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57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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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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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월 19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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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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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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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청소자원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춘희.
폐기물관리계장 정미라.
폐기물지도계장 오현호.
자원순환계장 백갑기.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과 최재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강건하시고 청룡처럼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도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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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녹색도시환경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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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에서 투명페트병 있잖아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송영자 위원 71페이지, 저희가 현재 3대를 운영 중이고 이번에도 3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우리 무인회수기는 그냥 압축만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게 압축이 되어지고 파쇄까지 돼서 그게 더 활용도가 높다라는 그런 저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것은 파쇄가 되는 건지 압축이 되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파쇄가 되려면 파쇄기가 들어가야 하고,

○송영자 위원 따로 기계가 다른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러면 장비가 고가가 되고 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겠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양질의 재활용품을 회수하고 자원을 순환하는 등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만큼, 저희 현재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3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송영자 위원 그런 만큼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3대 설치할 때 그때 결산보고서인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세 장소에 대해서 고민,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어느 곳에 설치할지, 어느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을 잡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함열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송영자 위원 함열이면 복지센터, 거기를 말씀하시나요? 행정복지센터 그런 쪽으로?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함열도 생각하고 있고 다양하게 검토해서 홍보효과가 큰 데에다가 선정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번에는 단정적으로 세 장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좀 더 수요조사를 해서 홍보효과가 좋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수거가 되면, 이제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수거가 된 이후에는 이게 어디로 모아져서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명페트병 하나에 10원씩 그 투입기에 집어 넣으신 분들한테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제 신규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아마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잘 활용되는 곳에 설치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에 보고한 내용 보니까 67쪽에 수해복구폐기물 처리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23년도에 제가 공고 난 것 보니까 10월 6일날 그때 용역, 그거 한 것 이후로는 따로 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는 국비가 그때도 내려오지 않아서 좀 지연됐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12월말에 내려와서요.

○손진영 위원 12월말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저희가 이월을 시켰고 1월 10일날 그 이월된 예산이 확정이 다시 돼서 입찰공고를 일부 4,000톤에 대해서 지금 입찰하려고 회계과에다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4,000톤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지금 보통 톤당 45만 원에서 47만 원 정도 되는데요. 45억 정도면 한 1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쌓아놓은 곳도 있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 4개 구역에서 1,000톤씩 해서 4,000톤 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예. 빠르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해 난 지 거의 상반기쯤 되면 1년이 다 돼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국비 45억이 내려왔다는 뜻인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이 항목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그 폐기물이 지금 어느 곳에 쌓여있는지는 모르는데 몇 군데 이렇게 쌓여있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수요조사를 파악을 했고요.

○손진영 위원 아,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또 이번에도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어떤 대행업체나 우리 직원들하고 또 이렇게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많이 쌓아놓은 곳도 있고 또 개별농가들마다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하우스 근처에 쌓아놓은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잘 처리할 거니 한 쪽에 모아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좀 깔끔하게 잘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72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매번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제안도 많이 주시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우리 감량운동 추진하고 있잖아요, 연중에 계속.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다량배출시설, 특히 사업장이면 음식점을 주로 말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점이 300㎡, 이용객이 100명 이상,

○손진영 위원 예, 이상인 곳.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거기를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리대상 보니까 공동주택세대가 진짜 많기는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7만 6,000세대나 있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가 몇 개 이렇게 봤더니 아파트 감량화 경진대회, 이런 걸 열더라고요. 물론 다량배출사업장보다 한 세대에서 나오는 양이야 적겠지만 그게 모아지면 엄청난 효과를 좀 낼 수 있고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시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좀 참여하면서 음식물을 좀 감량하고, 그리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그렇게 받게 되면 조금 더 더 많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말씀 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올 한 해도 청소자원과 업무 많으신데 한 해 사업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집중호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힘든 거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 알고 계셔서 우리 청소자원과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에서 생활폐기물 이번에 공동집하장, 익산시에 이번에 20개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선정을 하나요? 읍면동에?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저희가 그 분리배출시설을 20개 도심형으로는 기준이 20개이고요. 농촌형으로는 15개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많이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신청을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3월중 위치를 선정해서 4월부터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가장 중요한 위치거든요. 부지가 개인 소유여서 어떤 동의를 못 받거나 아니면 도로에 부지가 있으면 사고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부지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에 하면 굉장히 선정되기가 쉬운데 또 어르신들이 거기에다가 배출하기도 쉽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도로에다가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교통사고나 저희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마을에 이렇게 좀 폐기물집하장을 딱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안 돼 있는 마을에서 우리도 좀 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을 하냐, 얘기를 물어봤을 때 저번에도 얘기하다시피 우선 토지가 매입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없어도 혹시 시 땅이나 유류지나 약간 이렇게 있는 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마을도 꼭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좀 계셔서 그 선정할 때에 좀 마을을 좀 많이 고민해서 고려해서 선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토지 매입은 아니고요. 공유지인데 시유지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 이게 공유지이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저희가 부담이 없습니다. 아무튼 감안해서 저희가 더 홍보도 하고 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올 한 해도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국·과장님, 청소자원과는 우리 익산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활용…….
지금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에서 이런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인허가가 이 부서에서도 인허가를 내줍니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폐기물 관련 인허가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 위원 분들이 심의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아,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대상이 있는데요. 청소과 소관 같은 소각장, 매립장, 그다음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 음식물처리시설, 그다음에 고형연료 사용 및 제조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법적인 문제에 아무, 뭐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아무 걸리는 게 없어, 한마디로. 그러면 그 지역을 봤을 때 큰 틀을 예를 들어서 웅포 같은 경우는 칠목대 넘어서 그 폐기물이 뭐죠? 대한청정이었죠, 옛날에?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옛날 대한청정.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 데는 꼭 있어야만 됩니까, 없어야만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이것은 환경정책위원회는 최근에 이게 만들어진 거고. 그것은,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제 이야기를, 지금도 제가 보면 인허가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폐기물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입지조건이 저기 수도권은 에코단지라고 해서 이렇게 그쪽에 밀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그냥 어느 정도의 법적인 부분에 인허가가 된다면 무조건 내줄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미관, 경관, 그 지역에 천혜의 자원, 그쪽에는 석산도 안 내주고 양질의 규석도 있어도 안 내줬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의 허가는 조금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폐기물 인허가 오면 저희 단순하게 저희 폐기물관리법만 보는 게 아니고 타법도 보고, 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주민들의 어떤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정책위원회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 거기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민감한 것은 조례에 허용되는 것은 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 합법이라는 자체가 인허가가 충분히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요. 그러면 추후에 소송, 우리가 뭐 민원이 있고 한다고 해도 소송을 하면 패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좀 우리 청소과에서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인허가가 몇 군데 들어와서 제 지역에 그래서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뭔가 이렇게 좀 이전……. 아니, 다른 방향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줘야만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저도 어디라고는 이야기는 추후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인허가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전달이 돼야 하고 저는 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합동점검, 지도점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우리 직원 분들의 지도점검이 몇 명이나 되고, 좀 너무 막 포화상태 아닙니까? 300개소를 관리를 한다면?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3,913개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곳들이 300~4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못하는 부분은 다음 년도에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우려사업장,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지금 상당히 안정화 돼있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서 또 신고도 잘하고 하는데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더욱더 꼼꼼하게 잘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년에 웬만한 데는 한번 와봤냐고 했더니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 지도점검 하는 부분들에서. 동네사람들만 동동동 구르는데, 그런 충언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많이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좀 한계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한 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이런 지도점검 하는 인원을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 고려를 좀 해주세요. 한 번도 지도점검 안 한 데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전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좀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조금 전에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주요 민원발생사업장을 위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충원이라도 해서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또 저희 공무원 인력이 국가에서 정해진 총액인건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도 한계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부족한 인력이지만 충실히 임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꼭 민원이 생기고 일이 벌어졌을 때나 환경특사경이나 이런 데서 와서 적발하는 것이지. 그런 걸 사전에 지도점검 해서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올해 또 첫 시작인 만큼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소자원과 올 한 해도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환경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환경관리계장.
권경민 환경지도계장.
최학영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환경특사경계장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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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녹색도시환경국(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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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내용을 다 못 봐서요. 용역보고 이제 봐가지고, 서남부권 악취 영향조사 한 거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김제 용지면 쪽, 그 영향에 대한 용역이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용역결과 김제 용지면에서 축산악취가 유입되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작년에 악취모니터링기기 2대를 인화동 행복주택에 1개소하고요. 동산동에 오투그란데 1개소 해가지고 모니터링기기를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때 악취조사 그 용역을 하고 나서 김제 쪽하고 지금 계속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김제시에서는 그동안에 하절기에는 악취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용지면에서 김제시 쪽으로는. 이제 저희 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그렇죠. 익산에 서남부권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꾸 이야기가 좀 되고 있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래서 지금 김제 용지면에 한 축사 용지단지에만 124개소가 있어요. 그중에서 재활용공장, 규모가 큰 재활용공장이나 규모가 큰 축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24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악취를 다량으로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단속을 맨 처음에는 협조가 조금 그랬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악취측정차량이랑 가지고 가서 단속을 같이 하고 하니까 지금 그때 또 악취계가 생겼어요, 작년에. 그래서,

○손진영 위원 김제시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1월달에 생겨서 훨씬 더 협조적으로 저희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24년도에도 합동점검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옆에 있는 타 지자체랑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김제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익산시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우리 좀 전에 청소과하고 이야기를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 폐기물 배출업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유관기관끼리 이렇게 합동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추후에는 적발을 했을 때 그 당시는 환경지도계나 환경특사경계에서 나가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전자인계시스템에 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 배출하는 것, 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혹시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3,582개라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그런 자료시스템이 돼 있나요, 인계시스템 이런 것들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 폐기물 관련은 청소과에서 그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는 폐기물 업무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대기, 폐수 배출업소만 관리를 하는데, 폐기물처럼 저희는 그렇게 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그걸 좀 내가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줘야 뭔가 이렇게 딱…….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를 제가 깊이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청소자원과는 올바로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배출업소가 폐기물을 배출을 하잖아요. 그걸 다 저희 전자인계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전자인계시스템하고 똑같이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청소과에.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아니, 그런데 그 시스템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자료가 필요하면 요청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서로 환경관리과하고 협업을 해서 다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단속할 때는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력의 충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맥락을 짚어서 같이 가셔야만 된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단속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래도 우리 환경관리과나 청소자원과는 우리 익산시의 깨끗한 시민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청소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충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열심히 더 해서 우리 익산시가 좀 환경적으로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런 도시가 좀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뭐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2시에 신동에서 우리 충림을 인수한 거기가 뭐예요? 중앙축산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거기서 주민들 간담회를 하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그 충림을 인수한 그 업체가 들어와서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경매로 먹었기 때문에 그냥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지 이런 걸 저희는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 법적으로는 공장 등록이 지금 다 인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도 이제 모든 제반이 법규는 다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법적인 사항에서는 지금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변경신고 해서 변경허가도 우리 시에서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분은 이제 경매로 먹었는데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공장 등록이 큰 테두리로 해서 공장 등록이 등록을 할 때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거기 변경이기는 하지만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허가 수준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공장 등록으로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 분야나 주택과나 청소과나 상하수도과나 이제 의제처리로 해서,

○박철원 위원 우리 이쪽 환경관리과로 접수가 되나요? 어디로 접수가 되나요, 거기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미래산업과로 접수가 됩니다.

○박철원 위원 미래산업과, 그렇게 해서 회람 돌리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의견을 제시한다, 그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의제처리로 하면 관련부서에서 인허가 사항은 인허가로 해서 미래산업과 공장 등록 담당업무로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오늘 신동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 업체에서 간담회를 주최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모인다는데 그쪽 충림 쪽 그쪽 주민들만 모이는 건지, 이쪽 모현동 쪽 주민들도 모이는 건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연락을 받기로는 30개 마을 주민 대표가 이제,

○박철원 위원 현영동 주변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8개 마을 주민대표가 30명 정도 참여를 해서 그 중앙축산에서 설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식으로 해서.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하실 때에 어찌 됐든 환경문제, 악취문제는 모현동 쪽으로 많이 오잖습니까, 사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우리 모현동 주민들도 좀 가서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 다음 기회라도 한 번 더 잡아주시길 바라겠고. 이게 모르겠어요, 거기 업체가 뭐 대단히 큰 업체이기 때문에 환경시설을 깨끗이 해서 새로 시설을 다해서 완비해서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불편하고 두렵거든요. 그 냄새가 지금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냄새가 없어서 참 좋은데 다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부라도 냄새가 날 것이고 또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무작정 못하게만 하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적법하게 경매로 먹었다는데.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반영해서 의견제시를 할 때에 우리 시 행정에서도 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주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지금.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돈을 들여서 냄새가 안 나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걱정이 많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셔서 어찌됐든 피해를 보는 건 현영동도 당연히 피해를 보겠지만 이쪽 모현동 주민들도 피해를 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채수훈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연순 위생관리계장.
소인득 식품위생계장.
이용현 식품안전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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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녹색도시환경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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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특별히 질문할 게 없었는데, 우리 지금 주요성과 및 반성 보니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서류의 과다 요구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채수훈 예.

○박철원 위원 그 부분에서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했는데,

○위생과장 채수훈 예.

○박철원 위원 서류도 서류이지만 그 기준을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좌식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건물을 달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거 특별한 거 외에는 좀 완화를 해서 나머지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채수훈 예.

○박철원 위원 서류가 많아서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뭐 도에서 그런 법적으로 그게 확실히 내려오는 건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위생과장 채수훈 지금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도비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저희가 신속집행사업도 있고 그래서 2월 달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작년에 손진영 위원님께서 이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올해는 민원서류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좀 총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해마다 하고 싶다가도 마음을 접고 접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본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자체를 좀, 뭐 이걸 본인들이 못 바꿀 정도의 영세한 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채수훈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은 헤아려주셔서 좀 법적으로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서류 부분 준비하는 부분이 좀 너무 과다하게 제출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에서 계화림 운영이 ㈜엔바이콘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부위원장 최재현 지금 거기 운영실적이 어떻게 이렇게 대략적으로 운영실적이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작년에 9월 18일날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12월까지 3개월 정도 했는데 문제점이 좀 나온 것이 그 당시에 엔바이콘, 그 하림계열사 대표가 또 바뀌었고요. 또 11월경에 또 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직원들이 좀 바뀌었는데, 올해는 엔바이콘 대표하고 점장이 전체적으로 교체되고 직원들이 좀 안정화 돼가지고 올해부터 1월부터는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당장은 실적은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그쪽을 보면 그 뒤쪽이랑 해가지고 주차장이 많이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그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나 그런 건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그래서 그쪽에 엔바이콘에서는 계화림뿐만 아니라 청년 공유주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동 구도심에 있는 유료, 무료 공영주차장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화림뿐만 아니라 청년 공유주방에도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좀 이용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개방시간이 좀 이렇게 오후 7시 정도 되는데 밤 9시까지 좀 연장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조금 너무 멀지 않나 싶고요. 거기에 따르는 그 표시나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위에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분명 있을 겁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그런데 이 계화림에 그런 주차장의 문제도 있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님도 바뀌시고 점장님도 바뀌셔서 그런지 운영에 전반적인 좋은 평은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건 있으세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올해는 저희가 계화림하고 치킨로드하고 또 연계해가지고 그런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컨설팅 교육,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라든가 문화관광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이익들이 나오면 지역 구도심 활성화와 소상공인 연계지원을 위한 그런 것들을 추진해가지고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홍보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방문했을 때에 대한 불편한 점을 해소해줘야 그 홍보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부위원장 최재현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2024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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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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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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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청 소 자 원 과 장	조남희
위  생  과  장	채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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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