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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6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8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 58분 개의)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루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사업 예산에 대해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이용범 시민안전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황석순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
김동우 도시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 상황과 세수 감소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정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도비사업에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이루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은 기정액 8,222억 9,600만 원보다 635억 7,600만 원 증액된 8,85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1,865억 4,500만 원보다 40억 원 감액된 1,825억 4,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266억 7,700만 원보다 22억 9,700만 원 증액된 289억 7,4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5,182억 5,100만 원보다 83억 2,000만 원 감액된 5,099억 3,1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72억 5,000만 원보다 22억 8,100만 원 증액된 95억 3,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40억 원보다 713억 1,800만 원 증액된 75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268억 2,800만 원보다 70억 8,400만 원 증액된 2,33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액 398억 2,800만 원보다 27억 2,000만 원 증액된 425억 4,800만 원이며, 시민안전과는 기정액 166억 4,900만 원보다 26억 원 증액된 192억 4,900만 원이며,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70억 2,900만 원보다 3억 4,200만 원 증액된 73억 7,100만 원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액 9억 6,1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9억 6,200만 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액 966억 3,100만 원보다 9억 4,500만 원 증액된 975억 7,600만 원이며,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653억 400만 원보다 4억 7,500만 원 증액된 657억 7,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정액 74억 1,2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액된 7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정액 8억 5,1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운영관리 및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기정액 89억 1,200만 원보다 16억 4,700만 원 증액된 10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입니다.
저는 예산 책자에 보시면 세출 예산 155페이지에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올 가을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주에서 열리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블럭부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블럭부스의 예산안이 그 블럭이 부스를 어떤 부스를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부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견적을 뽑아봤을 때, 뭐라고 할까? 보기 싫지 않으면서도 견적 비용이 싼 블럭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블럭부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걸로 견적을 뽑았습니다.
○정영미 위원
우리 보면 부스가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 텐트가 몽골텐트, 무슨 텐트 이렇게 막 쭉 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부스 자체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전시용 부스. 우리 흔히 보면 한…….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견적을 내실 때는 어느 한 곳만 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죠.
○정영미 위원
여러 곳을, 몇 군데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인터넷도 둘러보고요, 같이.
○정영미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예산 자체가 좀 꼼꼼한 예산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딱 봤을 때 행사를 할 때 이렇게 금액이 나가는 거는 행사를 해주기 위한 금액인지 아니면 꼼꼼한 예산을 다 책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예산 올릴 때 주먹구구식으로는 올릴 수 없잖아요? 뭔가 자료도 조사해보고, 또 견적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잘 판단해서 줄여가면서 오히려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미 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기는 하는데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인원수가 얼마만큼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원대비 했을 때 이 예산안 책정 자체가 제대로 좀 꼼꼼하게 책정이 된 것인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요설명 자료 보시면 화재피해 지원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입니다.
○정영미 위원
거기 보시면 500만 원씩 12명이라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12명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12명의 경우에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저희가 지원금이 화재피해규모에 따라서 70% 이상은 500만 원, 그 다음에 30~70%는 300만 원, 10~30%는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세분화할 수 없으니까 한 12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12명 그러면 집이 화재가 났을 때 그 집에 가족수가 여럿이 있을 때는 합산을 해서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정영미 위원
한 집당인지.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전소율에 따라서 이렇게 가구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한 집당 집 에 그 기준을 잡는 게 맞는 건지, 인원수를 12명을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가구로, 가구 기준이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집당 가구당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12명이라고 되어 있길래 어떤 기준으로 12명을 책정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스마트문자 있었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정영미 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지진피해 때문에 문자의 중요성은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문자가 과도한 문자라고 할까요? 도에서도 오고 군산에서도 오고 지자체에서도 오고 전체적으로 다 오더라고요. 그러죠? 문자.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아마 NDMS,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시민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익산 시민들도 좀 더 세밀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 익산시로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 중복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자체까지도 해야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아무튼 그 문자의 중요성은 좋기는 하는데 과도한 문자가 혹여 피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소송대리 대행수수료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증액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이게 재판건수가 많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다 소진을 해서 1억 7,000만 원을 이렇게 한 70% 정도 추경에 올린 건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미 본예산에 세워 놓은 거에 많은 금액이 소진된 것도 맞고요. 소진되려면 당연히 건수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소진됐습니다. 건수로 보면 지난 해 기준으로 거의 한 52건씩 증가하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수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렇게 소송건수가 많다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뭔가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그런 수준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고 그분들이 많이 알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행정이 일을 잘못해서 소송이 일어나는 건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런 부분을 만약에 민원인들이 이렇게 재판을 해오면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죠.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도 18건, 소송건수가 2023년도에 33건,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상반기가 37건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지금 건수가 더 많이 상반기에 종결이 됐잖아요.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일반적으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자기들한테 조금의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과거에서 그만 두고 넘어가는 것도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만 해도 다툼으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많고요.
○김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들이 소송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은 우리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할 수밖에 없는,
○김미선 위원
공무원들이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전문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런데 특정사업으로 보면 낭산 폐석산 관련돼가지고 거기가 건수가 30건 정도 한꺼번에 대단위로 들어온 것이 좀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2024년 것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요, 전반적으로.
○김미선 위원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거기가 계속 물고 가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결론적으로는 변호사의 선임건이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사업 중에서 포토존 7,000만 원 설치하는 것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미선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지금 여기 군부대는 7공수, 금마에 있는 7공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7공수 입구에 보면 방문객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신축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익산시를 많은 외래객들이 방문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부대도 알리고 우리 익산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해서 앞에 포토존하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1층에 가보시면 벽면에 게시판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이 벽면에다가 익산시를 알릴 수 있는 전반적인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사병이 없고, 그러니까 취사병 및 해서 한 200명 정도만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관으로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방문객이, 면회 오는 방문객이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 외에 부대원도 한 1,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방문하는 면회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복지회관이 육군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김미선 위원
그런데 부사관들은 출퇴근이 자유로워서 부모님이나 방문객들이 여기를 많이, 면회객이 그렇게 많느냐 이거잖아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 다음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니, 그것은 지금 육군부사관학교 설치된 예시입니다.
○김미선 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 포토존 설치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해 놓고 그러면 관리는, 유지관리는 우리 익산시에서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해당 부대에서 합니다.
○김미선 위원
부대에서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미선 위원
어쨌든 간에 7,000만 원이라는 그 포토존을 설치할 때 실용성도 잘 재고하시고,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차후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정보과 좀.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
○신용 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시민들의 안전도 책임지시고, 또 시민들이 그, 우리가 시민들이 어떤 동향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우리 관제센터에서 다 쳐다보고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관제센터요?
○신용 위원
예.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관제센터는 이제 다 쳐다보는 게 아니고 무슨 방범용이나,
○신용 위원
방범용.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유사시에 해서 관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 위원
아,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신용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연동, 시스템 NTP 설치한다고 했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그러면 이 CCTV가 방범용CCTV하고 혹시 교통CCTV나 어린이보호CCTV하고 연동이 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모현동에 교통안전센터하고 저희들이 CCTV관제센터가 있는데요. CCTV관제센터는 저희들이 1층에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정차나 그것은 2층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러면 같이 통합이 아니고 따로 이렇게 하고 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신용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이 NTP 설치목적이 시간오차를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면 오차가 어느 정도나나요? 현재.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시스템이 있는데요. 운영시스템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증설이 돼가지고 설치 연도가 다 틀립니다. 이 5대의 시간 오차들이 한 일주일에 2~3분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신용 위원
2~3분?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일주일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큰 시간의 오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찰서 112지령실이나 군부대에서는 그 시간에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신용 위원
지금 이 NTP 설치를 통해 얼마나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오차는 이제 없습니다.
○신용 위원
아예 없이,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게 지금 북미나 유럽,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표준시를 GPS로 수신해가지고 이 5개를 일괄로 5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 김민수입니다.
○신용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가 기정액보다 좀 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거의 한 40% 좀 넘게 늘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신용 위원
그 연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당초에 우리 이 답례품 구입비는 모금액의 거의 30% 이내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기부액이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몰린 모금액에 대한 답례품을 올해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니 저희 지출액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 예측은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혹시?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아무튼 그 예측……. 예, 아무튼 그 점은 저희들이 약간 미스한 것 같습니다.
○신용 위원
다음에라도 예측을 좀 해서 이런 기정액보다 확산된 예산을 증액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 점 유념을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의 영향으로 다른 데보다는 우리 추경 예산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요. 우리 직원 분들이 꼼꼼히 세심하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올리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한 가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 전출금된 건 이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여쭈어 봐야 돼요, 행정지원과에 여쭈어 봐야 돼요? 도시관리공단에 여쭈어 봐야 되나요?
일단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이게 원래 기존에,
아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이에요 아니면 새롭게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까? 청년정책.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이건 신규입니다.
○김진규 위원
신규 편성이 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굳이 왜, 신규 편성됐는데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전출을 시켜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인턴십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모든 도시관리공단 운영방식이 일단 저희들이 전출금을 세워서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김진규 위원
굳이, 굳이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미 기업일자리라든지 청년정책을 위한 단기일자리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굳이 왜 도시관리공단,
앉으셔서 하셔도 되고.
굳이,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팀장님,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김진규 위원
도시관리공단 팀장님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도시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동우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청년체험형 인턴으로 65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청년체험형 인턴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최근에 경영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하면서 이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3개월간 1명을 유지를 해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향후에 더 확대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 청년체험형 인턴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업만 저희가 따로 실적이 보고가 돼서 그게 올라가야만 인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사업으로 저희 청년들 대학생들 인턴십하고 있고, 또 행정도 공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점수따기 사업 그렇게 보면 돼요? 점수따기.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그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익산시,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수따기 사업이냐고.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저희도 저희가 직접 한 번 운영을 해서, 저희가 공단에서 자체 채용을 해야만 공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점수따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 효과를 한 번 분석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내년부터 조금 더 효과가 있으면 확대도 검토하기 위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무슨 일 시키실, 무슨 일 체험하시는 거예요. 채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무슨 체험을 하시냐고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일반행정,
○김진규 위원
행정?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일반행정 보조하고 시설 분야,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기존에 대학생 행정체험 다하고 있고, 상반기에, 또 지금 하반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몇 억 원씩 들여가지고 또 지금 대학생 체험하고 있는데 굳이 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일을, 중복되는 일을 별도로 또 하시려고 하냐는 건지 궁금해서.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김진규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여기는, 금액은 6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도 한 번 직접 채용해서 운영도 해보고 평가받는데도 좀 보탬이 되고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짜리이기 때문예요.
○김진규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게 예산이 조금 보여지는 부분이 ESG경영인가?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경영하시고, 또 어찌 됐든 도시관리공단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추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한다는 건 다 감안하고 이해를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에서 우리가 효과를 누려야지 정부의, 아니, 익산을 위한 도시관리공단이지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하고 평가 잘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거를 받아서, 굳이 받아서 해야 되냐는 생각이 좀 드는 예산이, 이미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650만 원 밖에 안 돼요. 이게 650만 원 눈감아 주면 6,500만 원, 6억 5,000만 원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경영측면에서는, 이제 공단에서는 경영측면에서는 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김진규 위원
예. 아니, 이제 평가받는 부분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대답을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업의 신규의 의미는 없는데 저희가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 어쨌든 다음에 평가를 정부에서 받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페널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런 거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있는 거죠?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법률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낭산폐석산 쪽 때문에 소송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거기 폐기물을 묻었던 업체들 있죠? 업체들한테 우리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행정대집행이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대집행을 시에서 먼저 하고 각 개인업체한테 그 대집행을 저희가 요구를 하잖아요? 그 요구에 대한 소송입니다, 요구에 대한 소송.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진행되는 사항이 상당히 오래된 시기가,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이종현 위원
거쳤는데,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직도 이런 소송이 많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많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럼 대략 어느 선에 와야 이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지금 저희가 체납액, 우리가 체납액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체납액 중에서도 대집행에 대한 체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아마 소송은 몇 년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소송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달아 이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진 않고요. 각각의, 각자각자 소송을 하기 떄문에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요.
○이종현 위원
그러면 어디 업체하고 하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업체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업체하고 하는 겁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먼저 국비를 받아다가 폐기물처리를 한 100억 원 정도 1년에 하잖아요? 하면 그 돈을, 그 100억 원을 개인한테 다 회사별로 부과를 합니다. 그게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돼요, 회사가.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들이 ‘아, 우리는 이렇게까지 안 버렸다.’해서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오는 거죠.
○이종현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많이 나왔죠?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그렇죠.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올해 끝나면 아마 거기는 거의 마무리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3년 정도 저희가 2021, 2022년부터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집행률을 저희가 다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송이 앞으로도 몇 년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받기 위해서 다시 또 해야 한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소송해야 하니까요.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항소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개인별로 다 하거든요? 그 절차가 몇 년씩 걸립니다.
○이종현 위원
왜 그러냐면 낭산 석산 때문에 계속 법정 소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길래 그거 몇 해 전부터 계속 이어져온 얘기인데 이것이 연도별로 딱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소송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패소하고 자진납부 돼버리면 종결되는데 항소하잖아요, 또. 또 기간이 연장되고 연장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구먼요.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회계과?
○회계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이종현 위원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이게 지금 마동, 동산동, 모현동 이 3개동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최근에 신축된 동사무소 3개가 GHP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3개만?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는 이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데도 그것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GHP방식으로 설계가 되면 그 해당 읍면동사무소는 해당이 됩니다.
○이종현 위원
예를 들어 신축이나 기존에 있던 것도 그 배출방법이 같으면 시설을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저감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전에 있는 그런 곳은 굳이 해당 사항이 없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도 크게 사용하고 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시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이렇게 보면 군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데에는 행사비가 이렇게 크게 많이 잡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익산시만큼만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잡힌 어떤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민의 날이 5월 10일에서 10월 3일로 첫 번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종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는 5월 10일 날 행사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개회식이나 간단한 행사로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적었고, 10월 3일 날 첫 옮긴 후로는 우리 한문화발산지라는 익산을 알리기 위해서 좀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하고 추진할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액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홍보비 쪽은 안 잡힌 것 같던데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구전으로 알리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미 시민의 날 변경된 사항을 페이스북이나 기타 현수막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특별하게 홍보비를 책정하지 않아도 홍보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시민의 날 행사는 그날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번 시민들을 위해서,
○이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왜 행사비는, 홍보비라는 항상 어떤 걸 보면 명목을 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달아져 있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 홍보 관련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도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여산휴게소 저것은 명칭 변경하는 문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이건 어떻게 여산 주민들하고는 많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동안 쭉 명칭 변경에 대해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한 15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그때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 부분이 제일 중요,
○이종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했었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2회 정도 걸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주민들은 명칭 변경은 대부분 찬성을 하십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주민분들하고 해서 어떤 소홀함이 없이 그런 수렴해서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추경 예산안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고 갈게요.
설명서요, 설명자료 24쪽 한 번 보실게요.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이건 감이됐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예.
○장경호 위원
이게 보니까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을 포함을 해서 일반 건축물 436개소,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저희가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정밀진단이나 그런 것을 하는 건 줄 알고 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정밀조사가 아닌 그냥 육안조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용역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정밀안전진단이 아니라 그냥 육안으로만 하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요즘 얼마 전에도 부안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감액이 많이 됐길래 그냥 육안으로 해서 너무 피상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정밀구조진단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세심히 볼 수는 있으니까요.
○장경호 위원
예, 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감이 된 것은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게 나중에 사고로 이어지거나 그랬을 때 이때 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좀 꼼꼼하게 해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우려하신 사항 알고는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감액이 되었길래. 그래서 이거 실태조사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장경호 위원
얼마 정도나 마무리가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지금 한 70%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기정액 4,900만 원에서 7,9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예정, 신규가 어디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인화1지구, 2지구 작년에 준공했던 우수저류조가 있거든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신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설치가 되어서 올해 당연히,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그렇죠.
○장경호 위원
운영이 되는데 이걸 빼먹은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거기까지 저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요. 그래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아예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누락이 됐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누락시키시면 안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 안 돼요. 본예산에 반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회계과요.
본청사 전면부 LED전광판 이설공사를 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 구청사에, 현재 청사 입구에 달려 있는 전광판을 말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양재
현관에 부착되어 있는 전광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설을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이게 보니까 예전에 설치할 때부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그때는 구청사를 조금 있으면 철거를 할 건데 왜 굳이 거기에 설치를 하냐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새로 신규 신축을 하면서 부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때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때 1억 6,700만 원 정도 대략 들어갔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이게 그때는 북부청사나 이런 데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양재
저도 그때 회의록를 한 번 봤는데요. 그때 담당과장이 그렇게 북부청사 등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신축하는 건물에 전광판을 부착을 할 경우에는 아마 북부청사로 한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신청사 쪽으로 해가지고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쪽에 붙어요? 계획된 데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이 전광판을 부착했던 업체를 모시고 와서 현장을 점검을 했는데요. 본청 신축된 건물을 바라봤을 때 왼쪽 현재 노란색으로 된 부분 그쪽으로 부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이즈는 맞아요? 수정을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사이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를 좀 늦게 했으면 위아래 안 남게 제대로 만들어서 부착이 가능했을 텐데 굳이 먼저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사이즈는 정확히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건 저희, 이거 부착을 하고나서도 계속 현수막을 정문에 부착들을 했었는데 아마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았었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직원 편의공간 조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59쪽에 보면.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여기 한 6,000만 원 정도 추가로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이 내용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신청사를 구축을 하면서 각 부서마다 약간 주방 비슷한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끔, 사이즈에 맞게끔 파티션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10층에 식당이 들어서는데 식당 옆에 휴게실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쓸게요.
우리 청년정책 토크쇼합니다, 행정지원과 76쪽에.
예전에도 우리가 100인 원탁회의라든지 청년 관련해서 토크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새로 편성이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면은, 이 행사의 내용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 정책 토론회라든지 거기에 따른 문화공연도 포함되어 있고요.
○장경호 위원
어떤 특정 장소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일단 원광대 안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석자가 전국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원대 회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전국단위로 행사가 개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우리 청년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각 부서별로 청년정책들이 그쪽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 부분들이 한 50여 개가 넘어요. 총 금액을 제가 여기까지는 전체는 합산을 못 해봤는데 행사의 보조금 지원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보니까 추경 예산안 총괄표에, 설명서 2쪽입니다. 2쪽에 보니까 추경 예산액이 3억 9,5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3억 9,500만 원 중에 총 인건비 증가액이 얼마나 돼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인건비가 좀 많은, 딱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의 다 인건비죠?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한 2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2억 원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시설비나 보수비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 인원은 현재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10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앞으로 추가 증원계획이 얼마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일반직이나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증감은 없고요.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조금 필요하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올리게 되는데 금번 추경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약 한 9명분 정도를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장경호 위원
9명분이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장경호 위원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인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어떠세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조금 저희도 인력문제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경호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그래서,
○장경호 위원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직들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퇴하신 분들, 사직.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직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직이 몇 명이나 돼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직 중에, 일반직하고 공무직 중에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운영했는데 총 여섯 분이 지금 그만둔 거고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평균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섯 분이 사직하셨어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장경호 위원
대부분 다 추경 예산안에 보니까 인건비고요. 인원의 증가로 발생하는 비용들인 것 같아요. 이것 국민생활관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서 보니까 증감사유에 수영반을 7개 반을 신설을 해서 강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이 부분은 이제 경제관광국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여기 자료 있어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 당초에 신규반을 개설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을 새로 개설하다 보니까 수업시간이 좀 늘어나서 그 부분, 총 인원은 똑같은데,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반 7개가 증설이 됐는데 수익이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수익 계상해본 것 있죠?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한 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건 확인해서 한 번, 한 번 확인해 보고 이따가 경제관광국 시간에 다시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민안전과장님, 국장님.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도 에너지도 부족하고 하니까 가정에서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물론 국가보조가 있어서 그것도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다가 새로 하고 할 때는 태양광 시설을 해서 전기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인화 1·2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 밑에다가 한 거고, 두 번째 동산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태양광 시설도 고민을 했는데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강경숙
거기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 2개는 특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한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2개는 상황이 그래서 못한다고 해도 다른 데들은,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다른 지역들은 저희가 하면서,
○위원장 강경숙
좀 맞는 데는 태양광 시설을 해서 절약하면, 물론 할 때는 경비가 좀 들더라도 나중에 생각하면 훨씬 절약이 되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랄게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없는 살림살이에 추경 예산 재원 마련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공기업을 제외한 이번 추경이 약 한 750억 원 정도인데 재원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560억 원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 해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720억 원이었으니까 이번 추경에 약 한 80%를 사용하게 되는 셈이죠.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결산 추경을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3~4번 정도 추경을 하는데 이렇게 잉여금을 다 써버리면 하반기에 급히 추경할 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위원님 질문이 참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를 조금씩 남겨놓고 있는 거죠, 어떻게 급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도 전체 624억 원 중에 본예산에 이미 40억 원 정도 편성을 했었고, 이번 추경에 557억 원 정도, 나머지 한 27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걸 좀 남겨 놨고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3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보면 지방세 수입 40억 원이 감소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은 40억 원이 증가했어요. 물론 지방세수입이 감소한 것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소득세 감소분인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때부터 예산이 좀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세입 추계를, 그런 상황에 세입 추계를 했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한두련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인 관련해가지고 법인세가 많이 줄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저희가 전망을 하기를 한 12% 정도를 더 낮게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법인세 인하폭이 0.1%씩 구간마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하고 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법인세 실적이 4월 말 현재로 한 13조 원 정도가 세수 결함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법인세분으로 해서 한 40억 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고요. 임시적세외수입 그 밑에 보면 자산매각수입이 20억 원이 늘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조규대 위원
회계과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고 갑자기 재산을 매각하는 건 아닐 것이고 매각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했을 텐데 이런 예산이 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되는 이유는 부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여기가 송학동 라송 아파트,
○조규대 위원
어디요?
○회계과장 이양재
라송 임대아파트.
○조규대 위원
송학동?
○회계과장 이양재
예, 송학동. 그 부지에서 한 3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라산 아파트 짓고 있는 그 부지에서 한 14억 5,000만 원 정도 최근에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세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규모 공유재산매각 수입도 한 5,0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이 돼서 추가로 세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20억 원이 증가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18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18억 원.
○조규대 위원
19억 5,000만 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타수입 쪽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121쪽 하단.
○조규대 위원
그 밑에 기타수입 20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 밑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러니까요. 기타수입 20억 원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2억 원 정도 됐고요. 지적재조사조정금에서 7억 원, 본예산 이후 발생된 그외수입에서 15억 원으로 예산서를 보시면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을 보면 익산사랑상품권보전금이나 그리고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 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추경에 편성하는 거. 그런데 여기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이 추경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사업,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추경은 세출조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서만 그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하잖아.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다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국비가 새로 내려오다 보니까요, 따라서 이제 지방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국비가 늦게 내시가 돼서.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이번에 새로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국비 반영하고 우리 시비 매칭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하여튼 또 하반기에도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2차 추경. 없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상황이 생기면 해야죠.
○조규대 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다음 추경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 편성에 각별히 주의를 주시기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제가 165쪽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신청사 건립에 따라 직원 편의공간 조성.
○회계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본래 설계도에 안 들어간 겁니까? 왜 이것 따로 이렇게.
○회계과장 이양재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그건 내부 칸막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골조를 해놓고 실을 칸막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설계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정도는 총 예산, 총 공사하는 데에서 이 정도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런 걸 또 우리 별도로 예산을 추가해서 이렇게 하냐고.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총 사업비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있죠.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설계변경을 또 해서,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지금 보면,
○조규대 위원
전체적으로 공사액에서 이 정도도 덤으로 안 해줘?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덤으로……. (웃음)
○조규대 위원
개인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잖아요,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 같으면 이런 파티션 정도는 공사액에서 포함시켜서 했어야 맞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계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이양재인데요.
사무실 내 탕비공간 같은 경우 집기를 배치를 하게 되면 각지각색으로 규모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현실에 맞게끔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전략사업과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현실에 맞게끔 하든, 안 하든 총 공사비에서 지금 그쪽 회사에다가 이 정도는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걸 또 예산편성해가지고 하냐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해요?
○회계과장 이양재
말씀 취지는 이해는 가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아깝잖아. 파티션 하는데 30만 원 돈 세워가지고.
이런 건 말이죠, 국장님. 그쪽 시공사하고 긴밀히 우리 회계과에서나……. 누가 하는 거야, 이거.
○회계과장 이양재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 웃 음 )
○조규대 위원
지금 이거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런 건 해달라고 그래야지 이걸 편성해서 우리 시비로 또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다른 쪽에 아마 다른 시설들은 조금 더…….
○이종현 위원
적절한 거야.
○조규대 위원
저도 옛날에 이런 걸 좀 해봐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비를 될 수 있으면 절약해야지. 지금 우리 청사 전부 얼마예요? 건축한 건축비가 얼마예요, 전부.
○회계과장 이양재
한 1,1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100억 원?
○회계과장 이양재
예.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전체.
○회계과장 이양재
전체 예산이.
○조규대 위원
1,100억 원에서 아니, 3,000만 원을 못 끼어들어가지고 여기에 새로 편성하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그렇게 좀 하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직원들한테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168쪽에 물품 사는 것도 그래요. 구내식당 물품구입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회계과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각 부서별로 하면 아무래도, 이게 구입하는데 좀 예산이 아무래도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전체적으로 봐서 총괄해도 예산절약,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일괄되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 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 회계과에서 담당해야 할 것 아니야, 이거.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식기류 같은 건 저희고요. 구내식당은 저희가 운영하고요.
○조규대 위원
어쨌든 주관 부서에서 이걸 일괄 구매해서 이렇게 해야지 부서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아무래도 더 소요가 되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말씀 더 드리면 부서별로 특수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총괄해서 한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도 있고 편성하는데도 좀 덤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하여튼 가정살림하듯이 그 건물을 지으면서도 우리가 예산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해서 절약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 건축을 짓더라도 실내 설계변경은 건건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산을 추가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절약해 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강경숙
다른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익산문화관광재단 사무실 화재발생 상황에 대해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1시 53분경에 재단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1분 만에 바로 신고를 해서 12시 20분에 진압은 됐는데요. 아무래도 1988년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경찰하고 소방 감식 결과 누전 같은데 원인을 확인알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했고, 지금 보험은 지방행정공제위에 들어 있고요. 농협에 재단이 자체적으로 들은 게 있어가지고 1층 사무실은 저희가 화재 청소나 보수보강이 정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층 회의실 공간으로 사무공간 이전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보석박물관장 한인경.
예술의전당관장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올 한 해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 시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 성립전 예산 사업비 반영 및 완료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42억 4,700만 원보다 81억 5,400만 원 증액된 624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773억 7,000만 원보다 265억 1,600만 원 증액된 2,038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기업일자리과는 기정액 234억 800만 원보다 3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9,600만 원, 미래산업과는 기정액 163억 2,100만 원보다 6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9,400만 원, 소상공인과는 기정액 441억 1,800만 원보다 8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29억 7,8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기정액 171억 7,800만 원보다 1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3,3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기정액 413억 3,500만 원보다 3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449억 6,2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207억 9,800만 원보다 2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6,800만 원, 왕도역사관은 기정액 9억 3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9억 1,8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기정액 16억 2,800만 원보다 7,1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900만 원, 예술의전당은 기정액 116억 8,100만 원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미래산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115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1차, 2차, 또 다른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아까 저희 보니까 청년정책에 대한 지원사업에 오십 몇 가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익산시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 건 좋기는 한데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실효성이 적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쩌면 진짜 청년들한테 필요한 눈높이가 어떤 건지 좀 제대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한테 직접 지원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 게 지금 기업일자리과에서 보시면 청년성장프로젝트 주요사업 책자 보시면 26페이지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좀 안가서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청년카페 지원, 그 다음에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단념을 사전 예방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년카페라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입니다.
청년카페가 진짜 이런 커피를 주고 음료를 주는 카페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구직단념을 하고 그런 청년들에게 구직을 할 수 있게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구직을 해야 하겠다는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세한 청년들이 나는 구직을 안 하겠다, 무언가를.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내가 “너네 꼭 취직을 해야 돼”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취직을 해야 하겠다는 희망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영미 위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취업의 목적은 내 삶이 향상되기도 하고, 내 지위가 올라가기도 하고 무언가 만족감이 있어야 내가 취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이 청년들이 내가 취직을 하겠다 그렇게 의미를 두는 사업이겠냐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하고는 좀 차별을 둘 것 같은데, 내가 임금이 많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내가 취업을 했을 때 직장의 조건이 좋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청년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러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사업이 많다 보니 딱히 짚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취업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딱 찍어서 이 사업은 그렇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취업을 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게 한다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런 각고의 노력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취업을 해야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나하고 맞는 학교와 그 다음에 회사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을 수 있는 그런 구직 프로그램이 훨씬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유산과인가요? 금마, 아침에 저한테 금마 걷기 좋은 거리 조성하는 것 얘기하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정영미 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추경에 되어 있는데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정영미 위원
올해는 몇 월 달부터 시작하실 예정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올해 추경이 끝나면 바로 할 예정입니다.
○정영미 위원
우리 장마가 언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계획으로는 7월 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걷기 좋은 거리 조성을 하는데 그 기간이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일자리과 과장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학생 행정연수사업에서 지금 증감, 증액이 한 2억 1,200만 원 올리셨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미선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 2023년도는 지금 상하반기 해서 한 125명씩 그 정도로 했잖아요? 250명 정도?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미선 위원
2024년도에는 한 103명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그 증액된 사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2024년 사업도 똑같이 예산은 250명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때 125명, 여름방학 때 125명 하고자 했는데요. 겨울방학 모집을 하다 보니 대학생들의 경쟁률이 4대1 넘어서서 떨어진 대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학생들이 조금 더 늘려줘라 해가지고 급하게 2차 모집해서 추진을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러면 호응도는 굉장히 높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호응도는 높았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러면 면접을 통해서 행정연수사업에 되는 학생들을 채용 하시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면접을 해서 하지는 않고요. 소득 수준을 봐서 좀 그렇게…….
○김미선 위원
본인이 접수를 하면.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소득 수준을 봐서 합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이런 실무경험이, 이런 실무경험을 통해서 이 학생들은 자기의 인생의 진로탐색이 될 수 있는 좋은 길인 것 같으니 이런 부분은 적극적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산업과 과장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주요설명에 보면 숙박시설개선지원에 익산시 관광숙박시설 9개소에 47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집에 보면. 한 4,300만 원 정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9개소에 관광숙박시설업소를 어떻게 지정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이건 저희가 2023년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이미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보내서 받은 내용입니다.
○김미선 위원
이미 9개소 업소는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자부담도 있고 시도비 지금 있잖아요, 금액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한 업소당 시설개선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금액으로 이런 개선이 더 완벽하게 될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이 사업은 개소당 2,000만 원인데요. 2,000만 원 중에서 자부담 50%고요. 저희가 보조해주는 것이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보면 외부도색도 있고 이불교체, 주방 리모델링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으로 봐서는 9개소가 한 집에 한 4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한도에서 470만 원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우리가 관광객을, 관광객이 그 지역에 와서 숙박시설에 포지션을 굉장히 많은 저기를 두고, %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런 부분은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나지 말고 나중에도 이렇게 질 좋은 그런 숙박시설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지금 익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다이로움 정책이 시민들의 호응도, 호응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지금 이 좋은 정책에 있어서 제가 볼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걸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는데 지금 이것 혹시 발행수수료 아시죠? 발행수수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발행수수료.
○신용 위원
이게 얼마나 됩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0.4%. 발행액의 0.4%.
○신용 위원
발행액의 0.4%. 건당, 건당…….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건당이 아니고 발행액.
○신용 위원
발행액에 대해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만약에 4,000억 원을 발행했다면 0.4% 16억 원을 운영사인 KT에,
○신용 위원
아, 16억 원. KT에게 이거 지급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혹시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도내에서는 가장 낮은 데가 전주시가 0.22%고요. 군산 같은 데는 1% 가까이 되는 경우하고, 이제 시군마다 약간 틀린 이유가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사와 카드사가 틀립니다. 운용사는 KT이고, 이 다이로움 카드를 발행하는 사는 농협, 전북은행, 신협 이렇게 한 네 군데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 낮은 이유가 0.22%인 이유가 전주 같은 경우는 전북은행에서 운용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체크카드 수수료가 0.25%거든요? 0.25% 수수료를 전북은행에서 수익을 내면서 운용비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0.22%의 운용비만 받아도 0.25%의 수수료까지 하면 거의 0.5%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신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도 전주시처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최초 시행을 할 때 KT와 용역을 맺고 1.2%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행액이 높고 운용사가 그런 여러 가지 제안평가를 통해서 0.4%까지 떨어졌는데요. 운용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3년 단위, 2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올해 또 KT용역이 끝납니다, 2년이. 내년에 또 할 때 올해 하반기에 선정을 하는데 제안평가를 받아가지고 가격과 기술력을 비교해가지고 저희가 낮은 데와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용 위원
낮은 데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타 시도 사례를 봐서 우리도 이런 좋은 방법을 통해서 시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제안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점 꼭 숙지하셔서 다음에 선정하고 다음에 집행할 때는 우리 익산의 세금이 과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꼭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확보에 아무튼 부서에서 다들 애를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그 중에 조금 당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익산시를 다중매체를 통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건 찬성을 해요.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이제 보여지지는 않는 거지만 또 수치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홍보가 중요하다는 건 인지를 해서 그 홍보비를 예산을 통과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9,900만 원 이제 다시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당부드렸던 게 있었잖아요. 이거를 집행부의 홍보담당관실하고 우리 문화관광산업과하고 나눠서 이원화하지 말고 한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어느 한쪽에서 전담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라고 당부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눠서 왔어요? 집행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를 이제 그럼 문화관광산업과에서는 앞으로 계속 해주실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지금 이 9,9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홍보담당관실에 전체 다해서,
○김진규 위원
전체 다 이관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컨트롤타워,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실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이 반영이 돼서 홍보하는 거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인데 그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는, 예산대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어찌 됐든 익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인데 문화관광재단이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저희 그 건물이 굉장히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누전사고가 있었다는 게 이해는 되지만 리모델링한지가 한 4~5년 밖에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기존에 행정복지센터였던 게 리모델링한 게 4~5년 밖에 안 됐는데 당시 안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점검 제대로 해서 운영된 시설이 누전이 됐다는 것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것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실시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매달 소방안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소방서를 뭐라고 해야 되나? 과장님? 누구를 뭐라고 해야 돼.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더 세심하게,
○김진규 위원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우리 집행부나 관할하고 있는 저희 시설들이 노후된 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기회에, 사실은 시민안전과에 우리 담당부서가 애매해서 요지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추경하고 있어서 그 부서에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해당부서나 다른 부서에도 연계를 해서 이번 기회로 반면교사해서 아무튼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리모델링 또 해야 하잖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리모델링은 저희가 시하고 재단 자체에서 예산 좀 확보, 아니,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금으로,
○김진규 위원
보험금으로 100% 충당이 돼요? 100% 충당 안 될 건데? 아니, 대개들 보면 1,000만 원 재산피해가 나도 소방서에서 4~500만 원, 예를 들자면 그 정도인데 오히려 추경에 수정에 그런 게 올라와야 되지 않아? 시급하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오늘 오후에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나오거든요? 한 번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예산이 시급하게 그런 것들이 올라와져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업무에도, 물론 요즘은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서류나 그런 것 또 문화관광산업과하고 문화관광재단하고 공유가 돼서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시급하게 하반기 계획들 착수하시려면 인테리어도 빨리해서 다시 재정비도 하셔야 할 것 같고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
소상공인과 80…….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이종현 위원
80페이지. 슬기로운 동네생활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이종현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어떤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경을 세운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작년 2023년 말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시비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돼가지고 세입처리 돼가지고 예산편성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보면 이렇게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요새 아주 열악한 어떤 재정여건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그런 공모 이런 것들 오기도 하고 그러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아니, 그런 공모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내가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 선정할 때는, 신청할 때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주재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걸러진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기 싫어도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이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현재, 뭐라고 할까?
아니, 아니네요. 아니고요.
다시 넘겨서 문화유산과.
알겠어요, 제가 잘못 봐서 그랬어요.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예산 있죠? 이것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죠?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게 지금 작년이랑은 어떤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 안 된 거죠, 이게. 안 돼서 지금 올린 것이죠?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작년에 공모선정이 된 것은 세계유산활용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을 받은 것이고요. 이것은 10월 1월부터 5일까지 미디어아트 페스타 등 축전, 그 다음에 마한문화대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익산마한문화유산방문주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익산에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종현 위원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은데 어떤 제대로 된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겠어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저희가 예산은 약간 전년보다 적지만 미디어아트나 그 다음에 축전에서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3개를 돌리려고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부족분은 그쪽에서 좀 충당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미디어아트나 세계유산축전, 마한문화대전 이런 것들 계속 셔틀버스 운행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산은 적은데도 가능해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저희가 순환형으로 하면 많은 버스가 되는데요. 익산역이나 원대, 영등동, 모현동 거점으로 해서 직통형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익산역 직통을 강조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유적지나 이런 데 관광지 갈 때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게 교통편이거든요.
○이종현 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맞춰지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맞춰지고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이종현 위원
그렇잖아요, 현재 상황들이.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올릴 때에는 이 금액 이만큼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올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걸 어떤 정해진 예산적인 데에 적으면 적은 대로 맞춰도 맞춰지지 않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물론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하겠지만 다른 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전이나 미디어아트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최대한 절약해가지고 비용 좀 활용하는 그런 데에서 돌려서 쓰기 때문에 한 번 최대한 편성 되는 대로 최대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가지고 또 예산이 적어서 이런 여러 행사가 또 어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서 생각하는데 못 미쳐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앞서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저희가 마한문화대전은 당초 본예산에 올릴 때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교육청이나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시설비 외에 프로그램비들이 좀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해 주십사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9,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잘 한다고 하니까 꼼꼼히 챙겨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체육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이종현 위원
체육진흥과장한테 물어봐야 하나, 이걸 저기에 물어봐야 하나를 모르겠네.
지금 도시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직접 듣는 게 낫겠어요.
○위원장 강경숙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도시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동우입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생긴지 한 1년 됐잖아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언제나 어느 시간이 얼마큼 가야 이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구조를 창출한다든가, 다른 과에 이렇게 과마다의 의존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그 말씀 한 번 듣고 싶어서.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일단 공단 자체가 저희「공기업법」상 자체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이종현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공단 자체가 무조건 시의 전출금으로만 운영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입은 모두 시의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한 모든 운영비는 시에서 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는 법적구조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계속 이제 인건비가 어떻게 좀 필요하면 이렇게 체육진흥과건, 어디야, 청소과건 다른 과들 그쪽에 의존해서 다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인건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에서 전출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런 상황이에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이종현 위원
자체적인 어떤 그런 구조는 안 되고?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만약에 공사 같은 형태는 자체 사업이 가능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공단은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처음 계획보다 이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것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어찌 됐든 이런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 해야 하나, 눈여겨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어떤 관심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약간,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에 질문 한 번 드려봤어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참고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그대로 계세요. 제가 다른 질문보다 먼저하고 갈게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던 내용 우리 기존에 행정에서 운영을 하던 걸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지금 이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인원들보다 좀 인원도 감축이 되고, 경영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시민들에게도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모든 경비가 그쪽으로 자본이 전출이 되잖아요. 그거를 세입으로 해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시로 전부 다 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을 받고, 그쪽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로 다시 전출을 보내잖아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장경호 위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게「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금액이 있죠? 규정이. 그렇죠?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수익금액…….
○장경호 위원
보통「공기업법」에서 한 50% 정도를 보잖아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아,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 50% 미달 같은 경우는「공기업법」에서 만약에 그 평가를 해서 폐쇄를 시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경영평가를 통해서 그런 절차까지 가능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한 50%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수익은 50% 이상은 잡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 전출금이 37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한 95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 수입이 29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0억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50%에 걸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 기획안전국 시간에 잠깐 물어봤는데요. 신규반 수영장, 국민생활관 신규반 개설이 7개가 되잖아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이 거기 몇 명이 충원이 돼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인력 충원은 아니고요. 이 수영장 부분은 인력 충원은 아니고 수업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시간 때문에 수당만 올린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증감 사유에 보면 수영만 되어 있는데 여기 강사수당에 보면 수영, 헬스, 탁구, 검도, 요가,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밸리댄스 전부 다 쭉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급휴일수당도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한 3,000만 원 정도.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증가, 증감사유로 해서, 증가사유로 인해서 수영 이용객 증가로 7개 개설, 그 다음에 강사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부족분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강사들이 추가로 증원이 되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이게 궁금했어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일단 제가 지금 잠깐, 받은 자료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 작년 1월에서 5월까지 월별 수익을 분석을 해봤고요. 1월에서 5월까지 5개월간 총 13만 7,497명이 이용을 했고, 수입은 3억 190만 원이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존보다 얼마나 증가했나요?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아니, 이게 작년, 저희가 운영하기 작년 2023년도 것이고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용객수하고 수입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용객수가 14만 307명이고요. 이용객수는 한 7,000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2억 9,964만 원인데 약 2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3월에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영장 줄눈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3월분을 제외하고 보면, 3월분을 빼고 비교를 해보면 이용객은 약 1만 4,000명 정도 늘고, 수입은 약 2,200만 원 정도 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늘고 있다. 아까 수지를 50% 이상 맞출 수 있겠다 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금마축구공원이라든지, 조금 이따가 보면 금액이 체육진흥과에서 보면 추가로 운영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추경에 세웠더라고, 900만 원. 1년에 1,800만 원 정도 적자다. 이런 지금 적자나는 데는 안 가져가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익나는 데만 가져가고 있고.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장경호 위원
그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가지고 가서 50%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나는 데만 가져가서 그쪽에 50% 맞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그 부분은 개선 통해서 시와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할 곳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잠깐 한 번 물어볼게요.
예산서 173쪽에 보면 우리 익산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익산에 일자리센터가 몇 개나 있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일자리센터가 4개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디어디예요? 청년일자리센터 있고요. 중장년일자리센터 있고요. 또?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고용…….
○장경호 위원
여성새로…….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새일센터, 새일,
○장경호 위원
일하기센터 있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또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농촌중개센터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농촌 일자리센터.
○장경호 위원
농촌 일자리센터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익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있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거기는 그냥 우리와,
○장경호 위원
그렇죠. 우리 시하고는 관계 없지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익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센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익산 통합일자리센터를 구축을 하고 익산시청 제2청사에 입주를 시킨다고 했어요. 지금 신청사가 만들어지면 유휴청사들이 생기잖아요? 놀고 있는 청사들이.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장년일자리센터가,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만들어진지가. 거기를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불과 한 1년, 2년 정도면 이렇게 청사가 새로 지어져서 유휴공간들이 남는데 굳이 거기를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근시한 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통합일자리센터 구축에 대해서 신청사, 아니, 구청사로 들어간다라고 하길래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안타깝습니다. 설명페이지 23쪽에 보면 익산형 MVP 지원사업 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당초 3억 원이었는데 2억 5,000만 원으로 이게 금액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증가, 그 다음에 창업자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2,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니까 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원래 계획을 전문가, 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원래 타려면 미리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사업을 따거든요? 그 당시에는 액셀러레이팅 예산을 3억 원을 올렸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2억 원으로 올려서 계획서상에는 땄습니다. 막상 전문가들과 그 상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서로 5,000만 원을 바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장경호 위원
바꾼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바꿀 사업은 여기…….
참고자료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사업내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기존에 그냥 있던 사업내용들이 적혀 있길래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나.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사업내용은 기존에 있는데 양만 조금 변동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양 변동만 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년성장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여기도 보니까 수행기관이 제이비커리어 원광보건대학교센터예요. 이게 어디예요? 뭐 하는 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거기가 지금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이런 일반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원광보건대학교에서 그 회사하고, 제이비 회사하고,
○장경호 위원
제이비커리어라는 데하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회사하고 맺어가지고,
○장경호 위원
협약을 해서,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거기에서,
○장경호 위원
여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시는 시비만 그냥 그쪽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공모 매칭비를 이렇게,
○장경호 위원
매칭비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 이것도 시도비 해가지고 5,0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그냥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우리 청년지원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 관련해서. 그렇죠? 정부에서, 도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한 50여 개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그래서 이거 좀 너무 그냥 청년, 청년, 청년 이런 쪽으로만 해가지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런데,
○장경호 위원
사업들이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예, 사업이 많은데요. 저희도 하도 비슷하다 보니까 그 사업 같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부분 매칭비로 위에서 도,
○장경호 위원
예, 예, 예.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도에서 사업이 내려와서,
○장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사업명을 정해서 내려 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우리 자체사업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청년사업들도 많다, 자체사업들도.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미래산업과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있어요, 설명페이지 50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3,000만 원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빛나는 스튜디오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육성을 통한 디지털커머스 고도화 사업. 이게 주얼리업체 39개사인데요. 이게 뭐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산단 패션산업 지식산업센터에 거기에다가 디지털커머스 빛나는 스튜디오를 오픈을 했어요.
○장경호 위원
아, 오픈을 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저희가 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고 하려면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조합에 39개 업체가 가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 스튜디오 운영과 거기에 디지털커머스 고도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칭비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유산과에 보면 왕궁보석가공단지 공유재산 매각 반환금 있잖아요, 57쪽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우리가 시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경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다시 반납을 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보통 일반적인 계약들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나면 그 계약금을 놓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그러면 그 계약금을 본인들이 손실을 감소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 말고도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2건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사두고 있으면서 안 짓고 있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유리하면 짓고, 분리하면 안 짓고, 그 다음에 손해도 없고 이러면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래서 저희가 조성을 해놓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 3년까지.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착공이 안 들어가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분양된 토지를 회수를 하기로 해서 저희가 다시 매입합니다.
○장경호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부결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결을 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미래산업과에서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그 전에 저희가 의회에다가 쭉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게,
○장경호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부결을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부결을 하면 저희가 매입을 못하는데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쪽 착공이 안 되는 데는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행히 이렇게 저희한테 재매입을 요구를 해서 하는 거고, 재매입까지 요구를 안 하면 저희가 좀 더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소상공인과 슬기로운 동네생활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장경호 위원
스크린 스포츠 테마존 조성이 어떤 것들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청년몰 옆에 커뮤니티라운지가 있는데요. 커뮤니티라운지 2층에다가 실내스포츠로 해서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야구나 골프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스크린 스포츠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여러 가지를 넣을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네다섯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이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렇게 해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들 하시네요.
조규대 위원입니다.
184쪽 소상공인과 예산서를 보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소상공인과 김소철입니다.
○조규대 위원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말이죠, 왜, 황등 전통시장 토요장터 개장을 해가지고 이제 몇 번 하더니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안 해놨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5월 달부터 6월 초까지 네 차례 걸쳐서 황등 토요장터 운영해가지고 좋은 호응도 받았고 했는데 저희가 황등시장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하반기에 저희가 잘 한 번 한 다음에 내년에 한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생각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때까지 그래도 지속가능하게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네 번인가, 네 번 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총 네 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네 번 한 달간 하고 예산편성 또 안 해버리면 않느니 못 하잖아. 그러죠. 모든 사업이라는 게 지속가능하게 해서 꾸준한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고착화가 돼서 뿌리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말고 하다 말고 말이야, 편성도 않고. 무색하잖아.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말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도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예산편성상 아마…….
○조규대 위원
안타까우면 좀 이걸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국장님.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이것 저기 말이죠, 2차 추경 언제 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도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조규대 위원
내가 뭐, 물론 여기 예산편성한 게 다 긴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내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이제 첫걸음 뗐는데 이것조차 이렇게 예산편성을 않고, 사업을 않는 것보다 못 하잖아. 그러죠. 뭐라고 하겠어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수정예산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좀 한 번 해보십시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한 번 집행부와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편성요구 좀 한 번 해가지고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소상공인과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이 수고하는 줄 충분히 알아요, 상인들도 알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하게 이렇게, 단절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뭐라고 하겠냐고, 상인들이나 그 주변분들이.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185쪽에 중앙동 상권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추진 이것은 신규구먼. 신규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신규사업으로 이런 데는 5,000만 원씩 하면서 계속사업 네 번하고 그런 것은 삭감시키고 말이죠. 참. 이건 뭔 사업입니까? 문화행사 추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이게 슬기로운 동네생활 공모사업에 5억 9,000만 원이 통으로 됐는데 사업행사만 쪼개놓은 겁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조규대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소상공인과도 그렇고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행사들이 많잖아요? 특히 또 여기 보면 문화관광산업과도 보면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190쪽도 보면 구도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문화관광산업과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좀 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너무 막 이렇게 남발하는 것보다도 좀, 문화관광산업하고 협조해서 좀, 여기 지금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힐링콘서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하면 좋잖아, 신규로 또 이렇게 세우고 그런 것보다도.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중앙동 문화행사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사업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비사업도 최대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188쪽 한 번 볼게요, 188쪽.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생활문화동호인 활성화지원해가지고 이번에는 도비가 안 내려왔는데 시비로만 이렇게 1,100만 원 세웠어요? 어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가 수반됐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 1,18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도비는 어디로 갔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도비는 그대로 예산이 살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뭔 사업인데 삭감시켰죠, 그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 생문동 사업인데요.
○조규대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인데 시비 부분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살짝 또 이렇게 올려놨구먼?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살짝 아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웃음) 살짝 아니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 189쪽 도민과 함께하는 패밀리콘서트 추경성립전 이건 뭡니까? 도민과? 시민과가 아니라 부기가 도민과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이거는…….
○조규대 위원
모르세요? 끝나면 보고해 줘요. 어디에서 하는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보면 말이야, 문화관광산업과에 도비로 조금조금조금 나눠놓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이 도비들을 통으로 이렇게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도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면 혹시 도의원님들이 조금씩 편성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원래는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예산이 시비가 있는데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단체가 도의회에다가 요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도의원님들이 주는 사업들 없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이 사업입니다, 도로 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그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걸 통으로 차라리 줘서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편성을, 시에서 편성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도의원님들이, 물론 순기능, 역기능이 있어. 우리도 필요하면 도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편성도 하고 그러지만 주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야. 제가 무슨 말씀하는가 알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도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걸 좀 앞으로는 잡아가는 게 좋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그래야지 이게 막.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보면. 과장님이 그런 걸 좀 지혜롭게 도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좀 하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소상공인과 남부시장에서 한 행사가 뭐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구시장에서는 포차축제 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포차축제. 제가 거기 갔는데 열기가 그렇게 뜨거운 줄 몰랐어요. 젊은이들이 그동안 모일 곳이 없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좀 이렇게 모이게 해서, 또 그날 주최하는 측에서 이렇게 음악들이 굉장히 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옆에 있는데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축제는 어떻게 보면 또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 한 번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우리 미래산업과 있잖아요.
지금 주택지원사업을 하잖아요? 태양광. 태양광하는데 끝나고 이게 남은 돈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것은 2021년, 2022년 사업인데 이것은 태양열사업이거든요. 3건 중에 1건만 하고 2건을 신청자가 포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하잖아요? 시민들한테 보조를 우리가 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한 번 하면 몇 가구나 신청을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거의 400가구 이상 신청을 하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주위에,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것 하고 싶은데, 지금 동 지역 다 합쳐서 하잖아요? 면 지역을 다 합쳐서 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다 보니까 차례가 쉽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에너지도 여름철되면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좀 많은 가구를 하면 그분들이 전기세도 굉장히 절약이 되고 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다른 돈들은 많이 예산이 세워지는데 좀 이런 데에다가 좀 많이 더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제가 당부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43, 54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은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포해 드린 대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영미 부위원장이 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등 총 12건의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영미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신용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민규 과장님, 송수현 계장님, 이영문 주무관님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우리 정책지원관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미선 | 김진규 | 신용 | 이종현 |
| 장경호 | 정영미 | 조규대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민 규 |
○출석공무원 (17인)
| 기 획 안 전 국 장 | 김성도 |
|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 배석희 |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우진 |
| 시 민 안 전 과 장 | 이용범 |
| 스마트정보과장 | 고윤석 |
| 세 무 과 장 | 한두련 |
| 징 수 과 장 | 황석순 |
| 회 계 과 장 | 이양재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민수 |
| 기업일자리과장 | 심지영 |
| 미 래 산 업 과 장 | 주영만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소철 |
| 문화관광산업과장 | 김경화 |
| 체 육 진 흥 과 장 | 조상호 |
| 왕 도 역 사 관 장 | 박경희 |
| 보 석 박 물 관 장 | 한인경 |
| 예술의전당관장 | 이지원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강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