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60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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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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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5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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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동의안
2.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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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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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시고 저희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661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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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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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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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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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나오세요.

○김경진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자, 국장님,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이 지금 위탁동의 기간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3년을 법상, 우리 또 조례상 연장을 하겠다, 지금 동의를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로컬푸드직매장 설립목적이 뭐예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지역농산물을…….

○김경진 위원 지역농산물을 소비를 하고 농가소득증대를 하고,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또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죠?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지금 출발한지,

○김경진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 길게 가질 거 없으니까요.
당초에 모현점을 설립을 할 때 제가,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셨을 거예요. 공유재산취득 승인할 때 직영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 뒤에 살며시 재단법인을 설립했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겠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 뒤에 설립을 하고 운영하는 건 좋은데 위탁동의안을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로컬푸드직매장 설립목적이 뭐고, 3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농가소득에 기여를, 참여농가는 어느 정도 했고, 농가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총매출액은 얼마였고, 기본적인 그 부분이 안 나와요. 지난번 위탁기간도 정확히 안 나오지 않습니까. 3년간 매출규모, 거기에 대한 우리 판매관리비 그러니까 인건비랄지 각종 유지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어느 정도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지 3년 기간이 지났으니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제출하니까 위원들 알아서 하시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지금 질문의 시간입니까?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현재는 수익이 이 정도 나니까 앞으로 우리가 3년 연장을 해 주면 어떤 부분이 장단점, 그러니까 장점은 이렇게 살리고 단점 이런 문제가 있는 건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뭔 내용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그런,

○김경진 위원 전혀, 위원님들 여기에서 지금 모현점이 매출액이 얼마이고 손익이 얼마 나오고 문제점이 뭐고 아시는 분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제가, 위원님.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매출액,

○김경진 위원 아니, 지금 매출액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파악을 해 봤어요, 지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걸 기재를 안 한 건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김경진 위원 기재가, 그러니까 기본자세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리고 그…….

○김경진 위원 그렇게 던져놓고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들이 내용을 몰라서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이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일단 자료로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뭔 자료로 해요?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해 오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김경진 위원 저는 이 동의안은 이번 회기에 부결을 시켜주시고요, 위원장님. 정확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가 충분히 된 뒤에 의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제가 매장별 현황을 가지고,

○김경진 위원 그만하세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 위탁동의안,

○김경진 위원 뭔 위탁동의를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거수기입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서류는 관련법에 맞도록 자료를 제출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립목적이라든지 참여하는 농가들 소득, 농가 기여 이런 부분들은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모현점이 개점한지 3년 됩니다. 3년 됐고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 3년 동안에 지역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사실 익산시 로컬이 어양점하고 모현점 이렇게 구분돼 있죠?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사실은 모든 시민들이 어양점은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많이 낸다고 하고 있고 모현점은 굉장히 좀, 냉정히 따지면 마이너스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거기에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실질적으로 어양점과 모현점의 차이점은 3년 정도 갭이 생깁니다. 어양점이 오픈할 때는 이미 농가들이 확보가 됐고 정착된 상태에서 어양동은 출발했고, 모현동은,

○소길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은 사실은 늦게 출발해 가지고 홍보가 덜 돼가지고 지금 거기,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아니, 그게 아닙니다.

○소길영 위원 운영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사실은 어느 매장이든 개인적인 사업체도 사실은 홍보가 잘 돼 있고 모든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면 우선 당장 어제 오픈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날 가게는 대박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쳐 왔어도 로컬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차이점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이쪽 어양점 같은 경우는 생산자 조직에서 직접 관여해서 그분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가다보니까 살아남으려고 적극적인 그런 자생의 노력을 많이 하는데 모현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완전히 공무원이더라. 뭐 팔면 팔고 말면 말더라, 그 사람들은 적극성이 너무나 결여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출은 뻔하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비자도 안 가지만 생산자들도 물건이 안 팔리니까 거기에다 납품할 생각이 없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거든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매출액을 비교해보니 어양점은 한 99억 원 정도, 모현동은 한 40억 원 정도 매출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지점 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현동 지점은 처음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직원들의 재배치라든지 직원들이 소비자를 대하는 응대가 약간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조금씩,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 4년차 접어들었는데 저희가 올 연초에 조직진단을 위해서 직원의 재배치를 통해서 제대로 모현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계속 컨설팅해서 온 입장이고, 또 하나 센터장이 최근에 교체가 됐습니다. 센터장이 교체돼서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새로운 인사를 영입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모든 사업체나 앞으로의 그런 일들이 서서히 좋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서. 뭐가 시작되면 정말로 좀, 우리 상시 쓰는 용어로 핫하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개점을 오픈하면 핫한 반응이 나타나고 해야 그 사업이 되는데 뭐 시작은 미비했어도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사업이 언제 가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 계속 쇄신하고 개선해가지고 더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것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모현점은 계속 소비자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모현점이 되리라는 생각하고 그 부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지금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3년 동안 운영했으면 그것에 대한 실적이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저희가 동의안만 제출하고 필요한 그거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들을 사전에 위원님을 찾아 뵙고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 추후라도 자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3주년 기념 먹거리 나눔 행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이중선 위원 혹시 방문인원은 평상시에 비해서 많았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제가 그 부분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제가…….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그게 작년,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확실히 파악은 안 됐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았고 매대 물건도 많이 채워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저희 소관부처이다 보니까 저번 주에 사실 제가 방문을 해서 봤습니다. 체험부스도 있고 간단한 먹거리 있고 수박도 팔고 하던데 점심 나눔 행사를 하는데 위치 배치가 조금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매년 행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홍보를 위해서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뭐가 부족했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탁시설에서 지원시설에서 로컬카페가 있어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한동연 위원 지금 카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지금 청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단체.

○한동연 위원 청년단체에서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카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

○한동연 위원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청년단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시민단체,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실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평소에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런 때 좀 원활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는 일반 법인 쪽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시 작년인가 이렇게 바뀌면서 시민단체인 청년 쪽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서 보면 유지는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시민단체, 청년이라는 것 외에는 지금 저희가 알 길이 없나요?

○박종대 위원 아니, 단체를 어디에다 줬는가 몰라?

○한동연 위원 어디에다 줬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어느 단체인지도 모르고 지금 거기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이에요.

○로컬푸드계장 임용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동연 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충영 예,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로컬푸드계장 임용찬 저희가 음악관련 소시민단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가 거기가 다이로움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새롭게 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관련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게 음악관련 단체하고 우리 로컬푸드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로컬푸드계장 임용찬 조건이 저희 지역농산물과 직매장에서 로컬농산물을 한 그런 음료를 만들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또 그게 소시민단체입니다.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그런 단체가 적격평가를 통해서 저희 직매장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카페를 하겠다, 운영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음악도 제공하겠다. 그래서 데크에서 공연도 하면서 시민들한테 음악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 단체하고 서로 계약한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서류가. 그러면 그 서류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로컬푸드계장 임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단체가 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그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 계약하고 할 당시에는 팔았다가 남았던 걸로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악단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 하면 저희 위원들에게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순회수집을 하고 있죠? 농산물을.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대상에 있어서 기준이 있죠, 있기는? 어떤 분들 걸 우리가 순회수집을 한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주로 고령입니다. 고령농. 약자 쪽이죠.

○한동연 위원 고령 쪽으로 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여성쪽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출하수수료는 몇 퍼센트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출하수수는 똑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똑같은데 고령농은, 그러면 이것을 기준을 정확하게 하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렇죠. 일단은 가지고 와서 가격표를 붙여서 하는 게 로컬푸드 개념인데 그건 고령농이나 그런 분은 잘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 순회수집할 때 대상에 있어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우리 로컬푸드가 어양동하고 모현동에 있어요. 어양동은 배치도도 참 잘 돼 있고 한 눈으로 봐도 잘 돌아가게 보여져요. 그런데 모현점은 우리 의원들한테 불만사항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물건 종류도 많이 떨어지고 배치도도 많이 떨어지고 신선도도 많이 떨어지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친절도. 사려면 사고 말라면 말고. 이런 불만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런 게 가끔 한 건씩 나오기는 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지금 저희는 재단 쪽에다가 일단 얘기를 하고, 로컬푸드팀장이 있거든요, 거기 운영에 대한. 그 팀장하고 만나서든 전화로든 해서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를 하든가 아니면 가서 만나든가 그렇게 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건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생산자들도 불만도 많고 여기는 다 불만사항만 있어요. 뭐가 잘 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 돈 내고 그렇게 차리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지난번에 모현점 위탁을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했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다보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급식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여러 가지를 지금 하다 보니까 집중과 선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어양점도 저도 가봅니다. 가보면 카운터에서 좀 불친절해요. 제가 억지로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면. 저기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을 접하다보니까 사람이 한계를 넘으면 친절이 없어져버려요. 짜증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현점은 그다지 바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이게 위탁자가 잘 관리를 하면 좋은데 거기에 또 책임자가 하나 있고 책임자가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소홀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동선 얘기했는데 동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양점은 딱 보면 안에가 펑펑 뚫어져서 쳐다보면 모든 물건들이 한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는 막 이렇게 차단이 돼 있어, 다. 그러니까 답답해. 일직선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동선이 쭉쭉 해서 양쪽으로 물건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는데 거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었더라고.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로,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 이 문제를 잠깐 정회해서 위원들하고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충영 예, 그건 여러 의견들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로컬푸드 위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유재구 위원 이걸 왜 지적을 지금까지 쭉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냐면 맨 처음에 로컬푸드를 운영할 때 직영으로 한다고 했다가 법인으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통이 덜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도 재차 할 때는 이 현황이 어느 정도 나와 주고 보고를 했었어야 돼요, 사전에. 그리고 지금 보면 3페이지 8번 보면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가 성과평가 결과 91.67로 돼 있어요. 이런 평가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위원들을 정해가지고요, 5명 중에 한 3명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료가 여기에 첨부가 돼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가 돼야 된단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한 그런 카페 운영방법도 전혀 모르고 그런 현황을 미처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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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원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원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662호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준비된 PT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용역사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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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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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예,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용역사 관계자 분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용역 수행하고 있는 우리기술단의 강영제 대표입니다.
(PT 자료를 보며)
본 대상지는 전체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도시미관의 증진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비구역 지정안을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2년 11월 8일에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는데 이때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저희가 주거지역만을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주변의 상업지역까지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대로 다시 2023년 12월 1일에 보완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7일에 조치계획 제출 그리고 주민열람공고를 한 달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가 있는 곳은 모현 주공2차 동측입니다. 그리고 익산역의 서측, 서부주차장 옆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일고층아파트를 뺀 나머지 이렇게 주택단지이고요, 이 밑에 유블레스47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총 면적은 47,740㎡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는 약 134개 동이 있고 32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구역의 빨간색 경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고층아파트 그리고 이쪽 동측은 철도청 부지로 인해서 제척을 시켰고, 남측은 현재 유블레스47이 공사 중이고, 이 나머지는 도로를 경계로 구역개요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남측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상 내부에 있는 도로 총5개 노선을 축소 또는 폐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외곽으로 저희가 동측은 대체도로를 12미터에서 15미터 폭으로 신설을 하고, 이 나머지 도로들은 전 구간 다 확폭을 통해서 주변 교통량의 증가에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관련부서 협의와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주차장을 영신교회 있는 측 상업지역 상가들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 20면 정도의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상 이 내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폐지되는 것보다 저희가 약 130% 정도의 대체시설을 추가로 확폭하여 기부채납을 할 예정입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이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공동주택 부지로 쓰는데 법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따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주거지역 29층, 이쪽은 남측임을 감안해서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5층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용적률은 주거지역에서 250% 이상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법정은 800%이나 저희가 이쪽의 밀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315%까지 정비계획으로 제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치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12개 동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는 서측, 여기에 모현 주공2차와 향후 여기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쪽에도 출입구가 날 것으로, 그래서 이쪽 출입구를 하나 냈고 그다음에 통행량이 가장 적은 동측에 출입구를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남측에는 이쪽에 상업지역에서 근생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근생용 주차장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는 나머지는 전체를 다 지하 2개 층을 해서 주차장을 했고 지상에는 주차장을 안 두도록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관련부서 협의 중에 이게 전기차들의 주차장인데 전기차 주차장은 지금 현재 5%를 확보를 하는데 전기차는 화재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가급적 지상으로 확보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쪽에 전기차 주차장만 지상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북측 지역에는 주차장 용지를 해서 2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설치해서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 교육환경평가 이런 각종 평가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행될 당시에, 그리고 현재는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됐을 때 시공사를 또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 후에 아마 배치계획이 일부 조정이 있을 거고요. 각종 심의를 받으면서 또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총 세대수는 938세대입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는 1,444대로 법정 대비, 법정은 1.5대입니다, 세대 당. 법정대비 더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규모는 지하 2층, 그러니까 지하 1, 2층은 다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지상 최저 12에서 29층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도로는 신설을 하는 도로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체 추가적으로 단지 내로 셋빽을 해서 도로를 다 확폭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런 출입구라든지 교통시설물 그다음에 가로의 규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예상조감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탑이 47층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최고가 29층으로 이렇게 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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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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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제가 어릴 때 거기를 많이 갔었는데 거기가 불량주택이 많은 데예요, 지저분하고. 그런데 이번 재개발을 통해서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를 제가 우려하고 있는데요, 요즘 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돼있는 충전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지하에다 충전설치가 돼 있습니까?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지하도 일부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대나 돼 있어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현재 정확한 비율은 아직은 없고요.

○박종대 위원 하여튼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면 카페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지하에는 충전장치를 않는 게 좋겠다.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것만 한 번 다시 잘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면 뭐 불량주택 재개발해서 쾌적한 환경, 도시미관도 좋고, 저는 그쪽이 취약했었는데 다행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탑 그게 47인가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유블레스 47입니다.

○박종대 위원 47층이지?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박종대 위원 여기하고 바람길은 문제가 안 됩니까? 적절하게 설명 한번 해줘 봐요. 바람길을. 거기가 너무나 앞을 가려가지고. 거기가 최고 29층인데 29층이면 어디쯤에요? 층수를 한번 보셔봐. 29층이 어디쯤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PT 자료를 보며) 이쪽은 최고가 27층 정도로 돼 있고요, 이 중앙부분이 대부분 29층입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유탑건설하고 바람길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걱정이 좀 되던데.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전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유탑이 여기에서 잘 안 보이는데 저층부가 전체 상가로 돼 있습니다. 한 3층 정도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람길의 영향은 저층부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람길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여름철인데 여름철은 남동풍이 주로 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남서측으로 돼 있어서 이 남동풍은 비교적 여기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방향을 남동풍이 부는 방향으로 약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할 때?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지금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틈으로 바람이 다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해 놔도 저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들어보니까 주차장을 북측에 20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돼 있고 그리고 남측에는 근생용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파트도 법정대비 1.5대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 앞으로 차들도 많아지고 할 텐데 제가 볼 때 이 대수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모현지구가 주차난 때문에 난리인 건 아시죠?

○건설국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재개발 하는 측에다가 우리가 그걸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거기 주차난이 심각할 것 같은데. 20면이나 이 근생용 주차장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제가 좀 답변을.

○한동연 위원 예.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지금 20면의 주차장은 이 아파트에서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구획을 해서 별도의 출입구가 나서,

○한동연 위원 알죠, 제가 그건 알아들었는데요, 20면이면 사실은 넓은 것 같지만 몇 대 대고 나면 부족하거요. 그런데 그 근처가 주차난이 심하고 모현지구 이쪽으로 복잡한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비를 할 때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거기를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 이 상태로 간다면 그쪽이 또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설국장 유원향 예, 주차 관련 법률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150% 정도 해가지고 잡았어도 지금 대부분 차를 한 집에 3대 이상, 보통 2대나 3대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저희 입장에서도 무한정으로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싶어도 그걸 지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로 들어가려면 또 사업비라는 게 있어 가지고, 또 이 부분이 재개발이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걸 주민들이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부담,

○한동연 위원 저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선생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그쪽에 모현지구가 조금 주차면이 트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수익을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한다면 익산시주차난이 분명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국장 유원향 저희가 주차 확장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 시에서 해야지.

○한동연 위원 예, 시에서.

○위원장 김충영 지금은 정비계획안을 우리 의견을 내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거기는 익산 철도역 서부주차장 옆에 개발 14,000평정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 주민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이쪽에서 보는 측면에서는 2대, 3대 한 집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그분들이 과연 지하로 다 때맞춰서 잘 들어가 주느냐,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아파트를 살아봤지만 지하가 텅텅 비었어도 그냥 1층에다가 막 주차해가지고 굉장히 혼잡한 사례도 많은데 거기는 지금 서부주차장 옆에서 오히려 익산역 서부역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하면 그분들이 거기까지 침해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익산시가 앞으로 익산의 유라시아철도를 생각한다면 그쪽 주위부분을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 전적으로 잘 개발을 해가지고 더 확장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재개발을 해가지고 법적인 그런 규제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그 규제에 상응하게 이렇게 다 재개발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익산시는 철도정책에 대한 주차장이 너무나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철도 서부권역에 시민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거란 말이죠, 미래에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다 주택단지로 개발해놓고 나중에 우리 시의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성을 할 때는 땅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재개발 측에서 사업단 측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떠한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는 정말로 심각하리라고 예상이 돼요.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유재구 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인데 250% 이하로 해 주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을 800%인데 315% 용적률을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검토를 하셨는데 아까 바람길 때문에 그럽니까, 뭐 다른 뜻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바람길보다는 상업지역이 남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에 건물이 높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상업지역은 지금 익산 같은 경우 39층까지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높은 층이 들어가면 뒷부분에 대해서 채광이라든지 조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좀 낮춘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수익은 아무래도 최대한의 용적률, 최대한의층수를 뽑는 것보다는 낮아지지만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도 쾌적한 주거단지를 만들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옆에 47층이 있잖아요. 47층이 있는데 구태여 여기를 낮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거기도 가림막이 있잖아요, 47층이.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유재구 위원 거기도 같이 올라가면 더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건데.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그런데 여기는 층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주거지역은 지금 익산시가,

○유재구 위원 주거지역은 놔두더라도 상업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박종대 위원 걱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박종대 위원 수익률이 떨어지면 절대 분양이 안 되니까 무서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재구 위원 예, 지금 아파트가 익산시가 굉장히, 지금 일반적인 예를 봤을 때는 남아 돌아가는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드는데. 수익에 대해서. 그거야 뭐 업자 측에서,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주차장도 20대 가지고는 도저히, 이쪽 아파트 내의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라고 또 봐야 되거든, 그게. 기부했다는 얘기는 좀 이상한 얘기이고. 더 했으면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께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체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재개발 대상 건축물이 134동이에요. 주민현황을 보니까 323세대인데 재개발하고 난 뒤에 신축되는 게 938세대가 돼요. 그러면 한 600세대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국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가 현재 상태 주택이 너무 과잉공급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미분양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재개발을 통해서 또 600세대가 증가된다면 과연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데 그 뒤에 이거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운 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유원향 저희가 주거 관련해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주거기본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연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시에 공원특례사업으로 하는 아파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숫자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택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도 지금 지정만 되지 조합이 선정돼서 행정절차 밟아서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을 해서 주택정책을 펼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면, 주민공람을 1, 2차에 걸쳐서 했어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위원장 김충영 뭐 의견들은 여러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들이 낸 공람의견에 대해서는 반영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위원장 김충영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럴 것 아니겠어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그분들의 이해와 설득을 더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문제가 우리 시도, 뭐 1.5대로 일단 공공주택에서 올렸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50%까지 해도 부족하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그 지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일대가 좀 혼잡한 거리이니까, 20면 지금 기부채납 한다, 이거잖아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위원장 김충영 조금 더 넓힐 수 있으면 좀 대수를, 그 기부채납 하는 그 공공에서 쓸 수 있는 면적을 좀 더 고려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측 편으로 이제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경계지역에?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소로1-B지역이에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거기가 그 옆에는 제일고층이 있고, 제일고층하고 맞닿는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설공단 땅입니까?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국토부 소유 땅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토부 소유 땅입니까?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도로를 11미터에서 14미터 이 정도 내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도로 폭이 9미터, 차도는 나올 것 같고 지금 인도가 좀 들쭉날쭉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양측 보도가 있고요, 최소 2미터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좀 부정형으로 돼 있어서 남는 데들은 좀 인도가 넓은 곳이 있습니다. 최소는 2미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게 좀 환경적으로나 보기에도 안 예쁠 수 있어서 그 옆 토지주들, 아까 시설공단 그다음에 제일고층, 거기가 건물이 있는 땅들은 아닐 것 같고 나대지들이 있으면 좀 협의를 해서 서로 좀, 우리 시행사가 하고 있는 토지하고 교환을 하는 방식을 취해서 조금 정비를 일자로 잘하는, 반듯하게 인도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가 어쨌든 토지의 형태대로만 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것을 좀 잘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달라. 옆 토지주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단지 그런 수고를 하느냐, 않느냐, 이런 차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면 그 인도가 적어도 아까 말한 넓은지는 곳, 좁아지는 곳, 이게 아니라 좀 일정한 인도를 형성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저희가 인도가 좀 넓어지는 곳에는 휴게공간이라든지 파고라 같은 것들을 좀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을 중간중간에 주민들께서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조성이 됐을 때는 아주,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기 싫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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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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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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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건  설  국  장	유원향
농 산 유 통 과 장	이명석
주  택  과  장	민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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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