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익산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07월21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1면

(제177회-산업건설위 제5차)한슬

한슬(제177회-산업건설위 제5차)

(10시 02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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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이예완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곽동일.

로컬푸드담당 김용수.

양정담당 김순우.

탑마루담당 김유열.

도매시장담당 오은희.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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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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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남석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원래 일본말로는 지산지도이고 한국말로는 뭔지 아십니까?

신토불이라고 합니다, 신토불이. 미국말로는 로컬푸드라고 하는데 현재 로컬푸드가 어양동 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몇 차례나 운영했습니까? 예전에는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26회 해서…….

○ 조남석 위원

올해 들어와서 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올해가 26회 1억 8,00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전체 매출액이에요? 지금까지 판 거 1억 8,000만 원?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6개월간에.

○ 위원장 황호열

올해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 조남석 위원

그러면 법인체에서 수익을 관리하겠네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농가들이 받아가지고 일정수수료를…….

○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생산물은 어떻게 판매를 하죠? 어떻게 가져와서?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그 조직이 있어 가지고 각자 가져오는 경우 있고 또 탑차가 한 대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몇 가지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현재 85개 품목 정도 됩니다.

○ 조남석 위원

그 정도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공원부지를 매입을 해서, 익산농업경영인협회에 시에서 5억 원을 줬네요? 자담 1억 2,500만 원이고.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이것은…….

○ 조남석 위원

경영인들은 예전에 후계자나 그런 분들인가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그렇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를 그렇게…….

○ 조남석 위원

이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어떤…….

○ 조남석 위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경험요?

○ 조남석 위원

예.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아직 그 경험은 없는데요, 이것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삼기면 용연리에다가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 5억 원과 자부담이 있는데, 어양동 공원 옆에 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2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삼기 용연리에 있는 농업경영인연합회 사업은 한 곳으로 합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남석 위원

공모사업은 법인선정시 대규모 영농법인이나 유통에서나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익산시농업경영인회 두 군데에서 거의 확정돼서 얘기하는데 이 두 군데도 무언가 서로 안 맞죠? 둘이 운영을 하는데.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크게 봐서 큰 그림으로 언젠가는 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컨소시엄 관계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그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집행부에서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현재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짓는 것보다도 생산자 조직 인센티브 있잖아요, 여기 중소농인 100명을 정해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 1억 원 예산을 편성했네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아직 올해 확보해야 할 예산입니다.

○ 조남석 위원

시설하우스나 그런 재배를 작게 한다면 100명을 추가하면 얼마 정도, 한 마을당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접수를 읍면동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 조남석 위원

지금 다 만들어진 상태예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지금 추진단계입니다. 100명 이상의 단체 마을공동으로 하는 데도 접수를 했고요, 개인별 희망자도 접수를 해서 현재 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100명을 만약에 해 가지고 농작물 재배를 했을 경우에 몇 가지 품목이 나오며 그게 과연 잘 운영이 될까 싶습니다. 할머니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많은 것을, 사실 좀 나이 드신 분들 아니에요, 소작으로 일하실 분들이 대규모로 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처음에가 문제인데요,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한 번 출하를 해서 매장에 갖다놔서 팔리게 되면 돈이 생기기 때문에 의욕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지정된 사람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으면 순번이 정해지기 때문에, 완주군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도 하고 현지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남석 위원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 조남석 위원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할머니들의 과연 꾸준히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걸 진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할 부분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군데 있잖아요, 농업경영인하고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서로 안 맞아요.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자기들이 곰 새끼이고 자기들은 열심히 일하고 뭐하고 하는데 판매는 경영인이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경영인은 그런 노하우도 없고, 예전에 5억 원이라는 예산은 시비 100% 맞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시비 100%.

○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한수 전시장이 국비를 받고 먼저 그 돈을 시비로 내줬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그것은 근거 없는 얘기이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별개로 제가 와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 조남석 위원

그러면 경영인은 로컬푸드에 대한 경험도 없는데 5억 원씩이나 왜 들였을까, 저는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그것은 완주군이나 인근에 로컬푸드 개념들이 확산이 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다만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삼기면 용연리는 시민들한테 불편도 주고 어렵지 않느냐,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근처에 270평 정도 익산시 소유 땅이 있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 조남석 위원

여기에 짓는다는 것이죠?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 조남석 위원

지으면 1층으로만 운영이 가능합니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1층은 공원이 높다보니까 어렵고 2층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계획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 조남석 위원

2층으로 지어서 1층은 직거래장터를 하고 2층은 음식을 해서 판다는데…….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그것도 결정된 바는 없는데요, 그런 쪽의 레스토랑이랄지 농산물을 갖다 만든 특별한 식당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생산, 조직, 인센티브, 100명을 추진하고, 이런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공급이 잘 될 것이냐.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잘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어울림장터에서도 6개월에 1억 8,000만 원 매상을 올렸고, 상설매장이 지어진다고 하면 또 노인양반이나 농가들 이런 분들이 어떤 생활자금이 되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저는 일단은 100명의, 추경에는 1억 원 이상 돈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것 먼저 생산조직을 만들고 운영시스템을 먼저 가동해서 잘 되면 그렇게 운영하는 게, 그 물건을 어양동 먹거리장터 거기에다가 이 물건을 대주면서 한 번 해 보고 충분히 해 본 다음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그다음에 선정도 제가 봤을 때 는 두 군데에서 같이 운영은 안 된다고 봐요. 서로간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잘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조남석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한농연하고 현재 토요장터에서 운영하는 농가하고 잘 협의해서 만약에 로컬푸드 매장을 짓는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어요. 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한다, 그다음에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한다,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익산 전체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주체를 사업단으로 갈 것인지 운영위원회를 둬서 할 것인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어떤 사람들이 할 것이냐는 모든 관계자들, 전문가들, 그다음에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니까 지금부터 누가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익산시를 전체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저희가 육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 김민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민서 위원입니다.

67쪽요, 탑마루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강화인데요, 탑마루 브랜드가 시작된지 몇 년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올해 4년차입니다.

○ 김민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 탑마루라는 브랜드가 탑마루 밑에 고구마랄지 서동마, 보석참외, 순수미, 황토마 그런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탑마루라는 브랜드는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회사이름 아닙니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익산시.

○ 김민서 위원

익산시 회사이름이죠?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 김민서 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마케팅 공부를 했을 때 탑마루라는 회사이름의 날씬이 고구마를 봤습니다. 날씬이 고구마라는 브랜드가 아주 전국적으로 꽤 유명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날씬이라는 고구마는 작게 부각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탑마루라는 브랜드는 아주 크게 부각이 돼 있는데 마케팅 공부를 했을 때 조금 이게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이 탑마루라는 브랜드는 회사이름이거든요. 탑마루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많은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정말 익산시 농산물을 유통시킬 때 탑마루라는 회사를 부각시키기 전에 망성 참외랄지 토마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동마, 보색참외, 순수미 이 브랜드를 먼저 올려주고 그다음에 회사브랜드는 적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걸 여쭤봤더니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서동마랄지 날씬이 고구마랄지 그런 농사짓는 분이랄까 요, 아니면 조합원 그분들에게 조금씩 주는 뭐가 있다고 하시던데, 지원금? 그래서 탑마루라는 브랜드를 크게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라는 이름보다는 제품을 더 부각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공부를 하다보면 큰 회사 대기업들 보면 제일 처음에 갤럭시 핸드폰이 나올 때 갤럭시라는 핸드폰이 삼성에서 출고하는지 LG에서 만드는지 몰랐어요, 그 누구도. 차량도 그래 요, 예를 들어서 체어맨이라든지 그런 이름이 나올 때 자기 회사부터 밝히는 게 아니라 그 제품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 제품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렇게 해서 궁금증을 유발해서 그 제품을 한 번 정도 더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소비자 심리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익산시는 제가 보니까 탑마루라는 회사는 진짜 회사이름이에요, 익산시 회사이름. 그런데 탑마루라는 이름을 더 크게 만들고 각 읍면동에서 만드는 제품 있잖아요, 제품은 적게 만들었더라고요. 타 지역에 가면 탑마루라는 이름보다 날씬이라는 이름을 더 알아줘요. 부산에 친척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날씬이라는 이름을 더 알아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망성 참외, 웅포 블루베리 이런 것을 더 좋아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마케팅을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서, 물론 탑마루는 브랜드도 좋지만, 훌륭해요. 그렇지만 각 지역의 면단위에 계시는 브랜드 웅포, 삼기, 옛뚜기 그런 지역을 살려주면서 그 제품도 살려주는 것이 효과가 더 좋을 듯싶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좋으신 의견입니다. 상품을 먼저 부각시키고 마크는 한 쪽에, 참고로 전에 날씬이나 보석 참외 이런 것들은 탑마루로 통일을 하자, 탑마루로 새로 만든 것이거든요. 탑마루도 들어가면서 상품 부각시키는 그런 방법을 회의를 통해서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좋은 대안제시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상품을 부각시키고 탑마루 그 안에 들어가면 좋은 제품들이 탑마루 상품 안에 들어가잖아요. 상품을 많이 홍보해 주시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열 위원

이예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조남석 위원님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6회면 매주 토요일마다 26회입니까? 1월에서 6월까지?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한 달에 4회씩 6개월간 한 것입니다.

○ 김태열 위원

지금 1억 8,000만 원 매출인데 26회면 회마다 69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85개 품목을 나누어보니까 품목당 81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네요. 품목별로 잘 팔리는 것도 있고 선호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 이정도 가지고 로컬푸드직매장을 지었을 때 활성화가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지금 어양동 그쪽에 오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반응들이 현재 좋습니다. 직접 가지고 오고 친환경으로 저희가 검사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조직으로써는 미흡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는 약 1,20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는 250~260명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화 문제가 먼저 돼야 하고 조직화만 잘 되면 상설매장을 짓는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로컬푸드 회원들 리더는 누가 하십니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

○ 김태열 위원

회원들 간에 조합을 만든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현재 87명 조직회원이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로컬푸드직매장 신축을 토요어울림장터 그곳에 짓는가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어양공원이고요, 공원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원 밑에. 그 주차장 부지에 지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시 부지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익산시 부지입니다.

○ 김태열 위원

면적은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888㎡로…….

○ 김태열 위원

그걸 주차장 용도로 한 것을 로컬푸드로 전용할 때 행정절차상 문제 없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쓰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옆에 공원 부지에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공원에다 주차장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공원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공원과에서 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김태열 위원

행정절차 그 문제를 원활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법인공모를 할 때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그것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통하고 알릴 때는 알리고 해서, 자세한 절차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태열 위원

전부 소규모 영농조합법인이나 개인들로 회원모집을 하나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공모절차에 의해서 했을 때에 어떤 절차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랄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유통업체나 그다음에 유통회사들은 이 사업과 위배된다고 보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원래 로컬푸드 개념 자체가 중소농이거든요. 대형이나 이런 부농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농민이 참여를 해야 로컬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계약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요. 지금 사업 보고하고는 좀 다른 건데 저번에도 제가 전화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계약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또 무엇 무엇들을 계약하는지 그것들을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유통과에서 하는 계약체결, 도매시장의 계약관계.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도매시장 식당 말씀이잖아요.

○ 김태열 위원

거기 식당만 하나요? 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모든 건물이 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 김태열 위원

청과시장하고 원예공판장하고 수산시장하고 그다음에 식당하고 그 정도만 되는가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전체 건물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부지도 쓰게 되면 부지도 해당이 되고요.

○ 김태열 위원

그 계약관계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 연장만 하나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거기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결격사항이 없으면 재임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이번 의원 중에는 두 분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계약자와 후계약자와의 문제인데 저는 후계약자 쪽이고 한 분은 전계약자 쪽인데 그 문제가 언젠가는 터질 정도의 사항으로 왔더라고요. 하지 않아야 할 전매사업을 했고, 그런데 그것을 익산시의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도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았고 그냥 이루어졌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터진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갑과 을이, 전임자 식당주인하고 계약 입찰한 주인하고 다툼이 상당히 현재 있습니다.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김태열 위원

계약규정에 전대는 안 하는 게 분명한 거죠? 전대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 김태열 위원

계약부분에 그게 명기가 돼 있죠?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김태열 위원

한 번 그 뒤에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전대사항은 금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세세하게 전대까지 하는 부분들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보고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계약부분에 그게 명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후라도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러한 사항들을 알고, 행정에서는 어느 편도 못 들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 김태열 위원

중간에서 그 관계를 잘 정리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경숙 위원

이예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강경숙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탑마루 농산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탑마루 선물세트에 타 지역농산물이 들어있었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혹시 그런 일은 없을까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탑마루 브랜드가 사실은 싸지는 않아요, 가격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탑마루 쌀을 추석에 구입을 해서 선물로 지인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듣기에 그때 당시에 탑마루 브랜드에 타 지역상품도 탑마루 이름으로 포장이 돼 있다는 말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낭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850ha에서 38개 단지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지를 보고 그다음에 탑마루 쌀을 별도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추수할 때까지 수매까지 관리를 하고 수매비용도 40kg당 4,000원씩 더 주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농약도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이나, 그 단지가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의 낭설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맛 차이에서는 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잠깐만요,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에 저희가 설 선물세트에 술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마약주라고.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러한 품목을 탑마루 선물세트에 넣었다고 해서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한 결과 본향에서 가공을 한 게 아니고 가공은 김제회사에서 술 공장에서 하고 재료는 우리 익산시 것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익산에서 가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넣으면 안 된다, 해서 그다음부터는 우리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외에는 일체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 때부터는. 그래서 믿고 애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경숙 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탑마루는 특별하다 생각하고 선물용으로 타지에서 사는 분들한테 제가 2년에 걸쳐서 구입을 하고 또 고구마도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도 선물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쌀 포장이 두껍잖아요. 추석에 포장한 포장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잘 터져요. 제가 40개를 구입을 했는데 2개가 터져서 이것 말을 한 번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따로 전화서 해서 터진다 소리는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터진 것은 제가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포장지가 두껍다보니까 그걸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포장지도 질긴 것으로 해서 안 터지게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 강경숙 위원

그리고 탑마루 쌀이 롯데마트에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했는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부터.

○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익산에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도 있고 이마트도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어떤 어려움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과세와 비과세인데요, 조공법인에서 과세등록을 해야 만이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경숙 위원

하여튼 지역 환원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대형마트가 사실은 들어와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환원이 익산시로 되는가, 안 되는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환원차원에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홈플러스, 이마트 그런 데도 정말 좋은 자리에 탑마루 코너를 조절하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농산유통과가 우리의 농가에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농산물을 생산해서 사실은 판매를 잘 해야 해요. 판매를 잘 하려면 유통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전문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FTA협상으로 사실은 농가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은 쪽이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중국 같은 데에 소비가 많이 돼야 해요. 우리가 쌀을 하나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쌀로는 중국시장을 공략을 못해요. 그러면 좋은 질의 쌀이 나와야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수한 쌀을 지금 현재보다도 아주 고품질로 친환경고품질로 만들면 지금보다 3~4배 이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우리는 많은 양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질 좋은 생산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해야 하고 판매를 해야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쌀을 친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저희가 유기농 쌀을 활용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중국으로 유기농 쌀을 가공해서 유아식으로 해 가지고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익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양은 적지만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중국에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공략을 한다면 우리 쌀값이 2~3배 차이나지만 우리 쌀을 충분히 이용해서 그쪽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우리 소장님이 수고 많으신데 우리는 사실 농토가 적어요, 외국에 비해서. 적은 농토에서는 고품질의 생산물을 만들어야 만이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 계속 연구개발하고 있지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았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김민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우리 익산의 브랜드, 처음에 순수미도 나왔고 여러 가지 쌀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 같은데 가면 코리아의 상품하면 삼성, LG하면 알아주듯이 그런 상품이 사실은 개발돼야 되는데 익산은 그런 브랜드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노력하고 계시는데. 가까운 정읍 같은데도 상표가 단풍미인, 김제 같은데는 지평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도만 가도 안성맞춤, 그 상표가 고유하게 나온 것이 상당히 좋다, 그 상품 하나로. 우리의 브랜드는 익산입니다, 익산. 익산에서 나오는 날씬이 고구마가 한참 전국으로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탑마루라고 나오는데 직원들께서 노력하셔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밖에서 보는 탑마루는 우리 익산의 브랜드로는 크게 아직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하실 용의는 계시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산물브랜드는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기 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산시에서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한 10여가지를 했었어요. 너무 가지 수가 많다, 해서 공동브랜드를 하나 만들자, 해 가지고 만든 게 탑마루입니다. 그래서 탑마루 외에는 모든 등록브랜드를 다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날씬이 고구마는 소비자들한테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시에서 그 상표사용권을 등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서동마니 보석참외니 이런 것들은 다 상표등록 취소를 시켰고요, 탑마루 한 가지 상표만 우리 익산시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탑마루를 우리 상표로 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만 들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탑마루의 뜻은 탑은 영어로 최고다, 탑이다, 라는 용어를 착안을 했고, 마루는 우리 익산이 굉장히 넓은 들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들녘을 뜻하고, 또 한국어로 표기를 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넓은 뜰, 또는 정상 그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넓은 뜰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농산물이다, 그렇게 해서 탑마루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 김용균 위원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탑마루가 더 우리 시장에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형마트를 익산에 입점시킬 때 우리시와 협약한 사실이 있죠? 뭐냐면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 그리고 우리 시민의 일자리창출을 해 준다는 것, 복지부담금을 낸다는 것 이런 것 정도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농산물 분야는 우리 탑마루 매장은 롯데마트 한 군데밖에 없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직접 원협을 통해서, 원협이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AP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직접 납품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매장에다 까는 그런 룰이 있는데 롯데마트 같은 데는 오산 직파장에 집결을 시키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결이 되면 다시 각 마트에 배분하는 그런 품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익산 농산물도 대형마트에 많이 납품은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처음 우리가 협약한 대로 그것이 잘 실행되고 있는가, 소장님께서 잘 지도단속을 해 주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농축산물이 더 납품돼서 판매될 수 있도록, 우리 유통과에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개개인은 할 수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도 거기 총괄 본부장이라든지 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익산에 있는 농산물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매장에 전시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을 97, 98년도에 오픈할 때는 김제 들녘, 대야, 백구 쪽의 많은 농산물이 들어와서 도매시장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큰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새 출하되는 물품은 그전보다 상승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학교급식이나 이런 원예작물은 상당히 높게 돼 있고요,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그런 방면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판매량이 그만큼 많고 현재 광역권 학교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전주, 완주, 김제, 군산, 익산까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라북도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익산이 잘 되기 때문에 익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 그쪽을 보면 교통여건이 너무 안 좋지 않으냐,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그쪽에서는 도매만 하고 있는 겁니까, 소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소매도 중개업소들이 일부 하고 있는데요, 많은 양은 아닙니다.

○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도매를 하고 나서 남은 품목을 소매를 권장을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값싸고 질 좋은 그런 과일 같은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그 문제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도 3개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 버스노선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잘 들어옵니다.

○ 김용균 위원

시내버스 노선도 시민들은 잘 몰라요. 농산물도매시장 거치는 노선이 몇 분에 하나씩 어디 노선에서 어떻게 통과하고 있다, 그 지역을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익히면 도매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거기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어요. 오래 돼서 벌써 20년 거의 가까워지니까 노후화가 됐는데 철저한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줬으면 좋겠어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 김용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있는 익산원협이나 이리청과, 이리수산 같은 곳에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감독보다는 지도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에서는 나가야 된다, 행정이 지시하는 것, 감시하는 것, 제재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 줘야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행정을 잘하고 유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해서, 가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것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의 식당문제가 첨예하게 안타까운 현실로 있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일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고요, 아무튼 해결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양쪽에서 서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나가시는 분이나 들어오시는 분이 서로 피해가 없게끔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탑마루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규정이 있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 규정들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태릉선수촌에 쌀이 납품됩니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현재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 김정수 위원

당초에 탑마루라는 어떤 상표를 우리가 엄청나게 살려보자, 그래서 익산시는 모든 농산물을 탑마루로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탑마루의 전도사다, 이렇게 하면 우리 김유열 계장님을 꼽을 수 있는데 각종 SNS를 통해서 엄청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서 정말 브랜드에 걸맞는 좋은 양질의 물건들 생산품들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들입니다.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정말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일순간에 탑이 무너질 수 있어요, 공든탑이. 그러니까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 계장님들이 최고 유능하신 분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 위원장 황호열

우리 계장님들 좀 힘들어도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다 해소될 것으로 봐요. 다 유능하신 분들이거든요.

로컬푸드직매장, 어양동에 만들려고 하는데 888㎡이네요. 1, 2층 합쳐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단층만?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바닥면적만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용적률, 건폐율을 따지면…….

○ 위원장 황호열

아니, 이게 건축면적이에요, 아니면 바닥면적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바닥면적입니다. 총 부지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부지면적? 건평은 몇 평이라는 건 안 나왔구만요? 용역 안 했어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161평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2층보다는 그냥 1층으로 해야겠구만요. 161평이면 조그마한데.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바닥면적만 161평까지 건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아, 2층으로 하면 322평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 위원장 황호열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면 3층도 할 수 있고.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 위원장 황호열

바닥면적은 주차장 끝 쪽 사용하려고 하죠? 화장실 앞에?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아주 끝 쪽은 아니고요, 중간 정도입니다. 끝에 쪽은 거기에는 오폐수관로가 묻어있어요. 현재 컨테이너 앞쪽에는. 그래서 조금 벗어나서.

○ 위원장 황호열

거기는 주차장 라인만 그려놨지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 위원장 황호열

뭐 해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단, 소비자들이 차를 갖고 왔을 때 차를 받칠 공간은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코너쪽이 아니고 뒤쪽으로 하는 거네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조금 이동이 되죠.

○ 위원장 황호열

위치상은 아주 좋은 곳이고, 현재 토요어울림장터가 아주 성황을 이뤘고, 원래 12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작년 겨울에 계속한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계속 횟수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여기 보면 모현동도 한다, 동산동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군데도 제대로 운영을 못해 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더라고요, 가서 보면. 일찌감치 물건이 다 떨어져버리고. 그러니까 참여농가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림 같은데도 찾아가는 로컬푸드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많이 팔리죠?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 위원장 황호열

그러는데 참여농가가 적어요. 그래서 물량이 딸리더라고요. 나오는 양이 적어서 가면 일찌감치 다 떨어지고 그런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여농가를 더 늘려서 해야지 지금 여러 군데 늘려놓는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 한 군데를 잘 하고 그다음에 모현동에 인구가 밀집돼 있잖아요. 그때 가서 모현동 쪽 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여기저기 해 놓으면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돼요. 한 군데부터 잘 정착을 시켜서 그게 성공했을 때 여기저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희선

축산과장 이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 정인하 담당입니다.

축산방역 송호윤 담당입니다.

경축순환 정광수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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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축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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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축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및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제가 올 겨울에도 작년 겨울에도 특별방역 하는데 나가보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는 청정익산이라고 해서 아직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에 방역을 잘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축산과장 이희선

예,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올해 발생을 안 했지만 조류인플루엔자는 1월 16일 날 고창에서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2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543농가에 1,391만 2,000두를 살처분 했는데 저희 익산은 발생해서 살처분한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종계로 들어오는 농가들이 3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3농가에 이식이 돼서 예방적 살처분을 3농가에 1만 2,400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은 발생 건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미 발생지역으로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축산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약품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약품도 사용하고 전문적으로 방역하시는 분들 구하는데 입찰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 축산과장 이희선

방역약품은 100인의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산과에. 약품을 선정할 때 농가들이 구성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소독약품을 해서 순위를 먹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그 약은 100가지 종류가 있더라도 다 똑같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도 들은 얘기이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희 익산에도 약품을 취급하고 일하는 방역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힘들다, 방역을 타 지역업체를 사용하고 그런다는 말이 있었어요. 결국은 하긴 했나봐요, 했는데 기왕이면 앞으로도 이런 방역을 할 때 관내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군산이나 전주나 이런 쪽에 업자들도 있지만 기왕이면 관내업체를 해서 경제활성화도 시키고 관내업체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서 이 사업이 운영이 됩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모를 걸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 익산에는 업체가 함열의 우주원과 용안의 익산군산축협에 공동자원화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네요?

○ 축산과장 이희선

예, 용안으로 들어갈 때 민원이 있어서 14개 마을에 19개 사업 32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자원화사업이라면 퇴비나 사료 그런 것을 만드는 사업입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예, 퇴비와 액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 조남석 위원

축협, 농협, 민간기업도 있네요?

○ 축산과장 이희선

예.

○ 조남석 위원

현재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축산과장 이희선

인원은 업체에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장비관리를 하고 있는 7~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100% 시비입니다.

○ 축산과장 이희선

예, 지역주민숙원사업은 100% 시비로 합니다.

○ 조남석 위원

이건 왜 지역주민한테 숙원사업을 해 줬습니까? 시에서?

○ 축산과장 이희선

요즘 악취가 나거나 혐오시설은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을에 이렇게 혜택을 드리면서 지역주민과의 협의 하에 그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용안면에 어떻게 유치가 됐는가, 여기 지역도 안 써있네요? 지역을 왜 안 써놨나요?

○ 축산과장 이희선

용안면에 지금 들어간 지역은 입산, 송산, 용산, 연동, 웅동, 동지산, 덕용, 성치, 교동, 화정, 안대, 학동, 삼양, 성동 등 경축자원화센터로부터 1.5km 내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 조남석 위원

1.5km인데 이 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용안에 유치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축산과장 이희선

그것은 제가 나중에 더 알아보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2월 10일자로 도에서 왔기 때문에 선정된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남석 위원

이 문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도 민원이 많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도 의견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죠?

○ 축산과장 이희선

예, 민원이 많습니다.

○ 조남석 위원

전에 의원님이 거기 고향이실 거예요, 그 의원님도 이 자체를 반대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반대를 했는데 지역에 있는 개인 자기들 면단위에서 또 리, 리에서도 또 마을이 서로 그런 숙원사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는 지역주민들과 거기에 있는 책임자인 기관단체나 아니면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꼭 이런 사업 때문에 지역 간의 대립관계가 너무 많이 생겨요. 좀 고충이 심하네요.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잘 좀 해서, 일단 이런 모든 것을 해 주시죠, 본위원의 고향이지만 뭘 물어봐도 안 알려줘요.

○ 축산과장 이희선

별도 보고를 할게요.

○ 조남석 위원

집행부에서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 각 14개 마을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육묘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얘기 물어봤는데도 얘기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게 해 주시면 제가라도 민원 들어온 부분을 상의해서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열 위원

이희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119쪽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풀사료(청보리) 수확제조비가 어떤 것인가요?

○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 익산시에는 30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확을 해서 제조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kg당 10원내지 2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태열 위원

작업비 말이죠?

○ 축산과장 이희선

예.

○ 김태열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체 장비지원을 현재 20조로 해서 3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 기계 사업을 연결체에게 지원해 주는 거죠?

○ 축산과장 이희선

예, 연결체에 지원합니다.

○ 김태열 위원

1개 조에 얼마정도씩 지원해 주는가요?

○ 축산과장 이희선

트랙터나 예취기 이런 종류에 따라 다른데 1억 5,000만 원.

○ 김태열 위원

1개 조에 세트 식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요?

○ 축산과장 이희선

예.

○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을 몇 년 정도 했죠?

○ 축산과장 이희선

10년 이렇게.

○ 김태열 위원

10년 정도?

○ 축산과장 이희선

예.

○ 김태열 위원

그러면 보통 20조 정도 했습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10조 할 때도 있고 많이 할 때도 있고. 부족한 부분만 신청하기 때문에 자기가 트랙터가 있으면 다음에 예취기, 다음은 랩핑기 이렇게.

○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2013년도부터 볏짚작업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뭐냐면 지푸라기 가격이 6만 원했던 것이 지금 2013년도부터는 4만 원 정도까지로 내려갔습니다. 1개당 2만 원 정도씩. %는 꽤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 장비들을 너무 많이 지원해서 그런다, 라는 실농가들 쪽의 얘기들이 불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계장비 지원을 기존에 있는 기계들을 연식이나 기계 상태를 고려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쪽으로는 동의하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도 기계를 가져갈 정도 사업이라면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이희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서, 기계들을 보조로 기계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자담이 이루어지는데 이 보조금을 받아서 기계살 때는 좋은데, 지금 총체도 3만 5,000원 정도 거래된다고 해요. 그래서 연결체들도 힘들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도 굉장히 가격이 떨어져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장비가 너무 많이 지원돼서 너무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료 수입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기계장비 내년도 사업부터는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30개 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경영체만 가지고 하고 더 이상 신규경영체를 받지 않고 노후된 장비만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청보리 생산 장려금이 지금 톤당 10원씩이죠? 아니, kg당 10원씩? 20원씩 지원하던가요?

○ 축산과장 이희선

20원씩입니다.

○ 김태열 위원

완주에서는 얼마 지원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완주도 저희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아니요, 배 정도 더 됩니다.

○ 축산과장 이희선

30원이라고…….

○ 김태열 위원

아니, 40원이죠.

지금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익산은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그런다고 해서 완주 쪽으로 논두렁 건네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지금 경종농가들은 보조금이 너무 적다, 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생각은 있으신지.

○ 축산과장 이희선

한 번 전라북도 타 시군을 조사해 보고 저희도 적정하게…….

○ 김태열 위원

우리 익산시가 제일 적다고 해요.

○ 축산과장 이희선

한 번 알아보고 다음 내년도 예산 조정하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저도 축산 농가이기도 하지만 축산 농가들에게 욕 얻어먹을 사항도 돼요, 이 부분은. 그런데 한 번 사업을 하면 마르고 닳도록 계속하는 사업, 연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태 파악을 잘 해서 좀 어느 부위는 바뀌어야 할 것, 예를 들어 무조건 지원보다는 상태 파악해서 고장 난 것이라든가 연식이 오래된 것 그런 쪽만 수정해서 사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예,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FTA 협상으로 우리 축산부분도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고 있거든요. 익산 같은 경우는 황토우를 그전에 개발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그랬었어요. 지금 우리 한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황토우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가요?

○ 축산과장 이희선

예, 지금도 황토우는 회원이 61명이 운영되고 있고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자체브랜드로 해서 판매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거기에서 올해 추진했던 TMR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황토우가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비 5억 8,800만 원이 미 반영된 상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사료 수확제조비를 지원하고 있고, 경영체에 장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랩핑기나 그런 부존자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FTA협상으로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고품질 맛있는 한우나 돼지를 질 좋은 품질로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시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한 1,600농가가 있습니다. 소, 돼지, 닭 해서 한 640만 두를 익산시에서 기르고 있거든요.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제가 보면 어려워요, 우리가 보도를 보면 사료가 비싸서 젖소나 소를 내버리고 할 정도로 어려운데 그런 일이 익산에서는 없도록 철저히 협조를 해 주고 농가를 도와주기 바라요.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예.

○ 김용균 위원

우리가 34억 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점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감액이 안 돼서 철저히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50농가를 지원했는데 추진실적은 46개 농가가 돼 있고 4개 농가는 포기한 상태로 돼 있어요. 4개 농가가 포기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는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축산과장 이희선

마을 안에 있거나 해서 민원이 발생했거나 다른 데로 부지를 물색해서 옮기려고 하는 장소가 거리제한 조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 김용균 위원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중요하거든요. 축사시설이 현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왕궁 쪽이나 축산농가를 가면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현대화사업을 할 때 악취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현대화 식으로, 그전 식으로 하면 그게 축분도 많이 배출하고 정화시설도 안 돼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런 점도 철저히 가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요.

○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자료를 보니까 미생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미생물 지원사업은 올해는 하나도 지원을 않고 있는 데 왜 지원을 않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그 지원사업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AI 발생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AI 특별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늦게 추진됐었는데 지금 모든 대상자가 선정돼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미생물을 잘 투입하면 악취가 잡아진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 축산과장 이희선

예, 제가 연구기관에서 실험한 결과를 받아보고 좀 알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익산에 미생물 생산기업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삼기에 평강 PYM이라고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단체에서 견학을 한 번 갔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설명하시는 분 보면 미생물로 악취를 완전히 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익산에도 시범적으로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악취를 잡아줬는데도 시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제주도, 정읍, 군산, 김제 같은데 가서도 익산의 미생물을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분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익산에 그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쪽에 가셔서 파악을 해서 실제로 미생물을 투입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기업들을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앞으로 더 알아보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과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 기업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제가 견학했던 곳은 그곳인데 페트병 하나만 해서 정화조에만 넣어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외부에 납품을 하는데 공장이 있는 익산시에서는 왜 그런 납품을 못하느냐, 라고 반문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다른 기업이라도 우리시에서 나오는 미생물을 적극 이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 축산과장 이희선

동감합니다.

○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지금 왕궁의 정착촌, 한센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축산과장 이희선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거기에서도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 타협을 해서 부서별로 연계해서 빨리 잡아야 만이 익산이 좋아져요. 그쪽에 식품클러스터가 생기잖아요. 식품클러스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악취를 맡고 누가 식품기업을 만든다고 하겠습니까? 그전에 빨리 그것을 그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전부 다 우리가 인수를 하든지,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나씩 사들이고 있죠? 없애고 있죠?

○ 축산과장 이희선

예.

○ 김용균 위원

그것을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그쪽에서도 당분간은 악취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축분이 안 나올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주기 바라요.

○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가서 단속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없애는 식으로, 항상 지도계몽을 위주로 공무원들이 해 줘야합니다. 아셨죠?

○ 축산과장 이희선

예,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닭 종류는 땅속에 묻죠?

○ 축산과장 이희선

예.

○ 김정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돼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돼지와 소는 지금 예방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개체만 살처분합니다.

○ 김정수 위원

살처분을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고요.

○ 축산과장 이희선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랜더링 업체에.

○ 김정수 위원

그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 축산과장 이희선

전라북도에는 정읍에 있고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 김정수 위원

우리시는 그런 대책들이 없습니까? 별도로?

○ 축산과장 이희선

그 시설을 만드는데, 그것도 국가 지원사업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신청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들어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 김정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익산시에도 이런 것들이 발생 안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기적인 체제관계를 항상 유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이희선

예, 알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땅에 묻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축산과장 이희선

땅에 묻지는 않습니다. 환영오염 때문에.

○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열 위원

조금만 더.

○ 위원장 황호열

예, 김태열 위원님.

○ 김태열 위원

죄송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116억 9,000만 원이 있는데 국비 34억 5,300만 원이고, 융자 59억 3,500만 원, 자담 23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나요?

○ 축산과장 이희선

축사를 그 면적만큼 새로 짓거나 또 거기에 들어가는 방역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이런 자금입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 쪽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네요?

○ 축산과장 이희선

그동안 축사를 안 했던 사람은 할 수 없고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이전하면 돼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하였을 경우에 지원한다라든가 그런 조항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축산과장 이희선

이것은 FTA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조건만 되면 무조건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짓겠다고 하면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 축산과장 이희선

이건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보조나 융자이기 때문에.

○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34억 5,300만 원 확보됐습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예, 지금 넘습니다. 축사가 어느 규모 이상은 보조가 없고 융자로만 진행이 되고…….

○ 김태열 위원

넘는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116억 9,000만 원이 사업비로 서있는데 국비는 34억 5,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낮아질 수는 있지만…….

○ 축산과장 이희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높아질 수도?

○ 축산과장 이희선

타 시도에서 이 사업이 민원발생을 해서 많이 추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 김태열 위원

저도 축산인이지만 제가 이런 사업은 처음으로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용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이게 5년째이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저희가 축협 교육이나 이런 농가 교육 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119쪽에 TMR 가공시설 지원 해서 1개소 28억 원 있는데 시비 5억 5,800만 원을 괄호로 해 놨거든요. 미확보라는 얘기인가요?

○ 축산과장 이희선

예, 미확보 됐다는 뜻입니다.

○ 김태열 위원

사업은 선정돼 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희선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게 되면,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이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면 그다음에 하는 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세워져있고 사업이 선정돼서 전에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 사업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상반기에 추진이 필요치 않는 예산은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은 2014년 1차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그러한 지침이 방침이 세워져 있어서 지금 축산뿐만 아니라 많은 보조사업들이 추경에 편성이 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 김태열 위원

추경에 세우기로 약속을 하고 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고 본예산 편성을 상반기에 불요불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은, 하반기에 해도 충분한 사업들은 추경에 편성해라, 그렇게 해서 미루어진 겁니다.

○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국고보조가 80% 이상 되는 사업만 하라, 이런 쪽의 얘기도 간혹 들리던데 혹시 센터에 그런 주문은 없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직까지는 그렇게 숫자까지 제시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태열 위원

이게 안 세워진다면 반납해야 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년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고 못한다면 결산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못하면 반납을 해야지요.

○ 김태열 위원

그러면 국비 8억 4,000만 원, 도비 2억 5,200만 원 이게 반납된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추경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할 겁니다. 노력할 겁니다.

○ 김태열 위원

지금 자부담 때문에 전반기에 사업을 안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 짓는 건…….

○ 김태열 위원

계획상 하반기로 계획 세워진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하반기에 해도 되겠다 싶어서, 돈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된 사업입니다.

○ 김태열 위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FTA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문제 때문에 소 키우는 사람들이 사료 값을 절감하기 위함이 첫 번째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익산 황토우가 만들어진지가 20년이 되는데도 특별하게 브랜드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료단일화에 의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의 사업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아요. 저도 회원의 한 사람이지만 거기 회원들은 많게는 1억 원, 수억 원씩 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이 얼마죠? 11억…….

○ 축산과장 이희선

11억 2,000만 원입니다.

○ 김태열 위원

그렇게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도 이 사업을 꼭 완성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서 위원

이희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108쪽요, 거기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과 전문승용마 사업이 있다고 써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축산과장 이희선

전 국민 말타기 운동으로 해서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1년에 10시간씩 무료로 승마를 체험하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민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인가요?

○ 축산과장 이희선

아닙니다, 전체가 국비는 아니고요, 국비가 50%이고 자부담도 조금 있고, 도비, 시비 이렇게 합해져서.

○ 김민서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 들어갑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자부담이 30만 원 중에 6만 원입니다. 1인당.

한 사람당 30만 원 주는데 자부담은 6만 원.

○ 김민서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가서 6만 원씩…….

○ 축산과장 이희선

예, 자부담이 20%입니다.

○ 김민서 위원

10시간 사용을 하는데?

○ 축산과장 이희선

예.

○ 김민서 위원

그러면 10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이에요, 아니면 한 달…….

○ 축산과장 이희선

하루에 한 시간씩 해서, 계속 탈 수가 없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승마장하고 계약 하에 하게 되는 겁니다.

○ 김민서 위원

아, 승마장하고 계약을 하셔서?

○ 축산과장 이희선

예.

○ 김민서 위원

그러면 우리 승마장이 몇 군데 있나요?

○ 축산과장 이희선

승마장이 3군데 있습니다.

○ 김민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 축산과장 이희선

예.

○ 김민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이 만약에 폐쇄를 한다거나 사업을 안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3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다 하신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거리가 가까운데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 끝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승마장으로 교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그 후에 정산하면 됩니다.

○ 김민서 위원

말 가격이 고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승마장을 가보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말들이 한 마리씩 죽어가는 거예요. 몽골에서 말을 수입하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넣어놨던 돈 있잖아요, 먼저 돈을 50만 원씩 100만 원씩 넣었었는데 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들이 죽어버리니까. 쉬운 말도 수강하려고 했던 돈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만약에 말들이 죽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말에 대한 보험도 들어가고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시행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 축산과장 이희선

승마 말은 의무보험입니다.

○ 김민서 위원

안전장비도 충분히 해 주고 그걸 확실하게 보시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도 될 듯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가축분뇨가 냄새 많이 나서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제가 오고 나서는 받아보지 못했고 이게 저희한테 접수되는 게 아니고 환생위생과에 악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 조남석 위원

그래요? 악취냄새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구만요?

○ 축산과장 이희선

예.

○ 조남석 위원

혹시 냄새가 나는 부분도 단속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무슨 ppm 이렇게 나오잖아요.

○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한테는 측정기나 이런 게 없고 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환경위생과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가축 악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혹시 그러면 서수에 작업장 도계장 있죠?

○ 축산과장 이희선

군산 서수요?

○ 조남석 위원

예.

○ 축산과장 이희선

예, 동우라고.

○ 조남석 위원

동우죠? 동우에서 냄새가 함라까지도 엄청 나더라고요. 그런데 용안에 싱그린푸드라고 있죠?

○ 축산과장 이희선

예.

○ 조남석 위원

거기는 허가절차를 어떻게 내줬습니까? 무슨 허가인지 아시죠? 거기를 도계장으로 해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예, 도계장.

○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신설이 됩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시간이 흐르면 그 냄새가 사람 죽이더라고요. 만약에 내주면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어떻게 내줬는가 모르겠네요.

○ 축산과장 이희선

제가 알아봐서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왕이면 미생물을 주신다면, 제가 가축을 키워봐서 봐서 알아요. 적게 키우면 맥겨, 겨 같은 것을 혼합해서 빨리 똥을, 아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도 빨리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갖다 주면 냄새는 안 날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 조남석 위원

소규모들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 단속대상이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않는구만요?

○ 축산과장 이희선

예, 저희가 단속권한이나 이런 것은…….

○ 조남석 위원

그런데 무슨 ppm이 넘으면 과다하게 냄새가 난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는지 비 오고 뭐하면,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미생물을 많이 보급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 몇 ppm이 나와서 단속대상이 되는가, 그런 것 모르죠?

○ 축산과장 이희선

예.

○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도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관계 집행부 분들이 소홀히 하는 것인가.

○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대규모 같은 경우는, 요새 돼지 키우고 하는 분들은 다 돈을 많이 버시더라고요. 소는 별로 냄새 안 나요, 관리 잘하면. 돼지 같은 경우는 엄청 나거든요. 요새 돼지 값도 비싸고 하니까,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생물 평강 그쪽에 있다고 하는구만요. 제가 옛날에 써봤어요, 외국 것 미생물을 써봤는데 진짜 안 나더라고요, 조금만 뿌려도.

○ 축산과장 이희선

농가들한테 그렇게 사용하도록 교육을…….

○ 조남석 위원

어느 정도 자기 부담을 많이 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이희선

잘 알겠습니다.

○ 조남석 위원

혹시 단속대상이 몇 ppm인가 그것 좀 알려주시고, 그 부분을 꼭 좀 해서 지금 계절인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집행을 아예 안 해 줬다는 구만요, 미생물.

○ 축산과장 이희선

도시근교 농가에게 1차 지원을 했는데 전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다 취합해놓은 상태입니다.

○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관리감독하면서 가축을 대규모로 키우는 데는 집중적으로 해서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가 첫째 그것을 관망을 하고 돌아다니셔서 해주시면 익산시가 말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이희선

예.

○ 조남석 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미생물제를 지원해 줍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환경위생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정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안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축산과에서도 미생물제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게 제일 급하다고 봐요, 다른 집행보다.

○ 축산과장 이희선

예, 알겠습니다.

○ 조남석 위원

제가 가축을 키워봐서 아는데 냄새도 안 나고, 똑같아요, 동물도 사람이나. 꼬들꼬들 해야 잘 자라고 그런 것이 생산력으로 좋은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희선

예, 알겠습니다.

○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작년 겨울에 추운데도 AI 발생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하느라고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진짜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익산에 AI 발생이 안 했다, 다 공무원들이 크게 노력한 대가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사나 우사나 계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보조를 줘서 짓는 건축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약품, 예방약이라든가 이런 약품들을 되도록이면 익산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소장님이 관심 좀 가지고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공사하지 않게끔, 어차피 우리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돈을 주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면 충분히 익산업체들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육가공이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육가공?

○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편입니다. 저희가 하림이나 축림 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이 외부로 나가는 편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많이 나갈수록 우리 축산 농가들은 좋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희선

예.

○ 위원장 황호열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되도록 익산업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 8명

강 경 숙      김 민 서

김 용 균      김 정 수

김 태 열      박 철 원

조 남 석      황 호 열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축산과장           이희선

출석전문위원

김 인 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