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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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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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안전국-기획예산과,시민안전과,스마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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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5월 25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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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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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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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기획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 시민안전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2일차 및 3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기획안전국 증인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대상인 김완수 기획안전국장님, 김우진 기획예산과장님, 김호상 시민안전과장님, 김정선 스마트정보과장님, 한두련 세무과장님, 권혁 징수과장님, 이양재 회계과장님, 김민수 행정지원과장님 등 대상자 7명 모두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안전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기획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김정선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전북도 및 지역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 역대 최고액인 9,708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관리 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여 대한민국 대표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과 함께 스마트 정보화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시세 목표액 1,847억 원 대비 1,881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목표액 대비 34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4,190건 2,117억 3,000만 원을 입찰 및 수의계약 하였으며, 이중 지역업체와 2,894건 849억 700만 원을 계약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친절행정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운영으로 2022년 조직운영 사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한인경.
예산계장 정광례.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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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안전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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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상세하고 길게 보고를 해주셔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신 만큼 좀 더 꼼꼼히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1시간에 걸쳐 이 자료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무척 많이 애를 쓰셨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지금의 기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일들은 익산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105페이지에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서두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누누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익산의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2022년도에 18억 원,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42억 원해서, 아니, 24억 원해서 총 42억 원을 확보를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 자체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청년일자리, 안정적 주거, 그 다음에 고령층 재사회화해서 시니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 센터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총 42억 원을 확보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 우리가 2024년에 내용이 변경이 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시니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더 나은 돌봄으로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5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2년 건 이미 심사받아서 확정된 것이고요, 2022년, 2023년은. 2024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걸 새로 수립해야 하는데 그 계획은 기존의 것을 이어가도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해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니어 관련된 것 어떻게 보면 단일건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성을 해서 넣은 거고, 앞서 있었던 것 중에 청년창업에 대해서 전에는 하나였던 걸 우리 2개로 구분을 좀 했어요. 기존 것도 있고 신규도 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은 4개? 4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정영미 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익산시가 인구소멸 관심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관심지역으로 되어 있죠.

○정영미 위원 관심지역이어서 일련의 일들을 5년 계획하셔서 다각적으로 많은 것을 한 번 다양하게 해보시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아마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는데 시니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5년을 했을 때, 초기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단기성 갖고는 되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계획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시니어 부분이나 앞으로는 고유의 우리의 인구 자체가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5년 계획 중에 다각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발 빠르게,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익산 애(愛) 바른주소갖기 보면서 제가 유공자 유상포상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 번 문의를 하고 싶은 게 익산에 주소를 많이 옮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과 그 다음에는 행정과 일반인들이 많은 부분들을 서로 고민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실은 맞아요. 그런데 포상 부분을 봤더니 기관에 부서에서는, 부서 포상은 최우수가 신동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볼 때는 신동은 원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우리가 어떤 형평성을 갖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신동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는 다른 읍면동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했을 경우를 봤어요. 시민들의 포상은 상당히 좀 내용이, 물론 많은 부분들이 협조 부분이 좀 적기는 했겠지만 이게 과연 확장성이 있는 포상 제도인지, 필요하기는 하지만 방법을 좀 다각적으로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신동이 누구나 생각하더라도 원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겠다 싶은 생각은 있죠. 그런데 역시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많다 하더라도 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윤경 신동장님이 전단지를 만들고, 또 원룸이 많기 때문에 원룸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정말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열심히 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슬로 꿴 거죠.

○정영미 위원 그래요. 보니까 어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동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직원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고 윤경 동장님의 역할은, 또 일 잘하시는 줄도 저도 알아요. 그러기는 하는데 방법을, 다른 방법들, 잘하는 데는 독려를, 칭찬을 하지만 조금 소외된 데는 독려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포상의 방법을 조금 변경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데들 더 독려를 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민들한테도 시민들의 도움이 실은 가장 중요해요, 많은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조금 더 그 생각을 하고 다가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익산에 주소갖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시민들도 각 읍면동에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 성과에 대한, 냈을 때 포상에 대한 홍보, 우리도 자체적으로 홍보하지만 사실 주소전입을 옮기게 하고 유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8월 1일부터 올 금년 1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보면 사실 대다수가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미 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타당하고 맞고 그거에 대한 작은 포상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시민 분들도 동참해 주신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5명 이상, 10명 이상 여기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범위에 들어오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정영미 위원 아무튼 시민들에 대한 그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고려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포상 부분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고려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소멸대금,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투자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소멸예상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지난 8월에 첫 배분이 됐고 우리 익산시도 42억 원이 배분이 되어 있고 소멸위기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2032년도까지 10조 원으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내실 있는 투자계획과 연구활용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각 지자체의 소멸인구 감소지역으로 된 데가 89개고, 관심지역이 18개인데요. 우리가 감소지역, 익산시가 감소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지표나 또 법령이 대부분 관심지역은 좀 소홀히 되고 감소지역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법 개정을 요구하고 우리 관심지역에도 반영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여의치 않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어차피 관심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상 아까 각종 사업들에 대한 정책수립을 잘하고 계획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보다 많은 기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 익산시는 관심지역이기는 하지만 29개 읍면동 중에서 두 군데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소멸고위험 내지는 소멸주의지역인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게 전체로 보면 두 군데 빼놓고는 전부다 소멸고위험지역이에요. 굉장히 인구 숫자가 차이나게 많이 적은 그런 쪽인데 어쨌든 우리 익산은 그냥 소멸관심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된 거잖아요?
우리 익산시는 2024년에, 제가 이거 한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익산시 2024년에 또 이 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지역소멸대응기금에서 기금활동투자계획심사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2024년 것.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저번에 간담회 때 우리가 5월 26일 날 계획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요약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드렸던 것이고요. 그 보고 내용에 아까 말씀했던 시니어 쪽은 빠지고 돌봄 쪽으로 투입되고, 또 창업 쪽에서 일부가 기존 것 계속 이어가고 일부 신규가 1건이 들어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각종 자료, 또 각 부서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들과 수시로 미팅하고 논의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지난 번 우리 심사에는 사실은 실효성은 떨어지는 B등급이었어요. 우리 익산 서류 제출한 것이 B등급이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는 2024년도는 A등급 맞을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목표는 A등급이죠. 그때도 사실 A등급 맞으려고 했던 거고요. 약간 저기하는데요, B등급도 전체 중에 세 곳 밖에 되는 것 없었어요.

○김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신문을 한 번 조사해 봤더니 정말 A등급은 쉽지 않고 그나마 익산시는 B등급이었다라고 그런 기사를 보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가 딱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분류자체가 지역경제·관광, 입주 정착, 정주여건 개선, 출산·보육으로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 2024년에는 지역소멸대응기금 신규발굴방안 그 자체도 그 네 가지로 가는 게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항상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기금이라는 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최근에 뉴스나 방송에서 기금이 잘못 활용되고 있다는 거에 대부분 중에 뭐냐면 국가보조사업인데 지방비 매칭사업비를 기금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제외를 해야 하는데 흔히 말로 기금으로 오다 보니까 내가 어차피 하고 있는 거에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 기금을 갖다가 거기에 넣는 것 이런 건 잘못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23년도 5월 9일자 새전북 기사를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줘도 지방 우리 지자체에서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럴 수도 있죠.

○김미선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사업발굴하고 기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좀 전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이 자꾸 인구가 줄어가고 지역소멸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보니까 우리 청년창업지원이라든지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평가는 좋게 받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가 무엇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말 그대로 기획.

○신용 위원 기획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우리 익산시 예산을 컨트롤하고 또 확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과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작년 우리 예산을 보니까요, 작년도 우리 익산시 예산이 9,680억 원? 그런데 현재 2023년도에는 9,708억 원 7.1% 증가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국가예산확보.

○신용 위원 예, 확보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우리 익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예산들을 기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 다 잘 알고 있고요,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를 하고 예산을 보다 보면 우리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세출불용액들이 발생하더라고요. 현재 우리 2022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세출불용액이 얼마나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649억 원.

○신용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649억 원.

○신용 위원 649억 원. 2021년도에 비해 감소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숫자적으로 보면 늘었습니다.

○신용 위원 잠깐만.
내가 조사한 걸로 712억 원이었던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 특별회계까지.

○신용 위원 특별회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특별회계까지.

○신용 위원 특별회계까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특별회계까지하면.

○신용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이 기금을 불용한 남은 기금을 활용하는 주요사업들 편성사업들, 주요편성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불용되면 특정사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신용 위원 활용하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러니까. 특정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역시 추경세울 때 그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죠. 무슨 사업에 특정해서 그 돈을 쓰는 건 아니고요.

○신용 위원 그걸 활용해서 더 추가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추경세울 때.

○신용 위원 추경세울 때. 그러면 전년도 사용한 금액을 이월했다고 해서 다 사용을 못하는 거네요, 결국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건 이미 목적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순수한 잔액으로 남아있는 불용액.

○신용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용 위원 불용액. 가끔 보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예산을 국비, 세비 활용 확보를 해서 많은 세비를 확보도 하지만 또 꼼꼼한 계획을 활용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익산의 예산 사용에 있어서 더 질, 양과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이런 부분들 좀 계획적인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매번 할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 세입에 대한 부분은 예측을 그 전년도보다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만 우리가 특별교부세랄지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이게 우리가 본예산성립 이후에, 아, 결산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반영이 나중에 되는 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좀 특이한 사항이 생겼고, 지난해에도 예산 이야기할 때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 확정내시 해줬냐, 아직 안 해줬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결론이 내려오다 보니까 덤으로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신용 위원 물론 그런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있어서 착오가 생기는 그런 불용액들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부서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사전에 결산 추경이랄지 정리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흡한 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용 위원 앞으로 꼼꼼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 문제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들이, 발생하는 해당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오는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세무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1차 수요조사를 했을 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2차 수요조사가 6월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6월에.

○강경숙 위원 그때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쓰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강경숙 위원 그래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획재정부가 판단하는 건데,

○강경숙 위원 기획재정부가 판단하는 건 맞는데 순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잠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글쎄요.

○강경숙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가 뭐가 또 지금 문제점이 있냐면 세무서 앞에 비어 있으니까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는 뜻으로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는데 주민들에 따르면 마음만 먹으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담배도 피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말씀이 뭐냐면 뭔 사고라도 이어질까 걱정이 된다고 뭔 대책을 좀 해야 하지 않냐. 물론 6월에 결정이 된다고 해도 그게 금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주민들의 걱정 근심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물론 우리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우리 익산시 조례 중에「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있죠? 들어보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들어는 봤습니다.

○강경숙 위원 들어봤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들어봤는데, 제가 2015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그 조례에 대해서 한 번도, 4년마다, 인원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4년마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왔다갔다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리결과에서 보니까 여기는 조례 입법평가를 위해 익산시 전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부서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평가대상조례를 선별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9월에서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임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후에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해 12월에 전 부서에 그 관련된 계획을 내려 보냈고요. 지난 4월에는 우리 부서로 취합이 됐습니다, 그런 관련된 조례가. 내부검토를 해본 결과 전체 조례 중에 64개를 평가자료를 작성 완료했고요. 그러니까 6월경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적어도 8월에는 의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

○강경숙 위원 8월에는,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언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6월 중에, 6월경에

○강경숙 위원 6월 중에 구성을 해서 8월에는 정리가 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분들이 7월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6월, 7월 이후에 검토를 위원회에서 하고,

○강경숙 위원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8월 의회에는 그 내용이 제출되지 않을까 전망.

○강경숙 위원 구성을 해서 매 4년마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지적 당했으니까.

○강경숙 위원 앞으로는 이제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정말 면피용이 아닌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과장님을 믿어보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를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현재 재정평가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고 있으면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은 재정평가를 다 해야 하는데 지금 매년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매년하게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강경숙 위원 하여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매년 규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나 남북협력기금을 보면 지금 2.78%로 은행에 넣어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 이렇게 2.78%로 올린 거예요? 원래는 2.78% 아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보다 더 낮은 영 점 몇이었죠.

○강경숙 위원 예, 낮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보다도 낮았죠.

○강경숙 위원 하여튼 낮았는데 언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올해부터 올라간 거고요. 이자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올해부터 올라간 겁니다.

○강경숙 위원 이제 이자율이 높아져서 올해부터 올라가기는 했어요. 2.78%는 뭐, 그전에는 영 점 몇 프로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죠.

○강경숙 위원 지금 2.78%는 조금 올랐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예산이 아까 240억 원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금을 장기간으로 묶어둔다고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다음 추경 때 그것을 또 빼서 쓸 수,

○강경숙 위원 빼서 써야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써야 되니깐 기간이,

○강경숙 위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1년 미만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강경숙 위원 많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죠.

○강경숙 위원 본 위원은 아무래도 익산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자율이 지금 높은 상태이니까 조금 더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얘기는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야 칭찬을 1시간 동안 열거하지 않아도 애쓰시는 부서니까 칭찬은 우리 위원님들 다 많이 주셨으니까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 자료 주신 25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간헐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주신 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위원회별로 수당이 달라요? 위원회별로 수당이 다릅니다.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25페이지, 26페이지 위원회별로 수당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일단은 작년 2022년, 2023년 의정비심의위원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168만 원, 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대면 1회 했는데 여기는 명당 2만 1,000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명당 3만 5,000원 다 달라요. 어떤 위원회는 1만 500원짜리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단순히 인원수로 1/N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참여하는 위원회로 해야 되니까 위원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9명인데 5명 참여했다고 해서,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위원회는 당연직도 들어가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받기 때문에 민간인들만 받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공무원들은 안 받고 그 말씀은 맞으시는데 여기 지급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지급 위원회는 9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은 똑같이 배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의위원회 과장님이나 직원은 거의 동일하게 배분이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죠.
아니, 그런데 국장님 이걸 보니까「익산시 소속위원회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제13조에 수당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요?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출석했을 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위원회 수당은 행정지원과에 일괄 서 있는데요. 1시간에 7만 원인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진규 위원 예, 시간당?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2시간 이상이 되면 추가 3만 원해서 10만 원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지급되어 있는 수당에 대한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김진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얼마가 돼서, 회의록이 다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형평성 공정에 맞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진규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37페이지 보면 2022년도 BSC 직무성과평가 용역 보면, 죄송합니다.
다자녀지원 기준 마련하시는 건 지금 진행 중이시고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군데 부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정비불가라고, 아주 단호하게 정비불가라는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자료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시고요. 용역관련사업 추진현황을 한 번 볼게요. 10페이지에 예산집행 추진사항을 보면 여기 예산집행 부진사유가 참가업체 미응찰로 유찰로 되어 있거든요? 유찰로 되어 있는데 37페이지의 자료를 보니까 통계데이터 포털구축 용역이 유심테크 수의계약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유찰되었으면 아예 이것도 표기를 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의계약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게 예산세울 때도 질문이 있어가지고 저기 했는데요. 이게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 입찰했더니 참여업체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다가 이게 차라리 계약됐으면 일부불용이라도 털 수 있는데 계약을 못하고 3,000만 원이 그대로 이월이 된 상태에서 12월 12일 날 착수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약이 됐다는 거죠.

○김진규 위원 예, 뭐. 예. 예, 졸속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갑자기 나오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부분도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획예산과는 정말 설명 자료가 1시간이 될 정도로 많은 일을 하시고 중요한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행정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의회에 집행부에서 회기 회차 나누는 부분을 상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연초에 예상 가능하고 충분히 상의를 미리 주셨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 의회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연간 일정을 다 잡으시고 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연간 일정을 다 잡고 회기 일정을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물론 불가피한, 불가결 사안일 수도 있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갑자기 이렇게 왔을 때 위원님들 예산 공부하시고 편성하는데도 자료 늦게 주셔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부도 제대로 못 하실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죠. 의회 직원들도 역시나 의회 운영을 하면서 의회운영위원장 입장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의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갑자기 의사일정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직원들 혼란스럽고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죠, 다른 일들도 많은데. 물론 집행부도 일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도 애를 써주시고, 의원님들도 애를 쓰셔서 이게 모든 노력이 시민들에게 복리증진으로 돌아가야 할 일인데 서로 피곤하다고 느끼면서 이 일을 협력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도 그런 불만이 많으세요. 갑자기 회기 일정 변해버리고 하면 그동안 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충분히 상의를 주셔서 미리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더 좋은 복리증진을 저희가 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부탁드린 자료는 설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짧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보면 1년 동안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1년에 한 번 한 위원회도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되게 있으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런데 목적이 있잖아요? 위원회가 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밖에 운영을 안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이한 사안이 없을 때 한 번 열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매번 우리가 할 때마다 이걸 사실 항상 묻거든요? 위원회 문제로.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방금 말씀하신 목적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타 지방도시로부터 인구감소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다 이해한다고 해도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가 1년에 딱 한 번 활동을 한다는 게 그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현재 인구감소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같은 것 각기 시도하고 있는데 회의 운영을 딱 1년에 한 번 한다는 건 좀 맞지 않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떤 목적에 의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인구감소한다고 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 번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종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 없는 어떤, 추진한 게 뭐죠? 참가 수당. 이런 문제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물어 봤으니까 그건 두고, 또 다른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내역에 대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는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미도래가 44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3번 문화유산과에 미륵사지 탐방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뭔 이유가 있고, 또 해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급하게 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100페이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건 죄송합니다. 제 부서가 아니어서 자세한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 여기 올라온 것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파악해서 얘기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우리가 진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한 번 열렸다는 것은 이건 부서에서 뼈아프게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7페이지 업무성과 반성 보면 2022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62건에 63억 원 확보했어요? 2021년도에 32억 원이었는데 약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확보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열심히 뛴 거죠.

○조규대 위원 공무원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한 결과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 언론에서 말하길 눈 먼 돈이라고 그러죠? 먼저 차지하는 지자체가 장땡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을 우리 시가 많이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이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업무성과를 보면 맨 위 부분에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확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글귀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감투처럼 쓰여졌더라고.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쓰여졌는가 내가 한 번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확보, 2018년도에 6,700억 원이었는데 6,800억 원 확보했더라고? 2019년도에. 그리고 또 2020년도에는 국가예산 역대 최대액 확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년도 대비 280억 원을 더 확보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확보, 그때는 전년대비 890억 원이나 이렇게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전년대비 1,026억 원이 증액돼가지고 9,000억 원 이렇게 확보해서 역시 국가예산 역대 최대액 확보 이렇게 글귀가 반복돼서 써있어요.
물론 우리 정헌율 시장님, 우리 기획예산과를 필두로 해서 우리 익산시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과연 해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쓸 만한 일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우리 시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9,068억 원이었고 2023년 올해는 9,700억 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9,708억 원.

○조규대 위원 그렇죠? 전년대비 한 700억 원 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우리 보다 규모가 작은 김제시 같은 경우는 말이죠, 역대 1조 500억 원이나 확보했더라고요, 김제시가. 물론 사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는 1조 1,254억 원이나 이렇게 확보했고. 그래서 우리 시는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8년 연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더라고, 군산은. 전주도 올해는 국가예산이 1조 9,000억 원이에요. 전주는 물론 우리보다 시세가 크니까 이해는 하지만 군산이나 김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작잖아요, 규모가. 그런데도 이렇게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매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확보 이렇게 자랑할 만한 얘기인가.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들리자면 우리가 매년 국가예산 확보하고 기자회견도 하지요. 거기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게 기자들의 질문이 사실 그것입니다. 다른 데가 더 많더라. 특히 인근에 있는 금방 지금 비교하신 군산이나 김제는 수천억 원이 다 새만금사업이에요, 사실. 새만금사업 5,000억 원 막 그정도 이상으로.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저도 봤는데 새만금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 군산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닙니다. 우리도 그 비교 때문에 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죠, 우리도.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것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군산, 김제가 우리 시하고 비교대상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참 난감하기는 한데요.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규대 위원 홍보도 중요하죠.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좀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42쪽 한 번 볼게요? 기획예산과 국도비 반납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 2건에 107만 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2023년에 1건에 3,000원 이렇게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반납액이 작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증빙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리 시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시 국도비 반액이 2017년도에 59억 원.
맞습니까?
그 다음에 2018년도에 65억 원, 2019년도에 109억 원, 2020년도에 140억 원, 2021년도에 190억 원 이렇게 해마다 약 34%씩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증가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액수도 맞을 거예요, 거의. 더군다나 반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익직불금이 4억 원이고 재난지원금이 10억 원, 노인일자리 10억 원, 코로나 국민지원금 5억 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라는데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사업비가 반납됐다는 게. 우리 시민들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거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금방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사업이 대부분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개인 대상자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흔히 말로 다 주고도 못 주는 잔액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건 어차피 반납을 해야 하는 사업가 되는 거죠, 사업비가 되는 거죠.

○조규대 위원 물론 국도비 반납이 사업부서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그 과정에서, 또 예산 총괄사업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국도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검증을 받아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상자, 우리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딱 특정되어 있어가지고 금액까지도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쓰고 남은 것이거든요? 대부분 복지 예산이 그런 예산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심의한들 대상자가 딱 맞아 떨어졌는데 어떻게 위원회 구성해서 한들 같겠습니까?

○조규대 위원 물론 행정에서는 일정 부분 그게 사실일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죠.

○조규대 위원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앞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고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맞아.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다 한 번씩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도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인구정책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우리 익산시 보니까 인구정책 관련해서 인구늘리기 예산이 5년 동안 약 한 45억 3,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5년 동안 2만 6,490명이 감소를 하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예산을 투입을 하고도 성과가 제대로 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인구정책 관련된 내용은 한 번 재검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방법들, 방안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 유념을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도 2030 정책 기획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제도가 있고,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시정발전 관련해서 제안제도해서 포상도 하고 이걸 실적에 반영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했었잖아요? 시정발전 아이디어 관련해서. 지금 보면 시정발전 아이디어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는 어떻게 바로바로 통보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접수하고 평가하면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실시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통보를 해야죠. 우리 조례에 보면「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보면 제27조 창안의 실시에 보면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안주무부서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택제안 실시계획서가 작성이 제대로 되어서 실무부서에 통보가 되는지 이걸 묻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해당 부서들 실시부서들 보니까 이런 계획서는 와있지 않아요.
과장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실시계획서 만들어가지고 해당부서에다가 1개월 이내에 송부를 하셔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을 바로바로 실무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보조금 성과평가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보조금 성과평가를 하는데 보조금 성과평가를 보통 해당부서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1차는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위원장 장경호 1차 해당부서에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2차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2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해당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사업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이게 자기 직접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원들을 해서 평가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관 자기가 평가를 하는데 점수가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민간평가위원회를 배치를 해서, 이 얘기도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이것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기금운용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어떤……. 왜 적립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다른 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없을 때 바로 빼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니까 이게 재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통합안정화기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가 여유자금을 이렇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기도 하지만 여기 우리 조례에 보니까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 대비 20% 증가한 경우,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의 20%가 증가하면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직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방세 세입액 대비 20% 증가를 해서 추가분 10%를 통합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지방세수입이 20%가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 금액 2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없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 초과분의 20%를 거기에 적립을 기금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것도 한 번도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작년에 우리가 40억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유자금을 통해서 한 200억 원 정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200억 원을 갑자기, 여유재원이 한 200억 원 정도가 생겨서, 240억 원 정도가 생겨서 이쪽으로 운용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이 한 200억 원이 생겨서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넣었어요. 이거 왜 갑자기 넣었죠? 여유자금이 많이 생겼을까요? 어떤 용도로 200억 원 이상을 갑자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는지 이 사용용도는 어떤 것들인지.
지출이 약 10억 원 있었어요. 이 지출 사용용도는 뭐였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건 전에 가져왔던, 자활기금에서 가져왔던 10억 원을 반환해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자활기금에서 차입을 해왔어요? 다른 기금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 기금 운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이 조례를 변경을 해서 기금을 한꺼번에 뭉텅이 돈을 갖다가 둘 게 아니라 차근차근 적립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들이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58쪽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시 여기하고는 교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철도도시로써 유라시아 횡단철도,

○조규대 위원 아, 유라시아 횡단철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횡단철도가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밀접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컬버시가 40주년이고 진강시가 25주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행사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방향은 잡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미국 컬버시는 우리가 방문하는 거고요. 진강시도 역시 우리가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실 인적교류만 있지 실질적으로 물적교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 자매도시들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주로 인적교류가 많이 된다고 보죠.

○조규대 위원 인적교류도 좀 민간인단체랄지 이런 데하고 좀 망라해서 하면 좋겠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시나 시의회 대표들만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제가 의장할 때 진강시는 여성단체도 같이해서 같이가고 그러니까 교류도 활성화되고 폭도 넓어지고 좋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과거 같은 사례를 보면 우리 예술단 같은 경우도 같이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술단 갔죠. 공연도 하고 그랬었죠, 진강시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컬버시도,

○조규대 위원 문화 쪽은 그러는데 민간 쪽으로 내가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다방면으로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에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해서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 김호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김명준.
자연재해계장 채성태.
중대재해계장 박치현.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민방위계장 김경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는 안전한 익산 건설에 비전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요청드립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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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안전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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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시민안전과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226개 지자체 중에서 1위를 했어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2022년도에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에서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안전과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실 걸로 알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익산 안전에 대해서 항상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큰 성과를 거두신 것 같고, 그것에 반해서 저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라는 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 안전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18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쭉 한 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이상한 내용 자체가 뭐가 있냐면 위원 중에 중간에 5번, 6번, 그 다음에 8번, 9번에 해당되는 똑같이 회사가 같은, 회사는 같은데 각기 다른 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들은 저희들이 바로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분야별로 용역업체라든지 관련 전문업체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찍었다든지 어떤 분 들어오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에게 공개를 한 겁니다.

○정영미 위원 아니, 물론 위원회를 선임을 할 때 시에서 행정에서 요구를 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공모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는 해서 그런 연유로 하셨다고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적어도 다른 거에 반해서 똑같은 회사에서 2명씩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이 맞을 건가? 그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생각이 갈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분야가 다 틀립니다. 수자원이든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영미 위원 회사는 같은데 전문 분야가 틀려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다 틀립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다른 위원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들이 임의로 위촉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정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의용소방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미선 위원 2023년도 예산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1,750만 원. 우리 익산시에는 의용소방대와 더불어서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등 시민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와 자율방재단에 비해서 의용소방대에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용소방대는 저희들하고 좀 약간 특수한 경우입니다. 의용소방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방서 관할이거든요. 소방서 관할이고 전라북도 소방본부 이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도 있고 저희하고 균형을 좀 맞춰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활동비를 소방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자본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체는 소방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023년도 예산안에 자율방범대는 1억 6,000만 원이고 자율방재단은 3,900만 원이고, 특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비, 차량구입비,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서 있고, 또 사무실도 따로 사용, 사무실도 따로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보강비, 차량 구입비 그런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데 의용소방대 지원은 1,750만 원이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지난해 11월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했지만 재정적 고민을 과장님도 함께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가 볼 때 의용소방대 역할도 감안하여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시민의 안전은 백 번 둘러보고 외쳐도 부족하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사업 중에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로 재난 없는 도시 사업이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29개 학교 38회 실시했고, 대상은 2,886명 이렇게 했네요. 우리 관내 학교가 이정도 밖에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초, 중, 고등학교는 더 많은데요. 저희들이 신청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신용 위원 이건 내가 지적하자는 건 아니고 이 106개, 관내학교가 106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신용 위원 특수학교 2개 포함해서. 이 교육이 실효성이 있고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혹시 연계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들이 직접 이것은 초, 중, 고에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정말 잘한다라는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동원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일정상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 위원 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정이 안 돼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질이 좋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안전은 우리가 백 번 외쳐도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거기와 덧붙여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하기는 하지만 지진에 대해서 위험도가 많이 노출된 걸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지금 언론매체나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신용 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안전대피, 지진에 대한 안전대피소가 몇 곳이나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진대피소는 저희가 102개 정도의 야외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야외대피시설로, 어떤 건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요, 지진났을 때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쪽을 지진대피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우리 어른들이나 성인들은 지진이나 재난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숙지되어 있고 교육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랄까 학생들이 이런 안전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푯말이랄까 이후 조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야외대피소에 안내판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은 확인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감사합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늘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성과에서는 스마트 그늘막이 8개소 추가되었고 176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에서는 스마트 그늘막이 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맞은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잠시만요.

○강경숙 위원 총 합쳐서 몇 개냐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총 8개입니다.

○강경숙 위원 총 8개인데 그러면 6개로 보고한 것은 왜, 이쪽 176페이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몇 쪽…….

○강경숙 위원 176페이지.
176페이지는 스마트 그늘막이 6개소이고 2022년 업무성과에서는 8개소예요. 그러면 8개소가 맞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이 예산은 3,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진행시킨 것이 있었고요. 나머지 저희가 한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보고를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 추가가 8개, 6개 해서 14개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8개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 얘기를 제가.
8개가 맞는 거죠? 6개는 보고가 잘못된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총 8개입니다.

○강경숙 위원 총 8개인데 6개는 보고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이 스마트 그늘막 설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6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2개는 저희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총 8개가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8개가 맞는데 보고에서는 8개, 6개 이렇게 했길래 제가 정확히 하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은 그늘막을 다 스마트로 설치를 해요. 앞으로는 그 그늘막을 세울 때 다 스마트로 하는가 아니면 특별한 지역에 스마트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그늘막이 거의 대부분 설치할 곳은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획은 없고 현재 이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저기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예산을 확보를 특별교부세,

○강경숙 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하고 현재 있는 그늘막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스마트 그늘막은 저희가 접기, 펴기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는,

○강경숙 위원 자동.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기온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강경숙 위원 알아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알아서 접히고 펴지고 그렇게.

○강경숙 위원 접히고 펴지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우리가 그늘막 관리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전에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불편을 주고 수시로 가서 펴야 되고, 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용역을 하신 건 잘한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직원들이 바람만 불려고 하면 스마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라 자동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거 접어야지, 또 날 좋아지면 펴야지 그걸 반복을 해서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한 167개 정도가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혹시 보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많지는 않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떤 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고를 유발시키는 사람들은 찾아서 보수를 하게끔 하고요. 자연적으로 부서지는 것만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하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몇 백만 원이 안 됩니다.

○강경숙 위원 몇 백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500만 원 정도.

○강경숙 위원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어떤 원인을 찾아서 원인자한테 사고유발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예,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167개 중 대부분 보면 모현동이나 어양동에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도로가 중심도시라 그런가 아니면 도로가 커서 그런가? 유난히 그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설치할 장소를 찾았을 때는 설치가 가능한 가부터 보거든요.

○강경숙 위원 설치가능한 데부터 하고 여러 여건상 설치 가능 못한 곳에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구 도로라든지 어떤 면적이 설치되고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위치가 있다면 저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세워야죠.

○강경숙 위원 큰 도로 빼놓고는 대개 그냥 웬만한 도로는 우리가 가로수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가로수로 해서 그늘막을 해준 경우가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곳에는 굳이 그늘막 설치하지 마시고 가로수로 대응할 수 있게 거기에 적합한 나무로 좀 바꾼다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랄게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코로나 예산을 보면 저희가 방역비가 한 1억 원 정도 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그 예산으로 우리가 구호물품, 또 방역물품 그런 것을 다 구입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맞습니다. 그게 2021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이 나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불용이 되고 다시 세워서 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다시 세워서. 이제 세워서 그동안 하신 것은 좋은데 제가 보면 방역용품이 있잖아요? 손소독제랄지 그런 건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날짜가 지나서 폐기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용도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런 것은 저희가 업체라든지, 일단 사가지고 업소라든지 공중이용시설에 다 배부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 건 업체, 업소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 여러 부서에 나눠주는 걸 봤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경숙 위원 앞으로는 방역물품도,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시지 마시고 맞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건 제가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 뵈니까 저희 지자체, 다른 지자체 200여 가운데 당연히 재난관리 1등할 만하다. 계장님들, 과장님들 얼굴 다 까무잡잡 새까마시네요. 필드에서 얼마나 고생들을 해주시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굵직굵직하고 재난에 관련된 일들을 잘 해주고 계시니까 소소하게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224페이지 설명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전반적인 현황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작년 202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5억 6,4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이 3,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예산서 224페이지 소요예산에는 8억 1,900만 원 이렇게 달리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집행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달리 표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결산서에는 5억 6,400만 원 되어 있고, 집행했다고는 이 설명서에는 8억 1,900만 원 되어 있고. 인력이 늘은 건지 어떤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확인해 보시겠어요? 금액 차이가 너무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건 확인이 꼭 좀 필요한 것 같고, 아울러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이 군 요원들 사병들 월급 거의 한 25% 정도, 평균 25% 정도 다들 이병부터 병장까지 상향이 되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은 100%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작년에 8억 1,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다면 올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는 혹시 파악하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57명입니다.

○김진규 위원 2022년이고 2023년 현재 150명 정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현재,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희는 57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익산시에 있는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회복지 쪽이 있고 저희 행정 쪽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행정 쪽이기 때문에 57명 이정도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분들은 복지총괄 담당.

○김진규 위원 복지총괄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어쨌든 시비 나가고 있잖아요.
월급 누가 줘요.
월급도 기관에서 주나요?
월급 누가 주냐고요.
다 시비 나가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진규 위원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예산이 한 25% 정도가 늘어버렸어요. 늘었고, 올해도 더 늘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거고. 복무기간이 병장으로 뛰어넘어서 제대하기 전까지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관리도 심심찮게 우리 SNS나 언론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도 부실한 면이 있어서 심심찮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하냐는 것도 이 자리에 다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큰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아마 기관이나, 사실은 저도 근무해본 분들의 노고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는 있거든요, 민원을. 그런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관에 어떤 이런저런 사항 때문에 그 문제점을, 뭐라고 할까? 표명을 안 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언론에서도 가끔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만큼 관리도 조금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울러서 염려가 되는 건 이렇게 시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에서 복무요원들 늘리지를 않겠다라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날 수 있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복무요원들 줄이게 되면 각 기관이나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력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향후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한 가지 더 짧게만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올 6월에 인화저수조, 동산동.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진규 위원 준공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닙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일단 3개월 연장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6월 말까지 저희가 우수저류조 가동이 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고요. 나머지 부대공사가 조금, 지중화 KT 또는 한전 지중화사업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공사연장은 어찌 됐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우수저류조가 학교 옆에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학교 아이들 통학도 문제고 그 인근의 지역 주민분들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아직 해소 안 된 민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진규 위원 마지막 단계, 다 지어놓고 마지막 단계 또 주민들과 소통이 안 돼서 다른 불미스러운 상황 발생되지 않게 끝까지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민원이 100%, 물론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지는 말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아이들 통학로 교통 확인을 좀 잘하셔서 불편함이 없게 진행을 잘 해주셔서 마무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관련해서 민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7~8월 우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는 저류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7~8월 이전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6월 말까지 유출입관로 공사까지 다 마무리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저장하고 버리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 것은 6월 말까지는 가능하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위에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182페이지. 지금 현재 한 47억 원 정도가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거기 나오니까 이율이 상당히 적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너무 낮은 예금인데 다른 데하고 따져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이건 전북은행 측에서 정한 것인데 저희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전북은행 측하고 익산시하고 어떤 저희 금고지정할 때 협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율이 이렇게 유동하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이율을 주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은 지금…….

○이종현 위원 고정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종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간에 이율이 많은 대로 가는 게 좋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럼요. 그런데 저희 제2금고로 전북은행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현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용역사업을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가 업체들한테, 조금 특정업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수의계약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보여지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왜 이렇게, 편중해서 특정업체한테만 많이 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편중을 시킨다든지 그런 건은 거의 없고요. 되도록이면 골고루 드리려고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체가, 지역업체가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중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아까 정영미 위원님이 얘기했던 재해영향평가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을 여기에서 또 했던데 그런 것은 이해충돌 이런 데에 안 걸려요? 심사평가위원회 용역설계 수의계약을 몇 군데 했던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 저희 사업…….

○이종현 위원 예,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용역사업 관련에. 그건 상관없냐고,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냐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확인해 볼 사항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의계약은 지역업체한테 우선적으로 좀 해줘야 맞겠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럼요. 수의계약은 저희가 지역업체에 당연히 드려야 하고요.

○이종현 위원 그러죠. 가능한 우리 많은 지역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지금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같은 것 하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재해위험을 공사를 하다가 까닥하다가 재해가 발생되는 상황도 생기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이런 데에 있어서 돈을 막 깎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부족하면 더 보태서라도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히 하게 해서 공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설계, 그런 것이 설계 중에,

○이종현 위원 설계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설계하는 중에 주민들 얘기도 좀 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선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 조금 빠진 부분 그런 것을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도 시키고 하면 되는데 또 거기에서 하다 보면 또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 때문에 하네, 못하네 하지만 사실 재해위험을 막기 위해서 공사하다가 위험이 도사리겠더라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은 공사 중에라도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쪽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수의계약 문제를 이건 체크를 해가지고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방금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언질이 있었고 만약 그렇다면 빨리 그런 분들은 배제를 시켜야 맞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확인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확인해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덧붙여서 용역사업이, 그때 수의계약 특례가 적용이 됐죠, 작년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수의계약 특례가 적용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것도,

○조규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한 업체에 말이죠, 쪼개서까지 이렇게. 193쪽에 보면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드림이라는데 1,950만 원씩.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 이건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릴까요?

○조규대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살수차 임차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익산시에서 살수차를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를 드렸는데 좀 다른 곳에 주고 싶다 말씀을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수차가 많이 그때 공사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네들은 않겠다 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다.

○조규대 위원 살수차하는 데가 몇 곳이나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두 군데입니다.

○조규대 위원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제 수의계약 특례 적용하는 시기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쪼개기랄지 이런 건 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197쪽.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인화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계변경 해가지고 처음부터 7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물론 공사액수도 크지만 설계 당시부터 수요예측도 잘하고 민원소지랄지 이런 걸 잘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이렇게 소요액을 빼야지. 조금씩조금씩 증액될 수는 있겠죠, 설계변경이. 그런데 7억 원이라는 돈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누가 봐도 용납이 안 가는데 왜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변경사유에 나온 것처럼 공사를 하다 보면 더 필요한 것이 생기거든요.

○조규대 위원 물론 그렇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런 것 때문에, 큰 공사장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큰 걸로 나와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을 하면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반영하다 보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석왕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이런 데는 블록 설치인데 좀 연장하는 거죠, 이런 것.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더 연장.

○조규대 위원 이정도는 우리 행정에서도 민원 수요예측을 미리해서 처음부터 해야죠. 이것 별 것도 아니잖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민원인이나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설계 낼 때부터 반영을 시켜서 변경을 최소한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공사 집행현황 200쪽에 송천지구하고 성당지구 지금 공사기간이 한 6~7개월 남았잖아요, 올해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 안 되는 게 18억 원? 15억 원씩이나 남았는데 과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저희가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충분합니다.

○조규대 위원 충분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노파심에서 내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규대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제가 아까도 기획예산과도 얘기했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대부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큰 사업은 재해위험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재해위험정비하고 급경사정비인데 이게 최소한 4년 내지 5년이 걸리는 사업들이 많다 보면 저희들이 1년차, 2년차에 예산을,

○조규대 위원 국비는 이미 내시가 됐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쪽에 명시이월 이후에 의회에 명시이월 됐다고 제출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한 내역이 지금 4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왜 집행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명시이월 사업을 본예산할 때 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급한 어떤 토지보상금을 신청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저희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협의에 따라 지급한 거고요. 그렇다고 연장을 시킬 수가 없는 거니까요.

○조규대 위원 좋아요. 그런데 폐기물 용역 기성금 같은 건 우리가 수요예측할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얼마 안 돼도 하여튼 수요예측 그런 건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지급을 하고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미리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명이시월했으면 그대로 다음 차년도에 써야 하는데, 집행을 그렇게 해야 맞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강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이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집행내역을 보면 익산의용소방대연합회해서 소방기술경연대회해서 950만 원이 있고, 익산의용소방대, 전북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해서 3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건 주최하고 참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렇습니다.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의용소방대 익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주최를 하고, 전북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대회는 저희가 참가를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도 단위의,

○강경숙 위원 도 단위 참가를 하면 우리가 14개 시군인가요? 14개 시군에서 예산을 거의 다 한 300만 원정도 내는 거예요,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 정도…….

○강경숙 위원 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부담을 해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부담이 아니라요. 저희가 어떤 줘야 된다라는 부담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요청하면 어떤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주는 거죠.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전북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3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저희 의용소방대연합회 쪽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더 많이 주는 데가 있다고 저희한테 올려달라고 하는데,

○강경숙 위원 예산이 동일하지 않고 다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틀립니다. 저희보다 많이 줄 수 있는, 주는 데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급 지출.

○강경숙 위원 다른 데 시군 어떻게 다 내고 있는가. 다 틀리다면서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건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 등에 문의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건 없냐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는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 지급한 것만 있지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주최하는 게 지금 95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런데 참가비가 한 300만 원 정도라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참가비 정도가 아니고요.

○강경숙 위원 (청취불능)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버스대여비,

○강경숙 위원 아, 거기에 우리 익산의용소방대가 전주까지 이동을 하고 또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말씀이세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맞습니다. 저희들이 따로내는 건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 내는 돈이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분들 활동,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로 안줘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다 300만 원을 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건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형평성에 잘 맞는가 제가 보기 위한 거였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익산시가 거기를 참가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부대비용입니다.

○강경숙 위원 비용으로 제가 생각하면 되겠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예산이 조금이라도 소홀히 되는 일이 없이 적절하게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자에 대해서 전북은행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는 보니까 같은 전북은행인데 예산을 한 영 점 몇 프로 그 정도 하고 있다가 이율이 2.87%로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도 기획예산과가 현재 그러고 있으니까 같이 가야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맞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3.21%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경숙 위원 3. 21%?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것이 저희가 급격히 올린다든지 급격히 내린다 그게 아니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3. 21%.

○강경숙 위원 현재는 올라갔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이 보고서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작년 것.

○강경숙 위원 작년 것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정도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보다 더 많이 올라갔네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3. 21%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1등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67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을 했어요? 유천하고 목천 폐기물 운반 컨베이어 교체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저번에 우리 평화동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주민간담회 시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목천 삼거리에 있는 목천주유소 뒤쪽으로 마을이 있어요. 목천배수펌프장이 그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배수펌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수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쪽으로 전부다 내려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들이. 그래서 중간에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로 위에 있는 물들이 동네로 안 내려갈 텐데 그것 좀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장경호 한 가지 더는 궁금한 것.
아까 용역사업 관련해서 쭉 금액들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해도 낙찰률을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금액으로 지정을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금액으로 지정하죠.

○위원장 장경호 대부분 보니까 계약금액들이 예산액보다 조금씩 적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한 5% 정도.

○위원장 장경호 5% 정도. 그런데 이것 한 번 보시게요. 기술용역 해가지고 192쪽에 기술용역 상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전기안전점검 용역하고 그 밑에 두 가지 더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장경호 3개가 모아서 예산액이 9,800만 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장경호 계약금액을 보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위원님,

○위원장 장경호 계약금액이 9,8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금액이 1만 1,000원 추가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내용을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더 높다. 그리고 기술용역에서 194쪽에 보니까 우리 대왕건설엔지니어링하고 주식회사 신화 여기는 1억 6,715만 6,000원. 금액이 여기는 100% 딱 떨어졌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원래 예산액이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장님, 판문 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용역은 판문지구 시설비 중에 일부를 갖다가 쓰는 거지, 따로 예산액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쓴 것으로 집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계약금액을 예산액으로 함께 표기를 됐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따로 목이 잡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사업 중에서 재해위험지구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관내나 제 선거구 지역을 보면 망성이랄지 웅포, 용안 이런 데는 산하고 인접해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망성을 갔는데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현재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렇게 면사무소나 하소연을 해도 왔다만 가지 (청취불능)이고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런다고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은 안 됩니까? 개인 집들이 있는 데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험한 것은 급경사지,

○조규대 위원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급경사지 재해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높이가 얼마, 각도가 얼마, 연장이 얼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현장을 저희들이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면 저랑 현장을 한 번 가볼 수 있도록 담당하고 배려를 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해서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스마트정보계장.
오원홍 정보통신계장.
최정희 행정정보계장.
이종일 영상관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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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안전국(스마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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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입니다.
스마트도시 지난번에 용역도 하셨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정영미 위원 용역을 하셨는데 보면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에 263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영국에 연수를 가서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함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등하고 해서 회사 측하고 저희들도 한 번 이야기도 나눴고,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스마트도시를 잠시잠깐 저희들도 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난 다음에 느낀 소감 중에 하나가 익산시에도 과연 이런 스마트도시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만의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과연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상상도 해보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익산의 특화형 스마트도시 전략사업 발굴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특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지금 현재 저희 스마트도시 용역 수립 기간이 저희가 당초 2월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토교통부 승인절차가 지연돼가지고 중지 상태에 있는데요. 저희가 25개 사업 서비스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도시 사업이 현재 승인 맡은 것은 32개소인데요. 저희가 추진하고 하는 사업들은, 이미 선진 스마트도시로 되어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갔다 왔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 저희 익산시가 현재 떨어져 있는 그런 사업 서비스를 위주로 먼저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그건 익산만의 특화된 사업은 아니고 타 지자체 다른 데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데하고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차별화된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도 지금 그런 특화사업을 용역업체에다가 많이 발굴을 요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저희 익산만을 위한, 반영하기 위한 사업 자체가 스마트시티 자체가 시민 어떻게 보면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 사업들이 쉽지 않게, 어렵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저희도 많이 고민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미 위원 저희 보니까 영국에는 진즉부터 되어 있는 신호등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익산만의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어서 스마트도시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는 날로날로 더 좋아지는데 우리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옛날에 다른 데에서 해놓은 것을 우리가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 좀 하시고 공부 좀 하셔서 우리 전체가 스마트도시 만든다고 하면 타 지자체보다 훨씬 더 좋고 시민들 생활에 편리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267페이지를 보시면 열린시장실 홈페이지 개편완료라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1,800만 원을 들여서 민선8기 새로운 시정방침이라든가 시책사업, 공약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 홈페이지부터 개편을 하고요. 그 안에 콘텐츠를 좀 여러 가지 위치를 변경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개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열린시장실이라고 하는 건 시장님하고 소통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열린시장실이라는 사이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안에.

○정영미 위원 이게 그냥 그 한 네임인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정영미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하셔서 우리 익산이 아까 말씀처럼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고 또 상도 받으시고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및 지원내역에 보면 농수산물 판매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익산에서 나는 농산물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3개 마을 자체적으로 나서 판매하는 품목입니다.

○김미선 위원 이게 전부 익산에서 나는 정보화마을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이라는 말씀이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미선 위원 정보화마을답게 다양한 상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던 바 사랑의 그린PC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사랑의 PC보급 사업은 취약계층에 컴퓨터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미선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타 도시 지자체에 비해 익산시에 보급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질문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서류로 그 데이터 나온 것을 보고 우리 익산시가 보급률이 좀 떨어진다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그때 당시 2022년도 신청 내용의 선정 인원을 보면 신청자는 44명인데 혜택을 본 사람은 17명이었어요. 그때 이 추첨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 사랑의 그린PC 사업이 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PC를 신청, 저소득층 대상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 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44명, 44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명단을 올려주면 도에서 전체 한 사백 몇 명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190대 PC를 추첨에 의해서, 추첨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평하게 추첨을 해서 각 시군별로 선정되는 대상자를 지원을 해준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17명이 선정이 돼서 했던 거고, 각 시군 담당자들이 추첨 과정을 PC로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추천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김미선 위원 전북 전체를 보면 435대였는데 유독 익산이 좀 배정받은 대수가,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김미선 위원 적어서 말씀드렸고, 정읍 같은 데도 우리 익산보다 작은데 50개를 신청해서 25명이 선정이 돼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무튼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구매한 컴퓨터에 대한 불용PC를 수집해서 쓰는 그런 일들을 굳이 사랑의 PC 사업을 해야 되는지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미선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저소득층이나 신청한 인원들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좀 강구하셔가지고 좀 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우선 보급하는 그런 제도에 맞게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마을방송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또 마을에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조건은 마을이 한 데 붙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져서 있잖아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조금 높이 올라가서 하면 훨씬 좀 잘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보니까 경로당 지붕에 있다 보니까 전혀 안 들린다고 그런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그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시골 같은데 면 지역에 그런 개선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도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19개 마을을 다시 교체할 예정인데요. 올해 현재 말고 22개 마을에서 수리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피커 난청지역 같은 경우 추가 스피커 설치해달라는 민원까지 해서 22개소가 추가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좀 탑을 만들어서 높여달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해결을 해주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마을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스피커를 좀 더 마을인근으로 추가 설치도 하고 또 현재 경로당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스피커 자체, 뭐라고 할까? 좀 안 좋으면 저희가 교체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CCTV관제센터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강경숙 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동료 위원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때 담당이시던 시민안전과장님이 올 자동모니터링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에 대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도 작년 12월 달에 국가AI탑재 CCTV설치를 위해서 1억 원, 2억 원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시범으로 돼가지고요.

○강경숙 위원 그래서 올해,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올해 다시 추가로 하고 저희가 내년 본예산부터는 AI탑재를 자체 시 예산으로부터 시범적으로 한 번 추가적으로 일부 좀,

○강경숙 위원 일부 해보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해보고 그것이 이제,

○강경숙 위원 또 공모사업도 신청을 해보시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신청하고 동시에, 저희가 지금 2,800대가 넘는 CCTV라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상 무리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어떻게 보면 요원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물론 교대는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좀 확인하셔서 그분들한테도 노동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면 시설·사무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여기가 근무조건이 힘든 상황인데 또 CCTV관제센터예요? 연가보상비 및 4대 보험료 정산미비가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하반기,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을 정산을 해주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예산은 입찰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드리는데,

○강경숙 위원 아, 한꺼번에 주는데 거기에서.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지금은 조기집행해서 드리는데 그 안에서 12명 모니터 요원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15일의 연가를 쓴 것, 쓴 것 부분은 돈이 남으면 업체가 그거를 갖기 때문에, 요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업체한테 가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업체에 가는 거라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잔여,

○강경숙 위원 쓴 거에 대해서는 업체로 가고 안 쓰면 요원들한테 가고, 연가를.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저희가 15일 전체 인건비를 줬는데 그 안에서 연가를 쓰신 요원들의 잔여 금액은 저희가 회수를 한 금액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여기는 좀 특수한 사항이니까 지도점검을 한 번 하셨잖아요? 상·하반기 두 번 정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님 질의 이어서 좀 드려볼게요. AI탑재 CCTV가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이 이제 선정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내년 2024년에요.

○김진규 위원 2024년도?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진규 위원 2023년도에 편성을 해서 2024년도에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근무 몇 분 하고 계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지금 모니터 요원이 열두 분,

○김진규 위원 열두 분.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리고 수리보수가 두 분, 경찰관이 한 분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일단은 모니터링하는 분들의 근무형태 개선이 아니라 사실은 AI탑재 CCTV를 도입한다는 것은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나은 시스템을 위해서 도입을 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것도 있고요. 1인당 보는 모니터가 18개를 보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계속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증가하는데,

○김진규 위원 근무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진규 위원 예산 얼마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1개 개선하는데 6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김진규 위원 60만 원.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몇 백 대 정도만 시범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3,0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예산편성, 물론 모니터닝 요원의 근무능력이나 근무형태를 개선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게 전체 CCTV가 대당 한 60만 원씩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고민을 잘 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서, 당연히 시행을 하고 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모니터링 요원들이나 그 자료를 수집하시는 분들은 좋다라는 평가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넓혀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서 실행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효과가 어떤 취약지역 방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팝업창으로 딱 어떤 문제가 되면 AI가 캡처해서 띄워 올리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 요원들의 피로도가 감소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과다하다 보니까,

○김진규 위원 아니, 볼 때는 이제 예산이 나중에 편성이 돼야 될, 이제 시범사업이 지나서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예산집행이 조금, 엄청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초기부터 잘 진단하고 잘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 주신 266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및 지원 내역 한 번 볼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현재 이 자료는 2022년 자료인데 여기 보면 정보화마을 연간 판매실적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판매실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1년에 이걸 개선해 보자고 프로그램관리자 배치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또 줬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펜데믹까지 겹치면서 체험은 줄었는데 그래도 온라인 판매는 약간 상승을 한 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 2020년도의 문제점. 코로나 때문에 전체 매출이 감소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조금 늘었다. 향후계획은 코로나에 따른 온라인 체험상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중 시청 직거래판매를 추진해가지고 판매량을 늘리겠다. 시청 직거래판매 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 양 추석하고,

○김진규 위원 양 추석에?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추석하고 설 때 저희 판매부스를,

○김진규 위원 형식적인 것 같네요. 일단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2022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1,000만 원을 더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간 판매실적은 반절로 다 줄었어. 반절로 다 줄고 농촌체험상품판매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한 2배 정도, 1.5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여기 문제점을 또 보자 이거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문제점이 정보화마을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한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서 물건이 판매가 안 되고 또 정보화마을을 해가면서 개선을 했더니 이제는 밑에 주민들 노령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해서 또 판매가 안 되고.
매년 문제는 생기고 매년 개선점은 찾는데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장기적으로 계획적, 장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이 정책을 가지고 꾸준히 가야지, 그때그때 해마다해마다 문제점하고 향후계획하고 바뀌어. 물론 대응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자꾸, 실효성이 없다라는 표현까지는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고령의 어르신들이 그래도 농촌에서 열심히 농사지으셔서 어쨌든 연계해서 판매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예산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보여지는 실적이나 실효성은 눈에 띄게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지금 3개 정보화마을 중에 각각 특색 있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판매량이 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김진규 위원 과장님, 인정은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라든지 정책이 수반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프로그램관리자라고 해서 인건비 그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김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칭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량도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인력들이 그러면 논다는 얘기잖아요. 예산 대비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하여튼 저희가 좀 더 판로라든가, 하여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작년에 이 말씀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실적을 보면 이제, 제가 또 그때는 과장님 계실지 모르겠네.
노력은 꾸준히 매번하고 예산은 증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전반적인 향후 정책적로 나아질 수 있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만 투입해서 유지만 하려고 하지마시라 그 얘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이요…….

○김진규 위원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짧게 이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237페이지. 지금 예산 1,080만 원인가요? 이것 중에 940만 원 예산이 집행되어 있던데, 정보화마을 용역으로. 이게 지금 어디 마을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3개 마을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종현 위원 3개가 합쳐서 940만 원 이거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마을 자체적으로 정보화마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원래 정보화마을 자체가 농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설치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이어온 사업인데요. 거기에 농가위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프로그램관리자라고 해서 한 분을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또 농가에서 생산된 소득 물품을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누가 나가서 파견같이…….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이종현 위원 상주하시는 분이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265페이지. 저는 여기에서 잘 알고 문제점에 대해서 방송장비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교체 요구 민원 증가, 방송 청취 어려움에 따른 무선방송 또는 스피커 추가 설치 요청 마을 증가. 이걸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이종현 위원 이런 문제점을 갖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항상 이런 건 주변에서 민원은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이종현 위원 설치를 하면 항상 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예비적인 어떤 예산 이런 것들은 왜 안 해놓는 것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릴 수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각 민원이 신청된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예견해서 10개, 20개 이렇게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도 보면 해마다 설치하는 예를 들어 마을단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하고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가면 대충 어느 시점에 가면 고장이 난다는 어떤 것을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이종현 위원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좀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의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데 민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오면 갑갑하니까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는 얘기는 듣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다 하다 보면 마을방송이 어떤 데는 몇 달이고 그냥 그 상태로 있다 보니까, 마을에 가보면 이장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나이 80 먹은 사람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해서 방송 대신 전달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성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될 수만 있으면 저희들도 세워서 그때그때 고장수리 같은 경우는, 교체는 못하더라도 간단한 고장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도 바로 해줘서 민원처리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성격상 민간자본사업이라 참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민간자본사업은 우리가 보조금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딱 특정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라도 많으면 그 놈이라도 드리면서 해달라고 하면 되겠는데, 상황은 뻔히 아시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방법이 있으면, 그냥 어떤 틀에서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저희도 한 번 강구해서 수리비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마을방송시스템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도 궁금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미설치마을이 94개 마을인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미설치마을이 94개 마을이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도 파악을 해보면 동 지역에 있는 자연마을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동 같은 경우는 자연마을이 거의 시내화 되고 일부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조규대 위원 그래서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없을 건데 94개 마을이면,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동 지역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동 지역 마을.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동 지역 자연마을.

○조규대 위원 이런 데는 수요가 없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런 데는 아직 설치를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018년도 팔봉동이 2억 8,900만 원 도비 갖다가 무선 거시기로 설치한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보면 50개 마을이 무선으로 설치했는데 유선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지금 무선방송을 설치한 마을 이장님들한테 여쭈어 보면 그분들 일부는 좋다는 분도 있고 일부는 별 효과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장님도 있고,

○조규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점이 굉장히 의아스럽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무선은.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1,7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이 금액 가지면 몇 개 마을을,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3개 이상.

○조규대 위원 유선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골 취락구조가 옛날에는 개방형이었는데 지금은 폐쇄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마을방송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유선으로 했는데 또 유선도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꺼놓는 데가 많다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을 건데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 마을방송시스템을 어느 쪽을 가야 할 가를 잘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무선방송시스템의 단점 중에 하나가요, 이사를 가면 수신기가 없어지면 또 별도로 새로 이사오신 분은 사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든가 마을이 사줘야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또 사줘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무선방송을.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무선방송 같은 경우는. 수신기 하나가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거든요? 이사도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많이 설치를, 처음에는 저희가 1,700만 원을 들여서 각 세대별로 하나씩 넣어드리더라도 나중에 이사나 오시고 하다 보면 수신기가 없어지면 새로 또 구입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요,

○조규대 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유선으로 해서 앰프용량을 좀 큰 걸 해가지고 마이크를 여러 군데를 다는 게 낫겠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저희가 스피커를 좀 더, 마을 분포도가 넓은 지역은 3개를 기본으로 했는데 4개, 5개는 달거든요.

○조규대 위원 지금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외딴 집도 많단 말이죠? 그런 데도 스피커를 좀 많이 달아주면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면 좋겠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과 때 2021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을 보니까 유달리 함라 장점마을이 매우미흡으로 해가지고 삭감됐어요? 삭감 또는 지원중단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것은 장점마을에 2,000만 원짜리 사업 무선방송을 설치를 하고 사업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성과평가하는 항목이 매우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저희는 완료라고 해서 빠지는 항목이 없이 그냥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규대 위원 자료 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스마트도시 관련해서요, 올해 4월 14일 날「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위원장 장경호 거기에 보면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지금 현재 협의회는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한 분, 의원님 한 번 추천의뢰를 의뢰해서 현재 열여덟 분을, 25명 내외라 열여덟 분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센터 운영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센터 운영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현재교통행정과에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아직, 저희가 확보가 된상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좀 전에 우리 정영미 부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국제표준협회에 가서 보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데는 지금 안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동아시아 쪽, IT가 조금 발전한 나라 쪽으로만 현재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에 보니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도시로 가는 쪽으로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위원장 장경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의 목적이나 우리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대한민국 240개가 넘는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현재 32개가 스마트도시계획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지금 한 20개 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 국토교통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법률적으로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은 지역에 스마트도시 관련 IT산업에 관련된 공모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승인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지금 중소도시 스마트도시사업이라든가 디지털 사업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스마트도시 승인을 받는 도시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목적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25개 서비스사업을 발췌 중에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업이라든가 저희 스마트쉘터라든가 공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현재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가야 할 사업들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역에서 특화형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도시로 가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매뉴얼이나 지방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게 아직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용역을 하는 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용역을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중지를 시켜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국토교통부에서 원래 아우리라는 공간연구원에서 컨설팅을 대응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넘기면 또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자가 그걸 또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최종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직접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다음 달에 승인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용역을 하고 국토교통부의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BSI에 표준인증을 국제표준인증을 또 요청을 해야 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요. 저희가 일단 승인을 맡은 다음에 그 승인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스마트 ICT 관련 공모사업들을 많이 선정을 받아서 저희 시에다가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한 이후에 국내인증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위원님이 다녀오신 영국 그쪽 국제인증까지 가야 할 길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부 국내인증을 받고 난 연후에 그 컨설팅을 받아서 국제인증을 획득하겠다라는 계획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마을방송시스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작년에 보니까 9개소 설치를 했는데 이게 설치비용은 다 제각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무선도 있고 유선도 있고, 물론 비용이 마을 사정에 따라서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많게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송장비들이나 이런 것들도 워낙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많이 저렴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용안면에 4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7,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건 무선방송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개소당 평균으로 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 걸로 나오는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무선방송 기본이 35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1,700만 원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가 수신기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지역도 마을도 발생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마을별로 단차가 금액 차이가 생기는 거고, 300만 원짜리 표준으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포가 넓은 마을 같은 경우는 스피커 하나 추가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이 더 올라가는 그런 금액 때문에 약간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특히 용안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무선방송이기 때문에요, 약간 가구수에 따라서 수신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이건 금액이 좀 많아서 타 마을에 비해서 이건 자료 한 번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하는데 업체 선정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민간자본사업보조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서 해당 마을에서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 주민들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업체, 어떤 데는 제가 보면 2~3개 업체를 오라고 해서 가격이 단가가 낮은 데로 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하지,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관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걸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하고 결정을 한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마을대표 주민협의회, 그러니까 주민회의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문제없어요? 잡음 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춘포 쪽에서 좀 시끄러운 것은 어떤 항공대대 이전에 대한 어떤 민간 그런 숙원사업비 때문에,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이게 지금 민간에서 그냥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이 과연 투명하고 정확히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저희가 올라올 때 서류를 마을공동회의 회의록까지 첨부를 해서 받고 사업집행이 완료가 되면 그때 정산보고 보조금을 집행해 주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업체 선정 관련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해서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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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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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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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시 민 안 전 과 장	김호상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세  무  과  장	한두련
징  수  과  장	권혁
회  계  과  장	이양재
행 정 지 원 과 장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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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