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1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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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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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7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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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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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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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감사위원회,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부시장님의 담당관별 일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익산시 부시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 허전입니다.
앞으로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필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직속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 법인통장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 수입 등 2,006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현액 25억 4,075만 원 중 25억 3,0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1만 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예산현액 2억 6,548만 원 중 2억 6,0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1만 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부시장님과 다른 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별도로 없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올해도 우리 익산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 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아무래도 전문 인력들이 없어요. 부족한 부분들은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정책개발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소은아 정책조정계장입니다.
부시장직속 정책개발담당관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수입 부분을 보면 지금 반환금 2,000만 원 받았어요? 금강수계? 금강수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네 군데에서 돈 얼마씩 부담하고 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현재 3,0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지금 부담한 중에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난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각 기관들이, 시군이 부담한 금액이 평소보다 좀 많이 부담금이 쌓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2,000만 원씩 다시 부담금을 반환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반환을, 그동안 쌓였던 금액을 반환을 받고 또 다시 지출, 3,000만 원 지출하고 하는 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받고, 그 3,000만 원은 당초에 작년까지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4,000만 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 4,000만 원을 이런 반환금액이 발생한 연유로 해서 각 시군별로 1,000만 원씩 부담금을 줄여서,

○강경숙 위원 줄여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올해부터는 3,000만 원씩 하기로 하고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연초에 3,000만 원씩 시군별로 부담금을 제출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예산액에는 없지만 반환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알아볼 사항이지만.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반환금이지만 예산액을 일단 세운 다음에 징수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까? 회계상?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회계 부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의 반환금도 세입 조치한 걸로 해서 명목, 세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희는 처리를 했거든요.

○조규대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회계장부상보면 예산액을 편성한 다음에 징수액을 결정하고 ???(17:36)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번에 처음 그런 일이 발생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장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1건만 질의할게요? 195쪽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본래 행정사무감사, 저번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렇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내용이 없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감사위원회 민원콜센터 운영 해가지고 일반행정 민원콜센터 운영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9,2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명시이월 내역이 없다고 보고했었거든. 아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때 분명히 저희가,

○조규대 위원 왜 그랬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사고이월했다고 보고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 내용이 없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사해 온 건데?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이 없도록 이렇게 표기되어 있었는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제가 그때 분명히 기억하는 건 그 사고이월 있었고요. 그게 왜 없다고 보고드릴 수 없냐면 저희들이 전산고도화 시스템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매칭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 저희 시스템은 완결이 됐는데 매칭해야 되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이 원래 작년까지 완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월됐습니다, 올해 6월까지 완성이 연기되면서,

○조규대 위원 아니, 어쨌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저희들이 그래서,

○조규대 위원 그 자료에는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는.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착오가 있는가 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여기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조규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분명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9,28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조규대 위원 그랬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방금 조규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거는 이거 놓치신 건지 신경을 안 쓰신 건지 다음부터 진짜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다른 특별한 질의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김정선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잠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제안 설명서 12쪽 보면 우리 명시이월 현황이 있어요? 명시이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명시이월액이 지금 현재 13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국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어떤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매년 명시이월을 통해서 예산을 이월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명기를 해놨지만 명시이월을 하고나서 당해 연도에 사용되는 금액들이 꽤 많아서 그걸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하고 나서 당해 연도 사용금액이 총 금액으로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건 다음 결산 승인을 할 때는 좀 메모를 해두셨다가 당해 연도 명시이월액과 그 옆에 해당 부서들 이쪽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 전부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명시이월액과 명시이월 후 당해 연도 사용금액 이걸 같이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얼마나 늘었죠, 지금?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한 200억 원 가량 늘은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200억 원 늘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을 지금 못하고 그게 지금 불용처리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됐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거기에는 집행잔액 같은 것도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돼있긴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때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용되는 일이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보면, 세입 예산 볼게요, 수입에서. 기업일자리과 보면 지난 연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경제관광국입니다.

○강경숙 위원 기업일자리과는 경제관광국.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세무과 있잖아요. 세무과 그외수입에서 보면 예산을 세우지 않고 미편성해서 한 2,6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잔액인가요?

○세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한두련입니다.
그외수입은 저희가 자동차세 주행분 이자수입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위탁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잔액이 1년 후에 반납이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강경숙 위원 얼마 추계를 못해서?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강경숙 위원 못해서 못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렇죠.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대로 올해 사업을 추경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 덧붙여서 좀 전에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200억 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내려주는 것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시기가 좀 나중에 되다 보니까 그 후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한 금액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장경호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게 거의……. 글쎄요. 금액까지는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상당수 이상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발생이 돼가지고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연말에 예를 들면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들이 내려오거나 하면 그렇게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확인을 쭉 하다 보니까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세무과요.
세무과 세입 예산 추계를 할 때 보니까 우리 예산현액을 1,944억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057억 원이에요. 그래서 약 113억 원 차이가 납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추계를 할 때, 그렇죠? 113억 원 정도를 과소추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납 총액을 보면 2,014억 원입니다. 2,014억 원인데 제가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예산현액보다 한 70억 원 정도가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소추계를 했다, 100억 원 정도를. 그리고 수납이 한 70억 원 정도가 많아요. 여기에서 한 7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잉여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예산을 과소추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 100억 원 넘게 과소추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70억 원을 더 걷었잖아요, 예산현액보다. 이게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이지 않습니까? 70억 원이.
그리고 다음 징수과 볼게요. 징수과도 55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1,020억 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1,135억 원.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115억 원입니다. 여기도 115억 원 정도가 과소추계가 된 거예요, 징수결정액보다. 그리고 수납은 1,034억 원해가지고 한 14억 원 정도를 초과로 징수를 했어요. 이 14억 원 순세계잉여금이죠.
이럴 듯 제가 보면 각 부서를 가리지 않고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계속 과소추계를 하고 있다.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야 순세계잉여금이 덜 발생을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세수가 더 걷히거나,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이게 예측을 매년 다르게 틀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매년 과소추계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추계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올해 연말에 예산을 또 하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장경호 그때는 틀림없이 예산이 과소추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같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49쪽이요. 보조금 반환, 아니, 49쪽 환급금. 작년에 보면 세입·세출이 다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도 증가하고 그랬는데 이건 또 1억 원이 환급된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게 다 증가했는데 왜 환급금액이 발생한 거예요, 1억 원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세입과목 조정으로 1억 원이 별도로 환급보다는 과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과에서 녹색도시조성과로 가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는구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나는 또, 조정교부금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조규대 위원 눈 먼 돈이 이거 환급인데 이 아까운 돈을 환급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눈 먼 돈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환급했으면 뭐라고 좀 하려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환급 아닙니다. 과 조정된 겁니다.

○조규대 위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돈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144쪽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2,700만 원인데 명시이월액이 3,000만 원이에요? 원인행위액보다 명시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월을 먼저 시키고 나서 계약이 2,700만 원으로 되어가지고요, 계약금액이 2,7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조규대 위원 비정상 아니에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저번에도 김진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입찰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계약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다가 늦게야 계약이 되다 보니까 2,700만 원 그렇게 돼서 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그리고 말이죠,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저번에 공모사업으로 13억 원을 받아가지고 중앙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인가? 13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받았어요, 국비를. 그런데 이걸 변경을 해서 배산체육공원으로 했는데,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않고 그냥 써버린 거예요, 사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저번에 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첫날 출근하는 날 와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기획예산과가 어쨌든 예산에 대한 컨트롤타워역할을 하잖아요?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보고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그런 행위가 올라오면 앞으로는 좀 유념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라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챙겨서라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순세계잉여금은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징수과요. 징수과 55쪽에 보면 중간에 경상적세외수입, 우리가 세외수입 중에서 그 증지수입이 있어요? 예산액이 지금 6억 원 잡혀 있죠?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장경호 예산액이 6억 원. 예산액이 6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37만 원이에요?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증지수입으로 예산을 6억 원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 137만 원이 나왔어요?
55쪽입니다.

○징수과장 권혁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증지수입액 6억 원 잡힌 것은요, 예산 초에 징수과에서 총액으로 잡은 것이고요. 137억 8,000만 원은,

○위원장 장경호 아니, 137만 8,400원 아니에요?

○징수과장 권혁 137억 8,400만 원이요. 그것은 연간 부서에서 총액으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단위가 원이잖아요, 원.
단위가 원이에요. 그래서 137만 원이 맞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137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징수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예산현액으로 잡아놨던 6억 원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권혁 예산현액은 관과소, 읍면동 총액은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요. 증지수입이 어떻게 6억 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수납이 137만 원 밖에 안 됐어요? 5억 9,900만 원, 한 5억 9,870만 원 정도가, 86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다른 데는 과소추계를 해서 문제가 됐는데 여기는 과대추계를 한 겁니까? 어떻게 증지수입이 저는 137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징수과장 권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액은 읍면동, 그 다음에 관과소 전부다 잡혀 있고요. 수납은 별도로 읍면동하고 사업부서, 관계부서 잡혀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니,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 징수과에서,

○징수과장 권혁 저희가 총액,

○위원장 장경호 예산현액을 잡아놓고 총액을 전부다 해당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기 수입으로 잡혀요? 전부다 읍면동 수입으로만?

○징수과장 권혁 처음에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잡는데요. 그 금액을…….

○위원장 장경호 이것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이것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정확히 잘 모르시면. 그리고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산 준비를, 징수과 세입예산 페이지수로 2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2쪽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아시고 오셔야 되는 게, 확인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위원장님, 징수과 세외수입,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해당 부서 세입예산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으니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이것 확인해가지고 저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계장님께서 들어와 계시면 바로 서포터를 해주셨을 때 아무튼 계장님 안 계시니까, 계장님한테 한 번 물을게요. 예산현액이 6억 원인데 137만 8,400원만 징수결정액으로 들어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징수과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세운 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지난 연도 과년도 수입처럼 예산은 징수과에서 통으로 실과소, 읍면동 것을 전체 세우듯이 증지수입도 읍면동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전체 총괄로 징수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이제 수납은 읍면동에서 수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저희는 예산액만 나타나고 실제 수납액은 읍면동별로 수납액이 나타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게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우리 징수과에서 예산현액을 표기를 하고 각 읍면동에서 징수실적을 받아가지고 총액을 표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이것은 읍면동에서 이제 각 읍면동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각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징수과에서 통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보고는 별도로 받아요 아니면 그냥 보고서로 읍면동 수입으로,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음부터는 이 예산액을 통으로 세우고 나면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금액들을 확인을 해서 총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적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과장님.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장경호 내년부터는 여기 예산액에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까지 같이 확인을 해가지고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음에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57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아래쪽에 지난 연도 수입에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에는 이게 마이너스 1,19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납총액이 7만 3,000원, 거기에 환급액 그리고 미수납액이 또 376만 원.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시죠.

○회계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이 사항은 남중동 이화아파트 옆에 남중동 자율방범대에서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저희가 그쪽에 매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생겨서 저희한테 다시 환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환급은 다 받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376만 원은 뭐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376만 원은.

○위원장 장경호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7건에 3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공유재산 대부료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공유재산 대부료하고 변상금 미납금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다음부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외수입 두 페이지 밖에 안 되니까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마지막으로 기금 한 번 볼게요. 이번에 보면 결산서에 있는 금액과 우리 추경 때 올라와 있는 금액이 틀려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결산서 가지고 계시죠?
결산서 37쪽 기금외 결산, 아니,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기금액 결산, 우리 결산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결산서에도 찾아보시면 기금 결산액이 나와 있어요? 페이지로 보면 503쪽이네요? 502쪽, 502쪽. 기금조성 총괄해서 결산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산금액과…….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여기 들고 있는 게 우리 2023년도 3회 추경 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변경안이에요.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기금에 2021년도 말 조성액 이게 좀 궁금해서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결산서에 보면, 이건 맞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5억 7,800만 원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32억 6,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021년도 말 조성액이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2021년도 말 조성액을 한 번 봐주세요, 결산서 502쪽에. 재난관리기금 35억 7,800만 원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2회 추경, 3회 추경 이 금액을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맞아요. 전년도 조성금액하고 우리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우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이것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제가 한 번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2회 추경, 2022년 7월 달에 했던 자료예요. 그리고 7월 달 자료 3차 추경 이게 2202년 12월 8일에 했던 것. 전년도 기금내역이 다 똑같아야죠? 결산서하고.
이것 한 번 보세요.
이것 갖다 드리세요.
(위원장, 주무관에게 자료 전달 요청)
이게 결산서에 있는 내용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올라와 있는 전년도 금액이 달라요. 왜 전년도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죠? 전년도 금액을 사용을 하면, 전년도 것을 전년도에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전년도 것이 틀리냐는 얘기지. 이건 문제가 좀 있네요? 얼마 차이냐, 한 3억 원 정도 금액이 줄었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년도 금액 자체가 틀리다는 건 저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년도 금액이 틀립니까? 결산 보통 4월 달에 하잖아요? 그런데 7월 달에도 틀리고 12월 달에도 틀려요, 금액이. 그것만 틀린 게 아니에요. 재난관리기금이 방금 3억 원 정도 차이난다고 했죠?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에 얼마되어 있습니까? 193억 원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64억 원만 되어 있어요.
이게 오기를 한 건지.
이거는 지금 결산승인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승인이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드리고, 이 내용 확인이 안 되셨으면 잠깐만 정회를 하고 이것 설명 듣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정회 중에 우리 과장님과 해당 부서의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결산서 내용에 그리고 윌 추경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을 부기를 좀 달아주시면 좀 더 결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기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조례에 보면 우리가 조례에 준용을 해서 적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정비대상 기금이 있어요. 제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쭉 보니까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이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금들 운용을 할 때 이 기금운용, 그러니까 기금에 적립하는 적립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꼭 이 내용 관련해서 적립 관련해서 적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놔야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막 이체를 해가지고 전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임관섭.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장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제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보면 61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이게 한 3,6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있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16만 4,73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16만 4,000원은 2021년도에 전통시장 사용료를 부과를 했었는데요.

○강경숙 위원 사용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 부분들을 2022년도에 납부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정확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전통시장 사용료 미수납금 부분,

○강경숙 위원 아, 전통시장 사용료 미수납금을 의뢰를 했었는데 16만 원 밖에,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16만 4,000원이요.

○강경숙 위원 안 걷혔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 다음 연도에 납부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 다음 연도.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하도 예산이 징수결정액은 3,600만 원 되는데 걷은 금액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 있잖아요? 그외수입 있잖아요, 그외수입. 예산안은 없어요. 예산액은 없는데 여기 보면 하여튼 약 2억 원 가량이 징수결정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 수납액은 한 7,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예산안 없이 지금.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이게 연말에 부과되어가지고 1월 2일 날 납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산이 2억 원 가량이 돼서.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그외수입도 지금 없잖아요, 예산액에는? 이건 뭐예요? 한 2,600만 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건하고요.

○강경숙 위원 시도비 보조금.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6건, 그 다음에 그외수입 7건해서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보조금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산업과 있잖아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있어요. 그건 뭐죠? 액수가 1억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유재산 매각.
문화관광산업과장님?

○문화관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경화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숙 위원 예, 매각대금.

○문화관산업과장 김경화 매각대금이 당초에 저희가 1억 1,051만 7,000원이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거를 2회 추경 때 매각을 못해가지고 결산추경 때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매각을 못해서 결산추경에 다시 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산업과장 김경화 예.

○강경숙 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도 보면 지금 징수결정액은 한 5억 원 이상이 되잖아요?

○문화관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수납액이 실제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문화관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수입금 같은 경우에는 웅포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말일에 부과해가지고 2023년 1월에 수납처리가 되어 있고요. 하나는 2013년도 서동테마빌리지조성사업에서 저희가 원래 당초는 5억 7,000만 원 정도 수납 총액인데 지금 미납금이 3억 9,2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미납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문화관산업과장 김경화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미납금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환수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입니다.

○강경숙 위원 자체보조금 반환도 잔액 발생한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지금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강경숙 위원 자체보조금 동반 환수 이것도 지금 잔액발생한 건가요?
자체보조금.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강경숙 위원 잔액반납이에요? 글씨가 하도 작아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예산액에는 안 잡혀 있고, 또 예산이 실제 수납액이 많이 된 것들 위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에 잡혀있지 않고 된 것은 나중에 또 이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죠?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우리가 전년대비 한 200억 원 이상이 증가됐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 같은 것을 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강경숙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우리 기획안전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있고, 또 수납액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대부분 다 과소추계입니다.
기업일자리과가 예산현액이 59억 원, 징수결정액은 73억 원 그래서 약 14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미래산업과도 한 14억 원, 소상공인과 7억 원, 문화관광산업과 8억 원, 문화유산과 14억 원, 체육진흥과 5억 원 이 금액만 해도 금방 몇 십억 원 됩니다. 이 돈들이 대부분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요. 예산을 과소추계하지 말고 징수결정액과 비슷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잡아서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우리 국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조규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서 69쪽이요, 문화유산과 미수납액.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문화유산과 배석희입니다.

○조규대 위원 1,010만 원? 이게 미수납액이 왜 발생한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미륵사지 동층에 있는 매점,

○조규대 위원 거기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임대료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다가 감면을 신청했는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체납이 됐는데요. 현재 분납절차 진행에 의해서 분납 수납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우리가 위탁준 데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물론 코로나나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고려해서 미납액 유예를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이게 지금 선납금으로 돈 지급하는 거죠? 수납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지금 매점은 저희가 입찰로 해서 최고가로 해서 입찰이 됐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선납금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1년씩?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1년씩 받는 건데, 작년에는 6월 달에 그때 유예를 준 겁니까? 1년치를.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6월에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코로나 핑계를 대고 안 냈습니다. 감면신청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데 코로나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했고, 올해분은 다 납부를 했습니다. 작년분만,

○조규대 위원 분할해서 납부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올해는 일시납 했고요. 올해 것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작년 것은 6월부터 분납을 해서,

○조규대 위원 분납.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1개월 단위로 분납해서 마무리짓는다고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 그쪽이 어렵다고 하니까 분납으로 받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형평성의 문제로. 보니까 6월에 재계약하면서 또 감액을 해줬더라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재계약할 때는, 처음에는 입찰을 했는데요. 재계약을 하면서는 감정가로 해서 임대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500만 원 임대료 감액. 그러면 올해는 얼마 받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1년에 50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500만 원. 그러면 한 610만 원을 감액시켜 줬네? 그래도 돼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처음에 매점을 운영할 때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과다하게 저희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2배 이상 들어와서 했는데 저희가「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이런 사용허가조건에 의해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 전년 미수납액이 1억 8,500만 원이더라고요. 이런 것 좀 빨리빨리 제때제때 납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42쪽에 보면 환급금이 있어요, 환급금. 전 기획안전국 때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빠졌는데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보면 환급금액이 전년도에 61억 원이었는데 2022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61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 216억 원이 환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행정기관 착오로 한 18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기관별로 서로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 그 기관에서 환급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부서가 넘어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기업일자리과 신성장동력과로 정정, 사업보도 정정해가지고 나와 있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과는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마찬가지 기금으로 정정, 체육진흥과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많이 갔어요. 그래서 환급금들이 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세출 예산 집행 잔액들을 보면 우리 70% 미만 해놨는데 기업일자리과 보면 청년 설자리 지원사업,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이것도 70% 미만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이것도 55%, 61%로 70% 미만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부서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업일자리과 좀 전에 강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연도 수입금액이 3,681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납액이 16만 4,000원인데 전통시장 사용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지금 징수결정액이 내려진 3,680만 원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현액이나 이런 데에는 잡아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3,681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결산서 내용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면 전년도의 수입을 우리가 당해 연도에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에는 잡혀있지 않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에는 잡혀있다. 왜 지난 연도 수입에 이 금액이 있는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은 전체 총괄을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징수과에서 총괄로 잡고 저희들이 세출만 하는 걸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세입 예산을 보니까요, 한 부서당 1장, 페이지가 2페이지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것 알고 있어야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과의 세입을 우리 과에서 모르면, 징수과에 던져놓고 징수과에서 알아서 하도록 합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부서에서 하는데,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현액에 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금액이 한 3,600만 원 정도 돼서 이게 어떤 금액인지 확인을 한 번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사용료수입 중에 보면 주차장 수입 있잖아요? 114만 6,000원. 이 주차요금 수입은 어디 수입입니까? 전통시장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입니까?
중간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있어요.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중간 정도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것도 예산현액에는 아예 잡혀있지 않아서, 금액이 작습니다만 주차 수입이 발생을 하면 이것도 현액에다가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 한 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9,800, 아니, 9억 8,000만 원인데요. 여기도 지금 예산현액에는 아예 안 잡혀 있어요,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실제 수납액은 한 7,600만 원 정도 수납으로는 잡혀 있어요. 이 내용 확인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여기가 8억 5,000만 원 정도는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혀있고 그리고 외투기업에서 한 4억 원 정도 그것을 연말에 부과해서 연초에 납부를 했거든요? 그 4억 원 정도가 빠져있고, 누락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가스에서 보조금 진행잔액 및 이자로 해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11월 말에 부과를 해서 1월 2일 날 납부를 했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게 예산현액이나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연말에 부과해서 연초에 부과하다 보니까 현액에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납부를 해서 징수액으로는 잡혔는데 연말에 부과를 하니까 현액에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하는데 추경 같은 때 반영,

○위원장 장경호 연말, 연초에 나오는데 이게 결산서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보통 결산을 4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연말, 연초에 전부다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미수납액 지난 연도 수입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징수결정은 징수과에서 잡고 있고,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는 우선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사용료 한 300만 원, 큰 것은 아까 과장님 말한 지방외투기업 5억 1,600만 원이   지금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큰 금액은 그거고, 작은 금액은 대부분 사용료, 공공요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내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산업과 아까 공유재산 매각대금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것도 당초에 1억 1,051만 원 잡혀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도 전년도에 예산현액으로는 안 잡혀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징수결정액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예산현액들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짚느냐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표기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입 예산에 잡아줘야 한다. 그래야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다음 연도, 올해 지금 이 결산 제안 설명서에 보면 명시이월은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을 하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 명시이월을 하고 난 후에 당해 연도 사용액도 다음 결산 때는 꼭 명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2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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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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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52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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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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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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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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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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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2인)

부     시     장	허전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홍 보 담 당 관	장수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시 민 안 전 과 장	김호상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세  무  과  장	한두련
징  수  과  장	권혁
회  계  과  장	이양재
행 정 지 원 과 장	김민수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미 래 산 업 과 장	주영만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 화 유 산 과 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이양재
왕 도 역 사 관 장	심지영
보 석 박 물 관 장	임관섭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감 사 위 원 회	함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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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