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63회(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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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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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7월 26일 (금) 10시57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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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2.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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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2.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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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조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의 심의진행의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으로부터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정원(지방,민간) 연구회 대표의원 최재현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정원(지방, 민간) 연구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도심 속 시민들의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안생태습지에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가페정원, 달빛소리수목원 2개소에 민간정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초 정원 설계와 정원 조성 후 관리운영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더욱 편안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 시민 만의 특색 있는 조성방안을 모색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익산시의 아름다운 지방정원 및 민간정원 조성방안 마련을 위하여 우리 연구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희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최재현 의원님이 제출하신 익산시의회 정원(지방, 민간)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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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의회 정원(지방,민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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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현재 저희 행정에서 이것 관련해서 용역진행하고 있잖아요?

○최재현 의원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연구단체에서는 그 용역을 하는, 완료가 언제 되죠? 용역이.

○최재현 의원 그…….

○오임선 위원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걸 함께 연구하고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최재현 의원 11월 말 정도 그 용역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기간이 짧고 의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녹색도시조성과랑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간용역보고까지 했었던가요?

○최재현 의원 예, 지금 중간용역보고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이번 연구회를 통해서 최종 연구용역 전에 이런 연구결과를 도출해서 그 결과서에 이 내용들도 좀 담아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현 의원 예, 행정과 함께 같이 꼭 필요한 부분을 연구용역에 담아서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방안 연구회 대표의원 박종대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종대 의원입니다.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방안 연구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는 도시의 교통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스마트도시에도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급성장하였습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활성화되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안전과 시민불편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와 무단방치에 대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익산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대책과 주차 및 무단방치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8월 11일부터 이에 소요되는, 죄송합니다. 활동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400만 원, 연구용역비 2,1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우리 연구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희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박종대 의원님이 제출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방안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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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방안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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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요즘에 더더욱 사회적 문제가 커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기를 맞이해서 또 우리 의원님이 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인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서 이번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우리 본회의에서 다뤄졌던 우리 박종대 의원님이 발의한「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전에 이 연구가 먼저 선행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이 조례에 담아냈으면 더 멋진 조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박종대 의원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에 대한 것을 주종을 이뤘기 때문에 다음 연구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 현황이나 민원, 여러 가지 또 그런 선진지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담아내기 위해서, 또 주차장도 어디에 만들어야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저희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동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서 근거조항만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저도 사실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과거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중앙정부 자체가 아직도 이 법률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래서 저도 늘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발언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하도 안 하니까 아까 의원님이 발의한 이런 조례가 먼저 나오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더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익산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 대표의원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입니다. 구성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해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열악해진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각 지자체마다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익산시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답례품을 선정하여 지난해 5억 9,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인구대비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침을 변경하여 지자체가 목적사업을 정하고 기부자는 기부금의 사용을 지정기부 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를 6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미 최소 15개소 이상 지자체가 지정기부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익산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기부사업은 최대 3년 이내 사업추진이 가능해야하며, 사업확정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부자의 호응도와 지역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걸맞는 운영 및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총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우리 연구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희 대표의원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오임선 의원님이 제출하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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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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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이게 2년차, 이제 3년차 들어가나요?

○오임선 의원 2년차.

○김충영 위원 예?

○오임선 의원 올해 이제 2년차입니다.

○김충영 위원 2년차. 1년 동안 아마 하면서, 우리 대표의원으로 오임선 의원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 시가 좀 부진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은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오임선 의원 우리 시가 좀 부진한 편이고요. 일단 저희 전북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전북 자체가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전라북도 자체가.

○오임선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홍보도 많이 되어 있었고, 지역에서 좀 대대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결과치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봤듯이 이 얘기가 끊임없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좀 특색이 있어야 하겠다, 익산만의. 이런 부분들이 그게 말은 쉬운데 사실은 또 끄집어내기는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저도 항상 했었는데 여기 보면 차별화된 답례품, 또 매력적인 기금사업 발굴 이게 끊임없이 고민들은, 아마 이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아서 아마 지금도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하여튼 이번 여기 연구단체 만들어져가지고 좀 집행부가 생각해내지 못한 멋진 안들을 만들어가지고 집행부가 좀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연구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임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희 연구결과 용역이 아닌 저희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타 지자체의 기부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잘 도입을 해서 저희 익산시에 가장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서, 사실 우리 지역 익산시 지역의 문제해결에도 좀 도움이 되고, 재정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안건 심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순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덕 의원입니다.
간담회 시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승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및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김순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김순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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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위원장 조은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일정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9월 2일 제1차 본회의 개최,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 9월 6일 제2차 본회의 이후 폐회하는 일정입니다.
주요안건으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회기운영 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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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순덕	김충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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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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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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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조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