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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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제244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제2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8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2분 개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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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경로장애인과, 국민생활관, 여성청소년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효문화계장 하명남.
경로시설계장 이상섭.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재활복지계장 임미선.
장묘문화계장 조봉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국(경로장애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중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요.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혼자 계신 분이 거동을 하지 못할 때 집에서 신호체계가 119와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리고 생활관리사한테 핸드폰으로 직접 연락이 가는 거거든요. 일정 이상 이 어르신이 거동을 않거나 생체움직임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는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서 그 생활관리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119에 전화를 해서 어르신들 응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엄청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령화 사회가 진입이 돼서 고독사를 하는 게 매년 대한민국 전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조금 더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많이 조금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7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에 대해서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축예정은 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저희가 봉안당 같은 경우가 잔여량이 한 70기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거의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봉안당을 많이, 그 납골당이거든요. 납골당 하시는 분들은 왕궁에 있는 영묘묘원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지금은 거의 또 추세가 납골당보다는 자연장으로 많이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1화장장, 옛날 제1화장장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하여, 리모델링 했었을 경우에는 한 3,600기 정도 지금 들어가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잘 고려해 주셔가지고 익산 시민들이 조금 더 장례할 때 고민 없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48페이지, 아니 죄송합니다.
50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 활성화에 관련된 항목 중에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시절 들어서가지고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계속해서 인원수랄지 여러 가지 내용면을 많이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보고와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 보고를 한 것 보니까 특히 노인일자리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제가 보고자료 잠깐 봤는데요. 일자리사업 대폭 정리하고 그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여기 나와 있는 시장형으로 많이 개편한다, 이런 방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만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불안하다. 줄면 내 일자리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준다고 해서 그럼 준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는 그렇게 또 줄여서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파악과 대책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혹시 있으시면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현 정부에서 한 절반 정도 노인일자리를 줄인다고 하고 시장형 사업이나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확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상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방향을 잡을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기존의 시장형 사업대로 했었을 경우는 거의 사업이 어르신들 소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나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형은 약간 마이너스로 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시장형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좀 고민이 많고요. 사회서비스형 사업 같은 경우는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공익활동형 사업이 많이 줄어드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공익활동형 사업이고 월 30시간 근무해서 월 27만 원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보다도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활동하고 또래친구들 만나고 나간다는 그 자체에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고 하기 때문에 고독사라든가 말벗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 숫자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국비지원 상황 여부를 보면서 시비 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요. 보통 여기 조사된 것 아까 제가 잠깐 봤더니 역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공익활동형이 워낙 인원수가 많이 있으시고요. 이 비용이 저희가 보기에는 적은 돈이지만 이분들한테는 거의 생존이나 생계에, 그리고 경제활동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여기 평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양가족이 어쨌든 간에 지급할 어떤 대체자원,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조금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워낙 높지만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저는 48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을 독거노인이나 무료경로식당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어르신들은 음식만 갖다 주셔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다보면 밥이 너무 된밥이 나와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밥만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여름철이니 다 배달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위생에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미인가 경로당이 계속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여기 시에서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미등록경로당 말씀하시는거죠? 미등록경로당 저희가 한 88개소 되고 있는데요. 박철원 위원님이 그때 조례개정 의원발의 해서 추진하여서 미등록경로당은 현재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정도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이 된 이유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이라든가 세 들어서 사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미등록경로당을 지정을 했는데 사실상 전국에서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해도 지원해 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김순덕 위원 옛날에 자기 돈으로 가지고 자기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맞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이 내 돈 주고 우리 동네에서 돈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경로당을 짓고 보니까 더 피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사실상 옛날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로당은요. 그 경로당 회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썼었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양성화를 다 해 드렸기 때문에 거의 다 등록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그렇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그렇게 약간 손해보는 아쉬운 경로당들이 한 21개소 정도, 그런데 거의 21개소를 만약에 또 양성화를 해 줬을 경우 나머지 60개소에 대한 또 양성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순덕 위원 기존에 마을에서 돈을 걷어서 경로당을 지은 이런 마을, 시골 같은 경우는 면 단위나 마을에 하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시설이 안 들어가서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을 전자제품 같은 것을 사줄 수 없었을 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지금 그런 경우는 예전에 한 번 미등록경로당에 전부 다 후원을 받아서 에어컨 같은 경우 싹 놔 준 적도 있고 간혹 가다가 단체나 로터리클럽 그런 데에다 연결을 해줘가지고 물품 지원을 해 준 적도 많습니다.

김순덕 위원 지금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미인가 경로당이 너무 많아서 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처음에 미등록경로당을 저희도 인가조건이 일단 등록경로당이 없는 지역, 그리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일단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는 장소에 많이 해 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것 할 때에 설명을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한 1~2년 지나면 말이 또 틀려져요. 그래서 저희도 죽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한 가지 더, 57페이지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봉안당이 70기만 남아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아까 차후에 증설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 했을 때 구)화장장 지금 공설 제3봉안당에다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제1화장장, 구) 예전에 있던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죠.

김순덕 위원 그러면 제3봉안당 구)화장장 리모델링 공사는 어떤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제3봉안당은 제가 잠깐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봉안당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은 바로 매점 앞에 옆에 있는 안 쓰는 것 있잖아요.

김순덕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거기 리모델링 공사를 말씀하시는데, 혹시 위원님도 거기 위치 아니신가요?

김순덕 위원 거기 있는데, 이게 지금 제3봉안당 구)화장장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이게 궁금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제3봉안당이 여기가 같은 말 같아요. 저는 1화장장 리모델링 공사로 알고 있는데 봉안당 70기 잔여량 부족한 것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는 하반기 추진계획에 제3봉안당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1봉안당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전에는 공설 제3봉안당이고 맨 처음에는 구)제1화장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차이가 좀…….

김순덕 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에 무슨 이상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같은 장소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 봉안당으로 다시 쓰려고 지금 공사를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잔여량 70기 밖에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해서 약간 3,700기 정도 늘어나니까요.

김순덕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화장로 운영횟수를 지금 3회에서 4회로 늘렸거든요. 늘리다보니까 이게 3시 반 타임이다 보니까 여기가 끝나면 5시 반, 6시 반까지도 간다고 했었죠. 그러다보니까 동네에서 상복을 입고 상가나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상관없지만 이게 겨울철에 이럴 때는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녁에도 이러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하나가, 유골에서 하나 지금 비상용으로 남겨둔 게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그럼 그걸 미리 사용을 하고 조금 일찍 끝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현재 4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사망자가 급증하고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화장관련 대란이 났었을 때는 저희도 막 6회, 7회, 그다음에 안 쓰는 것 다 돌리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그런데 예비기 1기는 무조건 놔둬야 하는 게 하다가 가끔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기는 꼭 놔둬야 하지만 저희가 한 기가 유골 전용이니까 그것도 활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오후까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도 그래서 긴급할 때는 유골화장장을 쓴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도 이렇게 너무 늦게까지 하면 지역주민들도 거기에서 약간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리고 기다리시는 유족 분들도 있고 해서 유골이 안 들어왔을 때는 유골화장장도 이용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지금 거의 3시 반이나 4시 이전에 저희가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상복을 입고 많은 분들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하거나 상가를 왔다 갔다 하면 약간 오전에는 일찍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약간 왜 이 시간에도 저렇게 돌아다니실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일찍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등록경로당은 어쨌든 운영비를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미등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등록하지 못하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미등록경로당의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등록을 못하는 사유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미등록경로당에서 가장 필요한 물건들이 뭔가 그거……. 아, 후자?

송영자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미등록경로당에서 가장 원하는 것중에 첫 번째가 일단 에어컨, 두 번째가 냉장고, 세 번째는 TV, TV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쓰던 것이라든가 동네 주민들이 주시고 이장님들이 구해서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가 제일 원하는 게 많아가지고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번 에어컨들을 싹 넣어준 적이, 한 2~3년 전에 넣어준 적이 있었는데 또 새로 생기거나 그게 또 고장나거나 해가지고 아마 그런 데들이 몇 개소가 있는데 그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도 다른 로터리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얘기를 해서 지금 연계시켜주고 있거든요.

송영자 위원 예.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등록한 경로당이나 미등록경로당이나 다 같이 지원을 받는 게 아닌건가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우선은 등록경로당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가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한 100개소씩 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지금 할 예정인데요. 아직 확대진행이 안 돼 가지고 등록경로당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 확대되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등록경로당이든 미등록경로당이든 우리 익산시에 살아가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감사합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아직 추진계획인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현재 3억을 확보했다고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이 추진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연구용역……. 기본계획용역 같은 경우는 중간보고까지는 일단은 했고요. 8월 중에 완료보고할 때에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나서 완료보고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현재는 선진지 견학은 다녀오신 상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부모하고 그 관련단체,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관련단체하고, 저도 한번 그때 가려고 했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인천 다녀오고 해가지고 같이 가신 분들을 굉장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송영자 위원 그럼 이 견학은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그 선진지 견학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를 해야 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금년도에는 지금 한 번 이고요. 나중에 발달장애인 평생건립센터, 그거 지었을 때는 실시설계용역하고 나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도 좋은 데 있으면 선진지 견학을 계속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사례가 더 좋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 중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되어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같이 거주하고 부모는 말 그대로 안심하고 직장이나 다른 일을 보고 발달장애인들이 거기서 물건을 만들고 장사하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 그런 타운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쪽 모델을 삼아서 저희가 연구 좀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앞으로 선진지 사례나 우수지자체 및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차피 지어지는 거니까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으로 발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감사합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장애인과 항상 일이 많으셔서 위원님들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경로과와 장애인과를 나눠야 하지 않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것도 한번 어떻게 추진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 노인일자리 지원 활성화 사업, 50페이지 있잖아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아까 자료주신 것 보면 공익활동형으로 27만 원 받으시는 어르신들, 사회서비스형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으셨잖아요. 우리 공익활동형에 보면 아침 출근시간에 아이들 등하교 할 때 큰 사거리에서 어르신들 지금도 이거, 지금도 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스쿨존 교통봉사대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학교 앞에서 하는 것 말고 큰 사거리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큰 사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원이 많이 나오고 어르신들도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학교 앞, 그런 데로 조금 사업을 그쪽으로 다 했고요.

박철원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항상 지적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큰 사거리에 큰 신호등이 있어서 당연히 그 신호등 신호체계로 해서 충분한데도 어르신들이 거기 그냥 땡볕에 서 있으면 민원도 많고 저희가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래서 학교 쪽 스쿨존 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사업은 좀 다른 일자리 사업으로 좀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면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으로 파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어떤,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셔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급식보조,

박철원 위원 공공기관 파견은 가셔가지고 뭐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직접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주로 가서 청소하고 뭐 하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 공익활동형 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행정보조라든가 공익활동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사회서비스는 거의 그냥 어린이집 급식보조 같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까지 가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유치원까지 가고 있고요.

박철원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엊그제 아동복지과 사업에서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 급식도우미가 있는데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다이로움일자리 발굴해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우리 경로장애인과도 이런 사업이 있어요. 지금 담당과에서는 예산이나 인력부족으로 못하고 있으니까 좀 연계를 해서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그쪽 그런 사업에 같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연초에 사업 추진하기 전에 아동복지과 협조를 맡아가지고 어린이집 파악을 해라, 하고 교육청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고 하는데 이게 약간 담당자들이 교육청 같은 경우가 약간 뭐랄까, 외부에서 이런 걸 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협회장님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고 하니까 누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저희가 다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1년 열두 달 다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 다 하고 싶은데 등원할 때 마다, 이게 딱 일자리사업이 3월부터 6월, 9월부터 12월 이런 식이잖아요. 그걸 연계를 잘 해서 쉬는 기간이 없도록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동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일자리 사업기간이 끝나는 기간은 그쪽에서 별도사업 예산을 추진한다든가 해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경로당 문제인데, 경로당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노인 어르신들이 하도 많으시다보니까 옆집 경로당에 뭐 하나 생기면 우리 경로당에도 뭐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 옆집에 새로운 게 왔으면 우리 경로당에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우리 위원님들도 어렵고 담당과에서도 어려울 거예요. 왜 이걸 안 해주냐, 우리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다른 걸 지적하고 싶은데, 요즘 또 우리 아파트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많이 짓고 있고. 그러다보면 새로운 경로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로당은 당연히 등록경로당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등록경로당으로 만들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등록경로당에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기본 생활할 수 있는 TV, 에어컨, 냉장고, 미등록경로당이라 지원은 안 되지만 그분들도 가장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등록경로당, 신규로 신축된 경로당에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600만 원 정도 내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600만 원 한도 내에서 TV나 냉장고, 에어컨, 기타 집기를 좀 넣어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나고 사무실을 왔는데 새로 생긴 경로당에서 필요품목이라고 해서 다 왔는데 냉장고, TV 이런 게 다 왔어요. 여기는 지금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가 우리 지역구인데 모현동 프리미엄 아파트도 있고, 오산에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오산에서도 연락이 오고 하는 것 보면 그런 것 좀 정확하게 해서 신축해서 등록이 됐다면 기본적인 집기는 설치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이번에 새로 생긴 경로당 중에는 해 주신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놓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아마 모현동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경로당 설치신고가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박철원 위원 여기는 설치신고를 마쳤으나 개설에 의한 필요품목이 없는 관계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박철원 위원 지역구의 문제니까 제가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박철원 위원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사시설 운영, 우리 조계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직원들 노고에 격려도 해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화장장이 밀리다보니까 직원들을 좀 뭐라고 해야 돼요, 불친절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한 얘기가 나왔어요. 들으셨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그 분들은 또 고인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도 못 하고 저희한테만 전화를 해요. 들으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저희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교육도 다시 강화시켰고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내 귀에 들렸을 경우나 다른 쪽에 했었을 경우는 전부 다 제재를 취한다고 하고 앞으로 그러한,

박철원 위원 제재도 보통제재를 가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큰 문제잖아요.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래서 인사조치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교육을 좀 잘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복지위원회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니까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총 우리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등록경로당은 686개소고요. 미등록경로당이 한 85개소.

조남석 위원 그래서 771개소입니까?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동으로 따지면 읍면지역은 경로당 등록이 몇 개소이고 동지역이 몇 개소인가 지금 알려줄 수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파악은 됐는데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파악은 못 했어요. 그 자료는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기본적으로 읍면동 데이터가 나와야,

조남석 위원 뭔 데이터가 나와야 본위원은 좀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야 뭐가 잘못됐는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등록경로당은 보편적으로 어디에 많이 치중이 되어있는가, 이런 것 좀 알아봐야 본위원이 뭔가 질의를 할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자료는 읍면동 별로 한 것하고 그다음에 바로 미등록경로당 그 실태조사 한 내역이 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바로 준비…….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주변에 계장님 분들이나 담당자, 모르겠어요?
아까 미등록경로당을 6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미등록경로당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신규 설치된 등록경로당을 우리 중앙정부 시행규칙에 거기에 600만 원 한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박철원 위원님이 그것 말씀하신 거예요.

조남석 위원 신규로 된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신규 설치된 게 아니라 신규 등록 가능한 경로당은,

조남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등록된 경로당은 예산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물품 지원을 600만 원 한도, 그 다음에 기능 보강은 2,000만 원 한도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게 뭐 1년 기준이에요? 6개월 기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1년 기준이고요.

조남석 위원 1년 기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자료 바로 안 나오는가?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자료가 준비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조남석 위원 필요한가요?
(담당과장, 담당직원과 자료 검토 중)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자료가 준비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면…….

조남석 위원 걸리면 그냥 할게요.

위원장 오임선 예, 자료 준비되는 대로,

조남석 위원 일단은 제가, 우리는 각 면지역을 봤을 때는 각 면에 있을 것 아닙니까. 면에 마을로 아마 있어요. 거의 있는데 없는 쪽에 있는 부분은 예전에 법적인 부분에 대한 설치를 못 했던지 아니면 국유지에, 뭐 시유지에 땅에 해서 불법건축물로 사용하던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렇죠.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는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거든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 지금 경로당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일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경로당 또는 노인여가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일단은 제가 거의 다 보면 미등록경로당은 새로 된 신규가 아니라 너무나 낡았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미등록경로당도 우리가 한 280~290만 원에 대한 지원은 해 줍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유도를 해가지고 새로 신규로 지을 수 있는 부분, 대개 보면 지금 새롭게 신규로 짓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힘도 필요하고 행정이나 마을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계속 신규로 짓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빨리 조기에 해결해야만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거기에 사건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화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취약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건사고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뭔가 철거하고 새롭게 해야만 되지 않는가. 예전에는 우리 기업이 있죠. 기업에서도 대개 물품이나 여러 가지 받았었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아마 그게 지금 못 받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요. 그래도 기업에서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말이 좀 안 나와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후원금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가 나눔곳간이나 그런 데는 예산이 그쪽으로 다 취합돼가지고 그런 형평성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후원이나 많이 물품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인회 쪽에 예를 들어서 물품 들어오고 하면 가급적, 다른 쪽에서 가급적 미등록경로당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쪽으로 후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로터리나 라이온스에서도 이렇게 집도 지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연계하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사고가 안 나서 하는 부분인데, 왜 말씀 오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몇 개소입니까, 면지역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등록경로당이 동지역이 약 238개소고요.

조남석 위원 238개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 다음에 면지역이 한 470개소 정도.

조남석 위원 470개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배가 있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469개소 정도.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또 미등록경로당은 면지역은 몇 개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읍면지역 같은 경우 52개소고요.

조남석 위원 거의 다 이게 면지역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동지역은 34개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거의 제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무언가 빨리 조기에 신규적인 그 경로당도 필요하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지금 몇 개소 정도 되려나요? 봤을 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경로당 신축 말씀하시는 거죠?

조남석 위원 예. 없는 데, 경로당이 없는 데가 필요한 데가 지금 되게 많은데 그 부분도 한 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1년에 한 세 군데 정도는 꾸준히 문의가 들어와요. 그런데 가장 그분들이 신축이 어려웠던 것이 그나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부지확보가 자유롭지만 동지역 같은 경우는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또 동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거의 동지역은 많이 지금 포기를 하는 상황이지만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돈을 모으고 뭐 하고 해서 돈이 모아진다면 자기네들도 추진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문의전화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의 동지역은 거의 완료됐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 열악하고 꼭 있어야 할 부분, 거기에 좀 열악한 복지 사각지대에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동지역이나 보면 시가 좀 빨리 관망을 빨리 해서 조기에 이런 경로당을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부지를 마련해서 시 소유로 하든 아니면 뭔가를 대처를 한 번 해서 법적인 부분을 찾아서 해 주시고. 사실 우리 면지역도 무언가 조금 행정에서 귀를 기울여 주면 충분히 손을 잡아줄 수 있다. 제가 사실 복지 쪽에 좀 있었으면 현실에 와 닿는 부분은 좀 제가 많이 있습니다, 면지역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무언가 빨리 대책 강구를 내세워줘야지만 되지 않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미등록경로당은 등록전환이나 그런 신축문제들은 한번 위원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이게 사고도 안 나서 그렇지,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거 문제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원비까지 내주는데 기왕이면 좀 퍼펙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계속 더 연구를 하시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 있잖아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많이 줬을 겁니다. 지금 우리 만약에 돌아가시면 익산에 주소를 둔 부분에 대해서 사망하실 경우는 100% 우리 익산시에서 화장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화장기라고 하나요? 뭐 하는, 뭐라고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화장로요?

조남석 위원 예. 화장기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시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우리 뭐라고 하죠, 장례식장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화장을 해요. 고향은 여기인데 다 여기에서 해야 하잖아요. 가까운 전주에 있는 분들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분들은 못해가지고 5일, 일주일 이렇게 기다린다는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을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 익산 같은 경우는 그분들까지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익산 거주자가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전타임,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향이 여기거나 아무튼 주소는 안 되어 있더라도 여기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후타임을 잡아가지고 최대한, 저희 사례로 가장 늦게 한 데가 한 삼일장인가 사일장까지 간 경우는 있어도 오일장까지 이렇게 해 준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웬만하면 우리가 지금 소화하도록 다 했거든요. 그때가 아마 3~4월 경에 이 화장, 전국에 있는 화장로 대란이 일어났을 경우 했었을 때 그때가 굉장히 많이 심했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화장기를 좀 더 만약에 증축을 더 해야만 되나, 아니면 그 시스템 사이트를 좀 그런 우리 장례식장 기준에 있는 익산시 장례식장에 우선적으로 그 사이트에 10분이든 20분이든 먼저 열어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한참 밀릴 때는 그 부분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조남석 위원 법적인 부분이 어긋나지 않으면 그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편법상 편의상, 편법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편의상 저희가 관내 먼저 하기 전에 우리 관내 한 다음에 관외에서 접수 들어오기 전에 우리 먼저 잠깐 빨리 먼저 해주는, 그렇게 운영한 적도 있었고. 그때 왜 이 화장대란이 난 경우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낙후되고 오래되고 했는데 증설계획이나 그런 게 없다보니까 절반 정도 밖에 운영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주시, 그 다음에 정읍시,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쪽으로 많이 오고 서로 했었는데 지금은 전주시 같은 경우도 증설해서 조금이나마 운영하고 있고 정읍도 약간 해결되고 해가지고 이전만큼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는데요. 혹시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행정에서 만약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혹시 법적인 부분에서 조례를 좀 뭔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여튼 우리 우선적인 우리 사업자, 익산시에서 소유하는 사업자들은 우선적인 부분을 해 줘야만 되지 않나. 거의 우리 익산시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고향 사람들이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에서 화장을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민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꼭 무언가 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와 협조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아닐 경우에는 앞으로 익산시 고령화를 봤을 때에 앞으로 추후에 사망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화장기를 조금 더 이렇게 증축해서 만들어야만 되지 않을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양정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 있는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이 자료는 지역구별로 위원님들 요청하시면 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요청하셔서 각 지역구 별로 어떤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본예산에 저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그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장님, 별도자료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오임선 왜 별도로 말씀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현재 건물 매입까지는 완료돼 있고요.

위원장 오임선 어떻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건물 매입까지는 완료돼 있고요. 거기에 세입자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0월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여기 예산집행내역이 지금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이잖아요. 여기 29억 중에서 20억이 건물 매입비인가요? 37페이지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 사업이 지금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아닌가요?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여기에서 지금 집행이 69% 돼 있어서 자세한 설명 안 하시고 넘어가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0억이 매입비라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현재 매입은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일정은 설계 리모델링.

위원장 오임선 아니, 지금 올해 예산 중에서 69%가 집행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이 집행된 내역이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토지건물, 물건, 동산 다 매입금하고요. 잔액 9억 남아있는 사업비가 리모델링 사업비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지금 여기 69% 집행한 건 건물 매입이랑 토지 전체 다 집행한 거잖아요. 건물 매입비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리고 집행잔액 나머지 부분은 리모델링 사업비고요.

위원장 오임선 9억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추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세입자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그것 해결되면 해결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건 저희가 사실 저희 보건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기 전에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에 신축이 되는지 이런 사업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업무보고 때에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셔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자세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별도자료를 위원님들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효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 업무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이야기할머니와 지도사 분들의 교육이 저희 상반기에 모두 완료가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분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학교, 유치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거 효행스토리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업무보고 때보다 부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전반기에는 500부를 예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3,000부 이상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기준단가가 더 낮아졌나요, 예측했었던 것 보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자료 검토 중)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그것은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 3,000부라는 것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희 다른 과의 역사문화재과에서인가, 우리 익산시를 홍보하는 어린이 홍보책자를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내 고향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3학년, 저학년 1학기 때 우리 초등학생에게 전체, 3학년 전체 학생에게 배부하는 것이 3,000부, 5,000부 내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지역아동센터에 배포를 하셨다고 하시길래 저는 이 3,000부를 아동센터에만 배부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역아동센터가 주요 배포처이고요.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읍면동 그 다음에 초등학교까지 같이 포함된 거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이왕이면 저는 어린이책자도 그 때 제안을 했었는데 그냥 학교에 두는 것이, 도서관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내 고장을 수업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효 문화도시로 이걸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3,000부가 아닌 전체 필요한 부수가 5,000부라면 더 많이 제작을 해서, 그 해당하는 저학년일 거예요. 이게 고학년보다는, 제가 동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저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시간을 할애를 해서 수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효행지도사 지금 현재 나가는, 그 파견 나가서 교육하시는 분들 그 교재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위원장 오임선 예. 교재로도 같이 활용을 하시겠죠, 아무래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교육청과도 한번 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리고 효 문화진흥센터, 진흥원, 이거 유치활동을 지금 하신다고 했었는데 우리 하반기 계획에는 이게 전혀 없어서, 상반기 보고에는 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효 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복지부도 그렇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다 뭐랄까요, 그 하기는 너무 좀 그렇지 않냐. 그 다음에 대전과 다른 데 있는도시가 사실상 잘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 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함라 그쪽에 공원개발사업을 한다든가 했었을 때에, 함라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 항교도 있고 해가지고 그쪽에 같이 했어가지고 같이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계획단계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보고를 못 들었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저는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저는 검토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올 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빠져 있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추진되고 있는 변동사항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좀 같이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혹시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이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8월에 완료돼서 완료된 이후에 저희한테 같이 간담회 할 수 있는 자리 아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만큼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설계용역 그 중간보고회 했던 그 자료? ○손진영 위원
예, 중간보고까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있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금하고 있는 분들이 3,700명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분들이 단계가 필요에 따라서 16시간 그리고 최대 40시간까지 직접서비스를 하고 계신데요. 단계별 그리고 그분들을 나눈 기준 그리고 대상자 수, 예를 들어서 16시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전체 3,700명 중에서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서 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체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제공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장애인법인시설, 제가 여기 업무보고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법인시설 운영 실태조사하고 장애인서비스 지원사업 중에서 발달재활서비스 16개소 지도 점검한 이런 자료들도 주시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이런 시설들이 구성되어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자료들도 함께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추가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 이 말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가져오면 그냥 놓고만 가요. 설명을 다 해주시고 가셔야만 초선위원님이 이해를 하고 모든 게 되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요. 국장님께서 저희가 업무보고 내내 여기 경로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료요청하신 과 마다 거의 다 요청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설명을 할 때 저희 회기 내에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요. 그런 자료 가지고 오시면 이왕이면 설명을 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건 국장님께서 좀 지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안녕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정현숙.
함열시설계장 김득현.
모현시설계장 이훈재.
국민생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국(국민생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서부 다목적체육관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체육관을 이용할 때에 국민생활관하고 함열시설에는 전기료를 포함을 안 시켰는데 서부 다목적체육관이 조금 전기료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조금 그걸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조정이 됐는지.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것은 금년 2월 9일 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조명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프로그램 이용실적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객만족도도 조사를 조금 많이 하시고 직원 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항상 친절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직원들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국민생활관 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주차장을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려고 갔다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갔다가 그냥 짜증나서 그냥 돌아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 또 시청사의 건립 때문에 더 막혀있을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도 국민생활관 주차 때문에 제일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은 140대를 저희가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이쪽에 사업을 하면서 그쪽 주차장 관계를 그 옆에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려고 지금 주택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정확한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향후에 그렇게 되면 조금은 주차관계가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언제 정도 가능할까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쪽에서는 사업을 금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이거든요, 도시재생과의 사업이. 그런데 일단은 소유주하고 금액산정이 맞아야 되니까 그게 조금 더 어떻게 될지는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드리기는…….

김순덕 위원 그럼 아직도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은 어느 정도 결과가 없네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소유주하고 토지매입 관련해서 조정 중에 있으니까 그 관계가 마무리되면 어디 땅 살지를 정해지면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김순덕 위원 그러면 아직도 소유자하고 아직도 계속 협상 중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주차장이 어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해소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들이 그 주택을 매입해서도 그 주차공간은 크게 확보는 못하거든요.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전에도 검토를 했던 것이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주차난을 해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택을 몇 개 구입해도 한 20대 그 정도 밖에 소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계식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관을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게 협상이 돼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도 크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한번 현재 주차하시는 분들을 해서 국민생활관 이용객들이 아니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주차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씩 단속을 하긴 하는데 그것을 좀 더 해가지고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시면서 국민생활관을 이용하시는 분 외의 분들이 지금 이용하시는 것에 대한 지도점검 내지는 감독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분이 여기에서 이용자인지 아닌지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용하는 분들이 민원 겸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긴 한데요. 국민생활관 들어가는 입구 쪽과 출구 쪽에 차단기 설치를 통해서 생활관에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분들은 그 안에서 좀 걸러질 수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토해 보신 적 있거나 그러면 이것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들이 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했던 사항들이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입출구 차단기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요. 입구에 차단기 설치한다는 것이 시간대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강습하는 시간대가 정해져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그분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큰 도로변이라든가 저쪽 뒤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게 너무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단계를 했는데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든 주차난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몇 분 물어보니까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도 하지만 그것을 해서 이용객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정기적인 이용객들은 뭔가의 스티커를 줄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하루 입장객들은 그 스티커가 없으면 방법이 또 없거든요. 못 들어오거든요. 그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보류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추가해서, 그 시설장 국민생활관 안에 있는 시설 내에 이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만족도는 높으신 것 같은데요. 소소한 것이긴 합니다. 옷장을 열면 옷과 신발을 넣게 되어있는데요. 신발장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지금 여름에는 상관없지만 겨울에는 겨울옷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잘 나오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 말씀해 주셔서 한번 살펴봐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145쪽에 사회복지시설 수영 무료강습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프로그램이 본관, 함열, 모현 3개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저희들이 초등학생, 중학교 이쪽을 알아보니까 대상시설이 한 7개 정도 돼요. 7개 돼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의향을 물어봤더니 거기서 한 군데가 지금 꽃봉지라는 공동생활가정에서 8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른 데는 신청을 못하고 해서 저희 본관에서만 매주 토요일날 10시에서 10시 50분까지 1시간 정도 이렇게 무료강습을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정민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강습프로그램이 어떤 것 있는지.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수영 하나입니다.

양정민 위원 그냥 단순 수영강습,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양정민 위원 학생들이 여름철에 수영에 대해서 배울 때에 물놀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생존수영이라든지 다른 수영도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항상 사회복지시설 무료강습 프로그램이 참여자가 매번 저조했죠, 사실. 모집인원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본관에서만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방학이어서 지금 올 여름 7월 달에만 한시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12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사회복지시설은 매주 토요일만.

위원장 오임선 매주 토요일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10시에서 10시 50분까지 1시간.

위원장 오임선 여름 하반기 이런 것 상관없이.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12월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년 대비 21억 원 정도의 운영관리비가 삭감이 돼 있는데, 아니 감소돼 있는데 이 부분이 뭡니까? 그냥 시설비를 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3월 26일 날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전체 개관이 아니라 수영에는 50%만 개관했고요. 4월 18일 날 전면개관을 했는데 수영 모집을 하려고 해서 전체 강습시작은 6월 2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적을 해보니까 6월 달 한 달 해보니까요. 1억 3,3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됐거든요. 이것이 아마 잘 되면 꾸준히 12월까지 이런 코로나가 없으면 아마 그 상태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자료 좀 한번 저한테 만들어서 주시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일단은 이 국민생활관의 정의가 뭐예요, 이게? 그것을 좀 알고 싶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전에 1988년도에 올림픽이 개최됐잖아요. 그 기념을 하면서 지역별로 국민생활관들을 저희 당시에는 본관이죠, 남중동. 이것을 그때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함열 치도 그 이후에 올림픽 기념으로 해서 향후에 그런 기념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명칭들을 현재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물어보는 게 국민생활관이라는 부분을 명칭을 만들어서 지금은 일단 국민생활관 먼저 지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지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함열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함열이고. 그 다음에 서부는 요 근래 지은 부분이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준공 날이나 시기점이 좀 오래 됐어요. 그것도 한번 자료를 좀 해서 설명해 주시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이 지금 세 가지 모든 게 국도시비의 문화관광, 문체부에서 다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도?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1~2층은 그렇고요. 3층은 저희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복지부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저는 국민생활관의 정의가 서부권 권역 다목적의 정의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큰 틀에서는 그게 맞고요.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게 국민생활관의 정의가 무엇인가 싶어서……. 하여튼 이 부분에 세 가지의 사업이 좀 뭔가 이루어져야만 되고. 꼭 필요하다는 부분, 그런데 지금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 이것이 참 문제잖아요, 또. 국민생활관의 정의는 함열시설 같은 경우는 옛날 1995년에 도농통합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세웠을 겁니다. 맞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좀 이후에, 저도 정확한 것은 잘…….

조남석 위원 그것 때문에 이게 설립이 됐을 겁니다. 보상차원에 해 준 거예요. 그게 행정타운을 북부권에 온다는 부분을 이 대체로 해 준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는 한 시민의 대표기관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운영관리가 제일 문제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여러 가지 또 세외수입을 증대한다면 그만큼 또 우리 시민들의 무언가 입장료나 이런 것을 더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형평성이 좀 맞게끔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 시설에 해준다면 지금 노후화 됐을 거예요.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렇죠? 연한이 오래돼서.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조남석 위원 그것은 전체 보강시설 같은 건 해야만 되는데 이게 지금 국민생활관의 문체부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한번 저는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023년도 문체부 사업에 저희가 그 함열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이고요. 국비는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요. 현재로서는 그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대상자는 안 되고요. 9월 중에 대상자 확정통보를 해주는데 문체부랑 저희들이 정치권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은 받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서부권역은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서부권역은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얼마 안 돼도 그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향후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은 있구먼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유지관리를 잘 해서 더 나은 편의시설을 우리 시민들한테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해마다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 우리 인원은 어떻게 충원이 잘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서비스 제공이 되는가. 어떻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어디나 다들 부족한 게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간 현재 인원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이왕이면 인원을 꼭 그것을 공무직으로 이렇게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키면 좀 부분이 약할 수 있으니까, 서비스제공이. 기간제나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을 두어서 좀 더 충원을 해가지고 더 해주어야만 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코로나로 해서 문을 닫았을 때는 그런 부분도 지급이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직원들은 지급이 되고 있고 강사도 평균임금의 70%까지는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강사들은 채용을 안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용을 못하시니까.

조남석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보다 우리 국민생활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빨리 이렇게 문을 열지 않는다, 이런 민원들도 조금 있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지쳐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 지자체보다 조기에 개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더 강구 좀 해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쪽 오신 지가 이번에 오셨는데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함열이든 국민생활관, 서부권역 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비고란에 이렇게 써 놓고 몇 % 나가지 않았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설명 중에는 그래도 70% 정도는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전체적으로는 많이 나가야 되는데요. 강사수당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달, 최종적으로 6월 2일 날 전면개방을 하다보니까 그 전까지는 인건비의 70% 정도만 했고 향후 에 저희 이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서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공공요금 집행잔액도……. 그래도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쓰는 건 똑같지 않나요, 다달이?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조금 더 냉난방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있어서 이건 조금은, 인건비보다는 조금 삭감이지만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상반기 성과보고하고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셨으니까 확인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텐데, 이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처음 지을 때 가장 대두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거기에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실도 있고. 그런데 그 옆에 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탁구를 치시는 분들, 또 그때 당시에 당구를 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그 체육관을 쓰게 해 달라. 그래서 그때 실시설계하고 주민들 간담회 하고 할 때부터 계속 그 얘기가 있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하셨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돌아가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신 게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한번 이용률을 파악을 했는데요. 거기는 실질적으로는 체육관이다 보니까 층고도 높고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농구라든가 배구 이런 종목,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들이 현재는 편성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또 한다고 하면 1층을 어느 정도 하고 또 여기 해야 되는 건축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또 향후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해서 그 관계는 아직은 검토단계는 지금 못 돼 있고요.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계할 때에, 지금 높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농구도 하고 뭐 하겠다고 해 놔서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이분들 말은 뭐냐면 어찌됐든 거기서 농구를 하거나 배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낮 시간 때는 못 하고 있고요. 주말이나 저녁 때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오전시간, 우리 노인복지관도 오전에 많이 어르신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전시간이라도 그걸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당구대라든가 탁구대 이런 것이기는 한데요. 당구대는 옮길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당구 하시는 어르신들하고 탁구 하시는 어르신들 간에 또 다툼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구대나 이런 걸 옮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탁구장을 좀 옮겨줘서 탁구는 접었다 폈다 하잖아요, 우리 모현도서관 같이. 그런 식의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어르신들은 지금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되냐, 언제 되냐,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노인복지관과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해서 정확한 입장표명을 좀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것은 저희가 조만간에 그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방향을 한 번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노인복지관 관장님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항상 가면, 노인복지관 가면 나오는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박철원 위원 그것 좀 잘 방법을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만나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여성친화정책계장입니다.
최영숙 청소년복지계장입니다.
김민수 다문화지원계장입니다.
서하영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소은아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양성이 평등하고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며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국(여성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예산집행실적 99페이지를 보면 여성가족회관 건립 중에 예산액은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잔액만 남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성가족회관이요?

최재현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석면 철거라든지 기본사업들을 하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중에 아마 착공이 들어가서 예산이 집행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보면 2024년 12월 준공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법정 주차대수가 15대 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 해결방안이 있으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법정 주차대수는 15대로 저희가 건물을 건립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저희가 그 주차대수를 확장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300m 이내에 주차대수를 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걸 잘 공유해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를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젊은 여성이나 청년원룸 안심거울사업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안심거울사업, 저희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진행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의 저녁에 치안이나 그런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불법촬영장비 합동점검 대상이 어떤 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경찰서와 시민참여단과 저희 익산시 공무원이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대형마트, 중앙동 은성목욕탕 해서 한 9개소 정도를, 55개소를 5회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점검을 했습니다, 불법촬영 합동점검.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 불법촬영장비 합동점검 후, 뭐 이렇게 이 건물은 안심해도 된다는 그런 표식이나 뭐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그것을 부착을 합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급식지원사업 중에 하고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이라는 게 정학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들이 지금 일주일에 2식씩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편식으로 학교밖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학교 방학 때 지원을 하는 건가요? 학교 다니고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평상시에 저희가.

최재현 위원 다닐 때 평상시에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요즘 코로나이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조금 이런 급식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좀 더 예산을 더해서 도시락사업을 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취지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건지 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것은 그런 취지보다는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급식이나 이런 쪽에 좀 신경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방학 동안이라든지 학교 중에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청소년 특화공간조성, 그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청소년 특화공간조성으로서 청소년이 원하고 그 청소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청소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운영하는지, 운영해야 될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청소년 특화공간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 중 최우선 중점과제 안에 들어간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 청소년들의 쉼과 놀이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청소년들의 의견을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장소는 저희가 현재 지금 매입만 하고 리모델링도 안 들어간 사업인데요.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합니다.

송영자 위원 청소년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익산시 대표 청소년연합회로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 비율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 등 대부분 청소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100% 청소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100% 청소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안녕하세요. 손진영입니다.
98페이지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건립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1985년도인가, 이렇게 건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점은 저렴한 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상자도 여성으로만 되어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세대는 거의 10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올해 공실률은 얼마 정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공실률은 저희가 한 10%도 안 돼요.

손진영 위원 거의 대부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공실률이 훨씬 많이 낮아졌네요. 한 2년 전에는 한 30%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원광대학교 각 학교나 그 다음에 다른 이런 기관단체 이런 데에 홍보를 작년, 재작년부터 근로자아파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실률은 한 10% 정도도 안 됩니다.

손진영 위원 다행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리모델링 요구나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일단은 사시는 동안에 전구등이 나갔다거나 그 다음에 수도, 예를 들어서 수도나 그런 데가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노후공공주택 리모델링에 보면 지금 외관 작업이라든지 그런 공사를 8,8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손진영 위원 아, 진행을 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여기 표에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잔액이 4,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에 건물유지관리비 1,880만 원이 그 비용입니까? 외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제일 밑에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손진영 위원 거기에 이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요. 지금 그게 따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0으로 돼 있는데 외관이랑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8,800만 원 지금 지출을 해서 70%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관리 부분이요.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 지금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구등이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손진영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밑에 있는 그린리모델링이 아니라 98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예산이 6,200만 원 정도 있고 지금 잔액이 4,2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내용이 ‘리모델링 하반기 집행예정’ 이렇게 써 있어서 자세하게 세입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아가지고 전체가 마치 리모델링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리모델링비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부나 그런 쪽에 내부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내부수리……. 여하튼 이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무주택인 근로여성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도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여건, 주거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만 좀 더 공실률 없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다음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세울 때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저는 113페이지 글로벌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조모임 성격이나 활동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걸 왜 지원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자조모임은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에서 사업비 등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 글로벌문화관이 이주여성들이 지금 여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거기에서 자국나라 요리도 해서 드시고요. 또 친분, 예를 들어서 태국 분들끼리 친분도 쌓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그분들 스스로 해서 만드는 모임이고 저희가 장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이용할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저희 익산시에서는 장기적으로 혹시 계획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일단 계획은, 이제 저희 해당 과는 아니고요.

김순덕 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저출산 이게 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저희가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또 다둥이 지원금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큰 효과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건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자하고도 큰 효과가 없으면 조금 자세히 조그마하게 조그마한 것이라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새로 강구해도 좋지 않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고령화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워낙 저희가 익산 같은 경우도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여기서도 조금 따로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

김순덕 위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서 여기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있는데 혹시 익산시에서도 여기에 대비해서 따로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이 세운 게 있나 없나 궁금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 고령화에 대해서, 고령화는 저희 과에서는 예산은 안 세워져 있고요. 저희는 지금 저출산에 대한 예산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여기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를 같이 해서 예산이 잡혀 있길래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지금 저출산에 대한 예산만 저희가 세워져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및 지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안전지역연대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이요?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지금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연대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을 프로그램이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양정민 위원 그럼 지역연대라고 하시면 어디 지역을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 지금 실무협의회라든지 또 정보교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협력체계 구축을 한다든지.

양정민 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이 다른 아동과랑 또 연계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저희도 전라북도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많은 이런 실무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다른 활동지원으로만 적혀있고 어떤 성과라든지 간단한 내용들이 적혀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저희가 아마 없다고 보지만 지금 지역연대나 협력체계 구축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양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면,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사실 이게 조례에 보면 이 연대의 기능을 한번 제가 봤어요. 기능을 보면 사실 지금 저희 본예산에 잡혀 있는 180만 원의 이 예산으로는 캠페인 정도, 캠페인 한 번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저희 지역연대의 기능은 강화를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의 역할은 하지만 정작 예산은 캠페인 정도 한 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 밖에 없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한 실적을 낼 수 있기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런 지역연대 캠페인활동이라든가 홍보들이 정량화 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이런 연대가 운영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보여지는 이런 결과물은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위원회 분이 열세 분이신 건가요? 지역연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그 위원회 명단이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 지역연대 운영계획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들도 한번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집행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이나 이런 건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사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이나 지금 우리 익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래도 하반기 때는 다 이렇게 빨리 끝내줘야 영업을 하고 하는데 10월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사업이 계획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지출을 했고요. 사업 완료하고요.

조남석 위원 여기 8,800만 원 해서 집행시기 미도래 써 있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다 끝냈습니까? 하반기 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다 끝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 끝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이건 지금 완료됐고요. 지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조남석 위원 완료됐는데 그러면 왜 이것을 다 집행을 않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집행을 6월말일 날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5월에 나오다보니까, 6월 말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조남석 위원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사업에 대한 설계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기에 이루어져야지, 이 10월말이라는 부분들이 이 영업에 대한 손실도 클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이게 설계용역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설계용역이 하다보니까 미루어집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하기 전에 뭔가 계획을 짜고 바로 시스템이 진행이 됐으면 상반기 때는 다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스호스텔도 일단 설계용역이 끝났고요. 저희가 지금,

조남석 위원 특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시를 상징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니까 하여튼 빨리 조기에 끝내서 돌려주도록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 유스호스텔 안에 예전에 예결위 때,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방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롭게 구축을 하고 장비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진행이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현재는 외관과 방수공사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설계용역이 끝나서 올 12월에 마치고 또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일단 침구류라든지 내부는 또 예산을 지금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제가 알기로는 방송시스템과 관련해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장비랑은 저희가 같이 8월에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침구류라든지 내부에.

위원장 오임선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능보강사업 하면서 그 방송장비시스템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 예산이 여기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복지에 이제 와서, 전년도 예산안에 보면 청소년 특화공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대지권 매입까지 해서 8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지금 상가 매입을 7억에 한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이거 12월에 개소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영등동 게스? 농협? 지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특화공간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중점과제, 최우선과제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요구나 욕구조사를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올해 저희가 7억으로 54평 정도 됩니다. 영등동 농협주차장 맞은편 게스 자리에 저희가 지금 매입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8억 6,000만 원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상가 매입하는 것만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좀 상가비가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거기가 8억 가까이 나온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했을 때에,

박철원 위원 7억이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런데 일단은 그쪽에서 상인회랑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일을 하는데 7억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 거기를……. 매입금액을 7억 원으로 해 주셔서 저희가 7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시 소유가 된 거죠, 그것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이미 지금 다 저희가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박철원 위원 임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12월에 개소를 하겠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자유롭게 놀고 휴식을 취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진행을 해야 되고요.

박철원 위원 그럼 12월에 개소 예정이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우리 기획에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위탁동의안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셔서 보고 한번 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안녕하십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운영지원계장입니다.
박신열 도서관정책계장입니다.
형은영 작은도서관계장입니다.
하선주 마동분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모현시립도서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국(모현시립도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모현시립도서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163페이지 보시면요. K-도서관 조성해가지고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스마트 K-도서관 조성은 2021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조성이 된 사업인데요. 비대면 수업 및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공간 및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조성이 완료되었고요.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을 통해서 4월부터 시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횟수가 많지는 않아 보여요, 이용횟수가.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될 그런 의견이 있으신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중학생 이상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 다른 곳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도 관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반기에는 대상을 확대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상을 좀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72페이지 보면 도서관리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도서관에 지금 도서 대여하고 반납이 잘 이루어지나요? 책 관리가 좀 잘 되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 시립도서관 쪽,

최재현 위원 예.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 시립도서관 쪽에 도서 대출관리는 연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전화독촉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신을 발송하기도 하고요. 정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방문해서 반납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니까 대부분 전화나 문자 이렇게 연체독촉을 하게 되면 바쁘거나 타지에 나갔을 때 이게 제대로 조치가 안 되는 상황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또 연체를 했을 때 정확하게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조금 무언가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있는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산동 유천도서관을 관람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이렇게 자연과 독서, 놀이터를 함께할 수 있는 도서관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낭산에 작은도서관이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어느 정도 부분이 리모델링이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낭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균특지원사업인데요. 총 지원되는 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규모가 작았던 부분인데 옆에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리모델링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설비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주가 되고요. 일부 물품구입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유천도서관을 보면 너무 좋아서 여기 저희가 낭산이면 면이잖아요. 면단위다 보니까 여기도 좀 자연하고 같이 접목해서 같이 새로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같이 그런 쪽으로 약간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을까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낭산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지금 기존에 78㎡미터, 그래서 한 30평 조금 넘게 그런 규모이고요. 실내에, 물론 실내에 있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만큼 다양한 부분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고요. 대부분 주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그런 공간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도 작은도서관보다 약간 거기에서 조금 자연하고 접목시켜서 어떻게 어르신들도 와서 같이 쉬면서 도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어차피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새로 다시 한다고 하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요. 일단은 컨셉은 북스테이 이런 컨셉도 있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다시 가서 검토해보고 협의해서 어르신들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왜 그러냐면 시골은 면단위여서 어르신들이 갈 만한 놀이문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도서관을 새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결과들도 나오고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미리 한 번씩 좀 의견을 나누고, 또 지역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시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좀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잘 소통해서 사업들도 좀 추진해 나가기를 부탁드릴게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추진상황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인 미디어,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왜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이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요. 문체부에서 다양한, 저희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곳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어떤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체부에서 도서관에서도 창작스페이스, 그런 공간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예. 이게 그럼 문체부사업으로 추진을 한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이 아니라?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공모사업으로 50%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좀 진행이 될 지는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일단은 저희가 작년 조성을 해서 올해 처음 운영을 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상태가, 운영상황을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그만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이 필요한 공간이라면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번 1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에 따라서 또 추진해야 될지 말지는 여부를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손진영입니다.
165페이지에는 익산시 지역서점 인증 현황에 총 2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26개소 지역현황표는 잠깐 한 번만 이따가 시간되면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원래 큰 예산 보니까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중에 하나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추진하겠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한 지역서점 6개소를 보면 거의 다 대형서점 중심이거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애초 선정기준부터 대형서점이 아닌 작은 독립서점이나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들은 아예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시 몇 시간 이상 서점이 오픈되어있어야 하고 그리고 책방 면적의 몇 배 이상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에 비추어서 이 6개소만 지금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서점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대형서점 말고도 다른 서점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준 그런 걸로 검토할 수는 없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당초에 참여서점의 기준을 저희가 이렇게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인증된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7개 주제 이상의 도서를 바로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고 주 5일 동안 상시 문을 열어서 운영하는 그런 서점을 조건으로 했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다른 선진도서관에 그런 벤치마킹을 한 결과 그런 기준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실 때 찾는 책이 바로 제공이 될 수 있냐, 거기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동네서점도 물론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시민들이 와서 책을 이용하실 때 원하는 책이 바로 있고 또 바로 아니면 주문을 해서 다음 날이라도 제공이 돼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 목적에 맞게, 사업에 맞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동네 그런 조건에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네서점이 있다면 저희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은 도서관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것은 도서관이 좀 멀게 있는 주민들한테 가까운 지역서점에서 빌려볼 수 있도록 이런 표현도 있고, 사업 원래 항목 자체가 지역서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되어있는 것 같아서, 물론 어디다 관점을 두고 바라보느냐, 편하게 볼 수 있는 시민들의 입장인지 아니면 지역서점들의 관점에서 좀 볼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지역에 있는 작은 독립서점들이나 이런 서점들은 많이 기뻐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우리 서점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사업설명회 갔을 때 기준 자체가 아예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준이 좀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 드려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개소 인증현황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손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생각 자체가 참 좋았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저희 예산을 보면 한 7,700만 원 정도에 시스템이 한 4,500만 원, 도서구입이 한 3,000만 원, 이렇게 되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내년에 또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도서구입비만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우리 지금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6군데 서점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역서점 인증현황을 보면 저희가 26군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제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지역서점 인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자등록상의 서적업이 되어 있어야 되고 6평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맞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설명을 해 주실 때에 하루 중에 몇 시간 이상 문을 열어놔야 되고 책 종류도 많아야 되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하고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고 그런 데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지역서점 인증을 해가지고 사실은 도서관에서 책을 구매할 때 보통 지역서점 인증 받은 그 업체로만 해서 수의계약을 자주 하잖아요. 그때그때 하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지역서점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면 이걸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가 지역서점의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책방에 서점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사무실 하나 얻어서 사업자등록증에 서적업 등록해 놓고 이런 조건만 맞춰서 수의계약으로 서적을 계약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좀 있지 않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역서점 활성화사업은 참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바로 가서 책 한 권이라도 사서 볼 수 있고 이런 데는 좀 있는데 그런 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무실만 하나 덜렁 얻어놓고 사업자등록 해 놓고 그 조건만 맞춰서 책을 구입할 때,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조건이 맞으니까 서류를 넣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시에서는 조건이 맞으니까 수의계약을 해 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주시고 그걸 좀 개선 보완할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료요청을 하면 우리 작은도서관, 제가 복지위에 2년 만에 다시 왔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많아진 것 같아요, 페이지 수가.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은 잘하고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 이런 걸 제가 느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52개소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사립이 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자료 있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위치랄지 이런 것, 기본적인 자료 좀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7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모현시립도서관이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된 지가 솔찬히 되지 않았을까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11년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11년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11년.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조남석 위원 지금도 이렇게 도서자료 확보가 이렇게 예산이 1억 6,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도서자료 확보에,

조남석 위원 도서관 자료 확충이 2억 6,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도 막 계속 자료 이런 걸 계속 도서자료를 확충을 해야 합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 모현시립도서관하고 마동도서관, 2개의 도서관에 대한 도서자료 확보예산이고요. 도서자료 확보는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책들을 저희 도서관에서 양질의 도서를 제공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나오는 책들, 많이 쏟아져 나오는 도서를 저희가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원하는 책들은 다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화를 만들면 어디 영화사에서 먼저 흥행 뜨는 것을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좀 늦게 비디오물이나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시킨다면 좀 늦게나마 아까 박철원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사무실만 얻어 놓고 우리 교육시설 인증만 받아놓고 수의계약 그렇게 해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없고.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구입을 하고 시민들한테 한 다음에 늦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상영해서 나오는 책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구매해서 도서관에 비치를 합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그 도서를 구입하게 되는 기준은 시민들이 원하는 희망도서,

조남석 위원 그것만 한 번 궁금해서 그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희망도서가 먼저 들어가고요. 또 각 분야에 전문위원회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양질의 도서목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동시 책자가 나오면 서점에서 판매하고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다가 배부를 하냐는 얘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출판되는 책을 저희가 바로 구입을 하는데 출판되는 책을 저희가 구입해서 바로 비치는 하는데,

조남석 위원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시간이 최하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차이는 납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도 뭔가 내부적인 규정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시스템들을? 아니, 저는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에는 조금 뭔가 기준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해마다 도서구입비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지역서점 활성화한다고 해서 책을 사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시간에 대한 기준을 좀 시스템을 둬서 해야만 그게 더 활성화가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 행정에서 그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게 좀 맞지 않을까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법적으로,

조남석 위원 진짜 관심있는 분들은 거의 책을 사다가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뭔가 힐링으로 오든 뭔가 시간을 내서 도서관을 찾으시는 분들은 책을 읽게 됩니다. 그렇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리 사다놓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게 지역활성화를 더 침체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침체시키는 부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도서구입 자료를 미리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여기에서 지금 주무, 여기서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어양동 건물 짓는 것도 여기서 설계하고 뭐하고 해서 운영비는 저기 영등시립도서관으로 이관했구먼요, 보니까. 맞습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무 우리 도서관의 관장님으로서 좀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은 자료를 제공하는 게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시민들이나 누구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평등하게 제공하는 부분이 가장 공적인 기능을 하는 게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그런 자료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구비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 관장님은 그냥 책 나오는 대로 바로 해서 우리 도서관이나 그런 데다 안착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지금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저희 도서관을 먼저 이용하는 것보다는 서점에서 먼저 책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시민들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관장님의 기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런 것 한번 해 보시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조남석 위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유천도서관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 됐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6,700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조남석 위원 잔액, 이걸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낙찰차액은 이미 더 추가해서 썼겠구먼요. 그렇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추경이 오는데 삭감을 해요. 아니면 뭘 합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낙찰차액은 유천도서관 추가 이렇게 보완공사를 좀 하고요. 한 1,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 전에도 더 잔액이 남았으니까 더 쓰고 또 나머지 돈도 더 낙찰차액 쓰고 나머지, 왜냐하면 유천도서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갔더니 책자도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저런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라든지 우리 도서관의 도서구입자료 준비와 관련해서 이러한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조남석 위원님께 따로 한번 다른 자료를 제출하실 때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우리 조남석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 초선위원님들도 많으시고 저희도 상임위가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요. 그 자세한 사업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안녕하십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재 운영계장.
정현숙 독서진흥계장.
이현애 부송분관계장.
이미영 유천분관계장.
현정희 금마분관계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전과 중점추진방향 그리고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국(영등시립도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영등시립도서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영등도서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민원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영등도서관은 하루 평균 361명 정도 방문하는 것 같은데 무선인터넷실이 지금 이렇게 잘 무리하지 않고 잘 이용되고 있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이용 잘 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요. 대기하는 사람 없이 이용이 잘 되고 있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민원 제기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딱 모현도서관이나 영등도서관을 보면 무선인터넷실이나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개선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를 보시면요. 도서관 내에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는지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저희가 지금 토요도서관학교나 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만족도조사는 항상 실시를 하고 있고요.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 만족도는 90% 이상 만족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도 이게 조금 그렇게 더 알기 쉽고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독서권장을 위해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을 진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89쪽에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중 독서 동아리 등록제에 15개 동아리 125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까지 총 인원인가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아니요. 15개 동아리는 올해만 신청을 한 거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등록제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82개 독서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 아래에 보면 활성화 지원사업에 82개 동아리, 총 동아리 수 중에 24개 동아리가 이번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24개 동아리의 도서구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게 총 2,000만 원 맞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총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저희 도서관에 등록된 독서동아리들에 한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한 독서동아리들 중에 24개를 선정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부분입니다.

양정민 위원 이 도서구입비가 혹시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이 2,000만 원으로 구입된 책들이 반납이 되나요, 혹시?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아니요. 책은 반납되지 않습니다.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책들은 동아리 구성원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기증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받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정민 위원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내는 됐었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 기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됐거나 혹은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저희가 기증부분은 항상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독서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은 책에 대한 욕심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또한 이 도서구입비가 온라인 포함해서 비용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전에 확인해보니까 익산시 지역서점 인증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증된 서점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건지?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저희 온라인 구입이 가능한지 말씀하시는 거죠?

양정민 위원 예.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아닙니다. 저희가 익산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익산시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서점에 한해서만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여쭤본 이유가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익산시 내에 있는 서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차 한번 얘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추가로 잠깐 궁금한 것 여쭤보면, 지금 도서관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아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앞서 82개의 독서동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82개의 독서동아리가 전체 도서관에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건가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지금 익산시내에서 각자 활동하고 있던 분들이 저희 도서관으로 등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전에는 활동하고 있는 독서동아리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 도서관에서도 좀 파악을 하고 좀 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등록제를 운영을 하면서 현재 82개 독서동아리가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앞으로 좀 독서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확대되기도 하고 활성화되기도 하겠네요, 이제 앞으로 쭉?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좀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현장방문으로 유천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좀 먼저 나가긴 했는데 개관할 때도 그때 시장님, 의장님 이렇게 해서 같이 갔었는데 그 옥상문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박철원 위원 지금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하반기에 옥상을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활동이 거기에서 좀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유천도서관 같은 경우도 북크닉 이런 행사도 있고 많이 있어요, 지금 하반기에 할 행사들이. 그러다 보면 저도 유천도서관에 갔을 때 그 옥상공간이 참 마음에 들더라, 괜찮다, 해서 자주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아직 예산을 그때 못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저희가 처음에 준공할 때는 공원 쪽으로, 공원 쪽 난간이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설을 보완을 해서 다 설치를 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좀 위험한 부분이 좀 나왔는데요. 예산을 세워서,

박철원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뽑아보셨는지.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아직 예산은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지만 아마 1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1억이라면 너무 많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전은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행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 찾을 거고 옥상에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또 옥상 자체 내에서 또 행사를 하고 싶기도 하고 행사를 준비 중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위원장님 계시고 또 다행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결산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수정예산에라도 이걸 좀 올려서, 안전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상의를 좀 하셔서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조속히 수립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서 이번 다음 주에,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다음 주 추경에,

박철원 위원 추경에 수정예산이라도 좀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책 구입비나 이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사진행이나 지역주민들의 간담회랄지 이런 걸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지.

○복지국장 김완수 예. 한번 수정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번 해보시고, 저희 위원들 그리고 위원장님 또 예결위원장님 계시니까 상의를 한번 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예산이 많아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한 정도라면 수정예산에 이런 예산은 꼭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말미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잖아요. 이 옥상공간을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마련하고도 예를 들면 부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힐링음악회라든지 버블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더 나은 공간을 조성을 해 놓고도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이번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해서 꼭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 라고 아쉬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수정예산으로 반영이 가능하면 국장님께서 좀 잘 검토하셔서 좀 추진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손진영입니다.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에 추가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4개 동아리에 2,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동아리 당 대략 한 80만 원 정도?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동아리 별로 그 액수를 정하게 되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동아리 별로 저희들이 공모를 받을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아리에서 100만 원, 최고로 100만 원까지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더 낮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차등지원은 1·2·3등 차등지원이 아니라 선정된 독서동아리들은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지원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책값은 10,500원인 경우도 있고 9,500원인 경우도 있는데 총액하고 완전하게 끝전까지 다 맞추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조금이라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한데 작년에도 저희가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드릴 때 거의 10%는 삭감을 하고 드렸어요. 왜냐면 지역서점하고 협약을 통해서 독서동아리 지원을 받는 동아리들한테는 10% 할인을 하게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맞출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역서점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10%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게 지역서점 활성화랑 이게 맞는 건가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지금 저희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정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도서관도 10% 할인을 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신간도서들이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서점에서도 10% 이상 할인을 해서 하다보니까 지역서점에서 할인을 안 해줬을 경우에 그 시민들은 대부분 인터넷 서점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서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10% 정도 할인을 해 주시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게 하면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의미가 다소 희석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10% 삭감을 하는 것을 전제로 도서구입비의 액수를 정하다보니까 총액의 책 값을 끼워 맞추기 하는 것을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도 혹시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하는 그 목적이 돈을 맞추는 게 아니고 다양한 동아리가 더 많은 책들을 읽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중점사업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고민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추가질문?

위원장 오임선 아, 첫 질의입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유천도서관을 갔다 왔는데 옥상정원 때문에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현도서관에 시설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모든 설계나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80억이라는 돈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그 건설하는 차액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계속 예산을 어떻게 해 왔는가 모르지만 그 차액은 계속 쓰고 쓰고 넘기고 해서 명시이월까지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안전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그럼 또 이것을 민원이 없었다는 부분이 있는 건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저는 좀 행정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 모현도서관이나 실질적으로 영등도서관에서 운영하는데 이원화가 돼서 하는 부분에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뭔가 서로 간에 뭔가 공통된 부분이 상기되지 않아요, 지금.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지금 저희가 모현도서관에서는,

조남석 위원 추후에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검토해야 될 일인데,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모현도서관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조금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영등도서관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많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어필을 왜 과장님이 안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그런 부분을, 낙상위험을 느껴야만 되고……. 그거 분명히 여기서 계속 차액을 갖다 쓰셨단 말이에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조남석 위원 불용처리하지 않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조남석 위원 이런 이유가 어떻게 됐는가 이것 한번 자료 한번 다 줘 보세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확인하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순덕박철원손진영송영자양정민
오임선조남석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출석공무원 (6인)
   
복  지  국  장김완수
경로장애인과장박남섭
여성청소년과장조남우
국 민 생 활 관 장 전영수
모현시립도서관장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박철순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