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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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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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부시장직속-홍보담당관,정책개발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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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5월 24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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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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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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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각종 의안 심의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지방자치법」상 정해진 의회의 고유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 질의를 피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진실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부시장,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증인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대상인 전대식 부시장님, 장수필 홍보담당관님,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님 등 대상자 3명 모두 증인출석하였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대식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대식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전대식입니다.
부시장직속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필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시민 모두가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누리는 익산을 위해 신속·정확한 시정 홍보의 실시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시장직속 직원 모두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받기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님을 제외한 부시장님과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필 공보계장.
김지윤 홍보계장
전주영 뉴미디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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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부시장직속(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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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김없이 전년도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수도권에 교통거점 광고를 하시는 게, 홍보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수도권에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하고 계시는지.

○홍보담당관 장수필 현재 수도권 서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거점에 10개, 서울에 10개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10개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현재 사람이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구에다가, 지역에다가 이걸 지금 광고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서울에 있는 한 이나 몇 곳만 하면 되고 나머지 광역이나 직활시 같은 경우에도 실은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있고, 또 우리 시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건데 굳이 서울에다가 이쪽에만 다 집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일단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에 홍보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있고요.
문화관광 쪽에 익산시 방문객에 대한 지역별 안분을 조사한 한 부분에서 서울 쪽이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관광객이나 방문객에 대한 분포내역을 한 번 더 참조해서 세종시나 대전, 수도권 기타 지역 등 광주 이런 대도시 광역을 더 확대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예산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잘 선택해서 쓰느냐는 그거는 선택일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지금 보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 광주, 제주 실은 이런 곳들도 상당히 많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서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다가 좀 다른 것도 홍보의 효과를 누리면 어떨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게재, 게시현황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의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을 때는 우리들이 이거를 보고 제대로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거를 보고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조금 성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좀 인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었고요.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용 홍보책자가 있어요. 어린이용 홍보책자 작년에 저희가 제246회 정례회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해드렸었는데요. 굳이 왜 3학년한테만 이 홍보책자를 주느냐라고 말씀을,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님께서 익산바로알리기라는 교재가 있어서 굳이 3학년한테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앞으로는 저학년에게도 이 책을 좀 제작해서 배부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년이 지났어도 그 내용 똑같이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적어놓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하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9월 달에 실시를 했었고요. 2022학년도는 일단 배부가 4월 달에 다 끝난 상태였고, 이제 올해 제작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집행부 과정에서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아니, 증액 요구를 했었는데 증액이 되지를 않은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3학년에 배부를 하는 이유는 3학년 교과과정에 익산의생활이라는 지역학 수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3학년 학생 전 학년에 대해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제작단가가 좀 오르고 종이값하고 물가가 좀 상승해서 예산 1,000만 원 투입을 해서 2,500부 정도 제작을 했는데 3학년 학생들이 한 2,220명 정도됩니다, 지금 올해 익산시 3학년 학생 숫자가. 그래서 2,500부 제작을 해서 2,000부는 3학년 학생들이 전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전 학교에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500부 정도는 각 학교별로 좀 여유분을 배포를 한 상태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담당관님, 효과적으로 배포해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 익산바로알리기 교재에 잘 홍보되도록 해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영상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 2022년 시정 결산 홍보영상 1,250만 원 사용한 거에 대해서 이 영상이 시민들에게 송출되는 영상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시민 전체한테 송출한다는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 홈페이지에만 그 예산이 쓰여지는 거라, 지금 1,250만 원이?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조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내용에 보면 종무식 행사 시에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지금 시정 결산 영상은 1년 동안 시에서 진행된 사항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결산 차원에서 1년 동안 과정을 영상으로 담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목은 결산 홍보영상인데 이게 실은 시무식에도 사용할 수 있게 총 2편 정도를 5분 가량 정도 영상을 해서 10분 정도 제작을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몇 번 송출이 되는 겁니까? 1,25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상 영상 제작비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건 아니고 우리 종무식 거기만, 직원들의 노고를 담은 영상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작년에 결산 영상을 보면 그전에 제작해왔던 방식하고 조금 틀리게 시 직원들의 인터뷰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무식에 상영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영상 제작을 하면 저희가 일단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도 다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우리 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홍보비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잘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신 걸 좀 지켜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시민들에게 방송이 되는 그 홍보영상보다는 종무식이나 그런 행사 때 사용되는 그런 영상이라고 더 많이 보여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영상을 제작할 때도 예산 비율을 좀 꼼꼼하게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민원접수 실태를 보면 지금 한 분이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같이 안씨로 되어 있길래.

○홍보담당관 장수필 시기만 좀 틀리고요. 같은 분이십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처음 타 지역 사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두 번째에 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축제 참여 여부는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며 해촉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홍보대사 하는 일이 담당관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홍보대사 이미지하고 이를 활용해서 우리 시 이미지 인지도를 좀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홍시가 위촉한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도에 위촉했습니까, 홍시를?

○홍보담당관 장수필 아마 2021년도 한 11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2021년도면 아직 남아 있네요? 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2년이니까 올해…….

○강경숙 위원 그러면 홍시가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뭐 특별히 활동한 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이제 가수 홍시씨 같은 경우에는 대표곡이 아마 익산역시계탑이라는 노래를 내면서 우리 시 이미지하고 매치가 되고 활용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서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민원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제가 파악한 바로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작년 서동축제 때 초청가수로 이제…….

○강경숙 위원 했는데 안 온 것 같던데.

○홍보담당관 장수필 처음에는 초청가수로 출연을 하기로 문화관광재단하고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 됐는데 일단 협의과정에서 출연료 부분이 갭이 좀 많아서 거의 무료봉사 형식에 부합될 정도로 이렇게 오시라고 하니까,

○강경숙 위원 예, 담당관님 하여튼 출연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홍시가 혹시 익산시에서 좀, 우리가 조금, 명시는 안 되어 있어도 조금 필요하면 좀 예산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도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일단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연예인, 가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축제행사 때 초청을 해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정말 익산시를 알리고 익산시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익산시를 위해서, 물론 노래는 거기에 가까운 노래가 있다고 해도 익산을 위해서 전혀 활동을 안 하면 해촉사유에 해당이 돼요. 여기 보면 제4조제2항에 보면 해촉사유가 있다고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틀린 거예요, 지금?

○홍보담당관 장수필 단지 출연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걸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좀 어렵겠고요. 일단 무보수 명예,

○강경숙 위원 예, 명예직인지는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이기 때문에 저희 임기가 2년인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재위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우리가 활동 홍보대사가 몇 명이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5명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그 홍보대사도 어떻게 보면 익산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임명할 때도 정말 익산시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할 정도로 열심히 해주시는 분 그런 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대사 위촉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박현경씨나,

○강경숙 위원 박현경씨는 열심히 하고 있죠, 저도 알기로.

○홍보담당관 장수필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광고영상 찍을 때도 무료로 시간 어렵게, 투어 중인데도 시간 내주셔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 말씀도 그 박현경처럼 정말, 박현경은 익산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좀 그런 분들을 임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2년이 지나면 다, 정말 열심히 하는 박현경 선수 같은 경우는 재임용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차후에 정말 이분이 익산시를 위해서 정말 익산 조금이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인가 생각하셔서 임명할 때 좀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25페이지를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광고가 있어요. 저는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저희가 광고하는 내용이 거의 매년 실시되는 거예요. 축제랄지 아니면 시정홍보랄지 다 축제되는 건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광고시안의 제작 한계(부서별 제작)로 인상 깊은 시안이 부족하다고 하셨고, 향후계획으로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고품격 광고시안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담당관님께서 이 생각하셨듯이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년 하는 광고인데 계속 그 부서마다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을 두고 그 전문인력들이 이런 광고랄지 그런 것은 맡아서 하면 훨씬 더 고품격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부서 정책사업에 대한 광고 부분인데요. 실은 지자체에서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농특산품이라든지 축제라든지 행사 제한된 부분만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서에서 축제나, 그 다음에 농특산물 이런 부분 전단지 위주의 포스터 부분에 부서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향후계획 지금 담당관님께서 여기 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다시,

○홍보담당관 장수필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강경숙 위원 예, 묻고 싶은 거고, 상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여튼 차후로 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이따 추가 질문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제가 보니까 아까 홍보대사 관련해서 그건 익산역시계탑이라는 노래를 지금 가수 홍시가 부르고 있다고요. 우리 익산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부르고 있기는 하겠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진성이라는 가수는 고향이 부안이죠? 부안인데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불러서 안동에 역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 안동이라는 도시에 이 안동이라는 도시, 역이라는 부분들까지 같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잘 활용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 시정홍보 추진실적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거기 보면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예산 있잖아요? 2021년도에 2억 3,730만 원이었고, 2022년도에는 3억 2,920만 원인 것 같아요. 예?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

○이종현 위원 28페이지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예산은 예를 들어서 지금 9,990만 원이 늘어났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동등록 건수로는 일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감소된 이유하고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소셜미디어 운영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현 위원 예산은 늘었는데 저것은 감소했다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부분에 SNS 안내가 좀 많아, 건수가 많이 잡혀져 있어서 그런 내용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SNS 소셜미디어 운영 내용은 코로나를 제외하면 더 늘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2021년도나 2022년도나 코로나는 같이 겪은 그런 연도 아닌가요? 똑같이.

○홍보담당관 장수필 2021년도에는 거의 매일 일보 형식으로 다 게시를 했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고요. 2022년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어떤 항목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한 겁니까? 예산을 어느 부분에 의한 어떤 그런.
예산편성할 때.

○홍보담당관 장수필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현 위원 그렇죠. 2021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9,000만 원 이상이. 그런데 거기 보면 늘은 거에 대한 어떤 데에 중점을 줘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가.

○홍보담당관 장수필 추경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이모티콘, SNS 팔로우 이탈 방지 및 신규 추가를 위해서 마룡이 이모티콘을 제작을 해서 한 부분이 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종현 위원 그 부분에 늘어난 거구먼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는, 제가 좀 할게요.
홍보대사 이 부분도 말이죠, 사실 지역축제에서 홍보대사가 차지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대단하죠, 요즘은?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보대사가 적어도 어떤 소명의식은 없더라도 일말의 책임의식은 있어야 한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이런 축제에는 적어도 참여를 해줘야지, 그 정도 책임의식이 없다면 모든 걸 떠나서 해촉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선임하는 게 좋다. 예?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5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 이 문제점, 향후계획 이런 문제도 우리 담당관님이 자가진단을 아주 잘 한 것 같아.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임기제 직원, 임기제 공무원이 대개 전문성을 갖고, 외부인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를 채용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임기제 직원이 1명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1명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분이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이에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일러스트 쪽에 경험이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홍보담당관 장수필 경험이 많은 직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사업비만 보더라도 14억 7,000만 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굉장히 거대하고 방대한 이런 예산을 갖고 우리 시 홍보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를 임기제 공무원 1명이 한다는 건 감당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고품격 영상물을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해요. 맞습니까? 공감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이 홍보담당관실에 디자인팀을 좀 만들어라. 전담 디자인하는 부서를, 부서는 아니더라도 팀을.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14억 7,000만 원에다가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에 줄 때는 거기에 드는 비용도 솔찬하죠, 지금. 예산 중에서.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자인팀에 3명을 채용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림잡아서 2억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건비나 모든 것이? 그 정도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 번 해보세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지금 어느 지자체나 홍보 쪽이, 기존에 공보업무 위주로 진행을 했던 지자체들이 홍보 부분으로 많이 이제 조직을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홍보 분야를 좀 강화해야 되는,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어차피 조직 부분은 행정지원과랑 다음 조직개편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조규대 위원 제가 일례로 이제 우리 익산시 영상물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 영상물도 천편일률적이에요, 지금까지 만드는 과정을 보면. 좀 차별화를 두고 고품격으로 이렇게 시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 여기 전문인력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어떤 인력을 활용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홍보담당관 장수필 저희 홍보계에 일러스트 쪽 임기제 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SNS 뉴미디어계 쪽에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두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리고 가장 홍보의 어려운 점은 동영상 부분이 좀 활용도가 높아서 이 부분은 외주 제작에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팀을 구성하는 것하고 비용은 거의 똑같을 거라고, 오히려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속가능하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팀을 구성해서 하면 지금 14억 7,000만 원이면 시정홍보영상은 물론 각 부서별로는 아예 상상도, 거기까지도 미치지도 못하죠? 디자인을 이 임기제 공무원이 혼자서.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부서별로는 다른 매체들한테 맡겨서 합니까?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부서에서 업체에 맡겨서,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영상물들이 좀 우리 익산시 이미지가 중구난방이라고. 이미지가 어느 정도 통일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점이 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어요,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팀을 구성하면 부서별 그 홍보도 거기에서 같이 하면 좋잖아요. 예?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간관계상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담당관님 말씀 중에 일러스트나 외부에 광고시안을 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향후에는 하시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부서별 광고시안이 최초 저희 과에 의뢰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 직원들, 전문직 직원 두 분이 일단 검토해서 본인이 디자인을 새로 합니다. 새로 하고 지면광고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배너나 지면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아까 조규대 위원님 말씀 같이 조직이 구성이 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 동영상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외부 전문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좀 퀄리티가 높은 쪽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도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담당관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고품격 광고시안이 정말 되려면 뭔가 변화가 좀 크게 되어야지, 그냥 이 상태로 조금 변화 갖고는 그게 되기 힘들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점을 알고 또 문제점을 되짚어서 개선해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획기적이게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화의 모습을 다음 보고 때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직원들 전문성을 최대한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홍보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정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우리 현재 익산에 홍보대사 같이 우리 마룡이인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룡이인형이 우리 익산을 지금 홍보하는 홍보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실은 작년까지는 익산역 앞에, 아, 우리가 지금 마룡이인형을 어디어디에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마룡이 캐릭터는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문화관광 캐릭터로 제작을 해서 문화관광 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물론 그 각 과에서, 이 마룡이인형은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각 부서에서 한다. 그런데 이제, 저 이건 힌트였는데 작년까지 익산역 앞에 딱 내리면 마룡이인형이 큰 인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리는 젊은 층들이 그 마룡이인형에 대해서 옆에서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마룡이인형이 없어졌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게 문화관광재단에서 이제 홍보개념으로 잠깐 설치를 했다가 활용도가 높아서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운영을 계속 했었는데 그게 매일 저녁에 철거를 하고 매일 아침에 설치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관리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계속 유지관리 인원을 하다 보니 문화관광재단에서 아마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 속사정이 있었네요. 이제 우리가 구도심 살리기, 그 다음에 익산역, 그 다음에 익산방문의 해를 위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마룡이 이모티콘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생각보다 젊은 층들이 익산역에 내리면, 또 다른 사람들도 보면 이쁜 마룡이인형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그걸 또 SNS에 올리기도 하고 했던 그런 걸 제가 봤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마룡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저희 SNS이벤트할 때 굿즈를 제작해서 제공을 활용하고 있는데 젊은 층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도 굿즈를 마룡이를 최대한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물론 아까 말씀처럼 굿즈를 제작도 하신다고 하니까는 실은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역도, 익산역 앞에다가 잘 해놓으면 그것도 큰 홍보대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민 한 번 해보시게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31쪽 그림자조명, 지금 우리 관내에 28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저희 과에서 28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홍보담당관에서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과에서, 교통과 이런 데에서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홍보담당관 장수필 아마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좀…….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익산경찰서, 그 다음에 신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규대 위원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좀 경찰서나 그런 데 각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들을 보면 좋은 걸로만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감성, 대부분 감성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감성문구로만?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좀 이 횡단보도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림자조명이랄지, 또 골목 사거리에서 길 안내 조명 이런 것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일단 그림자조명 유지보수업체가 실은 1개소 밖에 되지를 않아가지고 좀 단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할 단계가 되면 문구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서, 시민들한테 물론 좋은 문구도 좋죠. 그렇지만 생활에 좀 다가갈 수 있게 그런 문구도 좋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다음 조명문구를 개편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각적으로 좀 고민해서 설치를 하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시고 얘기를 하셨지만 요즘은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마케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상품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홍보담당관 우리 부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 더는 외부, 타 시도나 아니면 시군들 보면 외부전문가들로 해서 홍보담당관실 부서장이 임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팀장, 팀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을 보면 이쪽에 그냥 일반 행정직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고요. 우리 담당관님이 전문성 있는 분야잖아요? 업무를 하시는데 혹시 뭐, 부딪치거나 힘들거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이제 전통적으로 각 지자체가 공보 업무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도 공보와 홍보를 분리해서 2개 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이제 홍보 업무에 중점을 두고 시 비전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장경호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디자인 전문가라든지 이런 홍보에 좀 탁월한 재주를 가지신 분들, 전문가들이 홍보담당관실에 재직을 하면서 시의 홍보를 좀 전문적으로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회의 때 의회에서도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행정지원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직 구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저도 간단히 몇 개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익산시 출입언론이 몇 개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66개사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66개사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전주가 23개 언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23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20개 언론, 23개 출입.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군산이 한 40명 정도 되고, 우리 익산시가 전주에 비해서 약 3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언론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익산시가.

○홍보담당관 장수필 언론사는 다,

○위원장 장경호 출입언론이.

○홍보담당관 장수필 3개 시군 거의 동일하고요. 그런데 출입기자단의 정의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전주시나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자단의 진입장벽이 좀 강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지금 우리 66명이 출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뉴스나 우리 보도자료들이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보도를 합니다. 포털과 연동되어 있는 언론사는 몇 개나 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홍보담당관 장수필 중앙언론사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돈을 주고 홍보비를 주는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연계되어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정소식이나 광고나 홍보가 전국으로 나가잖아요, 포털을 통해서?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지면에다가만, 그 사이트에다가만 광고를 하거나 그 지면에 광고를 하면 전국으로는 나가지가 않잖아요.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보전달이?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인터넷 포털하고 연계되어 있는. 66개 중에서 몇 개나 되는지.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장님, 그 포털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알고는 계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것도 포털하고 같이해서, 왜냐하면 이게 서버를 운용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서버사용료가 들어가는, 서버사용료를 좀 내고 전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좀 더 홍보효과가 뛰어날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고요. 언론사별로 포털의 진입장벽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까 이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실적에 보면 블로그 및 SNS 운영 현황에 건수는 줄었는데 비용은 늘어났다라고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작년에 2021년도에 보니까 1억 8,800만 원이었는데 2억 5,000만 원으로 한 7,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6,500만 원 정도. 이거는 자료를 한 번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소셜미디어 운영에 2억 5,300만 원에 대한 자료 우리 위원님한테, 이종현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겠슴니다.

○정영미 위원 마지막으로 정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굿즈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정영미 위원 굿즈는 아까 정영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익산역의 활용방안도 찾아봐 주시고, 하나 더는 우리 굿즈 제작해가지고 판매도 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판매용 굿즈들도 만들어 볼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문화관광산업과하고 협약을 좀 해서 마룡이 굿즈 홍보에 익산시 마스코트로써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홍보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에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소은아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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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부시장직속(정책개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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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익산시에 정책개발담당관은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부심도 가지셔야 되고, 그만큼 뭐든 타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2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정책위원들 있으시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정영미 위원 거기 문제점을 보면 우리 중앙부처의 정책 및 시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학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등 네트워크 다양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8기 정책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그 수준이 높다, 낮다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적어도 익산시의 발전방향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타 지역이나 중앙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 도시보다 훨씬 더 높은 지식이나 아니면 정책을 갖고 있는 그 쪽에 있는 인물들하고도 저희들이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저희하고도 뭔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실은 전문 분야도 아니시고, 안 계신 분도 있고 다양하지가 않고 중앙하고도 소통이 이런 부분이 적은 부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있으세요. 공감하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국책사업 전문가 포럼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미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부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국책연구기관하고 지방출연연구기관 소속되어 있는 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을 상당 부분해서요.

○정영미 위원 거기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요, 그 부분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 정책자문위원회 말씀이시죠?

○정영미 위원 예, 그 부분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정영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익산에 계신 분들이 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낮다라고 그 판단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괜찮은 좋은 정책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중앙에 계신 분들이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우리 정책자문단에 함께 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늘 우물 안 개구리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정책이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대책은 있으신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우선 정책자문위원회부터 말씀을 좀 올리면 6쪽에 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내용에 보면 역시 말씀대로 8기 위원 구성이 전문가 참여 비중이 부족하다 지적을 하셨고요. 그러나 7기 저희 정책자문위원회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학교수 중심으로 너무 높으니까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일반 리더들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안이 있으셔서 어찌 됐든 8기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9기가 올해 하반기에 구성이 됩니다. 그 하반기 구성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문가를 상당 부분 비중을 높여서 그렇게 구성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교수님들의 수준이 높기는 하겠지만 대학교수님이라고 해서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아카데미, 시민아카데미 그 부분 보면 요즘 KCN이나 이런 데 자막방송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모집이 뜨더라고요.
봤을 때는 이게 십 몇 년 동안에 아카데미 역할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실은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까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처럼 다양하지 않은 건 실은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올려서 2,5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 함께 하고 있는 인원의 수가 과연 몇 명일까. 가격대비 했을 때, 예산대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개발도 필요하고 시민들이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정말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부분, 항상 우리 얘기할 때 예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대비 했을 때 얼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는 그것 또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께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이 13년이고 올해가 14년차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문제점, 제약점처럼 지적하신 대로 많이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기득권이 되어 있는데 참여하신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도 염려한 대로 모집공고를 했는데 인원만큼이 잘 되지 않아서 아마 그래서 자막을 더 보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일주일 추가 모집을 해서 18팀이 들어오셨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걸 포함한 좀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해서 설명을, 생각을 할 거고요.
평상시에 한 45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그간에 한 700여 분 정도가 시민참석하셨는데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500만 원 증액을 해주셨으니까 정책효과에 대한 것도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15년차쯤 되면 저희가 조금 변화를 가질 시기가 된 걸로 생각하고 나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우리 시민아카데미가 시민들이 익산의 권위나 아니면 익산의 홍보나 아니면 그런 고민을, 익산을 고민하는 그런 정책들도 함께 프로그램에 좀 깔아서 우리 아이부터 시작해서 시의원들까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조금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28페이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사업제안을 우리 익산시가 하신 겁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원헬스 통합연구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다 말씀이죠? 그 추진설적에 나온 걸 보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 추진 실적은 저희가 제목이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한 거에 대한 실적으로 발굴했다는 실적이고요.

○김미선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시에서 발굴해서 인수위 보건사회 분과에 저희들이 두 차례 방문해서 반영 요청을 했고, 다만 인수위에서 국정과정 포함은 못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으로 이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건소 중심으로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미선 위원 요청은 했고 실적은 아직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한 실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김미선 위원 담당관님, 지금 5,113억 원에 대한 신규사업발굴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명시되어는 있지만 이대로 다, 명시되어 있는 대로 다 진행하는 겁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은 이 10건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발굴된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작년 중반기 또는 하반기에 발굴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정부 예산순기에 맞지 않으면 올해 이제 진행되는데 한계가 있는 사업도 있고, 빨리 진행된 것은 좀 더 탑재되는데 수월성을 갖는 사업도 있고.

○김미선 위원 여기 안에 사업기간이 명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업을 실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진행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준비과정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보통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려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이런 진행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말씀하신 그 10개의 신규국가예산 사업만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가운데 4번에 있는 석재 재활용 연구센터 그리고 6번 소방심신수련원, 7번에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이 사업은 현재 용역을 마쳤거나 용역 중인 사업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건 각각 해당 부서에 저희가 토스해서,

○김미선 위원 아, 각각 해당 부서에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해당 부서에서, 석재 재활용은 기업일자리과, 소방심신수련원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통합형 노인일자리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해서 중앙부처에 논리개발에 들고 다닐 참고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김미선 위원 어렵게어렵게 신규사업을 발굴했으니까 꼭 해당 과하고 연계해서 착수보고회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꼭 성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가예산 신규발굴에도 중점을 두지만 꼭 익산형이어야 되고 창의적으로 발굴해서 꼭 전문가 중심으로 실적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담당관님,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책개발에 많은 노고가 있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 신규시책 2023년도 추진 대상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봇대 거치형 전기차 충전설비 시범설치 사업을 발굴하셨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용 위원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건 저희 시장님 주재의 신규시책 보고회 때 저희들이 보고까지 이루어졌고요. 이건 지금 충전소 관련한 한국전력이나 기타 이런 공사에서도 부산이나 이런 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보고 확대도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신용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우리 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우리 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하고 있지 않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용 위원 그러면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건 저희가 신규 정책을 발굴해서 시에 제안하는데 그걸 저희가 하는 사업 부서가 아니고 해당 부서가 받아서 하시는데 그걸 저희끼리 거래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 보고회 때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고, 해당 부서가 받아서 앞으로 전력공사나 기타 시범사업했던 것의 사례를 보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용 위원 본 위원은 좋은 정책 발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진행사항이 없으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갑자기 멘붕이 오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지금 한 것에,

○신용 위원 여기에 대한 진행의 과정이랄까 아니면 사후계획이랄까 이런 거라도 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은 3건 중에 아가페 민간정원 주차장 장애인 경사로 설치는 완성이 됐고요. 완성이 됐고, 상습침수지역이나 전봇대 거치형은 2023년도 추진대상으로 작년 말에 제안한 거라서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탑재하기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여름철을 대비해서 상습침수구역의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어느 위치에 맨홀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광주시 동구, 북구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모방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산이 탑재가 되면 저희들 중앙로나 중앙동이나 창인동 중심으로 먼저 도심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는 실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이 신규시책사업이 꼭 완성이 돼서 익산시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들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감사합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한국 석재 재활용 연구센터 설립사업 사업비가 600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가칭 한국 석재 재활용 연구개발센터 설립사업해가지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00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겁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원래 사업의 출발은 같은데 미래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 센터가 만들어질 때 실질 관리할 공공기관이 임업진흥원인데 임업진흥원이 이 용역 보고회할 때마다 항상 같이 참석을 해주셨고 그때 사업명칭을 석재산업지원센터로,

○강경숙 위원 명칭을 바꾼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꿨으면 2022년도 행정사무 300억 원하고 지금 현재 이번에 행정사무 보고한 600억 원하고는 예산이 플러스돼서 900억 원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예산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냈던 것보다 지금 현재 용역에서 사실은 250억 원 정도로 사업비가 현실화돼서 2개를 합친 게 아니라 나중 것인 석재산업지원센터가 최근의 명칭이고 거기에 탑재된 추정 사업비가 이제 최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300억 원에다가 플러스가 된 거라는 거죠? 예산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닙니다. 따로 별도로,

○강경숙 위원 따로따로 별도인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별도니까 그 마지막 것이 독립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바뀌었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300억 원은 그대로 이쪽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사업비가 용역을 통해서 조정이 되면서,

○강경숙 위원 조정이 되면서 이쪽으로 됐다는 말씀이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조정된 겁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이 900억 원이 된 것인가 아니면 따로 또 받아온 것인가 저희가 보기에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건데 600억 원 사업 갖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강경숙 위원 여기 보면 이 사업이 지금 600억 원인데 어떤 방향으로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 300억 원에서 더 25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제안할 때는 용역을 하지 않고, 제가 만든 사업인데요. 제가 직접 석재산업진흥법이 생기면서 익산이 거창, 포천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뭔가 포지션을 해야 하겠다 해서 이제 이 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걸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는 완전 추산액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산액 목표액이고,

○강경숙 위원 추산액으로 했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우리 미래산업과가 용역을 하셔서 직접 현실화된 사업비를 산출했다. 그리고 임업진흥원도 같이, 산하기관에 두려면 예산활동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버거우면 예타사업이 돼서 예타 미만으로,

○강경숙 위원 당초 사업비 300억 원은 그냥 추정한 예산이었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600억 원은 확실하게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지금 책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이렇게 단위가 큰 예산사업을 진행할 때는, 좀 뭐라고 할까? 사업기간에 적합하게 예산을 좀 하셔서 사업이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도록 잘 유의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39페이지 보면 전문가회의 및 정책세미나 기획·지원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전문가 자문회의가 총 29회, 정책토론회가 5회 진행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사회조사통계 있잖아요? 시민들의 바라는 것 그런 방향은 좀 여기에 첨부가 되나요? 내용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 28회의 리스트를 보시면 대개 시정의 현안 중에 간단하게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서 방향을 틀어야 될 그런 현안이나, 그 다음에 공모사업에서 방향성이나 기획서를 잘 만들기 위한 이런 중심으로 전문가 회의를 거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조사통계나 이런 부분 통계적 부분들은 현재 여기는 이 회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나도 포함이 안 돼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도, 물론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익산시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도 저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은 시민들의 신규 창조적, 창의적 아이디어는 기획예산과에서 신규정책에 대한 공모를 시민 대상으로 하고 계시고요. 사업비가 있고, 저희는 조금 그룹으로 보면 잘 아시는 시민아카데미가 시민사업제안의 창구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별도의 개인적인 오피니언리더들의 좋은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회의를,

○강경숙 위원 원래 시민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 사업이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 숨겨진 사업들 발굴해내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익산시에서 정책이랄지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모르는 한 면으로 시민들이 또 이렇게 바라는 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거기에다가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가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좀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전문가 명단을 보면 전문가 명단은 따로 없는데 지금 이 전문가 명단은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이 전문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표기가 지금 전문가 명단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전문가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전문가 명단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를 말씀하십니까?

○강경숙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건 명단은 현재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강경숙 위원 명시, 그럼 따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주로 오시는 분들이 국책 내지 지방출연연구기관,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회의 때마다 전문가는 다르게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사안별로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오셔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공모사업에 직접평가를 들어갈 만한 분의 미리 공모사업의 자문을 듣는 그런 방법도 좀 취합니다, 의도적으로.

○강경숙 위원 예, 여기 전문가 자문회의 28회, 정책토론회 5회는 하여튼 예산 총액만 나와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1,620만 원 총액만 나와 있는데 각 회의별, 토론회별 예산집행건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 29페이지를 보면 문제점하고 향후계획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강경숙 위원 여기 향후계획에서도 우리 담당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나은 익산발전을 위해서 정말 여기에 꼭 필요하신 전문가가 있다면 정말 어디를 불구하고 그분들 함께 참여해서 더 나은 익산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강경숙 위원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도 정말 우리가 그냥‘아, 그 사업이 될 수 있을까’그런 것, ‘될 수 있을 거야’하는 것보다는 정말 실현가능한 그런 사업들로 발굴해서 우리 익산시가 더, 하여튼 어느 시도보다도 더 발전하는 그런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 됐든 익산시의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들고, 또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끊임없이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잘하고 계십니다.
큰 미시적 관점에서 대형 프로젝트도 제시를 많이 하시고, 또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들 제안을 해서 또 실현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7페이지 한 번 볼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및 결과에 보면 네 번째 하단부에 화석연료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정책확대가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답변이 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발굴사업을, 신규발굴사업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북권 어린이 교통안전 테마파크 조성사업, 치매전문병원 건립사업, 하나로 사거리 지하차도 건립사업 기타 등등해서 10가지 정책사업을 발굴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혹시 이 답변을 주신대로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본 위원이 알지 못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 정책개발에 진행되거나 기획 중인 사업이 있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은 공모사업 중에 환경부에 탄소중립그린도시 관련, 그린시티 관련한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나 다른 말씀하신 친환경 관련한 사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용역을 마련해서, 용역비를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특히 왕궁지역 중심의 생태복원이나 이런 사업들도 제가 (청취불능) 일환으로,

○김진규 위원 예, 아마 지금 이제 이쪽 분야에는 보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친환경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진행 중이고, 또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선진지 같은데 견학을 가서 그 도시의 형태를 보면 근대화, 현대화를 지나서 이제는 모든 도시들이 친환경 정책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보다 많은 법률적 제도를 바꿔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사실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희 나라가 선진국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시도 우리나라도, 우리 시도 앞으로는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친환경 제도적 정책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지금부터 제안해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중화사업 같은 것도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실행 가능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도 그런데 이걸 구간적으로라도 다 지중화를 시켜서 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든지, 또 작게는 재활용품들을 지금도 수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아이들이 쉽게, 제가 보니까 타 지자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재활용 수거용품기가 있고 재활용품을 갖다 넣으면 안에서 뭐를 주는 이럴 때 익산시에 마룡이 스티커 같은 것도 발부를 해서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이용을 하면서 습득할 수 있게 하는 정책도, 소프트하게 그런 정책들도, 물론 지금 중앙정부에 아주 큰 굵직한 사업들 많이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크게, 짧게 이런 정책들도 같이 개발을 해주시면 미래지향으로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기대를 더 하겠고요. 그쪽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서 같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담당관님 짧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낭산면 폐석산 주변지역 입지조사 용역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처리결과 보니까 현황 및 환경실태를 분석한 용역이라고 나와 있던데 다른 특별히 하실 말씀 없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낭산 폐석산 입지조사 용역은 낭산 폐석산에 대해서 환경부가 공모사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공모처럼, 그러니까 익산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익산의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공모로 주민동의와 함께 제안서를 내면 공모로 선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현재 해 당 지역의 현황조사와 환경실태분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었고요. 지금은 그 환경부의 공모사업이 한 차례 나왔다가 우리 시 지역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어서 그 공모를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수정해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로, 그 당시에 그걸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마 수정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잘 좀, 주변 지금까지 어떤 피해지역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7페이지를 보면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서부지원 익산유치 정치권과 공조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김관영 도지사가 익산 방문했을 때 김관영 도시사한테 서부지원 유치를 건의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은 좀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정확하게 이 진행사항을 파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역학구도로 볼 때 지사님 시 방문 때 저희의 가장 큰 핵심은 공공기관 제2혁신도시 유치를 조금 더 굳히는 것이 더 큰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 건도 지사님 공약이기는 하지만 타 지역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개별적으로 시군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사님 입장에서 같은 도내 공공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을 쪼개서 익산시로 또 공공기관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공언하기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서 선택과 집중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굉장히 좀 강하게 요청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후속으로 계속 피드백을 하는 상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애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그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회의가 열릴 때마다, 그 전체 인원이 25명이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한 16명하고 또 하반기에는 10명 이렇게 참여들을 하는데 어찌 됐든 전문가집단이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아까 정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게 봐서 익산에 있는 어떤 위원들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고도 했는데 예를 들어 그런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올 땐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해가지고 누군들 갖다 놓으면 뭐하겠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은 스물다섯 분이고,

○이종현 위원 예, 왜 참여율이 저조한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열여섯 분, 열다섯 분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 회의 땐 지적하신 대로 열 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회의 날짜를 한 2~3개 정도 후보 날짜를 놓고 위원장님은 주재를 하셔야 되니까 가장 1번으로 놓고 참석 가능한 날짜 중에 다수 위원님이 오시는 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오시는 분도 일부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불참을 갑자기 전 날이나 당일 아침에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저희가 과반수의 심의위원회는 아니어서 과반수 이상 꼭 참석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하는데 우연히 지난 번 회의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참석수당 이런 것도 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적어서 그런 것인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멀리서 오신 분들은 그런 필요도 피력을 하시거든요.

○이종현 위원 회의가 1년에 한 2번 열리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다는 아니더라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여비라든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생각도 하셔가지고 회의를 참석하시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종현 위원 위원회 25명을 뭐하고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15명만 하면 낫지. 필요하니까 25명씩 만드신 거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죠.

○이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의한 법적위원회 100개 이상 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수당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데 그게 규정이다 보니까 2시간 미만은 7만 원입니다. 2시간 이상하셔야 10만 원을 드리거든요.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생각해 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어디에 쓰겠어요, 그런 데 써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다각도로 아무튼 간에 많은 생각을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마지막에 질의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할 테니까 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올해 초 업무보고 때 우리 정책개발담당관 정원이 9명인데 6명 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정책을 발굴하는 핵심부서로써 인력이 충원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충원이 됐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가 지난 달로 9명이 다 선발이 돼서 업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더 업무의 효율성 있게 잘 좀 원팀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3페이지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저도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10건, 그 다음에 국정과제 대응과제 10건,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업제안 1건, 신규정책 발굴 3건 등 사업발굴을 많이 하셨어요? 사업발굴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시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 속에 용역이 예산편성 후에 돼서 편성이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답변도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보면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등 10개 사업을 발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아직까지는 1건도 없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건 2022년도에 제안했으니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2024년도에 반영하면 가장 빨리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예산순기상,

○조규대 위원 어쨌든 현시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대응과제로 기업혁신파크 시범 지정 등 10개 과제를 제출했는데 이 역시 선정된 것이 아직 없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것도 수요조사였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곧 공모가 나올 겁니다, 정식으로.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제안한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조성사업도 어떻게 보면 그냥 유아무야 사장되어 버렸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산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결과적으로는 2022년도에 발굴한 신규사업 21건 중에서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는 1건도 없는 꼴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예산순기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022년 발굴되면 가장 빨리 되는 게 2023년에 활동하면 2024년 본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1년 만에 올해 지금 진행된 것이 있기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들어가면 가장 베스트로 짧은 시일 내에 반영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건 중에 4건이 각 부서와 시장님께서 부처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4건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밑에 신규정책 발굴도 시민 편의 정책으로 아가페 민간정원 주차장 경사로 설치 1건, 신규시책으로 상습침수지역 예방정비, 전봇대 거치형 전기차 충전설비 등 2건을 발굴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아가페 민간정원 장애인 경사로만 이번 달 초에 완성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시책 2건 아직도 해당 부서에서 검토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해당 부서에서는, 발굴하자마자 저희들이 토스했고요. 시장님 보고도 마쳤는데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도에는 반영이 확실히 되겠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시기적으로 저희가 신규시책 발굴이 국가예산 발굴하고 같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순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올해 추경은 원포인트니까 하반기나 내년에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계속 협업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지금 아가페 정원 경사로 설치사업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시민아카데미 이런 데에서 나올 법만 그런 정책들 아닙니까?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발굴했다고 하기는 좀 사실 어떻게 보면 격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시책이니까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지난해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아가페 정원을 제외하고는 23건의 신규사업과 신규정책을 발굴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시작된 사업은 단 1건도 없는 상태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또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뭐하면 내실이 전혀 없는 그런 속 빈 강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은.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의 생각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국가예산이 반영되고 국정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 중간에 말씀주신 것처럼 발굴된 사업 중에 용역이 추진되는 건 저희 부서나 제안자 개인의 의견이 아닌 받는 해당부서에서 동의를 하신 거고, 또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국회의원실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진행은 국가예산의 시작이고 반드시 필요한 거라 그것은 저희들은 시작됐다고 보고, 그 다음 단계는 부서가 이제 하실 일이고, 저희는 발굴까지 토스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는 살아있는 생으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말씀드릴 것은 예산순기상,

○조규대 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짧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산순기상 다음 연도에 바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안전체험센터 같은 것은 제가 제안해서 5년 걸렸습니다, 실행되는 것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실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우리 시의 백년대개를 정말 설계하고 우리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책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노력에 정말 걸 맞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 정책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내실 있는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익산시의 미래를 견인을 해갈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이 산업이 쇠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인구감소를 불러오고, 인구감소는 또 더불어서 청년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이 감소하다 보니까 출생아들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도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축소되는 도시라고 이렇게 요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쇠퇴로 인해서, 우리가 7~80년대에 성장을 했었던 산업들이 쇠퇴를 하면서 식품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식품도시로써 지금 현재는 헤게모니를 쥐고 가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타 도시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고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식품도시로써의 위상을 그리고 식품수도로써의 위상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야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농도인데다가, 그 다음에 전주에 농수산대학, 그 다음에 농업 관련 공공기관들이 들어와 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농업하면 이게 식품하고 자연스럽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농수산대학을 졸업을 한 학생들이나 전국의 농업 관련, 식품 관련에서 관심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익산에서 식품관련 스타트업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은 해당부서에도 드렸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렸는데 아직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식품 관련해서 특화해서 청년기업들이라든지 스타트업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대안들을 그리고 또한 제안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기관 유치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도 여러 시도에서 욕심들을 내고 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당연히. 그런데 김관영 도시자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익산으로 간다라고 하면 타 시도에서 당연히 태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경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군산과 김제가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고민을 좀 해봐서 어떤 논리적 타당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에서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를 좀 해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감사위원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1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감사위원회 증인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인 함경수 감사위원장님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경호 위원장님과 정영미 부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청렴 으뜸 도시 익산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학 청렴감사계장입니다.
김숭 조사감찰계장입니다.
이덕원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이은영 소통민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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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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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5쪽에 보면 우리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회가 몇 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감사위원회 소관은 5개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5개 있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5개 모두 설치 근거가 있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다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 명단을, 저희가 이제 5개 위원회 명단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개만 되어 있고 2개가 안 되어 있어요.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기재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설계심의위원회는 공사 성격에 맞게 그때그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위원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설계 때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공사가 성격이 다 틀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기공사는 전기 전문가,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 전문가, 건설은 건설 전문가로 그때그때 맞춰서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기술자문위원회도 그러면.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같이 운영을 해서 명단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기술자문위원회 2회 실시를 했고, 설계심의위원회 22회 설치를 시행을 했네요? 운영을.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우선 먼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61페이지에 보시면 청렴도에 대해서. 실은 저희가 우리 시 공무원이 최저등급을 받을 때가 언제였죠? 몇 년도 몇 등급?

○감사위원장 함경수 연도는 잘 정확하게 안 나는데 7~8년 전인 것 같은데 5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는 몇 등급 하셨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작년에는 3등급 받았습니다.

○정영미 위원 고무적인 일이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재작년 2등급에다가 작년에 3등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아쉽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그게 진짜 왜 내려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전반적으로 국민권익위의 평가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평가가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저희가 좀 아쉽게도 80점 이상이 되면 2등급인데 79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3등급을 받았는데 전북도 시 단위에서는 저희 빼놓고 나머지 다 4등급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좀 적응하는데 힘들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정영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제가「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만들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작년에 만드셨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거에 준해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읍면동, 읍면동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항상 반복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반복적인 문제점. 그런데 그 반복적인, 읍면동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뭔 줄 아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주로 읍면동에서 하는 민원 인감이나 그런 부분들도, 복지 쪽에 좀 있고요.

○정영미 위원 전체를 보니까 인감증명에 대한 민원 건수더라고요, 감사지적사항이더라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인감,

○정영미 위원 그런데 실은 이 인감증명에 대한 감사를 이건 제대로 하셔야 하고 이건 어찌 됐든 간에 나중에 잘못되면 법적책임까지 물 수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책 내용에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건 명시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도 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하고 봤는데 읍면동의 민원이 어떻게 보면 순서가 민원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인감 같은 경우에는 뒤처리하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게 있는데 이게 서로 돌아가면서 민원오는 순서대로 해주, 그러니까 인감담당이 있기는 있지만 업무는 전 직원이, 그러니까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사후 처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정영미 위원 저는 업무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중요성을 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인감이 얼마나 중요한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안하고 하셨다라고 하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거기에도 보면 감사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서는 어떤 사항이 감사지적사항인 줄 아세요?
뭐냐면 채용 전에 범죄경력 미확인이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 예.

○정영미 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인데 범죄경력증명서를 먼저 떼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건, 확인 안 했다고 하는 건 이것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항상 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나중에 사후에 어떤 문제가 제기될 거라는 거에 대한 문제인식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래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 등에 대해서는 특히 성폭력 관련, 성범죄 관련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규직은 절차를 많이 준수하는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제, 그러니까 일정기간 사용하는 기간제도 이걸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간과하면 안 되는 사항 중에 그런 경우거든요? 실은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모 시설에 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확인을 안 하시고 이 부문이 돼서 나중에 그냥 본인이 사퇴를 하셨어요, 사직을 하셨어요. 이런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는 예견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교육이라는 거를 하실 것 아니에요. 업무교육을 만약에 안 하셨다라고 하면 그 업무교육은, 특정한 업무를 갖고 있는 직원에 한해서는 그거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늘 항상 보직을 순환하다 보니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업무의 중요성이나 특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교육을 하고 이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시 어떻게 할 건지 그것 또한 결과를 제대로 얘기를, 교육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걸 단순하게 지속적입니다라고 아니라 지속적인 걸 더 이상 지속적이지 않게 하셔야 하는 게 감사위원장님의 역할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고,

○정영미 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좀 어려운 부분은,

○정영미 위원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니, 그러니까 이 감사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일어나는데 회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 회계교육 시켜라, 또 이런 성범죄나 복지에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인감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총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을 놔두고 저희들이 어떤 전문, 그 부분에서는 해당 총괄부서가 전문성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에 지적되니까 감사를 안 받으려면 이런 건 좀 캐치해라 이런 부분들도 서로 공감대, 서로 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됩니다.

○정영미 위원 물론 합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감사위원회 위치라는 게 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공무원이나 다른 분들도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다시 한번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영미 위원님 하신 말씀은 일단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25페이지 민원처리 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세무과에 민원 들어온 건데 3년치 재산세를 한꺼번에 통지한 건에 따른 불만에 대한 민원처리 내용이거든요. 이 처리내용에 보면 2018년 지목변경 시 재산세 항목 누락으로 인해서 부과가 빠져서 이걸 한꺼번에 민원처리를 해서, 민원납부를 해서 이 민원인이 불만을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면 지목변경 시 재산세 항목부과 누락이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미선 위원 그러기 때문에 민원인이, 우리 행정에서도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렇게 세무조사 시 나온 세금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원인께, 납세자에게 우리 행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인이 한꺼번에 부과통지에 따른 불만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민원인이 납부의사가 없다고 일괄부과하게 되었음을 안내를 그게 처리내용이라고 썼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사 시 나온 그런 건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도 가산세 없이 분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꼭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홈페이지 접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처리가 안 되면 불만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처리가 되면 낮은데 여기에서도 사전에 서로 조율을 했으면 되는데, 분납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서로 합의점이 안 찾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민원인은 이런 불만을 해가지고 행정하고 좀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민원인이 그 불만으로 가득하고 계시니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의견을 확실히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일괄 부과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인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분납을 서로 합의해서 분납을 하기로 하면 되는데 민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이 잘못 했으니까 못 내겠다 아니면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김미선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김미선 위원 제가 계속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이 세무조사 시 발견된 이런 지방세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소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 부과하는 세무과에서 찾아가서라도 그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러이렇게 가산세 없이 우리가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시립예술단 복무관리건에 대해서 여기도 지적사항 처리한 내용을 제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복무관련에 대해서 제가 제246회 정례회 때도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외부 출연 시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아 담당하는 직원에게 주의처분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는 처분이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공공감사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민간인은 저희들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술단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내부 규정 등에 의해서 예술의전당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징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단의 징계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자율에 맞기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제57조에 보면 징계사유에 조례 및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위원회도 그러면 그쪽에서 열어야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쪽에서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회에 이렇게 하라고 회부하지 않으셨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치를 하라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김미선 위원 회부는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미선 위원 회부는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통보는 합니다. 저희 처분지시서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하는데 이 시립예술단은 저희가 그때 당시 지적하는 게 저희가 그때 복무를 집중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좀 자유로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복무하고 외부기관 출강이나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는데 출강이나 출연은 저희가 그때 지적했던 게 뭐냐면 신고를 안하고 간 게 아니라 뒤늦게 신고하고 지연해서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미선 위원 예, 작년에 그 건이 9건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대책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조치를 거기 자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감사위원회인 만큼 이런 결과도 확실히 알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 청렴도 평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등급으로 전년대비 1등급 하락했잖아요? 내규 및 조례에 따라서 복무관리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책임을 좀 그쪽으로 잘 통보해서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위원장님, 여기 31페이지하고요, 52페이지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 추진실적 이게 보면 좀 전에도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다 그랬어요. 면밀히 쳐다보면 법인카드나 신용카드 관리 소홀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많은 금액이나 도덕성의 결렬 문제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소통의 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재발 때문에 저희들도 참 뚜렷한 해결방법을 못 찾아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계는 저희들이 규정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규정에 맞게 했나, 안 했나를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면서 느낀 게 이제 내가 업무를 맡으면 최하 2년에서 3년 정도 보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가서 이 업무를 보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냥 전임자의 말 몇 마디로 이렇게 보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업무연찬을 해야 돼요.
저희가 봤을 때 공무원 들어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를 밤새면서 하는데 공무원 들어오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등한 시하는 게 저희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내가 업무가 바뀌면 이 업무에 관련된 법과 규정부터 보고 해야 되는데 대충 전임자의 몇 마디 말을 듣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법이 바뀌고 규정이 바뀐다 그러면 다 위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그런 부분 안타까운데 이건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스스로 연찬도 하고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그걸 보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보자 이러는데 작년에도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마땅하게 안 나오는 것은 저희들도 반성하고 앞으로 재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단의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도 좋고 반복적인 계도도 좋지만 단순한 거거든요. 신용카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단순한 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소양이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지침 하나만 있어도 보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반복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내용을 보니까 청렴도도 해야지, 또 공직기강 감찰도 해야지, 또 사회복지시설 잘 되나 감사도 해야지,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물론 이제 1년 동안 하는 감사이기는 하지만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조가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사하는 방법.

○감사위원장 함경수 주로 청렴감사계에서 내부자체감사 하고, 그 다음에 조사감찰계에서는 대외적으로 사건이나 이슈가 일어나면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감사계는 고유의 업무 있어요, 원가심사. 우리가 설계를 심의를 해서 정확하게 잘 됐는가 이건 감사 부분은 안 들어가지만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또 소통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게 청렴감사계하고 조사감찰계 두 군데에서 하는데 청렴감사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감사를 다니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원업무를 소통민원실을 감사위원회실에서 하는 건 전국에서 얼마 안 되거든요?

○강경숙 위원 딴 데로 보내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떼고 거기에 청렴계를 짚어 넣고 이렇게 좀 업무를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저희들도 의견을 냈어요. 업무를 좀 전문화시키자. 민원도 보고 설계심사하고,

○강경숙 위원 인원이 몇 분이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인원이 저희가 총 17명인데 거기에서 9명이 감사 외적인 업무를 보고 나머지 8명이 감사업무를 보는 거죠.

○강경숙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생각으로는 소통민원실을 다른 부서에,

○감사위원장 함경수 종합민원과 같은,

○강경숙 위원 종합민원과에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질문한 것은 감사할 부분도 많고 하다, 감찰할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57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감사에서 보면 지금 인건비 지급기준이 잘못됐잖아요?
어디냐면,

○감사위원장 함경수 제일 위에 24번이요?

○강경숙 위원 예, 장애인 종합복지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매년 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런데 왜 여기는 그 가이드라인을 안 따르고 임의로 한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게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자율권을 준 건데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강경숙 위원 우리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하게 만들어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비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빨리 정비하라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간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기존에 쓰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온 기준 같은 걸 쓰고 있죠.

○강경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준을 쓰다 보면 인건비가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발견된 후로 그런 조치가 따로 있었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더 나갔으면 그것도 지적하는데 그건 지적을 안 한 것은 그 이하로 줬다는,

○강경숙 위원 그 이하로 줬다는 말씀인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하라고 조치를 취하신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죠. 저희가 처분지시할 때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개정됐는데도 안 고친다 그러면 그걸 정비하라고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또 되고, 또 되고 하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런 민원은 하여튼 뿌리를 뽑는다는 것보다는 그 반복적으로 안 일어날 수 있게 특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하여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이 사실은 크게 좌우되는 것 아니고 조금만 지켜지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유의하셔서 좀 거기에 많이 중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민원콜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리자 1명에 상담원 9명 해서 10명 근무하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산집행 비율을 보면 81.6%예요.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낮은가 싶어가지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상담시스템 고도화하는데 상담시스템 고도화한다는 게 뭐냐면 민원인한테 더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행정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연계해서 민원인한테 그 데이터를 보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고도화사업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지방세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희들이 그걸 쓸 수 있게 이 기존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즈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이 작년 말까지 계획대로 됐어야 되는데 그게 올해로 연기가 됐어요.

○강경숙 위원 원래 10월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고도화작업을.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거기에 맞춰서 들어갔어야 되고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연결을 못하고 나머지는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작업을 90% 이상을 다 해놨고 연결하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고 올해,

○강경숙 위원 아, 고도화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여기 예산에,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죠,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끝을 못 내서 그 예산이 남아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월됐는데,

○강경숙 위원 이월돼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래서 저희가 작업한 만큼 90%를 줬어요.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다 마쳤죠, 지금은?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90%를 주고 아까 말한 대로 연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는 저희가 미지급으로 남겨놨는데, 그러니까 9억 2,000만 원인가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8,3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해줬어요, 기성금으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그거 포함하면 한 95% 정도 됩니다.

○강경숙 위원 95% 정도 썼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또 여기 보면 1년에 4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교육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상담운영 분야는 주식회사 메타엠인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자회사나 교육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 교육 전문가들이 1년에 4번 이상은,

○강경숙 위원 4번씩.

○감사위원장 함경수 교육을 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수탁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작년에.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제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니까 일단 여기까지하고 추가 질문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한 번 볼게요. 위원장님 여기 부서별 자체종합감사결과 네 번째 보면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해가지고, 여기가 아마 앞에 자료 33페이지, 32페이지를 보니까 모현동인 것 같아요? 일할계산해야 되는데 전액 지급해가지고 3건 주의조치하신 게 있는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이게 아마 32페이지 보니까 3건이 시정, 주의조치 하는 걸 보니까 3건이 모현동인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예? 예. 모현동인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공개적인 것이라서 나중에 따로 어느 지역인지,

○김진규 위원 예, 모현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조치사항에 보니까 여기가 주의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팔봉동에서 이런 유사한 감사적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의주고 시정조치로 환수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치사항에 환수는 안 써있길래 혹시 아직 환수가 안 되어 있는 건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확인해 주셔야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별도로,

○김진규 위원 그렇죠? 이것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환수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거지, 부당지급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간에 통장님들 그만두시게 되면, 임기돼서 그만 두시게 되면 일할계산해야 하는데 아마 전체 금액이, 지급이 출석수당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주의조치가 되고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환수조치는 아 써있길래.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십시오.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부당하게 많이 나간 건 꼭 재정조치를 동반을 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결과가 안 나와 있어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기억을 자세히는 못 하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과를 시의원님한테 따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지금 우리 부서에 2018년도에 우리 지역업체 우선계약 위반신고 개설되어 있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저희 센터가 저희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미선 위원 신고된 횟수 있나요? 신고된 적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민원이 어떤 통상 들어오면 민원을 분류해서 배분을 해주거든요? 저희가 운영실적은 없는데 그 없는 게 전에 들어온 걸 보면 솔직히 지역업체 우선구매는 회계과가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데 계약 때부터 그 부분을 지키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가 들어오면 개인민원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농공단지나 이 지역에서 뭘 생산하는데 내 물건을 안 사준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문제거든요?

○김진규 위원 아, 그러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민원으로 하고, 저희가 지역업체 우선구매 부조리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넘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찌 됐든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들으시고, 또 건설현장이라든지 다른 현장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민원성 말고 다른 내용들도 지역업체 우선 써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 민원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례가 지금 전혀 없이 그냥 그 부서에다가 민원처리를 해버리셨단 얘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죠. 그건 불합리가 아니니까,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개인민원 익산시 홈페이지 신문고 운영하면 되지, 이 자체 신고센터의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분들이 이걸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여기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니죠. 사안이 우리가 가져와야 할 사안이 있으면 가져와서 여기에서 하는데,

○김진규 위원 하시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 사안이,

○김진규 위원 개인민원처리하실 것 같으면 개인민원처리하시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랬는데 단 1건도 가져와야 할,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단 1건도 가져와서 심사를 해야 될, 감사를 해야 될 내용이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는 안 들어 왔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많은 민원에 비하면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인데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데 저희들도,

○김진규 위원 많은 민원에 비하면 이해가 안 되는 답변입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협회나 어디서든지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항상 건의로 들어옵니다. 지역업체 우선구매 이해 건의로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총괄 제도는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여기에 잘못된 거를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안 들어옵니다. 대신 저희들이 설계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그럴 때 지역업체를 부품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도안내는 해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 자체도 조금 홍보가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 민원으로 배분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없어요.

○위원장 장경호 질의 없으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남은 것 마저 할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러세요.

○강경숙 위원 지금 만족도조사에 보면 1,000명에서 만족도가 92.3%라고 하셨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1,000명 중 응답률은, 요즘 응답 잘 않잖아요? 몇 %나 되는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제가 몇 명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강경숙 위원 자료를 그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교대방식이, 교대근무 방식이잖아요, 이분들 10명이?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직률은 많지는 않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솔직히 저희들이 교대근무 방식이라면 현업으로 해가지고 근무시간을, 왜냐하면 저희가 8시 30분부터 콜센터를 근무하는데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전화가 적어요. 그래서 반, 그러니까 5명은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4명은 9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시간을 1시간 편차를 줘가지고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민원도 놓치지 말고 하라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2명이 돌아가면서 초과근무로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불만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분들이?

○감사위원장 함경수 현업 근무시간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이 2년씩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 일 없으면 다시 재임용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통상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끝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민원에 있어서 만족도가 92.3%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원인 만족도가 92.3%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민원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민원인 만족도가 92.3%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박수쳐줘야 할 일이지만 또 반면으로는 이분들의 애로점도 좀 살피셔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익산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항상 그쪽에도 신경을 써서 같이 가야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콜센터는 이제 정신노동력에 해당되어「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많이 보완이 돼가지고 이 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또 민원인이 좀 거센 분이, 이게 좀 못마땅하다고 만나면 저희들이 그 민원인하고 상담원하고 1대1 대응을 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민원인한테 일방적으로 너무 욕을 먹으니까.

○강경숙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상대했던 상담원은 배제하고,

○강경숙 위원 차라리 배제하고 다른 분이?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팀장이 가든지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또,

○강경숙 위원 아, 그렇게 해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살펴주시고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한 번 드려볼게요.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익산 테니스코트장 운영 관련해서 요즘 연일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여기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언제 감사를 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4월…….

○위원장 장경호 아니, 이번 전에.

○감사위원장 함경수 테니스협회 민간위탁이요?

○위원장 장경호 예.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제 기억에 없는 것…….

○위원장 장경호 조사한 적이 없었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특별하게 한 기억은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민간위탁 기관들 감사들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된 상황을 가지고 감사에 착수하게 된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민원신고가 선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내부인의 고발로 인해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감사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언제 했는지.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전에 감사 때는 왜 밝혀지지 않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실은.

○감사위원장 함경수 민간위탁은, 저희가 이거 해보면서 느낀 건데 민간위탁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정산감사도 하게 되어 있고 관리 부서에서 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이렇게 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테니스코트장이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졌고 거의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이 약 한 8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감사를 진행하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민간위탁시설들을. 그런데 한 20여 년 정도 되었고, 그 시설물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운영되어 온 게, 관행처럼 운영되어 온 게 굉장히 오래 되어 왔을 텐데 왜 이게 그 전 감사에서나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저희가 쭉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이게 테니스협회는 자기들이 이 시설물을 지어가지고 그걸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가액에 따라서, 기부채납가액에 따라서 무상임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상임대 사용한 기간이 한 10여 년 됐는데 그게 끝나면 이제 이 테니스협회에서 이 관리를 하던 게 있으니까,

○위원장 장경호 위원장님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내용들은 전부 다 들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적발이 안 되었는지, 감사대상이 안 되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장경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테니스코트장을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이나 이런 데들이 이렇게 관행처럼 진행되어지는 사항들이 없는지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보셔서 그런 데들은 특정감사를 좀 시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내부고발이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님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감사위원장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해서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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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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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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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부     시     장	전대식
홍 보 담 당 관	장수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감 사 위 원 회	함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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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