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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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244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2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
4.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6인찬성)
2.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3. 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4.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2분 개의)

1.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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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488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7월 7일 조남석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88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충영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유재구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서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3건이 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건도 없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유재구 위원 이 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만 지원했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도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현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주택과장 최영철 황등면 소재 한 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한 건이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유재구 위원 2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 말고.

○주택과장 최영철 20세대 미만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재구 위원 여기 현황은 하나도 없는데?

조남석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유재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조남석 의원 사실 1,000만 원을 받아도 20세대 미만은 충당금이 없어서, 만약에 옥상에 방수를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페인트칠도 안 되기 때문에 충당금이 없어서 1,000만 원 줘도 못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를 준다면, 거의 다 노후화가 돼가지고 한 30~40년 된 노후빌라들입니다. 저희 15개 읍면지역에 현재 53개소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다 신축이 아닌 노후돼가지고, 다 어르신들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이 살고 계셔서 충당금조차 없어서 2,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 해서.

유재구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읍면지역이 45개소이고 동지역이 20세대 미만이 410개소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읍면 45개소만 가지고 이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남석 의원 지금 제가 1,000만 원을,

유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410세대 동지역도 같이 보편적인 지원방법을 찾아야지 동지역을 제외하고 읍면지역을 지원해준다? 이런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남석 의원 제가 2014년도에 산업건설위원으로 있었을 때 초선이라 잘 몰랐었는데 그때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해줘서 계속 축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악한 부분이 돈을 1,000만 원 줘도 못 받는 실정이라 이렇게 제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건 동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동지역도 20세대 미만은,

조남석 의원 그러면 추후에,

유재구 위원 1,000만 원 줘도 충당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남석 의원 어차피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니까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하면 신동, 남중동이 가장 비율이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저는 다른 데는 다 공감을 하는데 읍면지역은 1,000만 원을 주면 못하고 동지역은 1,000만 원을 주면 가능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똑같이 지금 다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더 올리자는 것에 대한 것은 저는 동의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면지역은 올리고 동지역은 놔두고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조남석 의원 면지역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이나 노후된 분들이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시내는 좀 젊은 분들이 있어서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자체는 충당금조차도 없어서 이런 부분에 열악하고, 1,000만 원 드린다고 해도 못 받는 실정이라 이런 부분에 2,000만 원만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시내권도 연립이나 이런 데는 대다수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95%가 다 거의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충당금을 못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지금 우리 조남석 의원님이 읍면지역 하는 것이나 동지역하는 것이나 충당금 1,000만 원 가지고 방수 어렵다, 이건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더 고려를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1,000만 원 가지고는 못한다는 것은 다 공감대를 가질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조남석 의원 예, 하여튼 물가도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궁금한 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번에 정확히 찾아봤더니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20세대 미만이면 보통은 최소 몇 세대정도, 이런 것은 없죠? 지금. 그러면 다세대주택에 4가구가 산다 하면 그것도 공동주택에 포함이…….

○주택과장 최영철 예, 포함됩니다.

한동연 위원 포함되고 그러면 2가구도 되나요? 몇 가구 이상 그런 것은 없나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주택과장 최영철 19세대 미만.

한동연 위원 19세대? 정확히. 19세대 미만?
그러니까 최소 몇 세대까지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됐을 경우. 이 조례가.

○주택과장 최영철 아, 공동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연 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세대가 사는 데도 우리가 2,000만 원까지, 이 조례대로 한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냐는 거죠.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면 3세대, 4세대도 살 수 있는데 거기도 가능한지.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우선 여기 조례에 확정된 부분들은 세대수 기준으로 지원금액, 20세대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고요. 전제조건은 사용검사 받은 후10년이 경과돼야 되고 저희 평가기준을 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거기에 따른 세대수가 또 같이 신청이 됐을 경우에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많느냐,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의 다세대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수혜도가 많아지느냐, 그다음에 노후도가 더 많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다 평가에 하나의 요소로써 작용을 하거든요. 위원님 질문하신 건축물상에 규정에 들면 다세대에 해당은 됩니다.

한동연 위원 포함이 되죠? 공동주택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되는데,

한동연 위원 3가구가 살든 4가구가 살든.

○건설국장 이명천 다세대로써 건축물의 용도상.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들은 혜택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는데 상대적인 수혜도를 따졌을 때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충분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익산시 주택 조례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제일 의아한 조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선출직들이 표를 의식한 조례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 그러냐, 우리 시민들이 다 각자 집에서 삽니다. 그러면 이게 익산시 주택 조례이면 일반 주택들도 혜택을 줘야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공동주택만 혜택을 주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아니, 익산 시민들이 공동주택에만 삽니까? 아까 독거노인, 혼자 사는 사람 이런 분들이 산다고 했죠? 연립주택에. 다세대나 소규모 20세대 미만 주택에. 실제적으로는 단독주택에 홀로 사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단독주택에는 1원 한 장 보태주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조남석 의원 아니, 거기에 저소득층이나 빈집 고쳐주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은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조남석 의원 예.

위원장 김충영 그걸 나누어서 주는 게 아니고.

조남석 의원 아니, 위원장님, 법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그 뜻은 알겠어요, 이 취지는.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도 좀 봐야 되겠고, 도시하고도. 왜냐하면 읍면지역만 이걸 상향조정한다, 이것이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동지역에서는 그러면 불만이죠. 왜 그러냐면 어려운 분들이 읍면지역에 20세대 미만에만 살지 않아요. 도심에도 어려운 분들이 20세대 미만에 사는 분들 많잖아요.

조남석 의원 우리시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한 풀예산이 아마 2억 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 1억 원 해줬다가 1억 5,000만 원 해줬다가 2억 원 이렇게 갔는데,

위원장 김충영 예, 3억 원 정도 돼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조남석 의원 그건 주민참여예산이나 그 부분들이 있고 또 의원님들의 발굴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000만 원을 지원해줄 수 있다, 20세대 이하는. 그런데 그 돈을 줘서 못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현실적으로 좀, 우리 위원장님 현실적으로 받아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니, 그 뜻은 알겠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10세대가 있다고 해 보세요. 2,000만 원을 10세대에 지원하면,

조남석 의원 그 부분도 아까 공동,

위원장 김충영 저기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질의를 하는 분이고 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하세요.

조남석 의원 예.

위원장 김충영 10세대라고 가정하면 200만 원을 한 집 당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100만 원 꼴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액수도 적지 않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1,000세대, 1,500세대도 2,000만 원을 줘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1/n을 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 가는 거예요, 이 세대로만 보면.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20세대 미만에 1,000만 원도 사실은 적지 않아요, 이 돈이. 더 많은 아파트를 생각하면.

조남석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기준위원회가 있잖아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예전에 조규대 의원님하고 불협화음이 난 부분도 있었고. 얼마만큼 심도 있게 했으면 행정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몇 년 전에 어디 빌라가 무너져가지고 5층에 올라갔더니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천장에 댄조 댄 그 석고에 물 먹어가지고 침대 위로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돈이 없어 가지고, 1,000만 원 해준다니까 못한 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농촌은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2.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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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51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사업의 주무부서인 농산유통과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7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1호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농업공원은 이걸 만들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기억에 작년, 재작년쯤 해서 하나로변에 휴게실 겸해서 그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그거하고 연관된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하나로변 삼기 하갈교차로 있는 데 그쪽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놀란 게 그때는 우리가 그 당시에 로컬푸드판매장을 신설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 농산유통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서 그때 그대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그 부분은 농산유통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공원에 대한 추진경과부터 설명드리면 기존에 국유지 매입을 위한 관련절차를 미래농업과에서 추진하다가 늘푸른공원과에서 도시공원조성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로컬푸드직매장 건을 엮어서 용역심의를 농산유통과에서 올렸었고요,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제한다는 조건으로 용역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도시농업공원 조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추진 중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그 당시에는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은 이건 빠지고 공원으로 순수하게 조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도 옳고요, 그런데 다만 공원이 아까처럼 여러 가지 체육공원 그다음에 이것처럼 농업공원, 근린공원 여러 유형들이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 결정이 되면 조성계획에 의해서, 여기 계획들은 있지만 텃밭이랄까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농업체험들 이런 부분들이 되면 실제 공원에 대한 것은 총괄은 늘푸른공원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보기에는 유통과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맞다, 라고 보거든요, 농업공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건 텃밭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저는 농산유통과하고 맞다고 보지 않고요, 기술보급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도시농업을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해야 맞다고 보고요. 농산유통과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우선은 도시관리계획 쪽으로 결정이 되고 향후에 실시계획인가 또 조성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거 명확하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수립이 되고 로컬푸드직매장을 제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관련부서를 조정을 요구를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여건으로써 용역을 추진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용역을 우선 예산을 수립한 농산유통과에서 책임완수 해주시기를 요구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센터하고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도시계획에 대한 조성이 결정이 되고 공원 조성하고 운영부분들은 전문부서에서, 특히 도시농업에 대한 육성 조례가 있고, 도시농업계가 있는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꼭 그렇게, 그러니까 조성도 중요하지만 운영관리가 필요하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운영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새로운 것이 이렇게 보이네요.
국장님,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가 보니까 도시농업공원이라는 취지가 뭐예요? 취지자체가. 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혼합형?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국토계획법」 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도시기반시설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말씀한대로 공원이라고 하는 게 근린공원 그다음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그중에 또 한 부류로써 도시농업공원, 세부 항목들이 분류가 돼 있거든요. 지금 같이 도농도시 같은 경우에 농촌에 대한 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공원하고 연계시키는 부분, 이런 취지로써 보시면 같은 공원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혼합형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혼합형이 적절하지 못하냐. 이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 혼합형이. 서로가 미루고, 그 실예가 우리 서동공원에 있는 농촌체험관이에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가보면 관리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서가 3개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고 보세요. 앗싸리 공원이면 공원이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에다 텃밭 만들고 뭐하면 이거 2개 부서가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텃밭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어요, 텃밭 자체를. 그런데 공원 안에 이 텃밭을 부득이 넣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취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익산이, 모르겠어요, 앞으로 50만 도시나 간다면 여기가 크게 확장이 될지 모르지만 30만 도시 기준점을 보고 있는 도시인데 이렇게까지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다가 텃밭을 만들고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농촌에는 사실은 공원이라는 전체가, 어떻게 보면 농촌에는 생태공원이 거의 있어요. 농촌에는 체육공원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노동하고 운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농촌에도 체육공원 형식으로 만들어준다면 건강을 위해서 좋은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이런 근접한 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이원화시켜가지고. 텃밭 따로 만들고. 텃밭이 아예 텃밭, 공원이면 공원 이래야 되는데 이런 혼합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봤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는 적이 거의 없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 답변을 드리면요, 우선은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도시농업공원이라고 하는 게 들어설 수 있는 예시들을 지금은 기본구상으로써 잡았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해 주신 말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성계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사실은 이 텃밭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텃밭 자체를. 저는 공원 만들어주는 것은 농촌에도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고 적절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데다 텃밭을 만들어 놓으면 농촌도 아니고 도심도 너무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적절하지 못해요. 여기는 차 없는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하갈교차로 정도면,

박종대 위원 거기는 버스도 제대로 잘, 접근성이 없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도심에서도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박종대 위원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알아들었으니까. 자꾸 필요 없는 얘기하면 시간만 가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박종대 위원 취지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혼합형은 어디든지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혼합형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에도 혼합형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제대로 관리되는 데가 없습니다. 부서 간에 서로 미뤄가지고. 내가 딱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하라면 1시간에 할 거 30분에 끝내버려요. 그런데 공동으로 하면 서로 미루고 안 해. 이런 것이 바로 문제다, 이거죠. 한 군데서 맡아서 하면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텃밭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농촌에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은 동의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간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공원 조성 자체는 사실은 공원의 어떠한 다양성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도시공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장점으로 본다면 도심에 농업공원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농촌과 도시의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힐링을 통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간단한 농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정신적인 그런 치유형태도 어떻게 보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농이 연계될 수 있는 농업공원 자체는 굉장히 활성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려는 텃밭사업 같은 걸 하다 보면, 지금 삼기면 일원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농촌에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텃밭을 조성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관리가 안 돼가지고 방치되고 또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또 농업인들한테 좀 그러한 시설들이 자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만 잘 되고 그다음에 거기 이용할 수 있는 텃밭 이용자들에 대한 현황파악만 제대로 잘 돼서 간다면 그러한 도시농업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단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농촌의 농민들이 그런 도시농업공원을 통해 가지고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충영 끝나셨습니까?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좀전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이 적합지가 삼기 쪽에 농촌하고 같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농업공원 조성은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대도시 쪽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부적인 사항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오늘 도시관리계획(공원)을 결정하는데 결정하고 차후에는 이걸 변경하면 위원님들은 거기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따로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결정 이후에 조성계획은 별도의 결정절차랄까 또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에 있어서 오늘 해 주신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세부적인 조성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고 나서도 차후에 진행할 때 이런 텃밭이나 농촌에 관계되는 부분은 지양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공원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오늘 자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견만 우리는 제시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게 그전에도 설명이 있어서, 국장님, 제가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가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원 토지, 가장 많은 토지가 자산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다고 했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국토부 땅이고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자산관리공사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71%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71%?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왜 나머지 30%를 꼭 사야만 되나요, 이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도시농업공원은 주제공원으로써 10,0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이것보다는 커야 된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김충영 도시농업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0㎡ 이상이 나와야 된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최소기준이 10,0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지금 결국은 민간토지도 사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내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김충영 불만들이 없도록 좀 잘 설득을 하시고. 제가 이 지역을 잘 아는데, 제가 바로 옆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지역이 원래는 저수지였어요, 여기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메워졌더라고요. 어찌됐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윗부분을, 여기 현장을 가보면 마을 쪽에 윗부분이 높아요, 지대가. 그래서 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이 저수지로 오게 돼 있어요. 비가 순간적으로 많이 내리면 100% 여기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수시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지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게 도로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황금로가 막고 있기 때문에 물이 왔다가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 침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그걸 미리부터 대비를 해서 이 관리계획 짤 때 그 부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여기에서 의견이 저희가 텃밭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까? 의견내용이?

박종대 위원 아니, 텃밭 조성하고 잘 관리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위원장 김충영 혼합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넣은 거예요. 혼합형 조성은.

소길영 위원 제 의견은 그것이 아닌데.

박종대 위원 아니, 첫 번째 의견이 뭐예요? 관리 잘 하라고. 텃밭을 만들어서 관리 잘 하라고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소길영 위원이 얘기한 것이 첫 번째예요.

소길영 위원 아니, 여기에 올라온 의견이,

위원장 김충영 회의를 정회하고 다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소길영 위원 아니,

위원장 김충영 더 있어요?

소길영 위원 유인물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시농업공원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두 번째는 당초 저수지로 활용되었던 점을 감안해서 조성단계에서부터 배수시설을 충분히 검토 계획하시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3. 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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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의안번호 552호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 도시전략사업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7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2호 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 대학에 선정이 됐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공모사업으로.

유재구 위원 미래형자동차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이런 거 오면 사전에 산학재단하고 같이 간담회 같은 것도 해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이 공모가 3월, 통상부에서 공문 내려온 게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게 3월 8일부터 해서 4월 15일까지 신청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 드리기 그랬고. 원광대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온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산학재단에서 제안이 와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사전에, 특히 산학재단에서 지원되는 모든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이런 것도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맞습니다, 위원님. 시기적으로 4월 15일경이라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미리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적극적인,

○건설국장 이명천 미리 보고 드리고 상의 드린 다음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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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2022년도 건설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김철 과장.
주택과 최영철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채수경 과장입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도시재생과 조규석 과장과 건설과장 이용재 과장이 어제와 그제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성원과 지지로 영예롭게 당선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건설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중심의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하여 도농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사회적 여건변화와 도시성장 추세 반영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간구조를 재진단하고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중장기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한 신청사 건립은 36개월에 걸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먼저 1단계로 신관을 건립하여 모든 부서를 이전한 후, 2단계로 전면의 본관과 의회동을 철거하고 시민편의시설 등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청사는 ‘시민 친화적인 청사’ 건립 목표에 부합되도록 고품질의 청사로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시민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2021년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부 최종 선정되어 마중물 사업비 133억 3,000만 원을 확보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함열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후 2022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평가에 대응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도심 숲세권 명품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권역별 공원의 특색을 살린 여가·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원 내 5개소 약 7,500세대의 신규 아파트 숲세권 주거단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5개소 공원 중 마동, 수도산, 소라, 모인 4개 공원에 대하여 조성공사에 착공하였고, 팔봉공원 1지구는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 진행 중으로 2023년 상반기에 공원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각 권역별 공원 조성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명품공원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1,671세대 규모의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5월에 환지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2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적기에 완료하여 중·저밀도의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난 3월 30일 역세권 개발에 있어 국내 최고의 기업인 ㈜한화건설, ㈜씨엑스씨,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와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대전역세권 개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다양한 실적과 역량이 검증된 민간기업들이 익산역세권 개발에 참여의향을 밝히고 개발계획 수립에 상호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KTX익산역의 미래성장 잠재력과 투자가치를 인정받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 기본구상 제안 공모를 시행하여 협약체결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의 창의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핵심 앵커시설 구상과 실현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철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 정책포럼 운영 및 익산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본 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익산시가 명실상부한 철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29개 노선에 45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서수~평장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로 교통정체 및 혼잡구간을 해소하고 도심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여 호남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의 연결로 지역균형발전 및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겸허히 수용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이 설명토록 하고 현재 부재중인 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2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송지영 계장은 시부상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계 채송화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은 코로나로 확진되어 자가격리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계장 유제영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제가 하나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익산 명품수변도시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구상용역은 다 마무리가 됐죠? 용역은 다 됐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기본구상용역을 가지고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에 지금 의뢰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중간미팅을 해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또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변도시 기본구상용역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것이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있어 가지고 그게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몰라서. 용역 끝나고 타당성검토만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타당성검토가 되면 관련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또 실시계획 승인 관련 용역을 거쳐가지고 공사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좀 제출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가, 지금 시중에서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이 수변도시가. 익산시민 모든 분들이 과연 수변도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보고 좀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이게 지금 도시전략사업과하고 좀 맞물린 건데 수도산 민간특례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런지 예술회관에서 신흥초등학교 넘어가는 길, 전에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거기가 도로가 구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폐쇄시키고, 그 도로를 완전히 폐쇄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산 민간특례사업 하는 그 옆 부락 양촌부락이나 망산부락이 시내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져버려요. 거기까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도시전략사업과하고 아마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건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더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그건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국장님이 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단절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들은 어차피 공원경계하고 기존마을 도시공원 외 지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통행할 수 있도록 그 안들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가는 것으로, 전략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양촌부락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쌍방울사거리에서 못 가면 국제자동차공업사 있잖아요? 그쪽에서 양촌부락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도면을 보면.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사업으로 단절되는 부분들은 그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거든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정리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이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수정예산으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확보가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40억 원.

유재구 위원 그 뒤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조달청에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2개로 나누어서, 환경·교통·재해관련 용역을 2파트로 나누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이게 그렇게 급해 가지고 시급한 사항이라 수정예산, 제가 지난 번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조차 간담회도 없는 상태에서 수정예산으로 바로 올라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확인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17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성과 및 반성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반성부분 보면 무엇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장기간에 걸쳐서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했어요. 이게 반성하는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김경진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이 없는 사업과 사업기간 내에 사업추진을 못한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 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못한 부분에서 반성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성할 점이 이 외에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나 그다음에 예산 지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사업예산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반성이 뒤따라야지 장기간에 걸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이 반성내용에 조금 안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그런 부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과의 생각 아닙니까, 직원들의.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시면서도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의견청취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27페이지 보시면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예산액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게 구상 용역중이라요, 위치가 선정이 어디로 될지도 모르고 그에 따라서 관련 들어가는 사업비라든지 그런 게 변수요인이 많습니다. 이게 땅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변수가 있어서 추정사업비로만 제가 아까 6,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현재는…….

김경진 위원 책정이 안 됐어요? 용역비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현재는 용역중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도 용역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수정예산으로 용역비를 세운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3산단 확장 10% 범위,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5일반산단 지금 현재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 1억 원이 세워져서 계약은 8,300만 원에,

김경진 위원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김경진 위원 제가 찾다가 못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왜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됐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그건 수정예산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이 용역비 예산 이 부분을 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확인을 해서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에서 신청사가 지어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시청사가 지어지고 있는데 시청사로 들어오는 도시 전체 도로폭이 굉장히 좁아서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은 시청사가 외곽으로 나가서 익산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청사가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구)시청 인근에 이렇게 신청사가 지어지는데 접근하는 도로들이 너무나 좀 주변도로들이 열악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에서 시청사 들어오는 데도 일차선 폭으로 이어가지고, 그 옆에 또 주차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도로계획 안들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전략사업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기존 차선을 4면에 걸쳐서 정비를 해서 차선을 확보를 해가지고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소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변도시에 관련된 건이 있는데 지금 수변도시가 목천권역에 그쪽에 지어지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여기에서 위치는 얘기를, 확정이 된 다음에 위원님들께는 별도를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3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그중에 접근성이나 경관이나 개발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서 35만평 정도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시장님께서 예전부터 좀 순회를 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가지고. 그런데 목천권역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만경강 쪽에 일부 단체에서 생태하천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철새들이 익산에 들어와서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만경강 개발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 또 수변도시라고 해가지고 난개발을 하고, 오히려 하천 안까지 무자비하게 개발하고 시민들의 체육·운동시설 같은 걸 보강해서 하다보면 만경강을 생태하천으로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서로 역행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지금 수변도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주변 4개 시 그다음에 수도권까지 아울러서 밀도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개발을 하고요, 오염 분야도 큰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원이나 수변 정화시설이나 그런 부분도 보강해서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중선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저희 도시가 발전하다보니까, 지금은 트렌드가 야간경관을 꾸며가지고, 쉽게 관광적인 면이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친화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도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작년에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특정지역을 해가지고 하지 말고 익산시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비를 한 6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6억 원 매칭을 해서 12억 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원은 용역비를 들여서 한 10개 지구 정도를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종합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경관을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중선 위원 10개 지역정도 지금 우선 선별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5산단 조성사업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저희가 익산에 국클이 들어올 때도 인구증대나 일자리창출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위치적으로 좀 시내에서 떨어져있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졌잖아요? 산단 위치 선정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잘 고려돼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이야기 했잖아요. 얼마 전에 회의랑 하고 했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10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오신 분들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추가적으로.

한동연 위원 들은 이야기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집중적으로 하자는 것, 한두 개 해서 집중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착수 보고회 때 나온 얘기이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특정하게 10개를 딱 지정해놓고 하지 말고 익산시에서 야간경관이 어울리는 곳을 다 뽑아서 숫자에 상관없이 추진하자, 그 의견에는 저도 동의는 하고요. 단지 예산적인 수반이라는 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보통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숫자를 조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한동연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억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군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획일적으로 똑같이 어디를 가나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잠깐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이게 조금 언론적으로 호도가 된 게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이라고 하는 취지가, 야간경관 관련 법률하고 연계해서 야간경관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활성화 돼 있거든요. 궁극적인 건 어느 위치를 잡아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야간경관을 하는 게 아니라 도로 자체, 교량 자체, 또 하나의 어떠한 공간 자체가 전부 야간경관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에서 가는 것은 익산시 전체 지역을 놓고 읍면지역도 도시지역도 야간경관을 도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10개소라고 하는 건 그 지역들을 선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으로 갈 곳을 한 군데를 추려보는데 좀 예상되는 데 10개 정도를 추린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10개소를 선정해서 거기를 단계별로 명소화 사업으로 간다, 이걸로 해서. 그날도 전문위원들이나 나왔던 게 익산시 전체 공간을 놓고 야간명소화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폭넓게,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간을 놓고 필요한 곳을 찾자, 이런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야간명소화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중간중간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결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재검토용역을 우리가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익산에 4개소가 고도지구 대상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팔봉공원, 마동공원 등 5층 이하로 제한된 구역에 대해서 지금 고도지역을 완화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우리가 민간특례공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사시는 분도 재산권 차원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이걸 검토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받을 수는 없지만 이 필요성은 제기가 됐고 공원개발이 됨에 따라 조망권이나 경관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4개 지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그걸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해가지고 심의했어요, 보니까 4월에서 5월 사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구성만 했고요,

한동연 위원 심의는 안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구성만 돼 있네요, 아직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구성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한동연 위원 이것도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해야 되고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전라북도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거 공원 사업하고 맞물리지 않을까요? 시간이 길어지면?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원지역 주변은 전부 다 고도지역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 고도를 제한하는데 4층 이하로, 지금 우리가 공원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비공원시설들이, 저희들이 특례사업으로 가니까 그런 지역에 연접되는 주거지역이랄까 이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도지역을 해제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이 부분들이 검토단계에 있기는 있지만 여러 가지 단계들이 복잡하고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고 많아서 제가 볼 때 이게 좀 길어질 거 같아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시간은 상당히 지연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각 공원별로 입지가 다 다릅니다. 접해있는 주거지역도. 그래서 일단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단계별로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신중하게 하되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재산권 침해 때문에 우리가,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부분 잘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27쪽 한번 보게요. 산업단지 조성계획.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용역비를 한 1억 원 정도 해서 지금 용역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진행중입니다.

박종대 위원 착수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작년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해서 지금 후보지가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1차로 해서 5개 후보지 정도를 선정했고요, 2차 후보지를 압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5개 부분이 나왔는데, 1차 5개, 2차는 몇 개로 압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2차는 2개 정도로 압축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2개 정도? 이걸 공개할 수 있어요? 못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공개자체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5개 지역에서 대충 큰 틀도, 아니, 왜 그러냐면 왜 걱정을 하냐면 본위원이, 용역회사에서 다 하겠지만 용역회사 자체가 산업단지의 경쟁력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회사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전문가들하고는 좀 다르더라 이거죠. 그 실 예가 있잖아요. 너무 동떨어진 데다 해놔 버리면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 실 예가 식품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과거에. 이것도 그런 부분은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100만평이 작은 규모가 아니다보니까,

박종대 위원 이건 사실은 100만평이니까 어디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시내권은 상상도 못하고. 그런데 같은 변두리라도 괜히 거기에다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걱정을, 다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시는 진행을 하다보면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다 보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이게 엉뚱한 데가 좋아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지금 충분하게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전문가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입지적 여건이나 또 개발계획, 인문·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검토를,

박종대 위원 그러면 후보지가 언제쯤 결정날 계획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1차적으로는 9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9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9월 마무리하면 언제 착공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공사 착공까지는요, 이게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토지매입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착공은 2026년 1월로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2026년 1월에 되고, 그러면 2029년도까지 가능하겠어요? 그게? 보통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데 최고 빠른 것도 7년 걸리고 그러던데. 계획에는 2029년까지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토지매입이 관건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두 번째는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건데 공사기간도 일정부분이 되면 우선 토지를 매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다 완공이 안 됐더라도 그 부분은 선매각이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과거에 우리가 3산업단지 조성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계획대로 될 가능성은 적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늦어도 1년 정도 늦어지는 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그 이상으로 늦어지면 문제가 좀 있다. 계획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위치를 잘 선정할 필요가 있다. 괜히 선정해놓고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보다는 다른 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2군데가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보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3산업단지를 확장을 하겠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전전 시장이 100만평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좀 부족했나 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박종대 위원 이번에 1/10 정도를 이렇게 추가한다는 것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최초에 3산업단지 규모를 거의 100만평 규모로 했는데 하다가 준 데는 이게 농림지역이나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그 부분이 협의가 돼서 빼고, 빼고 하다보니까 규모가 줄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1/10을   위치를 어디쯤에 하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일단 가장 좋은 건 기반시설 연결이 원활한 데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이나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지역이나 개발이 어려운 지역 빼고,

박종대 위원 아니, 이런 정도는 구평리, 지도상에 이렇게 좀, 이것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잠깐만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5산업단지 하려고 하면 행정절차 하는데 아까 위원님 염려하셨다시피 최하 5년에서 6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3산업단지 이 부분에서 10% 이내로 가는 부분이고요. 위치는 여기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디 위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5산업단지하고는 좀 다르지.

○건설국장 이명천 예, 다릅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1/10 하는 것이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신속히 하자, 라는 취지에서요,

박종대 위원 위치가 선정돼있는 데다 이게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건 빨리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제가 보니까 코딱지만큼 세워가지고 언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현재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되면 또,

박종대 위원 아니, 2025년까지 하겠다고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다만 이것은 10% 범주 내에서 행정절차가 상당히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절차가 더 간단해요? 그렇지는 않지. 절차는 다 밟아나가는 거지.

○건설국장 이명천 행정절차가 내용은 똑같이 하는데 일반적인 산업단지는 모든 것들을 원 절차로 간다면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써 중간중간 좀 간소화되는 절차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건 지정단계부터 가는 게 아니고요, 개발계획변경으로 실시설계, 그 쿼터가 10%정도밖에 못 늘립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박종대 위원 예, 알겠어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편익증진 기여에 함열농협 옆 도로개설 공사착공이 있는데 이게 언제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돼가지고 함열우체국에서 농협 사이를 T자로 해가지고 한 210m 정도를 6m 규모로 뚫어가지고 연결해주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다 확보해서 연말에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미력리 소로1류 7호, 소로2류 39호 이것도 진행 중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건 제일아파트에서 함열에 콩뿌리라고 콩나물국밥 집 그 옆쪽으로 해서 뚫어가지고 8m 정도를 해서 이것도 250m 정도를 뚫어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가 5억 3,000만 원이 돼서 연말까지 이것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착공이 원만히 진행이 다 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가장 중요한 지장물하고 토지보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장 및 담당계장 2인이 현재 코로나 관련 격지조치중입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명 중에 1명 참석했습니다.
재생행정계 윤성민 계장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으셔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3개과를 해야 되니까 원활하게 또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잘 사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먼저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웃음)
오늘 과장님이 또 참석을 못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국장님께서 업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35페이지 예산집행실적 제가 자꾸 부서마다 예산집행실적 가지고 자꾸 지적하고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예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의해서 각 세부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뭐,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짧게 말씀하라고 하니까 말씀드려요. 도시재생과 예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2억 3,051만 원인데 집행이 2,290만 2,000원이고 잔액이 2억 760만 8,000원 그리고 옆에 비고란에 명시이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금액이 다 명시이월 아니에요. 이 안에는 명시이월이 4,772만 원이 포함이 된 금액이거든요. 당초에 본예산에 4,772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1억 8,279만 원, 그 아래 도시재생 아카데미 역시 마찬가지로 5,170만 원 중에 본예산은 3,400만 원이고 명시이월 1,730만 원 이렇게 구분을 좀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못 찾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 명시이월을 제가 찾아봤어요. 총 40건에 96억 7,543만 5,000원이고요, 사고이월 4건에 10억 4,908만 5,000원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위원님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이월금액이 107억 2,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서 대비해서 아, 이게 본예산이고 추경에 얼마 들어갔고 이월액이 얼마라는 것 정도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저도 이거 찾느라고 어제 한 40~50분 걸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시재생과 예산이 맞지를 않아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게 본예산에 도시재생관리가 167억 8,113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억 7,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서 기준으로 하면 176억 6,100만 원인데 거기에 명시이월 40건 하고 사고이월 4건 포함하면 238억 8,500만 원이 돼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자료는 지금 305억 7,1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저도 어제 이거 하도 혼돈이 와가지고 40분을 예산을 봤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관계상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이따 담당계장님한테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걸 분석 좀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37페이지 보시면 성과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그 부분과 매입금액하고, 그러니까 그 해당 건물, 지금 사업 추진하는 해당 건물의 매입연도하고 매입금액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됐나, 그것 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아쉽게도 보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구)하노바호텔 매입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오래되고 낡은 건물을 매입하고 매입가보다 더 많은 리모델링비가 투입이 돼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획행정위 있을 때도 얘기를 하면 굳이 그걸 취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취득승인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쪽 산업건설 쪽의 예산을 보면 리모델링비가 배가 뛰어버렸어요, 매입가보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적정한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 자료를 제출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매입비가 21억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리모델링비가 10억 원이 소요돼서 총31억 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어떤 신규적인 부분들도 검토는 가능한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지구 내라고 하면 부지 내에서의 기존 건물들을 활용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렇게 활성화계획이 반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저희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비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뿐만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대개 보면 정말 우리 시가 낡고 오래된 건물만 이렇게 고집해서 구입하는, 매입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가 낡고 노후화된 건물을 매입하는 부동산 업체도 아니고 정말 이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부서는 도시재생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추가로 도시재생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죠. 물론 그렇게 해서 도시가 재생이 돼야 할 텐데 그 효과가 있을지 좀 의구심이 앞섭니다. 해당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추진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공유재산 건물을 취득해서 지금 하노바호텔이나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동 K2 건물 있죠? 그것을 공유재산 취득하고 리모델링비도 저희들이 예산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를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공유재산취득은 저희가 건물 취득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를 받았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은 1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부골격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상반기에 저희가 일단 마무리를 지어서, 총 3층 건물이거든요. 3층 건물에서 2층과 3층은 위생과에서 창업지원 연계해서 가고, 1층은 커뮤니티센터 개념으로 해서 우리 유수의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어떤 음식, 특화거리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음식문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고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잠깐 보고를 해주셨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익산시가 3군데죠? 아니, 4군데이고 새뜰마을사업까지,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현재 5군데입니다. 5군데가 선정돼 있고요.

유재구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8군데인가 돼 있어요? 새뜰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합치면 거의 8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동산동 월담지구의 새뜰마을사업은 최종 마무리가 됐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마무리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보통 사업기간이 4년에서 6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업무 담당자들의 잦은 이동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서 이동, 보직을 이동하는 바람에 그 사업의 연속성이 자꾸 끊어져요.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새뜰마을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 익산시가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담당자들이 이동하는 것이 최고 큰 문제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바뀌다보니까 주민들 간의 소통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사업의 연속성, 효율성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결국은 주민들하고 항상 의견을 나누면서 계획들을 조정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인사에 관한 부분들은 일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담당자들은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위원님 해주시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담당자들도 또 거기에서 하다가 다른 부서로 요청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유재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월담지구 지금 마무리 작업 다 끝났잖아요? 지금 끝난 상태에서 문제점이 계속 도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해소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과의 소통에 좀 문제가 있겠다. 진행을 하다가 마무리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무리 작업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니까 다른 지역에 대한 사업도 국장님이 좀 재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재구 위원 지금 동산동 월담지구의 문제점에 대한 예산이 아마 추경에 다시 편입이 됐을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것도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 같은 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지역주민들이 공모에 응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쪽을 지구 지정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는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후자 쪽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사업은 임기응변식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익산시 전체를 놓고 전 단계인 도시재생활성화 전체적인 기본구상을 합니다. 아까 34쪽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16개소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시내권 지역이랄까 읍면지역들의 특성을 해서 해 놓고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연차별로 공모가 들어가거든요. 재생사업은 그런 개념이고, 새뜰마을사업은 실은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했던, 좀 표현은 그렇지만 오지, 달동네, 아주 취약한 주거지역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라 입지가 한정이 됩니다. 도시 내에서도 그런 해당되는 지역들, 해서 저희는 4군데를 선정받았던 거니까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필요한 데가 있으면 또 발굴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공모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소길영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에서도 사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가 공모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사업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보니까 지금 함열읍 지역 하나하고 면지역은 금마면 하나 이렇게 선정이 돼서, 아무래도 금마면은 역사·문화 고도지역이라 그쪽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전제조건이 지금 우선적으로 본 사업 들어가기 전부터 주민협의체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입돼야 될 시설이랄까 어떠한 계획들에 의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들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 중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해가지고 금마 상권 개선사업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사실은 금마 상권 개선사업도 몇 년 전에 거기 가게마다 상가마다 간판 정비사업도 다 이루어졌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번 도시재생다운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가 중복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진행되는 금마 상권 개선사업은 어느 쪽으로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중복을 배제를 하고요, 기존에 시행했던 여러 유형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빼고, 지금 금마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재생지역에 공통된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어떠한 마중물사업들, 환경정비부터 해서 또 창업지원의 어떠한 상업 공간들 확충이랄까 이런 개념으로써 다양한 유형은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으로 협의를 해서 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금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심을 좀 형성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역점을 둬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둬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함열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일부 사업비는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말에 예비사업으로 돼서요.

한동연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대학 같은 것도 운영하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주민역량강화, 지금 주민협의체 운영해서 도시재생대학이랄까 역량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이미 그 사업을 하는 줄 알고 들떠있고 관심이 있는데 이거 아까 또 어렵다고 하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개소수가 지금 정책적으로 조금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저희가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게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시비도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2억 1,200만 원 들어갔으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여기에 준비하는 전라북도 지자체가 서너 군데가 있거든요, 광역 공모로. 그런데 저희보다 우월성을 갖는 데가 만약에 올해 선정된다면 저희들은 내년인데 그것을 어쨌든 우리는 올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저는 첫째도 둘째도 우리 관에서만 하면 안 되고 이 협의체에서 정말 그 마을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지금,

한동연 위원 이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역사가 문화로’ 에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리모델링 착공 및 준공이 2022년에 이미 끝났어요. 리모델링이 끝난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아까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었다고 했죠?

○건설국장 이명천 10억 원…….

한동연 위원 10억 원?

○건설국장 이명천 예, 정도 들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인테리어 공사하고 문화주차장 추가 조성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실내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난번 예산에 한 3억 원 정도 든다는 게 거기 인테리어 예산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를 들어서 지금 1층에, 저희가 리모델링은 전체적으로 외벽이랄까 내벽, 어떤 주요구조물에 대해서 했고요. 이 안에 커뮤니티라운지나 이 부분들은 민간에 저희가 위탁해서 거점공간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들은 당초 리모델링에서 빼놨거든요. 그 성격에 맡게 인테리어를 꾸밀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13억 원 정도가 든다는 거죠? 거기에 예산이?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저는 염려되는 게 지금 1층을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시설까지 전부 준다고 했어요. 했는데 만약 3년 후에 A라는 사람이 나 이거 안 맞아서 못하겠다, 하고 가버리면 우리는 그거 어떻게 되는가, 그거 걱정이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여기는 민간에 위탁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우리 위탁사업 보통 것처럼, 그냥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하림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지역의 음식특화하고 연계되려고 하면 적어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발생되는 수익을 또 사회에 환원, 우리 재생적인 환원 이런 폭넓은 측면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까지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약을 하면서 잘 참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중선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동 쪽요, 42쪽인데요, 이게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중앙동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중선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여기는 2018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저희 계획은 한 1년 정도,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총괄 250억 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올해까지는 다 확보는 되는데요, 이 사업을 조금 더 추진시키고 그다음에 또, 왜냐하면 딱 단절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해서 사업기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연장시켜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중앙동쪽에 다니다보면 거기 유튜브 체험관 있던 데 혹시 아세요? 중앙시장 안쪽에 유튜브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유튜브…….

이중선 위원 체험관이요.

○건설국장 이명천 체험관이요?

이중선 위원 그냥 설치한 건가요?

위원장 김충영 그것은 시장 쪽에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소상공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 같습니다. 알고는 있는 데요.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솜리마을 쪽이요, 인화동에 사드락 축제 혹시 가보셨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인화동 어디요?

이중선 위원 사드락 축제 운영하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사드락 축제요?

이중선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거기는 제가 참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중선 위원 거기 프리마켓 하는 곳을 보니까요, 그 주변에 담벼락이 다 무너져있어요. 그런 부분 확인 혹시 못하셨죠? 환경상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사고 때문에 꼭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사드락 축제를 했던 그 장소 인근에,

이중선 위원 바로 뒤쪽에 프리마켓 장소.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그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구시장 쪽에 뉴딜사업하는 쪽에 보면 국장님, 최근에 주민들한테 항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한복거리랑 구시장 쪽에 가로디자인 공사를 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것 디자인 누가 했냐고 엄청난 항의를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도로에다가 막 라인들을 넣어가지고 했어요. 좀 예쁘게 한다고 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게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걸어가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좀 어지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라인들을 넣으면서 예쁘게는 해놨는데 보도블록을 고도에 있는 그런 형태로 낸다고 한 것 같아요, 페인트 작업을 했는데. 그런데 너무 어지럽다고 하는 항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 좀, 디자인 누가 했냐고 하더라고요.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계장 이춘희.
신청사기획계장 김경식.
역세권정책계장 박춘수.
민자개발계장 박정렬 계장은 코로나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전략사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청사 건립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 관련해가지고 59페이지에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에 보면 사업개요에 공사기간이 없어요. 이게 어찌 되는 것인지 이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청사 건립. 이것도 예산을 보면 처음에는 공짜로 짓겠다, 다음에는 350억 원, 지금은 948억 원인데 이게 자재값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하면 아마 1,000억 원이 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공유지개발 이득금으로 1/2을 청사 건립기금에다가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이걸 시민과 의회에 수없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공사는 저희들이 철거공사와 신관 건립, 본관동 및 의회동 철거 그리고 전면 시민편의시설 전체 공사를 구분해서 할 겁니다. 1차로 후면에 짓고 있는 본청 공사가 완료가 되면 구)청사에 있는 사무공간을 이전시켜서 본청과 의회동을 철거하고 전면에 있는,

김경진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 할 때 국장님께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36개월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뒷부분 현재 터파기하고 있는데 거기가 건립하는데 3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 동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전체적으로 36개월입니다.

김경진 위원 전체적으로 36개월?

○건설국장 이명천 전체가 36개월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공기도 표시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공유지개발로 해서 그 이득금 1/2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충당을 하겠다, 그게 지금 진행과정이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지금 공유지개발은 LH에서 작년에 예비타당성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사업대상자로서 신청을 하고, 해서 그 당시에 계획된 부분들이 우리 신청사 건립비의 총사업비의 50%인 약 480억 원 정도를 공유지개발로 인한 개발비로 하겠다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게 정식서류로써 채택이 됐었고. 다만 그 계획이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중간에 보고 드렸지만 예비타당성을 통과를 못했습니다. 통과 못한 사유는 경제성, 그러니까 재무성 부분은 충분히 나오는데 경제적인 편입 부분에 있어서 미달이 돼가지고 예비타당성이 통과를 못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지금 LH가 그 시점 이후에 조직적인 어떠한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원래 절차대로 따지면 예비타당성을 바로 보완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일부 지연이 됐고요. 지금 상황은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LH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업무들이 LH 전북본부하고 연계해서 추진 주체를 조정시키면서 공문 상으로 예비타당성을 재추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기간은 늦어졌습니다. 예비타당성이 통과를 해서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착수하는 계획이 지금 1년여 정도 늦어지는 형태가 됐고요. 다만 그 부분은 지금 예비타당성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을, 거기에는 공익성이 조금 더 가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개발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익성을 답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다각적인 부분들, 우리 시에서 지금 국비 사업들 홀로그램센터랄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미해서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개발수익은 당초 계획했던 제안했던 부분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의 공유지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조정되는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당초 공유지개발 이득금에서 약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추정을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지금,

김경진 위원 짧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실은 우리 공익성 부분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지금 노후화된 중앙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넣게 되면 그 건축비만큼의 어떠한 부분들, 공간 차지하는 부분이 개발수익에서는 줄 수 있고요,

김경진 위원 하여튼 잘 진행해주고요, 중간 중간에 그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건설국장 이명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신청사건립 시 예상되는 주차부족 해결방법을 지금 주차타워를 지어서 270면을 주차타워로 해서 소화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자료에 돼 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강원도 춘천하고 그다음 경기도 광주하고 강원도 원주하고 세 군데를 가봤어요. 원주는 현재 도시가 아닌 신도시에다 그때 지으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왜 이렇게 먼 데다 하느냐. 그런데 그게 번화가가 돼 버렸어요. 당시 거기도 주차공간이 그렇게 좁지는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보니까 이게 굉장히 주차난으로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이고, 또 춘천시청은 현 건물을 우리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통환경영향평가도 하셨다고 했지만 거기는 말도 못할 정도로 주차난이 그렇게 돼 있고. 경기도 광주를 가봤는데 건물 전체에서 불필요한 공간이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주차난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래서 의회하고도 만나보고 해당부서하고 얘기해봤는데 주차장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남중동 같은 경우는 아마 춘천을 당시에 우리가 갔을 때의 춘천시청을 보는 것 같이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이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청사인근에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주차타워도 좋겠지만 인근 토지매입을 서둘러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관련 기준에 의해서 청사 내에 확보하고 또 별도의 주차타워를 하지만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계별로 주변 외 부지 같이 연계해서 지금 검토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신청사에 대해서 오픈할 건 다 하세요. 이미 짓고 있잖아요. 이 공유지개발 같은 것도 어차피 지금, 2020년도부터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변경하고, 변경하고 그랬는데 2년이 지났어도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픈할 건 그냥 오픈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볼 땐 이 공유지개발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왜 없냐, 신청사하고 연계를 지으면 안 된다고요. 왜? 예산도 LH 선투입으로 원래는 신청사를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금으로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체를 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공유지개발 사업가지고 계속 연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익산시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해야지 이 신청사하고 연결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자체개발은 실제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유재산 법에 의해서. 저희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자체는 안 되겠지만 이것을 신청사하고 자꾸 연계를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잘 알고요, 그런데 다만 일단 구)경찰서 부지는 저희가 재산가치로 현재로 따지면 6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물론 더 좋은 가치의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리뉴얼사업에, 이 사업 방식과 맞춰서 개발하는 것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본위원이 자꾸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신청사로 물려가지고 계속 조급하게 이것을 공유지개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심도 있게 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신청사는 이미 진행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지개발을 해서 빨리 예산을 같이 투입을 시켜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예산 다 이미 끝났어요. 주택도시기금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성이나 재무성도 좀 문제 있었지만 공익성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중앙동사무소를 그 안에다 유치를 해서 공공성을 더 높이자는 그런 차원으로도 생각해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건설국장 이명천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주차타워 건립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국비 50% 지원받아가지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공공주차장.

유재구 위원 그것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번 8대에서도 우려했던 것이 의회청사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에 의해서 건립기준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3,386㎡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기준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가 인원이 많이 증원이 돼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또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도 전에 위원님이 의장님이실 때에 그때 의회사무국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와가지고 사무실도 거기에 맞춰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의회 전체 직원이 34명에서 한 45명 정도로 증원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원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면적도 한번,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해서 자꾸 제동을 건다고 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이제 기초 터파기 단계이니까요, 사무실 배치도 조정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이미 저희가 협의를 거치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안들을 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리고 시청사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데 우리 지역업체 어느 정도 그 기준이 돼 있습니까? 지역업체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우리 익산시는 일단 총괄적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 관급공사들은 지역업체 4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상 확정을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신청사 공사도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지금 해당 공정들에 우리 지역업체들의 여건이 충족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좀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또 업체선정의 과정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역량하고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은 해 줘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그 조례도 있지만 실제로 40%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4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보면 수도산 공원에 시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에서 한 품목이 빠져있어요. 뭐냐면 파크골프장을 18홀을 거기에다가 원래 조성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지난 번 8대 후반기 때도 계속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도 그때 주민들 의견이랑 같이 해서 말씀 나와서 검토했는데 18홀 정도 하려고 하면 실제 부지면적이 거의 5만에서 10만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평방미터 개념으로요. 그런데 실제 수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임지, 산책로의 개념들을 보게 되면 그만큼은 충족이 안 됩니다. 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사업비는 얼마 안 듭니다, 파크골프장이. 그런데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제가 왜 국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시장님께서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시장님께서도 질책을 하셨고,

유재구 위원 파크골프 회원들한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중간에 설계변경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좀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답변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진행상황 검토보고 사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59쪽 신청사에 대해서 잠깐 짤막짤막하게 물어볼게요. 어쨌든 지금 터파기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신청사 건립은 36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3년 정도, 그 착오 없겠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착오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지금 진행하는 것 보면 잘하고 있더만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되면 신관동이 다 지어지겠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신관.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신관동이 지어지면 거의 다 그쪽으로 이사 가고 나머지 철거할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그러면 1년 내에 나머지 철거하고 여기 밑에 터파기하고 다할 수 있다, 이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전면부에 대한 시민공간 조성 부분은,

박종대 위원 여기도 지하 파야 할 거 아니에요, 밑에.

○건설국장 이명천 예, 파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박종대 위원 그걸 1년 안에 할 수가 있다?

○건설국장 이명천 구조물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다만 이사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과정이 좀 시간적인 부분이 공사기간에서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신축하는 과정에서 3년이라는 세월이 본청 신관건물 짓는데 2년 걸리고 나머지 기간에 이거 철거해서 여기 지하 파서 주차장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1년 내에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주차장은 실제적으로 본관 신축관 지하로 가고 일부 전면부하고 연결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지하 2층과 지상 10층 건물 짓는 데가,

박종대 위원 지금 이 앞쪽에 보니까 반지하도 파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공정계획상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다, 이거죠? 저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물론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3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경진 위원님도 몇 군데 갔다 왔다고 했는데 저도 세 군데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그때 당시에 충분하다, 신청사 이 정도 지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후에 저희들이 3년이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시청사가 부족해가지고 난리더라고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그래서 지금 규정을 가지고 딱 틀에 맞춰서 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 그 규정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이 얼마 들어가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뭐하냐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더 그 틀에 맞추려고 노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여유가 가능하다면 여유 있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또 추가로 증축하고 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 생각해보셨습니까? 여유가 전혀 없어요? 좀 협상을 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녀봤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주차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그때 당시에는 남중교회 이 자리 있잖아요, 이걸 한번 검토해달라고 몇 차례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그래야 가장 접근하기가 좋아요. 남중동 도시재생 할 때 여기에 원래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는 것도 방법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번 더 해 보세요. 지금 주차장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주차장은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1만 대를 갖다 놔보세요, 주차장 넉넉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널널하면 다른 사람이 또 장기주차하고 그렇습니다. 차후 시설관리를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몇 시간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장기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 이런 걸 잘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과연 3년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리뉴얼사업을 구)경찰서는 접목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리뉴얼사업하고 연계해서 구)경찰서를 해서, 지금 도시기금 변제 안 해도 됩니까? 변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죽으나 사나 어쨌든 거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많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그 명분으로 진행을 시켜야지 진행 안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기금을 그냥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어요? 능력이 현재로써?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 취지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이익이 어느 정도는 발생이 될 거다, 이거예요. 난 안 나온다는 법은 없다는 거죠. 이익금이 좀 줄어든다, 아까 미리 과장님이 딱 깔고 시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익금은 많이 안 나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어요, 다른 데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익이 그렇게 날 가능성은 적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유재구 위원님 얘기도 한번 잘 참고하고 제 얘기도 참고해서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소라산공원 공공민간임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들은 관심이 참 많거든요.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지금 민간임대공공주택 임대주택을 짓는데 여기 지금 평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건설국장 이명천 추정계획으로만 지금 나와 있죠.

박종대 위원 추정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평형대는 30평형대 이상으로 대부분 돼 있고요. 공공임대도,

박종대 위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게 17평에서 24평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소라지구의 공공임대가요?

박종대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걸 한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공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신혼부부하고 아까 같이 청년 이런 분들하고 또 이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차상위들이 주로 임대를 많이 할 거란 얘기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조금 틀립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건설국장 이명천 여기 공공임대는 10년 공공임대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8년하고 10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예,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층을 하는 부분들도 일부 세대수는 들어가지만 전체는 한 1,000세대가 좀 넘는데요, 여기 대부분은 10년 공공임대 해가지고 분양하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8년이나 10년 임대해가지고 나중에 분양조건이니까 큰 평수로 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현재 계획도 그렇게 돼 있고, 계획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한번 그걸 줘보세요. 처음에는 24평형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거기가 모인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모인공원에 임대아파트 처음에 그 부분,

박종대 위원 아니에요, 소라산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요? 그건 아무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걸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하여튼 신청사 문제로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내용은 잘 아니까. 저도 알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잘 알거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이게 공공청사 리뉴얼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LH가 보고를 할 때 공공지 개발하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만큼 수익금을 낼 수 있느냐.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걸 강하게 제가 물어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공공성 부분을 트집을 잡고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돌라먹는 것 아닌가, 서로 간에 이미 우리시의 집행부와 LH는 알고 있으면서 이 공공청사 리뉴얼사업으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 신청사를. 이걸 만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사실 의심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리뉴얼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했으면 공유지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50% 범위 내는 거기에서 수익금으로 충당을 해야 맞아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끝에 가서. 그렇지 않으면 또 비난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짧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총 예산실적을 보니까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월예산 22건에 129억 3,400만 원 플러스하니까 예산이 차액이 14억 1,300만 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쭉 제가 왜 안 맞는가 봤더니 74페이지에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4대강이 2건 2억 6,000만 원짜리하고 2억 500만 원짜리하고, 국가하천 만경강 파크골프장 증설 9억 원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인력운영비 4,800만 원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어떻게 책정된 예산인가 해서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이쪽에,

김경진 위원 아니, 성립전이에요, 아니면 예비비예요, 뭐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파크골프장 증설사업 9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최근에,

김경진 위원 성립전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성립전.

김경진 위원 그러시면 우리 계장님들, 이 자료 제출하실 때 이 옆에다가 비고란에다 명시이월처럼 성립전이라도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안 맞기 때문에 보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성립전이면 성립전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으면,

○건설국장 이명천 예,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삼성 하나로 외화 간에 도로 확장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지역구인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토지매입이 안 돼서 그런가요? 어째서 그런가요? 짧게.

○건설국장 이명천 거기는 과거에 진행되다가 상당 구간 단절돼 있는데 이번에 올해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어찌됐든 민원내용은 신속히 해달라는 내용이,

김경진 위원 예,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예산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당해연도에 꼭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예산확보를 해 놓고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이월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83페이지 오산 신지~영만리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이 이게 지금 1,888억 원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전액 국비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재원표시가 안 됐어요. 국비인지 시비인지 그것도 나중에 자료 작성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만경강문화관 운영·관리를 보니까 이거 1억 8,600만 원이에요. 예산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나 봤더니 관리운영비가 5,800만 원이고 인건비가 1억 2,800만 원이에요. 맞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반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관리에 인원이 필요하니까 채용을 했겠지만.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시설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국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92페이지 하천제방 유지관리에서 준설부분에 탑천 하천준설 1억 5,000만 원이 다 집행이 완료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탑천 길 거기 말씀하시죠? 삼성동.

○건설국장 이명천 예, 탑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진 위원 예, 탑천 길. 그런데 거기 준설하는 것 제가 봤거든요. 제가 걷기를 그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런데 일부 구간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저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같이 상의를 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준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조명 조도개선 사업 있죠, 93페이지. 우리시가 가로등·보안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필요하니까 요청하겠죠. 설치기준이 있어요. 50m, 100m 그런 기준도 있고. 그런데 매년 사업비가 증가되고 올해도 하반기에 192개 교체나 보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 설치를 해서, 지금 불필요한 곳에 설치한 곳도 있어요, 돌아다녀 보면. 이건 보안등을 굳이 왜 했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물론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조례」에 보면 이게 가로등 총량상한제를 정하고 있어요.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 해당 조례에 맞게 총량제 관리규정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 보면 서수~평장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있는데 원래 서수~평장 간 구간이었는데 구간변경이 좀 된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황등지역 민원하고 연계돼서 말씀하시죠, 위원님?

소길영 위원 아니요, 서수~평장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원래 평장 간까지인데 지금 평장 간까지는 공사가 안 되고 여기 보면 금마면 동고도리까지 기점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건설국장 이명천 1, 2구간 나누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1, 2구간 나누어서?

○건설국장 이명천 원래는 서수~평장 다 연결이 돼야 되고요. 다만 공사가 1구간, 2구간 나누어가지고 우선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길영 위원 아, 그런가요? 아니, 지역주민들은 지금 그 공사를 하는데 평장 간까지는 안 온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길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소길영 위원 평장 간까지 닿는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같이 연계돼 있고요, 도면 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다음에 84페이지 보면 왕궁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왕궁천 정비사업이 1지구가 8월중에 완료되는 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8월중에 완료가 되는데 지금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노출돼가지고 그 부분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평리마을 밑에 보면 보가, 거기가 새뜸보인가 있잖아요? 보 하나가 있을 겁니다. 평리교 밑에. 거기 보를 막고 보니까 옆에 농지들이 어제같이 비가 많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 높이 수위조절이 안 돼가지고 옆에 있는 농지가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를 예전에 공사를 하면서 보 높이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어차피 설계가 돼가지고 보 높이를 못 낮춰가지고 지금도 어제같이 작은 비에도 침수가 돼가지고 지역 농민들이 많이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면사무소에 항의한 사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거기 1공구 지도는 없죠? 1공구 사업지구 간단하게 지도 가져온 거 있나요? 도면 없는가요?
없는가요? 보시면 저쪽 흥암교 바로 밑에 쪽에서 저쪽 후암 소하천 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지역이 있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소길영 위원 흥암교 바로 밑에 축사 밑에 쪽에서 보면 저쪽 식품클러스터에서 후암 소하천 쪽으로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는데 그쪽에 소하천 있는 데에서 전체적인 제방의, 거기는 제방과 제방끼리 직접 통행할 수 있는 교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없어져가지고 후암교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의 기존다리, 바듯이 1톤 차량도 유턴을 하기 어려운 그 다리로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m 폭의 제방도로 포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단절돼가지고 기존에 후암천에서 내려오는 그 교량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동을 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사를 하면서 토사 운반 대형차량들이 농로로 많이 다녀가지고 상발·하발 마을 인근의 농가들이 많이 항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사업체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한 모든 제반사항이 민원들이 1지구에서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거기 주민들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놨냐면 1공구가 준공 떨어지기 전에 시청과 정치권과 사업 공사주체하고 해가지고 한번 면사무소에서 사업준공 이전에 좀, 나중에 그런 마무리 공청회 토론을 한번 해서 전체 민원을 좀 수렴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 놨거든요. 그 부분 국장께서 한번 해줄 수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럼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저희한테도 얘기들은 들어오거든요. 평리교 쪽이나 아까 후암 소하천 쪽 그다음에 공사과정 이 부분은 일정을 주민들께서 편한 날짜 정해주시면 같이 한번 의견들 수렴하고 저희가 사업기간 내에 아니면 그 이후라도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얘기를 진솔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가지고,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게 일정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한번 같이 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민원을 전체 수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면천 정비사업이 지금 잔여 토지 협의보상이 몇 퍼센트 정도나 이루어졌죠?

○건설국장 이명천 토지보상 관련이요?

소길영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공사착공은 올 8월달 진행 가능한 것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우선은 토지매입된 부분부터 해서 착수서 가능합니다. 해서 잔여 토지 보상과 병행하는 8월에 착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 식품클러스터 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후암마을 앞쪽으로 해서 오는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도 소하천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굉장히 열악하고, 클러스터에 있는 우수들이 그쪽으로 거의 다 방류가 되기 때문에 인근토지들이 막 제방도 다 유실되고 그러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도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 사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현지 확인 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면 만경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서 제가 보니까 만경강 야외수영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 구상용역이 나온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부분에서 규모랄까 위치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름철 하절기에는 수영장으로 하고 동절기에는 스케이트장으로 같이 병행을 하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이에요.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 대천이나 진주, 대구, 대전 전부 요즘 인공스케이트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동절기에 놀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도 한번 마련하면 좋겠다. 수영장도 좋은데 같이 겸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용역이 아직 안 끝났으면 그것도 한번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이 만경강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18홀이 증설이 된다고 2022년 특별교부세가 9억 원이 내려왔어요. 지금 도에서도 1억 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담당 계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1억 원 특별교부금 내려보낸다는 얘기는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조정됐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래요?

○건설국장 이명천 1억 원을 조정교부금에서 추가로 하겠다는, 저희가 18홀 하려면 하면,

유재구 위원 총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19억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18홀을 하려면요. 그래서 우선은 9홀, 9홀 나누어서 할 건데 1억 원이 우선 조정금으로 된다고 했는데 다시 조정하고 추후에 조금 더 예산규모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위치는 어느 선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용역이 나와야 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도 지금 위치는 잠정적으로 있기는 있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이게 만경강 제방이고 이게 만경강 쪽인데요, 18홀 기존 파크골프장 있는 데 제방, 제내지 외쪽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옛날 캠핑장 하려고 했던 그 지역입니까? 그 장소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검토했었던 그 부지입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담당자께서 굉장히 하천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간제 인부가 2명이에요. 맞습니까?
환경정비사업까지 하는데 지금 2명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기간제 인부 2명.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전에 파크골프장 없는 상태에서도 2명으로 운영이 돼 있었고, 지금 파크골프장 운영하면서 만경강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면 한 400~500명 돼요. 그래서 2명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담당자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2명 가지고도 작업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초작업뿐만 아니라 환경정화사업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 이것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2명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으면 인원을 더 증원을 시켜서 관리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국장님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실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거기에 대해서 실무 계장님이, 신분 밝히시고.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하천관리계장 이상철입니다.
2명으로는 저희가 유지관리하기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가 국비도 있고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로 해서 예초작업이라든지 다른 시설물 보수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도 잘하고 계시는데 하루에 400~500명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주변에도 환경정리나 화장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인원관리를 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정비에 대한 부분은 갈수록 더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적절히 저희가 검토 대책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산면 소재지가 저희 지역으로 와서 오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모르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 소재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71쪽에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71쪽. 110억 원이 맞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잠시만요, 위원님. 오산면 소재지…….
지금 총예산액은 11억 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9억 3,300만 원 저희가 집행을 했고,

박종대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총사업비는 50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여기가 지금,

박종대 위원 5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50억 원이고 이게 도로 폭을 24m로 확장하는 거거든요. 연장은 한 850m인데요, 물론 50억 원 중에서 지금 11억 원을 저희가 기 투자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이게 언제쯤이나 끝날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고 언제 한다는 계획서가 없으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현재 편입토지하고 지장물이 한 56% 보상을 했거든요. 총 61필지 중에서 면적으로 따지면 한 56% 했기 때문에 아직도 토지보상을 40% 정도 저희가 더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가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지금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어쨌든 재원적인 부분이 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걸 좀 서둘러서 해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시작한지는 솔찬히 되는 것 같더만. 지금 이렇게 가면 앞으로 5년, 6년 걸려요,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오산 소재지인데.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해서 재원적인 부분들을…….

박종대 위원 이거 상세내역서를 한번 줘보시고요, 어디까지 보상이 됐고 어디까지 안 됐고 보상한 상황 줘보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추진상황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83쪽 오산 신지~영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여기 혹시 설계도나 계획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집행부 직원들, 도면을 들어 보이며)

박종대 위원 이렇게 비춰줘 봐요.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건설국장 이명천 (집행부를 향해)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양쪽으로 잡아줘야지.

박종대 위원 아니, 안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저런 식으로 말고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줘보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판넬…….

박종대 위원 예, 만들어가지고 한번. 사실은 이런 때는 좀 만들어서 보여줘야 돼요, 위원님들 이거.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저런 설계도를 누가 어떻게 보겠어요? 글씨 보이지도 않는데. 이건 다음에 내가 한번 보고.
91쪽 한번 봅시다. 금강 용안생태습지. 본위원도 두어 번 가고 이번에 또 현장을 한번 가서 봤어요. 본위원이 앞전에 갔을 때 느낀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꽃이 한참 지금 필 때예요. 연꽃이 한참 필 때인데 거기가 연꽃이 제대로 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죠?

○건설국장 이명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해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연꽃을 계속 그냥 놔두면 연꽃은 뿌리를 뻗지를 못해요. 뿌리를 걷어내고 자꾸 솎아줘야 거기에서 싹이 나서 꽃이 제대로 피는데 그냥 지금 방치해놓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보니까 꽃다운 꽃이 제대로 하나가 피는 게 없어요. 거기 지금 연꽃 형태는 많이 갖추어져있는데 연꽃단지처럼 제대로 된 데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뭔 거기가 수익을 내서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지금 연꽃 보식하려고 말고 그것만 잘 뿌리 정리만 잘 해줘도 번식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냥 놔두면 다 죽어요. 이것 다시 검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연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백련하고 홍련하고 수련이 있어요. 거기 단지 안에. 그런데 혼합해요, 지금 막. 잡종이 막 끼어들어 있어요. 그러면 백련단지에 홍련이 들어가면 굉장히 보기 싫은 거예요. 백련은 백련 꽃만, 홍련은 홍련 꽃만 이렇게 넣었을 때 그게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이지 백련하고 홍련하고 같이 혼합시키면 되게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백련 꽃을 심어놨다고 하는데 홍련이 거기에 몇 개 뿌리가 들어가서 있어요. 그러면 그걸 뽑아내야 된다 말이에요. 그대로 지금 방치해놔 있어요. 수련도 마찬가지이고. 수련도 3종류가 있습니다, 수련이. 혼합형으로 가더라고. 수련은 거기하고 적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물이 차버리면 수련은 다 떠서 죽습니다, 사실은. 수련은 물이 간격이 그 이상 돼버리면 뿌리가 떠서 다 죽어요. 물이 차버리면 버리니까 수련은 되도록 물이 차지 않는 데에다가 수련을 심어야 돼요. 거기가 지금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걱정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만경강이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침수지역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수련은 그렇게 거기하고 접목성이 없는데 수련을 넣었더라고. 아무튼 저는 수련보다는 백련이나 홍련이나 연꽃이 사람들이 가장 보기 좋은 꽃인데 꽃이 제대로 피어있지도 않고 백련하고 홍련하고 같이 혼합돼있고, 이런 것은 큰 돈 안 들이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록해놨다가 정리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냥 잠깐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만경강문화관에서 반려식물 소품제작 등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요? 저도 사실 이걸 책 보고 알았거든요. 누가 담당이신가요?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하천관리계장 이성철입니다.
현재 ‘자연 담은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반려식물이라는 게 소품 식으로 해서 조그마한,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냐고요.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거기에 시간선택근로자 한 명이 있습니다. 문화관 운영을 하고, 경력직으로.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이쪽에 감각이 있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홍보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에서 내서 와가지고 한다고요?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떤 강사선생님이 아니라 거기 직원분이 하신다는 거죠?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반기 때는 저희가 추경에 강사비를 좀 책정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 지금 카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런 것은 아직 안 돼 있나요? 제가 사실은 안가봐가지고.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현재 거기 익산지방국토청에서 공사하고 인수인계 받을 때 카페시설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카페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쪽에 관심 있고 이런 쪽에 좀 능력 있으신 분이 카페도 들어와서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본인이 2가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거 들으셨죠? 카페도 하신다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들었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따로 검토를,

한동연 위원 예, 방안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안생태습지 저는 사실 주말마다 거의 거기를 가는 편이에요. 가는 편인데 거기 가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파고라 있죠, 이동식으로 이렇게 밑에 바퀴 있어 가지고. 그 옆에 항상 승용차들이 거의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입구는 볼라드로 전부 막아놨어요, 거기를 못 들어가게. 그런데 그 차들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차가 거기 무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데크 다 손상되고 한 것 기억나시죠?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차들이 거기를 들어가는지, 그거 좀 막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거 할 줄 알아서 들어가는 가요, 거기를?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볼라드로 다 차단이 돼 있고요, 지금 일부 지나가는 건 성당포구마을하고 용안 용머리권역 거기에서 깡통열차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부 열어놓고 있는데,

한동연 위원 그런데 승용차들이 거기 한 군데씩을 막고 있어요. 거기 지나가다보면 꼭 승용차 한 대가 모종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중선입니다.
용안생태습지 유지관리에 보면 전망테크 안전난간 설치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못한 건가요?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안전난간 설치는 고정시설물이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 협의를 이제 완료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난간 말고 그 밑에 데크도 약간 파손이 되었던 게 오래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가 전망대라 바로 강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쪽이 많이 관광지로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정비를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천관리계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짧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건설과 하는데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 보고서를 보니까 만경강 친수시설에 보니까 파크골프장 18홀 증설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2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서 튀어나온 겁니까? 지금? 국장님. 우리 의회에 이런 것 보고한 적 있습니까? 아니, 느닷없이 여기에 하반기 계획보고에 무슨 파크골프장 18홀 증설, 2022년도 특별교부세 9억 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증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 이게 아까 설명 제가 대충 들으니까 총사업비 19억 원쯤 들어간다, 도비 1억 원쯤 됐다,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냥 이렇게 사업하는 겁니까? 우리 익산시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상반기 것 업무보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실은 만경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는 상반기 내용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친수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내용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파크골프 인구가 엄청 많은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위원이 돼가지고 파크골프를 처음에 만경강 하천정비 사업을 할 때 그걸 빼려고 하더라고요. 왜? 전국에서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파크골프가. 그게 2013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리단장하고 제가 국토관리청 아는 선배 만나가지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는 이 파크골프가 일본에만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경산에 하나 만들어놨는데, 낙동강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설계에 있던 것을 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도 필요해서 또 9홀을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거 18홀로 하천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또 생뚱맞게 지금 이 얘기가, 저는 처음 들어봐요, 이 얘기를. 산업건설위원을 전에도 했는데 8대 때 했는데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 여기에 등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위치 얘기했는데 그것 5분 발언 제가 그 장소에다가 자전거공원 만들자, 오토&바이크 캠핑장 만들자, 수없이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펌프트랙도 만들자. 왜? 만경강 친수공간이 어느 한 세대에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대여소도 만들어줘서 어린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것도 만들자. 그래서 세대를 다 아우르고 만경강이 풍요의 강처럼 전 세대를 다 아우러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즉흥적으로 그냥, 선거 때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건설과.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지금 몰라서 얘기를 않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일하지 마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아무튼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김충영박종대소길영유재구
이중선조은희한동연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출석공무원 (8인)
건  설  국  장이명천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시전략사업과장김철
주  택  과  장최영철
도  로  과  장전민호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채수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