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익산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일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일 시 : 2014년09월18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한슬

한슬(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

(10시 04분 감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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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와 잦은 장마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의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민간위탁동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9회 1차 정례회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9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자료제출, 감사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 확인 등으로 진행되오니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복지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종합민원과장, 건강체육과장, 국민생활관장, 시립도서관장,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9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증인 출석사항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함열출장소장 임유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여름 무더위에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으로 흘렸던 구슬땀이 어느새 결실을 맺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익산시민의 한사람으로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2013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부문 최우수와 복지행정상 조례제정 시행 성과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4,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희망복지지원단, 행복나눔마켓 및 긴급복지 등을 통하여 차상위 및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27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708명에게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연인원 7만 3,000여 명의 시민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고품격 자원봉사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482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및 주거비, 교육비 등 471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특기적성 및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 5개 단체 1억 1,100만 원의 민간자원 등 4억 3,500만 원을 352명의 청소년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분야로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에 131억 1,200만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112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남부권 노인복지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황등지역형 노인복지관도 201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실버자치경찰대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2,003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50개 업체와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여성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기업환경을 조성하였으며 1,836명에게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을 연계하였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간연장어린이집을 112개소로 확대 운영하였고 보육환경 질적 향상의 발판이 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3년 11월말 영등동 시민공원 내에 착공하여 2015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일시쉼터를 개소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전 정비하였으며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실시하여 건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종합민원 분야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8개소에 설치하여 6만 3,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방송, 신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78회에 걸친 홍보활동 및 축제시 홍보부스 운영과 118개소의 공동주택에 안내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강체육 분야입니다.

LG배 전국여자야구대회 등 20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3만 1,000여 명이 참가함으로써 315억 2,000여만 원의 지역경제 유발 및 익산시 대외이미지 홍보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육상 및 펜싱 직장운동경기부는 27개의 국내외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기량으로 71회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어 익산시의 명예를 드높인 바 있습니다.

2013년 국민생활관 운영 분야에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에 대비하여 4.6% 늘어난 79만 7,000여 명의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노후시설 보수 등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였고 수영장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서는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전년보다 이용시민이 2.8% 증가하였으며 한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및 북스타트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시민의 지적욕구를 충족함으로써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어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 운영 분야입니다.

북부지역 주민에게 공정·친절·신속 및 민원행정서비스로 어디서나 민원 600여 건, 건축민원 2,400여 건, 지적정리민원 등 4만 3,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건축민원 콜서비스제도 운영 등을 통해 친절봉사 및 감동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희망복지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해익 복지총괄 담당입니다.

진선희 서비스연계 담당입니다.

이수란 자원봉사 담당입니다.

김윤숙 자활 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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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국(희망복지지원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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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데 쪽수부터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연 위원

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선사항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수급자가 본청까지 찾아오는 것보다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먼저 찾기 때문에 복지의 최일선은 당연히 읍면동사무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복지직 충원보다는 최일선의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야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조치결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우선 충원은 우리가 100%는 다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본청과 읍면동을 적절히 인력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도 약간 결원이 있는데요. 저희 본청도 결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행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결원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2012년 12월에 읍면동의 복지인력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광주 광산구의 잘못된 모델을 근거로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 조직개편에 이를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그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한번 내용을 알아본 뒤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읍면동에서 지금 사람 숫자는 적은데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에는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읍면동의 어떤 업무조정이나 인력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리고 페이지 42쪽이요.

맞춤형 희망복지 투어서비스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추진실적에 사회복지서비스 시책홍보책자를 400부를 제작했다고 했는데요. 사회복지서비스 시책홍보책자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우선 우리 읍면동 다 했고요. 시설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관도 했고,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을 찾아서 저희가 미용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법률상담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기관들한테 전부 읍면동 그렇게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책자 400부는 너무 적은 양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복지서비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배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요. 제작량을 늘려서 읍면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고 또 제공토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400부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자원봉사센터로 이 사업이 합쳐지고 있습니다. 합쳐져서 하여튼 저희가 홍보책자를 좀 넉넉하게 많이 발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다수의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복지 쪽에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도 끼고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로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감사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기한이 일주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

○ 김수연 위원

일주일 안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을지훈련을 이유로 자료가 한 번 늦게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감사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일이 한 번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역시도 일주일을 많이 넘긴 시한에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대한 자료가 일주일 내에 제출이 되어야 의원들이 충분히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니까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나 앞으로 이 사항을 반드시 규정대로 지켜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20페이지입니다.

원광종합사회복지관 행복상상 과학교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사업입니다.

이게 총 3기 사업입니다. 1기, 2기, 3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쭉 보니 정산서에 기수마다 굉장히 편차가 첨부되어 있는 자료가 큽니다. 단순실무라고 보기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씩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이력서가 1기에만 첨부가 되어 있고 2, 3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사이력서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담당 계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자꾸 다음에 한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좀 충실하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저희한테 보고자료에 그것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광사회복지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몇 가지를 지적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력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10회의 강의가 3회가 진행이 되는 이러한 사업에 어떠한 강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력서 두 사람입니다. 이 이력서에 대해서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다음은 인건비 문제입니다.

강사료가 지출이 됐습니다. 3회에 걸쳐서 강사가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1기 강사에게만 매회 10회의 강사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다른 두 강사에게는 마지막에 10회에 일시불로 지급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사료 소득세에 대해서 그게 누락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10회에 한해서 같이 줬다는 얘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세금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강사료 세금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수연 위원

강사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 원을 수령을 해야 하는데 2, 3기 강사는 세금으로 일부가 지출이 되고 50만 원을 받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1기는 매회 받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지출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사업이고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고 나중에 결과로 보니까 세금문제가 그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김수연 위원

그러면 1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문제를 2기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다고 하면 매회 지출이 됐던 1기 강사의 인건비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저희가 추징을 요구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 김수연 위원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자료가 미비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는 물론 영수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건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증빙자료를 보면 과자라든지 아니면 책자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사진이 첨부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이 단 한 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사업비 정산하면서 일반 공사나 이런 것들은 전·후 사진을 찍는데, 아마 이것은 금액으로만 정산을 하다보니까 교육상황이나 이런 것을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시정해야 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자료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수연 위원

두 가지였습니다.

명부가 처음에 도착할 때는 1기는 10회에 아이들이 서명한 명부가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2, 3기에는 명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제 오후에 다행히 명부가 도착을 해서 이게 강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반드시 첨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 역시 규정이 있다면 저에게 그 근거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사진도 모두 첨부해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간식이 매회 지출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동네마트인 큐마트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권장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대형마트를 이용하기가 편한데 번거롭지만 지역마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간식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콜라, 피자, 치토스와 같은 과자들, 가공식품이죠. 대부분 가공식품에 제철과일이 아닌 수입오렌지가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음식들이 제가 보기엔 상식적인 엄마의 눈으로 봤을 때에도, 지역주민의 눈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게 양질의 음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아이들이 요새 그런 식품을 선호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간식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식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 김수연 위원

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권고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문제는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치토스 같은 특정한 과자를 명칭을 말해서 그렇지만 조미료가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가공식품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뜩이나 양질의 음식이 평상시에도 제공되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이게 먹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떡이라든지 제철과일 이런 것들로 바꿔 주실 것을 좀 권고 드리고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정도 예산을 올려서 제출해 주십시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김수연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행복상상 과학교실이 지금 페이지 20쪽에 보면 다른 사업들이랑 보조금사업이 쭉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서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예산내역이 자세하게 올라와 있는데 유독 행복상상 과학교실 프로그램에 들어간 보조금사업 예산만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안 된 사업이 집행이 된 건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이게 풀예산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예산서에 명기는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수연 위원

예산서에 명기는 안 되고 어디에 명기된 사업입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기획예산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에.

○ 김수연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김수연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더라도 이 예산서에 같이 기재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입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풀로 서있어서 따로 지원기준을 정해서.

○ 김수연 위원

그 자료, 그 근거 이런 것들을 모두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사업을 자료를 요청을 했었던 이유는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어려운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드림스타트에서 다 할 수 없죠? 맞죠? 드림스타트사업 맞습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김수연 위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러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매우 관심이 많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을 때에는 지금 60명의 아이들이 아닌 훨씬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고 봤던 정산서가 이렇게 자료가 미비하고 확신이 들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아까 말씀드렸었던 자료들을 모두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게 완결이 되었을 시에는 이 사업은 굉장히 지역에서 유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지금 희망복지지원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돼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7월 31일자로 왔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감사를 받다보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제일 마지막에 다시 또 하게끔 해서……. 충분히 자료준비나 모든 것을 해가지고 받아야지, 이 상태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자료를 준다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 위원장 김충영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최종오 위원

예.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는 감사받는 자리예요. 감사 준비도 안 돼 가지고 했다면 자료를 먼저 받고 감사를 미루더라도 제대로 감사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물어보세요.

○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임병술 위원

정회하고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 위원장 김충영

예, 그러면 일단 감사진행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계장님들, 본위원장이 볼 때에도 이 자리는 아까 선서에서도 나왔듯이 엄숙하게 감사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긴장하시고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이 감사에 대한 답변들이 제가 볼 때에도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번 없습니다. 감사장에서 답변이 충실해야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복지지원과 감사 미루겠습니다. 계속 이어져 가는데 불성실하거나 하면 답변에 충실히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우리 업무 파악하고 계시는 계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께서 더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희망복지지원과를 제가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수연 위원님께서 하니까 자료를 준비가 안 돼 있고 다음, 다음 했는데 그런 감사는 사실 지금 불성실하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위촉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2013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했는데 지금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우리국 소관 위원회 22개의 위원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위원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해놨는데, 중복되지 않았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두 분이 중복된 것으로 돼 가지고요.

○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중복이 많이 돼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이것 조치결과를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이것을 안 하면 감사에 지적 받아가지고 해야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지금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되면 바로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게 임기 말이 안 되더라도 여기 보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보니까 복지위원장이 들어가 있구먼. 그랬으면 그 임기가 안 되더라도 복지위원장도 바꿔 주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임기가 필요 없이. 그것은 여태껏 해왔으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당연직입니다.

○ 최종오 위원

11페이지 익산행복나눔마켓 후원자 발굴을 좀 하라고 했는데 1,000가구가 늘어났어요. 그것도 지금 지적사항인데 어떻게 후원기관 단체가 많이 발굴이 됐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 최종오 위원

2013년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어요?

얼마나 됐나, 2013년 후 우리가 감사 후로?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인원은 많이 늘지는 않았어도 저희가 2013년도에 26개 기업체나 업체를 방문을 해가지고 2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업체에 방문해서 지금 후원을 더 받고 있고요.

○ 최종오 위원

몇 개 업체에서 지금 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26개 업체.

○ 최종오 위원

26개 업체인데 26개 업체가 2013년 우리 감사 끝나고 늘어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총량으로는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게 지금 잘못하면 자꾸 양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현상유지는 해야 하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18페이지 또 19페이지 여기 지금 운영위원들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얼마나 받아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지금 7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7만 원?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리고 실무분과는 5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데 전부 5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아니요, 7만 원입니다.

○ 최종오 위원

액수를 보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대표하고 실무하고는 7만 원씩 나갔습니다.

○ 최종오 위원

숫자를 한번.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당연직 공무원들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 최종오 위원

그렇죠. 여기에 운영횟수 해가지고 125명 625만 원이 나간 것 아니에요. 625÷125 하면.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전체가 공무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 최종오 위원

공무원까지 해서 그런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최종오 위원

여기는 또 7만 원, 5만 원 있고 그렇구먼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쪽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얼마씩 나가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거기는 7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5회를 했었는데 서면으로 하고요. 1회만 개최한 것으로 해서 한 번 나갔습니다.

○ 최종오 위원

5번을 했는데 서면으로?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최종오 위원

지금 공무원들만 안 나가는 거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공무원들은 안 나갑니다.

○ 최종오 위원

35페이지요.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현황 해가지고 잔액이 지금 운영비하고 기능보강비가 남아 있어요. 국도비가 많이 내려 와서 남은 거예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집행하고 사업 끝내놓고 집행잔액입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구먼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입찰차액이나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거기에 소방공사도 하고 건축 개보수하고 식당 같은 것 좀 보수한 것이 있거든요.

○ 최종오 위원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충분하게 좀 해 주셔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최종오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익산지역자활센터하고 원광지역자활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종사자 특별수당을 익산지역자활센터는 3,172만 원을 주고 여기는 720만 원을 줬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종사자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이 다르게 나갔습니다.

○ 최종오 위원

종사자 인원도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특별수당을 어떤 사람들을 주는 거예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근무자 근무기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참여자가 아니고요, 근무자들, 직원들.

○ 최종오 위원

근무자가 익산자활은 몇 분이에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익산자활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리고 원광자활은?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원광은 9명입니다. 9명인데 이게 특별수당이 근무를 오래한 사람은 수당을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똑같이 9명씩인데 차이가.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익산자활이 10명이고 원광이 9명입니다.

○ 최종오 위원

특별수당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과정도 봤지만 이렇게 과별로 가보면 우리 계장님들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좀 더 잘하면 과장님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계가 많다보면 때로는 바쁘다보면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그러다보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한번 받아가지고 기억을 다 한다는 것도 사실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잘해서 계장님들도 업무보고를 과장님한테 충실히 해가지고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처음에 보니까 7페이지 보면 사업을 보니까 제일 밑에 노숙인 이런 데 보면 행려자 보호사업이 51%밖에 안 했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이 예산은 행려사망자 발생 대비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지금 행려사망자가 1명밖에 발생을 안 해서 그 잔액입니다.

○ 성신용 위원

이게 2013년도 사업한 거잖아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사업이 끝났는데 연말에 행려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23페이지 보면 국·도비 나온 사업을 보니까요. 원래 사업을 예산을 딸 때에는 계획을 세워서 땄는데 지금 남은 것 국비 같은 것, 도비 같은 것은 반납을 했다는 얘기구먼요. 그러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요.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어차피 받기가 어려운 것인데 받았으면 어려운 노숙인 시설 같은 것, 운영비 같은 것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했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거든요. 다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는 다 활용을 한 것입니다.

○ 성신용 위원

노력을 좀 해서 어차피 국비 받기도 어려운 사업이니까 받은 것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성신용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현황을 보니까 종사자가 17명이에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17명인데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76명, 맞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76명인데 예산이 얼마냐면 7억 8,300만 원, 맞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성신용 위원

76명이 거주하는데 종사자가 17명이나 필요한가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거기는 부랑인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주거, 급식, 의료 그런 게 거기에 다 포함이 됐거든요.

○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76명인데 7억 8,000만 원이면 8억 원 돈이 다 되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면 우리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기관을 보면 직원들이 많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삼성동에 인구가 3만 6,00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직원이 16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76명 하는데 17명이 종사를 한다고 보면 이런 데를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년 전인가 그리스를 갔다 왔었어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유럽이나 자기네 조상들이 후손들 먹고 살게 잘 만들었더구먼요. 그런데 그 나라가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왜 왔느냐, 이 복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예산을 쓰다보니까 나라가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익산의 시민으로써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익산시도 이렇게 어려운데 뭔가 복지 같은 데에 우리가 예산을 잘 좀 해서 뭔가 꼭 필요한 진짜 도움을 안 받고 어려운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산도 절감해서 우리시나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약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 오늘 감사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10명 이상, 5명 이상 이런 단체들은 한번 관리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업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것들은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뭔가 다시 한 번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보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노숙인 시설은 아마 전국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인원에서.

○ 성신용 위원

기준이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것만 하시라는 그 얘기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말씀하시는 방향은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보니까 대상에 보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부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돕고 있잖아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국장님은 모든 과를 다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희망복지지원과가 아니라 경로장애인과 여러 단체 과에서 보면 거기도 대개 도와주는 사람들이 수급자거든요. 그러면 물론 수급자니까 형편에 따라서 지원은 다 받아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계속 이런 분들을 익산시에서 지원을 많이 가고 있는데 지원하는 과정도 그분들 주민등록번호 찍으면 어디에서 지원 받는 내역이 개인별로 다 나옵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하셔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필요한 차상위나 수급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이러이런 지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꼭 받을 분들은 해 주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원들이 선거과정에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저런 분들이 어떻게 영세민 혜택 받냐,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라 그 얘기죠.

국장님, 아셨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물론 삼성동에 사니까 우리 삼성동을 많이 갑니다. 가보면 직원들이 밤 9시, 10시까지 사회복지사들이 꼭 근무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면 우리 삼성동이 업무가 제일 많아가지고, 특히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삼성동 발령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 하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다른 동에 대해서도 업무파악을 해봤거든요. 보니까 다른 지역의 업무는 10건, 몇 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삼성동은 보니까 업무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동에 직원이 숫자가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에게 그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이면 그래도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늦으면 1~2시간 더 업무할 수 있고 늦으면 한두 번 정도는 10시까지 할 수가 있지만 밤마다 만날 업무가 누적이 돼가지고 밤마다 이렇게 간다고 보면 그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적으로 볼 때에 물론 그 파악을 하시면 알잖아요. 건수가 다 나오잖아요. 보셔가지고 좀 이렇게 공평성 있게 가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가 적은 데는 그 지역은 좀 인원을 줄이고 업무가 많은 지역은 인원을 늘려줘가지고 공무원들이 가면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 7시 늦어도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 이렇게 가는 상황이 판단이 된다고 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조정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답변 한번 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금 사회복지 직원들은 계속 증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공약사업이나 이렇게 신규로 책정되는 정책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해서 일반직들도 사회복지 업무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본청으로 이렇게 많이 전보발령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읍면동이 모현동이나 동산동, 삼성동 이런 데는 수요가 많은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사회복지 인력이나 일반직 직렬을 조정을 할 때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우리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일일평균 건수 있잖아요. 그것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 그다음에 차후에 시민의 입장,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제시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년 치 감사자료를 쭉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답변에는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시행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책임지는 분들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냥 타습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2년 전, 3년 전에 지적했던 것이 ‘이것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도 그대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먼저 이웃돕기 성금이 있지 않습니까. 익산시에 기부금액, 기부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 뿐 아니고 익산시에 기부하는 인원과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희망복지지원과에도 기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이웃돕기성금, 행복나누미, 자원봉사, 희망복지재단 이 4개 파트가 기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 소병홍 위원

여기 과 말고 다른 데도 많이 기부하는 과가 있단 말입니다. 기부자에 대한, 기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저희가 기부자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소병홍 위원

그러면 파트별로 있지 않습니까. 성금은 이웃돕기성금 내고 행복나눔마켓에서 주고 자원봉사 해주고 희망복지재단 해주고 청소년비전사업 해주고 장학재단 해주고 여러 가지 파트로 지금 기부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몇 명이 주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기부는 총괄로 우리가 하여튼 우리과 소속이 아니더라도 단체도 다 받고 있습니다. 기부사항을.

○ 소병홍 위원

받고 감사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자에 대한, 기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복지사업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반납했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1억 2,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긴급복지사업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 난치병환자는 2,000만 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30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1차 건강보험료를 많이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보건소 예산이 소진된 다음에 저희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 금액은 크지 않는데 100만 원 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집행을 해서 많은 혜택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반납액이 많습니다.

○ 소병홍 위원

긴급지원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집행률이 94%이고 반납액이 2,79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는 집행률이 75.1%, 반납액이 1억 2,900만 원이에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 소병홍 위원

2012년도에는 94%를 집행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75%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머지 전부 국·도비를 반납을 했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올해도 부진한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기준이 재산이 8,500만 원, 금융이 300만 원 내에 되면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이게 규정이나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너무 조심조심하면 못합니다.

지금 집행하시는 분들이 폭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든지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지, 뭐라고 할까 자기의 잘못이 없어야 한다, 그 법에 따라야 한다, 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죄고 하면 이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제가 금년에 온 후로 하여튼 읍면동 직원들한테 교육 때에도 말씀드리고 하여튼 해당에 근접하면 저희한테 다 올리라고 전부 했습니다. 웬만하면 전부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2014년도에도 전반기에 업무보고 때에 보면 집행이 굉장히 저조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부진합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후반기라도 폭넓게 해석하고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여기에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망갈 구멍을 주는 거예요.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뭐하러 위원회를 만들었겠어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위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려고…….

긴급복지 무슨 위원회 있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 소병홍 위원

그 회의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막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긴급복지특수 해가지고 선지원 후에 사후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선지원을 사후심사를 받더라도, 위원회는 그 심사만 합니까? 사후 그것만?

거기에서 주냐, 안 주냐 이것 결정 안 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판단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후적정성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 사업으로 9개 사업인가 하죠? 10개 사업인가, 9개 사업?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9개 사업.

○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시에서 개발해가지고 할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동인지능력서비스는 해라, 도 개발사업 무엇무엇 있는데 시에서 개발할 사업들을 폭넓게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현재 시 개발사업이 5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시 개발사업들이 무슨 안마사업 그다음에 수중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바우처로 해요, 어떻게 돼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바우처로 합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면 노인맞춤형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수영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는 에스엠하고 건강샘은 뭐예요? 거기 바우처로 자기가 수영장 가서 끊어서 하면 되는데 이 회사를 선정한 것은 뭐예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를 들면 모집해가지고 수영, 물론 강사한테 직접 가서 할 수 있지만 단체에서 모집해가지고 수영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 소병홍 위원

이게 바우처로 거의 하는 것 아니에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하여튼 애매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또 장애인보조기를 렌탈을 해줘요. 그것 무슨 보조기를 렌탈해요, 주면 되지. 렌탈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장애인보조기 렌탈사업, 그것은 뭐예요?

그리고 주체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도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도 사업이 3가지 유형인데요.

○ 소병홍 위원

기계를 빌려줘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보조기계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 소병홍 위원

장애인 그것을 무슨 빌려줘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그것이 상당히 고가의 기계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다는 것도.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예산은 13억 원 이렇게 되는데 애매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더라고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지금 연 10회에 걸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경고도 1, 주의가 9, 비용환수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활기금 융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융자하는 것도 지금 17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융자액수하고 건수가 계속 줄더라고요.

2009년도에는 3억 원 정도 했는데 2013년도는 1억 7,0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왜 그래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주로 주거비 형태로 나가고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줄기 때문에 창업자금을 2,000만 원까지 해 주거든요. 그런데 본인들 신청이 전세자금 500만 원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 소병홍 위원

그런데 사람도 준다니까요. 그때는 63명이었는데 지금은 42명밖에 안 되잖아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연도별로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히 제약을 두거나 거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소병홍 위원

이게 전에 내가 언젠가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증인 세워가지고 빌려주지 않습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 소병홍 위원

지금 고질체납도 많이 있고 압류를 하는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압류비는 어떤 돈으로 줘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우리 공공요금에서.

○ 소병홍 위원

공공요금에서 이 압류비를 준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소병홍 위원

2013년도에 몇 건이나 압류했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총 압류를 해놓은 게.

○ 소병홍 위원

총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고, 2013년도에 몇 건 했냐고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2013년도는 실적이 없고요. 2014년도에 저희가 많이 해놨습니다.

○ 소병홍 위원

압류의 문제점을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본압류가 아니고 가압류예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가압류입니다.

○ 소병홍 위원

가압류를 해놓으면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자동차에 가압류를 해놨어요. 자동차 폐차하면 돈 어떻게 받습니까?

과장님, 자동차를 가압류 해놨어요, 그러면 본압류 해가지고 차를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야지, 자동차 이것은 소모품이에요. 쓰다 보면 차 폐차하면 압류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에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법적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 소병홍 위원

왜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이게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지금 지자체가 판결에서 졌습니다.

○ 소병홍 위원

어떻게, 뭘 져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이게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소송에서 판결해서 위헌판결이 났어요.

○ 소병홍 위원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는 것을?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소병홍 위원

지금 민원인이 어떤 민원인이 있냐면 보증인이 왜 빨리 이것을 조치 않냐고 민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채무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차랑 잘 가지고 다니고 움직이는데 이자를 안 내고 있는데 왜 본압류를 않냐 이거예요. 빨리 해가지고 이 차를 팔아서 돈을 받아가야지, 차가 없어지면 나중에 자기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증인을 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가압류만 해놓고, 가압류는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고 추후에 액션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재판에서 졌다는 거예요? 보증을 섰는데.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줘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압류해놓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한다 이거예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이 법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법령을 재정비하기 전까지는 현 상태로는 우리가 강제경매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면 보증인이랑 가압류를 뭐하러 해요? 나놔둬야지, 보증인들 세우지 말고. 앞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어쨌든 저희가 최선의 방법에 압류라도 해놔야 다른 분들이 경매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당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 소병홍 위원

과장님, 가압류 가지고는 배당을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압류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가압류하고 본압류가 있어요.

가압류라는 것은 내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 차용증만 있어도 쉽게 얘기하면 가압류가 돼요. 그것 가지고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정식재판을 해가지고 이 차용증이 정말로 유효하게 잘 정식절차에 의해 차용증이 써졌다고 해가지고 판사가 판결해 주면 그게 다음에 본압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형태는 가압류 상태로 끝나 있는 거예요. 판사한테 재판청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본압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압류할 때에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는데 돈만 이렇게 백 몇 건씩 이렇게 해서 돈만 들여놓고…….

이게 제가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해나가야 돼요.

2013년도에 하나도 않고, 아까 얘기대로 자동차 가압류 했으면 2~3년, 3~4년 지금 이 가압류 33대 자동차 있는 것 지금 몇 대가 돌아다니는지도 몰라요. 폐차돼 있는지도 몰라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하여튼 저희가 과년도 징수하는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아까 그 부분도 법률적으로 자문도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이렇게 몇 분이 하면서도 연계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맡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해야…….

빚을 진 사람이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증 선 사람은 애가 닳아요. 여기한테 차라도 있을 때에 돈을 받아가야지, 이자를 안 내고 있으니까 왜 여기는 않냐 이거야. 잘못하면 이 사람이 그런 것 없어지면 내가 돈을 물어내야 돼요. 그런데 시에서는 해놓고 아무 액션이 없으니까.

이것을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도 제가 2년 전인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는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 이상 진행이 안 돼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같고요.

하여튼 전년도에 저희가 과년도 1억 30만 원 정도를 체납된 것을 받았습니다. 해서 1억 원 정도 받았어요.

○ 소병홍 위원

제 말이 일리가 있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가압류, 본압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여기서 집행을 해줘야 돼요. 가압류를 해놨으면 그 이상 플러스 하고 본압류하고 안 되면 경매라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줘야 돼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한번 계장님이나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서 압류한 사람의 보증인이나 월급쟁이도 있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빨리 빨리 받고 그것을 갖다가 더 어려운 사람을 또 줘야할 것 아니에요.

깊이 좀 파고들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만 할게요. 자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 위원장 김충영

임병술 위원님.

○ 임병술 위원

소병홍 위원님이 자활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의문 나는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건상으로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 임병술 위원

지금 가구당 전세자금은 500만 원 받을 수 있고 창업자금은 2,0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했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 임병술 위원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받네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본인 신청에 300만 원도 할 수 있고요.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 임병술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하도 받을 수 있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 임병술 위원

이하로 받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300만 원도 받고 200만 원도 받고 본인이 필요한 만큼 받아가고 있습니다.

○ 임병술 위원

왜 그것을 물어봤냐면 2013년도에 42건에, 건수라는 것은 가구당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 임병술 위원

융자액에 보면 평균적으로 419만 원밖에 안 되길래 500만 원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그것은 본인이 희망하는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 임병술 위원

지금 이게 체납률이 건수로 30%대예요. 액수로는 22%대이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10명 중에 1명은 떼어 먹는다는 소리이고 2명은 여하튼 안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는 게 임자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기금운영이 오래 됐는데요.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도상으로 잘못됐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증제도가 없이 시행한 적도 있고 또 보증인이 서로 영세민끼리 막 보증 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개선을 해가지고 재산세 5,000원 이상, 2,000만 원은 1만 5,000원 이상 그렇게 해서 재산세 납부한 사람이 보증을 서게끔.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이후는 회수율이 좋습니다.

○ 임병술 위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임병술 위원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기금이 거의 소멸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연대보증인에게 받은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없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있습니다.

○ 임병술 위원

있습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임병술 위원

연대보증인이 안 줘도 상관 없다면서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아니죠. 연대보증인도 지금 재산압류를 해놨습니다.

○ 임병술 위원

재산압류는 했는데 뺏어갈 수 있는 요건은 없으니까 안 줘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안 주면 그만이죠. 그러죠? 법적으로.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지금 압류를 해놓으니까 재산행세를 하려면 압류사항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니까 보증인이 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 임병술 위원

아주 좋은 기금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임병술 위원

시간 관계상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죠?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월남참전이 그 전에 지원을 못 받다가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임병술 위원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것?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임병술 위원

그런데 월남참전하고 산불예방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에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그분들이 활동을 각종 자연정화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 임병술 위원

자연정화는 조금 이해를 하겠네.

산불예방하고 월남참전하고 관계가 있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그런 활동 명목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임병술 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업무를 왜 자활에서 또 하고 있습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업무분장이 그동안 쭉 그렇게 해왔어요.

○ 임병술 위원

자활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자활시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업무분담을 복지총괄과로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임병술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취지에 맞는 사업에 보조금을 줘야지, 이렇게 막 관계도 없는 산불예방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주세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임병술 위원

아까도 금방 얘기한 것처럼 담당별 특성에 맞고 업무에 맞는 일을 배정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자활 보고 이것 하라고 하면 자활에 관련 있는 전담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별도인 업무를 맡게 되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가족익산시지회도 조금 증액됐네요. 그랬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임병술 위원

지금 익산시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시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임병술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나시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있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이것은 사업비이고 운영비에.

○ 임병술 위원

예, 운영비 그런 것으로.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임병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이 얘기 않겠는데 정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유익한 업무에 쓸 수 있는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김수연 위원

예. 한 번에는 양이 많아서 나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지 부분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담당하고 계시는 특히 보조금 같은 분야까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총괄하기가 너무 어려우시다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가 눈 먼 돈이 많다는 것은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규정이 있겠지만 보조금 자체도 이 안에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지가 따로 기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 새어 나가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게 시 행정에서 하는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점검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감사 자리에서 오직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근거해서 자료를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많은 것들을 증빙을 첨부해야 돼서 바쁘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좀 지켜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22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원 활동센터가 있습니다. 자원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음에도 여성자원 활동센터를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보조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가 나눠서 정산서가 왔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께 지급이 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청구서, 그러니까 입금이 됐죠. 그래서 자원활동을 한 다음에 3만 원, 5만 원, 9만 원 이렇게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활동여비를 정히 청구하오니 검토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구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고는 이 금액을 받게 된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료는 자료답게 첨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은 어디 회의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유류비를 썼다거나 아니면 무슨 수당을 받았다거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부회의 어떤 자료결과일 수도 있고요. 지출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내에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그리고 여기 이마트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세세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이용하는 경우만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마트를 이용을 하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1년에 3개 대형마트가 2,000억 원 정도가 서울로 유출이 되는데 이게 다 우리시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권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권고를 하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2013 여성자원 활동센터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 자체가 있고요. 또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에 대해서 내역이 쭉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기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혹시 아시나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할 수도 있지만 제출해 주신 증빙자료에 보면 수정내용이 있으십니다. 직접 줄로 그었는데 수정도장을 찍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서류를 서류답게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꼼꼼하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 김수연 위원

하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고생 많으신데 이런 작은 서류들의 미비함 때문에 이러한 사업내용들이 의미가 축소되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에서 국가에서 포상을 받아서 포상금을 받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 포상금을 2013년도에 시상을 해서 포상을 받았으면 그 수입은 다음 년도로 잡힙니까?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12월 결산에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당해연도 결산에 추경 쪽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정기추경에 들어가서 그래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사업은 이월로 넘어가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 위원장 김충영

다음연도에 하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12월 달에 시상이 오기 때문에.

○ 위원장 김충영

2012년도 받은 것 있습니까? 2012년도에 포상 받은 것 있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2012년도에 포상 받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월사업으로 추진한 것 있습니다.

이월사업조서에 2012년도 포상금을.

○ 위원장 김충영

얼마 받았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4,000만 원.

○ 위원장 김충영

4,500만 원은 2013년도에 받은 것이고 2012년도에 혹시 시상 받아서 포상금 있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2012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 돈 가지고 뭐 뭐 했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부서별로 배정을 해서요. 800만 원씩 해서 부서별로.

○ 위원장 김충영

부서별로 배당하다니, 희망복지지원과에 나왔는데 부서별로 배정을 한다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저희 과목이 아니고 총괄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나 각 우리 연관된 부서에 나눠서.

○ 위원장 김충영

희망복지지원과로 온 돈은 얼마였어요?

2012년도에 탄 것이.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지금 1,200만 원이요. 그래 가지고 체험활동이나 워크숍 그런 데에.

○ 위원장 김충영

우리 결산서에 보면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이 뭐예요?

2013년도 사업에 보면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이 있어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4,000만 원 말씀하시는가요?

○ 위원장 김충영

아니요, 3,400만 원.

그런데 넘어요. 중요한 돈 아닙니까? 사실은 우수지자체라고 해서 나온 돈들인데.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2013년도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2012년도치 포상금을 받은 돈을 2013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2012년도에 포상금을 우리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얼마나 받아서 2013년도에 사업을 그 돈 가지고 무엇 무엇을 어떻게 썼다,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죄송합니다.

세부사항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 그다음에 직원분들 수고하셨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충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철홍씨.

통합조사담당 양혜영씨.

통합관리담당 엄미리씨.

의료보장담당 신예진씨.

저희 과는 4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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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국(기초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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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 위원님들의 감사에 관한 질문에 좀 성실하게,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을 도와서 감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연 위원

71페이지 보면 청소년복지비전사업 지원현황에 있어서 특기적성강화에서 체육, 음악, 컴퓨터, 요리, 미용, 간호잖아요. 학생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초·중·고생에 한하여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아니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카드를 나눠드리면 이 과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러면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하면 사교육기관인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231개소는 학원입니다.

○ 한동연 위원

학원이니까 사교육기관이네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우리 청소년들 학원을 231개소가 협업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기관입니다.

○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학원의 자격조건이나 모집선정 기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학원도 우리가 어느 학원을 가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데를 가야 되는지.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익산시내에 등록된 학원이면 다 이용 가능합니다.

○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는지요? 이 과목 중에서 어떤 수강료가 제일 많이 나가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 수강료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원을 중·고생들이 이용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15만 원 상당의 중·고생 학생들 학원비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필요하고 자기가 ‘이 학원이 좋겠다’해서 자기가 스스로 갔을 때에 거기에 지원이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학원을 가라. 너는 이 학원을 가라’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이용을 할 때에 그 학원을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체육이면 또 다른 체육에 관한 학원이 있을 것이고 음악학원이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나온 데이터 같은 것은 없나요?

미술학원을 간다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있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학원별로 쭉 집계된 것은 없고, 이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는 있는데 이것을 갖다드리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자료를 그러면 이따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은 시에서 직접 학원으로 주나요, 아니면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학생들에게 카드를 나눠줘 가지고 그 학원에 가서 자기들이 카드를 결제하고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그 학원에 결제를 하면 돈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것이고 저희는 가맹점에 우리가 카드이용을 결제로 돈을 지급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원이나 또 다른 본인들이 내고 다니는 학생들이 또 이렇게 알까봐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추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집행이 30.7%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궁금해서요. 자녀학비 저소득층 지금 30.7%밖에 안 돼 있거든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이것이 30.7%라고 해서 무슨 계획대로 지급이 안 된 예산이 아니라 당초 전년도에 이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 조금 많이 잡은 숫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당하게 집행을 안 한 금액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집행을 했는데 예상치가 조금 빗나간 것 같아요.

○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네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예상이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범정부지방이양사무 중에 문체부, 국토부, 교육부, 복지부 등에서 서민정책을 분산으로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것을 일원화한다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총 이관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이체가 되면서 합쳐졌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그렇게 돼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과다로 된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동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대상자 파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위원님 걱정 끼쳐서 죄송한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급자가 안 될 사람을 수급자로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우리가 이런 수급자라는 것은 기존에 수급을 받고 돈을 지급하고 있다가 2월 달하고 9월 달에 해서 전국에서 전산자료가 우리시로 넘어와요. 넘어오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6만 원을 받고 있다가 그 자료가 오면 거기에는 49종 무슨 재산자료가 다 오기 때문에 그것이 재산이 오는 대로 지급액을 가감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액이 많이 넘어오면 만약에 10만 원 지급된 것을 했다고 하면 그런 재산이 많이 발견됐다고 하면 깎고 해가지고 4만 원을 주든지 2만 원을 주든지 깎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지, 무슨 안 나갈 사람을 지정을 해서 돈으로 지급된 그런 부정수급자는 없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말 들어보면 모르는 부정수급자가 많다고들 원성이거든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에요.

○ 한동연 위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해놓고 같이 살면서 돈을 타고 이런 것도 있다고들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쯤은 고민 해보셨습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공부상으로 대두가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현지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확정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것도 잘 조치해나가고 현재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살지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주소 옮겨놓고 우리가 이쪽에서 방문을 하겠다고 하면 와서 그때는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많이들 있다고 제가 직접은 사실은 안 봤지만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위원님께서 걱정해줘서 너무나 고맙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그런 공문을 많이 저희도 하달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제외도 시키고 현지출장을 가서 계도도 하고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가 있을 경우에 환수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럼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것이 환수조치가 안 될 때에는 다음 달에 돈이 나갈 때에 계속 상계처리를 해서 그 돈을 까가면서 그것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 한동연 위원

관심가지고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감사합니다.

○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해가지고 8,876명이 5억 5,800만 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69페이지에 보면 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급 해가지고 448명이 해가지고 2억 6,800만 원인가요. 그 내용이 다른 건 왜 그래요?

여기는 기초생활보장담당이 쓴 것이고 여기는 의료보장담당인데 어차피 익산시민이 장애인 보장 필요하신 분들이 지원을 받는 것 아닌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69쪽에 두 개 나눠진 금액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급과 제일 마지막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그것 두 개가 합친 금액이 48쪽에 있는 금액하고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 성신용 위원

합친 거예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성과로 해서 그것을 한 묶음으로 해서 표시를 해놓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488명이라고 했는데 488명이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그렇죠.

○ 성신용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해마다 지원기준이 전동휠체어 같은 것은 6년씩이고, 이게 보장구 수명기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 잘됐나 심사를 해서 이상 없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새 것으로?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새 것으로.

○ 성신용 위원

그러면 휠체어 같은 경우에 고장 났을 때에는 수리를 어디서 하는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것은 보장구 수리센터라고 해가지고 따로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구먼요.

○ 성신용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요. 단체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 단체에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리를 한다고 보면 대개 타는 분들이 지체장애인인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그렇죠.

○ 성신용 위원

지체장애인이면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수리를 하면 자기네들이 지체장애인에서 매일 타고 하니까 더 뭔가 이렇게 좀 관리하고, 어차피 지원 나가잖아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 성신용 위원

지원 나가는 것을 왜 지체장애인 수리를 타는 사람들이 수리하는 센터를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관리하기 좋을 텐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수리를 다른 단체에서 하는가. 그 단체에서는 재료비만 받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재료비를 받든 모든 운영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가 나간다고 보면 지체장애인은 휠체어 타는 단체에서 수리를 하면 그게 더 오히려 성의 있게 잘할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안 하나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연찬을 못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알아가지고.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물건을 사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하는구먼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현지를 가서 알아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 물품 사는 것도 지체장애인이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하는 것이 좀 안 나을까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런데 의료보장이라고 해가지고 의료보장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 쪽으로 업무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가 아니고 이건 의료보장.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사실 과장님 얘기가 맞는데 쓰는 사람으로 볼 때는 경로장애인과에서.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렇죠. 노인양반들이 많이 쓰지만 그게 꼭 휠체어뿐만 아니라 보청기도 있고 의족, 의수도 있고 기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보장 관련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의심이 사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소득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30%대밖에 안 나왔는데, 저소득 기준이 어디예요? 이 예산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학생 말입니까?

○ 성신용 위원

여기 30.7% 나간 내용 있잖아요. 그것이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저희는 저소득층 그리고 우리 수급자로 책정된 학생을.

○ 성신용 위원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리고 그것이 전체 그 예산 중에는 기간제를 채용한 인건비도 그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사업, 읍면동 기간제 채용인건비이기 때문에.

○ 성신용 위원

여기 보면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그러니까 학비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풀어졌습니다.

○ 성신용 위원

이것 인건비만 쓴 건가요? 그런데 인건비만 했으면 인건비로 써야지, 왜 학비지원이라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읍면동에 기간제 채용한 인건비입니다.

○ 성신용 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익산시에 보면 지금 저소득층 가정에서 학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것이 예산이 아니고 그 위에 교육급여라는 항목이 있어 가지고 수급자들한테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하면 수급자 외에, 차상위 외에 또 한부모?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여성청소년과에서 한부모도 있고.

○ 성신용 위원

여기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것은 저희과 예산으로는 안 들어가고 각 분야별로.

○ 성신용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이 저소득층 자녀학비 하면 저소득층 하면 그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자녀학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목을 그렇게 해서 했구먼요.

○ 성신용 위원

과장님, 이게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보면 어차피 이 사업이 국비도 지금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죠? 다 시비인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다 국비죠.

○ 성신용 위원

다 국비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하시라는 그 얘기예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위원회 자문위원회 했는데 위원수당 지급내역이 없다고 했어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이것은 시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당연직이고.

○ 성신용 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저희는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위원님 말씀을 더 충분히 듣고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 성신용 위원

내가 묻는 얘기에 대답만 하세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 성신용 위원

운영횟수가 9번이나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왜 서면심의만 했냐, 그 얘기지. 그러잖아요. 운영위가 있으면 급할 때에 한두 번 서면심의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9번을 다 운영위원이 회의는 않고 서면심의만 했다, 나는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두 번 해가지고 일정상 바빠가지고 심의를 않고 이렇게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저도 운영위도 하고 하지만 9번 하면서 9번을 다 서면심의한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여기 기능에 보면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하는데 이것은 연장 심의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위원회수당은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9번을 하면서 9번을 다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이게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 얘기죠. 왜 그렇게 했느냐.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9번을 했는데요. 그것이 회의심의 내용이 뭐냐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다른 심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승인에 대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하기 때문에.

○ 성신용 위원

물론 바쁘면 서면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급하고 바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9번을 해가지고 9번 다 했다는 것이 내가 볼 때에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연장승인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들이 다 의사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서면심의를 해서.

○ 성신용 위원

서면심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한두 번 했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러잖아요. 심의라는 것은 심의를 제대로 한번이라도 해야지, 한 번도 않고 9번 다 서면심의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홍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도 ‘자녀학비 지원’ 이렇게 항목을 써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돈이 아닌 것 같아요. 학비가 아닌 것 같아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 소병홍 위원

제목을 그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수급자는 학비가 다 나오는데 또 여기에 학비지원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집행도 안 되니까 이게 혼선스러운 거예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항목을 제대로 기재를 해줘가지고 알아듣게 해야지.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게 전부 우리 수급자들 하잖아요. 수급자가 해마다 줄고 있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줄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시 예를 들면 얼마씩이나 줄고 있습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아까 거기에 보니까…….

○ 소병홍 위원

한 500명 작년에 줄었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 소병홍 위원

2010년도부터 제가 쭉 공개를 보니까 2,000여 명이 줄었더라고요. 수급자가 계속 이렇게 줄고 있는데 사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수급자가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가지고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옛날보다는 그런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더 명확해지고 또한 우리가 자활사업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을 시켜서 소득을 높여가지고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소병홍 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람들이 살기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탈수급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옳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것도 있지만 전산자료가 또 여러 가지가 명확히 되기 때문에.

○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수급자 선정을 할 때에 조사자의 주관이 몇 %나 들어갑니까?

딱 몇 %는 아니지만 조사자가 하기에 따라서 수급자로 되냐, 안 되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한 10%는 됩니까?

실제로 직원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주관이 조금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대충 표준안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주관적인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고 우리는 오로지 공부라든지 객관적인 것을 갖고 하는데요.

○ 소병홍 위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얘기를 핵심만 간단간단히 대답을 해줘요.

제가 알고 깊은 싶은 것은 수급자 선정은 그 사람의 재산 뭘 해가지고 50 몇 개 막 여러 가지 보고 판정을 해요. 그런데 기초자료를 우리 시청직원이 넣는 것도 있어요. 기초자료를 입력을 하는 게 금액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은 딱 나오지만 기초자료 넣는 것 중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해줌으로써 수급자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조금은 있을 것 아니에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당사자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희 여기 사무실에 못 앉아있습니다. 정말로 그것만큼은 걱정 안 끼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아니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만약에 주관으로 해서 안 될 사람을 되게 해 주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 소병홍 위원

기초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입력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근로능력이라든지 뭐라든지 딱딱 이게 몇 가지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십 몇 가지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조금은 주관이 들어갈 것 같은데.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항목을 체크를 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주관적으로 넣는 칸은 없잖아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없습니다.

다 거기에 항목별로 그 자료에 의해서 하지, 이 사람을 없는 것을 이 사람을 넣어서 결정해 주고 이런 항목은 없습니다.

○ 소병홍 위원

알았어요.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주는 것이 조금 이렇게 그런 것도 100%라면 한 5%나 10%, 조금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소병홍 위원

나중에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게 수급자가 탈수급 되면 돈을 받은 것을 회수해야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합니까?

타간 것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탈락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것을 상계처리해서 급여 나갈 때에 조금씩 받아내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완전히 탈락됐을 때에는 저희가 독촉을 해서 받고 그다음에 그것이 독촉을 해서 안 내면 우리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 같이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받을 돈이 얼마예요? 그 돈으로 받을 돈?

2013년도에 얼마가 발생해가지고 안 줄 사람을 줘가지고 나간 돈이 얼마이고 상계처리하면서 받을 돈이 얼마예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2013년도에 233가구에 1억 20만 원 중에 8가구 1,562만 1,000원은 징수를 완료하였고요. 225가구 8,457만 9,000원에 대해서는 상계처리해가지고 급여 나갈 때에 계속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20만 원을 못 받았어요.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013년도에 1억 원 정도를 못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받은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8가구에 1,562만 1,000원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225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상계처리를 해서 급여 나갈 때에 그것을 까고 여기에서 받게 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225가구는 완전히 탈락해가지고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액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탈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500명이 받다가 나갔어요. 그것이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니까 그것을 환수조치 하는 것 아니에요. 환수조치에 못 받을 돈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못 받을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지금 환수 중에 있는 것은.

○ 소병홍 위원

요점만, 못 받을 돈이 발생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얘기가 기니까 질문도 길어지고 그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총 11가구에 대해서 환수 중에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완료를 했고 10가구에 대해서는 환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2013년도에 233가구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8개 가구는 징수완료를 했고 225가구는 지금 받는 중이에요. 그런데 못 받을 돈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급자라는 것은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금년까지 받다가 탈락을 해버렸어.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1가구에 환수 중이 그 중에 1,100만 원은 환수를 했고 1,200만 원은 현재 못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 말씀은 못 받는 진행 중 거기에 혹시 탈락자 있어요, 없어요? 아예 탈락이 돼서 아까 말한 상계처리를 못하는 분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예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한 명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그 얘기예요. 못 받는 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어느 정도 발생했냐, 그 정도만 물어볼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이게 시비 100%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시비 100%.

○ 소병홍 위원

다른 도시도 이 제도를 쓰는 데가 있습니까? 이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을 하는 데가 있냐고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다른 도시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7억 원 이상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43억 5,000만 원이고 기탁금 2억 얼마 해가지고 한 7억 원 정도 써요. 전부 우리 복지사업에 시비 100%는 아마 이것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저희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다른 도시도 이런 사업을 하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타 시·군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소병홍 위원

한번 다른 데도 해보고요.

○ 임병술 위원

시비 100% 맞아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시비 100%입니다.

○ 소병홍 위원

이게 예산에 사억 삼천 얼마 세웠잖아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4억 3,500만 원입니다.

○ 소병홍 위원

그리고 무슨 어디서 모금한 돈을 2억 원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는 것 아닙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천광교회라든지 후원하는……. 엊그제도 1,000만 원 거기에서 냈지만 그렇게 해서 고정세와 좋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기탁을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라북도 기탁을 했다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아까 같은 청소년 비전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억 원 정도가 그 돈으로 내려와요. 7억 원 정도 예산이.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이게 무엇 무엇을 쓰냐면 학원하고 영화관, 서점 이 3개 쓰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중·고생이 딱 공부만 하라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비전사업이라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영화관이 들어갔으면 뭐 이렇게 학원에 가서 이런 것보다도 스케이트장, 수영장 그다음에 여행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전에 쓸 수 있는 그 항목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영화관은 현재 활용이 가능합니다.

○ 소병홍 위원

알아요. 영화관은 하고 있고 서점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대충 알고 있고.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음악학원이 39개, 컴퓨터 6개, 스포츠, 요리학원이 2개, 미용학원, 간호학원, 미술학원, 학원은 쭉 리스트가 나한테 있어요.

다 아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스케이트나 수영이나, 지금 저소득 학생들한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수급자가 이천 몇 백 명에 해당자가 600명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좀 다양하게 수영장, 스케이트장 또 필요하다면 여행도 갈 수 있도록 차비 이런 것도 해가지고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오 위원

소병홍 위원님이 내가 하려는 것 다 하셨네요.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은 우리 익산시만 하는 것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찬이 좀 부족했는데 특수시책으로.

○ 김대오 위원

전국에서 우리 익산시만 하는데 우리 저소득층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사회에 적응하고 또 어려운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좀 주고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이 예산을 들여서 애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고 특기교육을 어떻게 받았고 얼마나 좋아지고 또 여기에 인성교육 같은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 문화센터에 보면 저녁에 애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끼리끼리. 그러면 이게 오히려 애들이 밤늦게 거기서 놀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어느 때는 내가 매일 거기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나오면서 욕도 해가면서 뭐가 어쩌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잘하면 좋은데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청소년들이 질이 좋아지고 또 타 학생들에 비해 공부를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 대상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특기적성강화해서 체육은 좋아요. 음악은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요리, 미용, 간호, 청소년들한테는 안 맞는 특기적성이다. 말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하니까 과연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간호하고 미용하고 요리, 이것은 좀 걸맞지 않다.

정말 얘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정말 인성교육이고 정말 사교육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을 보충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서 정말 애들이 다른 애들한테 열등의식을 안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좋은 환경에 있는 애들도 지금 요리, 간호, 미용 이것 합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익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청소년 비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뭔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고 나서 이런 문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투자한 만큼의 이게 효과가 있느냐.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무슨 말씀인가 알고 위원님 걱정해줘서 고맙고요. 그래서 저희가.

○ 김대오 위원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시비예요.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것은 따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 만족도가 어디에 있는가.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해봤는데 2013년 3월 달에 온라인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100명의 학생에서 94%가 만족하다고 나왔고요. 11월 달에 또 100명의 학생을 온라인 설문을 했는데 95%가 만족했다고 나왔고.

○ 김대오 위원

그러면 여기가 노는 공간인데 좋다고 하지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도 탈수급을 했는가, 자활을 했는가, 이게 전혀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족하는 애들이 중학교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에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아졌다. 고등학교 때에 애들이 우리 청소년 비전카드를 이용해서 학원을 다녀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 무슨 이런 것이 나오고 나서 만족도가 나와야지, 애들 설문조사 해서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은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심을 또 가져주셔야 하고.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애들이 정말로 취미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그룹으로 모여 다니면서 이렇게 거기가 오히려 잘못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은가.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말을 자꾸 못하게 자꾸 끊는데.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아닙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지금 감사거든요.

그런데 수급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재활을 하는 비용 대주고 국가사업 같은 것 다 해주고 해서 탈수급이 되면 창업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인데 과연 그것으로 좋은 일이냐, 아니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줄어드니까 줄어든 것인가, 먹고 살기가 좋아져서 그런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자리 정도 되면 좀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어떻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탈수급이 몇이다, 창업이 몇이다,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되거나 아니면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은 전국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것을 하셔야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 청소년회관도 한 번씩 가서 애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청소년회관도 가서 여론도 수렴해보고 그렇게 저녁 때에도 가보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저녁에 애들이 어떻게 노는가도 보고.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없습니까?

○ 임병술 위원

예.

○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2011년도부터.

○ 위원장 김충영

2011년도부터 우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습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 위원장 김충영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초·중·고 학생수가 우리시의 몇 명쯤 됩니까? 파악이 안 됐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초·중·고 학생수가 이것은 수급자 학생이고, 전체.

○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전체 수급자 학생이 몇 명이냐고요. 초·중·고등학생.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전체 수급자 학생이 초등학생 816명, 중학생 774명, 고등학생 1,013명 해서 2,573명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 정도 될 것입니다. 2,500명 정도. 거기에서 이 352명이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 위원장 김충영

이게 조건이 뭐예요?

본인이 신청하면 이것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본인이 신청해서 하면 저희가 그것을.

○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나머지 2,500명한테는 전부 통지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 위원장 김충영

읍면을 통해서, 그렇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초·중·고생도 있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

○ 위원장 김충영

읍면동을 통했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이죠.

2,5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정으로 따지면, 세대수로 따지면 더 적어지지 않습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 위원장 김충영

적극적으로 직접 통지해서, 이것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직접 통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국장님,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교육급여가 버젓이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있어요.

○ 위원장 김충영

있죠. 국가가 총체적으로 복지를 생각을 해서 주거, 생계, 교육, 의료 이미 예산을 다 세워서 나옵니다.

우리시만 또 특별히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2,500명 전부가 혜택을 안 보고 일부분 신청자에 한해서만 삼백 몇 명 보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복지비전사업의 근본목적은 물론 청소년들한테 이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저소득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요리나 미용이나 간호 같은 경우는 학업하고 관계가 없지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고 싶은 이런 청소년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대학진학을 못하고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함인데, 기초급여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그 뜻은 알겠어요. 근데 2,500명이 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들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교육급여를 일정부분 책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학업에 관련되는 공적예산만.

○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초·중·고생이니까.

학업을 하는 돈을 가지고 아까 말한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초·중·고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급여가 나가는 것은 그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옷을 사 입든, 책을 사 읽든, 영화를 보든 그런 돈이라고요. 무상교육이니까 교육급여를 학교에다가 갖다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무상급여는 중학교까지만이고요. 학비지원은 학비로밖에는 못씁니다. 교육급여 준 돈을 갖고 학원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 위원장 김충영

그 예산으로?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우리시는 따로 이것을 만들어서 준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2,500명을 대상으로 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한꺼번에 다 해 주면 좋은데.

○ 위원장 김충영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확대를 해야죠.

○ 위원장 김충영

조건이 똑같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사업은 이 행정에서, 우리시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자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 소병홍 위원

제가 보충얘기 할게요.

지금 이 책에 352명이 했다고 하는데 이것 잘못된 거예요. 4억 3,500만 원이 아니고 기부금 2억 원 정도 온 것이 더 들어가야 되고 대상자를 이천오백 몇 명을 했으면 2~3년, 3~4년에 원톤은 돼요. 그런데 겹치지 말게 해라, 함께 못하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년별로 해 주고 그 학년이 돼서 하면 이게 누락이 안 되고 전부 100% 할 수 있는데 이게 400명을 모집한단 말입니다. 모집하면 이게 겹치지는 않을 거예요. 겹치지 못하게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겹치지는 않지만 누락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년을 정하라든지 어디 한 섹터를 정하면, 2학년 전부 거쳐가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서 하라고 언젠가 담당자한테도 얘기하고 이것을 하면 좋겠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래서 저희도 세대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이 있으면 한 세대에 1명을 원칙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이천 몇 백 명이니까 한 400~500명 했으면 3~4년 했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원톤 돼요. 그 사람들이 벌써 대학도 간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년이라든지 이렇게 한 섹터를 정해가지고 했으면 이게 겹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이것의 근본적인 취지는 학업이 아닙니다. 학업비는 다 나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 소병홍 위원

취미생활하고 다양하게 청소년이 접할 기회를 한다고 해서 영화관도 이것으로 해 주고 책 사는데도 주고 학원비로도 하고 다양하게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활동의 폭을 넓혀줘라. 수영장도 가고 스케이트도 타고 여행도 갈 수 있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학원은 가능합니다. 아직 여행까지는 안 줘도 체육 관련 학원은 가능합니다.

○ 소병홍 위원

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체육 관련 학원은 가능합니다.

○ 소병홍 위원

학원만 되지, 수영장 같은 곳은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얘기 중간에 미안한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은 이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체 대상세대에게 저희가 공문을 직접 시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49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려고.

거기 여러 번 나왔는데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3,800만 원이 예산액이었습니까?

아까 30.7% 계속 나오는데.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왜 우리 결산서에는 이게 틀립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어디 결산서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김충영

우리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하고는 왜 달라요? 결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결산서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 위원장 김충영

여기 결산서 241쪽에 보면 9,700만 원이나 예산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지출금액은 7,000만 원이고 남은 잔액은 맞아요. 2,600만 원에 잔액은 맞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것은 한번 다시 가서 봐가지고.

○ 위원장 김충영

이 따끈따끈한 결산서에.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메모를 해가지고 사무실 가서 다시 내일 아침이나 저녁 때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 안 더해봤는데 이 총액이 틀리든지 그래요. 왜냐하면 이 결산서에도 총액은 521억 원, 이것은 맞아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하여튼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임병술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 위원장 김충영

임병술 위원님.

○ 임병술 위원

청소년 복지비전이 있는데 읍면동별 초·중·고 대상 및 이용현황. 아까는 그쪽으로만 얘기했는데 읍면동별로 구분을 해서 제출해달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음악이나 체육이나 해가지고 대상자들.

○ 위원장 김충영

명단을 달라는 얘기예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대상자들 읍면동별로 집계를.

○ 임병술 위원

전체 말고, 전체가 몇 명이에요? 351명이에요? 전체가 몇 명이였어요?

○ 위원장 김충영

예, 맞아요.

○ 임병술 위원

다 주세요. 다 읍면동별로 구분해 가지고.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것을 내역을 달라, 이 말씀이시죠?

○ 임병술 위원

예.

○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감사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고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명

김 대 오      김 수 연

김 충 영      성 신 용

소 병 홍      임 병 술

최 종 오      한 동 연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건강체육과장       이영성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출석전문위원

이 용 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