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익산시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0월14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공익사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김정수의원외8인)

3.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요구의 건(송호진의원 외5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         1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공익사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김정수의원외8인)                                                                      ······························       32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요구의 건(송호진의원 외5인)  35면

(제180회-제2차 본회의)한슬

한슬(제180회-제2차 본회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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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에 있어서 일괄식 진행일 경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일문일답식 진행일 경우 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석 앞에 준비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은 표시기를 통해 일괄식 진행일 경우 발언시간 20분, 보충발언 10분으로, 일문일답식 진행일 경우 발언시간과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식 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경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낭산,  망성, 여산, 금마, 삼기, 왕궁, 춘포지역구 출신 김연식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국화향기 그윽한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시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1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과 교통사고 예방시설에 대하여 시정질문코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문화재지역의 주변환경과 조화된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미륵사지 방문관광객들이 머물고 쉴 수 있는 체류형 거점 마련으로 익산시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역점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민선 2기인 2000년 10월 미륵사지 앞 정비 및 조성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2001년에 마친 바 있으며, 2004년도에 미륵사지 앞 약 17만㎡ 가운데 1단계로 14만 8,000㎡에 대하여 종합관광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계획을 수립, 천명하였고 해당 1단계 사업지구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농업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였으며, 2011년까지 금마면 용순리 및 기양리 일원 14만 8,000㎡에 총사업비 24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백제문화체험촌, 백제의 길, 무왕광장 및 숙박시설 등을 설치해 1400년 전 백제인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익산시는 문화재청에 사업 축소변경허가를 사유로 당초계획 대비 조성면적 및 사용내역을 축소변경한 바 있습니다.

당해 변경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보면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및 기양리 일원 10만 8,000㎡에 대하여 총사업비 231억 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자연지형공원, 전통음식점, 경관녹지, 광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익산시가 당해사업에 투입한 사업비는 108억 원 정도로 총사업 대비 46.8%이며 토지 등 보상비 총 153억 원 중 64%인 99억 원이 확보되어 건물 29동과 토지 112필지만이 매입되어 10년 이상이 흐른 지금까지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륵사지 앞 정비 및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2000년 10월에 시작하여 2014년 10월 오늘까지 14년 11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시간만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문제와 예산확보 등 재정상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고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14년 11개월 장기간 동안 익산시 문화 및 관광산업의 명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시너지를 발생할 당해사업의 첫 번째 단추인 토지 등 보상이 64%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어느 세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마무리할 것인지 오늘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더구나 익산시의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지연은 금마지역 주민들은 물론 익산시민들에게 있어 심각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발지구에 편입된 건물 및 토지소유 주민들에게 있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 등 그 피해는 정말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익산시는 재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토지 등 보상비 예산 54억 원을 편성하지 않아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감정평가를 통해 지가변동률 이상의 적정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까지 미륵사지 관광객은 1400년 전 백제의 찬란한 역사문화를 기록한 사리장엄 발굴 후 방문객은 해마다 증가하여 연간 70만 명 이상이 찾고 있기 때문에 미륵사지가 잠시 스쳐가는 곳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될 수 있도록 주변에 쌍릉, 왕궁터, 보석박물관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광휴양도시 조성에 필수요건인 숙박시설과 백제문화체험촌 조성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의 확대입니다.

현재 익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10만 대 이상으로 날마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많은 차량의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통신호등과 방지턱, 과속카메라 등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하나로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3산업단지와 미륵사지로 이어지는 최단도로의 각동교차로와 지방도 723호 백제로에 위치한 오룡교차로에서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오룡교차로에서는 38건의 중형 인사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각동교차로에서는 총 24건의 교통사고 중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경찰서에서 접수된 사고에 한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개인 또는 보험사로 처리된 사고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인다고 공식목표를 세워 그에 상응하는 대책의 하나로 무인단속장비의 확충을 발표했습니다. 무인단속장비의 효과에 대한 선진국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부 교차로에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만으로 38%의 법규위반 감소효과를, 영국은 55%의 법규준수율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하나로도로를 통하여 제3산업단지와 미륵산으로 진출입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하나로의 각동교차로와 백제로의 오룡교차로에서 수많은 인명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교차로의 차량과속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과속무인단속장비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규대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경철

김연식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시는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2015년 예산에 반영해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은 미륵사지 앞에 경관을 보전하고 그리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일환으로 2000년 11월 미륵사지 앞 정비 및 조성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기양리 일원에 10만 8,743㎡ 규모의 총사업비 23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토지 229필지 중 112필지, 건물 40동 중 29동에 대해서 99억 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비록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기간 내에 보상을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머지 토지 117필지와 그리고 건물 11동에 대한 잔여보상예산 54억 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토지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상토지의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2007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2008년 그리고 2012년 그리고 2013년에 재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보상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륵사지 관광지 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시에서는 백제문화체험촌, 백제의 길, 무왕광장 및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8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설치를 불허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축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이천년 역사고도에 걸맞는 관광지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서 미륵사지 관광지의 숙박시설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백제문화체험시설들을 도입해서 체류형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재검토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기관이 다만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서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36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17개소, 과속 단속카메라는 19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위험지역에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연차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며 2015년 전라북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선정,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김연식 의원님의 우려에 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도로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함께 우리가 캠페인을 벌이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연식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조규대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윤영숙 의원님으로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입니다.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영등2동, 삼성동 지역구 윤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경철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이 되길 바라는 염원으로 시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78회 회기에서 2014년 1회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졌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을 겪으시면서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2014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 책정에 있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박경철

2014년도의 경우 교부세 감소 등의 큰 폭의 세입감소에 반해서 복지예산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KTX익산역 서부진입로 확장공사 그리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비부담 등으로 인해서 재원이 몹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법정경비의 일부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숙 의원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 시장 박경철

예, 그렇습니다.

○ 윤영숙 의원

저도 시의원이 된 지 3개월여가 됐고 시장님도 3개월여 되신, 사실은 많이 배우고 익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3개월에 거치면서 예산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1년 세입예산을 예측한 후에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예산에서 추경예산과 같이 보면 결국 1년간 총 필요한 세출예산을 전액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법적·필요적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만, 결국 3/4정도 예산만 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1/4정도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시장님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4년 예산만이 아니라 2013년에도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들었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 선배의원님이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2014년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에는 이런 것이 시정되도록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사실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2015년도에는 반드시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시장 박경철

저도 윤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을 집행부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예산, 회계 가능하면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윤영숙 의원

이것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산의 어떤 필요, 필수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고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1회 추경예산 때에 세출예산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본예산 대비 무려 7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문화 및 관광 분야도 27%, 그다음에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도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큰 변동이 있다는 것은 결국 본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내용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시장님 취임 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2015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이것을 고치시고 제대로 바로 잡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시장 박경철

예, 알겠습니다.

○ 윤영숙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본예산 책정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절감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2015년 본예산을 책정하실 때에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떤 정책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박경철

2015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단계입니다. 편성안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모든 요구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낭비 요인이나 사업중단 그리고 이월예산 그리고 불용액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고루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비상재정체제 하에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조기에 부채상환을 하는 이런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윤영숙 의원

제가 이쯤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 회기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제기해 오신 박경철 시장님께서 사실은 추경예산서를 받을 때에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무슨 100만 원 정도의 예산도 20만 원을 줄이고 할 정도로,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전 분야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적·필요적경비 이외에 정말 시급한 예산 이외에는 모든 분야에서 정말 단돈 10만 원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추경예산서에서.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하셔서 올리셨습니다. 결국 1년 치 기준액 대비 70%를 올리셨는데요. 이것은 결국 8개월여 분에 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정하고 나면 2014년 회기는 4개월도 채 남지 않습니다. 이는 곧 시장님께서는 8개월여 분의 예산을 4개월 동안 펑펑 쓰시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런 시장님의 행보를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런데 2015년 본예산에서도 전 부서에는 강력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지시하시면서 본인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는 최대로, 법적기준치 최대로 책정하실 의향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 시장 박경철

윤영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업무추진비를 펑펑 쓰지도 않았고 펑펑 쓸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과거 전임시장이 30%밖에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실무자가 그렇게 책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다 공개할 것이고 또 그렇게 펑펑 쓴 적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2015년도에는 재정현황을 봐서 적절한 금액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숙 의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국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8개월 분을 책정해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고요. 사실 그것을 저희가 삭감을 안 했다면 정말 쓰실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 정도에서 제가 마치겠고요.

본의원은 2015년 예산계획과 편성할 때에 기존사업은 정말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진짜 기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선심·전시성 예산이 없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하길 요청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들은 진짜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힘들어 하고 있고 일자리를 위해 타 지역 이주를 생각하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 재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주는 시민들의 허탈감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에 민선6기 박경철 시장님과 집행부는 답을 해야 하고 2015년 예산편성에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인구는 감소와 정체를 반복하며 늘어나지 않고 있고 지역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 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익산시의 활력을 되살리는 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보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박경철

고맙습니다.

○ 의장 조규대

윤영숙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강경숙 의원님으로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입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경숙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1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의회에서 자료요구 시 빠른 답변과 실익에 상관없이 자료요구에 응할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원칙 없는 익산시 말바꾸기식행정에 시민 불안감만 키우고 있는 익산시 부채문제와 원칙을 무시한 익산시 인사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 부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질의에 앞서 부채관련 PT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 시장 박경철

예, 잘 보입니다.

○ 강경숙 의원

시장께서는 예, 아니오로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지침에 의하면 운영비와 이자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지요?

○ 시장 박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 강경숙 의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부채는 1,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 시장 박경철

예, 말씀하세요.

○ 강경숙 의원

선거 전 2013년 7월 1일 이종석 부시장이 전직원 교육 시 부채총액은 3,609억 원이라 했고, 2014년 4월 전직원 교육자료 배포시 3,379억 원, 2014년 4월 30일 이상춘 기획예산과장님이 브리핑시 3,379억 원이라고 목청을 높여 발표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선거 후에 처음 시장께서 2014년 7월 2일 의회 개원식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익산시의 부채규모는 지방채 1,765억 원, 민간투자사업 1,573억 원 등 총 3,338억 원 규모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업단지를 분양하면 2년 뒤면 상환가능하다, 하셨지요?

했습니까?

○ 시장 박경철

예, 7월 1일 우리시 부채는 3,338억 원이며,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강경숙 의원

예, 뉴시스 전북일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돌연 2014년 7월 8일 김용범 안전행정국장 브리핑시 부채총액 3,338억 원, 재정부담 7,824억 원, 2014년 8월 25일 한웅재 부시장의 브리핑시 부채 3,338억 원, 운영비 4,111억 원, 이자 375억 원을 합해서 그간 이름도 없던 재정부담금은 7,824억 원이라 했지요?

○ 시장 박경철

예, 그렇습니다.

○ 강경숙 의원

다시 말하면 시장께서 발표한 것이나 선거 전에 발표한 자료에 부채 3,338억 원이라고 듣던 시민들은 갑자기 생긴 재정부담금 7,824억 원이라는 말 때문에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빚이 도대체 얼마인가라는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부시장, 국장이 말 바꾸기한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 시장 박경철

예, 우리 강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지요. 부채총액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14년 7월 1일 기준부채총액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338억 원이고, 부채와 관련해서 이자와 운영비 등 시의 재정부담은 7,821억 원이 맞습니다.

○ 강경숙 의원

예, 시장님.

○ 시장 박경철

잠깐만요.

○ 강경숙 의원

아니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 박경철

아니, 글쎄 답변을 조금 더 드려도.

○ 강경숙 의원

아니요.

○ 시장 박경철

예,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 강경숙 의원

시장님 진실이 왜곡되어 선거 전후로 익산시는 부채가 많은 도시로 재정이 파탄되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익산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 아니 양치기 공무원이 되었고 시민들의 불안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선거 후 일단락 될 것 같았던 익산시 부채문제가 갑자기 부채총액이 7,824억 원이라는 익산시의 확대 발표 때문에 마치 익산시가 부도사태로 이어질 거라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리핑시 부채잔액은 3,338억 원, 재정부담금은 7,824억 원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언론사는 부채가 7,824억 원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근거자료는 이따 필요하시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부도사태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재정부담금이라는 용어 자체도 부채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또다시 일부 정치인들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익산시 부채 부풀리기로 시민혼란과 불안감만 키웠던 전철을 되밟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 시장 박경철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 강경숙 의원

동감 안 하십니까?

○ 시장 박경철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방채나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은 사전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바뀌었다고 본질적인 사업 또는 예산 규모가 갑자기 부풀려지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또 부채총액이 방금 우리 강의원님께서 7,824억 원이라고 발표했다고 그러는데요. 부채총액을 7,824억 원이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채와 연관해서 이자와 운영비까지 합치면 익산시의 재정부담이…….

○ 강경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 시장 박경철

7,824억 원이라고…….

○ 강경숙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 시장 박경철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강경숙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께서는 재정부담금이라는 말도 부채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산관련 핵심 국·과장은 선거 전후로 부채 규모를 달리 발표했고, 지금도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부채 총액을 박경철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발표한 해당 국·과장에 대해서 시민들을 우롱한 점,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점, 시민들에게 재정 파탄도시라는 전국적으로 불명예를 안겨준 점, 특히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철저하게 따져 감사하는 것이 맞지요?

○ 시장 박경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강경숙 의원님은 진실을 자꾸 왜곡해서 말씀하시는데요.

○ 강경숙 의원

저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요.

○ 시장 박경철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 강경숙 의원

여기에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 시장 박경철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강경숙 의원

여기에 자료 나와 있으니까…….

○ 시장 박경철

그리고…….

○ 강경숙 의원

나중에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경철

그렇게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근거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강경숙 의원

자료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 보세요.

○ 시장 박경철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 강경숙 의원

시장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운영비와 이자는 부채가 아니지요?

○ 시장 박경철

운영비와 이자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라고 말씀드린 적이…….

○ 강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시장 박경철

없던 것입니다.

○ 강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취임 후 단시일 내에 3번의 인사를 했지요?

○ 시장 박경철

그렇습니다.

○ 강경숙 의원

먼저 7월 7일 상하수도사업단장 승진인사와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4명의 전보인사를 실시했는데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도록 관련규칙에 명시 되어 있는데 이를 알고 계셨나요?

○ 시장 박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 강경숙 의원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PT자료 보시겠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환경사무관을 배치했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2개월 후인 9월 4일 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및 정원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인사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인사를 한 게 맞지요?

○ 시장 박경철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는 요인이 발생하면 하는 것이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규정을 뒤늦게라도 바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익산시가 효율적으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단순한 착오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법률을 정면으로 어겨서 인사를 우리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강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7월 31일 사무관 승진 10명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실시했고, 일부 본청 과장과 국 주무담당 대부분을 전임시장의 측근이라는 이상한 명분을 앞세워 한직으로 좌천시켰고, 일부 담당을 전임시장시절 소외 되었다는 명분을 내세워 승진 임용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PT자료 보시겠습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무관 승진자 모두 순위에 의해 승진인사를 안 했고, 결원 열자리 중 다섯자리에 대해서는 직렬을 무시한 인사를 하였습니다.

시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건축직을 하수관리과장, 행정직을 주택과장에 보임함은 복수직 책정으로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부서 기능에 적합한 직렬 인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인사로 인해 8월 11일 주택과장과 함열출장소장을 교체하는 등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3명의 담당을 인시실시 고작 12일 만에 갑자기 자리를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전보인사를 하셨지요?

○ 시장 박경철

강의원님. 강의원님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지켜보는데 전임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다, 라는 말씀을…….

○ 강경숙 의원

저는 전임시장 측근이라는 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 시장 박경철

방금 그렇게…….

○ 강경숙 의원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시장 박경철

강의원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좌천했다고…….

○ 강경숙 의원

시장님께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대답만 해주세요. 여기 자리에서 전임시장 들먹거리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 시장 박경철

들먹거린 것이 아니라 강의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 강경숙 의원

시장님께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 시장 박경철

시장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지요. 8월 11일자 인사는 우남아파트가 안전등급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것을 고려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자 건축관련 문제 전문가의 역할이 크다는 판단에 단행한 인사였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 긴급대피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강경숙 의원

다음 임용령 PT자료 보시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는 최소한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시장 박경철

그것은 맞습니다.

○ 강경숙 의원

알고 계신가요?

○ 시장 박경철

예.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 강경숙 의원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 시장 박경철

아니,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 강경숙 의원

제가 예, 아니요로 했잖아요.

○ 시장 박경철

강의원님.

○ 강경숙 의원

예.

○ 시장 박경철

지방공무원법임용령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규정에 제27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속공무원을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는 강의원님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같은 령 같은 조 즉 임용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보제한기간이 지나기도 전에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그러나 인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 강경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들어 징계 및 전보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 법령까지 위배하면서 자리를 바꿔야 할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시장님께서는 정기인사를 잘못했음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보는데 시장님 안 그러신가요?

○ 시장 박경철

예, 강의원님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할 경우에는 징계 및 인사조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강경숙 의원

다시…….

○ 시장 박경철

그리고 앞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8월 11일자 전보인사는 위 관련절차와 같이 사전 서면심의를 통해서 전보인사를 실시했고,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강경숙 의원

시장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몇 개월 안 돼 관련 법령을 모른다고 하시겠지만, 다 알고 계신가요?

○ 시장 박경철

다 알고 있습니다.

○ 강경숙 의원

수십년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담당은 더 잘 알고 있겠지요?

○ 시장 박경철

예, 더 잘 알 수 있겠지요.

○ 강경숙 의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장, 과장, 담당이 알고도 제대로 보고를 안 했는지 아니면 보고가 무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사도 심히 우려 됩니다.

○ 시장 박경철

답변드릴까요?

○ 강경숙 의원

시장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 시장 박경철

예.

○ 강경숙 의원

다시는 익산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내부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담당을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시장 박경철

우리 강의원님은 시종일관 너무 초강경하게 인사를, 제가 지금 시장으로써 그것은 한 말씀드릴게요. 인사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는 선입견을 버리고 그리고 제로베이스에서 그리고 능력, 오로지 성과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나름대로 저마다 직책에서 역할과 책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보직을 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민의…….

○ 강경숙 의원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노조위원장님께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잘못됐다고, 인사가 잘못됐다고 1인 시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박경철

1인 시위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요. 23년 동안 6급, 5급, 그 다음에 7급에서 유능한 그런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발탁해서…….

○ 강경숙 의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 시장 박경철

잠깐만요.

○ 강경숙 의원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 시장 박경철

강의원님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시민들이 쳐다보고, 시장이 답변할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요.

○ 강경숙 의원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 의장 조규대

의원님, 시장님 잠깐만요.

○ 시장 박경철

그러면 말씀하세요.

○ 의장 조규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도 간결하게 요지만 질문을 해주시고, 시장님도 답변을 짧게 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경숙 의원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앞으로 인사권을 쥐었다고 시장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시장편에 줄서서 눈치 보는 공무원들만 우대하지 마시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우대 받는 인사, 전체 공무원 중 절대 다수가 합리적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인사가 만사가 되는 합리적인 인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다음은 작금의 사태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취임후 광역상수도 도입,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일부청사 북부권이전,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와 사전 간담회를, 이해 당사자인 시민과는 공청회를 단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 시장 박경철

예,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이나 후에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있고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약사업으로 채택했던 것이었고, 이 공약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와…….

○ 강경숙 의원

시장님 공약사업인지는요…….

○ 시장 박경철

그 다음에 소통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 강경숙 의원

시민들이 전체 다 알고 있거든요?

○ 시장 박경철

강의원님.

○ 강경숙 의원

예.

○ 시장 박경철

강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 강경숙 의원

아니, 시장님 공약사업인지는 누누이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 시장 박경철

아니, 공약사업이 아니라…….

○ 강경숙 의원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 시장 박경철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나 이 부분이 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 강경숙 의원

그래서 제가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 시장 박경철

예, 말씀하세요.

○ 강경숙 의원

시장님께서는 광역상수도 도입, 북부권 청사 이전은 공약사업이란 이유로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란 이유를 내세워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오셨지요?

○ 시장 박경철

그런데 왜 표현을 그렇게 밀어붙이기, 강경하게 그렇게만 말씀을 하십니까?

○ 강경숙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 시장 박경철

강의원님.

○ 강경숙 의원

그러면 아닙니까?

○ 시장 박경철

지금 시장은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 상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법률과 법령에 따라서 저는 적법하게 시민의 뜻에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강경숙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안 되니 시의회에서 발목을 잡았다고 공공연히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공청회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시정을 추진할 것인가요?

○ 시장 박경철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하시기는 원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 강경숙 의원

아니지요.

○ 시장 박경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앞으로 공동운명체로써 우리 익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양기관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정책기구와 이 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상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이 문제를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 강경숙 의원

예, 앞으로는 제발 소통 좀 해주세요. 그리고 협력 좀 해주세요. 해서 시장의 일방적인 추진은 결국 시민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시의회와도 격의 없는 대화와 화합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규대

강경숙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임형태 의원님으로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입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 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새로운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익산시 전체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악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 그리고 최근 우남아파트 긴급 대피명령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마동에 위치한 하이트주정공장 환경피해와 관련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 전북익산시주민 김형진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저희 동네에 1963년에 새워진 주정공장이 있습니다. 곡물을 발효시켜 고농도의 알코올을 만드는 주정공장인데요. 그런데 이 주정공장이 도심주택가에 있다보니 주정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끈적거리는 수증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내레이션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주택가 한 가운데 소주공장과 주정공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50년 넘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과 주택이 가까이 있다 보니 공장에서 내뿜는 증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

○ 공장인근주민 임유진

수증기요. 비가 오는 줄 알고 하늘을 봤는데 비는 안 오는데 아무래도 저 연기로 인해서 수증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부슬부슬 오는 비 같은 것 있죠.

○ KBS 우리사는세상 PD

예.

○ 공장인근주민 임유진

이슬비처럼 내려요.

○ 내레이션

소주를 만들 때 배출되는 수증기는 주정공장의 사방에 있는 주택가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눅눅한 상태로 지내야 만하는 주민들은 피해가 큽니다.

수증기 때문에 밖에 빨래를 너는 것은 염두도 못내 봤다는 주민.

○ 공장인근주민 박연심

지금은 바람이 저쪽으로 불잖아요.

○ KBS 우리사는세상 PD

예.

○ 공장인근주민 박연심

이 증기가 저쪽으로 날라가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 봐요. 여기 안개가 껴서 말할 수도 없다니까요.

이것 보세요. 페인트칠한 지 1년 밖에 안 됐는데 저 수증기가 날라와서 이 페인트를 싹 들어먹는다니까요.

○ KBS 우리사는세상 PD

아아.

○ 내레이션

수증기에 벗겨져 버린 페인트, 23년 간 이곳에 거주했다는 박씨는 해마다 페인트칠을 새로 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냄새라고 합니다.

○ 공장인근주민 박연심

이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향수에요, 향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향수라니까요?

○ KBS 우리사는세상 PD

으음.

○ 공장인근주민 박연심

일요일날 같은 날 나와 보세요. 특히 일요일 같은 날은 썩는 내를, 그 때 썩혀요. 썩혀서 코를 들 수가 없다니까요.

○ 내레이션

비록 환경기준치 이내라고 하지만 문제가 이어지자 공장측에서는 이전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 전북익산시주민 김형진

1990년도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고 문병양 회장이 금마지역, 익산 IC 근처 금마지역에 이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를 확보했었습니다. 공장부지를.

○ 내레이션

하지만 부도가 나면서 공장이전은 무산됐고 여전히 1, 2종 주거지역 한 가운데 공업지역으로 홀로 남은 상황.

○ 전북익산시주민 김형진

제가 70세가 넘었는데 60년 이상을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서 나오는 술 찌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때 참 먹고살기 힘들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200명, 300명이 근무를 했어요. 그 어려운 때 주민들 생활의 터전이 됐습니다. 그것이 60년 전이에요. 많이 변했잖아요. 많이 변했어요.

○ 전북익산시 진재석

환경도 중요하고, 사람이 우선이지 공장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먹고살지 못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이해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우선적으로 사람이 살고 봐야 하잖아요.

○ KBS 우리사는세상 PD

예.

○ 내레이션

지역민의 애환이 깃든 기업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은 참기 힘들다며 주민들 8,000여명이 공장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공장의 법정관리가 끝난 것이 2012년 회사측은 이전비용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 하이트진로익산생산업무지원팀장 서홍일

회사가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상권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사 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회사가 중심지가 됐습니다.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저희 회사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회사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갔으면 합니다.

○ 내레이션

과거부터 지역민들과 애환을 함께해온 주정공장 하지만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주민들은 하루속히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전북익산시주민 김형진

도심 속 주택가에 공장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는 50년 동안 악취와 소음, 끈적거리는 수증기와 같은 피해도 감수해왔습니다. 부디 저희가 최소한의 행복추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임형택 의원

예, 시장님께서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 4월 1일날 KBS 중앙방송에 방송이 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금강방송을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에 계속 지적이 되어 왔고, 자세하게 보도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이 된 하이트주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보시기에 심각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 최근에 방송된 내용이어서 이 방송을 봤을 뿐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시장님도 공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익산시장 인수위원회 환경특별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주민들 민원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셨는데 하이트주정 인근 주민들의 악취, 소음피해 그리고 환경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 박경철

예, 우리 임형택 의원님이 악취, 특히 환경문제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악취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산단하고, 특별히 방금 하이트주정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인수위원회에서 조사도 했었고요. 다만 그때 보면 하이트주정 당시에 악취검사를 했는데 7월 17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 임형택 의원

예.

○ 시장 박경철

그렇지만 그 기준만 가지고서 우리가 적법하고, 적합하다 하지는 않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하이트에서 8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방음벽, 악취탈취탑, 물방울 차단 필터 등을 8월까지 개선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있습니다.

○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되도록 조금 더 간결하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8억 7,000만 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회사의 주장이고, 내년에 14억 원을 들여서 더 정비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용을 들이겠다고 하는 시설개선에 대해서 정확히 점검을 부탁드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이주대책이라든지 좀 더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도 인수위원회에서 점검하셨던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박경철

예, 알겠습니다.

○ 임형택 의원

시장님께서도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해 오신 활동이 많으시고 잘 알고 계신 바로 알고 있는데 20여 년 동안 지속 되어온 문제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우리 익산시에 고질적인 악취 민원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시장 박경철

아시다시피 악취는 산단 악취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타 우리 왕궁, 또 특수한 가축 이런 분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도 오랫동안 이것을 당선되기 이전부터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우리 임형택 의원님이나 우리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고요.

어떤 유형이냐, 라는 문제는 조금 시간이 길 것 같아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질문하시지요.

○ 임형택 의원

제가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 익산시는 2009년, 2010년에는 왕궁 축사가 70% 이상의 원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1, 2공단과 왕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2012년에는 1, 2공단,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이라고 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왕궁 가축분뇨 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왕궁에 분뇨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익산시청에서 홈페이지에 답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전임 시장님 때의 일이기는 하지만 익산시의 악취원인 분석에 답변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도에는 도심 분뇨 악취에 대한 민원이 계속 많아지면서 8월에 갑자기 그동안 보지 못했던 2공단 바로 뒤에 있는 춘포에 다니엘농장과 천안농산이 도심 가까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익산시의 답변이 계속 어떤 일관성 있게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바뀌는 공무원마다 이 홈페이지에 올린 답이 달랐기 때문에 시민들이 근본적으로 악취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측면 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원인을 정확히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먼저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민선4, 5기 8년 동안에 악취행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신이 크고 실망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가 20년 동안 지속되어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주체로 단 한 번의 토론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통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8년 동안 오로지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들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불통이 아닌 꼭 소통행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악취를 측정하고, 공무원분들이 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악취배출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략이라도 파악하고 계신지요.

○ 시장 박경철

내년 1월부터 아시다시피 악취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악취검사를 실시해서 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길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년 1일부터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750으로 강화된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부터는 희석배수 500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악취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아마 익산에서 공장이나 기타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임형택 의원

예.

○ 시장 박경철

그러나 그 이전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현재 공무원분들이 직접 악취탑에 올라가서 직접 악취를 측정하는 방법 하나하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계 1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다 무용지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은 8,000만 원을 들여서 구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을 정기적으로 보정하는 작업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깡통에 불과한 기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문제만큼은 뭔가 이전까지 해왔던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시장 박경철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 임형택 의원

예,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영등부송지구를 우리는 택지개발을 해서 1,100억 원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익산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단 바로 옆 축사 바로 옆으로 도시개발을 했고, 모현동도 특히 영면농장의 피해가 있는 것처럼 도시개발을 이미 들어와 있는 시설 옆에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환경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100억 원을 부송동과 영등동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쓰지 않고 공단개발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공단이 개발되거나 하는 이익금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환경 문제 개선에서는 적극적으로 먼저 선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박경철

그 말씀의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임의원님 지금 우리가 영등동 택지개발을 통해서 그것을 소위 공영개발금사업소에서 이런 얻은 이익을 1, 2산단을 조성한 것은 아니고요.

○ 임형택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 시장 박경철

예.

○ 임형택 의원

제가 물은 답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 시장 박경철

예.

○ 임형택 의원

영등동, 부송동 택지개발해서 공단을 개발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 시장 박경철

예.

○ 임형택 의원

공단 옆으로 영등동, 부송동 택지개발을 해서.

○ 시장 박경철

예.

○ 임형택 의원

그 1,100억 원으로 다른 곳에 공단을 만들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공단 옆에 택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환경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투자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다른 곳에 공단개발하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도시발전에만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공단을 다른 쪽에 만들었던 데에 들어갔던 돈이 회수가 된다거나 이익금이 발생할 때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 시장 박경철

그 의견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 임형택 의원

예, 마지막으로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반월시화공단이 1만 5,000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익산보다 수십 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진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을 얼마 전에 보고 왔습니다.

그 핵심은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가 용역의 과정에 직접 같이 참여해서, 우리 익산 배출사업장이 1, 2 공단에 8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주민들이 직접 다 같이 참여하고 돌아보고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가 쌓인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후에 저는 공무원분들이 해마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는 그 용역 말고요. 별도의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 반드시 시민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단이나 시설들에 대한 현황을 직접 보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그 용역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박경철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임형택 의원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남아파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익산시 행정조직도 맨 윗자리에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적어놓은 모습을 보고 상당히 민선6기에는 수많은 간담회, 토론회, 공론의 자리가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변화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불통행정이라고 하는 오명을 안고 있는 익산시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남아파트 관련해서 대피명령을 내리셨는데 대피명령과 관련해서 제가 전국에 현황이 어떤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대피명령이 현재까지 내려진 곳은 세 곳입니다.

보시는 곳이 1971년에 준공을 했고 2007년 7월에 대피명령을 한 서울의 금화시민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4년 철거 후에 공원조성 예정입니다.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두 번째 대피명령은 성북구 정릉스카이 아파트 1978년에 준공을 했고 2008년 1월에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정도의 아파트는 볼 수도 없는 상당히 낙후하고 안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140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2008년에 대피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2세대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스카이아파트 사진입니다.

다음.

그리고 최근 7월에 대피명령이 내려진 곳이 광주에, 서울은 잘못된 오기입니다. 광주 북구에 평화맨션입니다. 1981년에 지어졌고 7월 24일날 얼마 전에 갑자기 지하에 있는 기둥에 철근에 휘어지면서 시멘트가 좀 떨어져 나오고, 아파트가 쿵하면서 내려 안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날 바로 현장에서 긴급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항이 특이하냐면 A동, B동 두동 가운데 B동 그런 현상이 있어서 B동은 긴급대피를 했고, 그리고 A동은 E등급을 받았습니다, 구조진단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었고 계속 살기를 원한다, 계속 진단을 해가면서 안전조치를 해가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지금 길가에 나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112세대는 그대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궁금한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오래되었거나 정말 곧 무너질 것 같은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긴급대피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익산시는 전국에서 유례없이 이번에 너무도 깜짝 놀란 만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는데요. 2000년부터 문제제기가 시작되어 2014년까지 지금 위험한 징후가 결정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긴급대피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닌지 하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박경철

우리 임형택 의원님은 그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시는가요?

○ 임형택 의원

그것은 생각이…….

○ 시장 박경철

아니, 그 말씀은 분명히. 그것이 그정도로 위험하고 지난 12년 동안에 어떤 우여곡절을 겪은지 알고 계세요?

○ 임형택 의원

시장님 잠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 시장 박경철

예.

○ 임형택 의원

그러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2002년부터 재판이 시작 되어서 2014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정적으로 아파트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징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D등급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대피명령을 내리셨어요.

○ 시장 박경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임형택 의원님이…….

○ 임형택 의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내리셨습니까?

○ 시장 박경철

임형택 의원님이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 임형택 의원

예, 아니 시가 저는 보고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박경철

지금 그러면 아파트에 철근이 없는데 그 아파트에 임형택 의원은 살라면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 임형택 의원

시장님.

○ 시장 박경철

아니, 글쎄 아파트에…….

○ 임형택 의원

저는 정확한…….

○ 시장 박경철

대한민국에 철근이 없는 아파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 임형택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느냐고 설명을 드렸고요. 시장님과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D등급을 받았습니다, 아파트가. 그리고 보수보강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으면 구조진단부터 정확히 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동의를 거친 후에 이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박경철

그 말씀에 대해서는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 임형택 의원

예.

○ 시장 박경철

우리 임의원님 구조진단을 거기서 몇 차례 받은 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잘 모르시죠?

○ 임형택 의원

총 세 차례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박경철

그러니까 총 세 차례인데 그것이 한 번 받는데 진단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아시고, 어디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 임형택 의원

그러면…….

○ 시장 박경철

그리고 이미 2002년도에 세 차례 안전진단을 받아서 방금 임의원님은 D급이라고 하셨지만.

○ 임형택 의원

E급을 받은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박경철

아니, 글쎄 D급, E급인데 E급은 지금 문제의 C, F라인인데 C, F라인은 철근이 없습니다. 철근이 없는 집에서 하루라도 살 수가 없는 것이…….

○ 임형택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 시장 박경철

사람의 심리에요.

○ 임형택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시장 박경철

예.

○ 임형택 의원

그런데 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곧 무너질 것 같다는 징후를 느끼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 시장 박경철

곧 무너질 것 같은 것뿐이 아니라.

○ 임형택 의원

예.

○ 시장 박경철

사람이 살 수 없는 한계치의 공포감을 그분들은 느끼고 있고.

○ 임형택 의원

예.

○ 시장 박경철

저는 그분들을 지난 12년 동안 같이 해왔습니다.

○ 임형택 의원

예.

○ 시장 박경철

그래서 우리 임형택 의원님이 그분들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더 헤아려 주신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고, 또…….

○ 임형택 의원

아닙니다, 잠깐…….

○ 시장 박경철

아니, 글쎄요.

○ 임형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 시장 박경철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임의원님은 평소에도…….

○ 임형택 의원

시장님 지금 제 질문시간입니다.

○ 시장 박경철

의원님 이것은 시민이 보기 때문에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언론이나 의회 발언에서 무너지지도 않을 아파트, 10년 동안 멀쩡히 버틴 아파트를 성급하게 불통행정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 임형택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시장 박경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임의원님이 조금 더 조사하시고, 판단하시고 해서도 그런  말씀을…….

○ 임형택 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제…….

○ 시장 박경철

하시는 것이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임형택 의원

제 질문시간이니까요. 질문을 제가 드리면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했고, 저도 시민단체에 근무하는, 2000년부터 그 아파트 주민분들을 저도 만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피명령을 내린 이후에 수없이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재건축을 주장하시는 그 분들과 주로 소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주민들과 관련해서 긴급대피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시장 박경철

어떤 소통이 아니고요. 저는 1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임의원님이 자꾸 시민운동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시민운동의 대표로써 이 문제를 너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임형택 의원

알겠습니다.

○ 시장 박경철

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 임형택 의원

예.

○ 시장 박경철

이분들이 지금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 임형택 의원

예.

○ 시장 박경철

7억 원인가 8억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그것을 1원 한 장도 보수보강을 10년 동안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보강을 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긴급대피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D급, E급 판정을 받으면 재난기본법 40조를 보셨지요?

○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 시장 박경철

아니요, 글쎄요.

○ 임형택 의원

그 내용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시장 박경철

아니, 그 기본법에 단체장은 이것이 현재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단체장은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임의원님은 왜 그런 대피명령을 내릴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 임형택 의원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님하고 저는 관점이 좀 다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시장 박경철

관점이 달라도 단체장으로써…….

○ 임형택 의원

시장님 제 질문시간입니다.

○ 시장 박경철

제 역할이 있습니다.

○ 임형택 의원

제 질문시간입니다.

○ 시장 박경철

그것을 계속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임형택 의원

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파트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주장하는 분들은 7가구 정도이고 C, F라인은 2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그 25가구하고만 소통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외에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보면서 주민분들이 도대체 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하소연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 그 25가구 C, F라인에 사는 가구조차도 그리고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셨던 위원장님 조차도 갑자기 하늘에 불똥 떨어진 것처럼 날벼락 떨어진 것처럼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 성토를 하십니다.

○ 시장 박경철

임형택 의원님.

○ 임형택 의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시장 박경철

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 임형택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박경철

지금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 임형택 의원

예.

○ 시장 박경철

지금 이분들이 연명으로 우리 익산시에 하루빨리 대피명령을 내려달라는 민원, 그 다음에 익산시를 방문한 사례가 다 있습니다.

○ 임형택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 시장 박경철

그 근거를 제시하면…….

○ 임형택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 시장 박경철

그 근거를 제시하면 임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 임형택 의원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 시장 박경철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택 의원

시장님 제 질문시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물론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주민분들이 재건축을 요구하는 서명을 내신 분들도 있지만 그 전년도에 보수보강을 원하는 서명을 70여 가구 이상이 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시장 박경철

보수보강을 10년 동안 안 했는데 지금 합니까?

○ 임형택 의원

시장님.

○ 시장 박경철

생각을 상식적으로.

○ 임형택 의원

시장님 생각이 다릅니다.

○ 시장 박경철

생각이 다른 것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 임형택 의원

무너지지 않게 생겼습니다.

○ 시장 박경철

철근이 없는데 안 무너집니까?

○ 임형택 의원

시장님.

○ 시장 박경철

임의원님 사고방식은 그렇습니까?

○ 임형택 의원

시장님 제 질문시간입니다. 제 질문시간입니다.

○ 시장 박경철

아니, 철근이 없는데 안 무너집니까?

○ 임형택 의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곧 무너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 시장 박경철

곧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는 임의원님이나 저나 모릅니다.

○ 임형택 의원

예, 긴급대피명령을…….

○ 시장 박경철

그러나 단체장은 책임을 지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시장 박경철

그렇지 않습니까?

○ 임형택 의원

시장님의 생각은 알겠습니다. 저는 다만 생각이 다릅니다. 긴급대피명령을 시장님처럼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시장 박경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분들이 완전히 대피한 후에 이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능하면 이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익산시가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분들이 아무 대책도 없다, 이분들이 오갈 때 없다, 그것도 왜곡된 것입니다. 익산시…….

○ 임형택 의원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 시장 박경철

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익산시에 그런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은행에 우리가 1억 9,000만 원까지 저리로 주선을 했는데 보니까 이것을 담보로 할 만한 분이 별로 안 계세요. 그래서 바로 후속대책을 우리가 안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익산시가 직접 아파트를 질 것으로 담보하고 3,000만 원씩을 현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 임형택 의원

시장님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 시장 박경철

그리고 120만 원의 이주비를 주고 있습니다.

○ 임형택 의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단히 못마땅한 상태이고, 그 대출 자체도 못 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효과라든지 가능성을 검토해보셨느냐 라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시장 박경철

대출에 대해서…….

○ 임형택 의원

아닙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가능성을 검토해보셨냐고 아까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 시장 박경철

그것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대피명령이 완전히 종결지어진 후에 면밀히 이 문제를 주민의 안전과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편익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형택 의원

그러면 요근래 투기꾼들이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 시장 박경철

예.

○ 임형택 의원

가치가 떨어질 때로 떨어진 아파트들을 구입한다는 것은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아파트 똥값을 만들어놓고 헐값에 사드리고 차후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이권을 취득하려는 특정세력, 특정건설사에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33평 기준으로 9,000만 원 정도로 거래되던 아파트가 지금 6,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실제로 투기꾼들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시장 박경철

임의원님.

○ 임형택 의원

예.

○ 시장 박경철

이것을 마치 침소봉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대피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가 똥값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은 부적절하다고 보시고요. 이미 2002년에 이 아파트는 아파트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써 대법원에 판결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시민들이 전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아파트 거래 가격을 알고 계시는지요.

○ 임형택 의원

알고 있습니다.

○ 시장 박경철

그 가격을 다 아시면서 저한테 똥값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임형택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9,000만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 시장 박경철

마치 익산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을 너무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임형택 의원

9,000만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2, 3,000만 원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 시장 박경철

사실을 너무 왜곡을 하시면 그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임형택 의원

시간이 지나서 마이크가 나오지 않더라도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정확히 전하고요. 익산시는 10월말까지 나가지 않으면 전기 끊고, 수도 끊고 과태료를 물겠다고 공문을 보내서 주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여 가구는 현재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시장 박경철

그것은 우리가 협박한 적도 없고요. 임형택 의원님 표현을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우리가 어떻게 시민을 협박하겠습니까?

○ 임형택 의원

예.

○ 시장 박경철

우리 임형택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만들어 내서 말씀을…….

○ 임형택 의원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 시장 박경철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 임형택 의원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 시장 박경철

협박이라니요. 우리는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이지.

○ 임형택 의원

알겠습니다.

○ 시장 박경철

그리고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지 이것을 마치 시의 결정을 폄하하고 폄훼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호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시장으로써 답변드립니다.

○ 임형택 의원

정확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이시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40여 가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 시장 박경철

저는, 그것은 임형택 의원님이 조사하신 바고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대하는 분이나 다른 분 모두를 합쳐서 건설적인 의견을 도출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모두 적법한 가운데 안전하게 대피명령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형택 의원

그러면 10월말까지 전기도 끊고, 수도도 끊고, 과태료도 물겠다고 지금 공문을 보내셨는데 시장님 말씀대로 제가 믿자면 40여 가구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견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면 협의를 하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 시장 박경철

임의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법률에 의해서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대피명령을 내렸고요. 안전관리위원회 경찰서장, 소방서장, 그리고 기타 군부대까지 모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아니면 시장이 혼자 이것을 주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 임형택 의원

예.

○ 시장 박경철

관계법률과 법령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고요.

○ 임형택 의원

예.

○ 시장 박경철

심지어는 철도공사, 거기가 철도와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기능 차원에서 각급 기관이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임형택 의원

예, 그러면 아까 말씀을 제가 예를 들은 대로 2008년도에 대피명령을 내린 서울시 아파트는 지금도 140가구 중에 22세대는 우리는 길거리에 나 앉을 수 없고 살고 싶다, 살고 있습니다. 수도를 끊거나 전기를 끊거나 과태료를 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10월말까지 나가지 않으면 다 끊고 과태료를 물겠다고 공문을 보내신 상태이기 때문에…….

○ 시장 박경철

우리시에서는 10월말까지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고 했다는 것을 공문으로 확인하셨습니까?

○ 임형택 의원

공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시장 박경철

공문으로 확인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직접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가 사실이라면 아마 단전, 단수는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다만 안전문제가 시급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된 삼풍백화점 회장이 설마설마 하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500명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까? 성수대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이리역 폭발사고라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충격 속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사고가 났어요. 지금 우리 시민 모두는 다시는 익산에 그런 안전사고가 나서는 우리가 추진하는 식품클러스터나 어떤 기업도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의 공약, 시장의 시정지침이 안전도시입니다, 환경도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이것을 협조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폄훼하고 이것이 잘 됐나, 못 됐나 이것이 과연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파악이 되어 집니다.

○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 짧게 마무리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택 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좀 전에 시가 보낸 공문 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시장 박경철

대단히 큰 문제 아닙니다.

○ 임형택 의원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 시장 박경철

제가 파악합니다. 너무 그렇게 침소봉대 하지 마세요.

○ 임형택 의원

다시 한번만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전, 단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시민들이 협박으로 느끼고 있는 그 공문을 익산시 명의로 모든 가구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 시장 박경철

제가 확인을 한다고 했지 모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임형택 의원님께서 그렇게 모든 문제를 부풀려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연 익산시와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임형택 의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 시장 박경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임의원님 말씀이.

○ 의장 조규대

시장님 답변 좀 자제해주기 바랍니다.

○ 임형택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소 이야기가 격하게 오갔을 수도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30가구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어찌 됐든 간에 9,00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던 현재의 가격이 있었고, 재산가치를 일정 정도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2, 3,000만 원의 재산가치가 하락을 했고 누구도 이제 사지 않는 아파트를 특정한 투기꾼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책임이 익산시에 없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월말까지 나가지 않으면 단전, 단수하고 과태표를 물겠다고 하는 반 협박으로 느끼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광주시의 윤장현 시장은 긴급대피명령을 내리자마자 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지금까지도 현장지휘소를 유지하면서 천막을 쳐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토론하면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우남아파트보다 더 열악한 거의 위험한 아파트 E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2가구가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서 이주하게 할 것인가, 그 주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때까지 저는 토론하고 협의해서 이 결과가 발표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많은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자체 안건처리를 하고자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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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공익사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김정수의원외8인)

○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공익사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7조 1항에 지방의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공익사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익산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가 시정질문을 위하여 정당한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시장은 의회의 권한사항인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예산을 삭감한 내용을 문제 삼아 본인은 물론 관계공무원들까지 의회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 하는 등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뿌리까지 흔드는 행위로써 익산시장이 위법부당하게 시민들의 알권리를 현지 행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공익사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공직사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식 의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어제도 이 문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회에서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의장님을 협상테이블로 시장님과 담판을 협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집중되어서 의장님이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 이후에 만족한 것은 100% 만족은 느낄 수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잘 하겠다고 약속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감사원 청구를 해서 우리가 특별히 얻어질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또 우리 의장님은 의원들의 대표 아니십니까? 대표가 무너지면 우리 의원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다 무너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 의견이 틀리시겠지만 이번 일만큼은 의장님을 보내셨으니까 협상을 어쨌든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의장님의 의중을 따라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도 잘 안 됐을 때 다음에 가서는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깊게 헤아려 주시고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수 의원

이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십니까?

○ 의장 조규대

김연식 의원님 제 의중이 아니라 의원님이 판단했을 때 의견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셔야합니다.

○ 김연식 의원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 토론입니다.

○ 의장 조규대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연식 의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 의장 조규대

나와서 말씀하세요.

○ 박종대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니까요.

○ 의장 조규대

예.

○ 박종대 의원

반대토론이 있으면 찬성토론은 없어도 안건상정이 됐기 때문에 의장님 질의하시는, 찬반으로 들어가야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규대

없으시다고 하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의장 조규대

없으십니까?

○ 박종대 의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 의장 조규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공익사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2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를 위하여 투표소 설치 등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재경

의사담당 이재경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공익사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배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시는 의석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규대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유선 의원

의장님.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요.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 청구의 건에 승인을 하면 찬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연식 의원에 동조하면 반대라는 것을.

○ 의장 조규대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재경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의결이 되는 것이고요, 가결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를 하시면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 의장 조규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재경

(12시 03분 투표개시)

조남석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김민서 의원님, 김주헌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황호열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 성신용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주유선 의원님, 송호진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김대오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임병술 부의장님, 조규대 의장님,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12시 07분 투표종료)

○ 의장 조규대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인 중 본안에 찬성한 14분, 반대 11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공익사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이 채택되었으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의 건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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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요구의 건(송호진의원 외5인)

(12시 09분)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송호님 의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송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감사원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와 전라북도에도 감사를 요구하기 위해 본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요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규대

송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요구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와 전라북도에 감사요구의 건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의회에도 송부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일반안건심의,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 25명

강 경 숙      김 대 오

김 민 서      김 수 연

김 연 식      김 용 균

김 정 수      김 주 헌

김 충 영      김 태 열

박 종 대      박 철 원

성 신 용      소 병 홍

송 호 진      유 재 구

윤 영 숙      임 병 술

임 형 택      조 규 대

조 남 석      주 유 선

최 종 오      한 동 연

황 호 열

출석공무원

시장               박경철

부시장             한웅재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환경녹지국장       하  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건소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회의록서명

의장            조규대

의원            김태열

의원            유재구

의회사무국장    장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