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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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4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7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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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20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님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석원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꼼꼼하게 설명해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지금 5분 자유 발언 인터뷰 영상하고 상임위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봤는데 중간에 끊김 현상이 있거나 그리고 저희가 정회, 정회가 아니라 뭐라 하죠? 저희끼리 간담회하는 동안에는 정회중이라는 게 계속 떠 있어서 보기 좀 어렵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계속 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위원님과 위원님들 주관으로 해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외부로 송출이 중단이 되는 것이고요?

손진영 위원 생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만약에 계속 하시려면 간담회 형식으로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끊김 현상은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생방이라서 기술적으로 그거를 중간에 자르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네요? 나중에 보게 되면 편집이 가능하지만 생방이라서 지금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생방송하는 거 외의 시간에는 시민들이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저희가 지금 이 진행사항들은 전부 유튜브나 이런 데에 올려놓고 있어요. 홈페이지 등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려놨을 때도 아까처럼 간담회하는 시간에 정회중 이렇게 뜨는지 여쭈어 본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손진영 위원 그런 거 혹시 어차피 유튜브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게 가능한지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대기시간에 계속해서 정회중 이렇게 계속 뜬다고 하니까 시청하기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 부분을 개선을 하시려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로,

손진영 위원 아, 간담회 없이?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전환하시지 않고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기술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통한 홍보 50개 언론사 되어 있는데요. 이 언론사들이 저희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도 자료나 이런 걸 드리면 이분들이 실어주시도 하고 그렇지 않게도 되는데 이 비용은 그런 거에 따른 비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진영 위원 의정활동을 실어주는 비용으로. 1개 언론사당 거의 100만 원?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언론사별로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손진영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왜 그러냐면 유가부수 차이가 있고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상임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예산결산특별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금강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1년 열두 달 계속 재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각계 언론사에 들어가는 비용 아마 목록이 정리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로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손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릴게요.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에 기존 예산 7,000만 원이었는데 증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리신 이 금액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7,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5분 발언 영상이라든지, 현장스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영상을 5분이나 7분 단위로 만들어서 유튜브라든지 SNS, 페이스북에 올려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홍보하는 사항인데요. 상반기에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5분 발언도 위원님들 굉장히 많았고요.

송영자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3월에도 대선이 있었고, 6월에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물론 그랬는데요.

송영자 위원 당연히 다른 의원들이 그만큼 활동한 내역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 전에는 많이 하셨어요, 3월까지.

송영자 위원 3월 전까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1월부터.

송영자 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소진이 됐을까 싶어서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상반기에 7,000만 원 중에서 4,37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현재 2,500만 원 밖에 안 남아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9대 시의회가 7월 1일부터 출범을 했잖아요? 또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들어오셨고. 하반기에도 적극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최소 경비가 이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그 이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추경에 올리셨기 때문에 그전 상반기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벌써 소진을 하셨나 해서.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예산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편성을 하거든요?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나 이것은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홍보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비는 앞으로 좀 더 증액이 필요한 사업비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손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뭔 문제냐면 저희가 정회를 하고 하는 동안에는 이게 송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만큼이 잘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막 밑에 이걸 돌려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보고자하는 영상이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돼가지고, 위원님마다 다 본인들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조금만 하면 넘어가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 그렇게 돼서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편집을 할 수 없냐. 그 부분을 잘라내고 할 수 없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런 뜻이라면…….

강경숙 위원 그 뜻이잖아요.

손진영 위원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제가 아시다시피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술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좀 협의해서, 우리가 지금 처음도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불편해요. 불편해서,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부분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거기를 기술적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훨씬 보기가 좋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빨리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한 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운영비 쏠라티 휠체어리프트는 우리 장애 있으신 의원님이 계셔서 예산이 반영이 됐고, 여비나 이런 부분은 정책지원관이 생기셔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국외출장 등 수행 이 부분도 300만 원 들어선 거고, 지금 소셜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이 했지만 또 우리 상임위에서 되게 다 궁금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이뤄졌습니까?

위원장 조남석 전년도, 2021년도 전년도에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전년도에는 6,5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6,500만 원에, 이번연도 2022년도 기정액 7,000만 원해서 500만 원을 또 증액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 추경에 1,98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조남석 이 부분은 우리 새롭게 9대 의원님들이 출범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할 부분이 있다.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스템 문제 같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제가 기술진하고 해서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홈페이지도 구축을 좀 잘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운전 수행하시는 분 기간제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더 이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부시장직속 22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직속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8,500만 원 증액된 55억 4,400만 원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5억 6,000만 원 증액된 144억 6,500만 원입니다.
소관 담당관별로 설명드리면 홍보담당관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400만 원 증액된 25억 7,900만 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인천공항 카트 시정홍보 3,900만 원, SNS 홍보용 이모티콘 구입 및 배포비용 2,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4억 9,600만 원 증액된 118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상업 1억 4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7,8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민선 8기 힘찬 시작과 함께 원활한 시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장님과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님들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부시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홍보담당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 사업 내용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입비는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 하시다 보면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그 이모티콘을 저희가 카카오톡 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포하는데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이걸 저희가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할 때 거의 5만부 정도 배포를 하면 2시간이나 3시간 만에 바로 소진이 되어 버리거든요? 시민들한테는, 전국적으로 이걸 배포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행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국 사람들한테 다 배포하기 때문에 익산을 알리는데 굉장히, 홍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진영 위원 이모티콘 캐릭터가 혹시 마룡이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마룡이입니다. 저희가 지금 참고로 다른 시군 대비 카카오톡 친구맺기가 인구대비 5만 명으로써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 행사를 실시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진영 위원 말하자면 이 비용이 제작비용?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작비용도 되고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제작은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배포비용입니다.

손진영 위원 배포비용.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손진영 위원 이것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구매해서 쓰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재빨리 들어가서 접속을 하면 시간 내에, 저희가 선착순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무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무료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모티콘은 전체가 다 무료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무료인데 이것이 한 번 구입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이모티콘 카카오톡 회사에서 한 달 단위로만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이 정리를 또 해주셔야 되겠네.
인천공항 카트 시정홍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인천공항 카트에 어떻게 해서 뭔 홍보를 한다는 취지인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인천공항 카트에 보면 저희 홍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익산시를 홍보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시 말고도 다른 시군에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좋은 홍보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아쉽게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올린 예산에, 그것도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면 그만큼…….

조은희 위원 (웃 음)

위원장 조남석 무슨 일 있으세요?

조은희 위원 공항에 가면 카트,

위원장 조남석 조은희 위원님 질의 좀 한 번 해주세요.
거기에 아시면 답변을.

조은희 위원 질의가 아니라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위원장 조남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조은희 위원 공항에 가서 보니까 우리 익산시하고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우리가 익산에서 왔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 카트를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 카트를 가져왔는데 제가 봐도 그 홍보는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조남석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상임위에서 부결돼서 올라왔는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상임위 부결…….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걸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하면,

○홍보담당관 김영희 부결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또 다시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국제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감소돼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본 회의장에서는 아니지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김포공항 카트를 활용하면 어떠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8월, 9월, 10월 3개월을 활용할 계획인데 제 생각에 8월 달은 공항 이용객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시면 뭔 자료를 주셔가지고 타 지자체가 공항에서 얼마만큼 하고, 어떤 효과를 갖고, 무슨 우리 로그를 가지고 익산시를 하는 건가? 그렇잖아요. 익산시 문화축제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 건가 아니면 백제역사도시 그런 부분을 해주는 건가 그런 자료를 한 번 주셔야 뭘 하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번에 2022년도하고 2023년도가 익산방문의 해거든요.

위원장 조남석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 생각에는 그거하고 가을에 치러지는 서동축제나 국화축제 이런 로그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축조하기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더 이상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가 신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신규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신규로 시작하는 건데 지금 3개년 사업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을 해서 인력양성하시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술이나 정보, 홈페이지 구축 등 플랫폼 운영도 있고요. 신제품 개발 기업 지원사업도 있고, 인력양성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 신청해서 국가공모사업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식품클러스터에 몇 개 기업이나 유치되어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67개가 준공해서 가동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익산에 있는 모든 식품 기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식품기업까지 앞으로 다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 공모가 되면 거기에 원하는 사람들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단이 또 증감이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이 늘어서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작년 추정에는 작년 연말에 49개 업체가 가동 중이었는데요. 지금은 55개로 늘어났고요. 인원도 한 1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100여 명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준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하는 것보다 좀 더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서 보면 그동안에는 기숙사 임차비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었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적어서 예산이 남고 항상 그랬는데 보니까 증감이 7,800만 원이나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홍보도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준공기업 증가하고 타지에서 오는 기숙사 임차비 받는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인구가 많이 익산시로 전입해서 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기숙사 임차비를 없애야 되나 그런 생각도, 왜 그러냐면 항상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은 또 모자라서 다시 증감을 시킨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식품기업 국가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1,700만 원 정도가 반납을 하고 올해도 증액으로 세웠는데 한 해 보조금 받았다가 그 해에 집행을 못 하면 반납하고 올해 또 필요하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집행이 잘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예산에 이걸 확보를 했거든요? 7월 달에.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필요해서 했을 텐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추경에 했는데요. 저희가 홍보도 있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기업들이 이 예산을 우리 지원시설을 활용해서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시제품 개발들이 다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했고요. 이게 작년 1차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2차년도인데요. 올해는 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또 추가 공모가 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번 추경 예산에.

손진영 위원 새로 사업된 데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검색이 잘 되던데 만수가 어떤 업체인가요? 혹시 아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자세히 제가 몰라서요. 한 번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여기 있는 기업지원시설을 활용해가지고 본인들이 시험분석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저희 장비를 활용해서 지원,

손진영 위원 장비 활용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래가지고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품개발 같은 걸 도와줘서 기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진흥원 장비도 많다 보니까 그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익산도 좀 살고, 저희 기업체들도 생산량이 증가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손진영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관내 익산시 내에 있는 식품기업들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 더 뭔가 새로운 상품을 좀 개발해서 시장에 좀 더 잘 유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이 활용돼서, 나머지 잘 모르시는 기업들에서도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해에 집행된 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집행을 좀 더 충실이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애 많이 쓰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식품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 많은 큰 회사들이 유치가 되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림은 저희 지역업체고요. 순수본이라고 본죽이 와 있고요.

이종현 위원 본죽.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 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천일식품이라든지 만두 만드는 큰 기업들. 그래서 대기업이 하림이 와 있고요, 중견기업 2개 정도, 그 밑에 중소기업들이 와 있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대기업이 많이 와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좀 설명드리면 대기업이 소비자가 다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충남 이남을 잘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좀 있고요. 대신 저희가 분양률은 거의 80%가 돼서 분양 그런 것은 잘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현재 분양은 좀 많이 돼가지고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한테는 인기가 좀 좋습니다. 저희가 10개에 대한 기업지원시설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거의 그 기반시설만 해도 국가예산 2,000억 원 저희랑 해서 들인 비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보니까 중소기업들 이런 경우는 지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큰 기업이 와야 지역에 있는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내나 들어와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적다 보니까 그 인원이 다른 데에 해서 오히려 식품클러스터 안으로 들어가서 하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만 받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수고하십시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이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대기업에서는 그런 여건이 안 돼가지고 유치를 못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하실 이야기가 되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만전을 기하고, 지금 이 사업에 계속 우리 시비 예산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통수당이나 기숙사 임차비를 언제까지 계속 해드려야만 되는가. 지금 현재 새롭게 48개의 기업 입주가 한 2년 전인가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어서 67개 준공이 됐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임차비나 교통수당이나 새롭게 줄 수 있는데 그 전에 있는 분들은 언제까지 우리 시비로 계속 줘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정주여건이 안 좋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정주여건이 좀 되면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대체적으로 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올 10월에 교통행정과에서 지간선제 운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좀 나아지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들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너무 익산시 재원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간선제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교통수당은 되지만 임차비 부분은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건가. 이게 지금 위원장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언제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가 답답한 상황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정주여건이 좀 활성화되면,

위원장 조남석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2차산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빨리 준공도 되어야 하고, 이런 지원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너무 멈춰있는 상태라, 지금 우리 국가직접지원을, 국도비는 바로 직접 주신 건가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 진흥원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예산은 출연금으로 일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익산시 재원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예산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서 50대50으로 저희가 된다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저희는 솔직히 지원을 안 해야 맞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자립화될 때까지는 일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위원장 조남석 앞으로,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은 우리 대기업들의 교통 인프라, 모든 매입하거나 사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유통과정이 여건이 안 맞는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대기업이든 기업들을 빨리 조기유치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계속,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연구지원 해주고, 뭘 구축해서 해주는 이런 예산들만 반영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예산들을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굳이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추경에 반영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앞으로 지향적인 사업들을 가야만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8기를 맞이하여 각종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도비 사업에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7,789억 1,100만 원보다 1,69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9,482억 4,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 수입은 기정액 174억 7,600만 원보다 5,600만 원 증액된 175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5,062억 1,300만 원보다 1,30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6,367억 8,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450억 2,9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450억 4,9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 5억 5,500만 원보다 19억 8,700만 원 증액된 25억 4,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350억 4,000만 원보다 366억 9,400만 원 증액된 717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098억 600만 원보다 19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29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액 253억 5,200만 원보다 155억 7,300만 원 증액된 409억 2,5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 920억 6,700만 원보다 9억 8,200만 원 증액된 930억 4,900만 원, 교육정보과는 기정액 72억 5,600만 원보다 6억 2,400만 원 증액된 78억 8,0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836억 3,400만 원보다 21억 1,100만 원 증액된 857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복 + 익산 2630 행복생활권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8,000만 원과 2022년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30억 원, 협소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신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 8억 9,800만 원,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왕궁 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 등에 4억 4,900만 원, 익산 민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사업비 6억 원과 가칭 시민역사박물관 조성을 위한 및 시설설계 용역비 6,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액 100억 800만 원보다 10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900만 원으로 운용계획을 번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 29개 읍면동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하계방역·소독유류 구입비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꼼꼼히 살펴주신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 자료 6페이지하고 7페이지 시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은 삭감안으로 제가 얘기 들었고요.
그 옆에 국가예산사업 발굴용역도 마찬가지로 주로, 특히 옆에 7페이지를 보면 국가예산사업 및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면 논리를 잘 개발해서 공모 잘 받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공모사업을 할 때 각각 해당 과에서 해당 사업에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논리대응을 하는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이견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시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과 국가예산 발굴용역 이 부분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로 바뀌는 사항이 있었고, 또한 우리 시도 민선 8기로 전환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현재 정부정책이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있고, 또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지자체에 대해서 경쟁을 시키는 추세가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현안사업도 우리 시에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추진해서 이것을 시비로 대응할 것인가, 국가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용역을 준비하고 검증을 통해서 수시로 정부에서나 부처에서 추진하는 용역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낭비요소가 없도록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면 해당 과의 공무원님들이 원래 하시는 일 아닙니까? 왜 이걸 용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성격은 우리 시를 갖다가 총 통합조정하고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정책발굴 이런 사항을 발굴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발굴하고 부서가 정해진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서가 편성을 하지만 그 단계에 가기까지는 총괄로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하고, 통합조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행을 확정하는 단계는 해당 부서, 그 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저희 부서에서 올라온 왕궁정착농원 생태복원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예산 1억 원을 원래 올리셨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한 끝에 50% 삭감안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용역비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삭감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내용에 각 과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예산안이 형평에 맞나? 이 예산안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한 번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로는 163쪽입니다. 거기 행정지원과 내용을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예산이 있고 그리고 이게 추경안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민간이 아닌 시민단체 아닌 평화통일 활동사업 7,500만 원 그리고 청년과 함께 하는 사랑의 봉사활동 3,000만 원, 적십자 익산평생노인대학 금빛잔치가 800만 원, 희망풍차 한마음잔치가 8,500만 원입니다.
이 동이리청년회의소 예산은 혹시 몇 회차 행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2000…….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20년도.

손진영 위원 2020년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20년도에 편성을 했었지만 그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 자체를 못하고 반납을 한 상태고요. 현재 3,000만 원하고 도에서 1,500만 원이 동이리청년회의소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5,5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18년도에는 한 번 했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동이리JC 14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이고요.

손진영 위원 2018년도에 한 번 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2020년도에는 편성됐는데 반납 됐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올렸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금빛잔치는요. 혹시 몇 년차 행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금빛잔치 대한적십자봉사회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대한적십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올해 3월 달에 제정이 됐고요. 제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어떤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처음이니까 계속 지속될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사업성과평가를 저희가 해서 어떤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희망풍차 한마음잔치는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1회차.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평가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평가를 해서 적절치 않는 행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미흡은 1차 20% 삭감, 적정한지, 미흡한지, 잘했는지 3단계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미흡일 때는 20% 삭감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산만 삭감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혹시 미흡한 것이 보정되거나 좀 더 나아지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미흡한 상태로 계속 더 행사 내용이 충실치 않다면 행사가 폐지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결국 폐지가 되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는 몇 년 단위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평가는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기는 하는데 그건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 한 2년차까지 미흡이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단체와 협의가 잘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단체하고 협의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하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 평가결과는 단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과 말고도 사실 민간경상보조금사업이 많은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누누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한 번 책정되고 나서 보통 매칭해서 많이 하시는데요. 도비 삭감될 경우는 어쨌든 익산시 예산으로 대부분 이어지는 사업이 되잖아요. 행사는 한 번 시작되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협의하기 어렵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거의 대부분 이 보조금 사업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주 충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한 어떤 삭감이라든지 이런 안보다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말씀들 하시겠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특히나 1회차 행사를 진행하거나 앞으로 어떤 행사를 또 계획하시거나 단체에서 요청이 오게 됐을 때는 첫 사업이 되게 중요하고, 한 번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심도 깊은 판단? 그리고 어떤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정확한 평가기준을 맞추어서 어쨌든 보조금도 세금이고 하기 때문에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겸 의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 저희가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40페이지 온라인코칭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이게 자기주도학습적으로 해서 전화지도상담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 취약계층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온라인코칭이 취약계층만 대상이 아니라 초중고 학생이 전부되면서,

송영자 위원 아, 일반인 다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취약계층을 저희가 20% 한도 내에서 선발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신청 같은 건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이미 홍보를.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홍보해서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20% 우선 배려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2018년부터 해왔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요즘은 아이들도 적어지고 하는데 지금 본예산보다 1억 원인가요? 증감을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송영자 위원 그만큼 아이들이 많아졌고, 신청자가 많아졌다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요. 온라인이 계속 대세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수요는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이번에는 상반기에 한 500명 정도가 접수를 했는데 지금 많이 접수를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머니들이 좀 불만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송영자 위원 이런 사업은 제가 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하길래 일반 아이들도 똑같은 교육의 제공이 필요할 텐데 취약계층에만 기회가 제공이 됐나 싶어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닙니다. 80% 일반, 20%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잠깐 여쭈어 볼게요. 11페이지 관외 출퇴근자 열차 운임비 지원.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이건 사업대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만 해당사항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예정으로 학생들까지도,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인구유출 방지 효과를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외도 중요하지만 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익산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혜택을 줘야 안 떠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런 의미에서 했고, 종합적으로 출퇴근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는 종합적인 플랜을 위해서 이번에도 올려져 있는데 익산 행복 + 2630 생활권 조성계획 용역에 그런 부분까지도 담을 예정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증가한다고는 했는데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교통 그거요?

송영자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홍보가 잘 돼가지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면 좋겠죠. 이런 혜택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안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시 인구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지금 다들 인구가 문제라고 하니까 혜택을 줘서라도 인구가 나가지 않으면 좋은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감사합니다.

송영자 위원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감사합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은.

강경숙 위원 저희는 이미 다 했으니까.

위원장 조남석 다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세출 예산 155페이지 시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 이 부분 아까 우리 손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조남석 지금 시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은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열심히들 하는 것 같은데 추경에 꼭 이렇게 3,000만 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시킨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책개발담당관실에도 용역비는 본 예산에 1억 원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봤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래서 본예산 1억 원을 가지고 1년 내내 이미 용역이 다 계획되어 있고, 또 인력도 12월까지 다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은 현재 정부정책도 많이 급변하는 사항이고, 우리 시도 급변하는 사항이 있고, 또한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해서 나중에 시비로 반영할 것인가, 국비로 반영할 것인가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낭비 없이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게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남석 오죽하면 추경에 3,000만 원,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풀예산으로도 잡아서 여유 있게 쓰고 싶다는 부분도 있고, 면밀한 진단 및 대안 모색 용역 시행을 한다고 써 있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면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안이 무슨 정책이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우리 현안사업은 내부적으로 아직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상하는 부분이 대형프로젝트 2,000억 원, 3,000억 원짜리를 다수 현재 논의를 하고, 외부전문가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너무 앞선 것 같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조남석 본 위원도 다시 이것을, 상임위에서 왔지만 상임위 삭감에서도 또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 제가 어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어떻게 어필을 해서 해야 하는 건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런 내용은 상세 자료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자료로 한 번 주셔야, 축조하기 전까지 주셔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고.
너무 많네요.
아까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비비를 넣을 때 이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을 협의를 하는 건가에 대해서 지금 40억 원이 증감을 했어요.
15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측에다가, 이거 전북은행에다가 넣어놨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우리 금고 관리는,

위원장 조남석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인가 이 얘기를,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우리 금고 관리는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 2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당초에 우리 재원에 대해서「지방자치법」에는 1% 이내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충당한 부분이고, 또한 예비비는 항상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놔야 예측하지 않는 재난재해랄지 사업에 대해서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금고와 약정금액으로 하는데 예비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금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렇습니까? 또 우리 초선 의원님들 계시니까 질의를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출금이 있어요, 상하수도.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본예산 기정액에 좀 많아야 하는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대거 증액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전년도 전출금하고 올해 전출금하고 어떤 비교차이인가 그것도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공기업에 전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딱히 금액을 갖다가 절대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랄지 상수도 특별회계 독립채산제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수수료 사용료에 의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랄지 수수료를 갖다가 인상하지 않은 한 그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사업은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국비는 불가피하게 노후하수관 교체랄지 스마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에 따른 지방비는 대응을 해야 맞는 상황이고, 또 하나 하수도는 BTL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을, 06, 09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업체와 협약을 통해가지고 협약서에서 매년동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세부목으로 뭔가 시설비용이 있을 것이고, BTL이나 BTO 부분에서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제 얘기는 이 부분에서 전년보다 사업이 많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년보다 예산이 더 이렇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사항은,

위원장 조남석 전입금이 늘어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 다음에 158페이지 신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매입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 부분이 매입비하기 전에 용역비가 세워져야 하는데 기정액이 없어요. 어떻게 돼서 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이 예산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신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민원인들 방문객이 1일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 주차장 현재 면적은 11면 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변에 원룸이라든가 연립 주차장에 주차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일부 확보를 해서 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없어요? 어디에 위치하는가, 뭐 하는가 이런 부분이. 신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작은 건 아는데.

○회계과장 이양재 신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바로 골목에 인접해 있는 주택을,

위원장 조남석 이런 자료도 한 번 제대로 주셔야만 뭔가 이해를 하겠는데.

○회계과장 이양재 위치도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것은 감정평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가감정만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가감정만 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조남석 가감정을 했는데, 이렇게 8억 원, 9억 원 이상 가감정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감정평가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그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가감정만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이것도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여기 준공한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무슨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할 때 실내 같은 경우는 현재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홀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데가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애초에 설계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산관계상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제가 좀 뒤져봤는데 낭산 삼남마을하고 신막마을 이 부분은 알겠는데 이 3개의 모정보수는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자체재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행정에서 세운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추경에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니, 우리 의원님껀 삼남하고 신막만 되고, 다른 건 행정에서 세운 거 같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송산 공동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뭐예요?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 부분은 당초 공동생활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마을하고 주관 부서인 축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 신축하는 걸로 좀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 리모델링비는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신축 예산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161페이지 온라인코칭, 아까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한 거 있잖아요. 지금 사업이 몇 년 됐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2000…….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2018년.

위원장 조남석 2018년.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예.

위원장 조남석 예산이 2018년이면 지금 5개년인데 5개년 동안 얼마 정도 시작해서 왔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2018년이 아니라 2019년부터 시작한 거 같고요. 점진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조남석 그 자료도 한 번 만들어서 주셔야,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위원장 조남석 뭔가 대체되는데 설명으로 들어서는 안 되겠고, 전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초선 의원님들인데 자료 한 번 준 거, 설명한 거, 본 위원장한테도 설명 자료도 한 번 주지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모르고서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 자료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함열중학교 이 부분도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처음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지금 함열중학교 강당하고 시청각실은 신축사업입니다.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위원장 조남석 이것도 한 번,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이 부분도 한 번.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자료로 만들어 주셔야. 그리고 민원처리알림 문자 전송료. 이 부분도 사용량이 증액해서, 2021년도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고 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건가 이런 계획 없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부분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지금 2021년도도 문자 전송료로 6,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SKT 특정 통신사하고 약정을 맺어서 진행을 하다가 그게 약관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용약관이 제일 처음에는 전부 서비스를 하도록 됐었는데 지금은 변경이 돼서 제어나 이런 원격관리 그런 것으로만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 전체에 보내는 문제에는 적용을 못 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올라와서, 마을방송시스템은 여산 뭐 해가지고 이건 또 뭡니까? 민간자본보조.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이것은 여산에서 주민숙원사업,

위원장 조남석 이것이 교육정보과에서 해야 될 예산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예, 마을방송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 그렇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예.

위원장 조남석 추경에도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이것은 여산에서 신막마을이 노후되고 고장이 많다고 해서,

위원장 조남석 또 노후 앰프교체로 해서 2,000만 원이.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예, 마을방송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영등2동 노후.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아, 영등2동도 신축된 지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광방송이 오래돼가지고 주민자치센터나,

위원장 조남석 이런 것도 오래됐으면 딱 보면 본예산에 해야지 어떻게 이것은, 이런 것도 한 번 설명도 제대로 해주시고.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행정지원과.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평화통일 활동사업이 삭감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조남석 애초 당시 왜 이것을, 7,5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7,500만 원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4,500만 원은 평화통일워크숍, 그 다음에 3,000만 원은 통일의식 교육차 1박 2일 통일전망대를 비롯한 방문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고, 평화통일워크숍은 삭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 예산을 심도 있게 반영해서 올렸을 건데 어찌 이렇게 우리 단체에서나 어디에서 안 좋은 일들로 해서 의회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준비했던 대책 방안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판단할 때 민주평통 회원 분들이 111분이십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구성이 됐고, 새롭게 구성이 돼서 그분들의 어떤 워크숍 활동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1, 2차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것은 우리 대통령 산하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대통령 산하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법적인 부분에서는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하고 우리 의회에 있는 서로 간의 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절충을 중간에서 잘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리고 청년과 함께 하는 사랑의 봉사활동은 지금 여기에서 봤더니, 57페이지.
이 부분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봉사하고 문화공연을 한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렇죠? 저도 JC생활을 했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JC 회원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장단이 모여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익산에 노인 이런 부분들에 하신다는 거 같은데, 아까 이 관계법령도 한 번 찾아봤어요.
여기가 지금 163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관계법령은,

위원장 조남석 관계법령「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에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조남석 자원봉사는 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JC 젊은 분들이 우리 익산시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거기에 우리 익산시에 젊은 아이들, 방탄하고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젊은 사람들끼리 사업도 하시잖아요, JC하시는 분들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조남석 그렇게 같이 체육대회나 이렇게 이뤄지면서 이런 것을 해야만 저는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공연들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한 번 사업을 바꿔가지고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사업 주체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청년들의 활동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 분들에 대한 배려, 봉사 이것도 중요한데요.

위원장 조남석 우리 익산시가 그런 건 많이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장 조남석 우리 익산시가 자장면 봉사나 적십자 어디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동이리JC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JC에 뭔가 이런 특활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방탄소년이나 젊었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서로 간에 교감하면서 같이 체육도 하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도 운동하고 뭐하고 밥도 먹고 뭐하고 하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줘야 앞으로, 왜 2018년도에 이 사업이 멈췄겠습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사업성이 좀 있으면 이런 행사에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런 사업들은 다른,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 했고요.
위원장이 이렇게 많이 해서 죄송해요.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적인 걸로 또 따지고 싶네요. 164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충분한 설명을, 아직 이게 법이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시행이 2023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행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시행이 2023년 1월 1일이고요. 그거에 따라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전준비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남석 사전준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는 어떤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금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어떤 소외계층이나 청소년 활동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가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지금 현재,

위원장 조남석 자료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는데요. 우선 홍보, 우리 출향민들에 대한 홍보를 개별홍보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그 다음에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예를 들어 용산역이랄지 서울역 이런 데에 비치를 하고 이런 활동만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예산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을 알릴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드는 거고요.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올렸고, 서류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 밑에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용 CCTV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조남석 우리 21개소면 읍면동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9개 읍면동 중에 8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혹시라도 우리 공무원님들의 인권적인 침해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셨는가 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 부분들은 지금「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자체가 전에는 선택이었어요. 지금은 의무로 규정이 바뀐 거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공익적인 법률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29개 읍면동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기 싫어도 법률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만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항상 시민을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유가·고물가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 지역 일자리사업 확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704억 1,7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 감액된 70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876억 3,400만 원보다 809억 5,600만 원 증액된 2,68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은 일자리정책과는 5,900만 원 증액된 329억 8,400만 원, 소상공인과는 643억 5,100만 원 증액된 1,096억 4,500만 원, 신성장동력과는 49억 4,800만 원 증액된 247억 5,3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36억 100만 원 증액된 160억 3,200만 원입니다. 역사문화재과는 29억 6,200만 원 증액된 438억 2,100만 원, 체육진흥과는 46억 3,100만 원 증액된 271억 8,500만 원, 왕도역사관은 4,700만 원 증액된 10억 9,300만 원, 보석박물관은 2억 7,900만 원 증액된 27억 9,100만 원, 예술의전당은 7,800만 원 증액된 10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8,200만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2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 관한 사항으로는 전입금은 당초 32억 2,000만 원에서 4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는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당초 22억 9,500만 원에서 32억 900만 원이 증액된 5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24억 6,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당초 32억 2,000만 원보다 47억 5,200만 원 증액된 7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회 세입·세출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는 민간배달앱 중계수수료 직접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는 익산공예체험관 조성 등 8개 사업 5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타 부서는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긴 시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내용도 많고 그래서 질문이 혹시나 많을 수는 있는데요. 짧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책자로 51페이지 소상공인과, 51페이지와 50페이지 그냥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총 금액에서 반납액이 꽤 많은 액수이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총 33억 정도 예산 중에서 도비 반납액이 12억 정도 되고, 시비 잔액은 이제 집행 못한 게 한 11억 정도 되는데요. 3분의 2가 집행이 안 된 거고 3분의 1 정도가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 반환하는데, 굉장히 저는 이 정책은 관심있게 보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이나 이런 사회보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지원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집행률이 좀 낮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혹시 집행이 잘 안 된 이유나 원인, 이런 거 판단하고 계신 게 있으면 일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지금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33억 1,400만 원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33억.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집행률은 한 93% 정도 되고요.

손진영 위원 93%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사업주 부담금, 두루누리 지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사업주 부담금에 대해서 거의 90%에서 80%까지 지원을 국가에서 받으신 부분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고요. 거의 집행률은 93%이고 거의 대상자들한테 1년 동안 분기별로 신청하시라고 계속 통지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이 한 7% 정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걸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90% 집행률이라고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93% 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93% 정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금액으로만 대비해서 보다 보니까 저는 한 30%만 집행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총 사업비가 33억 1,400만 원이고요.

손진영 위원 시비 잔액도 어쨌든 집행이 안 된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시도비 합쳐서 집행잔액 2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2억이라고요? 여기에 지금 51페이지 책자에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건 도비만 되고요. 옆에 시비 잔액 부분이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비 잔액도 10억…….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1억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1억. 아, 죄송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단위가 원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예. 단위가 원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국비보조금 반환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국비 다 100%이기는 한데요.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여기도 집행률이 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정부에서 노점상에 대한 지원을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손진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정부에서도 고민이 노점상의 정확한 현황이 없기 때문에 그 교부액보다 신청률이 좀 낮습니다. 지금 1억 500만 원을 배정을 해줬는데요. 저희가 노점상이 96명 정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손진영 위원 사업비를 내려줄 때 어쨌든 지자체에서 이 정도 되는 노점상 수를 예측해서 예산을 올리진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건 아니고요.

손진영 위원 그럼 국가에서 그냥 파악해서 대략 계측해서 210개소 정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노점상이라는 정확한 현황이 없지 않습니까.

손진영 위원 예,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국가에서 그냥 안분해서 내려준 금액이어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손진영 위원 대략 안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 될까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아닙니다. 작년에,

손진영 위원 한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재난지원금 처음 줄 때에 집행된 예산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분들 어쨌든 어디 가입돼 있거나 뭐 이렇게 신고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정부에서도 정확한 수치 계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여하튼 제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단위를 잘못 봐서 너무 집행률이 낮은가, 하는 그런 오해를 좀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여하튼 여기 과 말고도 국비보조금, 시도비 반납보조금이 많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좀 낮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에 어떻게 좀 더 강력하게 잘 집행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로 16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가 일자리 창출 3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비용 대비해서 얼마 정도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작년에는 계획된 건 다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손진영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전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올 2022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손진영 위원 아, 사업목표 대비해서 다 사업목표 달성했다고 지금…….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전년도에는 다 목표대로 했고요. 올해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추진 중에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손진영 위원 아, 여기 지금 기정금액보다 감해서 되어 있길래.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저희가 일명 고선패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자동차산업하고 식품산업, 그다음에 신산업에 대한 기업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이 중기부 사업하고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중복된다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50%를 갖다가 삭감한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손진영 위원 여하튼 고용안정, 특히나 자동차가 위기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 내에서도 되게 많이 신경쓰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증감에서 보니까 감이 돼 있어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이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185페이지, 앞에 오전에 했던 국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액들이 기정액은 없고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거의 앞부분에 있는 4회라고 되어 있는 것 말고는 혹시 올해 처음 시작하는 보조사업입니까? 마당극 품바가 기가 막혀, 국악대제전 축제, 신바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이건 도에서 지금 보조하는 사업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그래서 올해 처음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손진영 위원 도에서 보조하다가 이거 횟수 늘려서 계속했을 때에 도에서 보조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그런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풀예산 사업비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저희가 공모를 하면 응모할 수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속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각 국마다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계속 많이 편성돼 있고 새로 시작하는 횟수의 그런 축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1회 황등역 가요콘서트처럼 이렇게 처음 진행되는 사업을 판단하거나 앞으로 계획을 해 주실 때에 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 어쨌든 나중에 도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면 이게 시 예산으로 내려오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횟수가 시작이 되면 2회차, 3회차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됩니다. 중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앞에 국에서도 협의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과 함께 사업시작 개시를, 그리고 그 기준, 그리고 중간 중간 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한다고 아까 답변 들었는데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에 정말 지속성이 있는지 내용이 정말 충실한 건지에 대한 판단과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안으로 올라온 내용인데요. 익산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종류와 그리고 법인과 단체,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텐데요. 그 단체별로 예산 지원하는 액수,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에,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추경 예산안입니다.
172페이지, 이건 민주노총 지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하고 노동자 가을문화제 행사비용이 있는데, 이건 감 되었네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민주노총 측에서 이 사업을 행사지원 하는 걸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의사표현이 돼 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행사지원 받지 않겠다, 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 문화관광산업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건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어차피 손진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었고 그런데 저는 그냥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원장 조남석 몇 페이지죠?

송영자 위원 예?

위원장 조남석 뭐, 뭔……. 설명자료 몇 페이지.

송영자 위원 문화관광산업과 84페이지.

위원장 조남석 84페이지.

송영자 위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많이 주춤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러한 활동들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2억 2,000만 원인가요, 증감한 것이?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렇게까지 올린 이유, 추경에 이 금액이 올라온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지난해하고 전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공연을 포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공연을 좀 더 많이 보여 드림으로써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더 증액을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주춤했었잖아요. 물론 시민들한테 정말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해요, 힐링으로서도. 그런데 안 했었기 때문에 좀 예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더 증액한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을 반영을 했기는 했지만 그 이전년도, 2개년도 동안에는 문화예술에 확정을 지원을 받고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안 하신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보완해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문화예술단체한테 뭔가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을 넣어서 지금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송영자 위원 아무튼 코로나로 그것 때문에 많이들 염려를 하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28페이지 민간배달앱 중계수수료, 정말 소상공인이, 요즘에 자꾸 코로나가 나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어느 누구한테든 어렵지 않은 해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빨리 소멸이 돼야 되긴 할 텐데, 이 배달앱 사용업체가 2,000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업체가, 이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체가 이 2,000개소인가요? 아니면 해당하는 것만 지금 2,000개소만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배달앱은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배달앱 가맹점 숫자를 자료로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음식업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배달업에 그 앱을 쓰고 있는 업종을 추산을 해본 결과 3,000개 정도 될 걸로 추산을 하고요. 그 중에서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들이 한 2,000명 정도 되겠다 판단해서 2,000명 정도 예상…….

송영자 위원 그러면 3억 원 이하인 곳만 이렇게 추정해서 지금 2,000개소를 딱 지정을 하신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2,000개소 정도 될 거다,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추산해서 세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계속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느 때까지 하고 멈출 계획이신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2020년도 코로나19 이후에 배달업이 급성장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높은 배달수수료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좀 있어서 인근 군산시부터 배달의명수라는 공공앱을 개발을 해서 수수료를 좀 절감을 해주기 위한 공공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하고 군산하고 그다음에 남원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경북 정도 해서 광역으로 하는 지자체가 좀 많이 있는데 활발하게 하는 데는 인근 군산시가 저희하고 비교가 돼서 공공앱을 운영을 하라는 정책적 수요가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 공공앱 지금 말씀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저희 익산시에서도 이거 한번 시도해봤다는 걸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일단 전북도 자체에서 공공앱을 개발을 하려고 전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민간배달앱하고 경쟁관계에서 지속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전북도에서는 광역에서는 포기를 했고요. 전주는 올해 전주맛배달이라고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군산은 직접 배달앱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공공데이터법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위탁체제로 아마 바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직접 민간에서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앱 개발을 할 수가 없고요.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정책의 결정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는 공공앱을 하는 그 판단에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지만 저희는 다이로움카드 정책을 어느 시군에 비해서 높게 지금 거의 연말까지 1,000억을 들여서 다이로움카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 10%하고 소비촉진지원금 10%, 총 2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또 공공앱을 만들어서 민간배달앱하고 경쟁을 하는 그 체제가 지속가능성이 있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본 결과 공공앱 배달보다는 적지만 우리는 다이로움카드에 대한 지원정책을 하고 있으니 적지만 수수료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직접 지원에 대한 분기당 한 9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정책적 판단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배달하는 게 많아졌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걸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배달하는 그런 것은 계속 정착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보완하고 어쨌든 재개발하고 해서 더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소상공인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이로움카드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공앱으로 그 정책을 계속 하기보다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 직접지원으로 방침결정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아무튼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미 다룬 거라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제가 그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많이 하다보니까 넘어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있죠. 그게 지금 영등동에 르네상스사업 성공을 위해서 지금 재단 설립을 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영등동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상권관리기구로 5년 동안 그 공모사업 선정할 때에 그 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게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고요. 그 재단 설립에 대한 문제는 지금 지난 회기 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셔가지고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고요. 이 5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출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연구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 중이고 아마 11월까지는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이 끝나서 12월 달에는 재단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 설립과정에 들어가는 회의수당이라든지,

강경숙 위원 여기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재단 설립을 위한 그 임원추천위원회 만들어서 수당을 주고 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증감한 이유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이 다 추천이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 추천위원회에서 해서 임원 추천을 다 했어요, 재단 설립을 위해서.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 수당이 지금 4회 나가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5년 동안 계속 나가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게 재단 설립을 위해서 비상임 임원 선임이 있거든요. 그 임원 선임을 하고 회의 서너 번 정도 진행하면, 그다음에 재단 설립을 하고 등기까지 내면 그 회의는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증감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면 다음부터는 없다는 얘기죠? 예산 따로 안 세워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우리 지금 문화관광재단을 보시면 똑같은데요. 처음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출연금으로 모든 걸 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강경숙 위원 예산을 세워서 수당을 주고 하는 건 않고 이제 출연금으로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씀이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강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또 제가 의문이 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지금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6억 2,600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추경에 세웠는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입니다.
근로청년수당은 익산시의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올해가 2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2차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위원장 조남석 그 예산이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것이 30억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지금 6억 2,600만 원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2차년도에 또 지원대상자를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건 신규대상자들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신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조남석 그 전에, 1년 전에 이거 최대한 연구용역을 했든 뭐든 해가지고 예산 추계를 30억을 잡았는데 더 늘어났다? 인구가 증가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가 당초에 1,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위원장 조남석 아니, 지금 계속 젊은 사람들은 감소가 되는데 어떻게 더 늘어났는가. 지금 18세에서 39세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조남석 어떻게 늘어났다는 그 부분이 있나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가지고 심도있게 해 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건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그다음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그 회사에 취업하는, 1년 이상 취업이 유지됐던 청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했더라도 1년이 못 됐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안 됐는데 1년이 도래된 후에는 지급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신규신청자가 26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 전에는 1년 이상 이렇게 회사에 근무를 재직하지 않은 분도 드렸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작년까지는 1년 이상 대상자만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 올해가 2차년도 사업입니다. 지급은 3년 동안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기준이 1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한 청년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년 이상 근무가 유지됐던 청년들은 264명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뭐 이 부분에 청년들에 대한 뭐 인구증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을 해봤으니까 그런 경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효과적인 부분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 부분들은 저희 관내에는 중견기업과 하림 대기업이 있는데 중견기업 이상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가 있잖아요. 임금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체에 우리 청년들이 근무하지 않고 자꾸 수도권으로만 이렇게 이주를 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직장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임금격차를 좀 저희가 이 예산으로 보전을 해서 임금격차를 해소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익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유도책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남석 인구가, 여기에 보면 규모에 보면 1,113명, 그다음에 평균 세전이 270만 원 미만,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 부분에 데이터가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것은 사실적으로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그 자격요건을 갖다가 검증한 인원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거기에 어디 등록만 해놓고 이런 부분에서 남발하게 해서 3년간 지급을 받는 부분이 있는가, 다이로움카드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건 매번 저희들이 이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 합니다. 자격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자격이 되면 그 다음 달에 지급을 하고, 그 다음 달에는 또 자격여부를 확인을 하고 다음 달에 지급을 하고,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뭐 우리 시민참여연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 이렇게 다이로움카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책이 좀 많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니까 그것을 좀 잘 검토하도록 해주세요.
계속 해야 합니까, 이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당초에 3년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저희가 우리 정책을 시행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가지고 이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만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은 3년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175페이지, 우리 송영자 위원님이 한 부분에서 민간배달앱 중계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예산을 과감하게 1억 8,000만 원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 말씀 중에 보면 좀 음식점만 이렇게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이런 사이클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가맹점은 거의 음식점이 주가 되겠고요. 확대하다 보면 카페도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체 1만 8,000개소가 되기는 하는데 배달앱을 이용하는 데는 좀 한정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산에 대해 1억 8,000만 원을 소신껏 올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요. 지금 어디에다 해 주는 거예요? 여기 뭐 안 나와 있어요, 30개소를 해 준다는데. 이게 뭡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보조금사업이고요. 공고를 해서 창업 1년 이상된 소상공인들 중에 사업자별로 시설개선비가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뭔 기준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신규사업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처음 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조남석 지금 우리 환경개선사업에 국가공모사업 있죠? 도비 매칭사업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들에,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도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왜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셔야 하는데……. 5억씩 해요. 지금 우리가 공구거리 창인동, 중앙동, 평화동 이렇게 다 받고 있어요. 이번에 황등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30개소는 뭔가, 어디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추경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저희 과가 2월 7일날,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 하시냐니까? 이 부분을? 30개소의 간판사업을?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저희가 민간보조금사업 공연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30개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네. 어디에다가 간판을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인테리어도 해주고 화장실도 해주고,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예?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본인이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옥외간판을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내부 인테리어나 화장실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진행을 하시면,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러니까요. 둥글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판은 몇 개를 확인을 했었고, 시설개선은 이런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화장실은 뭐, 이런 계획이 있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강경숙 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위원장 조남석 예, 말씀하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그 설명하실 때에 우리 위원장님이 하여튼 질의를 하시면 이것은 어디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뭣도 해 주고, 뭣도 해 주고, 뭣도 해 준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어디 지역이나 업체를 특정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공모가 우리 도비나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를 잡아놓으면 그냥 우리들이 우리 익산 시민들은 소상공인 들어와라, 이 사업을 드릴 테니까 자격이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도 있을 것이고. 예?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 예산을 이렇게 설명하면요,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지금 필요성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뭘 어떻게 해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올라왔지만……. 예? 과장님.
178페이지, 이렇게 시장들에서 기능보강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뭐 급해서 다 올라온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읍면동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 그렇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조남석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맞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주민과의 대화는 아니고요.

위원장 조남석 전통시장 TV홍보 와글와글, 추경에 8,000만 원을 세웠어요. 왜 추경에 8,000만 원 세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내시가 1월 달에 돼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180페이지 신성장동력과요.
지금 저는 융복합 활성탄소섬유 기술사업이 또 새롭게 들어오고, 뭐 우리 홀로그램 예산이나,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보면 섬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제1차에 또 사업을 새롭게 또 기반구축을 한다고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에 크나큰 뭐가 또 있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지금 활성탄소섬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은요. 지금 에코에서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기술지원센터가 올해, 내년까지 장비하고 현장 해가지고 그 건물 짓고 마무리될 예정이거든요. 거기 해가지고 공모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크나크게 뭐, 지금 익산시에 뭐…….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거기서도,

위원장 조남석 우리,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눈에 딱 보이는 건 아니지만 현재 기술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술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전보호 융복합 그 육성사업이 지금 5개년 중에 지금 4개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안전보호 융복합센터는 지금 현재 2023년 12월까지인데요. 지금 장비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지금 화염이나 열저항 보호복이랑 보호장구, 소재 그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용구 장비라든가 거기에 공모사업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기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어떻게 잘 상용화가 되고 잘 돼 가고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연구 중이라 어느 정도 좀 있으면 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조금 있으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조남석 그래서 다시 또 이 사업이 끝날 무렵에 이 사업을 또 하는 겁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같이 연계해서 현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지금 홀로그램은 어떻게 돼 가요? 계속 또 우리 지금 현재 남중동 거기 사무실 하고 있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남중동이요?

위원장 조남석 예. 지원사업, 거기 아닙니까? 홀로그램? 실증화 사업, 뭐 거기?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XR은 원대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동 구)동사무소에 홀로그램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전보호 융복합 육성사업, 홀로그램, 지금 이게 우리 시 비용 매칭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거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현실화 돼 가고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산을 내실있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지금 우리 기금 출연금 있잖아요. 183페이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진흥기금을 둬서 시설투자나 고용창출을 그 비용에서 주는 겁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또 하면 투자보조금 두 가지로 나눠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지금 올해 기업이 많이 유치돼가지고 20억을 넘게 이렇게 했는데,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그 예산은 저희들이 총 17개 기업한테 나가는 건데요. 이번에 한 것은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개 기업하고요. 그다음에 투자보조금 지원은 1개 기업 해서 4개 기업이 지금 현재 나갈 예산입니다. 부족분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제가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어서…….
서동축제 184페이지요.
서동축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입니다.
올해 서동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 개천절, 휴일 연계해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전시는 11월 13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경으로 1억 원을 더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해 저희가 유등전시를 장기간 하다 보니 색깔도 많이 바래지고 그래서 보수비용도 들고 저희가 가족단위 체험행사를 좀 보강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게 지금 1억이 추가된 부분이 수리비 증가?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조남석 또 LED 뭐 이 부분, 지금 이게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저희가 한 2년 정도 전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3개월 이상 장기간 전시를 하다 보니 비, 바람, 눈 여러 가지 모든 겪을 수 있는 자연환경과 유등과 만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리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위원장 조남석 하하.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

위원장 조남석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대면축제를 통한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한 먹거리 돔텐트 설치, 그런 부분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추경에 필요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LED나 이런 거 구입한 부분들, 2년 됐는데 이렇게 또 이 부분에서 수리비용들이나 들어서 1억씩이나 이렇게 세워서 한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공모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조남석 여기 설명에 제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술지, 문학지 발간사업들이, 제가 예산을 좀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 추경에 이렇게 딱 하니 이렇게 졸속으로 올라왔어요.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술지, 문학지를 발간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올려놨는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지금 문화관광,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지, 문학지도 그동안 향교지나 그런 좀 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된 왕궁 향교지 같은 경우는 크게 나가다 보니까 조그마하게 시집이라든지 시조집 그런 걸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고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으로 10억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 전에 위원회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 한 반절로 줄여가지고 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고 민원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작년에 지원을 못한 부분, 공연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좀 늘려서 이번에 지원하고자 이렇게 좀 많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일단은 예술지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작가로서 책자를 내고 문학지도 내는데,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개인들은 아니고요. 단체들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단체들. 알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런 면지나 하나 만드는 것도 3년, 4년씩 걸려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추경에 이런 부분에서 단체에서 예술지를 해준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올리는 것도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그리고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지원사업도 2억 2,000만 원이나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들도 뭔가 좀 이렇게, 어디 공모해서 좀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좀 받아서 해야 할 일들 같은데 이것을 우리 시비로 편성했다는 부분이 참 여기 초선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창피스럽습니다, 국장님.
익산 방문의 해 운영 말입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왔어요. 그렇죠? 조정해서 삭감을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7억 정도를 당초부터 세우려고 했었는데 재정심사를 시에서 받다 보니까 2억 원을 넘을 수 없다고 해서 그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5억 6,000만 원을 다시 재정심사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거 하면서도 익산이라는 데가 홍보가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좀 해야 할 거 아니냐.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보다도 작지만 더 예산을, 지금 방문의 해 예산을 저희보다 한 3배 이상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내년에 더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최소한의 예산만을 지금 편성한 거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자문도 많이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전조사까지 다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산 방문의 해 운영을 삭감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계획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가 용역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줄여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다음에 미륵사지 관광조성사업도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인테리어비가 더 4억씩이나 올라왔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전통체험관 안에 그건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리모델링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원래 당초 설계 때 이거 안 들어가 있었어요, 계획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계획은 있었는데 저희가 추계를 잘못해서 어제도 제가 많이 질타도 받았지만 추계가 잘못돼서 누락된,

위원장 조남석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일단 설계낸 부분에서 이행을 안 했으면 이것은 직무유기네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추계가 잘못돼서 예산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 급한 것부터, 안에부터 하고 지금 측량하고 지금 그 안에 리모델링비가 모자라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편성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것도 190페이지 역사문화재과요.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주변정비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곳을 또 어떻게 이렇게, 이거 뭐 자체적으로 설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위원장 조남석 여기 뭐 집중호우 시 문화재 피해방지를 위한 주변정비, 이렇게만 써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작년에 보각을 완공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배수시설이랑 포장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국고보조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시비로 이번에 마무리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매칭사업으로 뭐 있었으면 그걸 시비로 세우는데 국고보조금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문화재구역이면 충분히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가 전에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도 조정교부금으로 미륵사지 별장가든 앞에 화장실 보수 리모델링이 내려온 돈이고요. 그걸 조정교부금으로 그걸 하고 그걸 하는 대신에 이 관음사 목조보살 배수로 정비를 도에서 내려 보내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 그렇게 해도 된다?
197페이지, 전국대회 유치를 한다고 했어요, 5,000만 원. 그런데 뭐, 장애인가 뭐 하시는 분하고……. 여기 써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체육진흥과장 배창경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익산시장배 전국 휠체어 펜싱선수권대회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전국 핸드볼 대학부 전지훈련에서 전국대회 유치, 지금 이게 지금 예산 세워주면 기존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기정액이.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기정액 8,00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유치한다고 계속 홍보하고 다니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조남석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치, 그 대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열 몇 개 되더구먼요. 지원도 해주는 게 있고, 시비 비용으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히 지금 2개에 대한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그 2개 대회를 명시를 했고요. 또 추가로,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이게 8~9월 달에 시작하면 언제 유치하고 시합한다고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휠체어 펜싱선수권대회는 거의 확정적이다시피 돼 있고요.

위원장 조남석 그럼 5,000만 원 필요 없겠구먼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이 부분으로 이 5,000만 원이 들어간……. 한 3,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펜싱선수권대회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뭐, 유치하고 홍보하는 부분인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실은 상반기 중에 전국대회를 저희가 핸드볼도 했었고 최근에 펜싱 그리고 육상, 이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 관계자들 그리고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펜싱 같은 경우도,

위원장 조남석 아니, 이것은 어느 정도에 서로 간에 협약을 하는데, 유치하는 데에 대한 이 홍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이건 홍보가 아닙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럼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유치해가지고 저희가 개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남석 유치를 하면 그분에 대한 행사비용을 드리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저희가 개최를 하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잠깐 한 말씀만.

위원장 조남석 예,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31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요. 우리가 가게를 하나 창업을 할 때에 제대로 된 가게를 창업하지 않아요. 시설이 다 돼 있고 좀 낙후돼 있는 시설을 시설비와 권리비를 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뒤에 그 기존에 썼던 가게이기 때문에 1년 뒤에 이런 걸 개보수를 하려고 이 돈을 많이 신청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사업자들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 설명을 잘해 주시고 여기서는 깎으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해서.

위원장 조남석 아, 예. 저는 질문한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서 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창업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창업하고 1년 이상 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 30명 신청 받아서 사업내용을 계획서를 본인들이 작성을 하시면 그게 옥외간판 교체도 하실 수도 있고요. 내부 인테리어 1년 이상 되시면 조금 그 수리도 좀 하셔야 될 부분도 계시고 화장실 부분도 좀 개선하실 부분이 있는데 80%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한도는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영세사업장을 위주로 먼저 해드릴 계획이고, 착한가격 업소가 지금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사업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요. 그 경영컨설팅 수료자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잘 알았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조은희 위원 다 했습니다. 설명이 잘 안 돼가지고.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손진영 위원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아까 설명하실 때에 관내 중소기업이라고 여기 책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올해 익산에 거주하면서도 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진입문턱을 조금 더 낮춘 걸로 보도는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책자에 나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입니다.
이 시책은 작년도에,

손진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2021년도에 시행할 때에는 기준이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중소기업에 근무를 1년 이상 한 자에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손진영 위원 예, 그게 작년이죠. 작년 기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매월 지급하다 보니까 자격이 안 돼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손진영 위원 중간에. 중간에 갔다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익산시에 주소는 두고 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급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올부터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사업이 워낙 평가가 되게 좋고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원래 3년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년 지났을 즈음에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진짜 흔히 말하는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일자리에 대한 보전책이, 유인책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국 예산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완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와 지속된 무더위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851억 400만 원보다 32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177억 2,700만 원입니다.
변경현황으로, 지방교부세가 11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1억 원이 반영되었고,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304억 1,000만 원 증액된 4,11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372억 6,500만 원보다 46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838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340억 5,000만 원 증액된 1,272억 500만 원이며, 경로장애인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04억 8,000만 원 증액된 3,135억 7,500만 원, 아동복지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7억 2,200만 원 감액된 937억 2,2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20억 900만 원 증액된 341억 9,600만 원, 종합민원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2억 7,900만 원 증액된 38억 8,0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3억 9,500만 원 증액된 49억 4,4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4,200만 원 증액된 26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액으로는, 생활개선사업비 부송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700만 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영비 1,450만 원,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옥상방수공사 4,600만 원,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3억 원,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야외 사물함 설치 350만 원, 신용동 도치마을 주민숙원사업비 경로당 신축 1억 6,000만 원,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필요경비 지원 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77억 4,900만 원보다   1억 7,600만 원 증액된 79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주요 변경 내용은 총 25억 원으로, 추진 중인 자활공동작업장과 관련하여 자재비 인상 등으로 자활기금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7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장시간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로 할게요.
6페이지에 보면 군경묘지 관리가 있어요. 지금 저번에 보니까 묘지석은 깨끗하게 단장이 돼 있어서 보기가 참 좋았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화장실은 어떻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화장실을 저희가 지금 9개 단체에서 가장 원하는 게 화장실이거든요. 나중에 행사 때나 아니면 미망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원하고 있어서 일단 9개 단체하고 협의해서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그 설치 언제 하실 건가, 작년부터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돈이 2억이 세워지면 여기서 저희가 화장실을 지금,

강경숙 위원 화장실부터 먼저 하고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많이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언제야, 8대 초에 보건에 있을 때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되면 한 번 되면 탈수급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근로 청년들한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효과가 좀 있었어요, 어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꼭 수급자가 아니어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그다음에 월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고 200만 원 이하일 때는 일일고용이든 아니면 임시고용이든 다 지금 받고 있어서 저희가 8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안 돼서 이제 확정이 돼서 저희가 8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아직 뭐, 탈수급 그 안에 인원은 없다는 거죠, 아직?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게 신규사업으로,

강경숙 위원 신규사업이라. 아, 이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어? 기정사업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기존사업들은 기존 5개 통장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간 저희가 계속 불입을 할 경우에 보전을 해 주고, 신규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게 지금 해서 3개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년들을 이렇게 하지만 기초수급대상자랄지 그분들은 그 탈수급 지원해서 탈수급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그래서 그 자활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공동작업장에서 어떤 식품사업이나 아니면 전처리시설들을 통해서 어떤 식품 제조를 통해서 조금 더 자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작업장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가 수급자는 여러 가지로 다 대주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지원만 받다 보면 본인들이 탈수급 할 그런 힘을 축적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도와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정말 나가서 이렇게 탈수급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제일 중요한 지금 도치마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치마을이, 그분들이 한 얼마 걸렸죠? 그동안 우리 데모한 지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한 1년 이상 됩니다.

강경숙 위원 한 1년, 제가 생각해도 1년 반 이상 된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숙원사업이었잖아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또 보건복지부에다 이렇게 해서 받아서 지어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이 4억이었는데 지금 1억 6,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기가 그렇고 하니까 지금 이게 깎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강경숙 위원 저는 이게 왜 걱정이냐면 지금 2층에 경로당을 지어요. 2층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1층에 지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편할 건데, 이제 뭐 4억에다가 그동안 자재비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거기서 플러스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2층에다 하다보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시설을 또 설치해야 되고 뭐 화장실도 이렇게 장애인용 설치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나 올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강구해야 될 것은 엘리베이터가 설치했다고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거기에 드는 관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저도 엘리베이터를 운행해봐서 아는데 A/S 기간일 경우에는 한 달에 9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A/S 기간이 지나면 한 18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20만 원이 가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전검사 한 번 할 때마다 한 11만 얼마씩 정도, 한 12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걸 지금 알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마 그 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들도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에서 그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별도로 거기에 따른 추가로 증액되는 예산 지원 같은 것은 다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있을 수 없고요.

강경숙 위원 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도대체 운영을 못하겠다 하고 또 시에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절대 이건 불가한 일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 1층엔 그러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1층은 학생들이, 거기 도치마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원룸촌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민들끼리 논의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는데 아마 학생들 의견도 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체력단련실을 거기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도치마을 원룸촌에서 입주하는 학생들이 손쉽게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그 체력단련실을 만들게 되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헬스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내에서 물품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이걸 하게 되더라도 명확하게 해서 거기 도치마을 주민들한테 사전에 다 얘기를 해서 이건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제가 또, 저도 지역구가 또 저희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그걸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 말씀대로 도치마을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게 한 권을 하다보니까 좀 그래요.
여기 보면 74페이지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필요경비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교육부 소관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언젠가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복지부 소관, 교육부 소관 이렇게 하지 말고 합쳐야 된다. 교육부 소관으로 확실하게 가야 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교육부 소관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사실은 더 좋잖아요, 혜택이. 그런데 어린이집이 조금 더 까탈스럽게, 말하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니까 영아 2만 원, 유아 3만 원, 이게 만약에 시에서 책정이 돼서 어린이집에 주면 부모부담금이 적어지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동복지과장 이광미입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적어지고 우리가 이 필요경비를 어린이집에 주지만 내나 부모들이 줘야 할 돈을 주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타이틀은 부모부담금 지원, 해서 어린이집에 주지만 이건 말 그대로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습니다. 필요경비는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3월에서 4월까지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908명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 키우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셔서 필요경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게 1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진짜 아이 키우기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어린이집만 해도 매년 500명 정도 줄고 전체 인구로 볼 때는 아동이 1,000명 정도 줄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연간 보면 예산이 2만 원, 3만 원 정도 지원해서 크게,

강경숙 위원 크게 뭐 도움은 안 되더라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산이 뭐 4억 3,000만 원이기는 하지만 개인한테 돌아갈 때에는 큰돈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 시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아이들이 정주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작이라고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좀 지원이 되면 이게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아이는 낳으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이 키우는 데 그렇게 큰 도움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젊은 부부들이 지금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낳냐고 대개 물어보면 아이를 누가 맡아서 이렇게 맡길 데도 없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첫째가 아이를 믿고 이렇게 딱,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거의 다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하다 보니까 아이를 유치원에 이렇게 보내주고 하기도 사실은 힘들다는,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물론 저녁반도 있고 하지만 아이를 저녁까지 맡기기에는 좀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들한테 아이를 왜 낳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1순위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는 게 1위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국가적으로 지금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도 그런 개인, 아동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익산글로벌문화관이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중앙동, 저희가 흔히 말하는 교복거리거든요.

강경숙 위원 아, 교복거리?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강경숙 위원 교복거리 어디가 이렇게 옥상 하늘정원이랑 있고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거기 4층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요. 옥상에 공모사업 1억 원을 받아서 지금 하늘정원을 옥상에다가 만들었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래서 글로벌문화관이 그러면 지금 어디 옆에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손약국 뒤쪽이요.

강경숙 위원 아, 손약국 그쪽에. 저쪽에 교복거리 그 위에 있다는 말씀이구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산유스호스텔 지원사업이 들어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강경숙 위원 여기는 삼동청소년회에서 운영해서 원불교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진짜로 우리가 지나다 보면 영상미디어센터와 더불어서 아주 그냥 익산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하여튼 페인트가 벗겨지고 해서 우리가 보기 너무 안 좋아서 저기는 왜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영상미디어센터도 예산이 들어왔고 유스호스텔도 지금 들어왔는데 유스호스텔이 이용객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많아지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적자가 났고요. 숙박업도 못하고 있었고요. 일단 지금 한 10년간 무상사용허가로 해서 10년간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저희가 흑자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지금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정상화가 돼서 유스호스텔을 한번 정상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무상허가기간이 끝나서 지금 민간위탁을 올 5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관도 보시다시피 지금 외관도 다 해야 되고 방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은 지금 적자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흑자 운영을 했던 유스호스텔도 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적자 운영으로 많이 돌아서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사를 통해서 지금 받아본 결과 1년에 4억 정도 유스호스텔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한 1억 5,600만 원 정도 운영비, 그러니까 지금 12명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 6명으로 인원도 줄였고요. 지금 1억 5,600만 원이 최소한의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더라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이런 건 고정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건비 6명 정도하고 고정운영비를 지금 1억 5,600만 원 올렸고요. 그다음에 10년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온돌로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이게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 그러니까 옛날에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한 방에 들어가서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지금은 그런 온돌방에 집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침대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2억 4,300만 원이 들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시비 예산을 절약을 하려고 일단은 식단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금을 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예산이 많아 보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금액을 올린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정말로 호텔이, 물론 베스트웨스턴호텔이 생기기는 했는데 굉장히 방이 적더라고요. 적다보니까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유스호스텔을 또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나 겉이고 어디고 이렇게 보기에도 낡아있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도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우리 방 좀 적당한 데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조금 거기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좀 깨끗하게 해서 익산에 마땅한 호텔도 없으니까 조금 해서 익산에 손님이 오면 거기 가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좀, 이왕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정말 잘 돼 있구나, 하는 뭐 특급호텔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 운영이 잘될 때는 저희가 그 수학여행생들도 다 유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인들도 지금 저희가 객실이 한 6개 정도는 지금 비즈니스실로 해서 2인실도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말에도 8만 4,000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도 아이러니하게 이게 지금 예산을 하면서 계속 매일 유스호스텔 지금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능보강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청에서도 외부에서 손님 오셨는데 유스호스텔이 없어서 모텔에서 재웠다. 그다음에 또 지인들도 유스호스텔이 일단은 좀 가격대가 싸기 때문에 왜 거기 지금 기능보강 하고 있느냐, 지금 거기 숙박 좀 잡으려고 그런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하고도 연결이 돼서 유스호스텔이 이번에 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잘 기능보강을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의 대표적인 그런 또 시설이고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익산 하면 호텔이 정말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웨스턴호텔도 있지만 거기는 이렇게 실이 작다보니까 좀 그런 불만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강경숙 위원 유스호스텔이 그래서 좀 고치면서 정말 깨끗하게 리모델링도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일단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있잖아요, 115페이지. 그 영어도서관이 지금 우리가 다 완성한 지가 언제 됐죠? 언제 했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2016년 리모델링해서 개관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때 하실 때에 방음벽공사는 안 하셨던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그 방음벽공사를 하기 위한 강의실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실을 중간에 무빙월로 이렇게 설치를 했었는데요. 시민들의 프로그램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설치한 무빙월이 좀 소음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기회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요구도 해소하고 그런 소음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안 하고 있던 데를 지금 한다는 말씀이네요? 안 돼 있는 데를?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기존에 하나의 강의실을,

강경숙 위원 강의실 남겨놓은 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중간에 무빙월로,

강경숙 위원 아, 이렇게 해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설치했다 풀었다 이렇게.

강경숙 위원 뗐다 설치했다 뗐다 했는데 이제 거기를 방음벽을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또 추가질문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뭐 보건에 계신 위원님들은 뭐 다 두루두루 꼼꼼하게 살펴서…….
예, 우리 이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가 좀 판단이 되시면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 지원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조남석 페이지 좀……. 설명서.

이종현 위원 21페이지, 설명서.

위원장 조남석 21페이지, 예.

이종현 위원 지금 자활 근로사업 하는데 참여자는 많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현재 익산하고 원광에서 하시는 분들이 한 430명 정도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이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활 참여해서 그 교육을 좀 잘 받고 어디 일자리나 이런 거 어디서 잘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처음에 자활센터에 들어오시면 인큐베이터사업으로 해가지고 3개월 정도 교육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사업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90페이지 예식장업 방역지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입니다.

이종현 위원 예. 지금 이게 예식장에만 국한돼서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어떤 대중적인 데가 많이 모이는 데를 지금 지원한다고 해서 예식업에 지금 지원하고 계신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뭐 극장이라든가 대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외식에만 지원이 되는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 과가 예식장을 관리하는 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식장만 지금 방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곳에 지원을 해야 되지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과에서 다 해당되는 데는.

이종현 위원 지금 이 과에서는 관계되는 데가 극장이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예식장만 저희가.

이종현 위원 예식장만 그렇다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 있잖아요. 경계점 좌표등록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종합민원과장 김은하입니다.

이종현 위원 이것이 어떤 것인가 잠깐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측지계라는 게 있습니다. 측지계는 도면 작성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1910년도까지 일본에 의해 1910년도부터 일본에 의해서 지역측지계, 즉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부터 세계측지계로, 그러니까 세계측지계는 세계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위치기준이 되는 건데요. 지구의 중심이죠. 타원형인 지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측지계를 세계측지계라고 하는데 좌표변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시에서도 이걸 하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발생되는 또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 구역을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는 1차로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토지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 속에 그 건물이 지어지면 그 토지를 벗어나든가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게 그 정리를 해가지고 금액을 또 이렇게 매기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적 재조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이것도 첫 시발점 아닙니까, 이게?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 이 세계측지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게 지금 그 첫 시발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건데, 그것이 아니구먼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지적 재조사 관련은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그러니까 도면 작성의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시대에 1910년도에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걸 지금까지,

이종현 위원 저기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어떤 이걸로 인해서 그 시발점이 되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지금은 아무래도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겠죠. 지금은 측량의 기준을 세계측지계를 좌표로 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에 문제점이 그 개인사유지나 이런 거하고 국유지하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어떤 민원적인 것들이 또 다소 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재조사 관련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 점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이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 짧게.

위원장 조남석 아, 예. 그래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원래 다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저희 그때 보건복지위 상임위 할 때에 다들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들어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에 북큐레이션 시스템 구축.

위원장 조남석 몇 페이지죠?

손진영 위원 참고자료는 112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잘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예산금액에 비해서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저희가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는데요. 1년에 출간되는 도서가 6만 5,000권에서 7만 권 정도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 도서들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북큐레이션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자기가 관심분야라든지 아니면 또 취미라든지 이런 쪽에 원하는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소장자료뿐만이 아니라 외부자료까지 충분히 그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자료로 검색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소장자료는 저희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외부자료일 경우에는 저희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를 바로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이루어지게 딥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전라북도에 보면 도서관들이 하드웨어 같은 부분들은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익산도 많이 그만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전주가 굉장히 많이, 13개소 이렇게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익산이 그동안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 시민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가 선도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106페이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영등2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영등2동으로 그때 확정됐다고 하셨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종합민원과장 김은하입니다.
예. 저희가 영등2동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영등2동에서 지속적으로 신규설치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영등2동이 유동인구나 민원 발급량이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많아서 저희가 이쪽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그러니까 지역은 확정적으로 말씀,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영등2동은 저희가 확정이고요. 영등2동 내에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저희가 고려 중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신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사랑 자립청년 자립수당 있잖아요, 47페이지. 지금 우리가 보호종료아동이 몇 살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이 사업은 시설에 있거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종료가 끝나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강경숙 위원 아동이 몇 살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동이 만18세까지입니다.

강경숙 위원 만18세에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만18세이기는 하지만 가정위탁을 해서 보호를 받고 있으면 대학은 24세까지 가능합니다.

강경숙 위원 24세까지 가능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 청년들이 지금 2022년에 한 20명 됐는데 전출, 뭐 학교 갔거나 해서 그러면 다른 데로 외부로 학교를 가면 이제 더 이상 안 주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주소를 가져간 거예요.

강경숙 위원 주소를 이전을 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강경숙 위원 왜냐면 거기 청소년들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맞아요.

강경숙 위원 물론 보호를 해준다고 해도 부모 밑에서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크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도 그게 안 돼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마음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호종료아동들하고 간담회를 세 차례를 하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특히 보통의 가정들은 아이들을 다 돌보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잘 돌봐줘도 어딘가에 정서적으로 문제도 있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없는가 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세 차례를 시설아동하고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시설에서 나오는 순간 너무 외롭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다.

강경숙 위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예산을 20만 원씩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30만 원을 주는데 저희가 20만 원을 더 포함해서,

강경숙 위원 그럼 50만 원 주는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래서 50만 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이 돈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반기에는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종료될 때 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500만 원 정착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500만 원 정착금을 받는데 500만 원 사실 정착금 받아서 참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학교를 가는 경우에는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뭔가 밥벌이를 하면 조금 그래도 나을 건데 그래서 좀 많은 여기를 더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1대2 매칭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 아이들이 최대 5만 원까지 저축을 하면 저희가 1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 나오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예, 다행이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9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거리,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거점 구축을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강경숙 위원 여기가 영등2동인가요? 어디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입니다.
농협, 영등동에 롯데마트 옆에 농협주차장 맞은편 쪽이.

강경숙 위원 아, 맞은편 쪽. 그러니까 영등2동,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로데오거리라고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여기 부송동.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영등2동에 들어갑니다.

강경숙 위원 영등2동이 맞죠, 로데오거리?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강경숙 위원 거기가 청소년들이고 젊은이들이 진짜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익산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거점 구축은 그러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뭐 건물 하나 해서 하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일단 특화공간을 지금 매입을 일단 했어요. 그 거리 안에 있는 데를 54평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특화공간 조성을 하고 리모델링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리모델링까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화의거리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지금 8억이 세워졌는데 이게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그 청소년의 문화예술공간 거점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해서,

강경숙 위원 아, 차 없는 거리.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리고 또 거기가 버스킹 장소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울림마당 활동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동아리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특화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또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강경숙 위원 만나기도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또 쉼 공간을 또 마련을 해서 연계를 해서 또 그 지역주민과 함께 같이.

강경숙 위원 그동안은 사실은 청소년거리라고 만든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별로 가지 않는 곳에 항상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왕이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만들어야지, 청소년들이 안 가는 데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청소년 불러들이려면 그게 쉽냐,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적정하게 제 곳에다 정말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청소년들이 뭐가 필요한가, 우리 어른들이 보는 눈하고 청소년들이 보는 눈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에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중장기계획 수립을 했어요. 거기에서 최우선과제 10개 중에 여기이고,

강경숙 위원 아, 다 나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리고 이 거리와 그 특화공간장소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쪽에다가 특화공간도 매입을 했고 청소년거리도 지금 같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 원하는 곳에 잘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문한 것 같고요.
저는 여기 상임위에 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민원이, 우리 공무원님 말고 소외되신 우리 시민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신문 있잖아요, 노인. 하고 우리 노인여가에서 지금 1,452만 원 삭감돼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그렇죠?

○복지국장 김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신문 무상으로 10년 동안 넣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넣었는데 이게 중단이 되면 안 되고, 또 현재 여건상 너무 힘들고 물가상승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지고 이번에는 좀 예산을 좀 반영해서 좀 받아야겠다, 이 취지로 해서 예산이 반영됐다는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김완수 그동안에는 아마 우리 익산에 주간신문사가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경로당에 한 부씩 이렇게 넣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문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서 경로당에 제공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상임위에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복지국장 김완수 그때 다 설명은 드렸었는데.

위원장 조남석 예, 일단 참고를 하고.
또 지금 뭐 방수공사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조남석 이 부분은 다시 본예산에 세운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또 민원이 왔어요, 거기에서? 이건 또 뭡니까? 방수공사, 북부권 노인복지관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입니다.
북부권 노인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지 한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또 바로 공사를 하냐, 할 때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북부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1993년도에 완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사실상 노후화 돼 있었고요. 당초 예산은 원래 리모델링 공사비가 7억 5,000만 원, 7억 원 정도를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인데 거기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총 공사비는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 설계를 할 때는 방수 같은 경우가 거의 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비가 오고 뭐하고 하니까 약간에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니, 약간이 아니라 누수가 발생한다고 이 부분을 삭감해 주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제가 지금 잘못 들었나.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저는 동의를 해서 부결하는 것에서 그냥 얘기를 못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결위에서 만약에 살려준다고 하면 좋지만 만약에 예결위에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방수공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저희는 다시 또 올려서 공사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다음에 지금 우리 민생안전 생활여건 개선에서 3억이 삭감됐어요. 뭐 시장님이 나름대로 좀 돼서 민선 8기로 해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위원님들도 대화에서 같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추가해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치마을, 마찬가지로 운영계획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거기에 운영비, 이 부분은 도치마을에 대해서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강경숙 위원님 아까 지적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또 별도로 운영비를 추가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경로당과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승강기 그 관리비용도 전체 운영비 중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그 마을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상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추경에 와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도있게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와서 이 부분을 본위원은 좀 예산 편성할 때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위원님들의 또, 저 혼자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두루두루 생각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이종현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 98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냥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지금 상담하러 오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이종현 위원 월로 따지면 몇 명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좀 고위기나 위기청소년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또 학교밖 청소년들도 상담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밖 청소년들만 관리하는 학생이 한 213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213명.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리고 직접 오셔서 상담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또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매주 북부권 쪽이 지금 아무래도 이쪽 시내 쪽에 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집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그 청소년단체와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함열 쪽에, 아마 터미널 쪽에서 저희가 청소년들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담복지센터는 작년에는 함열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황등 쪽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부모님과 청소년들과 지금 거리상담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연결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신경 많이 써주시라고 한번 질문 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좀 전에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운영비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간신문사 세 곳이 모두 다 전체 경로당에 다 이렇게 넣었다고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세 군데라는 건 세 군데 경로당?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익산에 주간신문사가 네 군데…….

손진영 위원 네 군데 경로당?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 정도에서 전부 다 경로당에 무상으로 다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경로당 수가 몇 백 개가 되고요. 육백 몇 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주간신문사가 세 곳이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주간신문사가 네 군데 중에서.

손진영 위원 아, 네 군데 중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1개소가,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경로당에 무상으로 넣고 있는 경로당 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경로당 수는 거의 686개소를 다 넣고 있는데 각 신문사마다 들어가는 데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손진영 위원 왜 그분들이 무상으로 넣었던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무래도 어르신들한테 그런 정보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신문비용을 안 내고 하다보니까 무상으로 많이 제공한, 한 10여 년간 제공한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보다는 주간지를 더 활용하는 게, 일간지 같은 경우는 매일 오시는 분들이 계속 보고 안 오기도 하고 하지만,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오신 분들까지 전부 다 그 신문을 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경로당 어르신들은 약간 주간지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른들이 그러니까 12년 전부터 먼저 원해서 그분들이 그냥 무상으로 그런 마음으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처음에는 언론사에서 아마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원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먼저 넣으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계속 받다보니까 계속 또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과장님,

손진영 위원 당연히 무상으로 받다 보면 계속 원하시겠죠.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시면 손진영 위원님한테 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조남석 축조하기 전까지요.

손진영 위원 여하튼 그때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도 잘 듣지도 않았고요. 그 말씀 뭐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어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그날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요. 오늘 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우리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무상으로 했는가,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166억 6,800만 원 보다 3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3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9,900만 원, 보건사업과 1,900만 원이 증액된 58억 3,2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289억 1,200만 원 보다 4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3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8,100만 원, 보건사업과 7,7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4,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8,800만 원이 증액된 35억 2,000만 원, 주요내용으로 보건지원과는 보건소 진료서비스 사업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로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사업에서 응급실 전담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따라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출산율 감소로 2,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자체 사업도 출산율 감소에 따라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사업에서 선별진료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1억 800만 원 증액,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으로 1억 원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5억 5,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에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억 8,000만 원 증액, 선별 및 임시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8,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부임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3,900만 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 2,000만 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운영 국비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 국비 사업에서 코로나19 대응인력 채용에 따라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외 2건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5억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치매안심센터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1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인력운영비는 5,700만 원 증액되어 최종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1,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서 주민 운동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조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건소에 대해 보건복지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죠.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자료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감염병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이번에 처음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 굉장히 2년간 너무 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편안 일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애썼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크숍을 가시는데 어디에서 인원 몇 명이 모여서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이 워크숍은 한 920일 정도 대응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되고 그런 부분에서 재충전하고, 또 앞으로 재유행을 대비한 역량을 키우는 그런 워크숍이 진행되겠고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봐서는 단체로 이동해서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규모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애쓴 우리 공무원들한테 치하도 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워크숍이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워크숍 때 여러 가지로 좋았다는 말이 나중에 들릴 수 있도록 진행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10페이지를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지금 원광대학병원, 익산병원에 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기금하고 도비로 하는 거라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이걸 하는 거예요? 지원발전프로그램.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저희가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 원대병원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로는 익산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응급의료기관을 기금하고 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강경숙 위원 아, 평가를 해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통 6월 달 정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 인력이 간호사나 전문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전담의사가 적정한지, 그 다음에 환자 병상 포화도가 어떤지 그래서 그 평가 항목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A등급이 나왔을 때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등급은 1억 9,000만 원.

강경숙 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B등급을 받으셨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얼마큼 대응을 하는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A등급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경숙 위원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은 TV 같은 데도 보면 청소년부모들이 나와서 역할하는 것도 소개해 주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좀 꺼리고, 밝히기를 꺼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6명이 받았잖아요? 아이들이 잘 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 사업은 실은 스스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노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저희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7명에서 6명으로 60만 원 줄였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잘 들어내 놓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을 건데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잘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역할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일단 한 가지만 더.
한센병 관리 이게 이번에 처음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 부분은 지금 해마다 저희가 600만 원씩, 한센인 가족의 날이 보통 5월에 진행되는 데요. 소록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록도까지 이동하는 경비를 저희가 차량,

강경숙 위원 아, 이동경비.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올해하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취소가 된 사업이어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는 참여를 원래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안 해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취소가 돼서, 해마다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감액했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와는 상관없이 국가예방접종이 있는데 원숭이두창 있잖아요? 저희 익산에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데에서는 많이 발병을 하고, 한국도 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강경숙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하고 계신가 해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대응반을 저희가 그때 바로, 발생할 때 6월 중순에 대응반 2개반 편성해서 8시까지는 보건소에서 대응하고 있고요. 8시 이후에는 저희가 재택으로 돌려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저희는 1명이 발생했는데 이미 완치가 됐고,

강경숙 위원 발생을 했었구나.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우리 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요.

강경숙 위원 우리나라.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전 세계적으로는 한 70여 개국에서 1만 5,0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대응유지단계로 대응유지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치료약이 다 내려갔다고 하는데 익산도 치료약은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치료약은 저희가 필요하면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있잖아요? 원래 병원은 지을 때 스프링클러는 기본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00병상 이하의 병원들은 옛날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옛날 기준 소방법에서는 그게 의무화가 되지 않아서 이게 소방법이 변경이 되면서부터 600㎡ 이상 병원급은 스프링클러는 설치해야 되고요. 600㎡ 이하의 병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익산에는 21개소가 설치되어있고 거기 4개소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 지원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스프링클러가 되지 않은 데가 4개 병원 밖에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4개 병원만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병상 이하였기 때문에 간이스프링클러입니다.

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다하셨습니까?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이게 보급이 여기에 보면 한 45대 이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가요? 익산시 전체에.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익산시 전체로는 한 150여 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의무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랄지 역사랄지 다중이용시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자동패드라고 해가지고 소모품으로 기계 안의 소모품을 한 3년 정도 주기로 갈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모품을 교체하는데 45대는 공공기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D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 기타 500세대 이상 주택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일단 100만 원이 내려와서 국비를 먼저 쓰고 자체 예산으로 220만 원을 삭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나는 예산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각 마을 경로당이 있잖아요. 이것을 경로당마다 비치를 하면 어떤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경로당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설치하면 좋은데 아직 의무대상시설에서는 거기가 제외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그걸 관리하는, 그분들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용이나 유지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설치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래도 마을에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사용방법이나 이런 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을마다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 한 번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한다면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및 질병관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거 아닙니까? 방역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 방역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직원들을 기간제를 뽑아서 2명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각 29개 읍면동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하는데 거기는 예산에 있어서 1년에 한 55일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200일 사용하고 있고요.

이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시골에 한 번씩 뿌옇게 내고 뿌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니는 데만 다녀요. 지나간 자리만, 표시나는 자리만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신경써가지고 아무래도 좀 안 간 곳, 아무래도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를 골라 다녀야 하는데 오히려 다니는 걸 보면 다니는 길목 차들 많이 다니고 하면 좀 그래도 없는 곳이거든요,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데 그런 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병되는 진드기라든가 이런 감염예방관리도 되고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꼼꼼히.

이종현 위원 예, 잘 좀 챙겨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강경숙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요즘 소독을 뭘로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친환경으로 강경숙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고, 기존에 확산제 경유를 썼던 것을 팜유로 변경을 해서 친환경으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주셔서 그 뒤로 팜유로 하다 보니 다니는데 이게 연기가 안 나니까 소독이 잘 안 되지 않나 그런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친환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통장님들 통해서 교육도 한 번 시켰고 그런데 요즘 제가 가끔 보면 동 지역도 연막소득을 쫙쫙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동에서 하시는 거예요? 연막소독을.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동에서도 저희가 다 친환경으로 사주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연기가 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동에서도 합니다.

강경숙 위원 연막소독은 원래 구덩이 그런 데를 좀 하기로 했고, 대개 친환경으로 하기로 했는데 동네에서도 보면 그냥 연막으로 쭉쭉 하고 다녀서 제가 잡아서 뭐라고 하려다가, 그분한테 왜 이거 하냐고 하려다가 제가 다른 데에 있어서 말을 못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좋은, 건강에도 좋은 소독으로, 돈이 좀 더 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요.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하고 영양플러스사업이 임산부들한테 가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강경숙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대상자가 있으면 미래농업과로 대상자 명단을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감안해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러면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친환경농산물은 제가 알아요. 꾸러미로 농산물 친환경으로 해서 산모들한테 준다는 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영양플러스사업은 조금 틀리기는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영양플러스사업은 저희가 6세 미만 어린이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해가지고 재료를, 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식품을 배송해 드리는 그런,

강경숙 위원 아, 식품. 그러면 거기도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농산물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우유도 있고,

강경숙 위원 여러 가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강경숙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거, 보건소에서 하는 거 중복지원이 안 되잖아요. 중복지원 안 돼죠?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는 한 마디로 말하면 주로 빈혈, 빈혈 있고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미만 계층이나 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미래농정국에서 하는 임산부 친환경 꾸러기 지원사업은 1인당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 9만 6,000원 정도를 1년에 부담하게끔 해가지고 그분들은 건강하고는 상관없이,

강경숙 위원 계속?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분들은 소득이 좀 더 낮은 분들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보편적으로 지원하는데 항상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친환경 농산물 행복꾸러미 사업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중복. 여기는 돈을 좀 자부담을 하고, 여기는 무료로 해서 빈혈 환자들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임산부가 많지는 않잖아요? 임산부가 많지는 않고 정말 요즘 아이 낳기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쪽 했다고 해서 이쪽 안 하지 말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보건소에서는 위드코로나, 그 다음에 오미크론, 원숭이두창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에 포상제도나 이런 것이 올라와가지고 사기진작을 해줘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건소 직원 분들이. 또한 퇴직자도 생기시고. 다행히 우리 익산시는 아무 소식 없이 무사히 가는 부분에 우리 소장님 잘하셔서 그런건가 해서, 포상제도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 하여튼 워크숍에 가셔서 많은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 주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목소리 좋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남석 위원장님과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익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열심히 뛰어주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상으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경숙손진영송영자이종현조남석
조은희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숙     

○출석공무원 (34인)
부     시     장     오택림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복  지  국  장김완수
보  건  소  장이진윤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박갑수
정책개발담당관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세  무  과  장한두련
징  수  과  장권혁
회  계  과  장이양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이병두
소 상 공 인 과 장 장수필
신성장동력과장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박경희
역사문화재과장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배창경
왕 도 역 사 관 장 심지영
보 석 박 물 관 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오은희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박남섭
아 동 복 지 과 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조남우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은하
모현시립도서관장고민철
영등시민도서관장박철순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임양현
감 사 위 원 장 함경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조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