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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제2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3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5.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6인찬성)
2.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1.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93,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93, 2024년 1월 4일 이중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이중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가 어찌 됐든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익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갖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전지훈련이라든지,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원활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게 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정말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게 전국대회, 초중고 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그 초중고에서 저희 시를 찍어서 내려오시고 하는 거잖아요? 입지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우리 결론은 이제 여기에서 수정안도 나와 있지만 이 대표하시는 분이 문화관광산업과장이나 체육진흥과장 두 분 어떤 분으로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우리 행정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전국대회 유치를 하신다고 체육인들께서 이용을 하셔서 많은 체육인들이 전국대회유치의 욕심을 가질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의회에 이 대회의 예산을 올릴 때에는 보다 꼼꼼하고 깊은 연구와 함께 체계적인 내용을 고민하신 다음에 올려주시는 게 좋겠다. 위원회에서 물론 심사를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올라오는 건“아, 이건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전국대회가 되겠다.”그런 내용들이 올라와질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도움을 주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중선 의원
예.
○김진규 위원
남발이 되지 않은.
○이중선 의원
예.
○김진규 위원
당부를 좀 드리면서 세세한 것은 우리 집행부와 좀 더 상의를 하셔서 지원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 선수단을 지원하겠다는 조례잖아요? ○이중선 의원
예.
○김미선 위원
우리 익산시의 체육발전 및 체류형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이건 과장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 마케팅 지원을 통해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 선수단을 지원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지훈련을 할 만한 장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숙소와 식당 문제까지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각 종목마다 장소는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기는 한데 주로 육상 같은 경우는 우리 종합운동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야구팀 같은 경우는 우리 리틀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리틀야구장에서 하고 있고요. 펜싱 같은 경우도 우리 반다비 체육센터나 아니면 실내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전지훈련을 하러 오는 가족과 선수단이 오면 우리 식당이나 숙소 문제는 별 이상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현재까지는 전지훈련 오는 분들의 숙소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미선 위원
만족도도 높고, 또 전지훈련을 와서 가족들이, 가족들이나 선수들이 우리 익산시에 효과를 많이 누린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맞습니다. 특히 저희 전지훈련 중에 리틀야구단 전지훈련이 있거든요? 리틀야구단은 거의 식구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전지훈련 기간 동안 함께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소상공인들한테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행정에서도 이 조례 발의하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례에 잦은 개정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셨거든요? 검토사항에서.○이중선 의원
예.
○위원장 강경숙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이중선 의원
예.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2.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695호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694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94, 2024년 1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동안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놨다가 또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폐지하는 거죠?○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바로 하겠습니다.
| 3.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3항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695호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95, 2024년 1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4.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2696호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96, 2024년 1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좀 만나봤을 때 주민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한 번 그것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그 근처들이 군데군데 있잖아요?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만약에 그 뒤쪽 골목이나 이런 데 어떤 개발요인이라든지 현대화 요인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 이게 지정되어 있는 이러한 근대건축문화유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안쪽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집들도 있고, 상황이 열악한 집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나중에 이걸로 지정을 해놓음으로써 불편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다. 예전에도 한 번 그런 논의가 있다가 캔슬된 적이 있어요, 지정해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응대를 하실 상황이세요? 대응을.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저희가 지정은 건물 9개하고 건축자산 17동, 그 다음에 면적은 주로 메인 보화당 한의원 앞에 그쪽 거리로만, 첫 블록까지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매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뒤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제척을 했습니다, 처음 진행할 때.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현재 현대화된 그런 건물들은 다 제척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민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게 아니라 만약에 대규모 개발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건물들을 현대식으로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고 신축을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어떤 섹터를 결정을 해서 지금 요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이게 지금 한 곳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띄엄띄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매입이 안 되면 사업 전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게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은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민원을 좀 들어보니까.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거기 한 번, 한 2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다가 결국은 이게 해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사업자가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은 하나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국장님.○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위원장 강경숙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만 개발행위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건물들까지도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뭔가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지금 저희가 총 건물 9동하고 건축자산 17동, 그 다음에 도로변 첫 번째 건물까지는, 그 건물에 대해서 할 때는 문화재청의 협의를 맡아야 되고요. 그 뒷 블럭들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기 떄문에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개발행위 뒷 블럭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하여튼.
그럼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수정,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업무담당 국장으로 수정하고,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의견 없습니다. 수정해도 됩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의안번호 제2697호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97, 2024년 1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지역 설명하려고 가져온 모양인데 고도지구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가져왔더구먼. 위치나 어디 설명하려고 가져오신 것 같더구먼.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지금 고도지구 한옥지원되는 사업은 저희가 금마면 일대 전체가 지원되는 게 아니라 금마 검문소 사거리 탐방거점과 금마 이쪽에 빨간선 안에만 지원이 됩니다. 이 밖에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대상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한 88동 정도의 한옥건립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당초에는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까지만 지원하고 안 한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반응이 좋다 보니까 기간 없이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동 정도만 매년 지금 지원을 받아서 사전에 접수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된 대상자 한해서, 또 저희가 주로 가로변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우선 정비가 돼서 금마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렇게 보면 조금 미륵사지 쪽으로 해서 반경을 조금 넓혀서 어떤 그쪽에 있는 저기도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대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지금 저희가 고도보전시행계획 수정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미륵사지하고 왕궁 쪽 이쪽에 보존육성사업, 보존육성 쪽으로 지정이 돼야 지원이 되기 떄문에 그쪽을 일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한옥이라는 게 어떤 단지가 막 형성된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노력을 해주세요. 그래야 뭔, 어딘가 보면 금마 시가지에도 한옥이 있지만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단지라고 보여지는 느낌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쪽 어디에서 크게 단지를 형성하면 그런 것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도 한 번 세밀하게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로 제출된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47, 2024년 1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신 서류 중에 우리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계획이 있잖아요? 5년차 계획 사업이 있어요? 그 계획서를 봤더니 5년차 사업 중에 대부분의 예산 편성 자체가 4년, 5년에 다들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정영미 위원
왜 예산 자체를 5년차를 골고루 이렇게 하지 않고 4년차, 5년차에 다 배치를 했는지. 그 다음에 문화마을29 사업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1년차, 2년차, 3년차 여기는 다 예산이 없고 4년차, 5년차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당초에 193억 원이었는데 매년 30억 원씩 예산을 줘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당초 계획 대비 배정을 안 해줘가지고 그 안배된 예산을 4년차, 5년차에 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부터 예산을 계획서를 올릴 때는 5년차 사업에 연차 계획을 내용을 다 올려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수반을 하잖아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내에서 우리가 세우는, 익산시에서 세우는 그 계획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에서 문화도시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당초에 30억 원씩, 총 사업비 30억 원씩을 편성을 해줘야 하는데 20억 원, 25억 원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미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차후 4년차, 5년차로 해서 저희가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무튼 이게 5년차의 계획 연수를 두고 하는 계획 자체가 예산이, 물론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시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맨 처음하고 맨 끝하고의 이런 중간적인 이런 부분들이 붕 떠버리면 계획을 했던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거나 다시 또 명시이월이 되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잘 체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6건의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미선 | 김진규 | 신용 | 이종현 |
| 장경호 | 정영미 | 조규대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 이중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민 규 |
○출석공무원 (4인)
| 기 획 안 전 국 장 | 김성도 |
|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 배석희 |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우진 |
| 체 육 진 흥 과 장 | 조상호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강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