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익산시의회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일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세무과,징수과

일 시 : 2014년09월17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한슬

한슬(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

(10시 02분 감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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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 질의를 피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9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증인출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외 7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세무과장 백영종

징수과장 박윤선

회계과장 김장학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 위원장 송호진

안전행정국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세무과장 백영종.

징수과장 박윤선.

회계과장 김장학.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했으며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정책간담회, 중앙부처와의 소통강화하여 1,934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편성으로 생활개선분야 등 5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내외 교류확대를 위하여 2013년 3월 28일 서울 광진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중국 진강시와 자매결연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상호방문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장 투어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소통공감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둘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는 70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96세대에 안전복지서비스를 시행하였고, 민·관·군·경 8,900명이 참여한 국가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침수대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CCTV설치 사업으로 자연재해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셋째,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세수목표액1,917억 원 대비해서 102.5%인 1,964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세 선납제도 이용이 전년대비 13.6% 증가하였으며, 여성노약자를 위한 세무민원 창구 및 전문 상담관을 운영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으로 시민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넷째, 체납세 일제 정비기간 운영과 고질체납차량 번호판영치활동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전년동기대비 체납세가 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013년 상반기에는 최우수기관, 하반기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35억 6,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섯 째, 과세대상시설물 부과가치세 환급 등 적극적인 세외수입 발굴로 56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품구매액을 53.2%는 94억 원의 지역생산품을 구매하였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29억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으며, LED조명기구 교체,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로 청사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섯 째,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하여 익산 평생학습대학 운영과 익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크숍 및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였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 체험해외연수 지원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3년도안전행정부 장관 수상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행정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제18회 익산시민의 날 기념행사로 모범시민 표창 및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직원후생복지사업으로 활기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를 정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어린 방향 제시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다른 과장님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예산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정기운.

예산담당 박종수.

업무통계담당 유전웅.

성과관리담당 오은희.

규제개혁T/F팀장 엄은용.

정책개발담당은 현재 공개채용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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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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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산시 국가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2011년도 1,169억 원, 2012년도 1,272억 원, 2013년도 1,598억 원으로써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매칭도 계속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을 보면 1,598억 원, 국가예산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603억 원으로 국가예산확보로 추진하던 매칭사업비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국비사업에 시비매칭에 대해 검토 없이 추진할 경우 익산시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비사업에 시비매칭 사업을 결정하는 데에도 익산시의 경제력, 파급력, 고용창출, 민생에 미치는 대안 등에 의하여 5년 또는 10년 후의 성과들을 예측 분석하여 지역경제영향 평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익산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신규 국가 예산사업은 계획단계에서 부터 타당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투자사업 사전심사제라든지 사업의 적정성 효과 및 성과 등에 평가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비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 등을 따져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하고 국가예산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언제치까지 가능합니까? 한 10년치 가능하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매년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하는 것을 현재 각 과에서 사업설명을 듣고 있고요. 11월 중에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 김연식 위원

아니, 전체 사업을 하면 어려울 것이에요. 10억 원 이상으로 10년까지는 자료가 보유가 되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원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 김연식 위원

20억 원 이상.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김연식 위원

20억 원 이상으로 10년까지는 가능하죠?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올해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을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자료로 달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바로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오늘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전체 보조금 15%를 시장의 재량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규정을 이용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를 걸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조례에 분명 보조금을 지원한 자는 사업종료이후 30일 이내에 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회단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지금까지는 매년 다음 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서류를 전년도 12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다음 년도 1월달이나 2월달에 예산이 편성되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15%를 수시분으로 남겨놨는데 그 수시분도 시장님 결제가 아니고 각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분도 위원을 거쳐서 적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작년에 보조금 정산을 늦게 제출한 단체가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접수 받을 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페널티를 주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김연식 위원

페널티를 주고 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김연식 위원

확실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김연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사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사하고 남은 예산은 무조건 써야 한다는 그런 관행을 버려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4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발굴 및 실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시민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을 위원회까지 열어서 하고 있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주유선 위원

모집대상이 69명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은 53명밖에 안 돼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주유선 위원

이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위원님들은 희망을 가지고 많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오시는데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 반영을 다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발생해서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주유선 위원

예산 반영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들은 그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체감하시는 것과 본위원이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이 돼요. 공모기간도 짧고. 다른 홍보예산은 팍팍 쓰면서 정말 우리 시민이 함께하는 이러한 행정을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이상형의 시민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 예산의 어떤 투명성과 민주성이 증대되는 장점도 있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주유선 위원

또 본인이 참여해서 시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시민으로써 자긍심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제안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어떤 토건사업 중심이 아니라 생활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었다 하는데 예산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오판이시고, 정말 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에요.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이젠 슬로건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시민이 왕이 되는, 시민이 시장이 되는 익산이 되려면 이러한 시민참여 사업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그것에 대한 노력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시민이 시장이 되는 이러한 시정방향에 대해서 직접 주무부서인 우리 기획예산과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를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허구에 불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것도 사업발굴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1건이에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실제로 반영된 것은 그것도 500만 원짜리 고도문화재과 미륵산 등산로 입구정비사업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주유선 위원

이것이 단순 민원사업이지 어떻게 새로운 발굴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사업제안 들어온 것이 여러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농로포장이나 그런 사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 주유선 위원

그것은 의미가 퇴색이 된 것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앞서서도 지적이 됐지만 읍·면·동 주민참여제도하고 같습니다. 이것 필요가 없습니다. 없애 버려야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달라고 저희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 주유선 위원

제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니까요. 읍·면·동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의 통장, 이장 중심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주유선 위원

왜 우리가 활성화가 안 되느냐면 전문가가 없어요. 거기에서 영입을 받을 때는 어떤 통장회의도 있고 이장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주유선 위원

그럴 때 담당 과에서 나가서 정말 우수인재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이 전무 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읍·면·동 추천을 받아요. 공개모집은 본인이 지원해서 하는데 공개모집도 활성화를 하고, 읍·면·동 추천을 받을 때는 그냥 통장들, 거의 읍·면·동 추천이면 누구입니까? 명단을 보니까 다 통장이나 이장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없애버려야지요, 그렇지요?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사는 굉장히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참여될 수 있도록.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2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수의계약 작은 돈을 줬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비가 굉장히 남발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연구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삼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꼭 줘야 합니까? 도시재생지역 쇠퇴진단 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역을 직원이 수행했을 때는 어떠한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상여금을 주거나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노력하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이 특별한 기술이나 연구를 요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같이 전문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체로 해결해서 이 공무원이 이런 용역을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 점수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뒤에 보면 공무원 BSC제도 직무성과평가제운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주유선 위원

이럴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떤 일할 수 있는 공무원활동 무대를 만들어주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보니까 이것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쪽 한 번 볼게요.

23쪽 각종 위원회를 제가 봤습니다. 위원회를 보니까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상시로 여는 것 7, 8개 이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위원회 세 군데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위원회의 특성상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세 위원회나 들어가서 해야 될 만큼 유명한 인사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끝나면 한 사람들이 1개 위원회만 속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 주유선 위원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지만 현재 2013년도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2명, 3명 전혀 분야가 다른데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갈수가 있는지, 왜 그렇게 해놨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봐서.

그리고 직업도 예를 들면 그것과 관련된 직업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정말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빨리 정리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임기 끝나면 빨리 정리해서 정말 그 콘셉트에 맞는 위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예산액이 6억 6,494만 2,000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주유선 위원

보조금을 편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주유선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편성된 사업에서 부결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과에 신청을 하면 해당 과에서 일단 심사를 하고 저희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 편성 요구를 해서 의결해주시면 다음 년도 1월달이나 2월달에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면서 계속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락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 주유선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은 진행하는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고 추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위원과는 반대입니다. 계속 사업의 잘못된 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이것이 과연 정산서인지 할 정도로 정말 허술한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사업하면 그냥 계속, 그 사업 말뚝 박고 계속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것이지요. 제대로 정산에 대한, 그 정산서만 의존하지 실질적으로 그런 관리·감독에서는 굉장히 허술하다. 본위원이 파악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정산서에만 의지를 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해마다 사회보조금이 각 단체에서 얼마나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눈먼 돈이라고 보조금에 대한 횡령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그 정산서만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할 때는 기존에 했기 때문에 계속 주는 사업은 안 됩니다. 차라리 신규라는 것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기존보다 잘 하려고 해요. 그것은 조금 발상의 전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전체 사업장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해당과에 현지에 가서 실제로 보라고 누차 공문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쉽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한 번 걸리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주유선 위원

24쪽을 보니까 11명이 있습니다. 부시장, 안전행정국장님 당연직으로 되어가지고 위원이 일반시민 9명인가요? 9명 그렇지요?

9명으로 인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의 명단을 보고 직업군을 보니까 이분들이 과연 자유롭게 전문성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봐도 신뢰와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심사를 하는지가 의심스러운 사람도 들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어떤 특정사회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정말 신뢰도를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해당 위원은 분과별로 나눠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에 속하는 사업할 때는 제처를 해놓거나 다른 분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유선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이분들이, 그렇게 익산에 시민이 없어요? 대표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분들이 같이 식사도 하고 자주 모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유대관계 형성이 되어버려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디 부서 들어가면 나 거기 어디 해요, 그러면 말로, 눈인사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봐야 합니까? 바꾼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대로…….

○ 주유선 위원

이것 언제까지 기간인지 바꾸세요. 명단을 보세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해당사자거나 이런 사람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 주유선 위원

6억 6,494만 2,000원이 이 사람들 손에서 하고 있어요. 한 번 거른다는 것이. 이것은 대단히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 정비할 때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주유선 위원

더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 임형택 위원

11쪽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적이 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대단히 필요한데 필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올해도 추경예산에 상당히 많이 편성을 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임형택 위원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어쨌든 우리시가 부채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최근에 발생한 일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아마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일단 상당히 우려스럽고, 예산을 상당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임형택 위원

예산관련해서 전문가들이 표현을 하실 때. 우리가 기업으로 따지면 약간의 분식회계 같은 것인데 행정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요. 혹시 그것이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원칙은 법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의무적 경비는 우선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해야 할 사업도 진행을 해야 하겠고 재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하시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관련 전문가들은 우려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예산을 상당히 왜곡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익산시 1년의 예산을 상당히 왜곡해서 표현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겠지만 최대한 줄이시고, 예산 10억 원 필요한데 본예산에 5억 원 세우고 또 추경에 5억 원 세우지 마시고 조금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다 100% 편성하시고.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 임형택 위원

추경예산 때 확보가 된다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조정을 꼭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에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추경 때 어찌됐던 간에 예산편성 못했던 것을 편성했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도 공무원분들의 여러 가지 연수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 세우셨다가 추경 때 많이 세우셨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반절만 세웠다가 추경 때 만약에 정말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세우지 못하게 되는 사업들이 발생하는 것은 저는 더 문제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아주 정말 필수적으로 너무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만하게 사업을 쭉 넓히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추경으로 넘기는 그런 예산 편성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임형택 위원

36쪽에 TNR사업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작년에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시민들의 예산편성에 바란다고 하는 요구가 10건이나 있었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시겠다고 해놓은 상태였는데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또 넘어갔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이것이 상당히 요즘 많이 필요로 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개에 해당하는 사업은 진행을 하셨는데 고양이에 대한 것은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본예산 때는 꼭, 작년에 추경에 편성하시겠다고 약속해놓고 편성을 안 해버린 것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반드시 편성하겠다고 보고까지 하시고 나서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요구가 많습니다. 도시에 길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전면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일단 일부분 도심지역 위주로라도 시범사업을 해보신다든지 꼭 좀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올해 본예산에 유기견에 대해서 편성해서 활용 하고 있고요. 추경 때 길고양이 하려고 하는데 못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예산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형택 위원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또 보면 서울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는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서 고양이들이 도심에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협을 가하는 요소보다는 같이 상생하는 것까지도 나아가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중성화사업 예산을 세우실 때 예를 들면 조금 더 선진적인 지자체 같은 곳들도 검토해보시면 훨씬 발전적인 사업들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많이 언론에 거론되기도 하고 모범사례로도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그 부분까지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임형택 위원

80쪽인데요. 익산시민 창조스쿨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매년 사업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고 올해 5회째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창조스쿨에서 지금까지 5회째, 매년 대략 6팀 정도만 해도 30팀이 창간을 하셨고 30개의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데.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용역에 몇백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용역을 맡기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도 보여 집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실제 예산이 운영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제안되었던 정책의 내용과 현실화된 향후 후속조치의 현황들이 정리가 되어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한 예로 작년도에 시민참여형 온라인지도를 제작하자고해서, 시민들이 요즘 자전거길 많이 이용하잖아요? 자전거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어디 있는지 하고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온라인으로 같이 공유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했고.

○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한 번 자료로 요청 드려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임형택 위원

5년이면 5년 다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한 3년 정도라도.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분들이 어쨌든 심사를 통해서 과정에 참가를 하고 정책을 만들고 발표회까지 해서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다 받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그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어서 현재 어떤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양동 공원에서 하고 있는 장터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대상을 받았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그 현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기획예산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구나 지금 시장님이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까지 내걸고 있는 그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계신데 이런 한 편의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시의원, 공무원까지 다 같이 한 팀을 구성해서 두 달 정도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데 실제 기획예산과에서는 해당부서에 넘기는 것까지만 하고 그 후에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두 달 동안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 하면 사장되어버리는 경우에 대한 대단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저는 그 부서에서 충분한 피드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그 전체 사업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지만 실제 약간의 예산을 투자해주면 그 팀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실제 행정이 바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수립하실 때 그 사업을 운영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약간의 현실화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수립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전에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시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발굴하는 사업하고 창조스쿨에서 참여한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순수하게 시민들이 참여한 것인데 저희가 예산반영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관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면서 부족한 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형택 위원

그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답변이 쉽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서라든지 주변의 여러 평가들을 들어보면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물론 좋은 것은 현실화 된 것들이 꽤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현실화 되어 있지 않고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정이 어떤 과정 자체에만 너무 의미를 두고 이것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는 것에 있어서는 대단히 노력이 부족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 운영되는 과정이 대단히 모범사례로 많이 이야기 되고 있고 타지자체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가는 것인데 그 과정자체에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것 자체에 만족하고 있는 측면에 부족함도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로 답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가 그 사업을 5년 동안 해오신 만큼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좀 더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이번에 심사 접수된 단체에서 심의하면서 그쪽 임원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5회째인데 많은 시민들의 참여율이 더 높아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너무 큰 사업, 현재는 조그맣게 시민들이 가꿀 수 있는 사업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업은 최소한도 예산을 반영해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시민들이 가꾸어가는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수많은 사업이 중요하게 있고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요즘 거버넌스가 대단히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돈을 드리지 않고 우리시에 어떤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돈 없이 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거버넌스라고 생각하는데 거버넌스 중에서 아까 익산시민 창조스쿨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시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시민참여예산은 한 50여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21건을 제안했지만 단 1건 500만 원 그것도 아주 일상적인 사업을 하셨고 역으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은 59억 원을 반영하셨다고 하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모집되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거기는 읍·면·동 예산 59억 원 했는데 생활환경분야하고 기계화 농작로 포장사업인데 기계화 농작로 포장사업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할 수 있게 그것을 읍·면·동별로 농기에 따라서 배분해주는 것이고요.

생활환경분야는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조그마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읍·면·동별로 예산을 줘서 주민들 대표들이 모여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형택 위원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어느 정도 인원이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통·이별로 한 분씩 해서 1,000명 이상이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임형택 위원

거의 통·이별로 통장님이라든지 관치조직 중심으로 참여를.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역주민들 같이 하는 것입니다.

○ 임형택 위원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참여예산제는 조례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라고 해서 있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임형택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이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행정의 어떤 재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이 문제가 뭐냐면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참여예산제를 하라고 되어 있는 그 제도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는 관치행정인데 이 관치행정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거기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동장님과 통·이·반장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59억 원 정도의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겠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를 법과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익산시 시민참여운영조례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상당히 선진도시입니다.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53명 정도의 위원들이 30여 차례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30여 차례 회의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것이고 참여가 갈수록 행정에서 또 통·이·반장님 위주라든지 아니면 동장님이 추천하는 사람들 위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시 큰 틀에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좋은데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본인과 관계되는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예산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우리시 직원들이 선정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시에서 할 사업을 주민들한테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임형택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하라고 한 것은 민간 거버넌스, 민간의 참여를 자꾸 활성화시키라는 국가적 정책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임형택 위원

익산시는 시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것은 대단히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조례에도 없는 어떻게 보면 관치조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에는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말씀은 그것을 통·이·반장님 위주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셨다고 하지만 결국은 관치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민참여예산에서는 편성되는 예산의 내용이나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제안되는 내용들이 전체 어떤 익산시를 아우르는 내용이 아닌 측면도 많고 내용이 너무 미비하다.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이 제대로 잘 나오지 않고 그 내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건이나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건밖에 반영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디어 자체가 대단히 미약하고 문제가 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보다는 저희가 바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 있고 또 1년 넘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지만 3년 전에 발굴한 사업도 올해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해에 발굴했다고 해서 다음 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취합해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형택 위원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제가 시민참여예산제 최초로 아마 익산시가 실시할 때 참여 전문위원도 했었고,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저는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할 능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의 자체적인 역량의 부족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에요. 시민참여예산 요원들을 적어도 60명에서 70명 모집을 했다면 지금 예산학교 대단히 형식적으로 하루에 두 프로그램 정도 진행되고 하는데 잘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하는지 충분히 교육을 받고 그런 고민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자꾸 그렇게 운영을 잘해서 그분들이 역량발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곳은 희망제작소라든지 시민참여예산을 잘 운영하는 있는 예산 전문 시민단체라든지 민관기관에 아예 시민참여예산제에 위탁을 합니다. 잘 되고 있는 지자체들은 그렇게 해요. 아까 창조스쿨을 예를 들면 2,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행정이 직접 하지 않지만 큰 효과를 일정정도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째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제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민간을 활용을 하면 거기에서 생각지 못한 많은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할 수 있고 또 시민들도 매년 아마 지금은 60명을 채우는 것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아까 창조스쿨 6팀 뽑고, 7팀 뽑는데 15팀 이상씩 참가하잖아요? 심사하셔서 뽑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임형택 위원

시민참여예산제도 잘 운영이 되면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시민이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도가 이대로 유지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시민참여예산제가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참여예산제가 뭔가 위상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법적근거도 없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은 상당히 큰 위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적절하게 조화를 하신다든지 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제와 읍·면·동 예산편성 권한이DID사업이나 아카데미 운영 이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시를 위해서 사업 발굴하는 사업에 대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진지도 견학하고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은 명확히 이야기하면 저는 민간 거버넌스 사업이냐, 관치행정이냐. 저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은 관치행정을 강화하는 일 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차후에 더 살펴보고 싶고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읍·면·동 주민참여 운영내용하고 실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황, 예산 반영하신 현황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임형택 위원

그것을 운영한 첫 회부터 지금까지 아마 한 3년 이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임형택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임형택 위원

시민참여예산 30여 차례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회의일시라든지 운영내용, 논의결과 그 자료도 한 3년 정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구 위원

유재구 입니다.

익산시 재정자립도를 본위원이 조사해본 수치로 보면 2000년도 기준에 39.6%에서 2013년도 기준 20.68%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 자주재원, 즉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감소되고 있는데 익산시에서 재정건성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지방자립도 가지고 지방재정을 완전히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유턴주얼리기업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서부역사진입로 그런 대형현안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가 많이 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교부세는 일정 어느 정도 몇 %이내에서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했는데 국가예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증가됐습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일반회계예산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자립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국가예산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자립도 비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국가예산 확보 예산액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산업단지를 완전히 조성했기 때문에 그 분양하는 것이 제일 목표라고 봅니다.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그것에 대한 감면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가 증세가 되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분양한 금액으로 다시 지방채를 상환하고 고용을 창출해서 건전소비를 일으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이 현재 봐서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재구 위원

동료위원들도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더군다나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세외감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유재구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과 담당과장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헛되지 않게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헌 위원

51쪽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김주헌 위원

언제 처음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진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처음 시작된 것은 자료가,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매년 또 새로운 사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연동합니다.

○ 김주헌 위원

5년 계획으로 세우는데 매년 어떤 새로운…….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수정이 가능합니다.

○ 김주헌 위원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완료된 사업이나 취소된 사업은 다음년도에 거기에서 제외를 하고 새롭게 들어갈 사업은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25억 원 이상을 새로운 사업으로 넣은 바가 있습니다.

○ 김주헌 위원

지금 보면 계속사업 부분이 있고, 계속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서 같이 넣어놓으니까 헷갈리는데 계속사업은 분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4년도 계획이 잡혀있는데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 김주헌 위원

한 20개 정도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이유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쉬운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계획인데요.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국세가 한 10조 원 이상이 덜 거치기 때문에, 국세에서 19.24%를 지방에 교부세를 주거든요. 작년 10월달에 안전행정부에서 교부세가 국세 거치지 않는 만큼 줄 것 같다, 저희가 판단하니까 160억 원 정도가 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60억 원을 줄이다 보니까 계획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 김주헌 위원

애초 계획 당시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 김주헌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사업 우선순위는 일단 계속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현황사업 중에서도 시기를 꼭 맞춰야 할 사업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주헌 위원

실질적으로 각 국에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것이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 보면 꼭 국·도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보면 우선순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모호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과 민감한 부분들 일수도 있는데 어떤 결정권자의 의도에 의해서 사업의 순위나 이런 부분들이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지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심의기간이나, 중기재정계획 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심의를 안 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심의는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주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이미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어떤 사업을 잠깐 하다가 장기간 보류상태로 놔두고, 또 어떤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은 말 그대로 전시성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없게끔 시가 공평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세워서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이나 공모사업도 시급성 같은 것을 따져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주헌 위원

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예산반영도 안 된 사업들은 끝난 사업들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전년도에 마무리 된 사업도 있고, 취소된 사업은 거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 김주헌 위원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쭉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통계만 가지고 작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11월달에 예산 국·도비 같은 법적인 의무경비를 다 부담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김주헌 위원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반영을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데 물론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우선순위나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계획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부분들이 없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들도 하지 못하고 1년, 2년 정도를 기간연장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집단민원사업,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하겠습니다.

○ 김주헌 위원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 김주헌 위원

시작해놓고 몇 년씩 미뤄지면서, 저희 주변에 있는 사업을 보더라도 그래요. 공사완료 됐는데도 수년째 미뤄지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지적되는 이야기인데 홍보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홍보비를 계속 지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언론이나 이런 홍보 부분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김주헌 위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에 총괄편성을 하면 어쩌느냐, 하는 의견도 드렸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김주헌 위원

자체 각 과에서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은 홍보담당관에서 총괄하고 각 소관 과에서는 일정금액이하의 어떤 금액의 홍보예산비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산액 기준으로 따지는 것 보다는 사업별로 서동축제 같으면 해당과에서 필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별로 해당과에 넣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주헌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저희 홍보과에 공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로 집계는 잡으면서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주헌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나중에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27쪽을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현황을 보니까 위원회 회의를 안 한 곳이 두 군데나 있어요, 그렇지요? 15개 위원회 중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 규제개혁위원회는 더군다나 조례로 되어 있는데 할 일이 없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종대 위원

지금 언제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박종대 위원

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감사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박종대 위원

작년에는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한테 특별하게 각 과에서 신청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가 없었습니다.

○ 박종대 위원

올해에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6월까지는 회의를 연 사실이 없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무려 1년 반 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조례로 되어있는 것이 전혀, 규제개혁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회의도 없고 하려면 없애요. 제가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던데요? 인원이 13명이고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혀 위원회도 안 열고. 또 하나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거기도 보니까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있으니까 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열리지 않느냐, 아예 열리지 않고 있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작년에 해당 과에서 거기에 대한 심의요청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의회의원 등 보상심의회는 해당 없었고요.

○ 박종대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신청하거든요? 작년에는 신청한 건이 없었습니다.

○ 박종대 위원

작년에는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몇 개가 있었어요. 심사위원회에 신청을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신청이 없었습니다.

○ 박종대 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가 1년 반 동안 회의 한 번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이것을 어쨌든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시의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도 적절하게 넘어가고 말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아까 36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언성이 높아요. TNR사업 이것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유기견사업하고는 전혀 달라요. 유기견은 길거리 개를 적당히 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 길고양이 중성화 TNR사업이 중요하냐면 아파트 같은 곳은 음식물통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통이 작아서 엎어서 다 그것을 엽니다. 길바닥에 뿌리고 그래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박종대 위원

특히 중성화사업을 하면 이런 것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고양이 울음소리 들으셨잖아요? 애기 우는 소리처럼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과에다가도 몇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올리지만 예산부서에서 세워주지를 않는다. 지금 유기견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지 주민들이 원하는데, 왜 문제점이냐면 그런 것도 있지만 음식물통을 길바닥에 다 뿌려 버린다니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러면 도시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47쪽 한 번 봐주세요. 동료위원께서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11년도에 얼마, 2012년도에 얼마, 2013년도에 얼마, 이렇게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예산낭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아닙니다.

○ 박종대 위원

아까 답변이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비슷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과거에 전임시장이 국비확보를 많이 했으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현황사업을 원활히 확보했기 때문에…….

○ 박종대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적당히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답변하시면 안 돼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유턴기업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서부역사진입로 같은 것을…….

○ 박종대 위원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했던 2013년도에 국비예산이 많이 확보된 이유가 뭡니까? 유턴기업 관련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현황사업을…….

○ 박종대 위원

2012년도, 2013년도에 많이 확보가 됐던 것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마치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그것이 부담이 많이 되어서 시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적당히 답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 우리 현황사업이 다 마무리 짓는 사업이 많이 있었잖아요?

○ 박종대 위원

이것은 정말로 익산시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제가 현재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매칭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규예산 이런 것 공모해서 진짜 익산시민한테 도움 될 일이 있다면 매칭을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듣는 얘기로는 국비 70%, 시비30% 정도 되는 것도, 시민의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빚만 갚는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빚을 갚아나가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운영이 어느 정도 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모든 것을 중단하고 빚만 갚으면 전부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사업비 국가예산 확보가 너무나 미비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봤어요. 47쪽을 보니까 이번에 2013년도 국가예산에 81건, 신규 18건, 계속 사업비 63건 그렇게 되어 있더구먼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박종대 위원

이번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015년도요?

○ 박종대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015년도는 1,561억 원이 되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1,500…….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1,5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유턴기업을 전부 유치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그 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비는 다 확보했습니다. 연무IC도로도 거의 800억 원 국비는 거의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를 크게 발전시킬 현안사업 큰 사업들은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국비액이 많고 내년에는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치하면서 시급성을 따져서 신규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런데 국비를 확보를 안 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 양 그렇게 과도하게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아닙니다.

○ 박종대 위원

지금 시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아닙니다.

○ 박종대 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것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박종대 위원

그런 발언들을 진짜 자제하셔야 돼요. 익산시가 그러면 중단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업이 없으면 지금 경기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발맞춰서 사업이 풀어져 나가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지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발굴을 중단하겠다,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시급성을 따져서 시기에 맞게 확보를 하고.

○ 박종대 위원

시급성이라는 원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만큼은 추진이 진행이 되면서 해야지, 그야 물론 시장 의중이 중요하겠지요. 아무리 국·과장님이 하시고 싶어도 시장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하시기도 껄끄럽고 부담스러울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부서에서는 옆에서 많이 직언도 하시고, 이렇게 갔을 때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박종대 위원

전임시장이 열심히 했지만 과하게 일을 확보하다보니까 아까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너무나 국비 확보를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르는 그 차익, 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느끼는 체감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혜택 가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은 최대한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러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사업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본위원 얘기가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소홀하지 않냐, 이번에도 보니까 국비가 2015년도 예산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언론에서 짚고 있잖아요? 그만큼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턴기업도 다 정착이 됐잖아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비 확보액이,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사업을 저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다 확보했습니다.

○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박종대 위원

다음연도나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문제점이 들어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폭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축소 폭이 너무 커요. 그 과정에서 익산시 경제가 땅에 떨어집니다. 엄청난 파급효과가 생겨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새로운 체계가 바뀌었다고 해서 국비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까지 우리시 현황사업을 이끌어 갈 큰 사업들에 대한 국비를 다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감안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69쪽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비한 점만 짚어볼게요. 지방재정법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2년도도 미추진단체가 3건이고, 2013년도 미추진단체가 3건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2014년도 올해 예산반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한테 선정이 되어가지고…….

○ 박종대 위원

예산 미집행 단체가 올해에도 역시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반영이 되어 있고, 또 뭐냐면 이것을 길게 얘기 안하려고 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예산집행 자체를 해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집행을 못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집행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분명하게 결산보고 기간을 초과했다든지 그럴 때에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서.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 사람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좀 약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해마다 보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 또 100만 원 이하는 아예 자기들 부담금을 전혀 10원도 낸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80만 원 받으면 8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담액이 없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박종대 위원

지금 이 100만 원 이하사업이 8개 단체에서 12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자부담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한 번 뜯어보니까. 그리고 1개 이상 사업하는 곳이 15개 단체인데 37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15개 단체에서 2개 반 정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만큼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중하게 하고 있는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가, 그것도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어야 해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시가 권장하지 않는 사업은 아무리 그것이 적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해줘도 무관한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다시 한 번 참고적으로 하시고.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68쪽 한 번 보세요.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교통신호 설치 및 유지보수 부분에서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니까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인도에서 사각맨홀의 철판뚜껑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가다가 맨홀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거기에서 소가 제기돼 재판결과 이심에서 판결이 나와서 판결대로 저희가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문제가 그렇습니다. 도로상에도 요즘에 와서 도로가 많이 파여 자동차 같은 것 파손되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전에는 도로내면서 도로사유지에 대한 소송이 많이 들어왔지만 최근에는 도로 다니면서 도로시설이 부실해서 사고 나면 다시 손해배상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도로를 낼 때에는 적절하게 잘 해놓지만 중간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한 것의 뒷마무리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지금 이 많은 돈을 손해배상 패소해서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소송해서 지면 돈만 시는 주겠다, 이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잘잘못을 따지고 원인이 뭔지도 따져서 잘못된 사람한테는 다시 보상금 청구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여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맨홀 쇠한테 넘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증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 관리 같은 것을 잘해가지고…….

○ 박종대 위원

자체적으로 맨홀에 문제가 있다하면, 맨홀이 파손되어서 그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공사로 인해서, 또는 인도에 다른 공사, 차가 진입해서 맨홀을 파손시켰다든지 이런 것은 명확히 이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가다가 맨홀 기둥에 넘어졌다고 소가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 박종대 위원

맨홀기둥이요? 맨홀기둥이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맨홀하고 교통신호 안내판 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넘어졌다고 해서 애매한…….

○ 박종대 위원

사각맨홀의 철판뚜껑에 걸려 넘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신호기가 올라온 것도 있고 세한주유소 뒤쪽도 나중에 신호기가 도로에 올라와서 철거, 그 사람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밤에 부딪쳐서 다쳐서 온 적이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고 나중에 제가 옮기라고 했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박종대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거액을, 우리가 배상하면서 까지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지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그런 원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해주고, 패소만 되면 지급해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부서한테 사업할 때 도로정비를 잘 해서 사건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포괄적으로 한 번 이야기 해볼게요. 계속비 사업을 세울 때 특히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못하면 예산 부족해서 계속 이월되어 버리고, 이월되고 그렇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그렇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너무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비가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래서 사업의 견질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박종대 위원

효율적 운영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에 누가 해야 하느냐,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렇다 보면 이것이 엄청난, 사업이 2015년도 끝날 것이 2016년, 2017년 그야 물론 돈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는 타당성에 맞도록 세워야지요. 지나치게 계속 이월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경향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채도 갚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채는 계획에 의해서 여유가 있을 때 갚아야지 부당하게 부채를 당겨서 갚으려고, 처음에 중장기발전계획에는 그렇게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을 당겨서 갚으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관심을 가지고 해야할 필요가 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어쨌든 이월되는 것이 우선적 요소가 뭔지, 우선적 예산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근거를 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 세워 달라.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감사기간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아시겠죠?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50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상반기 중 조기집행 대상 예산의 60%를 집행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추진방안 여러 가지 중에 각종 집행 제도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균형집행과 조기집행이 같이 가는데 저는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목표가 되어야하는 것인데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딱 반이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반, 하반기에 반이 집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이 적시에 진행이 되면서 그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요즘에도 그런 관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기집행 이러면서 억지스럽게 중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 관에 돈을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곳보다 굉장히 많아요. 조기집행을 위해서 더 요구되는 자료들이 많으면서 억지스럽게 조기집행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방재정균형집행이 작년까지만 해도 조기집행이었습니다.

○ 윤영숙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들은 안전행정부에서 조기집행을 빨리 안 한다고 많은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적으로 해서 각 지역경제를 돈을 지출해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살리자는 목적이 있는데 하다보니까 사업은 기간 내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고, 돈 준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또 돈이 집행이 빨리 되면 우리시 재정상으로 봐서는 이자가 줄어듭니다. 또 사업에 맞게 돈을 집행해야 하는데 국가적으로 6월말까지 몇 %해라, 강제성을 띠거든요? 저희는 중앙에서 국가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에 부응은 못하지만 우리 실의를 위해서는 예산을 거기에 맞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부분에서 국가정책에 부응하면 우수단체가 되면 2, 3억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 이자가 그 보다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부응하면서 최대한도로 우리 실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영숙 위원

예, 다시 한 번 그 실적 위주의, 어떤 집행 위주의 집행이 아니라 집행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실적위주의 이런 절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 윤영숙 위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적시에 집행되는 그런 것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 윤영숙 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소송건수들이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갈수록 소송건은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영숙 위원

아까도 예비비 지출관련해서 소송들이 생겼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보면 2013년에 신규로 접수된 것들이 27건, 14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윤영숙 위원

그리고 밑에 확정사건을 보면 민사소송이 15건 중에 12건이 승소를 하고, 패소가 1건이 있고, 화해와 조정이 2건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윤영숙 위원

사실 이 소송이라는 것이 시민들과 어쨌든 시하고의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 윤영숙 위원

사실 승소를 12건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물론 억지를 부리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랑이 아니라 결국은 그러기 전에 발생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먼저 인 것 같고, 그리고 발생했다고 해도 끝까지 가기 전에 화해와 조정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시와 시민들의 관계가 화합하는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윤영숙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다 총괄할 수는 없겠지만 각 과에 그런 식으로 소송이 발생하기 전에 시민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발생건수를 줄이고, 발생이 되더라도 그 전에 꼭 승소를 해서 이겨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식 보다는 화해와 소통을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하고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시한테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시는 다 승소되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과 시와 같이 협의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우리 법률팀장을 이번에 새로 변호사를 공채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근무하는데 지금까지 법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도 법을 보면서 시민과 같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해복구비 2013년도에 본예산에 얼마 편성 하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재해복구비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집행은 얼마 하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비비 지출한 내용에서 2억 4,000…….

○ 위원장 송호진

해마다 재해복구비가 지출이 되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예산이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재해복구비를 통상적으로 2, 3억 원 드는데 절반정도 편성한다면 모를까 아예 재해복구비 자체를 편성하지 못한 것은 편성상의 문제가 커요. 가용예산 없다는 말씀 마시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내년 예산에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신청탈락사업에 대해서 수시분에 신청되지 않도록 했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그 단체가 몇 개입니까?. 탈락됐는데 다시 수시분에 받아간 단체가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없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예, 좋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공익활동이 아닌 동호인 성격의 단체나 교리전파 목적 종교단체는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공익목적이 어디까지가 공익목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음악동호회 이것이 공익목적입니까 아니면 개인들의 어떤 여가활동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음악동호회 같은 경우는 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것도 시민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이것 밑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들여서 다중의 시민들을 위한 공연활동을 한다고 하면 공익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10명, 20명이 플롯을 한다든지 악기연주하는데 거기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과연 공익활동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잖아요? 이것이 재정만 충분하면 다 도와주면 좋지만 공익활동이 아닌 곳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예, 좀 몇 가지되는데요. 11페이지에 법 예산편성 시에 본예산에 편성해야할 것을 안 하고 추경에 한 것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제가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필요적 경비나 법적예산까지도 편성을 안했어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법적 예산, 필수 예산 편성 후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 편성하세요. 다 뭐 사회단체보조금, 어디 다 지원하고 나서 하지마시고 공무원 월급 편성하셔야 하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편성하시고 계속비 하셔야죠?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위원장 송호진

사회복지비 이런 것 다 하셔야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위원장 송호진

이것 하고 나서 없으면 다른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 하나도 주지 마세요. 그것 다 편성해 놓고 법적경비, 필요경비 빼놓고 다음에 추경에 재원 확보되면 하고 안 되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꼭 본예산에서 법정경비, 필요경비 전액 편성한 다음에 다른 예산편성하세요. 내년예산부터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꼭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참 원광대학교 이전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위기감이 고조됐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지금 상생협력테스크포스팀 구성해서 2번 만났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조금 잠잠하니까 전혀 진전이 없어요. 이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하려면 수시로 만나서 대책을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결국 조례도 폐지할 것은 했지요? 대학생들 지원조례.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결국 뭐 가지고 할 것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저희 시하고는 계속 적극적으로 하지만 원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조금 수동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저희가 7, 8월에도 서로 모임을 하자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원대와 같이 협의하면서 활성화 되어서 원대와 우리시와 의회와 같이 해서 지역발전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예, 36페이지, 37페이지를 보면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 위원장 송호진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수할 적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올린 것이거든요? 이것 처리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꼭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것들은 실행을 해주십시오. 꼭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51페이지 공무원교육운영 있습니다. 연간 300개 과정인데 연간이라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안의 5년의 연간입니까, 1년 연간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것은 1년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1년 300개 과정에 교육인원이 몇 명입니까?

1년에 6,000명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뭐가 안 맞지요? 연간 300개 과정이면 대한민국에 개설된 교육과정이 300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익산시에서 300개 과정에 참여합니까? 대충 몇 개 과정이 있는지 한 번 뽑아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예, 그러시고 교육인원 배정할 적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교육이 있고 단기교육이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직렬별로 거기에 비례해서 배정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실무자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 해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규모 300개는 요즘은 인터넷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예.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보더라도 1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300개 과정으로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인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강의를 내가 연간 3개를 받는다, 그러면 3개 과정을 참여한 사람 숫자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장 송호진

연인원으로 따진다는 이야기지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연인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우리 직원이 대략 1,500명 본다고 하면 1인당 1년에 4건의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그러시죠?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1년에 50시간 이상, 70시간 이렇게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호진

예.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채우려면 인터넷 강의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송호진

50시간 하면 50시간 한 사람이 1건입니다. 그렇지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 1건이 아니고요. 1번에 50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강의를 들어가면 4시간 인정되는 강의가 있고, 5시간 인정되는 교육이 있고 이런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을 여러 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인원이 많은 것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기교육이나 이런 것을 특정직렬만 독점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행정직렬, 소수직렬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위원장 송호진

적정히 배분을 해서 장기교육을 특정 직렬에서만 계속 독점해서 가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해마다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재정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 인정하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이것 작성하실 적에 내년부터는 지금 보면 세부사업,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 사업비, 2014년 계획, 2014년 예산 반영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사업이라고 하면 2013년도까지 얼마가 집행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자료만 보면 이것이 전혀 첫 사업도 못 땐 건지, 다 하고 조금만 남은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 칸 더 만들어서 총 사업비 다음에 2013년까지 집행누계나 이런 것을 해주시면 그동안에 얼마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것만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것 좀 수정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한 번 질의한 것인데 맨홀에 넘어진 것인데 맨홀이 돌출되어 있습니까? 확인 안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인도에 맨홀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이 인도와 평평하게 맞아있으면 걸려서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돌출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걸려 넘어지면 시에서 배상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인도를 가다가 하이힐이 인도블록 사이에 끼어서 넘어지면 배상해줘야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인도블록에 하이힐이 낄 수 있도록 시공을 했으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시에서 일단 배상을 해주고 구상권 청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도 8,8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이 됐지요? 그 내역 아십니까? 전부 이것이 치료비나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까지 포함 됐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치료비하고 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치료비가 얼마이고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이런 것을 감사받으실 적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여기에 배석한 담당이랑은 뭐하러 왔어요? 이런 것 알고 오셔야지. 지금 이 내용 아는 담당 있어요? 담당 누구입니까?

○ 예산담당 박종수

담당은 저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이것을 파악하셔서 담당이 온지 며칠 안 된 사람은 모르겠지요. 이런 것 파악을 해가지고 오시고 800만 원도 아니고 8,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이, 이것은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돌출된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완만하게 해서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까? 국장님 조치하셨어요?

모르시죠?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확인 한 번 해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74페이지 제가 특정단체 거론 안 하겠습니다. 유사한 단체, 유사한 사례들이 일일이 거론하기 참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고 보훈단체라는 특수한 것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관례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되는 것 이것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꼭 지원해 줘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충시설 환경 정화한다든지 꼭 이것이 개별로 따로따로하고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조정할 것은 조정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조금 정산지연단체 페널티 부과했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몇 개 단체가 지연됐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3개를…….

○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거기에 어떤 페널티를 부과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평가할 때 100점 만점에서 10점 범위 내에서 서류제출지연 같은 것 있으면 기간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페널티 부과 결과 다음번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크게 영향은 거의…….

○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요. 이것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지연했거나 아니면 허위로 했거나 하면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강하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때 정산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최소한도 1년은 거기를 지원 중단한다든지, 탈락을 시킨다든지 이런 명확히 조치가 있지 않은 한 이것 개선이 안 되어요. 개선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선정 관계 때문에 이것이 의회 때마다 매번 문제가 되는데 인력풀을 관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회단체에 다, 여성단체에 의뢰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의뢰를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재정투융자심사 심의위원회다 그러면 그 취지를 설명하고 여기에 맞는 그런 경력이나 자질이 있는 분을 추천해주도록 요구를 하세요. 그렇지 않고 아무나 회장이나 누가 와서 4개, 5개, 6개 이것이 직업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했지만 전문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두 건도 아니고요. 개선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직무성과평가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성과상여금 적용했다고 하는데 몇 개 등급으로 나눠서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행정부 지침에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있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예.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는 S, A, B까지만 하고 C는 제외했습니다. 10% 내외에서 조정가능하기 때문에 조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지금 우리 인력에서 전반적으로 인력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냉철하게 1,500명 이 조직 운영하는데 1,500명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갈수록 저희들은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민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공무원 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볼 적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인원 절반만 가지면 한다고 그래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공무원들 밤 11시, 12시까지 근무하는 사람하고, 땡 하면 가는 사람, 땡 하면 가는 사람이 잘못한다거나 근무를 태만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무분석하고 평가해서 인원 재배치하라고 해도 안하잖아요?

직무성과평가하면서 업무성과가 없거나 보면 노상자리도 안 지키고 비워놓고 제가 찍으라고 해도 많이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관리 잘하세요. 철밥통이라고 해서 계속 죽치고 있지 않도록.

한 가지 제가 제안할게요. 제대로 근무 안 하는 사람 지금 징수과에서 현장징수팀 운영하시죠?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위원장 송호진

고생 많이 하시죠?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위원장 송호진

성과도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위원장 송호진

기동징수반에 문제 있는 공무원들 파견 보내세요. 별로 할 일 없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거기 성과 올리면 현업 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해가지고 철밥통이라고 해서 그냥 놀고먹어도 된다는 인식을 버려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호진

이어서 세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백영종

세무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소순옥.

도세담당 고민호.

세무조사담당 박인곤.

재산세담당 송영강.

과표담당 이영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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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세무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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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택 위원

저번에 여쭈어 봤던 것 중에 연속선상인데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하셨는데 저번에 현황은 주셨습니다. 분류해보자면 총 15개 지자체 중에서 2개 지자체만 요양시설부과를 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지자체는 부과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답을 구하셨다고 했는데 답이 아직 안 오셨나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아직 안 왔습니다. 도에서 어제 회의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지시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 임형택 위원

도에서는 그것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 세무과장 백영종

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임형택 위원

중앙정부 해석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 세무과장 백영종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법은 정부에서 입법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석을 그렇게 내려주면 저희가 수정을 해줘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임형택 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인데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여기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주민세를 감면해 왔던 것이고.

○ 세무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 임형택 위원

제가 볼 때는 감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고, 알아본 결과로 보면요. 물론 도에서는 부과를 하는 쪽으로 해석을, 이번 사례를 찾아내면서 지금 하신 것 같고요.

○ 세무과장 백영종

에.

○ 임형택 위원

이 사례를 찾아낸 것은 어찌됐던 전주의 구 하나와 지자체 한 곳과 익산시가 세 번째로 한 것이잖아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정부가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건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개인노인요양시설이 수익사업을 하신다고 봐서 부과를 면제해주던 주민세를 부과 하신 것이잖아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그분들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항변이 일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도 엄연히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기관, 또 장기요양 관련법에 의해서 다 적용을 받고 있는 공익적인 목적의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 핵심이 뭐냐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면제 해주고 계시잖아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또 일정정도 규모 이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면제해주셨고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특정 몇 개 시설에 대해서만 십몇만원에서 이십몇만원을 부과하셨는데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부과 면제 받던 세금을 갑자기 어느 날 부과하신 것이잖아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저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것을 부과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셨나요?

○ 세무과장 백영종

요양시설관련법에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면제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근거를 해줘야 하거든요?

○ 임형택 위원

예.

○ 세무과장 백영종

지방세법에는 요양시설 법인인 경우에는 감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 외에 대해서는 감면하자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해야 맞거든요.

○ 임형택 위원

예.

○ 세무과장 백영종

그래서 그렇습니다.

○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고.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저는 그 해석을 좀 더 광의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답이 내려오겠지만.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일단 답이 내려오기 전이니까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 세무과장 백영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임형택 위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 예산과 재정의 쓰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인 돈 쓰듯이 수익금을 알아서 개인이 쓰느냐,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법인에 준하게, 개인이 쓰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사회복지 법인이 쓰는 것과 거의 준하게 돈을 지출하고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하고 있는데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세원을 발굴한다는 명목 아래 그런 영세한 곳에 없던 세금을 법을 상당히 강하게 적용하신 것이 아닌지.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그것을 지자체가 오히려, 예를 들어 도나 중앙정부나 그것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면제를 해줘야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논리가 아닌지 싶은데 지자체가 나서서 세원을 발굴하신다는 명목을 가지고 발굴을 하신 것입니다.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그것을 안 걷던 주민세를 걷었으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로 봐야하는 것인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줘야 할 시설을 과하게 업무주민세를 부과하신 것인지 그 해석에 여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여기가 지방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둘 다 적용을 받는데 우리 익산시는 지방세법을 더 우선 내세우신 것이고.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을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표기되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개인시설이 제외된다고 보시는 것이지만 조금 더 광의로 해석해보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백영종

위원님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감면 규정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감면해줘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 만 명시가 되어가지고 감면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써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임형택 위원

일단은 중앙정부의 답이 나오면.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잘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지금 전북도나 중앙정부나 이런 곳에 대한 의견이나 전북도의 현황 파악도 안 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부과를 하고 그 시설에서 왜 전라북도 다른 시설 다 부과 안 하는데 갑자기 익산시만 부과를 하냐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 가서 전북도의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물론 다른 도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시·군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시가 먼저 세원발굴을 해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시고 중앙정부의 해석까지 받아 보시고 세금을 부과 하셔야 하는 것이지.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 세무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형택 위원

세금을 납부하는데 있어서 법조항과 타지역의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나요? 그것도 납부하지도 않던 세금을 갑자기 납부하게 하는데요? 그것도 십몇만원에서 이십몇만원인데요?

그 세금이 시설에 작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시설에서는 황당하지요. 없던 세금을 갑자기 납부하는데, 저는 그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리하는데 있어서 행정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약간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당신들 말 듣지 않으면 이제까지 안 냈던 것까지 다 소급해서 다 받겠다는 식의 상당히 압박을 가하시고, 그러면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원을 발굴하시는 것은 누구나 찬성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조사와 절차를 거치고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 자체도 다 무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동안 부과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동안 부과를 하지 못했다. 부과를 해야 할 것을 익산시가 잘 찾아냈다고 설령 그렇게 결과가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일의 과정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르게 해석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향후에라도 없던 세원을 발굴하실 때 그 납부하는 주민이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현황에 의해서, 어떤 근거기준을 가지고 납부하게 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세무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임형택 위원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답이 나오면 그 때 답을 보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76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감면내역이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주유선 위원

보니까 414건에 대해서 127억 8,300만 원이지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주유선 위원

이것이 엄청난 금액의 감면이에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주유선 위원

그런데 감면대상자가 사후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백영종

그렇지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요.

○ 주유선 위원

그럴 경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것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 세무과장 백영종

저희가 지방세 감면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그런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세무조사도 하고 개인까지 세무조사도 하는 것입니다.

○ 주유선 위원

소유권 이전도 문제가 되고, 사업내용도 변경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 세무과장 백영종

감면된 내역들을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주유선 위원

별도관리는 그러면 사후에 관리를 해서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백영종

그럼요, 추징하지요. 세무조사해서 추징한 것은 다 그런 건들입니다.

○ 주유선 위원

예.

○ 세무과장 백영종

작년에 20억 원 정도 추징을 했거든요. 그게 그런 건입니다.

○ 주유선 위원

예, 이런 부분에 감면도 좋지만, 세원발굴도 중요하지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주유선 위원

그러나 지금 감면대상자가 사후변동이 있어서 대상자가 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징을 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도 업무 받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대충 파악은 되고 계세요?

○ 세무과장 백영종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 주유선 위원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조세 사각지대가 어디라고 생각이 되세요?

○ 세무과장 백영종

조세 사각지대라고 하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연결해서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부분들, 종합민원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부분, 환경위생과나 다른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는 부분에서 그쪽에서 만약에 누락되거나 입력이 잘못되면 저희는 알 길이 없거든요.

○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 세무과장 백영종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 주유선 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 부근에는 정말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세수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익산시에 법인이 많이 있지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그렇지요.

○ 주유선 위원

익산시에 법인은 총 몇 개…….

○ 세무과장 백영종

글쎄요.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계장님 한 번 답변 해보세요. 법인이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도세담당 고민호

제가 파악한 것으로만 1,500여개 정도 파악 하고 있습니다.

○ 주유선 위원

1,500이요. 굉장히 많은 법인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획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주유선 위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대상자들이 확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또 하나 물론 세원발굴과 대상자들에 대한 징수를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시가 아울러서 병행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지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주유선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영세기업인들 있지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주유선 위원

그분들은 굉장히 어떠한, 영세기업인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주유선 위원

시가 이러한 부분은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져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전문상담서비스 이런 것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백영종

글쎄요.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주유선 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시가 병행해야 하지 않겠나.

○ 세무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주유선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세목별로 요일을 정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해주신다면 정말 우리시가 더 바람직한…….

○ 세무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그러한 행정수행능력을 우수하게 평가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주유선 위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세무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세한 성실사업자들 있지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주유선 위원

영세한 성실사업자들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오셨으니까, 계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 도세담당 고민호

지금 1년에 한 번씩 성실납세자나 성실납세법인에 대해 파악을 해가지고 표창상신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유선 위원

앉으십시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가 막 혈안이 되어서 세원발굴 이런 것도 중요한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성실납부자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또는 유해하는 기업적 그런 활동도, 우리시의 행정적인 활동도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선진행정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백영종

제가 엊그저께 언뜻 들었는데 작년에 포상금도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예산도 좀 올려서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주유선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어떤 사람은 누락시키고 법망을 피해나가고, 어떤 사람은 성실납부를 하는데 그 사람은 인센티브가 없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앞으로도 지방 세수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 박종대 위원

158쪽을 보니까 여산휴게소 재산세 부과 취소처분이 됐어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박종대 위원

여산휴게소 건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 세무과장 백영종

휴게소시설은 도로법상 도로니까 재산세를 비과세를 해야 맞지 않냐, 그래서 감면해달라고 해서 소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휴게소 안에도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백영종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재산세를 부과해야 맞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한 것인데 결국 저희가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래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박종대 위원

그것을 도로로 그렇게, 좀 그렇다.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박종대 위원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지금 지적된 것을 보니까 주민세를 카드 납부시 타행에서 세금을 낼 경우에 수수료가 900원이 부과된다.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박종대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 세무과장 백영종

그것은 저희가 카드사 은행하고도 협의를 해서 안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협에서 발급된 카드를 가지고 전북은행에서 쓰면 900원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해요. 또 전북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농협에서 쓰면 900원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 박종대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박종대 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저희들이 선거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은행하고 체인을 맺으면 어떤 은행에 가서 돈을 지출을 해도 수수료가 안 빠져 나가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박종대 위원

그 비용처리하기가 나쁘니까.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도 한 번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만 해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은행과 은행 간의 납부를 받는 것이거든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박종대 위원

이것을 한 번 은행협회하고 조율을 해서, 전국지자체에서 이것 해볼 만한 일들이에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한 번 정도 그런 것을 개선, 왜 그러냐면 선거관련 업무에 관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만들고 농협에 가서 해도 수수료는 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인을 만들었더라고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박종대 위원

그런 실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박종대 위원

900원이라면 적은 것은 적은 것이지만 또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 세무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세무과야 특별히, 지금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자료 외에는 다른 것 없잖아요.

저도 한국도로공사 부분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어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 박종대 위원

이 부분도 수수료 부분이 개선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한 번 참고적으로 해보세요.

○ 세무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윤선

징수과장 박윤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담당 한학수.

체납관리담당 박원용.

체납처분담당 이평구.

자금관리담당 정창우.

세외수입담당 임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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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징수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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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 임형택 위원

질문이기도하고 요청이기도 한데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임형택 위원

질문은 국장님께서도 같이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입을 늘리는데 있어서 상당히, 아까 세무과도 보면 한 200%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를 하시기도 하고 징수과도 역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체납액이 많고, 상당히 많이 수고하시고 여러 업무들을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상당히 목표자체를 수입을 늘리는데 있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지 않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를 높이고, 목표를 한 100으로 잡고 성과를 200으로 보고 하시기보다는 목표를 150으로 잡고 성과를 160으로 보고 하더라도 아니면 목표를 150으로 잡았는데 성과가 100이 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그럴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신지.

○ 징수과장 박윤선

저희는 세무과하고 업무특성이 다른 것이 세무과에서 세입을 높여 잡으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체납되신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높게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동전의 양면 같아서 저희 징수과가 너무 활동적으로 움직이다보면 사실상 생계형 체납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징수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형택 위원

말씀과 함께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건의 요청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임형택 위원

세무과와 징수과가 유기적으로 그런 목표 설정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적은 수입에 비해서 과도한 세금을 갑자기 부과하는 상황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계형과 그렇지 않고 제대로 적극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곳도 구분을 해보시고 목표는 어찌 됐든 보수적으로는 잡고 많은 실적을 냈다고 보고하시기보다는 목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높여서, 목표를 많이 높여서 그 보다 실적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세입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그것이 또 실제 우리 재원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임형택 위원

국장님께서 그 두 과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목표 수정 같은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어 말씀드리면 다른 것 아니고 세금부과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목표를 높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입이 들어오면 반드시 세출 예산을 짜야 하는데 저희가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세출예산을 짰다가 세입 결함이 나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높이 책정을 못하고 우리나라 경기의 흐름, 세계경기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전망을 해가지고 그 목표치를 매년 하고 있는데 가끔 저희가 세입결함이 오면 다른 곳에서라도 메꿔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세입결함이 오면 굉장히 예산편성 하는데, 추경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임형택 위원

예, 말씀을 드린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요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임형택 위원

세입 목표를 그래도 조금 더 높게 잡고 세출의 계획을 세우더라도, 사실 그 세입을 늘리는 것만큼은 우리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재원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거기이기 때문에 조금 목표를 높게 잡으시고 물론 세출의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적극적 행정을 펼치시는 것이 현재 우리 익산시의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스러우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목표들을 잘 만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요청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노력하습니다.

○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징수과가 2013년도 상반기, 하반기에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에도 이런 좋은 업무성과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238쪽을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한 가운데 있어서도 환급 현황 건수를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 행정적인 누수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 징수과장 박윤선

이 환급세액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취득세가 2%에서 1%로 다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국세에 따른 예를 들어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에서 부과했던 금액이 잘못되어서 정정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환급을 하는 것이고, 저희 행정착오로 해서 한 것은 10건입니다. 착오부과 맨 끝에 있지요? 과오납금 그것이고요. 10건 정도 잘못 부과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 주유선 위원

이중납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지요. 이중납부는 본인이 이미 냈는데 그것을 인지 못하시고 2번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유선 위원

본인이 2번을 낸 것이에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 주유선 위원

착오부과가 10건이라고 하더라도 제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징수과장 박윤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주유선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주유선 위원

234쪽을 보니까 지방세 결손을 하고 있어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 주유선 위원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이 정말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정말 조금 힘드니까, 찾기 힘드니까 이렇게 쉽게 결손해서 징수율 높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익산시는 그렇지 않는다고 믿고 싶지만 타자치단체를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주유선 위원

우리 익산시도 행여 이러한, 쉽게 그냥 그러한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결손을 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 징수과장 박윤선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시는 나름대로 어떤 세무행정, 세정행정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나 전국에서도 뒤처지지 않게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서 그런 건이 1건도 나오지 않도록 제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후에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주유선 위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 당시에는 재산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주유선 위원

처분 후에 재산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 징수과장 박윤선

그런 경우도 있지요.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다가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 취소를 합니다.

○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 징수과장 박윤선

그리고 바로 재산압류가 들어갑니다.

○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돼요?

○ 징수과장 박윤선

건수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물론 행정력에서는 뭔가 과실처럼 남을까봐 그것을 추징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을 과감하게 탈피하시고 정말 사후라도 그 후에 발견이 될 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취소하고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물론 현재까지 못 받은 것에 대한 추징도 중요하지만 신규 체납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주유선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징수과장 박윤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체납을 하시거든요? 신규로 발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주유선 위원

예.

○ 징수과장 박윤선

저희 행정용어로 고질체납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런데 또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하시다가 갑자기 사업을 실패하셔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되도록 재산압류 같은 것도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나중에 사업이 잘 되어야 세금을 더 플러스해서 내는 것이지 우선 단 돈 100만 원 체납됐다고 해서 그런 것을 압류를 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낄 때는, 체감으로 느낄 때는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유선 위원

옳은 논리에요. 생계형 사업자들한테는 숨통을 틔어 놓고 받아내야지 숨통을 막아버리면 오히려 시 행정도 마이너스고 어려운 경쟁에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 징수과장 박윤선

예, 저희가 신규체납자들이 발생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의 감정으로 비춰보면 그날부로 바로해서 체납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또 그동안은 성실한 납세자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유선 위원

완납은 못하더라도 분할납부는 할 수 있도록…….

○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지요. 분할 납부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익산시 총 체납액은 %로 따지면 몇 %에요?

○ 징수과장 박윤선

과년도까지 합해서요?

○ 주유선 위원

예.

○ 징수과장 박윤선

과년도까지 합하면 30% 정도, 한 칠십몇프로 됩니다.

○ 주유선 위원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이 15%지요?

○ 징수과장 박윤선

아니지요. 안전행정부 15%는 부채관계 그런 것일 것이에요.

○ 주유선 위원

예.

○ 징수과장 박윤선

체납세는 권고사항이 없습니다.

○ 주유선 위원

권고사항은 없습니까?

○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중에서 30%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이에요?

○ 징수과장 박윤선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탑클래스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 주유선 위원

탑에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주유선 위원

그래서 수상을 받으셨네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세원발굴도 좋지만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악질적인 사업, 고질 플러스 악질이 있잖아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유선 위원

정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법망을 피해 나가서 하는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는 의지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윤선

예, 알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고액체납자 있지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주유선 위원

고액체납자하면 웅포관광개발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주유선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징수과장 박윤선

웅포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 주유선 위원

지금 얼마에요? 16억 3,000만 원인가요?

○ 징수과장 박윤선

지체상금까지 하면 198억 원에 200억 원이 거의 넘습니다.

○ 주유선 위원

와, 200억 원 가까이…….

○ 징수과장 박윤선

예, 지금 거기는 신탁재산이에요.

○ 주유선 위원

예.

○ 징수과장 박윤선

신탁재산은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탁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유일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러갔다고 카드를 쓰면 그 카드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밖에 현재는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상황이 난해합니다.

○ 주유선 위원

문제네요. 방법이 카드압류 밖에 없어요?

○ 징수과장 박윤선

없습니다. 현재 법으로는요.

○ 주유선 위원

현재 법은?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도 나중에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니에요?

○ 징수과장 박윤선

받을 길이 없습니다. 현행 법으로는요. 본인들이 자진납부 하기 전에는…….

○ 주유선 위원

자진납부를 하겠습니까?

○ 징수과장 박윤선

그러니까요. 큰 문제점입니다.

○ 주유선 위원

어느 날 이렇게 끌다가 그냥 결손처분 해버리네요?

○ 징수과장 박윤선

신탁자산이 아니고 개인소유재산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압류를 할 수가 있지요.

○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의 굉장한 행정이 잘못됐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이것을 그냥 이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법망 이상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추징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보세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주유선 위원

징수과에서 가장 핵심이 이것이에요.

○ 징수과장 박윤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예, 하여튼 이것 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웅포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도 웅포관광개발 지체상금 그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데 신탁재산이 맞습니까?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그래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나는 왜 이렇게 압류를 안 해놨는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압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랬나, 어째서 그랬나, 가압류는 지금 하셨습니까?

○ 징수과장 박윤선

압류 자체가 안돼요.

○ 박종대 위원

가압류만 하셨어요?

○ 징수과장 박윤선

채권만 지금 했지요.

○ 박종대 위원

채권만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신용카드 채권만.

○ 박종대 위원

신용카드만. 가압류는 하셨다.

○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지요.

○ 박종대 위원

압류하고 가압류는 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했나, 어쨌나 그것을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신탁재산이라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겠네요? 모든 것이 신탁재산이면 세금을 안 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압류를 못해버리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신탁재산이니까 압류를 못한다. 그러면 법을 악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징수과장 박윤선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세액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이라 못하는데 이후에 새로운 수탁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발생되는 재산세나 그런 것은 새로운 사람한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종대 위원

처음은…….

○ 징수과장 박윤선

지나간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째서 웅포골프장이 신탁재산인지 이해가 지금도 안 가요. 하여튼 이것을 과장님…….

○ 징수과장 박윤선

별도로 서면으로 드릴게요.

○ 박종대 위원

예, 설명을 한 번 해줘보세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보고 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신뢰하고, 과장님이 철저하게 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10원도 못 받았잖아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엄청난 것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받을 길이 없어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맞습니다.

○ 박종대 위원

이런 법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안 따질 수가 없다. 설령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세가 우선권이 있어서 별 볼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써 최소한도로 그 자존심을 지켰어야 한다.

○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좀 늦었어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감사라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웅포관광지 지체상금 회수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안 했다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신탁재산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처음 들었어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은 뭐냐면 공무원들이 시기를 놓친 것이에요.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탁재산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어요. 한 번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새로운 것이에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가압류 하는 부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234쪽 봐주시지요.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잠깐, 감사기간인데 몇 가지 조금, 상식적인 것 일거에요. 우리 초선 위원님도 계시고 충분한 시간도 있고 해서 미리, 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지금 전년도 총 미수납이 얼마였지요?

○ 징수과장 박윤선

97억 원.

○ 박종대 위원

예?

○ 징수과장 박윤선

97억 원이었습니다.

○ 박종대 위원

미수납이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97억 원이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12월 말로.

○ 박종대 위원

예, 12월 말에.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전년도.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결손처분액이 얼마였어요?

○ 징수과장 박윤선

결손처분액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500만 원 이상만 나와 있는데요.

○ 박종대 위원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돼요. 총.

○ 징수과장 박윤선

총 결손처분액이…….

○ 박종대 위원

한 4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대충 자료 없어요? 총미수납하고 결손처분 한 것 하고 자료로 주세요.

결손처분 하고 나면 또 이월시키지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이월금액이 얼마에요?

○ 징수과장 박윤선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렇게 별도로 줘보세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 이월액이 거의 해마다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생을 엄청나게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다 받아 버리면 못 받을까 미리 좀 남겨두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대동소이해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최근 5년치를 한 번 뽑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안 했는데 다선의원이라 초선의원이 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이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야 물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익산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대다수 뭐냐면 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리를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권면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국세나 이런 것이 체납이 많으면 부과 인센티브가 적잖아요? 또 많아도 문제가 있지요.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것이 이익이냐고 봤을 때 적절하게 보는데 걱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까 같이 이월액이 거의 비슷비슷 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의구심을 자꾸 갖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무재산, 시효가 소멸됐을 때 5년입니까?

○ 징수과장 박윤선

5년입니다.

○ 박종대 위원

5년이 지났을 때 지속적으로 부동산이나 금융 이런 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잘하고 있지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시효 소멸이라고 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관리 철저하게 해서 진짜, 지금 시효 같은 것은 기간연장 가능하지요?

○ 징수과장 박윤선

그 시효가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고 하면 저희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종대 위원

있지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전에 우리 시기가 적절하게 아까 말했던 생계형이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그것은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이에요.

○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 박종대 위원

그러나 액수가 큰 것은 사전에 압류가 중요한 것입니다. 채권확보.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절대 늦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배당금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같은 것은 지방재정에 크나큰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면 어쨌든 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어야 한다.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잘 처리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억지소리 같은 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근간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박종대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부동산이나 금융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윤선

예,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부과에서 간단하게 말씀 드겠습니다.

결손 얘기를 여러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결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수채권 대비 결손액이 얼마냐, 결손율이라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데 최근에 어떤 결손율이 감소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증가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 징수과장 박윤선

결손율이요?

○ 윤영숙 위원

예,

○ 징수과장 박윤선

결손율이 최근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윤영숙 위원

징수과에서는 그런 얘기가 파악이 안 될 수가 있는데 회계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채권대비 결손액을 가지고, 최근 3개년을 가지고 해서 대선율이라는 것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윤영숙 위원

사실 징수과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회계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최근 3개년간 결손율을 요청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윤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급격히 큰 이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징수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많이 징수를 이루고 있는데도 결론적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해서 결국 결손이, 사실 결손 사유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습니까?

○ 징수과장 박윤선

결손사유는 무재산이 가장 많지요.

○ 윤영숙 위원

가장 많습니까?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윤영숙 위원

기간경과라고 보다는 무재산이 가장 많다는 말씀이시죠?

○ 징수과장 박윤선

예.

○ 윤영숙 위원

그러면 무재산이 많다고 하면 결손을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이랄까 그런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까?

○ 징수과장 박윤선

결국은 체납세 징수가 재산이 있냐, 없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져 버리면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상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참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 드린 자료는 회계과에 협조 요청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명

김 연 식      김 주 헌

박 종 대      송 호 진

유 재 구      윤 영 숙

임 형 택      주 유 선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세무과장           백영종

징수과장           박윤선

회계과장           김장학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출석전문위원

전 병 희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