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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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244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2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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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영농 기술교육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청년들이 농업에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추진으로 도시민 유치를 통한 귀농·귀촌인 유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시 인구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확보와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축산 신기술 실증 등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번기 휴일근무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유용미생물 농가 보급으로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경감에 기여하고 친환경 인증과 공익직불제 지급을 위한 토양검정, 가축분뇨 퇴비 분석 등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농산물가공계 하은숙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강욱 계장입니다.
농기계계 정정임 계장입니다.
2022년 농촌지원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고견을 주시면 답변 드리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도 과가 많은 관계로 시간을 6분씩 배정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은숙 과장님 평소 맹렬여성답게 사업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칭송이 자자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소길영 위원 칭송이 있으신 만큼 더 열정적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에 있어서, 2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에 있어서 지금 가공시스템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유통과 판매는 농가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그런 품목 같은 경우는 좀 발효기간이 필요하고 농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조를 해 와서 상품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 생산라인에서 분말류, 잼류, 주스류 등이 있고요, 지금 발효과정 라인은 저희가 아직은 구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지금 직접 농가에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직접 그런 부분들을 상품화해 내기까지는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허가 내는 부분들도 복잡하고 시설부문도 복잡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직은 없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농산물 가공창업비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공센터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품목들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지금 농촌에서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경우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 세대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상품화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접근성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좀 고려하셔서, 어쩌면 그게 또 익산의 명품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기계 임대사업 건인데요. 지금 사실은 농기계를 현장까지 배달서비스도 하시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현장 배달서비스가 전 품목 농기계에 대해서 다 하고 계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전 품목으로 다 하기에는 좀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제 배달서비스를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배달서비스를 하기에는 사실 인력이나 여러 가지 장비 등의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달서비스 배달수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이런 부담을 줄이려고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만 자부담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현재 배달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6월 달에 이미 조기소진이 됐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저도 보면 특수농기계나 아니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가 좀 멀다보면 타이어 소모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차라리 차에다가 배달을 해 주는 것이 또 경제성도 괜찮고 그다음에 농가들도 훨씬 수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배달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소길영 위원 일반 소형농기계 예를 들어서 관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면 즉시즉시 이렇게 와서 임대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소형농기계까지 갖다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농가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소형농기계를 차에 올려서 싣고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고민을 해서 인력이 너무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조금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현재 저희가 배달수수료 지원을 하는데요, 1톤도 되고 2.5톤도 됩니다. 그래서 큰 농기계는 2.5톤으로 그렇게 배달수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거기에 보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사실 연중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기계들 구비해 놓고,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계절적으로 많이 필요한 농기계 같은 경우는 부족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리기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소 가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농기계의 수요는 계절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로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관리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농업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인 농기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요는 폭발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많이 그 부분을 대응해 주지 못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더 고민해서 농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영농에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임대사업장에서 부족한 소형농기계들은 또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행관리기가 118대 농업인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소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8페이지 보시면 우리 T·PO가 있어요, T·PO 정원 대 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원이 30명이고 정원이 32명이에요. 지금 2명이 결원이 된 상태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총계로 따진다면. 그 과부족 인원에 대해서 업무의 제한이 없습니까? 인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김경진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충원요청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들어줬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요. 2명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충원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늘 얘기를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징수과랄지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 전체의 인원 운용현황을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지만 제대로 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인원만 늘리고 또 다시 조직개편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관련되지만 시간이 짧으니까 농촌지원과 것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충원 좀 요청을 하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농촌의 농업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요청을 강하게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예산 전체를 보면 조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시설이랄지 어떤 기자재 구입하고 그런 부분을 12월까지 다 한다고 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좀 의문사항이 있어요.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좌측,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이 귀농·귀촌활성화하고 전환사업이 있어요. 1억 2,200만 원에 4,900만 원 집행해서 40.3%예요. 그렇죠? 10페이지 제일 하단.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집행율이 40.3%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1억 2,700만 원에 9,700만 원을 집행하고 1,467만 5,000원 반납했죠? 그것까지는 모릅니까? 작년에 예산 이것 반납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현재 6월 말 해가지고 40% 했는데 예산 반납 또 할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최대한 집행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진 위원 예산추계가 잘 되나,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보면 이거 반납할 것 같아요. 연말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반성부분에 일부사업 부진 및 예산 집행률이 미흡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제시됐어야 돼요. 이런이런 사업은 지금 시설 리모델링 중이고 기자재 지금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연도 말까지 차질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대안이 나와야지. 누가 모릅니까. 예산을 보면 일부사업 부진 및 예산 집행률이 미흡한 건 저도 알 수가 있어요, 자료만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어떻게 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우리 소길영 위원님도 염려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3곳을 운영을 하고 있죠? 농기계 임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서도 이 부분을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협에 1년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농협별로 신청을 하면 농기계 지원사업을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형농기계 보급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50%죠, 농가에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제가 확인하면서 50%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계획은 있는 것인지. 우리 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금 저희가 분소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오산하고 금마분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용안, 망성 쪽에 북부분소를 한 군데 더 설치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건 제가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김제를 한 번 가봤어요. 김제를 우연히 갔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현장을 갔는데 관리가 참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대화를 하고 왔는데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요. 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고 반납을 할 때 제대로 세척도 하고 기름칠도 잘 하고 그래야 하는데 대부분 농기계를 험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심리가 그래요. 내 것 같으면 쓰고 어디가 나사가 풀어졌는지 제대로 조여졌는지 점검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반납을 하다보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하게 부탁을 좀 드릴 테니까 그 부분 기계를 갖다가 내구연수, 예를 들어서 기계가 5년이면 5년 이렇게 끝에까지 다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관리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소형농기계 보급사업에 대해서 3년간, 지난 3년간에 대해서 지원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예산집행실적에 있어서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이 있어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농업기술센터 1층에 사무실을 하겠다,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농진청 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몇 평에 어느 쪽을 지금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몇 평 정도가 지금 되는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36평입니다.

한동연 위원 36평 정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 센터 본관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저희가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보육교육을 하려고 한쪽에 36평되는 공간을 이미 마련해둔 게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절반은 가공보육센터하고 청년보육센터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절반은 사진, 영상,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평수는 36평이니까 충분히 리모델링은 가능한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가능합니다.

한동연 위원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 준비하고 기자재 준비하느라고 그게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사실 행정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원가 심사에서부터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차질 없이 9월까지는 추진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 자리가 생기면 결국은 청년들의 커뮤니티공간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편안하게 누구든지 쉽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청년들이 쉴 수도 있고 본인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거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한동연 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 치유농업 활성화, 이것 제가 작년에 조례 제정해서 첫 번째 사업이에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보니까 식농학습농장 육성,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춘포면의 예지원 농장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보기에는 거기가 식당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식농체험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거기 식당 맞은편에 커다란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리모델링을 전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리할 수 있는 요리공간 그 다음에 또 같이, 말하자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 그 다음에 요리를 해서 먹으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류공간 이렇게 세 군데로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한동연 위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으로 만들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거기 예지원에서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가면 시간이 있겠죠. 몇 시, 몇 주, 몇 시 이런 타임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체험 지금 컨설팅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8월까지 더 받아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센터 홈페이지나 홍보를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 사업들은 지금 신규이고 또 거의 자부담이 없이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설해 놓고 자기네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먼저 써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잘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가서 이용을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남의 집 살림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첫째로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아 거기 식농원 있다더라, 거기 한 번 가봐야지, 이런 것을 홍보를 잘 하고 그런 쪽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 우리가 지금 체재형 가족실습농장하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을 위해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살아봤으니까 그분들이 익산에 귀농·귀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살았던 분들, 여기서 살아보기 했던 분들 그리고 들어온 분들. 저한테 자료로 그것 좀 2020년도, 2021년도 해가지고 자료로 좀 주세요. 그니까 살았던 분들이 도대체 몇 퍼센트나 여기에 들어오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 좀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의 예산을 보면 금년도 71억 원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년도에는 66억 원으로 해서 한 5억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 지원관련근거를 쭉 보니까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은 우리 익산시의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 지원 조례가 없는데 어떤 관련근거로 인해서 이게 지원이 됐는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귀농사업은 저희,

유재구 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 보니까. 지금 익산시 조례가, 이 관련 사업은 참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익산시에 관계되는 지원조례가 불과 몇 퍼센트도 안 돼요. 그런데 관련근거를 찾아보니까 전부 상위법, 농촌진흥법 제19조에 의해서 어쩐다, 그리고 또 어느 것은 농촌진흥법 16조에 의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전부 관련근거가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 농업 관련한 보조금은 미래농정국에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사업들을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을 따르고요, 저희 익산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 법에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 관련근거로 해서 지급했다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포괄적인 지원방법만 돼 있지 세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사업에 어떻게 지급한다, 어떤 목적으로 준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건 익산시의 지방보조금을 관리한다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업마다 세부적으로 이 사업에서는 어떻게 주겠다, 어떻게 평가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뭔가 지금 잘못알고 계시는데 저도 한 번 확인하는 중인데. 지금 그렇다면 청년농업인에서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청년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법이 있어요. 그럼 그 법으로 지원을 해야지 뭐하러 익산시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그것은 더 세부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5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산과에서도 그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계속 확인하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재정법에 의한 절차방법하고 대상만 정하는 것뿐이지 세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는 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사실 사업마다 그때그때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침으로,

유재구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여기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사업을 맨 처음에,

유재구 위원 아니, 시행규칙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예를 들어서 청년4-H 육성에 관한 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게 나와 있냐는 얘기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니, 제가 말씀드린 지침은 저희가 사업을 수행을 할 때 맨 처음에 사업수행지침을 만듭니다. 그 지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본 위원은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도 체크해 보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지원조례를 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지방재정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더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저도 충분히 확인을 하겠지만 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6쪽 한 번 보죠. 제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 후, 다시 한 3년 정도 돼서 보니까 지금, 한 번 제가 알아보려고요. 지금 유통판매업에 등록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25농가입니다.

박종대 위원 25명?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등록된, 내가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25명이 등록이 돼서 판매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은 기술센터가 하고 내가 사업자번호를 내서 판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통을 하려면 유통하시는 분이 25명이다, 지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종합가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25명밖에 안 된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 아니냐. 실적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농민들이 가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1차 산업보다는 가공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25명이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건 뭐냐면 품목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수익이 안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하는 음료나 분말이나 빵이나 이런 것은 일반에서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양성을 조금 더 앞으로는 과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익산시가 생산은 하잖아요. 생산을 해 주고 판로는 전문판매업을 등록해서 한 번 팔아봐라,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가면 이게 아무, 종합가공센터의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공무원이 어떤 것 까지 해주냐, 판로까지도 멘토링을 해 줘야 됩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판로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생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판로가 막혀서 차단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그래서 품목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판로, 첫째 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유통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25명이라면 저는 조금 부족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 다음에 매출이 얼마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25명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1억 5,000만 원이고요. 작년에는 3억 원이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올해는 1억 5,0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그럼 작년에 매출이나 올해 매출이나 지금 한 6개월 지났다고 봤을 때 7개월쯤 됐으니까 큰 차이는 없겠지만 25명이 3억 원 정도 판다면 이 사람은 농촌소득에 대한 것은 한 번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농산유통과하고 좀 더 협업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팝니까? 인터넷 통해서 팔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직접,

박종대 위원 개인이 파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농산유통과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로컬로 많이 나갑니다.

박종대 위원 로컬로 많이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로컬의 한계점이 있어요. 대박이 나려면 농산유통과하고 잘 연계를 해서 조금 판로방법을 한 번 더 다변화시켜야 된다. 과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해서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소득이 되는가. 그래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도 중요하다, 판로방법에 대한 것은 농촌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그럼 우리 공직자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이런이런 방법에 대해서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처리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지금 농촌 세무담당 제도가 돼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창업 보육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세무처리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해가지고 저한테 전화오시는 분도 있더라고. 제가 세무사도 아닌데 위원이니까, 무슨 오래 했으니까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문 자문변호사를 알려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다 알려주세요. 저희 지역에 자문변호사들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2년 후에 한 번 돌아와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한 번 해보세요. 다음에 제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 볼게요.
그다음에 28쪽 한 번 보시죠. 귀농·귀촌 정착지원. 우리가 귀농·귀촌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특히 시내권 시보다는 다른 군 지역이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 못지않게 그동안 실적이 좋았었어요. 그것은 맞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이 편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 귀농하고 귀촌이 있는데 귀촌인구가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자료를 보니까 지금 귀농이 25세대, 귀촌이 165세대, 뭐 사실은 큰 인원은 아니지만 귀농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한 15%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귀촌이 많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228명 정도 된다면. 165세대 이백 몇 명이라면 1인 가족이 많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그냥 집을 서울에 두고 혼자만 내려오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조금 미비하다. (타이머 울림)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만 더 쓸게요.

위원장 김충영 1분만.

박종대 위원 예, 1분. 지금 귀농·귀촌에 대한 시스템이 귀촌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8개 사업 중에서 딱 하나 있어요. 이사비용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이사비용. 4세대에 50만 원이에요. 이건 좀 고려해봐야 될, 우리가 인구늘리기도 막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거에는 이런 게 넉넉해서 문제가 없었다면 이제는 귀농에 대한 귀촌에 대한 인구도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면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사업은 국비로도 있고 시비로도 있습니다. 국비 60세대는 이미 완료를 했고, 시비로 저희가 별도로 50세대를 지원계획인데 지금 현재 4세대 나가고 지금 46세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전반기인데 상반기인데 일부 지금 나가고, 이제 국비 것은 다 나갔다고 하니까 50세대 중에 4세대이고 또 귀농인 수리비 지원은 인기가 있고 또 20세대 귀농인 농업장려수당이라든지 정책자금 이차보전이나 이런 것은 인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런데 나머지를 보면 한 개, 두 개 이런 정도로 아주 미비한 점이 많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구 늘리기에 적합한 저기니까.
위원장님이 1분 쓰라고 했으니까 1분 됐으니까 정리를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이중선입니다.
청년후계농이 있는데 혹시 청년창업농도 따로 구분돼서 관리가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청년후계농하고 일반 후계농업경영인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청년후계농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년후계농은 일반후계농과 같은 융자금도 지원이 되고요. 또 영농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매달 주는 영농정착자금을 최대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거 혜택을 보고 있나요, 현재?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농정착지원 같은 경우는 124명, 그다음에 국비 지원하는 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전북형 영농정착지원이라고 해서 16명 해서 총 140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몇 기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기수별로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금 농업인대학이 12기입니다. 아니, 15기입니다.

이중선 위원 15기요. 혹시 이게 기수별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농업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별도로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서로 소통하고 계십니다.

이중선 위원 나름대로 농업인대학이다 보니까 이를 테면 우리가 일반대학을 졸업을 해도 졸업식 날 조금 성대하게 축하도 해주고 하는데 농업인대학도 이를 테면 졸업식 때 특별한 이런 축하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서 농업인대학을 졸업하는 농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이를테면 농촌에서 한 달 살아보기, 3개월 살아보기 그런 프로그램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혹시 기한이 있나요? 살아보는 기한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사업별로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득이한, 너무 좋고 조금 더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하면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가능합니다.

이중선 위원 6개월까지 가능해요? 저는 한 3개월 정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사업마다 다르기는 하는데요, 지금 저쪽에 수은마을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또 희망을 해서 3개월까지 하고 있고요. 사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기준을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중선 위원 최대 6개월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귀농·귀촌에 보면 혹시, 사실 귀농·귀촌에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마을에 잘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역귀농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조사업을 받고 역귀농한 농가들은 보통 5~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오셔서 하신 분들은 사실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1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도 연도별로 관리를 하면서 파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료가 혹시 있다면 저도 한 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전입, 전출 주소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수요가 많은 농기계 위주로 중점적으로 보급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딱 1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앙정부든 전라북도든 익산시든 청년농업인 육성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령을 나누는 걸 보면 굉장히 작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헷갈리고, 우리가 ‘청년’하면 좀 정의가 단어에 대한 정의가 맞아가야 되는데 그냥 또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작위성으로 중앙정부는 39세, 전라북도는 44세, 익산시는 49세. 그래서 이게 너무 작위적이다. 49세로 하면 거기 뒤에 걸려있는 50세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익산시가 조금만 더 봐줬으면 50세까지 51세, 52세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정의하는 청년이 39세면 39세까지 가는 게 맞고 그 외에 전북형을 만들려면 ‘청년’자는 빼시고, 아니, 그냥 영농후계자 정착지원 해서 40세부터 44세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정치적으로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나이가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우리시도 작위적이지 않도록, 그냥 사업을 개발하세요. ‘청년’ 단어 넣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에서는 청년의 연령기준을 65세까지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충영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니까,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웃음) 그런 뜻은 아니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농업기술 선진화에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으시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김태근 계장입니다.
도시농업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특화작물 정영환 계장은 연가 중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빠른 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고요.
우리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각 부서들 보면 반성부분을 간략하게 작성하고 말더라고요. 반성부분에 농촌지도기반 조성 과학영농 실험 기자재가 외자구입 납품지연이라고 돼 있어요. 아래 병해충 부분은 6월 달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7~8월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위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외자구입 납품지연이 됐는데 그러면 납품이 지연됐으면 연도 말까지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아닙니다. 6월 28일 날 납품계약 체결해서 현재 82% 진행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내용을 납품이 지연됐으면 향후 어떻게 추진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그냥 지연됐다, 지연됐으니까 위원들이 알아서 찾아서 해라, 그것 밖에 안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자료 작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51페이지 천만송이 국화축제. 우리 익산시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또 성공사례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가 시민의 볼거리랄지 익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익산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결정했어요, 2월 달에.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 축제를 분산으로 8개소를 하는데 중앙체육공원하고 신흥근린공원하고 같이 연계가 돼요. 나머지 미륵사지, 용안생태습지, 유천생태습지랄지 여러 군데 분산해서 전체적인 익산시가 국화축제기간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방법인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7대, 옆에 계시지만 유재구 위원님께서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이 이걸 축제전용구장을 좀 만들면 어떻겠냐, 그래서 꾸준히 제기를 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항상 국화축제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서 꼭 말씀해주셨던 부분인데 전용장소를 선정하고 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사실 저희도 알아봤는데 축제장소로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지역에 많이 있어서 논의는 많이 했지만 실제적인 진행은 아직 답보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경진 위원 전국에 지금 국화축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고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천만송이니까 우리는 이천만송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장소도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굉장히 장소가 관람하기 좋은 곳이고 우리는 중앙체육공원이 좀 협소한 편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행사에 참여하시는 시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거기에다 먹거리를 당연히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먹거리 부분도 상당히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물론 위생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축제장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계속 유지를 하는 축제지만 기왕이면 조금 더 장소랄지 그런 부분도 향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랄지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고맙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화축제가 우리 익산시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잘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국화축제만 진행하는 것보다도 좀 전에 우리 보고사항에 보면 먹거리도 하고 충분히 농산물 특산품 판매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부스를 더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특히 그때 보면 보석축제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저도 그런 전용구장을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것은 보석축제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이 국화축제 끝나고 나서 보석축제 가려면 일부러 가야 돼요. 같은 지역에다가 묶어놓으면 먹거리나 그다음에 우리 지역특산품 그다음에 보석, 우리 대표적인 명품도시 보석축제 아니에요. 그래서 보석이라는 상품을 같이 병행을 시키면 지금 국화축제 하는 것보다도 더 성공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용, 지금 현재 중앙체육공원 같은 데 장소가 비좁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용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도 좋고 우리 관광객들도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위원님 말씀 오랫동안 공감해왔던 부분이고요. 저도 우리 익산시가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쉽게 올 수 있는 지점이 어딜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왕궁 같은 지역도 사실은 발전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향후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시는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고 하면 왕궁지역이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접근성이 좋을 것 같고, 보석박물관과 또 왕궁이라는 지역이 산도 있고 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광지역으로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시의 관내에 그런 축제전용구장으로 적합한 곳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 특히 우리 관광객들이 오시면 국화축제만 보고 가시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의 농특산, 지역 농촌생산자들이죠. 그분들한테도 득을 줄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왕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지금 현재 중앙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지만 비좁더라도 보석업체를 여기에다 유치를 시켜주면,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 부분은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보석업체들이 올 국화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로컬푸드 판매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굉장히 육성을 시키자는 얘기지. 지금 현재 일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볼거리, 먹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성공,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올해 한 100개 정도 부스를 준비할 계획이긴 합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먼저 43쪽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에서요, 사실은 지금 신동진벼가 굉장히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참동진이나 미호벼 쪽으로 많이 육성을 하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육성을 하다보면, 여기에 보면 황등농협이나 낭산농협 쪽에 단지를 조성하기가 유리해서 그쪽으로 단지 조성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나중에 이걸 생산을 해가지고 종자공급을 할 때 일반 타 지역에서는 사실 종자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입하더라도 종자대를 그 배를 줘야 만이 종자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종자구입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그런 종자들, 육성된 단지 내에서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러한 종자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서동마 재배육성 사업이 49쪽 보시면 1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김정연 계장님이 작년에도 이 사업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맡아왔는데 사실 지원사업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서동마 재배기술 매뉴얼이 정확하게 개념이 서지 않아가지고 센터도 어렵고 농민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배기술을 좀 더, 선진견학이라도 가고 좀 더 전문가한테 자주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서동마를 갖다가 육성하는데, 서동마 자체가 우리 익산의 어떠한 특수작물이기도 하지만 익산의 마산업의 중점적인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너무 지지부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저도 역시 국화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축제를 하는 큰 의미는 저는 세 가지로 봐요.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활력사업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관광객으로부터 우리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익산을 알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축제거든요. 그런데 국화축제가 예산이 지금 12억 원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량화되어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부 사람들은 국화축제장 한 번 가자고 하면 작년하고 똑같은데 뭐 하러 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축제를 하면 저는 생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소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생산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작년에 12억 원을 했으면 내년에는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투자가 적립이 돼서 최소한으로 10억 원으로 줄여야 되고 10억 원이 8억 원, 6억 원, 4억 원으로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축제를 통해서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매년 열흘간의 그 축제를 위해서 굉장히 거금을 쓴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익산이 국화축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저는 대안으로 국화를 화분으로만 식재해서 열흘간 이렇게 전시할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유재구 위원님이나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축제장을 좀 전문적인 장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다 식재를 해서 좀 생산성 있는 축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국화축제가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익산이 국화가 최고다, 익산으로 가자,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다보면 딱 열흘간밖에 못 하잖아요. 열흘간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조형물 만들고 전시, 국화분재 만들고, 열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식재를 하다보면 최소한으로 국화는 꽃봉오리 맺어서 서리올 때까지 가면 한 달 이상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달 이상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가야 되는데, 물론 축제야 열흘 동안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관광객들은 계속 올 거예요. 그러한 축제로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익산은 그냥 정형화된 열흘간의 축제로 끝나버리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잘 인식했다가 차근차근 준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에 우리가 3억 7,600만 원 매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 저한테 설문조사 했던 것, 이런 것들 좀, 그리고 현장적용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좀 자료로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상반기 결산보고를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 결산보고는 내가 상반기 동안 성과를 이만큼 냈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수치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49쪽,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 10개소, 그러면 10개소를 지금 현재 상반기에 몇 개소를 선정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 어느 곳이든 다 그래 지금 결과를 보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다 일일이 이걸 찾아봐야 돼. 그러면 상반기에 결과보고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은 미비하니까 더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권고를 해야 하는데 이걸 일일이 다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결과, 내가 상반기 때 10개소를 하겠다, 그러면 5개소를 했는데 이런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상반기 결과보고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미비한 점은 하반기에 이렇게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 둘러봐도 하나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앞으로는 자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것은 나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지금 하도 위원장님이 서두르니까.
이것만 업무보고만 다시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서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 이것이 미비하구나, 잘 하고 있구나, 그래야 칭찬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박종대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입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고 있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익산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및 급수지역 확장공사를 통하여 먹는 물 안전 확보 및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통해 하수민원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2022년도 실천할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함으로써 건실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이를 위해 원·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법정 기준보다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평화동 일대 목천정미소 일원 및 신교마을, 여산면 신부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를 실시하여 급수지역을 확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함라면 신대마을 등 2개소에 대해 급수지역을 확장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관 공사 후 노면이 불량한 황등면 등 22개소 4.4km에 대해 부설도로 노면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 체결 시행 중인 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 3개 사업에 69.6km의 오수관로 신설사업과 6,958가구의 배수설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와 우수분리 사업은 2022년 상반기까지 86%이상 완료되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7개소에서 하루 15만 톤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 저감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에 조성된 유천 생태습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 친수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4%로 급수구역 확장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비해 상수관로 노후에 따른 유수율은 2021년 기준 74.96%로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사업단에서는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도에는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려 연간 최대 45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국고보조금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하수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등의 시설개선을 통한 유지비용 절감으로 건전한 공기업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좀 짧게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상수도과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김범준.
급수시설계장 도일.
요금계장 김순동.
누수방지계장 최홍기.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정수생산 손명옥 계장은 장기재직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순서는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일반현황, 예산집행실적, 상반기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답은 짧게 해 주세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11페이지 보시면 반성부분에 상수도 특별회계 현실화 추진 유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반성에요? 예.

김경진 위원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현실화를 유보했다면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추진하겠다든지 아니면 경제상황을 고려하서 판단하겠다든지 뭔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일단 코로나 때문에 현실화 추진을 유보하였는데요, 저희들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한 2,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찬성이 42.6% 반대가 57.4,

김경진 위원 짧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앞으로 현지 여건을 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상수도 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실 때는 질문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자료를 철저히 작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9페이지 보시면요. 스마트미터 사업 추진이 있어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하단에 무선원격시스템 시범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이게 2024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격 시행은 언제인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원격시행이요?

김경진 위원 예.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올 12월까지 완료해서,

김경진 위원 1월부터 원격시행을 하겠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시범운영을 거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형태의 검침인력이 있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비용이랄지 감축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인력이랄지 비용감축 계획은 있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검침원 역할이 수도검침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김경진 위원 그대로 유지하겠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시스템이 완전화될 때까지는 같이 병행을 해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검침원들이 뭐뭐하고 계세요? 검침원들의 업무.

○상수도과장 권수헌 제일 먼저는 계량기 지침 조사 그걸 먼저 하고요, 누수점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금고지서 배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납 수도요금도 독려도 하고,

김경진 위원 그러면 무선원격시스템 운영을 하더라도 검침원이 필요하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비용도 그대로 유지하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그런데 인력은 좀 어느 정도 감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김경진 위원 그럼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비용이.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볼 때는 인력감축도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비용도 감축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또 논의하도록 하고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1페이지에 보시면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정수시설 관리인데 지금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배수지, 침전지 청소도 참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고산천에서 정수장까지 대간선수로 오염제거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거기 뚝방에 거기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축분을 쌓아놓고, 특히 호박 재배하기 위해서 축분을 몽땅 쌓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농약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비가 오면 다시 우리 수로로 들어가서 결국 지금 신흥정수장 우리 식수를 위해서 펌핑하는 거기 앞에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뚝방은 농어촌공사 소관이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에 농약이 들어가고 축분이 들어가고 비가 오면 다 흘러들어가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 지금 모 언론사의 기사를 딱 봤더니 춘포 화평마을 부분이 기사화됐어요. 시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 예산편성은 2021년도에 시의회에서 수정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익산시의 먹는 물에 대량으로 생활 하·폐수가 유입되고 있다, 요약을 해 드리면. 하·폐수 배출 인근 주민들이 폐수처리시설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익산시가 모르쇠하고 있다.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도 몇 번 말씀드리면 수첩에다가 메모하는 것 같이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뒷짐만 지고 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이쪽에 몇 개 기업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올라와있어요. “우리도 미안하다. 솔직히 말해서 익산 시민들이 먹는 물에 우리 마을에서 배출하는 똥물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 가끔 이 물을 분수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사람들이 오고 있다.” 예산이 편성이 됐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공사를 안 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김경진 위원 지금 백날 맑은 물 공급하겠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산편성은 하수도과에 되어 있고요. 지금 하수도과에서 실시설계가 마무리,

김경진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지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중장기사업 타당성조사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로 노선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배수설비 설치조사해서 우리가 지금 9월 달까지는 이것을 설치완료 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광역상수도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크게 위협을 하고 있고요. 신흥정수장 주변에 또 시민들이 오고해서 개발한다는데 그 부분도 좀, 다른 부서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시비로 매년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을 해서 국·도비 60%로 하니까 조금 가벼워졌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 5년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용역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기본적인 일들이.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5% 공정률이 있고, 이번에. 우리가 노후관 실제로 교체는 11월,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렇죠. 노후관 교체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마무리 단계에 노후관 교체를 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노후관 교체 공사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노후관 교체가 148km는 잡혀있는데요, 금액까지는…….

한동연 위원 그거는 아직 계산이 안 됐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제가 한 번, 지금 설계가 완료가 안 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되는대로 제가 한 번 별도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결론은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최고 중요한 게 노후관 교체잖아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궁금해서. 얼마나 들고 몇 km나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으니까 그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단말기 사업을 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미터기도 구입하고 설치공사도 하고 서버구축도 완료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말기 설치를 외부에 하느냐, 내부에 하느냐, 그것 때문에 선진지 견학도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어요. 보니까 부산, 광주.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외부에다가 하는 데가, 제가 전체적으로 선진지 견학 가서 봤을 때는 한 30%가 외부에다 했고 70%를 거의 내부로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내부에?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외부에다가 하려고 했었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내부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내부에 하려고?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렇게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벤치마킹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했으니까 그러면 내부에 설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통신 불량, 민원인이 원할 때는 외부에다가 설치하고 원칙은 내부로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원칙은 내부인데 외부에도 할 수 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만약에 통신 불량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외부에다가 해야 하고 민원인이 나는 꼭 외부에다 설치해 줘라, 하면 어쩔 수 없이.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간선수로가 참 항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관리부분이 너무나 소홀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도 축산폐수를 갖다가 대간선수로에 펌핑해도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처리를 해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먹는 상수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들을 정수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몇 십 배 더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대간선수로 관리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배선공사를 하다보면 겨울철에 하는 공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겨울철 늦게, 가을철 늦게 이렇게 배선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 자체가 PE나 그런 부분 재질에 의해서 그런가 몰라도, 특히 겨울철 공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로, 2년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 2년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추가로 관로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물론 주민들이 불편함도 있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하는 시점들을 잘 염두해 두고 해 주시고. 그리고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도 좀 더, 예비로만 이렇게 쉽게 하지 말고 기존의 도로와 잘 맞게 어떻게 보면 덧씌우기 공사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상수도 배선공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 도로교통 통행에 불만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누수 확인하러 다니는 팀들이 있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누수 확인하러 다니는 팀들이 누수확인만 하고 나머지는 일은 일단은, 뭐 소소한, 가정에 들어오는 인입선에서 누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가정누수 부분은 그냥 소비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책임 하에 소비자한테 통보만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간단한 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밸브 하나만 교체만 해 줘도 누수를 좀 줄일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통보만 하고 가다보니까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누수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밸브 하나 조이는데 있어서 이틀 삼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누수가 되는 양을 보면 굉장히, 요금도 요금이지만 우리 상수도가 낭비되는 것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용, 독거노인들이 쓰는 그러한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들은 누수를 확인하는 팀들이 좀 간략하게 밸브 하나 조여주고 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이중선 위원 이중선입니다.
과장님, 6월에 평화동 아파트 그쪽에 흙탕물 난 적 있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이중선 위원 그래서 보상이랑 수돗물 물세랑 탱크청소비는 다 보상이 됐나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이중선 위원 거기 요청사항이 그런 공사할 때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주시거나 안내를 충분히 해 주길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주민들이 미리 준비하시고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대간선수로에 대한 오염. 본 위원도 2년 전에 이걸 토론도 하고 의회에서도 토론도 했고 제가 토론자로 나가서 해봤는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이제는 정말로 광역상수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어떤 계획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에 대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까? 과거에?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박종대 위원 해서 그 결과치가 나왔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저희가 2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박종대 위원 어쨌든 여러 이야기를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오수나 우수가 분리가 안 된 데는 거의 그냥 대간선수로로 다 들어갑니다. 자, 대간선수로가 상수보호구역입니까,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상수보호구역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잖아요. 이게 농업용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처벌도 못해요.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익산시에서 정말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으려면 마을단위에 있는 데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안전망을 치고,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망을 치고 거기에다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쓰지 말고 ‘이 농업용수는 우리 익산시민이 먹는 물이니까 깨끗하게 관리해 달라’ 최소한으로 경고판 하나가 없어요.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모르는 사람들은, 촌에 계시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수도로 채취해서 먹는가 어쩌는가 잘 모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런 정도라도 해 주셔야 그분들이 두 번 버릴 것 한 번 버리는 것이고, 안 버릴 수는 없어요. 농촌에서 지금 쓰레기 다 음식물쓰레기 묻어버리고 묻기 싫으면 그냥 물가에 버려버리고 현실이 그래요. 어르신들이 삽질도 못하니까 그냥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니까 자꾸 미루지 말고 광역상수도에 대한 어떤, 이것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 되면 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그냥 장기적인 면에서는, 그 상습적으로 하는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는 대간선수로 부근에 있는 데는, 국장님, 하수도과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 빨리 오수·우수 분리사업을 진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지 않은 물들이 조금이나마 대간선수로에 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것을 정말로, 제가 요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대간선수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물이 많을 때 시민들이 거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안전펜스도 치고 또 안전펜스 쳐야 될 동네에 있는 데는 그렇게 해 달라는, 동네에서 대다수 갖다 버려버리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고라도 하자 이거죠. 이건 익산시민들이, 오염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고발조치가 된다, 이렇게 경고 하나 정도라도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더라 이거죠. 그런 것이 아쉬워요. 제가 큰 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암리 가보세요. 거의 그냥 버립니다. 석암리, 춘포. 봉계라고 하죠, 봉계, 춘포. 제가 어릴 때 석암초등학교 다녀서 잘 알아요. 거기 그냥 다 쓸어서 거기에다 버리고 집에서 남는 것 있으면 묻기 귀찮으면 그냥 갖다 단지 채 다 버려버리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완주는 더 합니다. 완주는 더 해요. 완주는 우리 광역상수도로 하라고 장려한단 말이에요, 완주가. 그러니까 완주는 더 지저분한 물들을 갖다 오염된 물을 갖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이것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서 과장님이 잘 국장님하고, 국장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시겠지만 그래도 가는 동안에 내가 뭔가 하나는 흔적은 남기고 가셔야지, 그렇잖아요, 국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사항에서 우리 익산시 상수도 보급률이 약 99.4%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전국에 비교해보면 약간 높아요. 그런데 이것 반해서 우리 익산시의 상수관로 노후에 따라서 유수율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74.96% 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2024년도까지 유수율은 85%까지 약 10% 정도를 업을 시키겠다.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을 우선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10% 업을 유수율을 높이자고 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선해야 될 시가지 지역부터,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후상수도 정비와 스마트관망관리 구축이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2024년도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유수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요. 제가 보니까 홍천군은 92.8%, 용인시는 94.5% 약 90%대 정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3개년, 그러니까 2024년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업을 시키는데 지금 노후관 현대화사업이나 스마트개선사업 교체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2022년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약 7억 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2023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2024년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업을 시키는데 이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계획도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더 높게, 유수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상수도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걸 유수율을 높이자고 할 때는 이런 노후관 교체나 다른 사업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계획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딱 2분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충들이 여름 되니까, 아마 뉴스를 봐서 아실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시도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수장에서부터, 이미 정수장에서 발견이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애벌레나 유충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광역상수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8년 전에 우리 시가 광역상수도를 강력하게 추진했었습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 광역상수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시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상수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던 공무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저도 그때는 반대를 했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그동안 우리 시 수돗물 그냥 먹어도 좋습니다, 라고 관련 공무원들이 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몇 십 년째 해왔는데 느닷없이 문제가 있다고 광역상수도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지, 여러 위원님들도 대간선수로 얘기합니다. 대간선수로에 저는 투자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것 우리 시 것도 아니고 농어촌공사 수로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 우리시 예산 투입하는 것도 저도 원치를 않아요. 그건 아무런, 예산 투입해봤자 그냥 임시방편이에요. 오픈되어 있어요. 그것을 관로화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해답은 광역상수도예요. 그래서 충분히 시민들께 설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동의를 구해서 우리 시가 빨리 광역상수도로 가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멈칫거릴 시간이 없고요, 수돗물 중요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 시장님에게 좀 건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도록 하세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 황병선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잠깐 과장님, 보고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숙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최윤호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신현섭 하수운영계장입니다.
박연규 생활하수계장입니다.
이우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김준기 지하수계장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서는 비전과 중점 추진방향, 일반현황, 2022년 상반기 성과 및 반성,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왜 질문들을 먼저 안 하시나 모르겠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수도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너무 빨리 막 하셔서 제가 예산집행실적 그 부분을 놓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30페이지 보면 기계장치하고 공기구비품이 있어요. 이게 8억 3,300만 원 정도 되죠? 자본적지출에, 30페이지. 기계장치가 4억 8,300만 원, 공기구비품이 3억 5,000만 원 돼요. 그래서 토탈해서 8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행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게 불필요한 예산인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하수도과장 황병선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본적지출에 기계장치하고 공기구비품이 기계장치가 4억 8,323만 7,000원이고,

김경진 위원 예, 계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런데 그 기계장치는 저희들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실측정기 TMS 유지관리용역비입니다.

김경진 위원 용역비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용역비입니다. TMS 실측정기는 유지관리용역을 1년 동안 계약하게 돼 있고 현재 서인지엔티라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현재인데요, 저희들이 6월 말에 상반기 1억 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6월 15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아직,

김경진 위원 집행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계약한 다음에 저희들이 분기에 대부분 한 번씩 지급을 하는데 이번엔 마지막에,

김경진 위원 전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반성부분에 보시면 31페이지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사가 상반기 미착공 됐다, 보고서를 작성하셨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반성으로 작성하셨는데 이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재원이 변경돼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해서 반영한다랄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다가 예산을 반영하겠다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의들이 사업비 변경은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결정이 돼서, 지방환경청과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된 다음에 공사발주든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것 금년도에 어떻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김경진 위원 어렵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올해는 저희들이 9월 달 경에는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실제 공사비 지출은 조금, 선급금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공사비용은 지급이 좀 어렵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하수관로 특성상 사업의 특성상 이 사업이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국고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또 설계한 다음에 재원협의 끝나고 착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저희들이 2021년도에 11억 5,300만 원, 이렇게 적게 잡혀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보시면,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한다랄지 아니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38페이지 보시면 금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있어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2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다, 하는데 이게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금마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1년 10월 20일부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20일에 용역준공이 되는데요, 준공에 맞춰서 10월경 기본 및 설계가 마무리가 좀 되면 사업내용을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한 다음에,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제 상반기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셔야지,

○하수도과장 황병선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한다고 1년 내내 이렇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상반기에도 했다고 하고 하반기에도 한다고 하고 1년 내내 이게 설계용역만 할 것인가.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자료작성 하실 때 좀 짧게라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42페이지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건은 위탁동의안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그 시간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낭산에서 해동환경 처리수가 지금 현재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1일 평균 몇 톤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지금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계처리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재구 위원 예?

○하수도과장 황병선 연계처리수, 그러니까 저희 익산 시민들이 배출하는 예를 들어서 분뇨랄지 음식물 폐기물, 정수장 슬러지, 매립장 침출수는 약 1일 57톤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처리를 할 때 우리 하수처리하면서 치수는 변동은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지금 저희들이 연계처리를 5개 분야치를 받아주고 있는데요, 받아주는 조건은 공공하수처리장에 어떤 방류수질기준이나, 수질기준에 처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농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시설물 보안이라든지 그런 걸 조정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일시적으로 농도가 올라갔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으니까 사전에, 환경관리과이던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거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기준치가 오버 안 되게끔, 받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있잖아요. 지금 처리를 하게끔 원래 계획이 되어있었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니, 연계처리수의 음식물 폐기물이 1일 한 60톤 정도 발생, 침출수겠죠,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케이씨바이오자원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몇 달 처리 양을 하수처리장의 효율에 맞춰서 반입을 조절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해서 전량 받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는 받고 있구먼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다 받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때 그럼 받지 못한 이유는 음식물 침출수가 굉장히 농도가 높아서 그랬습니까? 뭐 관계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생물학적 조 내에서 미생물 자체가 좀 고농도가 보니까 약간의 어떤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치를 하고 현재는 지금 시험가동이 다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쪽 업체에서는 본인들의 업체에서 그런 게 아니고 타 업체에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분들은 만약 우리 시에서 안 받아주게 되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으로 위탁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유재구 위원 아무튼 많은 협조를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운영처리를 잘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천생태 주차장 증설사업에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것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위원님,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재구 위원 예.

○하수도과장 황병선 현재 주차장 부지가 아시다시피 유휴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유휴지에서 주차장으로 시설변경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진행상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유천생태습지 관리에서 지금 현재 유천생태는 슬러지가 침전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개선사업이. 그걸 지금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5,000만 원 지금 되어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돼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

유재구 위원 자, 그럼 시간 없으니까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제가 주차장 계획과 관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수관로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거의 다 민원들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 하수관로를 묻고 복구를 할 때 임시포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때 안 이루어져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이 돼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업체하고 우리 관리하시는 담당자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민원이 없게끔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서 어차피 차후에 동의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산단 악취개선공사 외 8개 보수공사를 실시했어요.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공사비가. 지금 8개 보수공사를 했는데 8개가 무슨 공사를 했고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TMS용이나 TOC교체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출이 돼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펌프장 8개 보수공사도 이번에 보니까 2억 원이 잡혀있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2021년도에는 3억 원이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정확히 산출 좀 해 주고,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현재,
(타이머 울림) 잠깐만 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탁을 하면서 큰 문제점은 있었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제가 아는 한 특별하게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지방환경청 점검 상에 위반되는 사항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보통 500억 원, 300억 원 이러다보니까 계속사업들이고 또 사전 행정절차가 굉장히 길어져서 이제 우리 주민들은 궁금해 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추진상황을 좀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이제 다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한동연 위원 여기 보면 마동, 갈산동 해가지고 5년 이렇게 잡혀있으면 사실 주현동, 중앙동 이렇게 써있으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에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겠다, 이렇게 쓴다든지, 그다음에 내년에 2023년도에는 주현동을 하겠다, 이런 것을 여기에다 기재를 해 주면 우리가 보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5년 동안 이 사업을 한다 하면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셔서,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해서 최소한 6개월, 1년 단위로라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지금 관리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시점검이나 수질검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통 누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관리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관리대행업체에서 하고 우리는 따로 하지는 않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니, 그런데 수질검사를 그 사람들이 자체시험 하는 게 아니고요, 공인기관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은 점검받습니다.

한동연 위원 의뢰하고 있고 그 결과만 우리는 받아보고 있는 거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국가인증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동연 위원 주 4~5회 이런 것도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한동연 위원 이것 그러면 자료로 저 좀 주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소길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마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금마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08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가동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한 12~13년 지났는데 1,000톤으로 처음 준공을 했다가 지금 500톤 더 증설해서 지금 1,500톤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한 십여 년 지나가지고 지금 500톤을 증설하는데 금마지역이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구유입이 막 급증하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금마지역이 굉장히 인구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500톤 증설해서 몇 년 더 가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인·허가기준이 증설할 때는 500톤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저는 1,000톤에서 500톤 증설하면 또 한 4~5년 뒤에는 바로 또 500톤 이상을 증설해야 될 그러한 분명한 사유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지금 실시설계용역도 이제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소길영 위원 그리고 또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를 지금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착공허가를 낼 때 지금 위치확인을 다 하시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지금 지난번에 민원 들어온 것 보니까 대형관정을 파는데 소형관정 바로 옆에다가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기존의 소형관정들이 무용지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형관정 위치를 미리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형관정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잘 체크해 주시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허가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 충분히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형관정을 파는 위치가 어떻게 보면 전체 사용농지의 중간쯤에 어떻게 대형관정을 파다보니까 그 위에 있는 농지들이 물을 끌어다 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위치선정을 정확하게 잘 해서 대형관정을 착공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시고.
지금 농촌의 하수구, 지금 하수구가 농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하수처리 외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정화조나 아니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처리되는 물이 현재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개인배수로 구거랄지 그런 걸로 흘러서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게 문제가 많이,

소길영 위원 농촌에는 지금 처리장이 없다보니까 기존의 하수구가 지금 농지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농지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반공사나, 어느 지역이든지 하수구가 농지로 유입되는 부분들은 다시 관로개설을 해서 하수구 쪽으로, 기존에 있는 하수구와 다시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농지로 흘러들어가는 하수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쪽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5쪽 한 번 봐주죠.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서 거기에 지금 신용동이 들어가 있어요. 신용동 도치마을. 신동 할 때, 한 10년 전에 신동은 끝났는데 도치마을이 어떻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시행사들이 어려운 것은 기피를 해 버려요. 그래서 한 서너 집 이렇게 빠져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민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형이 낮은 데는 하수가 자연배수가 안 되니까 펌프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관로라는 것은 어떤 저지대의 기본 구배를 가지고 자연유하가 기본 배수설비입니다. 그런데 도치마을 사업장이 완료됐는데 그 세 가구는 제가 알기로는 지대가 낮은데 저희들이 자가펌프를 설치를 하라고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물펌프장을 설치하게 되면 용량자체가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배수,

박종대 위원 예,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자가펌프를 설치를 하면 요금부터 관리까지 본인이 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근데 그걸 누가 기피하지 하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시가 개선해서 빨리빨리 저기 해야지 그렇게 자꾸 밀어붙이니까 지금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그 세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한 다음에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얘기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도치마을이 지난번에 장애인시설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시에서 관심이 있어서 이걸 잘 처리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서 잘 토닥거려놨는데 그 뒤로는 지금 시행이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시행사는 어려운 것이니까 기피해버리고. 이래서 이것 쓰겠냐 이거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말로 과장님 책임 있게 이번에 한 번 하셔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책임 있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준공이 9월 달에 있는데 이것 하지 않고 준공을 내주면 절대 안 됩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무원 직무유기예요, 이것.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현장 확인하고 다시 한 번 검토 드린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1년 전부터 그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기피하고 저리 기피하고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이 똑같아. 이래서야 쓰겠냐고요.
45쪽 한 번 보시죠. 이게 상반기 성과보고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5쪽에 지금 남중동 286m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박종대 위원 이 설계계획서 이걸 한 번 정확히 저한테 자료 줘보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 줘보라고 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지금 설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송학동 우수박스를 확장하는데 이게 어디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영무예다음 쪽입니다. 영무예다음에서 이화아파트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 15억 원, 어쨌든 예산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돈 가지면 다 합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지금 당초 저희들이 13억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일단은 설계용역을 해보고 공사가,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를 해서,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여기는 용량이 지금 부족해서 약 2배로 늘리는 건데요, 박스관을.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그런데 박스관이 현재 기본관이 1.5mx1.0m짜리하고 1.5mx1.2m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약 1.78m, 2.0mx1.5m로 다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용량부족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새로 하나를 만듭니까, 아니면…….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니,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인 것은 하나로 되어있는 것을 철거한 다음에, 왜냐하면 도로 폭이,

위원장 김충영 철거해서 더 크게 만든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도로 폭이 현재 6m, 7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박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철거해서 저희들이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완전히 묻어있는 것 1.5mx1.0m 관 뜯어내고 새롭게 1.5mx2m 짜리.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 있었는데 북부1·2 그다음에 남부 2-1, 2-2, 2-3 이건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해요. 북부1, 북부2, 하수관로 사업하는 것. 어느 정도 2-1이나 2-2는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95% 공정률이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것 있어요. 예산 확보 좀 해서, 이게 지금 몇 년째 하수도과 보고에 보면 제가 의원하는 동안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남부 2-1, 2-2, 2-3, 북부1·2.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위원장 김충영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2.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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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3번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7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3호의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한 번 물어볼게요. 이걸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위탁은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으면 3년으로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3년 4개월로 이번에 다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저희들이 검토가 좀 부족했습니다. 포함해서 3년이라는 것을 지금 재위탁, 그러니까 재계약하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3년 4개월로 이렇게 잘못 올린 걸로…….

박종대 위원 이게 재계약에, 우리 조례를 보면요, “재계약은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의결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30여일 남겨놓고 40여일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왜, 원인이 뭔지 아시죠? 아니,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2019년 5월에 입찰공고를 냈다가 어느 날 갑자기 8월 달에 공고를 취소해서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 기간이 4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개월 후에 다시 사업계획서의 변경 없이 그냥 평가위원들을 다시 뽑아서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의 차이가 4개월이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3년을 해야 되는데 3년 4개월을 지금 넣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이 앞과 뒤가 맞지 않고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한 번 볼게요. 익산시조례를 보면 사무위탁조건에 맞는가, 내가 한 번 해보려고 해요. “위탁시 사무처리결과, 매년 한 차례씩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보고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아니요,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처리상황 감사에서 “시장은 위탁사무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26조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성과평가 했습니까? 성과평가. 제27조를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과평가는 했어요?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3월 의회 시에 성과보고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성과평가를 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평가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성과평가는 만료 90일전까지 성과측정을 해가지고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성과평가를 해서 의회에 보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했다고요? 언제 했어요? 243회 때 했다는 겁니까?

○하수운영계장 신현섭 성과평가는 매년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게 돼 있어요.

○하수운영계장 신현섭 성과평가 실시를 했습니다. 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서,

박종대 위원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평가 90일전까지 해야 돼. 1년에 한 번씩 90일 전까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박종대 위원 자, 좋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평가 안 했습니다. 제가 확실하죠. 이런 몇 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시에서는 또 다시 이걸 무리수를 두고 위원들이 3년이라는 기준을 줬는데 4개월을 재계약 동의안을 넣었다, 이것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만약에, 그때 4년 전에 3년 전에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 4개월치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한 번 두고 보겠다, 본 위원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불거진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이걸 4개월만 별도로 재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했는데,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지금 재계약에 대한 것이 부결됐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소요되는 시간이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으로 현재 운영에 따른 시행사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법을 지켰으면 4개월짜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안 지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4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4개월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안 지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금 처리시설 관리대행을 하면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성과평가나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도 않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과장 황병선 제가 좀,

유재구 위원 예, 보고를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상하수도협회로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저희들이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자료는 좀 주시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난번 242회던가요, 그때 부결이 된 것이 재계약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결이 된 거고 이번에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정확한 지적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판단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위탁 입찰 발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관리대행 위탁이요? 향후계획에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보면 이 처리시설을 하는데 단순관리대행을 위탁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다가.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

유재구 위원 관리대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한 번 얘기해보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관리대행 위탁이라는 의미는 재계약이 아닌 위탁이라는 의미는 업체를 재선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유재구 위원 업체를 재선정한다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지침 규정에 의해서 위탁업체 선정을 하려면여러 절차들을 수행하는 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향후계획에서 단순관리대행 위탁 입찰 발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위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대행으로 위탁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는 얘기지, 정확히.

○하수도과장 황병선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주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을 나간다면 우리 관내 익산지역에는 혹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지금 우리 익산시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 지금 4곳, 5곳 정도가 있어서, 우리가 가점을 두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관내업체를, 컨소시엄이 들어오는 이유가 가산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하고 대신환경개발하고 공동 컨소시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유재구 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익산시 지방소재에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한 4군데나 5군데 정도 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4개월은 재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 재위탁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재위탁 동의안을 하는 거죠. 재위탁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은 꼭 확실히 지켜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게끔 미리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리감사 이 부분이 제출이 안 됐고 성과평가 이 부분도 제출이 안 됐다,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이지만 지난번에 위탁동의안 들어왔을 때 회의록도 좀 검토를 해 보고 그랬는데 회의록을 전체를 쭉 한 번 훑어보고 이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나, 하는 것도 생각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나왔지만 재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평가를 하셨다고 했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어디서 평가를 했는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상하수도협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상하수도협회에서 평가한 것은 전국을 기준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의뢰해서 상하수도협회에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의뢰를 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그 자료 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평가서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자료를 꼭 반드시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제가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현재 위탁업체에게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옹호하는 발언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운영, 안전성 큰 문제가 없다, 예전에는 잡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하고 있다. 여러 차례 회의록에 보면 나와요.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태료를 처분 받았죠? 몇 번이나 불법부분이 적발이 됐는가요? 운영기간에?

○하수도과장 황병선 죄송하지만 내용을 좀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재위탁, 재계약을 하는데 그동안에 있던 불법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지금 모르겠다는 건 말도 안 되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불법 과태료 같은 건 부과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과태료 부과된 게 없다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 적발되고 과태료가 수천만 원 부과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파악 좀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그걸 파악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연장을 4개월 동안 한다고 했어요. 위탁기간이 2022년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하겠다. 이 4개월 동안 위탁기간 연장이 입찰을 위해서 그 기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기간 동안 운영을 지금 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4개월 동안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계약심사,

김경진 위원 그럼 위탁비용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4개월 동안 만약 연장해준다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지금 월 한 2억 7,000~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상세하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4개월 동안 연장을, 입찰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4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가 소요가 됩니다, 하고 여기에다 명시를 해 줘야지, 명세표를 첨부해서. 어느 어느 부분이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 줘야지.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4개월 하겠습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그럼 위원님들이 뭘 보고 이걸 판단을 합니까.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김경진 위원 예산도 안 들어오고 4개월 동안 연장할 테니까 해 달라? 이것 지금, 우리 과장님.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이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신 거예요. 이것 뭘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겠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당초 협약할 때요, 저희들이 3년으로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아니, 3년이든 4년이든 지금 4개월 동안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그 조건이 우리가 입찰할 테니까 입찰기간동안 시간이 좀 소요되니까 지금 가동하는 걸 중단시킬 수는 없고 이걸 계속 가동하면서 우리가 입찰을 할 테니까 그 시간이 4개월이 걸린다. 그러니까 연장을 해 달라, 동의안을 가져왔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의 비용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을 여기에다 표기를 해 줘야지요. 총 금액하고 별도로 첨부로 해가지고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얘기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전혀 그런 산출근거를, 예산비용이 4개월 동안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 들어간다는 게 전혀 없이 제출한다는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재위탁 절차 추진 시에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소요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제가 보기에 연장기간하고 딱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딱 4개월 정도가 걸려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저희가 계약심사, 그러니까 위탁업무 원가에 대한 계약심사가 지금 또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발주대행을 기술하고 가격하고 분리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들이 법적인 소요기간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산정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 기간을 해서 4개월로 잡았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만일에 우리가 여기에서 재계약 체결을 못한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가동은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그러니까 지난번 3월 달에 재계약으로 가려고 했던 내용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3월 달에 올렸던 내용에서 부결된 내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지금 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안 되면 가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중간 중간에. 그래서 이런 것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해야 되고, 계약기간이고 뭐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저희 위원들끼리도 입장이 지금 난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사실은 통과된 것을 본회의에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 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 운영하는 것 보면 위탁업체하고 맨 처음 계약할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평가가 조금 저조했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거 다 제출을 해서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진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지금 조례에 따라서 매년 1회 위탁기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대행은 매달 위탁 적정여부 그다음에 방류수질 적정여부, 시설운영상태, 지도점검을 매달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지적된 사항들은 6월 달에 감사를 실시해서 의회에 제출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들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관련 업무들이 원만하지 않아서 지금 4개월 연장해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와있는 것 같은데 4개월은 법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그런 일수이기 때문에 4개월을 지금 잡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만약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고용승계 하는 그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과정은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관내 위탁업체는 아예 전무한데 좀 준위탁업체 정도는 아직도 양성되지 않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대신환경도 지금 군산업체거든요. 그런데 익산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4개월 연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는 원칙대로 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선배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으로는 기존의 운영자에게 좀 더 뭔가 혜택을 주려고 이러한 4개월 연장에 대한 그런 의심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재계약 체결하는 데에 꼭 필요한 일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단장님, 앞으로 위탁동의안을 올릴 때에는 기존에 평가도 하게 돼 있고 감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위원장 김충영 물론 그 전에 했어요. 이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평가자료가 있을 것이고 감사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아마 행정이 놓칠 리는 없을 거예요. 의회에 제때제때 보고는 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올렸을 때도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꼭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위탁동의안을 낼 때 그 평가자료, 감사자료를 2년 치 이렇게 드리면 되잖아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24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난 사항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위원장 김충영 저도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사실은 부결이 나고 나니까, 이게 원래 최초 한 번은 재계약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나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복잡한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오픈시켜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시간도 안 맞아. 그러다보니까 지금 4개월을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업체에 4개월 동안은 맡겨놔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지금 일이 꼬였는데 어찌됐든 우리 부서에서 더 의회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이 안 꼬여야 돼요. 꼬이니까 지금 새로 오신 단장님도 아마 힘들 겁니다, 이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단장님, 우리 단장님이 제출한 동의안의 위탁기간이 우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3년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과 재위탁 기간을 3년 4개월이 아닌 합쳐서 3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단장님, 알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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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본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김충영박종대소길영유재구
이중선조은희한동연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최기현
농 촌 지 원 과 장 이은숙
기 술 보 급 과 장 이정화
상 수 도 과 장 권수헌
하 수 도 과 장 황병선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