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63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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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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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7월 15일 (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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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3.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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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3.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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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 조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순덕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에 김순덕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순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우선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추대를 해 주신데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조은희 위원장님을 잘 보살피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희 김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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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조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송수현.
의사계장 송유석.
홍보자료계장 이광하.
기획행정지원계장 송화태.
보건복지지원계장 정수진.
산업건설지원계장 소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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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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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과거에 제가 그 얘기도 했었는데 홍보계 쪽에서 우리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 것을 어디 외부업체에 줘서 지금 만들어집니까? 그 영상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아시면.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외부업체에 줘가지고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아직도 느려요. 이게 타 의회에 가면 오전에 하면 바로 점심 때 나옵니다. 대개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날 발언한 내용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의원들의 발언은 시기성이 있어요. 내가 한 발언이 한 달 후에 나와야 의미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홍보파트에서 그런 발언들의 영상들을 의원들한테 제공을 해 주잖아요, 나중에. 해 줘요. 보내주는데 그것을 좀 더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달라.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지금 유튜브 방송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거든요. 몇 초 차이는 있지만,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데 결국은 의원한테 줄 때 그거 끊어서 줄 거란 말이에요. 그 끊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거든. 쭉 있는데, 이미 유튜브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발언을 내가 찾으려면 그거 한참 시간대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며칠 걸리더라고요. 나는 놀랐어요. 아니, 이걸 끊으면 되는데,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것을 제 파트만 끊어서 의원들 것 나누어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않아요, 그것.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즉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거 어렵지 않아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다른 의회 조금 잘하는 의회들은 바로바로 나오더라니까요. 그게 한 2시간 후면 그냥 바로 의원 휴대폰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의사계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는데 오늘 우리 임시회의에서 시장님이 나가셨죠?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사전에 의장님하고 아마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11시를 시점으로 해서 시장님 다른 일정 때문에,

○김충영 위원 의사계장님 답변해보세요. 합의가 된 겁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의정계가 합니까, 의사계가 합니까?

○의정담당 송수현 의정계장 송수현입니다.
어제 긴급하게 시장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군부대에서 재해 파견하는 것 때문에 긴급하게 사단장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11시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석을 하겠다, 라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김충영 위원 자, 좋아요. 만약 안 구했어도 문제이고 사전에 구했어도, 제가 의사진행하는 것에 우리 의사계장님이 한번 판단해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의사진행입니까? 우리가 출석요구서를 던졌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왔어요. 집행부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본회의장을 떠나려면 본회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가셔도 되겠느냐. 의장의 그 시나리오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게 없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본회의는 시장이 왔다가 전날 양해만 구하면 그냥 나가도 되는 겁니까? 여기 우리 위원회 회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시장이 이미 사전에 다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지요. 사전에 구한 것을 위원회 위원들이 동의를 못하면 못나가는 겁니다. 그게 익산시의회가 25명 회의체이지 의장의 회의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할 수 있어요. 저도 시기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아, 뭔 일이, 수해도 나고 해서 지금 바쁘다. 그러면 의장이 당연히 어느 시점에서 의원들에게 물어서, 그러면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의원들이? 물론 거부하면 못가는 겁니다.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나가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제가 의회가 소란스러워질까 저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의정담당 송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지금 절차를 놓친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는 건 누군가라도 얘기를 해 줘서 짧게라도 의장님이 묻고, 나가시라, 이런 절차가 맞지. 만약에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왜 나가는 거냐고, 그러면 의회가 출석요구를 한 의미가 없잖아요. 공문으로 던져놓고, 그것을 효력을 발생을 시키려면 우리가 공문으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엄청 실수예요. 의회를 그냥 너무 쉽게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절차가, 사실은 의회는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래도 그런 절차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놓치면 의회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예, 차후에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사전에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사실은 의사진행 발언을 본회의에서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소란스러워질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상반기 결산이니까요, 제가 예산집행내역 현황 보고 궁금한 것만 한번 여쭤볼게 요. 저희 일단 일반보전금에 보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인 국외여비가 어떻게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건?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신용 의원님을 보좌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이 있거든요. 그분 인건비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분을 민간인으로 해서 여비를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정책개발비가 전체 집행되지 않았잖아요? 이건 저희 9대 하반기 연구단체에 대한 예산인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9대 전반기 때 연구단체를 그때도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각 상임위별로 연구단체를 구성을 했었어요. 우리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별 연구단체를 해 보니 사실 상임위별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차라리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상임위별이 아닌 연구의 과제별로 의원님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해서 한번 이번 후반기에는 진행을 해 보면 어떨지, 저는 의견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상임위별로 말고?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예, 상임위가 아닌,

○오임선 위원 예, 상임위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과제별로 해서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택하고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계에서 전반기를 보내고 나니까 하반기에는 좀 소셜미디어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하반기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지를 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SNS 활동이라든지 홍보, 그리고 아까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유튜브에는 바로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런데 영상을 저희에게 보내주면 그 영상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SNS를 또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 관련된, 이번에 5분 발언, 시정질문과 관련된 걸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그 영상을 저희에게 달라는 것이지, 그걸 또 저희는 활용을 하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의원님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즉각즉각 추진하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후반기 운영위 구성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남은 2년 동안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방금도 우리 시장님 그런 건도 있었잖아요.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과 국도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소통이 자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의장단에서 협의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들이 또 운영위에서도 같이 논의가 되고 해야 된다는 걸,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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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맨위로

○위원장 조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구속 또는 징계처분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의 약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을 제한하고, 의원 징계처분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약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선제적으로 개정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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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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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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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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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과 같이 본위원장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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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순덕	김충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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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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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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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조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