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익산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09월01일 (월) 14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1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면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면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면

(제178회-예산결산특별위 제1차)한슬

한슬(제178회-예산결산특별위 제1차)

(14시 14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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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간 자료를 챙기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결특위심사는 배부된 내용대로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2일간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9월 1일 본회의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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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 결산추경 후 추가교부된 보조금, 2014년 본예산편성 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보조금,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7,510억 원 대비 11.6%인 871억 원이 증가한 8,38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42억 원이 증가한 8,18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9억 원이 증가한 19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9억 원이 증가한 1,090억 원, 세외수입이 143억 원이 증가한 403억 원, 지방교부세가 238억 원이 증가한 2,491억 원, 재정보전금은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34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71억 원이 증가한 3,48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7억 원이 증가한 478억 원, 지방채는 당초 40억 원 차입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부문이 3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73억 원, 문화 및 관광 부문이 9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48억 원, 환경보호 부문이 4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35억 원, 교육 및 사회복지 부문이 8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793억 원, 보건 부문이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237억 원이 증액된 1,57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10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원, 수송 및 교통 부문이 8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12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원, 예비비 등 기타 부문이 2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2억 1,000만 원,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94억 4,000만 원, 익산비즈니스센터 건립 3억 원, 2018년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개보수 설계용역비 3억 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권 청사이전에 9억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 분야로 KTX 서부역사진입로 확장사업에 110억 원, 황등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에 10억 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55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천년 역사고도 깨끗한 녹색도시 만들기 분야로 익산국악원 건립에 5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억 1,000만 원, 익산고도육성을 위한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에 18억 4,000만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위탁금 40억 3,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이 탄탄한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고품질 탑마루 쌀 수매보상지원 2억 7,0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2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에 12억 5,0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 5억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소외계층 복지향상 및 육아보육지원 분야로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지원에 12억 3,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실 조성에 11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부채의 빠른 해결을 위해 신재생자원센터 지방채 조기상환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00만 원이 증가한 49억 3,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 700만 원이 증가한 4억 8,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00만 원이 증가한 5억 7,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9억 1,000만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예산 규모는 8,388억 8,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8,380억 7,000만 원보다 8억 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19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83억 원보다 8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에 1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드림 새일프로젝트 출연금에 6억 6,000만 원, 행려사망자 수습비용 1,000만 원, 지적 재조사사업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획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 오후 3시에 시청 상황실에서 익산시와 호남지방통계청간에 지역통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있어서 잠시 이석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시간에 맞춰 자리를 잠시 이석하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동안 주요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규모는 당초예산 293억 7,5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8,700만 원, 자본적수입은 변동 없이 4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비용이 2,399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4,118만 8,000원, 자본적지출이 8,600만 1,000원이 증액된 283억 4,3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399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4,1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익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가감속차로 확포장 시설공사비 전주이설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을 증액한 65억 814만 3,000원, 지방채 차환에 따른 금리인하 차액 9,489만 원을 감액하여 35억 4,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억 2,489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4,9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총규모는 963억 1,600만 원으로서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31억 2,900만 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631억 8,700만 원으로 이는 201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본예산 312억 7,500만 원보다 18억 5,4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 570억 4,500만 원보다 6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총 883억 2,000만 원보다 79억 9,6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312억 7,500만 원보다 5.9%인 1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유형자산 처분수입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1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은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초소 상수관 부설공사에 1억 4,400만 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에 3억 원,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사업에 8억 1,000만 원, 상수도관 부식방지 전기시설공사에 7,0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급·배수관 동결해빙 및 급수공사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 본예산 570억 4,500만 원보다 10.7%인 6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8,7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수입 22억 6,200만 원, 제2금고 선정에 따른 출연금 1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금강수계기금 등 3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인 폐수종말처리장, 펌프장, BTO 운영비에 7억 6,4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수질분석기 교체 및 삼기면 배수설비공사에 2억 5,000만 원, 읍면동 하수도설비공사와 기계준설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천서왕궁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원,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에 6억 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관 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급수구역 확장공사, 상수도 노면정비공사, 민간위탁 운영 부족자금 반영과 국가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른 증액편성, 하수도 자체사업 증액편성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소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 업무가 생소한 업무입니다. 설명을 약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입예산은 세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187페이지요.

석재산업에 대해서 기계를 하는데 보조금을 준다고 했거든요. 우리 익산에 석재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체 석재산업을 가공공장을 하는 데는 40~50군데 되고요. 장소로는 함열하고 황등하고 여산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사는데 보조금을 주는데.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석재산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톱날을 수시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톱날 사는데도 지원하고 또 직원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샤워장을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데에 업체당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1,000만 원을 부담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의 사업을 한다, 그 얘기인가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은 얼마나 합니까?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공고에 선택되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거든요.

○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평가기준에 합당한 업체만 해 준 다, 그 얘기인가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우선 평가기준에 점수가 많이 나온 곳부터 이렇게 해 주고 끝나면 두 번 지원은 안 하니까요. 그 차후로 밀려서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삭감을 하면 국비를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 성신용 위원

그 바로 밑에 내용을 아까 설명을 하면서.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친환경 섬유 신소재 연구센터.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 그 내용을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본예산에서는 예산에 시비를 삭감하면 쓸 수가 없지만 추경에서 변경해서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똑같은 예산인데 이것은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매칭사업비거든요. 매칭사업비인데.

○ 성신용 위원

다른 것도 보면 다 깎았잖아요. 국비매칭사업 하는 것도 다 이렇게 깎았는데.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깎았는데 이번에 추경에 다 세워주셨잖아요.

○ 성신용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책에 보면 국비 얼마를 우리 본예산에 서 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다 깎았잖아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요. 당초예산에 깎았었는데.

○ 성신용 위원

깎았는데 왜 그것을 깎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추경은 깎아도 매칭하는 관계에서 괜찮다, 그렇게 해서 깎았다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국비매칭사업은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 매칭을 안 하면 국비를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다 못해서 지금 매칭부분을 다 세워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친환경 섬유 신소재사업은 위원님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2억 5,000만 원을 세워줘야 하는데 1억 2,500만 원만 세워 주시고 1억 2,500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정기추경이라도 세워주셔야 그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이지, 보조금 없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익산국악원 건립에 대해서 그것을 받으셨구먼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았습니다.

○ 성신용 위원

받았는데 지금 이게 진전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통합전수관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통합전수관은 향제줄풍류하고 이리농악하고 이리국악원을 같이 신동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 도에 원가심사를 지금 의뢰 중에 있거든요. 원가심사가 끝나면 바로 회계과에다 발주의뢰를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 성신용 위원

우리 익산시민이라고 하면 부채 때문에 다들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술의전당이 처음에 익산시에 왔을 때에 저는 처음에 ‘아, 이것 국가에서 지어주는 사업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고 보니까 BTL사업으로 왔죠?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술의 전당이 총…….

○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돈이 현재 익산시의 빚이잖아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BTL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그때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요즘에 그게 다 빚으로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익산시 빚 안에 이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빚 중에서 제일 큰 빚이.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을 지금 생각해보면 왜 했는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익산국악원 건립도 하게 되면 세워지면 딱 준공이 끝나면 또 이것도 운영비 들어가야지, 돈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죠.

○ 성신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될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뭔가 철저하게 해가지고 진짜 앞으로 10년, 20년 훗날을 봐가지고 익산시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좀 삼가를 했으면 좋겠다.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사업이 많아가지고 부채가 많이 돼서 질타도 받고 특히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급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5~6년 전부터 조배숙 의원님이 문화관광위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추진이 돼가지고 이제 온 사람들은 그 내용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것은 국·과장님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셨어야지…….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으로 봐서는 BTL사업으로 추진이 됐지만 운영비는 30%씩 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매년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30%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정책을 하시면서 우선 성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이 섰구먼요. 그렇죠?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일반운영비 추경에.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시립예술단에 수시로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심사하는 심사수당입니다. 그 심사수당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그만두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용하는 심사위원들이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 성신용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세운 것이냐고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본예산 것을 다 썼고요.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운 것입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원불교 익산성지 해서 국비가 1,500만 원, 도비가 750만 원, 시비가 750만 원 서 있구먼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제가 어제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조금 전에 흰개미 잡는데 3,000만 원 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약을 3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원불교 자체 내에 목조건물에 약을 3번 해서 3,000만 원을 썼다는 것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3,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약을 3번 하는데 3,000만 원을 썼다, 나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이것을 시비를 좀 깎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것은 깎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문화재 부분이 예산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내용을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부터 자기들이 조사해가지고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매칭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설계사나 이런 것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 성신용 위원

제가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 시비가 750만 원이 서 있잖아요. 국비나 도비는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겠지만 또 시비가 1,500만 원이 붙어 있길래 내가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6페이지에 보면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이 뭐예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익산기세배 전수관이 원래 삼기에 있다가 함라로 이전을 했는데요. 본인이 무형문화재로 도에서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세배 노래하는 그 민요를. 그런데 그 전수관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건물수선비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 세운 것으로 벽지 같은 것 바르고 이런 것입니다.

○ 성신용 위원

원래 기세배가 삼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전합니까?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삼기에 하신 분은 돌아가셔가지고 그 기세배 회관이 개인 것이라 판매해서 삼기 것은 다 없어지고 기세배가 없어졌는데, 삼기에서 전수받은 분이 무형문화재에 등록을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함라에다가 지금 전수관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추경예산을 할 때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됩니까?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예산은 추가로 계획된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을 때에,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고 나서 변동이 있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 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국장님, 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적게 세워서 그래서 추경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안 되죠?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세워야지, 없으면 사업을 줄이든가.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다 못 세운 것이죠.

○ 최종오 위원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 꼭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 최종오 위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187쪽 석재산업 환경, 시설개선사업 지원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올라왔죠?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 최종오 위원

이것도 이 추경에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위원님들이 기회가 되면 석재산업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석재산업이 자꾸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 퇴로에 있습니다. 경쟁력도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원이면 10명 정도 되는데 신청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 최종오 위원

국장님, 본위원의 질의는 이 추경예산에 꼭 이것을 세워야 하냐, 그 얘기예요. 본예산에 세워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웠는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다섯 사람.

○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죠.

○ 최종오 위원

이게 불요불급입니까? 지금 안 하면, 이분들이 몇 개월 넘기면 문제성이 있어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신청자가 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해서 3년중 1년차거든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것은.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올 5월 달에 원광대학교에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결정이 된 것인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총 164억 원의 예산이 국비가 135억 원, 시비가 1억 원씩 3년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원광대학교가 지난번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돼 가지고 모든 제한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 후로 처음으로 이 사업이 된 것입니다.

○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 시비 신청이 안 되면 당연히 깎이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매칭사업은 매칭을 해줘야 이 사업이 되지, 우리가 조금 매칭해서 그냥 우리만 깎아내면 문제가 없는데 전체가 부진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우리가 신청할 때에 우리시에서 3년 동안 1억 원씩 지원을 한다 해가지고 공모를 한 거예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165억 원을 그래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요. 중소유통물류센터 장비지원 해가지고 지원을 지금…….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080만 원.

○ 최종오 위원

오산면에 있어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오산면에 있는 중소물류센터인데요. 이게 우리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이 가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것입니다. 당초 취지는 대형마트와 대립을 하려면 슈퍼마켓도 가격이 싸야 된다고 그래서 대형마트에 비슷하게 물품을 슈퍼마켓에다가 공급하는 도매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매상가가 우리 슈퍼마켓이 거래하는 데가 한 350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영세해서 가져가지 못하니까 차량을 구입해서 순회하면서 물건을 줄 계획인데 1톤차 1대 사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이 도매센터에 주문하면 배달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예산도 보면 지금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데 도비지원이 추가로 2,00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3,400만 원인데 도비는 직접 지원을 해요.

○ 최종오 위원

지금 왔어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도비가 직접.

○ 최종오 위원

거기도 예산결산 끝나야 오는 것 아니에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 추경예산에 직접 지원해 주기로 확약을 받고 우리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 최종오 위원

확약을 받고?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 가지고 차량을 못 사죠. 그러니까 도비 2,000만 원 받고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국장님, 이러한 것도 결산추경 때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도비가 아직 확정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시만 됐을 뿐이지, 예결위를 도에서도 지금.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 최종오 위원

그러면 추석이 끝나고 도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도에서 받아놓고 결산추경 때에 우리가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돈을 우리한테 준다면 당연히 예산을 못 세우는데요. 직접 물류센터에 2,000만 원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돈은 직접 도매센터에 주고 우리는 우리 것 매칭부분만 세워주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만 원을 여기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 최종오 위원

도에서는 이쪽으로 2,000만 원을 주고.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직접 주고요. 우리는 1,080만 원 주고.

○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결정이 나면 우리가 결산추경에서 늦어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 도에서 추경작업을 해서 2,000만 원을 해서 물류센터에 돈을 주면 우리 이번에 안 세우면 결산추경에 세우면 한 3~4개월 동안은 기다렸다가 물건을 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쪽에 줄 거니까요.

○ 최종오 위원

그럴 수도 있죠. 기다렸다가 그쪽에 예산 추경도 아직 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시의회가 추경을 먼저 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 세워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세워놔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는 지원해 준다고 공문도 왔고요. 안 되면 돈이 적기 때문에 사업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정말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데 안 쓰면 안 되죠. 세웠으면 써야 할 것 아닙니까.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저희들이 세워서 미리 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194페이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해가지고 거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창업선도대학, 이것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가 22억 원인데 국비가 18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원광대학교에 창업대학에서 예산을 딴 것인데요. 이것은 원광대학교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또 창업업체가 나타나면 7,000만 원 융자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자금도 빌려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억 원인데 우리 시비는 5,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이번에 언제 됐어요? 선정이 몇 월 달에?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의 4월 달에 된 것 같습니다.

1월 29일에 됐다고 합니다. 예산이 편성된 뒤에 된 것입니다.

○ 최종오 위원

196페이지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야외공연장 조성 해가지고 지금 시비부담금이 1억 9,000만 원?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런데 4억 9,000만 원이 요구되는데 1억 9,000만 원을 안 세운 거예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예술의거리는 거의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1억 9,000만 원하고 매칭 1억 9,000만 원 해서 3억 8,000만 원인데요. 1억 9,000만 원은 입주하는 분들의 프로그램 이런 지원비를 해 주고 우리시는 야외공연장을 만들려고 터를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만 만들면 1차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 부지 산 데에다가.

○ 최종오 위원

이게 중앙동에 있는가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중앙동에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국장님, 구도심권 살리려고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도 지금 큰 효과가 있어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노력해야죠. 지금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이 사업만 하면 1차적으로는 이 사업이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에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은 조그마한 문화의 거리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종오 위원

있으면 좋죠.

그런데 본위원이 9년째 의원생활을 하는데 구도심권 살린다고 아마 수백억 갖다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구도심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홍대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 최종오 위원

돈 수백억 갖다가 들었습니다. 뭐 달라진 것이 있어야죠.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권을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 최종오 위원

예, 살리는 것은 동감하는데…….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197페이지요. 원광대학교 인문도시 지원사업 공모 대응자금 해가지고 지금 원광대학교가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대한민국에서 5개 됐는데 수원시에 있는 대학하고 원광대 이런 데가 됐는데요.

아마 원광대학교가 인문학강좌에 대한 권위가 있는 대학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시에서 2,000만 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시비 2,000만 원.

○ 최종오 위원

국비는 얼마나 됩니까?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총 3억 9,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2,000만 원이고 국비가 3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자부담 없어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총 사업비가 3억9,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대응자금으로 돼 있네요. 나머지 도비는 없고요. 전체가 국비 같습니다. 국비 중에서 2,000만 원만 우리 시비가 대응자금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 이 3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해가지고 이게 매칭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그만큼 3억 9,000만 원 사업이라 국비를 3억 7,000만 원을 갖고 왔는가보구먼.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 최종오 위원

지금 매칭은 아닌데.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대응자금으로.

○ 최종오 위원

대응자금으로 우리시에서도 2,000만 원을 줘야겠다 하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가보구먼.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높이 나와서 선정이 됐겠죠.

○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지역혁신 R  대해서 현재 출연금으로 7년중 4년차, 그다음에 10년중 9년차, 그다음에 9년중 6년차 이게 있잖아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 김태열 위원

지금 연구개발비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서를 받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보고서는 자세히 저희들이 사업정산내역까지 받고요.

의회에 와서도 이런 데에부터 위원님들이 이런 의문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구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저희들이 P/T를 만들어서 매년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보고사업에 따라서 부실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매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 그게 예상대로 올라오는가요?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건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기대효과라든지,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연구결과 이런 것을 다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매스컴에서도 가끔 연구개발비로 해서 지원을 하면 용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본위원은 궁금했습니다.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연구비로 지원이 되면 옛날에 교수들이 이렇게 쓰고 지적당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요. 매년 집행내역에 대한 저희들이 자금내역을 받아서 회계사님의 검토도 받고 이렇게 매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기 박사들이나 이런 연구기관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식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에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몇 배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염려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경이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원 및 지적 관련 업무와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시설물의 관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운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2014년도에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고 질문 드리기가 좀 그래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고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려도 될까요?

7페이지에 보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원래 3명을 예치를 했는데 이렇게 된 건지 증감 원인이 뭔지…….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의사상자가 국가에서 1명이 20년 전에 했는데 추가지정 됐습니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금년도 4월 16일 날 추가지정을 받아가지고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 윤영숙 위원

그러면 29쪽에 보면 경로당 한시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잠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요?

○ 윤영숙 위원

한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이게 기존에 본예산에 없다가 새롭게 들어온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국비가 지원되는 게 뭐냐면 개소당 난방비가 150만 원씩 634개소가 9억 5,100만 원이고요. 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개소당 10만 원씩 634개 해가지고 6,340만 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기간이 2014년 1월부터인데 본예산에 없다가 왜 생겼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본예산 세울 때에 항상 연말에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말에 안 오고 연초에, 1월에 내시되면 저희가 괄호 열고 ‘추경전 예산편성’

○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추경에만 세울 수 있는 예산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국도비가 아까 반환금 몇 십억 되는 것 있죠. 그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가내시이니까 연말에 12월에 내시돼서 예산 편성하고 그리고 1월 이후에 확정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이 이렇게 감액편성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까지 가내시가 안 내려온 경우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이게 내려오면 그때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1회 추경 때에 예산을 올립니다.

○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성함을 꼭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숙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32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도의원 분들, 시의원 분들의 사업으로만 4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윤영숙 위원

35쪽에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 보면 1년에 5,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인건비라고 돼 있어요. 이런 여가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 인건비가 몇 분에 대한 인건비인지.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5개 경로당에 4개 프로그램.

○ 윤영숙 위원

4개 프로그램에 대한?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윤영숙 위원

이것은 그때그때 프로그램마다 지급하기 때문에 네 분 정도가 활동을 해도 이 정도 가지고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64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11억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본예산 편성에는 불가능했던 사항인지.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본예산에 못해서 이번에 건축이 한 45% 증액이 됐고 순수 건축비가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 그다음에 체험관 그다음에 통합운영구축시스템에 대한 예산입니다.

○ 윤영숙 위원

원래 최초 기획을 할 때에는 이런 것도 감안이 돼서 그 사업이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윤영숙 위원

그렇긴 했지만 본예산에는 불가피하게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윤영숙 위원

이것은 다른 것인데 87페이지 야구장 시설보강도 그런 동일한 내용인지.

○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건강체육과장 이영성입니다.

야구장 시설보강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12월 말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이번에 추경에 같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시비부담금도 19억 원입니다.

○ 윤영숙 위원

보면 이게 총사업비가 19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도 사업비가 소요가 됐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9억 원은 있었고요.

○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9억 원이 지출이 됐고 2014년도에 나머지 15억 원이 지금.

○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돼가지고 미리 추경 때에 반영한 것입니다.

○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교부세가 좀 늦게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 윤영숙 위원

2013년도 예산 9억 원은 어떻게 지출됐는지 궁금해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시설비는 총액발주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13년도 내시예산을 이월시켜서 2014년도 5월 27일에 총액발주했습니다.

○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주헌 위원

저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27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미등록경로당 지원에서 1,000만 원씩 7개소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100만 원씩.

○ 김주헌 위원

100만 원씩 7개소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김주헌 위원

그 밑에 보면 총 사업량 해가지고 미등록경로당이 62개소가 있어요.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등록을 유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이 안 된.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조건이 안 맞아서요.

○ 김주헌 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미등록상태로 있는 것이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허가된 건물이 아니면 개인 소유 이런 데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이 미등록이라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김주헌 위원

그러면 미등록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김주헌 위원

사실 제가 경로당을 좀 다녀보면 겨울이 지났는데도 사우나 간 듯이 난방을 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아가지고 그것을 뗀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많이 해줘서 남는 것인지 아니면 아끼고 절약을 해서 남아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 것인지…….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그 부분을 다 소진을 해야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운영비가 따로 있고 경로당 난방비가 있고 또 냉방비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돼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조사 같은 것을 하십니까?

운영비나 난방비나 냉방비나 이 부분이 적절하게 그 금액이 책정되었는가.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난방비는 난방비로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난방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쓰는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전체 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모자라고 일부는 남고 이런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을 반납을 하면 다음에 그 잔액을 삭감할까봐 아마 그것을 그렇게 과하게.

○ 김주헌 위원

반납을 해도 삭감되는 것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주헌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남으니까 그것을 반납하기 싫어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적절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김주헌 위원

33쪽에 공동생활 경로당 지원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4개소 지정을 했는데, 그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왕궁, 오산, 여산, 웅포입니다.

○ 김주헌 위원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주헌 위원

그리고 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했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 기대효과가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꼭 이 출산장려금을 기대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시민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우려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출산을 장려하고 또 격려한다는 의미로 보상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주헌 위원

그런 형식적인 의미에 그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애를 한 명 낳아서 키우는데 200만 원, 50만 원, 80만 원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맞습니다.

○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화장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9월 달까지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 같은데 추진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그 4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화장시설 가스사용료하고 전기요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경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 4개월을 보면 예산이 1/3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주헌 위원

1/3인데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절반 정도의 금액이 산정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어떤 차원에서 지금 추진했는데 왜 어떤 사유로 해서 잘못됐는가, 연기가 됐는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희가 화장장을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민단체가 있습니다. 기존에 화장시설 매점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화장시설 전체를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 대표단이 2개로 갈라져서 법인을 2개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까지 세워서 하나로 통합을 해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돼서 지금 위탁을 못하고 저희가 직영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업체가 2개라 지금 결정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팔봉 주민들 중에 기존에는 1개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인설립을 2개 단체로 나눠서 등록이 됐습니다.

○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2개 단체가 등록을 나눠서 했는데 그 2개 단체가 그대로 계속해서 대립이 된다면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주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좀 아쉽고, 지금 예산도 4개월분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여기는 그중에…….

○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기존에는 1억 7,500만 원인데 이번에는 9,000만 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 김주헌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4개월분에 대해서 다 추가로 해가지고 올라온 금액들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런데 총액은 그렇게 됐는데 예산서 229쪽에 보시면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중에 장사시설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는 1억 7,500만 원에 기정액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밑에 묘지환경 정비사업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명절을 맞이해서 예초인부임이 2,600만 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총액으로는 많다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 김주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관리비나 공동운영비로 봤을 때에 비율로 따져봤을 때에 좀 너무 과다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시설아동 희망나눔 프로젝트에서 보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몇 쪽인지.

○ 김주헌 위원

66쪽이요.

노래음향기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다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 김주헌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돈이 없어 가지고 책정을 못한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가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시온육아원 해가지고 노래음향기기하고 농구대, 운동기구 해가지고 그 시설이 없어서 보강을 한 것입니다.

○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 미리 생각을 하고 했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가 추경에 잡혀있는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뭘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한 편성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것 도의원님 사업비로 한 내용입니다.

○ 김주헌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여기 누구 요구 예산, 누구 요구 예산 이런 부분들을 써야 되나요? 체육시설 조명사업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써져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산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명자료라 참고를 돕기 위해서.

○ 김주헌 위원

설명자료라도 이런 것들을 써서 좋을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다음에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강경숙 위원

강경숙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배산체육공원시설 밑에 상가랑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는가 싶어가지고요.

○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건강체육과장 이영성입니다.

거기는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 강경숙 위원

임대를 하는데요. 그 위에는 물론 사무실이고 상가 옆에 사무실이 하나 있죠.

○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그 옆에 청경들 근무하는.

○ 강경숙 위원

청경들 근무하는 데 말고요. 그 바로 상가 옆에 사무실이 조그마한 데 하나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있습니다.

○ 강경숙 위원

거기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짐을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쓰고 또 그동안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짐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짐이 많다보니까 사무실을 하나 내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가서 사무 볼 형편은 안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짐을 갖다가 놓고 필요에 따라서 쓰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거기를 비우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를 비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를 왜 비워 달라고 했는가 싶어가지고요.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아닙니다. 거기에 청경들이 위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경숙 위원

물론 이게 개인적인 제 소견이지만 녹색어머니가 익산시에 3,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봉사단체입니다. 아이들 등하교시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깃발하시는 것 알죠?

○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예.

○ 강경숙 위원

하는데 그 깃발도 있고 여러 가지 짐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다가 정말 쓸 만한 사무실을 하나 내줘서 그 단체들이 사무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결국 그 짐이라도 보관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단지 청경들이 내려와서……. 청경들은 제가 알기로는 2층 써도 되고 그 뒤에 또 다른 곳이 좀 있더라고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굳이 그 자리를 큰 사무실도 안 주고 정말 코딱지 만한 데 하나 줘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막 쓰면서 물건이 같이 뒤엉키고 하는데도 그것을 굳이 내놓으라고 통보를 한 이유가.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태열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258쪽 가운데에 동네체육시설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용안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야구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터에다가 족구장을 이번에 진행을 하는데 시 매칭 1억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 김태열 위원

저번에 1억 8,00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3억 원으로 올리면서 1억 2,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지난해 3억 원이 아니고요.

○ 김태열 위원

기정예산이 1억 8,000만 원.

○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건강체육과장 이영성입니다.

전체예산이 2억 원이고요. 광역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8,000만 원이고 저희가 시비부담금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시비부담금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예산액에 광, 도, 시라고 돼 있잖아요. 5억 원 중에 광이 1억 5,000만 원이고 도가 5,000만 원이고 시가 3억 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된 그 내용은 뭐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광역은 광역특별회계로 내시된 예산이고요. 도는 도비 예산 내시된 것이고 시는 익산시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특이나 도비나 국비가 내시될 때에는 시비를 몇 %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됩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아닌 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죄송합니다.

○ 김태열 위원

그리고 현재 광특사업으로 이렇게 5억 원 오면 지금 예산이 안 올라온 것 하나 있죠? 기금에서 5억 원 온 것 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익산야구장.

○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춘포.

○ 김태열 위원

예, 춘포체육시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 전에 의원님 전에 의원사업비 말씀하십니까?

○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2013년도 예산입니다.

○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원래 예산이 아니고요. 그것은 2013년도 예산입니다.

○ 김태열 위원

2013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예, 이월돼가지고 올해로 이월돼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이월을 했다고요?

○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예, 이월돼 있으니까 현재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여기에는 이번에 증액이나 삭감된 내용만 올라옵니다.

○ 김태열 위원

지금 광특사업으로 이렇게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환될 우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반환받지 않도록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부지확보 문제가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 부지확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지금 이 체육시설을 하는 데는 농지전용이라든가 또 관리지역인 곳, 아닌 곳,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재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특사업으로 자금이 확보가 되더라도 그런 준비 때문에 시기가 짧아서 놓치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과 상의해가지고 고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100%짜리 사업이잖아요. 100% 보조사업들은 놓치지 않도록 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하윤

존경하는 김용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녹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주요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 위원장 김용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숙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시면 1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기정액 137억 원 정도 세워져 있고 증가가 37억 원 정도가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계산해보면 금강공사 쪽은 월 예산편성액, 그러니까 174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금강공사는 연 125억 원, 제이산업은 48억 원 정도를 잡아놨으니까 금강공사는 월에 10억 원이 좀 넘고 제이산업은 4억 원이 좀 넘는 예산인데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우실 때에 몇 개월분을 세우시거나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부족분 37억 원이 나머지 9, 10, 11, 12월에 대한 예산인 건지, 어떤 식으로 계산된 건지…….

○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여기에 두 회사 관련된 예산은 총 187억 원을 소요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예산에 137억 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계 예산형편상 현재 예산을 편성해 준 것입니다.

○ 윤영숙 위원

이게 몇 개월분 예산이 기정이 세워져 있고 증가가 나머지 몇 개월분이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렇죠. 전체 예산의 일부만 서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은 거의 다 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87억 원을 예상하셨는데 이 추경이 다 세워지고 나면 13억 원 정도가 부족하면 그것은 결산추경에 해야 한다고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하여간에 예산을 최대한 노력해서 여기에 맞춰서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부족분은 정기추경 때에 올릴 예정입니다.

○ 윤영숙 위원

다음 페이지에 행복나누미도 그럼 이게 지금 설명에 보시면 민간대행계약이 늦어져 가지고 편성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를 편성을 못하셨던 것인가요, 아니면.

○ 환경녹지국장 하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유찰한 것이고요.

이것도 하여간에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약해가면서 운영해보고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정기추경 때에 약간의 증액이 있을 예정입니다.

○ 윤영숙 위원

다른 사업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2014년 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원래는 전체를 못 세우고 일부를 세웠던 경우가 많은데.

○ 환경녹지국장 하윤

여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 윤영숙 위원

행복나누미도 마찬가지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 윤영숙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평안엔비텍 관련한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하윤

평안엔비텍은 그동안에 악취방지를 위한 악취방지시설이 일부 했었고요. 그다음에 단가를 일부 상향조정을 해서 1억 4,800만 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 윤영숙 위원

지금 감가에 상응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세요? 앞에 증액사유가 세 가지가 돼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하윤

일부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일부분은 전기요금 인상분이라든지 물가인상분을 감안해서 약간 증액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들께서 하시려면 성함을 말씀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단가 조정한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이 악취방지시설 쪽에 기업에서 선투자를 하고 저희가 원가에 산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기업에서 투자된 것이 한 7억 6,000만 원을 어떤 시설보강 투자를 했고요. 그에 상응해서 시설투자가 되다보니까 슬러지처리비나 직접노무비가 그때 발생이 되어져서 실제 10억 2,000만 원 정도의 상승효과가 유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013년도 7월 1일 위탁계약 이후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분과 또한 폐수처리시설 공동슬러지 관련 운전요원 1인 더 증원한 부분과 다음에 공동슬러지가 한 6톤 정도가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악취저감시설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단가를 좀 태워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더 묻고 싶어서요.

그 산출내역을 전년도 계약할 때에 그 계약 근기를 내일 축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리고 그 비교표를 좀 만들어서 주세요.

○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주헌 위원님.

○ 김주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제21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시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요.

○ 환경녹지국장 하윤

의제21은 우리 익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단체인데, 지금 저희들이 총 예산 4,900만 원 중에서 운영비가 일부 부족해서 사업비가 운영비로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2,000만 원이 예산 증감 없이 4,900만 원 내에서 일부 증감이 있었는데 이게 부기변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주헌 위원

제가 예산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제21이 실질적으로 이런 탄소배출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얼마나 익산시에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만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의제21은 익산시의 환경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 김주헌 위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 계속 보고가 되고 하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석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201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도시개발과, 위쪽을 보니까 주현동 천일유치원 도로개설 해서 2,500만 원이 섰어요. 280페이지 위쪽.

○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께서 설명하려면 앉으셔서 성함만 밝히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요.

천일유치원 옆에 소방도로공사를 질문하는 것 같아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최종오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2,500만 원에 대해서.

○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주현동 천일유치원 앞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부는 자연개설이 됐고 양쪽에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천일유치원과 일부 3필지 해서 총 4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일부를 했는데 천일유치원 자리는 보상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있는 만큼만 보상하고 일단 저희한테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잔여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종오 위원

보상잔여금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이미 보상을 했어요, 했는데 일부 미 보상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양해를 구하고 시유지로 다 전환했습니다.

○ 최종오 위원

거기가 예산이 2,500만 원 들어갔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총 보상액은 3억 5,494만 7,000원 중에서 2013년 3억 3,000만 원 보상한 후에 예산부족에 따라서 미지급액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최종오 위원

2,500만 원이면 싹 끝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전부는 다 못 끝나고요, 천일유치원 쪽으로 4개만 다 끝납니다.

○ 최종오 위원

거기만 끝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모현동 이편한세상 옆 도로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4,8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여기 1억 5,000만 원 세워진 것들을 삭감하고, 이쪽은…….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보상하고 남은 4,800만 원입니다.

○ 최종오 위원

보상이 싹 끝났어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최종오 위원

조금 남았을 텐데.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했습니다.

○ 최종오 위원

보상 다하고 4,800만 원이 남았으면 도로개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개설은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로 편성해서…….

○ 최종오 위원

있던 사업비는 개설은 않고 이렇게 삭감까지 하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KTX 서부진입역사 기채, 지방채를 40억 원을 얻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 최종오 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시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러면 298페이지 도로관리과, 신동 금호아파트 학생 통학로 인도 설치하는데 8,000만 원. 이런 데는 돈이 시급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주

그것은 신동 금호아파트부터 신동초등학교까지 현재 인도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연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많이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최종오 위원

국장님, 현재 예산절감 한다고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예산도 삭감까지 하면서, 그리고 금호아파트는 새로 지은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금호아파트 측에다가…….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금호아파트 측에서도 신동아파트 인북로 있잖아요, 경찰에서 교통량 평가할 때 그네들한테 설치하라고 해서 중앙분리대랑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주변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 최종오 위원

금호아파트 주변 학생로는 금호아파트에서 해야지요. 지금 시비를 가지고,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이게? 다른 데 다 삭감까지 하면서.

알겠습니다. 이것 삭감해도 되겠지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살려주십시오.

○ 최종오 위원

우선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보면 탑천 요교간 도로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공사가? 탑천 요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뭐예요? 280페이지.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건은 황등 허리다리 있잖아요, 요교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와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설치하는 겁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자전거도로, 인도 만들어서 쉽게 해서 저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도로가 농로도로예요, 그렇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거기에 보면…….

○ 성신용 위원

큰 도로 밑에, 제가 알아요, 우리 동네 앞이라 제가 아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전거도로로 2억 원이나 들여서 그럴 만한…….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이춘석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온 겁니다. 모현육교처럼 양쪽에…….

○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게 별로, 해놓으면야 좋지, 그런데 별로 사용을 안 할 것이다, 제 생각은 그래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것은 국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농지전용부담금이 뭐예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함열소도읍 육성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을 시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해서 농지전용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유개승강장 설치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걸 할 때도 보면 개인이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는데 시에서 계통을 밟아서 하면 단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 성신용 위원

1,000만 원 안 들어도 하는데 비싸다, 그 얘기예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승강장이요?

○ 성신용 위원

유개승강장 발주하실 때 잘 좀 해서,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시에서 업자한테 너무나 주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성신용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보면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 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성신용 위원

전에도 법인택시 감차지원 할 때도, 작년인가도 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예산은…….

○ 성신용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하는데 업자들이 처음에는 막 해 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안하려고 하더만. 보상예산을 세워놓으면 주인들이 안하려고 해도 강제로 집행할 수가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3억 5,100만 원 삭감하는 것은 국비거든요. 국비가 대당 390만 원씩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를 세우고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생각을 해 봐도 금년 예산이 신규는 안 되잖아요. 신규는 무조건 자제시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동 금호아파트 8,000만 원 섰다는 것은, 신규는 무조건 안 된다고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에서 민원이 옛날부터 많이 제출돼서,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인도가 없어요.

○ 성신용 위원

인도가 없어서?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 설치하는 돈입니다.

○ 성신용 위원

국장님, 10년 전부터 땅을 다 사고도 길을 못내는 땅이 많은데, 제가 얘기하면 신규도 못하고 다 못한다고 하는데 8,000만 원을 왜 줬는가, 그 생각이 들어가요. 10년 전에 70% 땅 산 것도 사업 못하고 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불요불급한 데는 사업을 해야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금호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연립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성신용 위원

국장님, 보면 공무원들 답변하기에 따라 다른데 방금 말씀대로 그런 지역이 여기만 있어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만 준 것도 이상하네요. 그건 그렇고 다음에 299페이지 보면 터미널부지 도로편입 사유지 토지매입비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터미널 앞에 버스 대기하는데 거기를 일부 샀는데 못산 그런 내용입니다.

○ 성신용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고속버스터미널 이전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현재는 복합환승센터랄지 아니면 화물터미널 그런 부분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속버스터미널도 위원님도 산업건설 계셨지만 흑자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래도 언젠가는 가야할 텐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앞에 버스 대기하는데 그 보상비입니다.

○ 성신용 위원

앞에 버스 대기하는데?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성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과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신용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성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이제 보건지소가 여산지소를 마지막으로 해서 한 데가 없나요?

○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는 여산지소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소 15군데, 진료소 24군데 해서 39군데가 신축내지는 개축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익산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앞으로 보건소 짓는 것은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두 번째 20페이지 보면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예산을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 보건소장 박동기

첫째로 금연은 자기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보조제가 상당히 역할을 하는 금연대상자도 있고, 그분들의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보조제가 필요하거든요.

○ 성신용 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것은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비나 도비는 못하잖아요. 시비에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담배는 끊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교육해서 얼마나 효과가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연문제는 시비를 삭감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한번 배려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의지도 중요하지만 보조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 성신용 위원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우리시에서 혜택도 많은데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 보건소장 박동기

삭감을 하면 시비는 한 40%정도 되고 60%는 국비내지 도비거든요.

○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맞춰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설명을 자세히 하시려면 과장님들께서 성함을 밝히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성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시비를 만약 감액했을 때 국비는 그대로우리가 쓸 수 있어요? 과장님 어때요?

○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방금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50%가 기금이고 10%가 도비이고 40%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활용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꼭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아니,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소장님이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시 예산과에서 예산을 깎고 붙이고 다 했어요, 매칭한 것을. 그런데 전에도 제가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이것은 깎으면 국비를 못 쓰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추경에서는 깎아도 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이것을 깎자, 그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하면 예산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마음대로 깎아가지고 매칭할 수 있는 것은 상관이 없고 의회에서 위원이 깎는 것은 못 깎는다고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전략산업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깎으면 못쓴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기정예산을 깎았어요, 예산과에서, 예산과에서 깎는 것은 마음대로 깎을 수 있고 왜 의회에서 위원은 마음대로 못 깎느냐,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추경에서는 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깎아서 내려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틀려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깎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것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용균

마침 기획예산과장님이 와계시니까, 축조 때도 부르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방금 보건사업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금방 성신용 위원님 질의 들으셨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시비를 깎았을 때 국비를 쓸 수 있다, 아니면 쓸 수 없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국비 보조사업은 국비에 대한 도비와 시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알기로는 비율에 맞춰서, 왜 그러냐면 목적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예산을 깎았잖아요, 기정예산보다. 다른 데 볼 것이 없어요, 어디 예산을 보더라도 예산과에서 예산을 많이 깎았잖아요. 제가 저번에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예산과에서 왜 예산을 깎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추경은 깎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깎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산과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깎을 수 있고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예산을 못 깎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 성신용 위원

왜 깎았어요?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삭감한 것은 국비 비율에 맞게 삭감했을 겁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제가 깎으면 그것도 국비에 맞게 깎을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러면 국·도비를 나중에 반납을 해야지요. 그 사업 못한 것.

○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면 그렇게 깎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건 매칭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답이 틀리다, 그 얘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니, 시비를 깎으면 국·도비도 나중에 삭감시켜서 반납해야 됩니다.

○ 성신용 위원

전체적으로 깎는 게 아니고 깎은 만큼 맞춰서 깎아야 한다, 그 얘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를 깎은 것은 전체적으로 국비를 다 깎았다는 얘기예요? 예산과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국·도비도 같이 삭감을 시켜야겠지요.

○ 성신용 위원

여기에서 깎은 것은?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 매칭이 어떻게 되냐면 국비 50%…….

○ 성신용 위원

내용은 알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깎은 것은 국·도비를 못쓰니까 무조건 깎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뭐냐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깎았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깎았잖아요. 여기도 보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깎아놓고 위원들이 깎으면 못쓴다고 하니까 이건 말을 잘못했다, 그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건 아니고요, 시비가 깎이면 국·도비도 깎여야 하고 국비가…….

○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깎은 만큼 국비가 깎아진다, 그 얘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박동기

비율대로 깎아야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또 시비 깎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내현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신용 위원님.

○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317페이지 익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입 했는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용역을 줄 겁니다.

○ 성신용 위원

용역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 성신용 위원

이게 얼마짜리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8,000만 원 세웠습니다.

○ 성신용 위원

지금 계획은 서있어요? 누구를 줘야겠다는 계획?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건 없습니다. 공모해서 할 겁니다.

○ 성신용 위원

앞으로 공모를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 성신용 위원

뭘 만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 원예, 축산, 농식품분야 그다음에 6차 산업,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익산시의 앞으로 5개년 간 농어업 발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수립이라든지 정책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소장님,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용역비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전액 용역비입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세워지면 앞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총 8,000만 원 가지고 할 겁니다.

○ 성신용 위원

8,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용역이 세워지면 이 사업 전체 규모는 얼마만큼 커지냐, 그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것은 용역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하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 그렇게 구분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농업을 위해서 익산시에서 시작하는 것은 좋아요. 시작하는 건 좋은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농민들을 위해서 발전이 될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시가 보면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이 물론 잘된 사업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뭔가 확실한, 내일이 축조이니까 내일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익산이 발전이 간다, 그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 성신용 위원

그 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우리 농업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깎았는데 제가 아까 예산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여기도 국비하고 매칭된 것을 많이 깎았거든요. 깎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이 뭐냐면 시비를 깎으면 매칭해서 국비도 똑같은 비율로 깎는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국비를 엄청나게 많이 깎았구만, 제가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비가 많이 깎인 부분은 원예하우스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당초에 연말에 가내시를 해 줬을 때 그 가내시를 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최종 확정돼서 내려오는 예산이 보통 1월 달에서 2월 달에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왜 적게 내려왔느냐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초에 많이 주겠다, 해 놓고 최종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니까 재편성을 한 겁니다. 각 시·군에.

○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 매칭된 건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국·과장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공모사업 깎으면 예산 따기가 힘들다고, 제가 봐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공무원들 공모사업 하나 따려면 도청이나 정부부처 가서 얼마나 발 동동 구르면서 따는지 그 심정은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깎아진 다음에 그런 사업 따기가 어렵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농업예산을 시에서 너무나 칼질을 많이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삭감 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국가시책사업.

○ 성신용 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국가시책사업은 페널티나 이런 건 먹지 않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326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 했는데 이건 뭐예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협이나 RPC 같은데 주는 사업인가요?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소규모라고 하면 하면 농협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구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2013년도에 농산물 저장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을 받아왔는데 이월시킨 사업이거든요. 이월시켜서 예를 들어서 원협에 저온저장고 200평을 짓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소규모 농가들한테 3평짜리 이걸 해 주겠다,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반납을 하지 않고.

○ 성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27페이지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사업, 농업경영인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자기네들 건물 있잖아요, 건물을 팔아가지고 땅을 사겠다,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땅은 샀다고 하는구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 성신용 위원

땅을 샀는데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땅을 못 사게 해야지 경영인들 땅 사게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이걸 어디에 지을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 꼭 땅을 산 것은 아니고 시내권에 있는 건물을 팔고 어떻게 그 돈을 활용할 것이냐, 자기들끼리 이사회에서 협의한 결과 그러면 땅이라도 사놓자 했는데 마침 모 국회의원께서 그러면 농업경영연합회에서 로컬푸드를 한번 해 봐라,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5억 원이.

○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때 경영인 건물을 팔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팔았습니다.

○ 성신용 위원

팔아가지고 땅을 살 때 나도 역시 땅을 왜 사느냐, 그 건물을 팔아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다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삽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뒤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 성신용 위원

그렇게 됐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센터도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땅을 살 때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해 가지고 땅을 못 사게 해야지, 익산시의 농민을 대표하는 농업경영인들의 자금이잖아요. 자금들이 그 논에 묶여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농업단체가 그런 목적으로 논을 샀다고 하면 안 맞는 것을 샀다, 그 얘기죠. 자기네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샀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업이 아닌 논을 샀다, 목적에 맞지 않는 논을 샀다고 하면 이건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서로 승낙을 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그 사람도 땅을 샀을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금 사업장을 어디로 결정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어양동 공원 내에다가 할 겁니다.

○ 성신용 위원

5일장인가 하는데 거기에다 하려고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농업경영인이 땅 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 위원장 김용균

이과장이 마이크 켜놓고 앉아서 답변하세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농산유통과장 이예완입니다.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그 땅을 산 것이 아니고 땅을 산 뒤에 로컬푸드 자금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삼기면 용연리에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랄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찾아가기에는 너무나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부적절하다, 해서 이쪽으로 된 것으로…….

○ 성신용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사실 유통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런데 그 내용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부터 사실은 거기가 접근성이 멀다,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농업경영인 측에서 차로 와서 물건을 사가니까 충분하다, 과장님 하신 얘기가 저하고 틀린 생각이에요. 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땅을 살 때는 거기에다 로컬푸드를 하려는 목적으로 샀어요. 그런데 지금 오셔서 대답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로컬푸드가 아니라고, 경영인에서 좋은 건물 팔아가지고 비싼 땅을 샀는데 그것이 아니면 제가 볼 때 농산과에서 그분들한테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사업설명을 잘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농업경영인하고 협의를 잘하고 그래서, 그래도 농업인단체 아닙니까, 익산을 짊어지고 가는. 농업인단체가 잘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단체가 자기네 건물 팔아서 논 사서 잘못된 길로 가면 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농업을 주도하는 농산과장님이나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가시라, 그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께서 농업경영인하고 내막을 알아봐서 성신용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좋은 것이 있는데  반납을 왜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예산은 2013년도 예산집행을 하고 잔여예산에 대한 반납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 성신용 위원

그래서 반납을 했구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 성신용 위원

반납 안 할 수는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원래 국·도비는 예산 회계연도가 끝나면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래도 어떻게 반납 않고 농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걸 반납하면 그 돈을 가지고 재편성을 해서 그다음연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332페이지 제5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1,300만 원에서 800만 원 깎아지고 500만 원 세워지면 이 사업을 하라고 세워준 것인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세워준 것인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원래 야외에서 생활개선회와 지도자가 체육행사를 하려고 단합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두 단체의 의견은 그냥 실내에서 간소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합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 성신용 위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이 원래 1,500만 원인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200만 원을 깎았어요.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래서 1,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1,300만 원도 예산이 적다, 그리고 제가 이걸 물어볼게요. 제가 농업인의 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농업인의 날 조례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농민들 위로로 하루 정도는 농업인의 날 행사 할 수 있는데 농업인의 날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내년부터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전 농업인 단체들이 참여하고 또 일반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들의 사기앙양과 또 농업농촌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예산이 좀 깎였어요. 이 예산을 왜 깎았어요? 깎으면 신문을 못 볼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정보지 공급은 예산집행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 성신용 위원

신문 값 다 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계획대로 다 줬습니다.

○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김태열 위원

없으면 제가 좀.

○ 위원장 김용균

김태열 위원님.

○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봤으니까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 안 하시니까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전부 국비와 시비 병합이든가 시 예산이 따로 서 있든가 그러는데 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려고요.

국비 2억 5,000만 원짜리만 단독으로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고구마. 국비만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몇 페이지인가요?

○ 김태열 위원

317쪽 농산과 고구마 향토산업(가공시설) 해 가지고 여기는 광특사업으로만 2억 5,000만 원. 지금 시비나 이런 계획은 없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비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 김태열 위원

비율이 있었는데 시비를 못 세워서 삭감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 김태열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총사업비는 30억 원인데 3년간에 걸쳐서 30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년차 사업은 10억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10억 원 중에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 2억 5,000만 원과 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로 2억 5,000만 원 시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 사업인데 도에서 시비를 못 세우면 반납을 해라, 해 가지고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 김태열 위원

이런 사업들 국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오는 사업들을 왜 이렇게 놓쳤는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런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설명을 드리면 고구마 향토산업이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이 50:50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연구개발비 쪽에 너무 과다한 예산책정이 돼 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공분야에서도 1개 업체나 2개 업체한테 이 많은 15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현재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 가지고 농민단체들의 요구와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런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 김태열 위원

본위원 생각은 익산시에 특별한 농산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구마로 지역경제 발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꽤 많이 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날씬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체가 받는다, 이런 것을 시기하고 이해를 못하고 삭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시의원이나 다른 단체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래서 잘 되는 사업들은 좀 욕을 먹더라도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런 데에 더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가공시설) 있는데 이 가공시설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사업단을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공개발 쪽하고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쪽에 용역을 곧 줄 건데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떤 가공 쪽에 필요한가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대상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직 용역은 주지는 않았고요, 개발과제 세부실시설계 용역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나 1억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최종오 위원

그리고 가공시설은 얼마나 들어가요? 가공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개발과제가 나오면 저희가 자부담까지 해서 12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가공시설 쪽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자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

○ 최종오 위원

아직 단체는 정하지 않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1개 업체한테는 안 주고 우리 익산시에서 쌀을 가공해서 정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업체를 철저히 선별해서 사업계획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단에서, 운영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할겁니다.

○ 최종오 위원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철저한 감시를 잘 해야겠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이런 보조금 예산이 익산시에 많이 있는데 가공시설이나, 국비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습니다.

○ 최종오 위원

국비, 시비 들여가지고 가공시설 하는데 타는 사람들만 타먹더라고요,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하고 협의해가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할 겁니다. 공감대 형성을 해서.

○ 최종오 위원

서민들이 큰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소장님께서는 이런 보조사업을 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쪽에 저희가 농민들하고…….

○ 최종오 위원

특히 농업 보조사업이 각 면에 가보면 받는 사람들만 받고 또 자기 거예요, 작목반에서 받았는데 자기 것입니다, 자기 것. 작목반은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5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5명입니다.

○ 최종오 위원

5명이죠? 부부, 자기 어머니, 누나, 고모 이렇게 5명이 해서 타먹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 처, 자녀, 부모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저희가 걸러낼 겁니다.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비 자체사업마저도 전부 그 시스템에서 최근 3년간, 때로는 5년간 지원된 그런 사업들은 전부 다 배제하고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 최종오 위원

소장님께서는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보면 작목반을 만들기 위해서 다섯, 여섯 분이 만들어서 같은 이사인데도 다른 분이 또 하나 차리면 나도 이름 빌려줘요. 작목반 보면 중복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받았는데 여기도 이름 빌려줘서 하나 또 작목반을 만들어서 지원을 다 받아먹어요. 소장님께서 힘들겠지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농업창고를 만들어준다, 지원사업 지금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보리 저장시설을 만든다, 하면 급습해서라도 가보세요.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했는데 가면 내 창고예요, 내 창고. 그걸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보리가 들어있어야 그 창고가 맞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 최종오 위원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지원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3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익산 억새축제지원 3,200만 원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1,600만 원, 1,600만 원 해서 3,200만 원입니다.

○ 최종오 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용안에 난포 억새 심은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억새가 한 30만평 심어져있고 그 옆에 20만평이 습지공원으로 4대강 사업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조성이 돼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공모사업으로 우리 지역축제를 해 보겠다, 해서 선정이 된 데입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원사업은 처음이고요, 작년에 권역지원사업으로 일부 체험행사비를 가지고 한번 작년에 한 적은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지금 그쪽이 30만평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가 한 50만평 정도 됩니다.

○ 최종오 위원

50만평에 억새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억새가 30만평 심어져 있습니다.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은 것이 지역축제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 최종오 위원

지역축제도 좋은데 축제가 이건 행사성이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습니다.

○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가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부채가 많고, 여기 보니까 삭감해서는 안 될 것도 삭감 많이 했고, 또 고정적으로 2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새로운 것을 억새축제를 꼭 추경에 넣어야 하는가, 그것이 조금 그렇네요. 본예산에 해서 넘어왔으면 모르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이 서야 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최종 사업결정이 3월에 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일 축조하니까 사업계획서를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이것 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 최종오 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아까 설명하셨는데 1,970만 원이 더 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 최종오 위원

4,500만 원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 최종오 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예산 중에 광특예산 금년도에 잔액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저온저장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규모로…….

○ 최종오 위원

몇 평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3평짜리 6개를 추가로 지원해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 최종오 위원

이런 것도 소장님, 보조사업은 조금 신경 좀 써서 해 주세요. 힘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게끔 하지 마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절대 그렇게 않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지금 축산과 해도 되죠? 축산과도 같이 하죠?

○ 위원장 김용균

예, 축산과도 같이 해 주세요.

○ 최종오 위원

344페이지 TMR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에 5억 8,8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가공시설을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황등면 용산리에다 부지를 확보했고요, 그다음 에 이 사업이 황토우 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이 1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부지 빼고. 그래서 61농가가 황토우 영농조합에 참여하고 있는데 영농조합회원들 뿐만 아니라 익산 한우농가까지 TMR 사료공장이 설치가 되면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 최종오 위원

계획은 좋은데 이런 것도 끝까지 확인을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짓고 나면 또 이게 아니니까, 그런 창고, 가공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직원들 보내서라도 확인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그 옆에 345페이지 성치마을 복지(경로)회관 리모델링 했는데 성치마을이 어디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용안면 소재지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 사업은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이 그 앞에 있잖아요, 용안면에. 거기에서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34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예산을 바꾼 겁니다. 당초에 창고 짓겠다, 농로 만들어 달라, 했던 것을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지으려면 그 돈 4억 5,000만 원가지고 안 되겠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냥 리모델링을 해 달라, 이렇게 사업변경한 내용입니다.

○ 최종오 위원

주민들 숙원사업비가 현재 얼마나 남아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거의 끝났고요, 금년 말까지 다 마무리 할겁니다. 34억 원에 대해서는.

○ 최종오 위원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총 시비 34억 원입니다.

○ 최종오 위원

아니, 34억 원 중에 남은 돈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그다음에 미착공 사업이 한 10억 원 가까이 될 겁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연말에 또 세워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없습니다.

○ 최종오 위원

싹 끝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 끝납니다. 올해 사업을 못하면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고 주시고 질의응답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4억 원 있잖아요, 이게 어디 하려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만약에 순수하게 넣는다고 하면 수도정비기본사업 계획에 의해서 정수장 폐쇄조건이 있습니다. 정수장 폐쇄조건을 용역을 하려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환경부 승인사항이 되겠고요, 물론 저희들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서 배려가 된다면 9월 달부터 작업에 착수해서 2016년도 6월말까지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시민들 여론이 뭐냐면 이사업은 해야 한다, 그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국장님 말씀대로 완전한 물을 먹고 좋은 물 먹는다는데 건강에 관계되는 일이라 시민들이 다 환영은 하는데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장님이 이 사업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 시민들한테 여론수렴이라도 한번 하고 올렸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는가요?

○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관계를 보고 드린 것이 의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의회에 처음 보고 드렸고, 주변에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또 저희들 부서에서 시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국장님 생각대로 올려가지고 바로 예산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의 뒤에는 시민들의 소리가 있으니까 좀 늦더라도, 제 생각에는 늦더라도,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의회에 올라오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노력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 설명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산재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억 7,893만 9,000원이 증액된 430억 2,7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5억 5,412만 6,000원이 증액된 594억 5,2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신용 위원

국장님,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반환했는데 반환한 내용이 뭐예요?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저희 클러스터에서 농식품기업 육성에 위한 사업비를 저희 관내에 있는 식품기업에 준 건데 기업이 그걸 중도에 하지 못해서 포기한 내용에 대해서 국비지원금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전체가 다 국비예요?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아니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국비, 도비를 따가지고 반환을 하는 거예요?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 기업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 성신용 위원

아니, 기업유치를 잘 하셔야 되는데…….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아니, 이것은 기업유치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 성신용 위원

기업이 못 하겠다고 반납했다면서요. 그러면 잘하는 기업을 선정했어야 되는데.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이게 저희가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이 기업들이 도에다 신청해서 진행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설명을 잘 해서 잘 끝났는데 우리 시민이 정말 관심가지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우리 익산시의 미래산업이니까 단장님이 적극 추진하셔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 직속기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먼저 부시장 직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함열 아사달공원 본부석 상수도 설치)이 300만 원이 있는데 국장님, 제가 아까 상수관리과에서 함열 아사달 공원 본부석 상수도 설치 300만 원 봤는데 이건 뭐예요?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상수관리과하고요?

○ 성신용 위원

예, 여기 보면 써있어요.

○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쪽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돈으로 편성했고, 상수관리과는 별도로 이것 받아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상수관리과에서 직접 안 세우고 왜 여기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용균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시려면 성함을 밝히시고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 성신용 위원

알았어요. 두 번째는 167페이지에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은 이게…….

○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숙원사업입니다.

○ 성신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 업무추진이 있는데 뭐예요? 4,000만 원이 서있는데.

○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저희 항목별로 나누어서 편성했는데요, 시정홍보를 위해서 활동하는 업무추진비이고 그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 분야 업무추진비…….

○ 성신용 위원

아니, 밑에 것은 알겠는데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하세요.

○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시정홍보 업무추진은 민선 6기에 시정 운영방향과 주요행사 등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만 늘려놓고 다른 건 다 삭감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업무추진비가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30%만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70%를 안 세웠었는데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국장님, 30%만 세웠으면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9월 1일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9월 달부터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쓴다고 해도. 그러면 70%를 몇 개월 동안 써야겠네요? 어떻게 다 씁니까? 다른 데는 다 삭감하고 그러는데.

○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오셨으니까 5개월만 반영했고요, 시장님은 7월 1일부터 근무했으니까 6개월 치를 하고 거기에서 절감차원으로 10%를 삭감하고 예결위로 넘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10%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어도 여기에서 다시 또 살릴 수도 있고, 더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면에 계신 면장을 보니까 3개월 치 30% 했다는데 30%가 아니에요. 330만 원이 살아있구만, 다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면장들은 50%로 했고요, 국장들은 30%로 삭감했고 그랬었습니다, 본예산 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만 70%를 삭감했었고요.

○ 최종오 위원

그러면 50% 가지고 6월 30일까지 쓴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러면 7, 8월 소급해서 우리가 해 줘야 하네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다 20%씩, 정말 보건소를 보니까 우리 주민들 예방접종주사까지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예산과에서. 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 예방주사까지 삭감을 시켜놓고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지난 6월 30일까지 50% 세웠다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치만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더 소급해서 세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동안 추진한 게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6개월 치 반영하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할게요.

○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최종오 위원

없으시면, 수정예산에도 시정운영 공통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추가로 또 올라왔어요. 왜 이런 예산만 올리고 사업예산은 다 삭감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공통일반운영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민선 6기에 들어서다보니까 새로 구호 같은 것도 많이 바꾸고 운영비가 많이 소요돼서 그동안에 세운 예산을 많이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전분으로 저희가 확보한 것입니다.

○ 최종오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해 가지고 265만 7,000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이것도, 하나도 안 세웠었구만, 본예산에.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도비 반환금입니다. 나머지 잔액.

○ 최종오 위원

왜 이렇게 반환시켰어요?

○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나머지 잔액…….

○ 최종오 위원

남아서?

○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기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후 축조심사 과정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받아 축조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9월 2일 축조심사 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강 경 숙      김 용 균

김 주 헌      김 태 열

성 신 용      윤 영 숙

최 종 오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환경녹지국장       하  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건소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세무과장           백영종

징수과장           박윤선

회계과장           김장학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투자유치과장       허  전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청소과장           옥용호

산림과장           정창영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과장           배수문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농산과장           유희환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축산과장           이희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유적전시관장       고성봉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홍보담당관         신승원

감사담당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출석전문위원

박 철 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