. 좋은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체육시설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보니까 만경강에 한 5년 전에 그때가 5대 때인데 그쪽에 체육시설 시민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용역을 내서 설계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봤더니 국토관리청 그쪽에서 시설을 하지 말고 체육시설, 축구장이든 농구장이든 그런 시설만 해서 시민이 써도 되겠다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만경강에 대한 시민체육공원의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현재 만경강 권역에 5개 지역으로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부터 전체적으로 하천점용허가가 취소가 돼서 일부 농업보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체육시설도 일단은 하천 내에서는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건 법적으로 설치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라든가 생태습지 이쪽 방향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한강시민공원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은 안 세우고 골대만 세우고 라인만 그리고 거기에 잔디를 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서 정비를 하면 되겠다, 해서 그때 설계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북부권이나 동부권이나 이쪽에는 체육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산체육공원, 영등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있지만 남부지역은 동산동, 평화동, 인화동에 있는 분들은 별로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쪽을 해 주면 큰 돈 들이지도 않고 시민들한테 체육시설을 해 줌으로써 건강증진도 할 수 있고 시민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걸 한 번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우회도로 아까, 국장님, 식품클러스터에서 원대 뒤로 해서 오산으로 나간다는 서수~평창도로 연결하는 도로가 확장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토관리청에서 용역 설계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4차선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차선 일겁니다.

○ 김용균 위원

할 때 좀 크게, 6차선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기 때문…….

○ 김정수 위원

설명을 잘 해 드려요.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해 가지고 쭉 설명을 한 번 해 드려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춘석 의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용역비를 많이 확보를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노선이.

○ 김용균 위원

취지는 잘 되고 있다, 이거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앞으로 커지면 모든 것이 항만, 군산항이나 새만금항을 통해서 무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이나 이쪽에서 오는 화물차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그걸 하실 때 좁게 4차선으로 확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넓게 6차선, 8차선 이렇게 해서 미리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한테 도면이 오면 저희도 협의를 하거든요.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용균 위원

육교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주

평화육교요?

○ 김용균 위원

아니, 육교관리.

○ 건설과장 김용주

관리 자체는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 김용균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 건설과장 김용주

예.

○ 김용균 위원

평화육교는?

○ 건설과장 김용주

현재 재가설을 정치권에서도 얘기하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국비를, 우리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육교 재가설은 한 48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부담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몇 년간 국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국가에서 관리청이 익산시이기 때문에 시비로 해라, 해서 우선 저희는 재가설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위험한 것에 대해서 한 10억 원을 투자해서 우선 보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서 지금 용역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 김용균 위원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났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익산에 제일 어려운 곳이 바로 평화육교예요. 상판이 균열이 가서 만약에 많은 차가 다니는데 무너졌을 때 이것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꼭 강구하셔서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강을 철저히 해서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해요. 아셨죠?

○ 건설과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것도 다음에 정확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

○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지금 하천 골재를 그전에, 그건 여기 과에서 담당하죠?

○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전에 용안에서 보면 익산시 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를 했었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망성입니다.

○ 김용균 위원

망성인가요? 골재채취를 해서 수익을 많이 거둬들였는데 그때 애로사항을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부정이 있어 가지고 검찰에 끌려다니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수익사업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광산이 있습니까, 어디 큰 관광지가 있습니까, 그런 사업도 한 번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걸 할 수 있는가, 공무원님들이 정확히만 하면 아무런 사고는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사업 차원에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가를 다음 보고 때 한 번 보고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용주

위원님, 우리 금강은 이미 준설이 됐고 골재로 해서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천골재 허가 나가는 건 육지, 크락샤장이나 이런 골재채취 허가사항입니다. 금강에서는 안 됩니다.

○ 김용균 위원

그전에 용안 했던 데는 안 돼요?

○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안 됩니다.

○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원 위원

박철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육교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용주

관리 자체를요? 관리는…….

○ 박철원 위원

혹시 모현동에 명일아파트 아시죠?

○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그 옆에 보면 철도건널목이 육교가 두 군데가 있어요. 큰 육교 말고요. 아시나요?

○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육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사람들이 다니는 육교인데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이 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나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생기면서 시설공단에서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받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2014년 12월말까지 개통이 되면 일괄적으로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받으려고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쪽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황등 쪽에 또 하나 있다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황등에도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로 황등 쪽에는 엘리베이터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황등요?

○ 박철원 위원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모현동 쪽은 두 군데가 있는데 계단이 가팔라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고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가보셨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저도 모현동 사니까요.

○ 박철원 위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해 주는지.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활용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예산부서나, 또 사건사고 같은 것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받으려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네들이 11월 달 정도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인수를 빨리 수일 내에 받겠습니다.

○ 박철원 위원

인수를 받으면 연말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 산북천 정비사업이 6년간 해서 2015년에 끝나는데 끝날 수 있나요?

○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총사업비를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감액을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철원 위원

여기 공사업체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주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주업체인데 신신토건하고 하도급이 진영건설이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여기 지금 문제 있는 건 아시죠?

○ 건설과장 김용주

예, 산북천 공구에서 부채가 있어가지고.

○ 박철원 위원

이건 신신토건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도 받은 데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김용주

일차적으로는 하도업체인 진영건설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저희도 지금 여러 차례 신신이나 진영 사장님들 대면도 하고 저녁 때 늦게까지 만나고 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진영에서 못할 것 같으면 원청인 신신토건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1년이 남았는데 이걸 원청에서 우선 해결을 해 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지금 시청 앞에서 시위한다고 그런 말도 있는 것 아시잖아요.

○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그 부분을 원청에서 어떻게…….

○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중재를 해 가지고 조속히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보고 싶은데 제가 전화를 드리면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장비대가 안 나간 건지 아니면 관급자재가 안 나간 건지.

○ 건설과장 김용주

장비대하고 일부 골재대하고 인건비 해 가지고 한 5억 원 정도가 지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별도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김민서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서 위원

54페이지 도로조명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도로조명 빛 있잖아요, 빛.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가로등 빛에 의해서, 우리 여성들이 요즘 성폭행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빛에 의해서 성폭행을 줄일 수도 있고 그냥 방관할 수도 있는 그런 빛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푸른색이거든요. 다른 타 지역도 그런 색깔의 빛으로 저녁에 네온사인으로 하는 타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쪽 가면 가로등도 파란색으로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 교수님한테 왜 저런 색으로 하십니까, 했더니 성폭행을 가장 줄이는 색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익산도 좀 더 새로운 이미지로써 가로등부터 고치는, 다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조금 조금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시청 앞이나 우범지역 같은 경우는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우범지역은 철저하게 색깔부터 예쁘게 바꿔주면, 푸른색이 사람을 안정되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좀 더 여성친화도시로써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연구해서 선진지도 가보고 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김민서 위원

많이는 하지 마시고 우범지역들, 특히 동산동 그런 데 우범지역들 있어요.

○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 조남석 위원

김용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52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쪽이 4대강 사업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 조남석 위원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4대강 사업을?

○ 건설과장 김용주

시설이나 모든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지만 유지관리이나 이것은 지자체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예전에 이 시장님 계실 때 그때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유지관리비를 안 준다고 했는데 여기 봤더니 있네요.

○ 건설과장 김용주

예, 순수한 국비로만 지원이 됩니다.

○ 조남석 위원

예, 순수 국비 100%네요.

○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 조남석 위원

2억 3,900만 원. 이것 어디에서 줍니까?

○ 건설과장 김용주

이건 금강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경강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2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제가 자꾸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거기에 용안FC라고 축구장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태호안보수나 배수시설, 예초작업 같은 것을 하는데 1년에 몇 번 해 주십니까? 우리가 몇 번 깎고 풀 작업도 하고 이렇게…….

○ 건설과장 김용주

우리가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이렇게 3번을 예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그런 비용이 좀 적습니까? 어떻게…….

○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현재로 봐서는 2억 3,900만 원이라면 제초작업만 않고 다른 것을 한다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원 대가 지원이 됐는데 줄어들어가지고 2억 3,000만 원 정도 현재 지원이 되는데, 그게 작업을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그런가 엄청난, 제가 볼 때는 20만평이면 돈을 많이 투자했지 않은가, 국가재산도. 왜냐, 이것을 생태습지공원이라고 해서 도회지에서 사람들이 관광차나 이렇게 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뭐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이것을 받았어요, 사업계획서인데 미나리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만약에 협의를 해서 미나리 사업을 해서, 이것이 미관이나 여러 가지 목적과 정의가 있더라고요. 개발과 식재 등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 건설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안생태습지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 주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미나리나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 조남석 위원

아니, 그 주변에 제가 봤을 때 녹지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 용도로 쓰지 않고. 만약에 미나리 같은, 볼 수 있는 게 관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심어놓으면 강변이나 부여 그쪽으로 많이 와서 볼 수 있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 건설과장 김용주

그쪽하고 저희도 협의를 해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조남석 위원

일단은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주

국가에서는 더 이상 지원은 안 됩니다.

○ 조남석 위원

시에서는요?

○ 건설과장 김용주

시에서는 여기에다 시비를 투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설물이 아니고 국가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 조남석 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도로조명 고장민원 신속처리 내용인데 북부권 고장 보안등 단가계약 예산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주

현재 800만 원인데 6월까지 다 썼습니다.

○ 조남석 위원

800만 원 137개소 수리를 했는데 자체수리와 비교해서 단가계약 수리를 하니까 민원처리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 건설과장 김용주

당초 우리가 수리반이 처리하면 7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빨리 안 고쳐준다고 민원을 또 제기하고 그랬는데 단가계약을 해 보니까 3일 정도로 단축이 되더라고요. 늦어도 3일면 다 처리를 합니다.

○ 조남석 위원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예산이?

○ 건설과장 김용주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한 것이 1,120만 원인가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조남석 위원

북부권 보안등 고장수리 민원처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부권 주민을 위해서 추경 때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조남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이 문제, 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중에 최고의 실패작이 바로 이 생태습지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절대 떠맡아서 할 생각 마시고요, 또 하나는 시 보조금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이걸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그냥 국가한테 그대로 그냥 떠맡겨서 당신들이 이것을 책임져서 하지 않으면 우리 익산시는 손댈 수 없다, 이런 배짱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래서 저희도 국가시설이니까 국가에서 유지관리를 해라, 해서 건의도 하고 회의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자체는 지자체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을 줘가면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이게 20만평에 대해서 한 번 가보면 아시겠지만 저수지같이 하천 같은 데는 연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우리가 산책로도 9.3km나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코스모스라든가 꽃길조성을 많이 해 놨습니다. 제방에서 보시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야생화 단지도 있고 해서 많이 있는데 조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나리 같은 것도, 그런데 다만 이것이 운영 관리상…….

○ 조남석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씨앗만 뿌리면 되니까.

○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런데 운영 관리상 수익사업은 개인한테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시가 미나리 심어서 채취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 김정수 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딱 잘라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기는 앞으로 돈을 얼마를 투자할지 모를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시비 한 푼도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비 올라오면 바로 삭감입니다. 그 정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만큼은 국가와 상의해서 국가의 어떤 예산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주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 조남석 위원

아니, 일단은 이 사업이, 김정수 위원님 완고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요새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좀 영세한 젊은 총각들도 많고 주변에 노인양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좀 괜찮더라고요.

○ 김정수 위원

농업기술센터 할 때 그때 건의하죠.

○ 건설과장 김용주

참고로 말씀드자면 우리 생태습지 말고 그 옆에 거대 억새단지가 한 50만평이 있습니다. 거기도 하천 수로가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센터에서 축제계획이랑 다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일단은 파여 있어서 거기가 미관이 좋지 않습니까, 생태공원이. 그런 것도 더 활용해서…….

○ 건설과장 김용주

그건 한 번 연구를 해 볼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를 많이 여러 군데 하고 있잖아요. 하도급은 전부 익산업체에 주고 있죠?

○ 건설과장 김용주

하도는 익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전체?

○ 건설과장 김용주

예.

○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 관리 좀 잘 하셔서 기왕이면 하도급은 익산업체에서, 지금 건설 쪽이 굉장히 힘들어요. 건설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좀 빠짝 쓰셔서 되도록 100% 익산업체가 하도급들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호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 8명

강 경 숙      김 민 서

김 용 균      김 정 수

김 태 열      박 철 원

조 남 석      황 호 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관리과장       양승영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출석전문위원

김 인 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