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익산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2월02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면

(제182회-산업건설위 제2차)한슬

한슬(제182회-산업건설위 제2차)

(10시 02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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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배수문

주택과장 배수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모순영.

주택관리담당은 민원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건축물관리담당 양재원.

공공시설담당 임문택.

주택과 소관 본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균 위원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김용균 위원

지금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LH에서 꼭 토지보상을 하고 사업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정말 맞습니까?

○ 주택과장 배수문

현재까지는 그 계획에 변함이 없고요, 2015년 6월까지는 지장물 조사를 완료를 하고 12월부터는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최국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 김용균 위원

일찍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일반 주택사업자들이 하면 손해가 나서 못하는 사업을 시의 공동화 현상을, 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니까 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20억 원 책정됐는데 나머지가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 주택과장 배수문

40억 원 정도.

○ 김용균 위원

40억 원 정도 우리가 더 지원해 줘야지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김용균 위원

기반공사로 쓰는 것이니까.

○ 주택과장 배수문

연차적으로 세워서 대행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꼭 이루어져서 그쪽에 평화동, 인화동, 중앙동 일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좀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죠?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김용균 위원

농촌빈집정비사업도 잘 추진돼서 예산을 1억 5,000만 원이나 1억 6,000만 원 정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시내의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정비가 안 되더라도 시내를 돌다보면 주택지역 있잖아요, 그쪽에 집이 아주 흉물스러운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집도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우리가 건의도 하고 대안도 주고 그랬는데 그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 주택과장 배수문

도시지역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에 지붕이 무너져서 꺼져있는 집들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 주택과장 배수문

대부분 도시에 있는 집들은 사유재산으로써 그 사람이 동의를 않는다든가 해서, 사유재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김용균 위원

그것을 시내 쪽에도 그걸 주민들이 많이 권하는 분이 있어요. 그전에 보니까 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건물, 자기 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그걸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승낙을 얻어서 철거하는 예가 있지 않겠어요?

○ 주택과장 배수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이 철거를 해서 없애는 그런 개념보다는 융자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 김용균 위원

융자개선?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김용균 위원

저는 농촌의 빈집정비같이 시내도 빈집정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융자해서 이렇게…….

○ 주택과장 배수문

정비하는 개념으로 저는…….

○ 김용균 위원

리모델링하는 것은 융자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것이구만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김용균 위원

시내 쪽도 돌아다니다보면 아주 흉물스러운 집들이 많이 있어요. 살지 않고 멀리 떠나서 빈집같이 있어서 그쪽에 사실은 사고위험지역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범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면 좋겠는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 주택과장 배수문

상부기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범주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8페이지요, 97동이라면 지금 확정이 된 집들이에요?

○ 주택과장 배수문

아니, 내년 계획이죠.

○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내년 물량이 확정이 된 것이죠.

○ 조남석 위원

확정이 된 사람들한테 이것 해 주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사람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물량만. 읍면동에서 받아야 돼요.

○ 주택과장 배수문

내년 초에 받아서 확정을 해 주죠.

○ 조남석 위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배정을 해요, 저희들이.

○ 조남석 위원

기존의 집만 해 주는 거예요? 슬레이트 지붕들도 경로당 보면 옆에 그전에 있었던 집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 주택과장 배수문

주택에…….

○ 조남석 위원

주택에 한해서만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주택에 부속된 그 부속채까지요.

○ 조남석 위원

빈집만?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조남석 위원

그냥 지금 현재도 집에서 살고 있는데 슬레이트로 된 집들은 다 했습니까?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조남석 위원

기존에 있는 슬레이트 집들 그런 부분은 다 해 줬느냐는 얘기죠. 철거를.

○ 주택과장 배수문

수요 대 물량대비는 안 맞기 때문에 다 해 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조남석 위원

그런 집들이 많이 있고 경로당도 보면 슬레이트,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나요, 주택과에서 해야 되나요?

○ 주택과장 배수문

현재 이 사업목적은 주거환경개선 차원이니까 원칙을 주택에 준해서 하고…….

○ 조남석 위원

여기 시비하고 ‘지’는 뭐예요?

○ 주택과장 배수문

지역개발특별개정이라고 올해부터 그 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전에 광특이라고 해가지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주택과장 배수문

예, 국비인데 그전에는 광특…….

○ 조남석 위원

‘기’는요?

○ 주택과장 배수문

기금입니다.

○ 조남석 위원

여기 또 49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 부분도 국비가 기금이 다운 돼서…….

○ 주택과장 배수문

작년보다 물량이 적게 배정이 돼서 거기에 비례해서 국비와 시비가 다운된 것입니다.

○ 조남석 위원

그래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조남석 위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부족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 주택과장 배수문

이것도 매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53페이지요, 여기도 3개 단지인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 주택과장 배수문

여기도 예산의 범주 내에서 연초에 각 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시비일 것 아닙니까, 100%.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조남석 위원

3,7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올해 3,000만 원이 세워졌죠.

○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6,700만 원이었는데.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조남석 위원

부족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주민공동시설 하나만 개·보수 해줘도 3,000만 원 들어가는데.

○ 주택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많이 요청은 하는데 시 재정상 조정을 하다보니까 떨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올해는 좀 많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 조남석 위원

아니, 예산을 많이 잡아서…….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것은 내년 추경에 세워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게요.

○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돈 같아요. 이런 부분은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해 주세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저는 좀 몰라서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66페이지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차량 렌탈비용 2대 1,356만 원이죠?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박철원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보니까 해마다 차량 렌탈비용이 1,356만 원씩 나가는데 차를 뭘로 쓰는 거예요?

○ 주택과장 배수문

다마스하고 쏘렌토.

○ 박철원 위원

이게 업무차량인가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작업차량입니다. 현장 나가는.

○ 박철원 위원

렌탈이라는 게 렌탈을 한다는 건지 리스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할부를 낸다는 건지.

○ 주택과장 배수문

이것은 리스 빌려는 쓰는 겁니다.

○ 박철원 위원

빌려서 쓴다고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박철원 위원

그러면 보통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리스 같은 경우는 몇 년 지나면 개인소유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주고 탄다는 얘기인가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해마다. 5년을 쓰고 저희가 가져온다든가 이런 계약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3년 계약을 해 가지고 리스로 3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 박철원 위원

차 2대 사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박철원 위원

이 돈 1,356만 원씩 3년이면 근 5,000만 원 돈이잖아요. 4,000만 원 돈인가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박철원 위원

4,000만 원이면 다마스, 쏘렌토 시 소유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주택과장 배수문

그 소유금액에는 좀 미달됩니다만 아무튼 렌탈비용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높은 경향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계약이 돼 있는데 중간에 해약을 한다면 그 차에 대한 3년 계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약금이 더 나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3년간은 부득이하게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박철원 위원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지 1,356만 원을, 더군다나 차도 큰 차도 아니고 다마스하고 쏘렌토를 하는데 4,000만 원 돈이 나가는 건데 내가 차를 산다고 하면 4,000만 원면 이렇게 안 할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배수문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9월이 3년 계약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때는 트럭이나 이런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때도 렌탈로 하는 거예요?

○ 주택과장 배수문

지금 새차로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정한 가격으로 렌탈…….

○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방법이. 렌탈도 있고 리스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리스나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계약방법도 있잖아요.

○ 주택과장 배수문

사실…….

○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 주택과장 배수문

당초 계약자체를 3년 리스계약으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고 3년 후에는 그대로 반환을 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년을 쓰고 우리한테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것보다 리스비용은 더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길게 보면 그게 익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해마다 이렇게 줘가면서 렌탈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 주택과장 배수문

3년 계약 종료시점을 통해서 이런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시영아파트 지하상가도 우리시 재산인가요?

○ 주택과장 배수문

일부 분양을 하고, 지금은 지하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몇 해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하는데 매각이 안 되고 공가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3동이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빨리 어떻게 해야지 지금 보면 보수비는 나가고 세입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 주택과장 배수문

현재 보수비는 계속 보수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만약에 매각공고를 해 가지고 임자가 나섰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정도를 보수해주고 매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열 위원

주택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현재 업무추진비가 공동주택 관리에서 하나 있고 또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김태열 위원

이것에 대한 성질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80만 원하고 420만 원하고.

○ 주택과장 배수문

이 시책사업은 우리가 중앙에 올라간다든가 했을 때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히 80만 원씩 각 과별로 세워집니다. 저희가 LH나 이런 데 출장을 간다든가 했을 때 그분들하고 시책에 따른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세워지는 운영비입니다.

○ 김태열 위원

이게 지금 공동주택관리 단위 그 부분이 80만 원이죠?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한 달에 35만 원씩 12개월 해서…….

○ 주택과장 배수문

이건 각 과별로 공히 똑같이 인원수에 따라서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정도가 업무추진비네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가요?

○ 주택과장 배수문

과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거의 매해 똑같은 기준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각 과가 공히 똑같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 볼 것이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꽤 많네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5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 주택과장 배수문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특별회계의 범주 내에서만 움직이다보니까 거의 이 금액에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어느 시점에…….

○ 김태열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안 되도록 예산을 짜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 주택과장 배수문

특별회계 범주 내에서 5억 2,000만 원이라는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 김태열 위원

쉽게 얘기하면 예비비식으로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기금으로 넘어가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기금으로 안 넘어갑니다.

○ 주택과장 배수문

이것은 특별회계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가 됩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입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이렇게 세워야 돼요?

○ 주택과장 배수문

세입과 세출이 맞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시기에 특별회계 자체를 폐지를 시킬 때라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한다든가 다른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회계로 관리가 됩니다.

○ 김태열 위원

이 부분은 저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요, 이것이 그냥 개인집 하나를 신청하면 창고가 됐든 집이 됐든 슬레이트 집이면 224만 원을 지원해 주고 슬레이트 아닌 곳은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방법에 모순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집에 슬레이트 지붕이 2채일 수도 있고 3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농가들은. 그러면 2채이면 얼마이고 3채이면 얼마입니까?

○ 주택과장 배수문

그것이 물량으로 따져지는데요, 저희들이 한 대지에 건물이 2채라고 해서 2채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고요, 한 세대 범주 내에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조그마한 창고 하나 트는 데는 224만 원이 지급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 한번 털고 한 5년 있다가 창고 한번 털고 이런 식으로 하면 3번 털면 이것이 3*224만 원 되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연초에 선정을 할 때 중복돼서 선정이 안 되도록…….

○ 김태열 위원

중복은 몇 년으로 잡아요?

○ 주택과장 배수문

규정은 없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을 해서 찾아먹는 사람은 찾아먹더라 이거예요.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함라 치 나중에 제출해 줄 수 있어요?

○ 주택과장 배수문

하여튼 그런 부분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더 개선을 해서, 판박이식 사업을 하고 연구가 없으니까 그래요. 뭔가 연구해서 실효성 있는 실비성으로 줘야 한다고요. 224만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부 평균이 내면 이 돈이 되는 식으로 위나 시 행정이나 똑같은 판박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걸 악용합니다. 악용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주택과장 배수문

하여튼 중복지원이나 물량에 따른 모순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좀 많으면 더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에 3채를 다 터는 데는, 업체가 현재 환경 무슨 인가된 회사에서만 털도록 돼 있잖아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김태열 위원

분진장치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그러면 실비에 가까운 예산을 서도록 현실에 맞는 예산이 서도록 보완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주택과장 배수문

하여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리고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지적을 할 때는 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4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400만 원으로?

○ 주택과장 배수문

이것은 국비 대 시비가 50:50으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물량이 일단 세워지면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그 부담만큼을 세워주면 되거든요. 50:50은 물량이 이미 정해진…….

○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에서 건의해서 했는지.

○ 주택과장 배수문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 김태열 위원

위에서?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김태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가미됐어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김정수 위원

그런데 증감사유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쪽으로 해서 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50쪽.

○ 주택과장 배수문

인건비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감 요인이 됐고요, 그것 외에는, 인건비로 준 것밖에는 없는데요.

○ 김정수 위원

감이 2억 2,600만 원인데 인건비 쪽으로는 1억 5,000만 원 섰잖아요.

○ 주택과장 배수문

아, 그것이 계약제로 가면서 단가가 떨어집니다.

○ 김정수 위원

단가가?

○ 주택과장 배수문

예, 한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 김정수 위원

그 차이가 7,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김정수 위원

그러면 차재에는 이분들한테 더 이득이 돌아갑니까?

○ 주택과장 배수문

이분들은 신분상승이…….

○ 김정수 위원

신분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호봉수에 따라서 나중에는 더…….

○ 주택과장 배수문

호봉승급 없습니다.

○ 김정수 위원

없어요?

○ 주택과장 배수문

계약제이니까요. 그러니까 보수는 적어지고 신분상…….

○ 김정수 위원

신분만 상승된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분들 쓰려면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신분만 상승됐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김정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위원들 대부분이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이 참 잘 되고 있고 이것이 호응도가 좋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서비스 수행을 위한 재료구입비 이게 증액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 주택과장 배수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요구를 할 때는 이것보다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재정상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내려왔는데 추경에 더 확보…….

○ 김정수 위원

추경에라도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이게 좀 더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자꾸 해 주셔서 배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열 위원

제가 추가로.

○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열 위원

아까 깜빡했는데요, 차량 렌탈에 대해서 계약방법 규정이 있죠?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김태열 위원

그리고 그 차량 가격이 현재 제시돼 있죠?

○ 주택과장 배수문

예.

○ 김태열 위원

그리고 렌탈계약서 내용을 한번 본위원이 보고 싶은데.

○ 주택과장 배수문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다음에 주택문화창의센터 전부 다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다 좋은 사업들인데.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잖아요. 이게 다 좋은 사업들이고 진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셔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추경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교통행정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병두.

교통물류담당 김현복.

교통관리담당 최병락.

교통지도담당 최대용.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유개승강장 설치가 1개소에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800만 원 정도 들고요, 태양광 설치까지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은 따로 입니까? 이미 설치돼 있는 곳에…….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새로 설치하는 데는 태양광까지 같이 설치를 하고 기존 승강장이 있는데 태양광이 안 된 데는 태양광만 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유개승강장이 현재 조달청 가격보다 싸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익산시가 특별하게 전주시처럼 특별한 모양, 여기는 승강장만 봐도 익산시구나, 라는 표시가 될 만한 것들을 개발을 해서 현재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좋게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좋으신 의견이신데 현재는 사리장엄이라든지 이런 익산시 특색 있는 부분을 부착하고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 김태열 위원

그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한테도 공모를 받아보고 업체들한테도 디자인 공모를 받아서 익산시가 50년, 100년이 가더라도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신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가격이 제가 볼 때 는 1,000만 원이라는 시설비가 아니어도 그 밑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5,000만 원 계획이면 5개소인데 6개나 7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과에서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는데 현재 1개소가 200만 원이라 는 것은, 사거리에 앞뒤 2군데씩 설치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2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냥 6m 도로 폭 한줄 설치하는데 200만 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한 조로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사거리 2개가 들어가면…….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 김태열 위원

거기는 현재 방지턱 예비표시 페인트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 김태열 위원

이것도 한번에 10개소를 전부 사업을 하게 되면 차량이나 그쪽 회사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써지면 이것보다 더 저렴할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풀예산으로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상황 발생하면 최대한…….

○ 김태열 위원

이 200만 원이 좀 과다 책정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봐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최대한 가격부분은 단가를 낮게 할 수 있도록 전체를 한 번에 한다든지…….

○ 김태열 위원

지금 시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비로 과속방지턱을 하고 싶어도 이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최대…….

○ 김태열 위원

철거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철거예산도 설치예산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신청할 때 누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 신청 받아서 바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 김태열 위원

협의를 거쳐서 한다?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시하고 3개 기관이 현지 확인하고 해서 필요하면 설치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설치가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못한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방지턱이 무작위로 설치가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그런 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니까 됐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방지턱 요구가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과 운전자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무늬로 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태열 위원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무늬로만, 무늬만 해서 해 놓으면 약간 경각심은 주되 방지턱이 높이 올라가지 않아서 덜컹하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 김태열 위원

안 그러면 교차로에 전체적으로 볼록하게 나오게 전체를 포장을 높게 해 버리는 방법도 좀 차에 부담도 적고 도색을 해도 표시가 나고 그런 방법은 어떨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익산시의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설계상으로 그 부분을 높게 사거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높게 해버리는 방법이면 이렇게 200만 원씩 따로 추가를 안 하고 차량도 부담이 적고 익산시의 특별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도로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는 할 때부터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절감 차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로관리부서하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태열 위원

현재 태양광, 가로등에서 몇 m 떨어져야만 태양광 설치를 하는가요? 승강장 위에 하는 것.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꼭 그런…….

○ 김태열 위원

그 거리가 있을 텐데.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보통 10m정도 떨어지면…….

○ 김태열 위원

가로등에서…….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가로등에서 한 10m정도 떨어지면 하는데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김태열 위원

민원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냈더니 50m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는 포기를 했다고 저한테 해 달리고 부탁을 한바가 있어서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역여건을 봐서 밤에 어두우면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가 2청사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 박철원 위원

거기 관리를 다 하시는가 봐요? 물탱크 청소 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거기는 모현동에 교통정보센터 거기 관련 예산입니다.

○ 박철원 위원

10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3,690만 원이 있어요.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당초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심의해서 저희 과 예산으로 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 과의 관련 예산으로 서있는데 저희가 교통관련 봉사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앞에 보시면 교통질서유지, 교통캠페인, 봉사활동 사업하는 부분은 재난구조협회라고 해서 공수부대 나오신 분들 예산이고요, 두 번째 교통지도 및 야간방범활동 관련예산은 해병전우회 관련예산입니다. 세 번째 교통봉사활동 예산 1,800만 원 그것은 모범운전자협회 예산이고요, 올바른 선진질서 정책운영 140만 원 이 부분은 삼운회 교통봉사대라고 있습니다. 그쪽 예산이고, 교통지도 봉사활동은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예산 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 봉사활동(장애우) 라고 써져있는데 이것은 장애우 환경 교통봉사대라고 신규로 100만 원 예산 섰습니다.

○ 박철원 위원

교통지도 봉사활동 어디라고 하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철원 위원

밑에서 두 번째.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거기는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그렇게 6개 봉사단체를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식대하고 그다음에 유류비, 차량을 운전해서 교통지도하고 이런 부분 유류비가 거의 주 사용처가 되겠습니다.

○ 박철원 위원

식대비는 그 위에도 있잖아요. 봉사단체 식대비.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것이 아니고, 그건 그분들이 야간에 한 것이고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4대 축제라든지 이런 우리시 행사에 와서 하실 때는 저희 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해병대보다 특전사가 더 센가 보네요. 특전사가 더 많네요. 1,000만 원이고 여기는 450만 원이고.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녹색어머니 회원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 박철원 위원

신규예산을 새로운 단체에다가 이렇게 주면서 기존에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 단체인데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줄어들었습니까, 그것 좀 한 번…….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 예산이 당초에 2,000만 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 1,000만 원 선 것하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연합회 한마음 다짐대회 예산이 작년에 200만 원 섰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하반기 예산은 1,000만 원하고 한마음 다짐대회 예산을 최대 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박철원 위원

이게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일단 추경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 올리실 때는 2,000만 원 올렸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워놓은 부분은.

○ 박철원 위원

이것도 당연히 세워야되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갑자기, 이게 그러면 다른 과에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없던 게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이 앞에 민간경상사업보조.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원래는 통합 풀관리를 했었죠.

○ 박철원 위원

풀관리를 했는데 과별로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저희과로 배분됐습니다.

○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이니까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예,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경숙 위원

아까 주택과 일찍 끝났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것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금방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녹음파일 재생)

○ 정호준 의원

우리 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 국가 어디인줄 아십니까?

○ 경찰청장 강신명

현재 아이슬란드가 가장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비중이 높습니다.

○ 정호준 의원

OECD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사망원인 1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 경찰청장 강신명

예, 안전사고가 제일 많지만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정호준 의원

예, 지난 해 사고로 숨진 어린이 10명 중에 4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각  초등학교 별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녹색어머니회가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경찰청의 예산지원이 연간 1억 6,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세부지원내역을 살펴보니까 피복비, 우의라고 하죠, 우의를 경찰서 당 20개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당 1개 혹은 많으면 2개 정도 준다고 합니다. 전국 녹색어머니회 운영학교가 4,180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로 안전지원 치고 는 부끄러운 수준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 경찰청장 강신명

우리 경찰청에서도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 정호준 의원

어떤 대책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 경찰청장 강신명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증액 관련을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했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정호준 의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어린이들 사망원인 1위가 교통사고인데 이것은 경찰이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 경찰청장 강신명

예.

(녹음파일 정지)

○ 강경숙 위원

이게 예결위 국감에서 정호준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왜 준비했냐면 녹색어머니회가 여기도 인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는 4,000명보다 좀 적습니다. 학생이 줄어드는 관계로 한 3,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익산이 제일 녹색어머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익산경찰서에 와서 해갈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으로 한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 올리고 그 범위 안에서 하여튼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업체에서 녹색어머니 그만 좀 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적다보니까 작년에도 그 전년에도 올해도 똑같은 예산을 들고 가서 해 달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녹색어머니 다른 데 가서 하라고 그런 냉대를 받으면서도 정말 열심히 익산 엄마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걸 나오기 위해서 남편 밥은 그만두고 아이들도 챙기지 못하고 엄마들이 춥거나 비오거나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1회성 예산 같은 경우에도 몇 천 만 원씩 주고 소모성 그런 예산도 주면서 1년 동안 이걸 가지고 엄마들이 정말 쪼개고 열심히 해서 이 단체를 이끌어나가는데 저희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사무실 하나도 변변히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배산체육공원에 조그마한 데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세 군데인가 같이 쓰는 데다 저희가 장비가 많아서 거기에다 들여놨더니 한때는 그걸 비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우라고 하냐고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지금 비우라고는 안 하는데 가보면 이건 사무실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단체 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예산을 깎아버리면, 이분들이 예산 잡아서 내년 계획 세워져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절약, 절약 하지 마시고, 절약을 여기다 하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경비는 무수히 아닌 것들도 많이 홍보비 같은 것 몽땅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칼을 댈 데다 대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줄 데에다 세워줘서 익산을 위해서 익산의 희망 어린이들이 자라는데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아셔서 예산 짜시는 분들 똑똑히 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꼭 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건 해줘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담당 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이 부분은 하반기 추경에 세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열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시급하게, 왜 그러냐면 녹색어머니회가 잘못돼서 깨져서 어린이교통캠페인 이런 행사를 못해버리면 사고 날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주도록 조치를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꼭 좀 세워주세요. 그래야지 추경 언제할지 모르잖아요. 그 안에 녹색어머니회가 뒷짐 지고 해산이라도 되고 그랬을 때 그 뒤에 어린이들이 사고가 나고 그런다면 익산시에서는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1,00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이라도 좀 더 세워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균 위원

우리 신과장님 교육 잘 받았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 김용균 위원

교육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많이 배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고급 과장님들 이상의 교육이라 굉장히 유익했을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국 출신이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업무에 잘해 주시기 바라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자료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있습니까? 설명자료?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59쪽 한번 봐주세요.

익산시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전부 다 국비로 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 김용균 위원

14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와있는데 사실은 교통정보시스템으로써 교통체계를 우리가 갖추고 또 교통 편익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연동제, 익산시내 전체 구축사업을 할 때 간선도로의 연동제, 터미널에서 원대까지 가는 길, 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신동으로 나가는 길, 그런 데 연동제를 잘 맞추셔서 불편이 없도록, 보배로에서 고래등까지 가는 길, 우리가 차 운전하는데 보면 멈췄다가 멈췄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특히 익산역에서 산업도로로 빠지고 익산역에서 목천동으로 빠지는 그런 길, 외부에서 우리 익산시에 들어와서 환승체계가 안 된다고 외부에서 많이 불만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과장님께서 잘 갖추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저희가 연동제하고 2016년까지 구축이 되면 통제센터에서 봤을 때 밀리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되니까 연동제뿐만 아니라 시내권에 밀리고 그런 부분을 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어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 김용균 위원

CCTV 관리도 그쪽에서 같이 하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 김용균 위원

할 때 각 상가 영등동이든 중앙동이든 상가 앞에 차를 잠시 주차해서 물건을 내린다든지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1시간씩은 봐주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것도 화면으로 보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연관되는 것은 적절하게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사가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심의회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면 이런 부분은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CCTV 주·정차단속을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토요일 날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일요일은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역전에 환승센터가 되면서 주차체증이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단속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것을 잘 계몽을 해서 공휴일 날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않는다고 해서 많은 주차를 노상에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그전에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68쪽 봐주시면 익산역 환승장 시외버스 정류소 손실보상으로 2,0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 김용균 위원

외부에서 KTX 역사를 혁신도시 주변으로 옮기자, 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많이 보셨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건 환승체계가 안 돼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합환승센터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뒤쪽에 380대 정도의 많은 주차확보를, 그건 승용차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걸 확보하고 앞쪽에도 110대 정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환승체계가 잘 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전주, 군산 시외버스가 돌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날 개통하는 날 11월 29일 날 가서 관리하는 소장을 만났는데 하루에 2~300명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가지 전체적으로 볼 때 왕복46km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서 상행선이든 하행선이든 KTX 오는 시간에 가장 근접한 버스노선을 넣어야지 내려서 왔는데 30분을 기다린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고, 우리가 지금 정보시스템구축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엄밀히 파악해서 열차시간과 전주, 군산 시외버스 대기시간을 내려서 한 5분, 10분 기다려서 바로 출발해서 가면 그런 불만들이 안 나오는데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봤는데 열차시간표하고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기다렸다가 와서 바로 탑승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복합환승센터가 우리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외버스를 더 증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KTX가 다시 한 시간대 이내로 서울에서 이렇게 다니고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외버스가 그쪽으로 정류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렇게 되면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더 지불을 해 줘야겠지만 외부에서 우리 익산에 자꾸 불만을 갖는 소리가 적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승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환승을 갖추면서 익산역에서 터미널까지 도보로도 10분도 안 걸려요. 도보도 10분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도보하는데 인도도 좀 새롭게 정비하면 좋겠다. 정말 우리 익산의 이익은 환승센터보다는 익산에서 내려서 걸어서도 가면서 택시로 가면서 시내버스를 타면서 가야만이 우리에게는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에다가 아케이드라도 비가림시설이라도 해서 외부에 오는 손님들이 시간 있는 분은 터미널까지, 직선도로입니다, 찾기도 쉽고. 그렇게 가면 우리에게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참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8쪽에 배산 택지 공영주차장 사업비로 22억 원을 거기에다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작년에 6억 4,000만 원, 이번에 4억 원 정도 예산이 서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 김용균 위원

4억 2,800만 원?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계상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런데 배산택지개발 조성한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쪽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해서 익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22억 원 투자를 하는 것은 행정에서 조치를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택지를 개발하면 분명히 공영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택지를 조성할 때 미리 확보해놔야 되는데 늦게 이것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더 많이 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LH에서 택지조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했다고 하면 시에서 그때 매입을 했어야 합니다.

○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택지를 조성했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행정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들이…….

○ 김용균 위원

아파트가 세워지고 상가가 세워지면 아파트에는 당연히 주차장 시설을 하지만 상가주변은 않기 때문에 상가주변에 우리가 미리 확보를 했으면 예산이 22억 원 들 것을 10억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이런 택지조성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31만 명에서 등록 차량대수가 10만 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택지 조성할 때 는 미리 시 행정에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염두해 주셔서 이런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사례를 가져서는 안 돼요. 알았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런 분야를 잘해서 같이 택지조성하는 주택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라도 택지조성 있을 때는 우리가 준비하면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것 하고 나서 하나하나 사려고 하니까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된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설명서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에 이게 지금 차량 버스나 운영비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 조남석 위원

도비죠? 이게? 도비가 내려온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 매칭사업입니다.

○ 조남석 위원

모두가 다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차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조남석 위원

차량이?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차량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저상버스가 현재는 1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13대를…….

○ 조남석 위원

왜 차량이 늘어났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상버스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익산에 4,000명이면 200명 당 1대씩 법적으로 구입을 하게 돼 있어요.

○ 조남석 위원

장애인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장애인 콜택시요. 저상버스도 마찬가지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상버스도 장애인들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말 그대로 저상버스입니다.

○ 조남석 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과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교통행정과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비가…….

○ 조남석 위원

도비 아닌 것도 시비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저상버스 도입하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운영비 이런 건 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이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다.

○ 조남석 위원

버스 이런 건 개인 법인체예요. 보면 해마다 줄어들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버스회사가 3개 회사가 있는데요, 이 양반들 저상버스 구입하려면 2억 원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1억 원 정도 반절 부담을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억지로…….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리고 각종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싸서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를 구입하는 데는 1억 원이면 되는데 저상버스는 2억 원을 들어서 1억 원을 어차피 보태야하고 운영하는 각종 수선비라든가 턱없이 비싸니까 고가라 기피하는 현상이고, 현재까지 11대 있고 내년에 하면 13대이지만 총 49대가 목표입니다. 법적으로는 49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실정에 맞게 조금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 조남석 위원

개인적으로 더 공부해야 할 문제예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조남석 위원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보고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있잖아요, 영등동 제일 1, 2차 아파트에 꼭 필요해서 세우는 것인가, 물어보고 싶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쪽이 현재…….

○ 조남석 위원

아니, 단속을 나가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예산도 없는데.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물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까지 지선까지 운영하기에는, 금방 또 나오면 밀리고 그러니까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학원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서, 학교도 많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차선이 2차선이기 때문에 도로에다 받치면 정체가 많이 돼서 이 부분은…….

○ 조남석 위원

꼭 필요해서 세운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조남석 위원

다른 지역도 많이…….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상 조금 그렇습니다.

○ 조남석 위원

지금 유개승강장은 2,400만 원이 삭감돼서 내려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 조남석 위원

여기 또 용역비,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요, 이것도 차가 늘어서 용역비가 올라간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은 작년에 7,000만 원인가 해서, 예를 들어서 3개 회사에 각종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 조남석 위원

이것도 좀 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입찰해서 잔액이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은 익산시가 해 줘야 합니까? 74페이지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제복 입히라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일단 20%나 30% 정도는 자기들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7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모현동이랑 다 있는 것 같은데 시내 지역만 또 있네요. 재차 또 사업을 하는구만요. 79페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 조남석 위원

모현동은 해마다 해 주는 거예요?

시골지역은 하나도 없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이게 딱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 조남석 위원

이것 잘 생각하세요. 그때 제가 대충 넘어갔습니다. 올해는 잘 편성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 조남석 위원

해 줄 데도 많아요. 직접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학교근처 가서 어디가 해 줘야 할 부분이고 도색이 바랬는가, 정비사업 제대로 해 주세요. 안전펜스랑 다 정해져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것 좀 잘 해서 해 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 조남석 위원

봐 봐요,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도 여기도 또 올라왔네요, 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 유지관리는 단가계약해서 해야지 금방 고장 나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하면 안 되니까.

○ 조남석 위원

과속방지턱도 차선도색이 4억 원이 더 올라왔네요? 도색 뭐 어디 해줄 데 있어요? 도로 새로 난 데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차선도색은 옛날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차선도색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이런 예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은…….

○ 조남석 위원

그래도 4억 원씩이나 올라요? 전년보다?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400km 정도 되는데요,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50km 정도 해서 22개 구간 10억 원 정도 예산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남석 위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은 뺏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차도 더 늘어나고 주차할 데는 없고, 익산시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고 차선도색은 4억 원씩이나 올리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 부분은 풀예산으로 서기 때문에 금지구역이나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주하면 되니까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조남석 위원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가 돈이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볼 때는 꼭 쓸 돈은 삭감되고 안 써야 될 돈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서 반영토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유개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 김정수 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방송 보셨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수 위원

방송 내용대로 놓고 보면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도가 낮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고장률이 많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청소도 좀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를 또 5대를 구입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수 위원

뒤늦게 이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저상버스 구입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데 이제는 콜택시가 많아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러면 매뉴얼 같은 것들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늘어나면 장애우들이 굉장히 교통이동에 편리함을 맛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금새 가겠다, 라고 하면서 약속들이 잘 안 지켜 지는 모양이에요.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김정수 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는 건데 위탁을 할 때 정말 어떤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검토를 한 번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는데 더 하락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는 더 알아보셔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도 필요하고요,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간대로별로 하는 어떤 매뉴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세입·세출안 이 책 가지고 하겠습니다.

93페이지요, 액수는 작은 거예요. 9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설·추석 교통통제 안내표지판 제작 40만 원 * 2회라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마다 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게 어디냐면 팔봉공원묘지에 거기 환승부분에서…….

○ 김민서 위원

해년마다 제작해서 해년마다 폐기하고 또 만들고 그러나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김민서 위원

좀 아깝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러니까 일자가 틀리고 그렇거든요.

○ 김민서 위원

날짜?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설이 똑같은 날짜가 아니고…….

○ 김민서 위원

입간판을 하실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음력으로 하다보니까 날짜를 거기에 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르니까 그러는데…….

○ 김민서 위원

그 부분은 A4용지로 컬러프린터로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입간판도 하지만 플래카드를 설치하더라고요. 저도 양 명절 때 가서 보면 공설운동장에서 환승을 해요. 입구부터 여러 개 붙여놓아야 주민들이 알아보고 환승을,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정착은 됐더라고요, 보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몇 시에서 몇 시까지도 해 줘야 해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시간도 거기에다 다 써야 하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민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꼭 표지판 이런 것이 아니라 플래카드도 다.

○ 김민서 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방금 전에 김정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부분도 불편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 김민서 위원

혹시 한 달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분들도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비로는…….

○ 김민서 위원

한 달 급여.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확실히 금액은 정확히…….

○ 김민서 위원

모르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 김민서 위원

엄청 적어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월급 한 백 몇 십만 원 탄다고 하더라고요.

○ 김민서 위원

예,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분들을 농락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차 없이 잘라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회장님도 장애자이던데요.

○ 김민서 위원

예, 회장님도 장애자예요. 그런데 회장이라는 명목아래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최하 6개월 정도는 하시면서, 우리도 허니문데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2~3개월 있다가 정 안 바꾸어지면 개선해라, 서비스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딱 잘라버리고. 그러면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어요. 진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시면, 회장님이 자기 직권남용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이번에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 김민서 위원

그걸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철저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매뉴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번에 철저히 파악을 해보고 매뉴얼까지 해 보겠습니다.

○ 김민서 위원

회장님 마음에 들고 말 잘 들으면 계속 쓰고 말 안 들면 가차 없이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가 많은 이유가 왕궁 한센인 그분들 때문에 좀 많이 잡혀져 있잖아요. 장애인 콜택시.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장애인 200명 당 1대로.

○ 김민서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분들 때문에 많이 잡혀져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왕궁에 계신 분들은, 김태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생활권이 삼례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 김민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가지고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병원이나 시장을 갈 때 삼례나 전주로 다 가버리면 우리는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죠. 우리 익산시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에서 이용하는 것은 왕궁이나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이용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서 위원

예, 이용 안 해요. 이용 안 하는데 그래도 이 숫자대로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이게 남아돌아갈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 모자라요.

○ 김정수 위원

앞으로도 한참 더 있어야 돼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많이 모자랍니다.

○ 김민서 위원

많이 모자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이 시장이나 병원을 다닐 때 이왕이면 우리 익산시에서 다닐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습니다.

98페이지요, 국내여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연찬회 참석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 위원장 황호열

72만 원 짜리?

○ 김민서 위원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교통지도단속 관련해서 교통지도계 쪽에서 광주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육이 있는데 교육여비입니다.

○ 김민서 위원

여비?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 김민서 위원

국내여비 해 가지고 어디 갔을 때?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쪽에서 교육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그런 것에 참석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 김민서 위원

이건 좀 더 드려도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교통질서유지 공수부대 1,000만 원 잡힌 것 있죠, 제가 행사장 많이 다녔거든요. 공수부대 많이 안 나옵니다. 정말 많이 안 나옵니다. 그 밑에 해병전우회 많이 나옵니다. 행사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 별로 안 나옵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삼운회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교통지도 봉사활동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여기도 많이 안 나와요. 제가 해병대하고 친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교통지도(장애우) 1,000만 원.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제일 조금 잡혀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100만 원입니다.

○ 김민서 위원

예, 100만 원.

아니,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민서 위원

정말 확인해 주시고요, 102페이지요, 승강장 환경정비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 김민서 위원

과장님 이것 좀 예산을 더 만들면 안 될까요?

어떻게 1년에 10일 하십니까, 환경정비를.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은 명절 위주로 해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민서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 김민서 위원

진짜 익산시가, 국장님, 이건 진짜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청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강장? 본위원은 정말 다른 데에서 아끼고 이런 데에다 진짜 많이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버스타려고 승강장에 딱 앉아있는데 거미줄 있지 덕지덕지 스티커 붙어있지, 여기에다가는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어쨌든 부족한 예산이라도 저희가 열심히 최대한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써보겠습니다.

○ 김민서 위원

공수부대 그런 데는 다 빼버리고 이런 데는 좀 많이 넣어주세요. 쓸데없는 데 뭐하러 돈 주고, 진짜 익산시 환경정비하는 데는 많이 넣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고 104페이지 제일 하단요, 무료환승 손실보전이라고 써있잖아요. 무료환승이라고 써있는데 누가 무료환승을 하시는 건지.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현재 시내버스를 타고 있는 일반인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시내버스를 환승, 말 그대로 한 번 타고 다음 차로 갈아타는 건데 이게 홍보가 잘 되고 환승률이 계속 높아져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환승률이 좋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또 이것도 늘려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주차장 조성 및 관리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있죠, 과장님, 국장님. 제초, 미화라고 써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 10일이라는 건 말도 안 돼요.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진짜 그렇지 않아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작년에도 안 세운 것 지금 세운 것입니다.

○ 김민서 위원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이것마저도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이 예산이라도 주면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서 위원

정말 잘 하셨고, 시비를 곱하기 10회는 못하더라도, 곱하기 2회가 아니라 최하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 2달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금 하시는지.

과장님, 국장님, 이런 건 정말 환경미화는 예산 많이 잡아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다 끝났네요.

여하튼 제가 예산…….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경에 말씀드려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충분히 설명해도 또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 김민서 위원

예, 정말 제초, 미화 이런 것은 타지에서…….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민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 김민서 위원

예,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익산시 미화환경 정말 못하는 시에요. 아까 그런 데 다 삭감시키고 여기다 투자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남석 위원

뭐 하나만 물어볼게 있어서요.

○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석 위원

과장님, 농촌의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지턱 있잖아요. 여기 과장님이 가보셔가지고 진짜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 올린 겁니까?

삼성동 4개, 송학동 6개, 저는 방지턱 좀 해 주세요, 했는데 예산 없다고 안 해 줬는데 엄청 올라왔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 예산 일부가 거시기 예산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민참여예산입니다.

○ 조남석 위원

참여예산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 조남석 위원

전부 다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민들이 요구해서.

○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참여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과에서…….

○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있냐고요, 예산이.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일부 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게 한…….

○ 조남석 위원

그러면 농촌이 많이 필요해요, 아니면 시내가 많이 필요해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읍면동에서 받아서 올린 예산입니다.

○ 조남석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하신 용안이나 그쪽은 추경에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올려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 해 드릴게요. 그 부분은.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리고 나머지는 풀예산으로 서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풀예산도 있으니까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불요불급한 데는 해줘야지요.

○ 조남석 위원

나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진짜 애처롭게 필요하다고 과감히 선택해서 하는데 하나 부탁하기가 힘들어요. 익산시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하나 들어주는 것도 없더라고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힘들어도 쓸 건 써야지요.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제가 현지 한 번 가보고…….

○ 김정수 위원

여기 위원들 것도 하나도 없어요. 조남석 위원님 것만 없는 게 아니라.

○ 조남석 위원

아니, 송학동 6개, 시내 같은 경우는…….

○ 박철원 위원

동네에서 올리라고 하세요, 동네에서. 동네에서 면사무소에서 올리고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거지.

○ 조남석 위원

나는 이런 예산이 아깝다, 이거지.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면장님들이 그걸 올려야 하는데 면장님들 혼내줘야지, 가서.

○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은 잘 좀 선택해서 집행부에서 잘 좀 처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위원님 불요불급한 데는 저희들 풀예산 있으니까 정리할게요.

○ 조남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았습니다.

○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영등 제일 1, 2차 아파트 앞에 무인카메라는 잘 세우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하고 관계 없는데 가면 정말로 차가 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영등초등학교 정문 앞이잖아요, 그쪽이.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거기 또 인도도 없어요. 인도도 없어 가지고 차 세워놓으면 아이들이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 가보면. 이런 것 참 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니까 저상버스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박재왕입니다.

도로관리담당 황기덕입니다.

도로기반담당 정홍순입니다.

가로정비담당 김춘성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전년도에 7억 8,300만 원이잖아요. 이번에 3,370만 원인가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3,28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 조남석 위원

그래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 조남석 위원

현재 참여예산 올라온 것 있잖아요, 올라온 것은 주민들이 올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알아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 조남석 위원

아니, 꼭 필요한 것인가. 답사는 한 번 가보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읍면동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 준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넣은 건 아니고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 부서에서 요구해서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 조남석 위원

아는데요,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주민숙원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현지를 가서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그냥 주민참여예산, 보면 30명이든 50명이든 나와서 순번을 타고, 아니면 순번도 아니고 좀 면에서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들 거의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뜻은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읍면동장이 올려서…….

○ 조남석 위원

아니, 알아요. 이런 부분 좀 더 면밀하게 사용할 수…….

○ 김정수 위원

시장님하고 다음에 담판을 지어서 한 번 상의하게요.

○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은 꼭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신경을 못 쓰고 동네사람들이 해서 읍면동장이 올렸다고 하면 의원들이 뭘 알아요? 그런가 보다, 하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예산이 편성되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 나가서 포장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도가 있으면 토지사용승낙서 이런 것 받아야 돼요. 사유지 같으면.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은 면밀하게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진짜 꼭 필요한 데를 해야지 이런 것 예산낭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128페이지요, 중간에 시내주요도로 인도정비 이게 삭감이 돼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인도정비요?

○ 김민서 위원

예, 인도정비.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제가 아까도 교통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는 제초작업 있잖아요. 그게 20명이 30일을 1년에 하는 거죠?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 김민서 위원

그런데 이 20명이 어떻게 해서 20명이 됐나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딱 20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치로 잡은 겁니다. 양 명절 때나 이런 때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하는 겁니다.

○ 김민서 위원

제가 저번에 여쭤봤더니 1년에 2번 제초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적지 않아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금년에는 별도로 제초작업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1억 1,900만 원 더 세워서 금년 대비해서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민서 위원

제가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제초작업 잘 해야 돼요. 진짜 정갈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3개시를 다 다녀보면 우리 익산시가 가장 풀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로 도로변 금마 미륵사지 가다보면 풀이 나무처럼 자라고 있어요. 정말 거짓말 않고 두 달에 한번 정도는 제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훨씬 제초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이 편성을 해 주셨어요.

○ 김민서 위원

우리가 미화환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타지에서 우리 익산시를 방문하신 분들도 깨끗하고 정갈한 도시이구나, 하지 시청 앞에도 풀이 많고 신동 앞에도 풀이 많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가로수 밑에 있는 풀은 도로관리과, 가로수 밑에 있는 꽃은 도시공원과.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127쪽에 보면 별도로 인부임 1억 1,9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 김민서 위원

예, 있네요. 정말 잘 하셨어요. 부족하다면 진짜 이런 데는 우리가 미화환경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것 1년에 두 번만 할 일이 아니라 두 달에 한번 정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깨끗이 추진하겠습니다.

○ 김민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균 위원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평화육교 보수공사 잘하고 있어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아마 12월 20일 경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균 위원

안전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신설육교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춘석 의원님이 총사업비 변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총사업 변경으로 가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 시비부담 왜 그러냐면 내년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중앙지하차도도 작년에 세울 때 본예산에 그런 것을 안 세웠습니다. 추경에 서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307억은 확보한 것입니다.

○ 김용균 위원

국장님, 전체가 얼마 들어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97억인데요, 국비는 307억 나머지 부분은 시비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시비분은 최대한 적게 사업하려고 시장님께 결재 맡아놨습니다.

○ 김용균 위원

새로 신설된 평화육교 문제가 익산시 부담금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하니까 국장님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김용균 위원

그리고 생활민원처리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95쪽에 보시면 지금 생활민원처리가 그전에 채규정 시장 때 아주 인기 있게 이것이 처리가 돼서 덧씌우기 포장뿐만 아니라 일반민원도 그때 우리가 현장민원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민원을 포장으로만 하고 있어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때는 생활민원처리계가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 것을 전체를 도합을 해서 지금은 해당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다보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풀예산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 김용균 위원

도로에 관한 것만 처리하신다 이거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 오수관거 공사하다가 멈춘 데, 그리고 또 가스공사 하다가 임시포장한 데 그런 데는 전체포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BTL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북에너지한테 저희들한테 도로점용을 맡으면 그네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일부만 임시포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임시포장 한 것은 어느 정도 지반이 침하가 된 다음에 4~5개월 뒤에 덧씌우기를 하게 돼 있어요.

○ 김용균 위원

전체 포장은 우리시에서 한다 이거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BTL사업으로 해서?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김용균 위원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은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용균 위원

가스공사 자기들이 전체 포장을 해 준다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김용균 위원

그것 하다보면 요철이 많이 생겨서 제일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거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점을 잘 참고하셔서 김과장님이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만 우리가 간선도로 가다보면 7월, 8월, 9월 아주 잡초가 우거져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세워져있어요, 여러 군데. 보니까 시내 일원에도 세워져있고 아까 국장님 답변한 그 예산도 세워져있고 하니까 외부에서 익산을 찾는 분들한테 미관상 보기 좋게 이런 정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리고 어양동에 풍물거리 어제 참석을 안 하셨던데 풍물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어제 아침에도 주택조합에서 시장님실에 와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12월말까지 최대한 접촉을 하고 최후에 이사비라도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조합측에서 공탁을 거는 것으로 해서 최후에는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도 그렇게 결심을 고치는 것 같습니다.

○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민원을 적극 많이 들어주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화육교 그러면 국비 307억 원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박철원 위원

가져오고 나머지 시비는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박철원 위원

옆에 부지랑 사고 지장물 그건 시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마무리 된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박철원 위원

그걸 많이 여쭤봐서.

여기 보면 팔봉 육교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이렇게 공공운영비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모현동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 박철원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연말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올려서 잘린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올리신 거예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모현동 철도육교 말씀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아직 그쪽에서 인수를 안 받았어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철도시설공단에서 인계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 박철원 위원

언제 받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하니까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 박철원 위원

이게 오래됐잖아요. 전기요금 부분이 있어서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러고 거기에서는 이쪽에서 책임지라고 하고.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은 준공이 되면 일괄적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만 받아버리면, 거기 말고도 황등도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황등은 하고 있지 않나요?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된다고 하던데.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엘리베이터 운영을 해도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돈을 그쪽에서 주고 있습니다.

○ 박철원 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 박철원 위원

그것 좀 어떻게 신경 좀 써주세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 박철원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장비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협소한 장소 할 때 장비임차를 한다는데 5번씩 5회를 잡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그냥 임의로 5회를 잡는 건가요, 아니면…….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7~8월 때 태풍이 불잖아요. 3년 전에도 태풍이 왔을 때 소규모 도로는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장비 임대해서 쓰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이건 삭감하는 거죠. 결산추경 때.

○ 박철원 위원

우리시에는 이런 장비가 없나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없습니다. 장비를 사려고 하면 02짜리라고 해도 몇 천만 원 가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태풍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단에서도 장비가 없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맨땅에다 삽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놓으면 시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쓰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임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 박철원 위원

임대하는 게 낫다고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인건비만 해도 예를 들어서 1년이면 몇 천만 원 줘야 하잖아요.

○ 박철원 위원

장비를 사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사도 배치해야 되고 유류대도 줘야 하고.

○ 박철원 위원

아까 마지막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 원대병원 삼거리라는데 정확히 어디예요? 여기가?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가 원대 체육관에서, 1억 원이 서있는데 시비가 5,000만 원이고 국비가 5,000만 원인데 원대…….

○ 박철원 위원

어떻게 개선한다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면 놓고 말씀드려봐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도면을 들어 보이며) 원대병원 입구에서 원대사거리 쪽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횡단보도를…….

○ 박철원 위원

횡단보고 설치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리고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예산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 교통계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익산시 위험도로를 개선을 해야 겠다, 해서…….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 박철원 위원

그러면 신호등 놓고 횡단보도 놓는다는 그것인가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것 부결됐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교통안전 그쪽에서 오셔가지고…….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국비로 5,000만 원이 안전공단에서 온 예산입니다.

○ 김정수 위원

보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 박철원 위원

아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게 아니고 예산 다루는 거니까 무슨 내용인지만 알면 되니까.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다시 저희가 설계를 하거든요.

○ 김정수 위원

아니,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그게.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부결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 김정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것 설치해놓으면 그게 제대로 교통 잘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예산을 올려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임의대로 올린 것이 아니고 50%는 국비, 교통관리공단에서 와가지고…….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설계할 때 다시 영향평가를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결이 된다면 설치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논란이 있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

하여튼  올해도 제초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왔잖아요, 제초작업. 내년 보니까 예산 많이 섰네요, 곳곳에. 제가 보니까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섰구만.

○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호열

여러 군데 들어있으니까 하여튼 민원 안 들어오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그게 민원이 최고 많더라고요. 여름, 가을에. 제초작업 좀 잘 해주시고, 자전거도로 보수 1억 원 정도 선 것 같아요.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일억 천 얼마 섰어요.

○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도 다니다보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 8명

강 경 숙      김 민 서

김 용 균      김 정 수

김 태 열      박 철 원

조 남 석      황 호 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택과장           배수문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출석전문위원

김 인 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