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익산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일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종합민원과

일 시 : 2014년09월19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한슬

한슬(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

(10시 03분 감사개시)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종합민원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박귀순.

재활복지담당 정경숙.

경로복지담당 김진태.

복지시설담당 장오식입니다.

76페이지 2013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국(경로장애인과)

(부록에 실음)

□□□□□□□□□□□□□□□□□□□□□□□□□□□□□□□□□□□□□□□□□□□□

이상 경로장애인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연 위원

91쪽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특별히 장애인복지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안 한 이유는 위원회를 2013년도 12월 말에 위촉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황등지역형 노인복지관 건립이 내년 7월에 준공되는데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고요. 그때쯤 가가지고.

○ 한동연 위원

내년 7월이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안 나왔나요? 도서관의 경우에 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아직은 계획이 안 됐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지금 사업이 조금 부진해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 초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 한동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그런 운영인력 같은 것도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한동연 위원

그리고 114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요청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요. 시청 주차장에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도 있지만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많이 갖다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단속이나 실적은 몇 회나 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거든요. 396건을 하였고, 과태료를 3건에 30만 원을.

○ 한동연 위원

3건에 30만 원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진짜 장애인이 차를 대야 댈 때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분들이 시청에 오셨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129쪽에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것과 함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안전사고는 자체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것으로 그렇게 가능할까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모였을 때에 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일을 시작하기 전에.

○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 지적사항에 어르신들의 근무처가 거주지에서 먼 거리라고 불평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은 개선이 되고 있는지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개선되고 있습니다.

○ 한동연 위원

어르신들인 만큼 관심 갖고 그런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오 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82페이지 지난번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노인학교 지원현황이 학생수와 지원금액이 일정하지 않다고 했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현황을 보니까 2013년 노인학교 운영비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했다고 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최종오 위원

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최종오 위원

그러면 124페이지 한번 보시죠.

노인회 및 노인학교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은 학생수가 180명이에요. 또 여기 익산에 최고 많은 북일 노인대학은 944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틀리잖아요. 운영비를 180명은 750만 원을 주고 944명은 600만 원을 주고, 틀리구먼요. 여기는 왜 그런데.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틀린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는 100명 이하가 300만 원, 150명 이하가 350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을 했는데 대한노인학교하고 함열 노인대학은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군데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원했고.

○ 최종오 위원

북일 노인대학이랑은 자체수입이 있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최종오 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교회에서 전입금이 있었기 때문에.

○ 최종오 위원

교회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최종오 위원

북일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아무튼 익산시의 어르신들이 다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점심도 다 드리고. 정말 이런 데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줘야겠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가급적이면.

○ 최종오 위원

다른 데도 내가 많이 다녀봤는데 다른 데는 몇 분 안 계시고 북일 노인대학은 아무튼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검토해서 다음에는 좀 더.

○ 최종오 위원

이런 곳은 정말로 지원을 해줘야겠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최종오 위원

89페이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죠. 거기 예치금이 8,900만 원이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최종오 위원

그것을 찾았구먼.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매년 수입이 있으니까.

○ 최종오 위원

세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최종오 위원

그 예산을 갖다가 어디에다 써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2012, 2013년도에는 마을도로 포장 등 20개 사업을 했습니다.

○ 최종오 위원

20개 사업을 했는데 여기는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8,9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매년 수입이 있으니까요.

○ 최종오 위원

수입이 있으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합쳐가지고.

○ 최종오 위원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시에서 그쪽 지원해 줄 것이?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지원해 줄 것은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 최종오 위원

우리가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이 우리시에서 얼마까지 해 주는 것으로 그때 나왔을 텐데. 그런데 지금 아마 다 못했을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조례로는 올해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조금 미비해서 연장해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121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처리결과요. 요양원이랑 지난번에 몇 군데 걸렸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런 페널티 같은 것은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천사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미인가시설이라 가족들이 동의를 해 준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그 사람들이 받는 수급비나 장애인수당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던 그런 데라 특별히 페널티는 없고 지금은 폐쇄했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익산시에 요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지도점검 나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상반기, 하반기에 그리고 필요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잘 점검해서 사람을 쓰지도 않고 인건비를 올리든가 그런 데는 무슨 페널티를 줘가지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최종오 위원

수고스럽겠지만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면 안 되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보니까 서면으로 3번만 하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몇 페이지요?

○ 성신용 위원

93페이지요. 거기도 그러고 전반적으로 심의를 그냥 서면심의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과장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심의를 하면 심의위원을 뽑아놓으면 모든 사업 같은 이런 것을 같이 계획 짜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성신용 위원

이 심의위원들 하는 일이 뭐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노인복지기금 결산이라든가 성과분석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무슨 계획표 짜가지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운영계획.

○ 성신용 위원

그런 것 짜면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여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래야 무슨 발전이 있지.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당연한 말씀인데요.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심의수당이 지금 없어 가지고 예산이…….

○ 성신용 위원

그 예산을 왜 안 세웠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올해부터는 세우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세워가지고 심의 잘하셔서 이렇게 심의해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성신용 위원

심의해 주셔야 누가 보더라도 이것 서면으로 한다고 보면 내가 볼 때에는 업무에 대해서 지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성신용 위원

102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니까 잔액 없이 다 쓴 그런 단체도 있고 단체가 예산이 남아가지고 돈이 저기한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대부분은 이직률이 많아가지고 오래된 사람이 나감으로써 신규자들은 급여가 적기 때문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 성신용 위원

내가 볼 때에 예산을 이렇게 잘 쓰고 한 데는 잘한 것 같고 예산이 남고 한 데는 좀 뭔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인건비 때문에 딱 자기 급여체계가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래서 남았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성신용 위원

그러면 다 쓴 데는 딱 맞게 예산을 세워서 잘 썼다는 얘기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런데 같은 단체에서 예산이 남고 모자라고 이런 것이 없게끔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성신용 위원

어차피 국·도비가 오면 매칭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을 보면 어떻게 도비만 예산이 깎이고 국비만 또 깎이고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짤 때부터 잘못 짜서 그런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를 들어서 어디 말씀하십니까?

○ 성신용 위원

제가 어디를 보니까 국비, 도비는 잘려지고 이렇게 예산이 잘못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도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128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현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처음에 보니까 30%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면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익산시가 지원이 좀 약하다, 적게 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전북 시·군 지원내역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런데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는 80만 원.

○ 성신용 위원

시 조례가?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바뀌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래서 익산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출산장려금이라도 격려차원에서 잘해주십사.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작년에 양종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

○ 성신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오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다가 가신 지 얼마 안 됐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대오 위원

업무는 잘 아실 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서나 감사자료를 보니까 거의 예산집행이 98%, 97% 다 썼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대오 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예산을 보면 많이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다 깎아서 올라왔잖아요. 깎아서 올라왔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가 있냐면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독 우리 장애인 쪽에 반납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노인이나 다른 쪽에서는 말이 많으니까 예산을 다 우리가 집행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국·도비 반납을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대오 위원

그래야 되는데 유독 우리 정말 말 못하고 사회에 소외받는 우리 장애인들의 이런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것 인정하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그런 사항도 있고요. 이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평균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고 나면 너무나 많이 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 김대오 위원

많이 주면 많이 준 것을 찾아서라도 더 소외받는 장애인들에게 줘야죠, 소외받지 않도록. 그들은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몰라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장애인 반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예산을 놓고 보면 반납이 좀 많은 상태예요.

131쪽에 한번 봅시다.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현황을 보면 지금 사실은 우리 익산시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기능보강을 한다고 예산만 몽땅 세워놓고 나중에 다 잔액처리를 했어요.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에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이런 잔액이 안 남는데 기능보강사업에 너무 많이 남았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런데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면 거기에서 87.8% 정도 해가지고 잘리니까.

○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한두 해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100%로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부족분은 우리가 추경에 세워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 창혜원 1,000만 원, 전북보성원 생활관 증축한다고 4,900만 원 잔액, 이런 돈은 우리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 전반적으로 써야 되는데 복지 쪽으로 돌려쓰고 이렇게 또 잔액처리를 해버리고 남아버리니까 사실은 우리 건설교통국은 시민의 민원 같은 사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가 예산을 집행부에다가 제출을 할 때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남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들이 중요해요. 무조건 많이 신청해서 백 있고 힘 있는 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잔액이 벌써 얼마 남았어요, 8억 4,000만 원.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런데 그 중에 6억 150만 원은 이월시켰습니다. 동절기사업으로.

○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월시켰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오셨잖아요. 다음에 예산을 시킬 때에 이런 것들은 잔액처리가 되도록 안 나오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알았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잔액된 만큼 우리가 시에서 도로도 낼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고루 가야 되는데 편중된다는 말이에요.

129쪽 한번 봅시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15개소가 있구먼요.

여기는 15개소를 다 안 적고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나머지 기타 12개는 주로 어느 곳이에요? 자료를 좀 줘야지, 이런 것을.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이 예산이 38억 원이구먼.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참여하는 노인들이 2,003명?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대오 위원

이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이 잘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지금 이분들에게 20만 원씩 드리거든요.

○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이잖아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도·시비 나와 가지고 그 돈을 출석만 하면 주는 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거기에 이 지원사업비를 주셔야지, 무조건 나오라고 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나와서 돈 20만 원씩 줘버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들 일자리를 추진하려면 내가 며칠 전에 금강공사, 제이산업 그쪽으로 다녀봤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 시니어클럽 같은 것 다 학교 청소하거든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대오 위원

이 사람들 청소해서 학교에서 주는 청소비용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환경미화원들이 연봉이 3,700만 원이에요. 보통 4,000~5,0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미화원들 제한이 있어요. 35세 이상 힘 있는 사람. 그런데 가로청소는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은 일자리로 가야 되고 힘 없이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노인들을 써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환경미화원 1명이면 노인들 5명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냐.

가로청소, 노인들 창피한 줄 몰라요. 가로청소 힘들지 않거든요. 웬만한 건 다 청소차량으로 하고 다 흡입해서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정말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고 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말로 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사업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나서야 돼요. 소외 받는 장애인들, 그들은 말을 못해요, 어떻게 힘들고 뭐하는지를. 예산 나오면 찾아가서……. 그러면 그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맙고 따뜻하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를 다 반납을 해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겠어요.

아무튼 우리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가셔서 이쪽 우리 의회문제라든가 의정 이런 것도 좀 아실 것 같으니까 좀 더 이런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 또 과다한 예산 세워서 잔액처리하지 말고 장애인 쪽에 관한 국·도비 절대 반납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역시나 많은 자료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감사합니다.

○ 김수연 위원

감사 드리고요.

시설 고유의 후원금 전용계좌가 시설마다 모두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한번 제가 확인을 싹 해보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법인 말고 시설이 모두 전용계좌를 따로 개설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는 지금 말씀을 해 주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지금 직원들이 다 전용계좌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을 2013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하셨고 지도점검 결과가 지금 상·하반기로 나와 있습니다. 제출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 혹시 보고 계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수연 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별 지적건수 나오고 총평에 보시면 일부 복지법인, 어쨌든 회계 이런 부분에 관·항·목을 착오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이사회를 통해서 다음부터 정정하라고 했습니다.

○ 김수연 위원

예산의 관·항·목을 제대로 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거나 후원금을 잘못 사용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관·항·목 같은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나요? 이 정도는 그냥 시정권고하고 넘어가게 돼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지금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정확한 근거까지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수연 위원

이 관·항·목도 제대로 구별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따로 지정해놓은 후원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걸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후원금 같은 것들도 제대로 집행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보고를 하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수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을 특별채용을 하셨어요. 지적이 되었는데 공개로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한 게 아니라 특별채용을 했던 사례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사후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 김수연 위원

내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인사규정은 시설에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하시고.

○ 위원장 김충영

참고로 거기 시설이 어디입니까?

지금 인사를 잘못했다는 특별채용한 시설이 어디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

○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지금 그것도 모르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창혜원입니다.

○ 김수연 위원

지금 이것 보면 시설 한 군데만 이런 감사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수연 위원

확인하시고요.

이것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사회적으로 다 직장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특별한 기준으로 채용하는 이런 관례는 반드시 없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수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채용 말고 종사자 채용관련 부적정이라고 해서 두 번째로 신규채용한 종사자를 4급으로 채용하지 않고 3급으로 채용한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두 가지가 걸린 상황이거든요. 같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산서 및 결산서 과목관리 부적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수연 위원

이유야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좀 정확하게 하시고요. 근거 명확하게 다 가져다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수연 위원

그리고 하반기 점검결과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시설의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가, 이게 지금 다른 점검결과 맞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수연 위원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가 또 있어요. 특히 후원금입니다.

후원금은 워낙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전용계좌까지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문제인건지 아니면 시에서 제대로 관할을 하지 못한 직무유기의 문제인건지 지금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사후처리, 근거까지 명확하게 갖다 주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수연 위원

자꾸 같은 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상·하반기를 보면서 헷갈리는데 시설운영과 관련 없는 교육에 또 교육참가비 및 여비를 지급한 사례가 또 있어요. 여기에 같은 지금 지적사항에.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여비는 회수했습니다.

○ 김수연 위원

회수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수연 위원

같은 지금 사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한번 그 법인들이랑 단체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어느 단체인지까지도 다음에 같이 올려주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김수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계속 질의가 이어질 텐데, 121쪽에 보면 지도감독 현황 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위원장 김충영

그래 가지고 이게 2013년도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위원장 김충영

그 내용 좀 저에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부탁합니다. 이것 뭐 있을 거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파악된 내용 그대로.

그다음에 우리가 시정, 권고, 주의내린 그 사유까지도. 그리고 참고로 거기에 왜 이게 우리시가 시정과 주의만 줬는지 그 근거 법률도 좀 주세요. 어긴 내용, 그런데 그 어긴 내용에 우리시에서 경고를 줬으면 왜 그 경고가 무슨 법에 의해서 경고를 줬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16개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16개소입니다.

○ 소병홍 위원

거기에 정원은 약 몇 명이고 현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정원이 372명이고.

○ 소병홍 위원

전체가 372명밖에 안 돼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종사자가 372명이고요.

○ 소병홍 위원

종사자가 아니고 장애인이.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1,100명입니다.

○ 소병홍 위원

현 인원은?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현 인원은 963명입니다.

○ 소병홍 위원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장애인이 익산시에 한 2만 명 있다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기초생활수급자요.

○ 소병홍 위원

장애인등급으로 안 나누고 생활수준으로만 나눠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수급자도 되고 일반인들은 실비를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전체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수급자하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일반인들은 실비를 내야 됩니다.

○ 소병홍 위원

등급도 관계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등급.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등급은 관련이 없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 2만 명이 전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고 1급, 2급, 3급 등급을 주는 것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도 하나는 되겠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등록장애인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게 아닐 것 같은데…….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수급자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요.

○ 소병홍 위원

물론 생활수준에는 수급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좋은데 장애정도에 따라서 수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겠지.

여기 장애인 인구현황 보면 2만 명으로 돼 있어요. 심장 장애인도 있고 호흡기 장애인도 있고 그래요. 호흡기 장애인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 장애인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국승원 과장, 소병홍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제출)

○ 소병홍 위원

이것은 생활수준이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게 등록장애인이라고 해서 지금 다니는 사람들, 장애인 등록된 분이 많아요. 3급, 4급 해가지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익산시에 너무 거주시설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타 지역에서 이 거주시설을 채우기 위해서 인원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장애인콜택시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 거기는 1, 2급에 200명당 1대씩 장애인콜택시를 하는데 전주시가 60만인데 필요대수가 34대더라고요. 익산시가 30만인데 24대예요. 군산시는 익산시하고 별 차이 안 나요. 17대예요. 그러면 장애인 수가 익산시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가 있고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장애인시설에 모셔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아진 게 아니냐. 지금 요점은 그거예요.

이것 지금 한번 검토해가지고 타 시·도에 시설수용인원과 익산시에 있는 시설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생활시설에 있는 사람 중에 본적지가 어디인가. 그리고 생활근거,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익산에 근거가 없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 쉽게 얘기하면 경상도 있는 분, 충청도 있는 분들이 주소만……. 센터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다고요.

계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내 말이 일리가 있고 한번 통계를 뽑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타 시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계장님 무슨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 장애인복지담당 박귀순

시설들이 설치된 데가 오래 전에 설치되어가지고 기존에 보통 생활하시던 분들이 많지, 최근에 시설을 다른 데에서 온다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불교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그리고 익산시가 그런 데에 지금 지원이 많이 되는데 최근에 되는 데가 왜 없어요?

○ 장애인복지담당 박귀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고 기존에 시설들이.

○ 소병홍 위원

최근 몇 년 안에 익산시에 거주시설들이 생긴 데가 몇 개 있어요? 2~3년 안에 생긴 데가?

○ 장애인복지담당 박귀순

2~3년 안에 생긴 데는 장애인시설들은 이용시설이나 그런.

○ 소병홍 위원

가나안.

○ 장애인복지담당 박귀순

가나안 그런 데는.

○ 소병홍 위원

거기는 몇 년 됐습니까?

○ 장애인복지담당 박귀순

2010년도 정도.

○ 소병홍 위원

거기 처음에 그 사람들 올 때에 법인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교회로 해서 와가지고.

○ 장애인복지담당 박귀순

현재 있는 시설들은 법인시설로 해서 오래된 시설들이고, 애당초 저희 장애인시설들이 생길 때에는 정부 정책적으로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자체에서 받아들인 시설들이 없어 가지고 최근에는.

○ 소병홍 위원

제 요점은 이런 시설들이 익산시에 너무 많이 있다. 많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데리고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수를 채워야 하니까.

제가 구체적인 통계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한번 비교해보고 인구수 대비 시설수, 시설정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과연 익산에 근거가 있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해줘야죠. 그런 근거 없이 이렇게 와서 생활만 하기 위해서 와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보호작업장 얘기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호작업장에 단어를 두 개를 쓰더라고요. 재활시설이라는 단어를 쓰죠? 재활시설이 맞습니까?

재활시설이라는 단어하고 보호작업장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얘기인데 같이 혼동해서 써가지고 이 보고서에 보면 두 개를 같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하나로 통일시켜주기 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소병홍 위원

보호작업장에 지금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받아가는 평균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입니다.

○ 소병홍 위원

거기 적어도 보호작업장의 설립취지의 목적은 직업교육 그 다음에 생활 이러는데 직업교육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장애인들 직업교육은 생활하는데 별 의미가 없고.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지고 그것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세탁작업장 새소망 같은 데는 우리 지원금이 2억 원이에요. 2억 원인데 40명이 일하는데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작업장 없이 나눠주면 그 사람들한테 월에 50만 원씩 나눠줄 수 있어요. 작업장 한다고 거기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본인들한테 가는 것은 2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계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잘 아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니까.

○ 재활복지담당 정경숙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상 근로장애인들의 근로시간이 하루 일반근로자처럼 8시간씩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의 근로강도에 따라서 1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2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서 임금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계장님도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사업장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만 원 범위, 이게 타가는 것이 아까 우리 보조금 나가는 그 금액 풀어보면 50만 원씩 줄 수 있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서, 지금 여기도 파악들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런데 1억 5,400만 원은 종사자 수당입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가 타가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일하는 사람보다.

요점은 그거예요. 지금 종사자 가져가는 것이 일하는 사람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객전도라고 하나. 이것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보조금 가지고 전부 그냥 나눠주면 쉬워요. 나눠주면 더 가져가는데 일한다고 해가지고 종사자 임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호작업장이 4개가 있잖아요. 3개는 생활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저축이 돼서 이렇게 적립이 되니까 괜찮은데, 한 군데는 재가, 집에서 다니는 장애인들이란 말이에요. 집에서 다니는데 몇 십만 원은 받아야지.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줘야지. 20만 원, 30만 원씩.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제가 가봤는데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 소병홍 위원

능력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이렇게 와서 하는데.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것 가지고 그냥 장애인들 나눠주면 더 많이 가져가요. 이것 가지고 종사자들이 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위원님에게 그 작업장에 대해서 제대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노인 문제 한마디만 할게요.

노인기금에서 1,000만 원씩 주더구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요? 19개 경로당이 있는데, 무슨 기준?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 기준은 노인복지위원회에서.

○ 소병홍 위원

노인위원회가 아니고 노인 모임에서.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대한노인회에서.

○ 소병홍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결정하죠. 무슨 기금 얘기를 거기에서 합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그냥 결정되는 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되는 데는 특별히 에어컨이 없는 경우에 그쪽에 7대를 드렸고 나머지는 똑같이.

○ 소병홍 위원

제가 요점만 얘기 드리면 이게 기금을 주려면 형평성이나 그리고 공정한 심사 무슨 기준에 의해서 주면 서로가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기준에서 19개를 한 50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5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에어컨이 없는 데를 96만 원짜리 에어컨을 7군데에 사줬고 나머지는 똑같이 드렸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 시에서 사주는 것 말고 기금도.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기금을.

○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에어컨이 없는 데가 한두 개인가. 우리지역도 에어컨 사달라고 지금 난리인데.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선정을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선정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방법은 회원 간에 친목이라든가 단합이 잘되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했고 내실 있는.

○ 소병홍 위원

거기 잘 점검하고, 노인문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80세 이상 운전하시는 노인이 익산시에서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 소병홍 위원

파악은 안 했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소병홍 위원

앞으로 노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 얘기가 80세 이상 운전하시는 노인 분들에 대한 무슨 딱지라도 붙여줘 가지고 여성전용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80세까지 운전하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늘어나지만 그런 분들이 순발력은 뒤지고 뒤에서 주차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어르신들 보호차량이라든가 이런 딱지라도 붙이고 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여성전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술 위원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익산시 장애인이 타 지자체보다 많다는 얘기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한번 해보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임병술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들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지금 다 책정이 돼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임병술 위원

국비, 도비, 시비를 어떻게 분할해서 주는 것입니까?

똑같이 50%, 15%, 35% 딱딱 나와 있던데,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전부다 국·도비……. 새빛요양원 소방시설 해가지고 50만 원짜리를 딱 이렇게 나눠서 한 것 보면.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매칭이 국비는 몇 % 딱.

○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각에 대해서 사업을 올렸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렇죠.

○ 임병술 위원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나눈 것입니까, 올린 것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

○ 임병술 위원

좀 말이 틀려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선정이 되면 개소당 얼마 딱딱 떨어져서 내려옵니다.

○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해가지고 했을 때에 거기에 50%는 국비가 내려오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거기에 시비를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죠.

○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엄청 많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임병술 위원

그리고 심지어 소방시설이 많고 CCTV, 기타 시설장비 보강 같은 것도 있고. 이게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지금 소방법 변경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시설에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 다 해야겠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노인복지시설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임병술 위원

노인복지시설 말고 동그라미나 가나안이나.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은 다.

○ 임병술 위원

사회복지시설은 다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법적으로.

○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국·도비가 들어가서 해줘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임병술 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이번에 다 끝났다고 합니다.

○ 임병술 위원

사회복지시설은 다 끝났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올해 다 끝났다고.

○ 임병술 위원

지금 비교를 해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작년에 화재사고가 나가지고 소방법이 변경돼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임병술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실 개보수, 컴퓨터, CCTV, 자동차 할 것 없이 다주는데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필요치 않은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있다고 보네요.

검토를 좀 해보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임병술 위원

그리고 나바위성당 노인대학은 없어졌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 임병술 위원

작년에 29개 노인학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28개라고 해서 봤더니 나바위성당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없어졌는가.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 성신용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운영위원 수당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경로장애인과에 보면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단체가 많은데 그런 단체들도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성신용 위원

다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확인 좀 잘하시라고요.

제가 심의위원회 가서 심의를 해보니까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업무를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다보니까 지금 보면 그 단체에서 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보면 때로는 아까 같이 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심의위원회에 털어놓고 얘기를 하면 그런 제도가 민주주의에서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시고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도 심의위원들 예산도 확실히 세워서 단체에도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할 수 있고 또 심의하면 그분들도 와서 하면 오고 가는 차량비라도 조금씩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심의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해보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이 우리시에 2만 명 정도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위원장 김충영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게 되어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 위원장 김충영

우리시 공무원이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의사들이.

○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병원에서.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받아야 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담당의사가 이 장애인은 몇 년 후에 받아야 한다고 써준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해야.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전산에 다 입력을 시켜놓고 재판정 시기가 되면 통보를 합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통보를 계속하죠.

○ 위원장 김충영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것 때 되면 다 통보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때가 되면 통보를 하고 그때까지 안 하면 장애등급이 취소가 된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것은 법률에 그래요. 때가 돼서 안 하면 장애등급이 당연히 우리 직권으로 취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몇 건을 했는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 직권으로 취소한 데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안 받아가지고 또 후에 그냥 나중에야 안 거예요. 지났는데 그래 가지고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아까 김수연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복지시설에 비지정후원금들 들어오는 것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써야 된다고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규정이 정확히 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것 다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게 지금 우리시가 과연 파악을 하고 있는지 비지정후원금 계좌사용내역을 정확히 다 우리 시설들에 대해서……. 아마 그런 내용가지고 아까 주의도 받고 경고도 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 사항은 1년에 한 번씩 저희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는 우리시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사용결과를 홈페이지에 띄우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입니다.

2014년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두련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조남우 보육담당입니다.

강은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방혜경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국(여성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14년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이번에 여성회관이 그동안에 위탁 받아왔던 것을 직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일단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운영을 했는데 2011년도 이전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할 때나 민간에서 위탁 와서 할 때하고 프로그램도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직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예산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저희 공무원 인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1억 원 넘게 운영하던 사업비가 예산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위탁하기 전하고 후하고 장점, 단점 이런 것 혹시 간단하게.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탁하기 전에는 일단 인건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 전에 저희가 여성회관에 지원했던 인건비 1억 원 넘던 부분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2011년도에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기본 현재 위탁 운영해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더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3명 정도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3명.

○ 한동연 위원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고용승계가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직영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안 됩니다.

○ 한동연 위원

고용승계가 전혀 안 되고 그분은 그러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 문제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그런데 세 분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특수목적으로 저희하고 산학협력단하고 계약기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보기에는…….

○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수강신청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정원보다 더 추가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컴퓨터 사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거의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직영으로 가면 컴퓨터 같은 것이 굉장히 내구연수가 오래 돼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에 확보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리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주차장이 협소해서 굉장히 고민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계공고를 이용했으면 하는데, 절대 거기는 학교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쪽을 사용하면서 월 임대료를 주면서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고민은.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가 미리 공고하고 검토해서 혹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물론 지금은 돈을 안 주고 그냥 사용할 수 있냐고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겠다고 하겠지만, 그런 계약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우리시하고 이렇게 하면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리고 140쪽에요. 유스호스텔 지원에 있어서 그것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 예산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다보면 이게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지금 유스호스텔 지원 5억 8,000만 원은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거기는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2022년까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야외공연장 5억 원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올해 사업을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이 8,000만 원도 도비사업으로 예절캠프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 2022년까지는 유스호스텔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01쪽에 보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현황에 있어서요. 임대아파트 입주보증사용료를 언제 책정한 것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10년도 넘게 지금 이게 계속 1만 원으로 보증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증금이 1만 원이어서 올릴 필요가 있기는 한데, 공단 내에 어려운 여성들이 와서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올려보든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려 15년 전에 이게 관련조례가 개정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게 물가상승분으로 해서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리고 어려운 근로청소년들한테 많은 비용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월 5,000원은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 부분도 사용료와 보증금 부분은 어려운 분들이 와서 싼 가격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시설물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올려서 시설물 교체나 보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도 어느 정도 5,000원이라도 더 올려서 적정하게 받고 그리고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리고 188쪽에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 2013년도에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군산이나 전주에 비해 우리 익산의 취업현황 같은 게 어떻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직업상담을 통해서 취업알선을 1,836명을 하였고 상용은 1,145명, 계약직은 396명, 그다음에 시간제·일용은 277명, 창업은 18명을 취업을 연계를 하였는데 원래 구직인원이 5,000명이 넘는 데에서 현재 1,836명 한 것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1위 실적하고 전북도에서도 1위의 실적입니다.

○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업교육을 받는 과정이 12개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백 몇 명이 수업을 받는다고 하면 그 중에 취업생들은 몇 %나 됩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지금 저희가 한 가정당 20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가장 창업이 잘 되는 것이 오픈마켓 창업이 20명 교육을 하면 20명 다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탈공예 전문가과정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명이 수료를 하면 20명이 다 취업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12개 과정에 취업률이 72% 정도입니다.

○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서 만족하는 퍼센티지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72%면 굉장히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 한동연 위원

그리고 새일센터 교육공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 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교육은 현재 이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직업훈련 과정은 각 과정별로 직업훈련소에서 하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원대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시내에 계신 분들이 다수인데 원대까지 가기에는 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교육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어서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리고 직원이 16명 정도 되는데요.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 같은 이런 직원을 위해서 교육 실시하는 게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직원을 위한 역량강화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간담회나 워크숍 정도입니다.

○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물론 경력단절여성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래서 기업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경력단절됐던 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계에서 할 것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에 가보면 차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물론 단속을 한다고 해도 어린이집 앞에 보면 골목 같은 데 보면 차들이 거기 있으면 아이들이 차에 오르고 내릴 때에 굉장히 위험하고 차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고 뒤에 오는 것이 안 보여서 사고날 위험이 높다고 저도 생각하고 또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차량을 운영할 때에는 꼭 교사가 한 명이 동승을 해서 아이가 내려서 집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에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앞에 있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스쿨존.

○ 한동연 위원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데, 그런 데에 있는 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159페이지랑 161페이지에 위원회 명단 있죠. 거기에 그만둔 위원님들 좀 바꿔 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189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실현사업 추진했는데 여기 지금 전북성폭력상담소 또 익산가정폭력상담소, 왜 이 두 군데만 지원이 안 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두 군데는 지원이 안 되고 전북성폭력상담소는 2014년 5월 3일에 폐지를 하였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교사들 교육비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지원시설입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네 군데만 지원하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최종오 위원

네 군데에 지원하는 것을 여성의전화나 한국가정법률지원상담소 종사자들 월급 나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여기 가정법률상담소 세 곳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랑은 지원을 하고 있고, 보통 보면 한 곳에 8,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익산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현재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2013년도에는 미지원이 됐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2013년도에도 세 군데는 지원을 하고 두 군데만 미지원시설로 남아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원을 하는데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여기 종사자가 얼마씩 받고 여기에서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고 하는 것을 자료로 잘 좀 해서 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오 위원

이런 단체가 쉽게 말해서 우리 익산시 성 예방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만든 단체들 아닙니까. 관변단체로 자꾸 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내가 조사를 해서 우리가 봐야겠더라고요.

그 사업에 열심히 충실하는 게 아니고 무슨 관변단체 같이 그런 모습을 띠니까 철저히 한번 보려고 그래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최종오 위원

196페이지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지금 이게 어디 숙원사업비입니까?

용안어린이집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1,500만 원 했는데, 다른 데도 있는데 왜 이런 데만 기능보강을 했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별나라하고 부송원광어린이집은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우수지자체 포상금 300만 원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였고요. 용안어린이집은 김영배 의원님의 시책추진사업비이고 그다음에 평화어린이집은 배승철 의원님의 사업비입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구먼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기능보강사업비는 가능합니다. 행사비는 안 되고요.

○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비는 안 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보통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만약에 의원님들이 하시면.

○ 최종오 위원

저희들은 못하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보통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도비로 매칭해서 내려옵니다.

○ 최종오 위원

이게 매칭이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것은 자체에서.

○ 최종오 위원

예, 아니에요.

198페이지 아동급식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전 익산생협 익산로컬푸드가 최갑선씨가, 엊그제 다녀온 우리 익산자활인가요? 그 양반이 이것도 하는가요?

지금 현재 점검결과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그것 자주 해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부식이 보통 매월 초에 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업체에 나가서?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업체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매월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직접 부식배달이 있을 경우에 제대로 배달하고 있는가, 수령했는가를 저희가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최종오 위원

그래요.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최종오 위원

202페이지, 지금 익산시가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2013년도에 48개소였고 현재는 47개소입니다.

○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한 것 보니까 이것도 도비로 다 한 거예요? 도의원들 숙원사업비인가요, 전부?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숙원사업비로.

○ 최종오 위원

많이 했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최종오 위원

이것도 도의원 숙원사업비는 되고 시의원 숙원사업비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능보강이?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자료를 가장 꼼꼼하게 라벨까지 붙여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익산시 조례에 보면 회의가 2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동보호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예방관련기관 정보 및 협력체계 구축, 그다음에 지역 내에 아동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주도사업인데 주로 2회 개최할 경우에는 1회는 구축망 안전을 위한 운영회를 1회를 개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평가해서 총 2회.

○ 김수연 위원

계획하고 평가하는 게 가장 크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김수연 위원

2013년도에 운영결과가 9월이랑 11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운영횟수요?

○ 김수연 위원

예. 9월에 계획하고 11월에 평가하고,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연초에 하는 게 맞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연초에.

○ 김수연 위원

이 중요한 사업을 연초에 계획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시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김수연 위원

이것은 좀 잘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계속 지역연대 얘기입니다. 2012년도에 지역연대사업을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2012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수연 위원

예. 2013년 감사를 위한 2012년도를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2012년도 사업은 죄송한데.

○ 김수연 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유인물로.

○ 김수연 위원

유인물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셨고요.

이게 규약에 지역연대 기능이 있어요. 기능은 이것을 설치한 명확한 이유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자꾸 성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과 여성을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홍보도 하고 어떤 교육도 하고 그런 모든 전반의 사업을 하는,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대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상담치료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어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핑크지킴이란 이름으로 등·하굣길 동행프로젝트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내단체를 향한 인권예방교육도 진행을 하셨고요. 홍보부스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도에 그대로 연계가 됐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2013년도에요?

○ 김수연 위원

예, 지금 이어져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핑크지킴이 사업은 2013년도에만 하고 2014년도에는 핑크지킴이 사업은 없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하고.

○ 김수연 위원

2014년도에는 없어졌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김수연 위원

2013년도 얘기니까 일단 그것은 나중에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치료프로그램들 운영되고 있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김수연 위원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상담치료는 가정폭력상담소요.

○ 김수연 위원

상담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김수연 위원

기관·단체예방교육이라 하면 학교를 포함한 이런 단체까지 이런 것을 다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주로 학교를 찾아가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수연 위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에, 교육활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수연 위원

그러한 사업들을 구석구석, 그러니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예를 들면 100개면 100개가 1년에 계획을 잡아서 쭉 교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몇 개하고 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시에서 점검이 되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그런 점검을 저희가 못한 것 같고.

○ 김수연 위원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을 어느 시가 아닌 다른 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거라면 이에 대해서 전반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을 안 하고 계시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모든 사업이 익산시, 특히 여성과 관련된 사업은 1회에 그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홍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죠.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주로 1회성에 끝나거나 홍보성에 끝나고 있는 게 이제 조금은 방향을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지향점으로 잡아주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2013년도 9월에 회의를 하고 1개의 행사를 하고 끝나버려요. 평가를 할 기준도 없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연대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김수연 위원

도 지침서에 보니까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저희가 22개소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보통은 학교.

○ 김수연 위원

안전지도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작성을 해가지고 학교홈페이지를 활용을 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안전지도잖아요. 보면 이게 본인이 갔을 때에 유해한 길, 그다음에 본인이 갔을 때에 안전한 길을 작성을 해서 학교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아이들한테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수연 위원

알고 계시는 거죠? 학교에 확인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학교를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

○ 김수연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가 연계하는 사업이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지역아동센터, 학교, 그다음에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3개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2013년 아동여성보호 안전망구축 조성사업 현황을 쭉 정리를 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익산시가 안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고 분야별로 적으신 거예요.

이 자료만 보면 되게 훌륭해요. 그런데 문제는 문구가 좋은데 이 문구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자료요청을 구체적으로 드릴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안에 이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익산시전반 여성·아동 안전에 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지역연대를 이유로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09년도 여성친화도시 1호로 선정되는 그 해에 여성폭력 1위인 도시가 익산이었고 2013년도에 인구수 대비 아동성폭력 1위가 익산이에요.

여성친화도시가 잘못하면 허울에 그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비교해본 결과를 보면 친화도시가 되기 전과 후가 물론 많은 행정에서 노력도 하지만 익산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분홍색으로 가로등을 칠하고 맨홀뚜껑을 칠한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성폭력의 문제가 결코 줄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이고 행사성이고 전시성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동안 활동을 결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른 방향에서 내실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제시를, 그리고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타 지역 사례들을 보시면 인권감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예방교육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명확한 성별의식 그리고 가부장적 사고, 이게 권력화 되어서 나타나는 거라는 것들이 평가인데요. 성폭력을 줄이는 방법은 지역공동체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 줄어들게 된다는 평가를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을 해나갈 때에, 지금 익산시가 작년에도 25개 CCTV가 설치가 됐죠. CCTV는 아시겠지만 사전예방의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사후처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빠른 시일 안에, 행정에서는 지역연대와 연계를 하든 어떤 단체와 연계를 하든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시고 추진을 그 방향으로 하고 평가를 감사 때마다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런 방향에서 계속해 주실 수 있도록 보고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은 70만 원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70만 원.

○ 성신용 위원

세웠는데 운영횟수는 없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운영위원회가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면심의보다는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여기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성신용 위원

그런데 밑으로 가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익산시가 아까 몇 개라고 했던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현재는 47개소입니다.

○ 성신용 위원

이 47개소도 가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더구먼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 47개 운영위원회를 한번 심사를 해본 것이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현재는 없습니다.

○ 성신용 위원

지역아동센터라는 데는 보면 다른 지역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보조금도 받고 이런 예가 있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

○ 성신용 위원

인건비를 주는데, 또 다른 업체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곳이니까 협조도 해 주고 이렇게 지원도 받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그것은 각 사회공헌활동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나 그런 데에서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프러포즈를 받아서 그 사업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받으면 그분들이 줄 때에는 지역아동센터장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센터에다가 쓰라고 줄 것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그렇죠. 지역아동센터 내에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 성신용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면 그것 확인은 어떻게 안 될 것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그런데 보통은 기업이나 어떤 그런 단체를 원장님들이 직접적으로 미팅을 하고 사업공모를 해서 받아오는 사업비라 저희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시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운영비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시에서부터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단체에서는 얼마나 하겠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47개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갈 때마다.

○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예산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고요.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한 내용대로 돈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가지고 운영위에서 여럿이 봐가지고 결정해서 이렇게 같이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쓰니까 그런 제도는 잘됐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도 전반적으로 보니까 물론 한 데도 있지만 그냥 ‘서면심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누가 봐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운영위원회를 좀 더 현실화되게 제대로 하시고, 하시면 감독을 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단체는 많고 공무원이 다 보기는 때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심의를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일회성으로 감사에서만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라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적을 하면 과장님은 “잘하겠습니다.”해놓고는 가면 또 않는 예가 많아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또다시 그런 예가 또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청소년과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운영위원회가 심도 있게 잘 다루어져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감독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보셔가지고 혹시라도 가끔 매스컴 보면 그런 부정사건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없어야겠죠. 없애려면 이런 사업들이 잘 되면 그런 것이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신다고 했으면 꼭 해야 돼요. 알았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홍 위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의원들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여러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감사에 자료요청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연관되나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지방자치법 41조4항에 에 보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에 너무 많은 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와가지고 이것은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양이 많고 이러이런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해야지, 이것을 누구를 시켜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적절치 못합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그냥 그래도, 이것은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점은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 과장님들 전부 회의할 때라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189페이지에 여성 권익증진 있잖아요. 돈을 주는 데하고 안 주는 데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돈을 안 주는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왜 안 줍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가정성폭력상담소는 2014년 5월 3일에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 소병홍 위원

이게 무슨 기준이 있냐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그런데 지금 이게 시비는 없고 전체 국·도비사업으로 인해서 처음에 지정되고부터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 소병홍 위원

이게 시비 없어요?

국·도비를 지원하는데 판정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전북에 주든지 익산성폭력사업소에 주든지 선택권은 우리 익산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냐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지금 3개 지원 받는 시설은 법인단체에서 하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2개는 개인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저희가 지금 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익산성폭력상담소는 법인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니요, 비영리단체.

○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익산가정폭력상담소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여기도 전부 다 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 때문에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가정폭력상담소는 개인이 등록돼 있고요.

○ 소병홍 위원

이게 단체냐, 개인이냐 이것도 있지만, 성폭력상담소 같은 데는 이 사람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해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탁주체가 익산성폭력상담소지, 운영은.

○ 소병홍 위원

성폭력상담소가 위탁주체가 되면 거기만 운영해야 되는데 성폭력상담소라는 주체를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성폭력상담소가 위탁을 받으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그것만 운영해야지, 왜 성폭력상담소를 또 같이 운영을 하냐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장도 현재 5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 별개로 운영하는 장소도 틀리고 그다음에 운영.

○ 소병홍 위원

다 틀린지 알아요. 다 틀린지 알고 장소도 틀린지 아는데, 어떤 데는 지원도 못해주는데 한 군데는 성폭력센터도 주고 상담소도 주고, 왜 한 사람한테만 그러냐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

○ 소병홍 위원

그것 잘 검토해보세요.

몇 사람한테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는 데는 왜 못해주고, 단체이니까 되고 개인이니까 못되고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단체등록은 지금 가서 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것은 이 사람들 ‘돈 줄 테니까 등록하세요.’ 하면 지금 오늘 하루에 가서 해버려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 나중에 할 얘기 있으면 나중에.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또 얘기할게요.

여성기금이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여성발전기금이요.

○ 소병홍 위원

여성발전기금, 그게 작년에 예산을 4,500만 원 세웠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소병홍 위원

이것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워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자수입입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4,500만 원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윤이 3.12%예요. 그러면 11억 원이면 3%면 3,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은 어떻게 사천 몇 백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4.4%.

○ 소병홍 위원

이자율이 3.2%라고 써있다니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니요, 그 전 것.

○ 소병홍 위원

2013년도 얘기예요. 여기 익산시여성발전기금 이율 3.12%, 전북은행 딱 써 있어요.

그런데 수익금액을 보면 사천 몇 백이 들어있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2012년도, 2011년도 이자발생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같이 나눈 것이 아니고, 여기 자료를 준 것 보면 그전에는 오천 몇 백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자율보다 수입이 굉장히 있어서 다른 수입이 있는가 해가지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원님, 여성발전기금은 2013년도 사업은 2012년도 이자수입과 예치금으로 해서 그때는 3.12%가 아니라 4.10%였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11억, 12억 원쯤 되니까.

○ 소병홍 위원

11억 원이니까 3.12%니까 3,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니요. 2012년도 예치금으로.

○ 소병홍 위원

여기서 이자수입은 십 몇 % 세금 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입보다도 그래서 저는 이게 쓰고 남은 것도 수입으로 받나,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니요. 이것은 2012년도 사업으로.

○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예산 얼마 세웠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2014년도는 3600만 원.

○ 소병홍 위원

3.12% 해가지고 3,600만 원 나와요?

○ 위원장 김충영

그때 당시에 이율이 얼마였다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4.10%.

○ 위원장 김충영

근데 왜 2013년도 사업을 하면서 표기를 그때 표기로 안 해요? 표기 잘못됐잖아요. 이율을 현재이율을 2014년도치 넣고.

지금 2013년도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때 당시에 이율을 넣어줬어야 맞죠. 그래야 이 금액이 맞게 떨어지는 거지…….

○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돈을 받아서 사업하는 사업주체입니다. 사업내용, 자료 줬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알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 보면 이게 무슨 사회단체보조금 같이 타 가요. 계속 타 가는 데에서.

내용도 없어요. 이게 성폭력상담소, 생활개선회, 여성의전화, 여성단체협의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타 가는 데에서 계속 타 가요. 이게 여성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청했길래 저희가 2012년도 8개 사업 4,880만 원도 사업내용하고 사업운영 주체도 받고 2013년도치 10개 사업에 대해서도 운영주체도 보고 사업내용도 봤습니다. 봤더니 서로 비슷한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2014년도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집행을 하고 2015년도 사업을 저희가 발전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어떤 전체가 이렇게 나눠 갖는 식이 아니라 한 군데 사업을 하더라도 진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장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여성발전기금이면 여성발전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예 사회단체보조금 같이 같은 단체에 10개, 그것 계속 해마다 500만 원, 6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것은 기금운영의 목적에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선하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얘기가 길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어린이집 문제인데 시간제어린이집이 익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시간연장형 말고 시간제 말씀이십니까?

○ 소병홍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보통 시간연장형 해서 아이들이 했을 때에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 소병홍 위원

시간제하고 시간연장제하고는 틀려요. 시간연장제는 10시, 11시까지 하는 것이고 시간제라는 것은 낮 시간에도 시간당 2,000원이면 2,000원 주고 아이들을 1시간, 2시간씩 맡기는 게 시간제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시간제는 현재 익산시에 없습니다.

○ 소병홍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파악 못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전주에 하나 있고 어디, 어디인가에 3개가 운영되더라고요.

익산시도 지금 맞벌이부부들이 있고 또 보육료를 주기 때문에 집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안 가도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한 시간이라도 볼 일 있으면 맡겨놓고 가는 시간제어린이집도 익산시에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2015년도 3월 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가 되면 저희가 2층에 시간제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소병홍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는 시간제어린이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권고를 해서라도 아주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맡기는 것이 아니고 밤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를 2시간 가면 돈도 2,000원인가, 1,000원인가 이러더라고요. 2시간 맡겨놓고 자기 일 보고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제어린이집도 익산시에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 잘해주시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석면문제 얘기할게요.

익산시에서 석면어린이집을 검출조사를 했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조사를 했고요.

430㎡ 이상 어린이집을 조사를 했더니 46개소였고 검출된 곳이 25개가 검출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검출이 되면 저희가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항상 이것을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430㎡ 이상이고 그다음에 석면 건축자재 면적합이 50㎡ 이상의 건축물이 어린이집 12개소가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제가 이 석면문제를 이렇게 거론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들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는 어디 어린이집 해서 고쳤고 안 고쳤고 이것이 나왔지만 이 얘기하기가 접근하기가 좀 그래요. 어디 어린이집에 석면이 있다, 그러면 누가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좀 조심스러운데 이것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4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고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에 지금 대상이 430㎡ 이상이 46개소인데 25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2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빨리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어디이다, 어디이다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얘기이고, 그런 얘기는 않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석면문제 같이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석면이고 아시다시피 암에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지금 미시행된 데에 공문은 보냈구먼요. 제가 자료요청한 뒤에 각 어린이집에 이것을 전부 빨리 하라고 공문을 보냈구먼요.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원님, 12개소는 사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고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예, 그것을 뛰어 넘어서 지금은 면적이 430㎡ 이상인데 가정이건 이보다 적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적은 데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문제는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오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장애인과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국·도비 반납이 적어요. 그런 것 봐서는 역할도 충분히 하셨고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 소외계층가구나 이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니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성폭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해가지고 75명에 1,100만 원 나왔네요.

가정, 이게 폭력입니까, 성폭력입니까? 성폭력은 어떻게 해서 성폭력이라고 해야 돼요? 남성과 여성이 싸우면 성폭력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니요.

○ 김대오 위원

그러면 성폭력이라는 것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가.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성폭력은 장애인분들이.

○ 김대오 위원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가정.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니요. 가정폭력, 성폭력.

○ 김대오 위원

가정과 성폭력이구먼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김대오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우리가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이렇게 해 주고 그런 예는 드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수용기관에서 하면 사회적 물의로 해가지고 이것 문제가 되지만,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의료비 지원을 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가정폭력을 당해서 보호시설에 여성의 쉼터에 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 상담이나 심리치료, 그다음에 직장상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대오 위원

왜 그러냐면 전자에서 우리 책자에 보면 여성들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들이 활동하는데 그런 지원하는데 십 몇 억씩 있어요. 남성들은 없어요. 차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양성평등 문화확산’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익산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우리 익산은 여성친화도시예요. 여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예산부터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예산 준 것은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친화도시 이미지에 맞는가.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좀 빼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지 말든가. 여성을 위하는 도시인데, 그것도 전국 1호 도시인데 무슨 양성평등 문화확산 교육비 무슨……. 이것이 좀 그렇네요.

그리고 190쪽에 다문화가족이 나오는데, 다문화가족이 자기 고국을 버리고 여기 와서 남자하고 결혼하고 적응하려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중요하게 봐요. 우리 시민하고 똑같은 것이지. 또 인구 올리기에 일조를 했던 분이고.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서 보면 거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무슨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인건비성이에요. 거기에 있는 교육인건비, 운영비에 언어 뭐 진짜 다문화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한번 반성을 해봐요.

이 지원센터에다가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다문화들이 진짜 거기에 와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구나, 이렇게 혜택을 주는구나,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런데 다문화를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만 가다보니까 과연 이 다문화 이게 제대로 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다문화하고 이주여성은 또 뭐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주여성을 저희가 통틀어 말할 때에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와서 결혼해서 하는 분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이주여성이라고 하거든요.

○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와서 하면 다문화나 이주나……. 그런데 예산을 또 이렇게 다 나눠서 분류해서 쓰네요.

이게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인건비성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나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 통역하는 사람, 한국어지도사, 이 종사자들이 한국어도 다 할 줄 알고 또 여기 있는 종사자들을 뽑을 때에 그런 외국어를 통역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두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 돈을 다문화들한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내가 보면 거의 다 인건비 성격이에요. 그럼 뭐냐, 다문화를 위한 것이냐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냐. 이 프로그램을 정말로 다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가에서도 아마 지원을 해줄 때에도 그런 성격이지, 익산시에 센터 만들어서 직원들만 늘려서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문화들이 피부로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말로 제가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취업하러 왔다가 월급도 안 주고 손발 다치고 간 사람들이 한국이라면 학을 떼고 도둑놈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어느 이주여성은 여기 오니까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따뜻하다, 그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해 주고 배려해 주고 우리 국민처럼 해 준다면 그 나라가 국위선양도 하고 우리 관광객이 거기 갔을 때에 대접 받습니다.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한테 피부로 느끼게.

종사하시는 분 월급으로 다 주지 말고 무엇인가 한번 해보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원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국·도비사업이고.

○ 김대오 위원

알아요. 알고 있어요. 어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국·도비라도 종사자들 월급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센터를 홍달아기씨가 2개 다 하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통합해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여성부 지침.

○ 김대오 위원

한 명이 하나 하기도 바쁠 텐데.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아이돌봄사업, 아이돌봄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많이 있고요.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간제를 지금 아이돌봄사업에서 돌보미가 집으로 파견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대오 위원

잘하고 있죠. 잘 되고 있고, 활성화 시켜야 하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호응도가 좋고 하루에 한 150건 정도.

○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예산 깎았어요?

아이돌봄사업 시간연장 운영비 900만 원 깎았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니요. 9억 원으로 오히려 8억 원.

○ 김대오 위원

아니에요. 예산을 보세요. 운영비를 900만 원 예산절감이라고 깎았어요. 왜 잘 되는 것을 깎았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이번에 아이돌봄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9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 김대오 위원

저번에 우리 의원들한테 올 때에 사회복지사업에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지원 예산절감 해서 900만 원 깎아서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그것은 보육시설.

○ 김대오 위원

보육시설도 시간연장어린이집을 똑같이 거기에서 다 하잖아요, 55개 어린이집에서. 그것도 다 깎았다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하는 시간연장형은 보면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 김대오 위원

남아서 깎은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이라고 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것은 소신껏 시장이 깎으라고 해서 깎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보육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몇 % 깎으라고 하니까 막 그런 데까지 깎아요? 막말로 지역아동센터 난방비까지 깎았어 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도 깎았어요. 이것 정말 문제 있어요.

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진짜 그런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소외계층 어린이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난방비를 깎으면 되냐고요. 그 몇 백만 원 안 되는 데를. 그런 예산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어렵고 소외 받는 아이들이 춥고 떨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있을 때에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소신을 가지고 소외계층들에게 더 잘하시고 부모들이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성권익증진 상담소들이 보면 여성의전화 부설에서는 폭력상담소하고 여성의쉼터, 두 군데 운영하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위원장 김충영

그 두 군데에 다 지원을 하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여성의쉼터는 이주여성쉼터가 있고.

○ 위원장 김충영

혹시 과장님 이게 좀 겹친다, 이런 느낌은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물론 돈이 많아서 10개, 20개 있으면 상담하는데 좀 편리하고 이용도 좋고 다 좋겠죠. 이것 안 많습니까?

그다음에 국장님, 가정폭력·성폭력, 경찰서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것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방사업을 중점으로.

○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상 가정폭력·성폭력 나면 사실은 우리시 행정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다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경찰서에서 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범죄 발생했을 때에는 경찰서 소관이고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중심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우리는 예방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겹치는 것 좀 안 맞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 돌아다니다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그것 산학협력단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것을 묻더라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팻말을 보고 저에게 “익산시에 건강가정이 몇 가정인데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저에게 묻더라니까요. “그러면 의원님은 건강가정입니까, 불우한 가정입니까, 폭력가정입니까?” “저 건강가정이죠.” 내가 그랬어요. “의원님도 그러면 지원받습니까?” 자기도 건강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건강가정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것은 아는데 저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명칭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것은 법이 건강가정지원법이라고 해서.

○ 위원장 김충영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놓고 사실은 문제 있는 가정들을 지원하는 것을 저도 아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원님, 홍보를 더 해서 모든 익산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여기 임대아파트, 아까도 우리 한동연 부위원장님이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81세대에 92명 이렇게 하는 것 보면 한 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보통 한 곳에 가면 4개가 있는데.

○ 위원장 김충영

원래는 우리가 2명씩을 계획이 섰었잖아요. 100세대에 200명 정도를 수용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결국은 빈집은 거의 없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한 19세대 비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람은 92명, 사실은 지금 반도 안 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한 집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 위원장 김충영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하잖아요. 이게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니요, 이것은 전국사업이에요.

○ 위원장 김충영

전국사업인데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냐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고 있고요.

○ 위원장 김충영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여기 언제부터 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2012년부터 했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2012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하다가 전국사업이 됐거든요. 전국적으로.

○ 위원장 김충영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바뀌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위원장 김충영

언제까지 이것 할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것은 전국사업이라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지역을 묻는 거예요. 왜 여기만 하는가. 우리가 시범으로 했을 때에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2개동 하는 것 시범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전국사업으로 됐는데 왜 2개동만 계속 끌고 가냐는 거예요. 이제 확대를 시켜야지.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원장님,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체적으로 운영합니다.

○ 위원장 김충영

아까 모 의원께서도 우리 여성청소년과 얘기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고생들 하시고 사업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바는 없어도 되는 사업도 있다. 안 해도 되는 사업. 그래서 아까 관변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좀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둬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 다 관여된 것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수연 위원

위원장님, 아까 놓친 것 하나만.

○ 위원장 김충영

예.

○ 김수연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경향성, 일회성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예방분과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또 있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협의회인가봐요. 맞죠?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 김수연 위원

그런데 실무협의회면 이게 잘 돌아가도록 협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생산해내고 아까처럼 구축하고 이런 내용들이 돼야 되는데 9월 27일에 회의가 또 계속 경향성을 얘기 드리고 있고 위원회나 협의회에 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고해서 사업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학교폭력을 9월에 캠페인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개학을 하거나 이럴 때에 가장 아이들이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하는데 개학을 해서 애들이 학교를 다 다니고 있는 중에 회의를 하고 캠페인을 합시다를 결정하는 회의거든요. 게다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인성인권교사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논의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분으로 모자라거든요. 회의가 12시에 시작해서 그냥 1시에 끝났어요. 밥을 먹는 것은 좋은데 회의면 회의답게 한 시간 전에 하고 그리고 식사자리에서 어떤 회의자료도 제출이 된 바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캠페인 하나 하고 끝났고 힐링셔틀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경찰차에 폭력을 당한 친구들 뭐 이렇게 상담하세요, 이런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상담하러 온 친구들이 있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학생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학교폭력이 어떤 것인데 경찰차에 남들 다 보는데 올라가서 상담을 하고 내려오는 그런 학생이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주 대표적으로 전시적인 그런 행정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지양하시고 아까 위원회사업과 연계를 해서 내실 있게 회의는 회의답게 시기에 맞게, 그래서 없어도 되는 사업이면 폐기를 하든지 있어야 되는 거면 정확하게 해서 시 행정부도 우리가 이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너무 힘드신 것은 알지만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행정에서 지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79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정숙.

여권가족담당 윤자숙.

지적담당 배우기.

새주소담당 곽영한.

토지관리담당 최기현입니다.

보고자료 208쪽입니다.

□□□□□□□□□□□□□□□□□□□□□□□□□□□□□□□□□□□□□□□□□□□□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지금 익산시가 경계측량을 하잖아요. 경계측량을 하면 과장님 틀린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 성신용 위원

그런데 측량을 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다시 하면 측량이 틀려가지고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 경계결정위원회 보니까 예산이 운영은 한 번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해가지고 위원회 명단만 있지, 심의를 한 번도 안 했네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본 자료는 2013년도 자료인데요. 2013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었고요. 2014년도에는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에 저희가 위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운영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사항입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많죠? 경계측량해가지고 틀렸다고.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이 국가사업으로서 2030년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처음 시행해서 우리 익산시가 신용동에 한 차례 했고요. 금년에는 동산동 옛뚝마을을 지정을 해가지고 국비가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어떻게 보면 경계결정과도 연관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지적원부가 일제강점기 때에 만들어진 종이문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디지털로 하다보니까 지적불부합지가 국가적으로 약 25% 정도 불부합지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재 집도 지어있고 담도 쳐있는데 옛날에 경계점이 맞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측량이 틀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도심이 그런 첨예한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요. 일단은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당사자 간에 그것을 수긍을 않게 되면 아까 경계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 성격이 약간 강제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위원장이 법원 판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 성신용 위원

그러면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A와 B라는 당사자 간에 경계에서 다른 점이 있을 때에 경계측량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측량결과물에 대해서 경계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런 게 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하시고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 성신용 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선거를 통해서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면서 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시민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시에서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이 오르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 성신용 위원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공시지가만 올리는 것은 좀 시민들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5년간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리는 표 있잖아요. 물론 우리 익산도 보면 오른 데도 있고 내리는 데도 있어요. 내리는 데는 뭐냐면 우리 중앙동이나 이런 데 보면 참 살기가 어려우니까, 거기 같은 데 보면 전에 땅값 비싼 곳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려야겠지만 지금 우리 시골 같은 데 보면 논도 그래요. 쌀값도 내려가고 농민들 자꾸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집값만 자꾸 올린다고 하면 그분들이 집값 올라가지고 땅을 팔아서 쓸 것 같으면 모르지만 후손대대로 농민들은 그게 하나의 자기 직업이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하는데 해마다 쌀값은 오르지 않고 살기는 어려운데 자꾸 집값만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의 기본자료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 1일 기준 정기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이 이것도 하나의 국가사업으로서 전체적인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1월 1일 기준 전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평균치를 보면 전국적으로 5% 정도가 항상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물론 평균 5% 정도 인상이 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가 평균 오른 부분이 있고, 아까 구도심이라든지 여건이 쇠퇴되는 지역은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치의 5%가 계속적인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런 상향이 됐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락 한 가마니에 5만 원대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락값을 또 내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에 전라북도, 특히 익산지역 땅값이 충청도나 다른 데보다도 제일 싸요. 그리고 익산은 농민들을 보면 주로 업종이 쌀을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직업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살면서 보면 지금 불만이 그거예요. 뭐냐면 쌀값은 오르지 않고 농민들은 살기가 자꾸 어려운데 해마다 이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은 제가 정책적으로 도를 통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여기 부동산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인가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최기현 계장님.

○ 성신용 위원

혼자 하는가요?

○ 토지관리담당 최기현

직원이 합니다.

○ 성신용 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 토지관리담당 최기현

한 분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직원이 혼자하고 둘이 그 많은 부동산을 감독하는데 일손이 너무나 부족하겠구먼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업무가 288개소이기 때문에 좀 벅찬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출장 나갈 때에는 남직원까지 동행을 해가지고 2인1조로 배려해가지고.

○ 성신용 위원

내가 여기 아까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종사자들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그분들한테 명찰을 채우겠다고 있는데 저도 부동사무실을 다니는 데마다 가봤지만 명찰 차고 있는 직원을 한 번도 못 봤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좋은 지적이신데요.

명찰 지적사항은 자료에도 있는데, 지금 명찰을 저희가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수요판단을 해보니까 명찰 하나 제작하는데 1만 1,000원 정도의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600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60만 원은 사실 작년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문제상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QR코드, 이 QR코드는 조금 가격이 저렴하고 제작이 가능합니다.

○ 성신용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알았는데, 명찰은 우리시에서 뭘 해서 주면 좋겠지만 어려우면 협회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자기 직원들 차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래서 저희가 협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권장을 했는데 협회에서는 않겠다고 해가지고 그 대안으로 지금 QR코드를 확산해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단속건수를 보니까 한 건씩 했구먼.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232쪽에 업무정지 5건하고요.

○ 성신용 위원

업무정지 5건이 보니까 1건, 1건, 1건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나도 안 쓰면 공란으로 두기 거시기 하니까 하나씩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몇 건씩이라도 했으면 모르지만.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저희가 총 행정처분한 사항이 43건인데요. 현지시정(경고)가 35건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정지는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5건.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감공인중개사무소, 웰빙공인중개사무소, 광개토공인중개사무소, 일송정공인중개사무소, 신안공인중개사무소, 이 5개의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가 30일에서 60일까지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3건은 이것도 실명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도 중개업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게 좋죠. 우리 익산시의 부동산이 잘 돌아가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좀 이런 게 질서 있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직원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저도 사실 부동산사무소 많이 다니는 편인데 이런 감독 관리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또 보니까 지적사항도 좀 미비하고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좀 잘해서, 또 잘할 수 있는 것은 잘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연 위원

228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별도의 장소에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시금고가 농협인데 농협은 각 지역 읍면동마다 있으니까 혹시 시금고인 농협 측과 상의를 해가지고 365코너 옆에 만약에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위원님, 좋은 조언이신데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실외용으로 하나 설치하려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아까 농협 같이 실내형은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내에도 민원실 앞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지금 저희가 8대가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이게 계속 통계를 보니까 초창기보다 발급건수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민원24라는 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자기 인증서를 제공하면 집에서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하고 내년도 예산에 모현도서관하고 원대병원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농협과 확인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꼭 해야 할 데는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이 들 것 반만 들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우리시 민원실에 각종 단순 복합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단 한 번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서 개최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위원회에 심의할 민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인의 민원인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운영했던 사례는 지금 주택과에 2013년 7월 4일 날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요. 주택과에 민원인 김용해씨라고 이 분은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우리 익산시 모현동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건축신고를 했는데 당초에는 불허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허처분을 불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 다시 한 번 요청을 해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주택과에서 불허처분된 주택허가를 다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회수라기보다는 요청이 와야 되기 때문에 개최수가 적습니다.

○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2013년도 접수민원 현황과 그다음에 2013년도 7월 4일에 위원회 개최한 회의록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인데.

○ 한동연 위원

그러면 월요일에 제출해 주세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홍 위원

215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하는 데예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토지가 익산시 팔봉동 몇 번지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소유자가 2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공유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인이 될 수도 있고 10인이 될 수도 있고 중종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닌 2인 이상 소유자가 돼 있는 데를 공유토지라고 합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분등기를 공유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지분도 포함이 됩니다.

○ 소병홍 위원

내가 20%, 김충영 위원장님이 30% 뭐 그런 것인데, 이것을 그러면 강제로 20%를 떼어 주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것은 아니고요. 지분이 대부분 등기부를 보면 5명이면 1/5.

○ 소병홍 위원

5명이 돼 있으면 1/5인 줄은 알아요.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100평짜리야, 5명으로 했어. 그러면 20평씩 떼 가지고 여기는 다섯 번지로 해서 나눠줘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이것은 이쪽 위원회에서 합의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 소병홍 위원

이게 강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나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성이 있어요. 이쪽 면은 좋은 데이고 이쪽 면은 나쁜데 이것을 중간에 나눠가지고 어떻게 잘라 주냐고요. 둘이 합의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여기도 이것은 권장사항인데요. 여기 설치근거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 소병홍 위원

알아요. 그런데 이게 권장사항이에요, 강제사항이에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권장사항입니다.

○ 소병홍 위원

계장님, 권장이에요? 이게 강제성이 있더라고요.

○ 지적담당 배우기

강제성은 없습니다.

○ 소병홍 위원

판사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아무 때나 이것을 위원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몇 평 이하는 분할이 안 되는 토지들이 있어요.

이게 오르는 곳에만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아까 법적인 분할이 안 되는 것은 건축허가가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 소병홍 위원

과장님, 이게 큰 땅을 아무 데나 가서 나하고 누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눠달라고 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을 나누다보면 공동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둘이 못 쪼개져. 쉽게 얘기하면 대지는 몇 평 이상 쪼개야 한다, 답은 몇 평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이 못 쪼개지는 땅에서 작용하는 그 법이 아니냐 이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정한 규모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서 조정해서 권장을 할 수가 있지만 법적으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9평 미만인가요, 그쪽은.

○ 소병홍 위원

이게 아무 땅이나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평 미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대지면 몇 평 이하다, 논은 몇 평 이하다, 분할이 안 되는 땅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지를 나하고 누구하고 둘이 돼 있는데 10평이야, 그러면 이것을 나누려고 하니까 내가 20%면 2평을 잘라야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안 잘라져요. 왜냐하면 뭐는 몇 평 이상 돼야 한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기에서 잘라주는 것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맞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의 권한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강제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강제권한이 있더라고요. 판사가 위원장이 돼 있어가지고.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일단 대부분 공유토지 부분은 다수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일단 합의를 해줘야만 이쪽 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해가지고 아마 이것 권장사항으로는 현재는 돼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합의도 그렇고 어느 면을 내가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있어요.

우리 지분등기는 50:50이야, 그런데 이것 자르면 누구든지 좋은 쪽 가져가려고 저쪽에 어느 것을 내가 가져가냐, 이런 복잡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회의를 한 번 했더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2013년도 1회 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이런 건이 많이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자주는 없고요. 금년에는 두 차례 했고 2013년도에는 1회만 개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개최가 아니라 민원이 많이 있냐고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민원은 다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소병홍 위원

이것이 분쟁이 많더라고요. 나는 자르기는 싫고 자르면 이쪽 면을 갖고 싶은데 상대방에서 잘라가지고 내가 저쪽이 필요하니까 저쪽을 가져가려고 해가지고 이 위원회 해가지고 강제성으로 막 진행을 한다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 서로 합의가 안 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해줘야 될 거예요.

지금 위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막 이렇게 이쪽을 떼 가지고 저쪽을 가져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잘 보셔 봐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 소병홍 위원

문제점이 이 위원회의 권한, 그다음에 이의신청하고 어쩌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보셔 봐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 민원으로 엄청난 불만 가진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이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봐주시고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 소병홍 위원

아까 경계결정위원회를 성신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불합치지역 그것 때문에 냈던 것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맞습니다. 불합치지역, 그러니까 아까 토지재조사사업과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 소병홍 위원

토지재조사는 2030년까지 한시법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 한 꼭지 정도는 보고를 해줘야 되겠다. 여기만 표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 진행상황, 우리가 금년도에 얼마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했다, 이런 것을 한 꼭지 정도는 넣어줘야 되겠다.

이게 꼭지가 매일 똑같아요. 8꼭지가 민원 취하, 민원 운영, 이것이 감사내용이 똑같더라고요.

불합치지역에 대한 것은 한 꼭지 정도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게끔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꼭지 정도는 넣어주세요.

이게 꽤 중요해요. 종합민원과에서 나머지는 그냥 굴러갑니다. 민원실 그냥 굴러가요. 그런데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안 하면 그냥 정체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익산시에 불합치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시법이 종료되기 전에 빨리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돼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 소병홍 위원

민원취하는 뭐예요? 유기민원 취하현황, 취하라는 게 뭐예요? 반려는 뭐고?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몇 쪽.

○ 소병홍 위원

227페이지에 반려는 뭐고 민원취하는 뭐예요? 뭐 한 것을 취하하고 뭐 한 것을 반려해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반려라는 것은 허가관청인 우리시에서 일단 민원접수된 사항에서 하나의 법이라든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다시 되돌려보내는 것이 반려이고요. 취하는 민원인 자체가 민원서류를 철회해가는 그런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 소병홍 위원

말 뜻 그대로 하면 그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막 감사에 한 꼭지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취하라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이 허가가 안 나오면 이것은 이러이런 사항 때문에 안 나온다, 이렇게 통보해 주는 것이지.

지금 허가, 인가, 승인, 검사, 등록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은 민원이 아니다, 이것은 안 된다,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해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 소병홍 위원

그런데 취하를 이것을 가져가라고 민원실에서는 권고하는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지금 여기 취하 건수는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통계치가 되기 때문에요. 각 부서별로 별도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시 전체적인 통계를 여기에다가 나타내다보니까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각 부서별로 하다보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 소병홍 위원

과연 이렇게 한 꼭지 정도 보고할 만한 이런 사항인가.

그리고 취하라는 것을 허가해서 취하했으면 안 나가면 안 나가고 이렇게 딱딱 여기서 통보해 주고 도와주면 되는데 취하 현황이……. 하여튼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만 할게요.

○ 위원장 김충영

제가 보충질의해서, 여기 금방 소병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227쪽에 이것이 우리 그냥 통계치 하나 넣어 놓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반려와 취하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유기민원, 기간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수치가 발생을 했다, 이것은 그냥 보고차원의 수치를 여기에다 넣었냐, 이런 얘기예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보고차원이라기보다 당초 의회 요구자료에 포함이 돼 있는 항목입니다. 요구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우리쪽에서?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오 위원

위원회가 많이 있네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위원회가 아까 214쪽에 민원조정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 김대오 위원

열었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는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요. 우리시도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를 제가 이쪽에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2013년도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 김대오 위원

이게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부합지 문제, 이런 측량문제도 사실은 우리 살고 있는 지역구도 지금 시에서 땅을 샀어요. 회계과에서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보니까 그 땅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조례제정을 했으면 빨리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익산시 측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 한번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전혀 안 세워 놨구먼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이것은 위원회 수당입니다. 개최할 때에 1인당 7만 원씩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 김대오 위원

229쪽에 민원후견인제 운영현황 이렇게 해놨구먼요.

민원후견인제 운영현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막말로 민원인들이 민원처리를 해야겠는데 전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실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익산 전반에 대한.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이 사항은 일단 제반적인 민원은 저희 민원창구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 사안에 맞는 해당부서로 분류해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을 냈다 그러면 해당부서인 주택과로 민원서류가 이첩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민원후견인제를 저희가 6급 공무원 72명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택관련 6급 공무원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민원접수와 종결될 때까지 안내를 해 주는.

○ 김대오 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와서 민원후견인 운영하는 무슨 창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창구가 어디에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창구는 민원실에 있고요.

○ 김대오 위원

민원실 어디에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5번 접수창구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대오 위원

접수창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거기에다가 호적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저희가 안내문을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 김대오 위원

그리고 내가 정읍에 주택과를 한번 가봤는데 참 내가 너무 깜짝 놀랐다고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미안하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뭐 때문에 왔냐고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로 왔다고 그랬더니 데리고 그냥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정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했는데, 우리도 이런 민원후견인제 하면 창구를 하나 입구에 만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물쭈물 하면“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안내를 해주면 우리 익산시의 그런 민원문제라든가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 후견인제 운영 현황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어떻게 혁신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창구를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담당하는 계장하고 직원 둘이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민원후견인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홍보 안내문하고.

○ 김대오 위원

직접 사람이 창구를 만들어 버려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저희가 지금 입구에서 민원도우미를 항상 근무시간에 운영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 김대오 위원

그래서 왔다 가시는 분들이 정말 달라졌다.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정읍시 전체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같이 간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익산시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는 정읍에 가서 한다고. 거기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정읍 사람이 다 떼서 줘요. 그래서 내가 이쪽 지역의 시의원이지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 과장님이 의욕을 갖고 하시니까 그렇게 창구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세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검토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부동산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들이 지금 재개발이나 새로 짓는 아파트 이런 것을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딱지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속은 없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지금 아까 떴다방 같은 그런 경우는 일단 민원접수가 돼야 되는데요. 사실상 음성적으로 많이 그렇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 김대오 위원

이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아파트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딱지 해가지고 얼마씩 오른다고 싹 해가지고 빼먹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공무원들도 많아요. 내가 예전에 데리고 있는 김영식 비서도 1,000만 원 올랐다고 해서 딱지 사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여기 것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싸게 내놔도 안 나가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피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 타 지역 놈들이 아파트 짓고 나면 떴다방 해서 막 바람을 일으켜서 프리미엄 얼마 간다, 얼마 간다고 하니까 막 달려드는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중개업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현장에.

○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우리가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하고 민간인처럼 하다가 잡아서 적발을 해야지, 어느 천리에 그 산 사람이 다 나중에 가고 나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그런 단속을 해서 건수를 올리셔야 돼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양시점을 저희가 미리 자료를 확보해가지고요.

○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는데, 이제는 진짜 앉아서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서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8명

김 대 오      김 수 연

김 충 영      성 신 용

소 병 홍      임 병 술

최 종 오      한 동 연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출석전문위원

이 용 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