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63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

제26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7월 23일 (화) 09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

---

1.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관내 수해복구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수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간결하게 진행하고자 하오니 담당 국장님들께서는 국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정된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조례안, 일반안건 3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영석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영석입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소길영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역산업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편리한 생활과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함께 애써주실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이번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익산시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하여 현재 128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78.8%의 분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기업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조성을 통하여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건립과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등을 실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가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해현장과 복구현장에서 지역민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며 격려로 희망을 불어넣어주셨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의정활동에도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정이 바쁘시면 부시장님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 퇴장)
그러면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세현 식품인력계장입니다.
박옥경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송진호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정상희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국가식품클터담당관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푸드테크 등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룰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주요업무 책자 중에 16쪽 보시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복합문화센터의 역할이 뭘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거기 만든 이유는 저희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만들 때 정주여건, 특히 식당이나 교통이 매우 열악하다고 해서 주는 식당으로 만들었고요. 저희가 당초 목적은 국가예산을 더 확보해서 체력단련실, 이름대로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을 좀 넣으려고 했는데 국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도비하고 시비로 하다보니까 실제 이름하고 명칭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러면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250명 정도.

○정영미 위원 하루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정영미 위원 그러면 꽤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 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 자료를 보니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재위탁에 대한 공고나 재위탁의 기간이 변경이 됐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1년으로 했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저희가 2년이나 3년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탁기관이 지금 입주자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할지 못할지 몰라서 1년을 해보고 1년 이후에 판단을 해서 재위탁 공고를 또 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래 당초에 2023년 10월에서 2025년 10월이었다가 변경된 게 2023년 10월에서 2024년 9월로 되어 있죠? 계약기간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계약기간 변경은 없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정영미 위원 아니, 보면 위탁기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협의회에서 2023년 10월에서 2024년 9월로 되어 있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의회 동의안 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동의안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정영미 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하시려고 하면 많은 분들에게 만족도조사도 해 보고 그러셨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정영미 위원 그 만족도 자체는 어떻던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재위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은 저희가 내부심의를 또 해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때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의회동의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하는데 그 기간을 놓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재공고나 이런 부분들은 잘 선택해서 해 주시고. 만족도에 대한 내용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해서 많은 분들이 식품클러스터까지 오고 가는데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 시내하고의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정영미 위원 그래서 그 안에 입주하고 거기에서 함께 하는 직원들한테 좋은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그 식품클러스터 단지 내에 있는 직원들도 더 좋은 환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재위탁할 때도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예,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보고자료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시가 작년까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통근하시는 분들에게 10만 원씩 교통비를 진급했었던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몇 분을 지급하고 있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때 지급한 게…….

○김진규 위원 그건 자료는 찾아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보니까 작년까지는 1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본 바로는 버스 이용하기도 좀 불편하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도 많이 밀리고 그런 여러 가지 교통 여건 때문에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통근버스 운영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몇 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 4대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 4대, 퇴근시간 4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4대가 왕복해서 같은 코스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듯이 저희가 1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몇 분을 지급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답변을 안 주니까 제가 또 갑자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때 변경된 이유가 인원은 그렇고요, 한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나가다보니까 너무 지급액이 많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저희 내부에서도,

○김진규 위원 그럼 답이 나오네. 9억 원에서 10억 원이면 900명에서, 맞잖아요? 1,000명 정도 지급을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그 당시에 지급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 여건도 개선하고 또 입주한 기업들의 편리도 봐주고 또 익산에 계시는 분들 출·퇴근도 원활하게 해 주고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건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걸 줄이기 위한 최적화된 방법이 이 방법이다, 해서 통근버스를 운영하게 된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월평균 이용객을 주신 자료로 확인을 해보니까 1일 평균 이용객이 40명밖에 안 돼요. 1일 평균 이용객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기존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다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900명에서 1,000명이라는 그 인원이. 그런데 1일 평균이용액이 40명밖에 안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고 안 보고 있고 관심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효율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저희가,

○김진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편성을 안 해도 되겠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삼기 것 교통버스 운영하는 것 보니까 4개 노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버스조합이 저희한테 승인한 것이 1개 노선에 4대를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버스회사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노선을 보니까 홈플러스에서 일자형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 가는 길에 전부 다 모여서 타시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게 이유가 버스회사에서 저희가 노선을 넓히게 되면, 홍보해가지고 노선을 넓히게 되면 버스회사의 이익이 침해가 되니까 버스회사에서 그걸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의견을 주시는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저희가 전북도에 고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버스 운영, 그러다보니까 거기 의견을 받아서 1개 노선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 대안을 어떻게 하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용객의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100% 시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위원회에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수긍은 되는데요, 그래도 이용객의 편리와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운영방안으로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없고 또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제도는 개선해야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개선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시의 세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같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너무 이용률이 적은 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이유가, 시간상, 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안 하겠지만 상임위 후에 같이 상의는 조금 해서 개선방안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예전에 640명 지원했구만요.

○김진규 위원 640명?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바로 또 정정해 주시네요. 900명,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저희가 추경까지 9억 원에서 10억 원했었는데 중간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부시장님하고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 방향으로 해서 바쁘지 않았으면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2단계 사업은 잘 추진돼 가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2단계 사업은 저희가 현재 KDI 예타를 위해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예타, 사전타당성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분양은 1차 부지 분양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몇 퍼센트나 돼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2차 부지는 아직 후보지이기 때문에 분양을 못하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차 부지요?

○조남석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차 부지는 82.2%,

○조남석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국토부 입지정보시스템에 82.2%로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42?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82. 2.

○조남석 위원 82? 진흥원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108명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08명?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많이 늘었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2021, 2022, 2023년도는 예산이 거의 100억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9억 원 정도 되네요? 추경이 있으려나는 모르겠네요?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지금 인력지원개발 및 교육지원 그다음에 기업비즈니스 지원, 기업기술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상반기에 100% 다 집행을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굳이 상반기에 100% 다 집행을 한 이유는 뭡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것은 출연금 사업이라 출연금을 저희가 진흥원에 주면 집행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가 잡혀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출연금은 100% 바로 다 상반기에 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지도점검이나 뭔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식품유통사업 지원사업이 34%예요, 집행률이.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 전혀 지금,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전환사업으로 돼 있네.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도 전환사업으로 지금 돼 있고.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도 십 원 한 장 집행을 안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이후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가 끝나면 보조금을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집행액이 하반기로 가서 상반기는 집행액이 0으로 잡힙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래 머물면서 이렇게 책임자로 사무관으로 계십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홍보나 기업을 유치한다면 우리 익산시 농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영업을 뛸 겁니다.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서 봤을 때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익산시 농수산물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또 반성에 써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예산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계속 해 왔는데 지금도 고질적으로 이렇게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전망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지역농산물 사용하는 공장은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농산물 사용을 기업의 반 이상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량이 적다보니까 저희가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2억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약재배는 몇 개나 돼 있어요? 그다음에 총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계약재배요?

○조남석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3개소에 계약재배 중입니다.

○조남석 위원 한 100억 원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계약재배는 올해 9,000만 원 예산 서 있고요, 총 자부담까지. 시비가 4,500만 원 서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 농수산물 판매하고 하는 부분이 9,000만 원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올해 예산이 그렇게 서 있고요, 기업하고 계약된 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와서 우리 익산시의 농수산물이나 서로 간에 뭔가 체계를 가져서, 구축체계를 가진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집행이 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못하시는데 계약재배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몇 년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뭔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계획할 부분이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계약재배 올해 4,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소하고 계약재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미흡’으로 잡은 것은 저희가 입주기업들이 사용량, 아까 말씀드린 50% 이상 기업들이 사용을 하지만 그 사용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반성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4,500만 원은 연말까지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계약재배,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아직도, 초창기 때부터 전혀 농민들과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생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노력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해옵니까? 전혀 실속이 없잖아요.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조남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통근버스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입주업체가 총 몇 개나 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128개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80여개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센터라고 거기가 37개사 입주해가지고 약 110개사가,

○김순덕 위원 110여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110여개에서 여기 전체 근로자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진흥원까지 다해서 2,014명이 지금 저희 국클에 종사자가 있고요, 그중에 1,118명 약 53%가 익산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같이 여기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게 10%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더 출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입주자협의회하고 기업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스노조하고 협의해서 4개 노선, 처음에는 입주자협의회에서는 4개 노선을 요구를 했었고 버스조합에서는 1개,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버스 수익 때문에 1개 노선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그때 상태는 고시가 목적이라 우선은 그렇게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협의회하고 버스노조하고 다시 협의해서 노선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도 잠깐 봤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한 6군데를 거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2, 3, 4, 5, 6. 7군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 노선을 좀 더 확대해서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입주자협의회하고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주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00명 정도 주소를 가지고,

○김순덕 위원 익산시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순덕 위원 출·퇴근 하시는 분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런데 자가가 있고,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그래도 백 몇 명 정도는 탈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너무, 전체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하려면 거점을 좀 더 늘려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예산이 그전에는 교통수당으로 주는 게 한 5억 2,300만 원 정도, 이 정도 2023년도에는 이렇게 돈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2024년도에는 통근버스로 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이 엄청 절감이 된 것으로, 반 이상이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절감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이런 것을 더 고려해서 근로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담당관님, 오늘은 상반기 계획보고거든요. 전반기 진행한 걸 한번 보고 그러는데 예산집행실적을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왜 위원님이 지적을 하냐면 왜 100% 지원하고 어느 것은 하나도 안 했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00% 한 것은 기금을 전달해서 100% 됐고, 지급 안 한 것은 이런 사유 때문에 지급 안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다음부터 그렇게,

○박종대 위원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질의하려고 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어쨌든 기숙사 임차비를 80%를 익산시가 지원해서 입주기업을 좀 도와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하고 또 삼기에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임대아파트를 신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거기는 지원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서로 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입주기업들이 서로 불만이 없어요. 그런 것도 서로 공유를 하세요.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한번 거기 방문을 했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것은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먹는 것이 해결되면 50%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가 문화나 이런 시스템인데 문화 쪽은 제로이고, 난 제로라고 봅니다.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계획보고이니까, 그렇게 전환을 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체력단련실을 저희들이 한번 봤어요. 기구는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이 기구는 지도자 없이 일방적으로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시가 문화복지센터라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오히려 체력을,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식당을 가보니까 아주 식당 메뉴도 좋고 밥도 맛있고, 좋아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반인들도 와서 식사하실 수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변 식당 때문에 조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일반인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라고 해서, 그 주변하고 연계가 잘 돼야 평가받는 것이지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더라고. 우리 밥 한번 먹으러 갔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 주변사람들하고 잘 가꾸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래서 점주한테 물어봤더니 위탁을 받은 분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통근버스 문제 내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반기에 막 누구한테나 다 돈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내놓아라, 그랬어요. 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과거위원회에서 무조건 돈을 많이 주다보니까, 무조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내놓다보니까 기존에 저희 삼기 통근버스 운영하는 것이 그런대로 잘 되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제대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같이 버스하고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1개 노선 딱, 원광대에서 이렇게 1개 노선만 가니까 저쪽에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그 버스를 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침시간이 10분이 1시간인데.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저도 노선을 많이 좀, 역전에서 시청 쪽으로 나가는 것, 동산동 쪽, 이것을 어쨌든 이용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시범적으로 하니까 제가 얘기를 않겠어요. 한번 더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단지 이용률에 대한 문제점은 희망노선을 받아보세요. 어디 사는가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선 1군데를 2군데 할 때 그 노선을 우선적으로 책정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타기 쉬운 데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희망노선을 조사를 받아 봐요. 내가 차를 어디에 서 타는 것이 좋겠다, 해 주면 한 번에, 지금 삼기는 4개 노선을 운영하죠?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는 1개 노선 하고. 상상도 못해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점토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제가 봤어요. 계약대상이 ‘군산동양해외관광. 대표 이재성’ 이렇게 돼 있어요. 군산이 맞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저희도 타 지역이라,

○박종대 위원 왜 익산 버스가 잘 안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요, 저희가 안 그래도 계약부서에 그걸 물어봤는데 금액상으로 전라북도로 입찰하다 보니까, 실제 이분이 익산에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고 뭐고 ‘군산동양해외관광’ 이 이미지가 나빠요. 일단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걸 모범을 보이시려면 잘 조정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내가 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좀 방법을 바꾸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조남석 위원 예, 아까 하다 만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소길영 예, 조남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미선 위원님께서는,

○김미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없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홍보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우리 익산시 농민의 농산물을 같이 사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인데,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 및 홍보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96. 9%를 집행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500만 원 남은 것은 아마 해외투자 추진한다고 그 부분 같네요. 맞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다 했어요. 여기에 대한 투자유치 및 홍보는 어떻게 해서 상반기 예산을 1억 6,000만 원을 다 소진했는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것도 박종대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게 진흥원 출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에다 다 주다보니까 100%인데 거기에서 500만 원이 빠지다보니까 집행실적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흥원에 실제적으로 다 나가있는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줬어. 홍보라는 자체는 우리 익산시에서 합니까? 진흥원에서 다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안 하고요, 진흥원에서 총괄사업을 짜면 거기에서 저희가,

○조남석 위원 모든 홍보는 진흥원에서 다 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그냥 정산 처리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홍보전광판도 이런 분들이, 진흥원 분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홍보전광판은,

○조남석 위원 아니, 진흥원 분들이 다 유치 자기들이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홍보전광판 운영비는 저희가 하고요, 그중에서,

○조남석 위원 아니, 정확하게 홍보나 유치하는 부분들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원 분들이 다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여기 홍보전광판 운영하고 거기에,
(집행부를 향해) 또 하나 뭐가 있죠?
전광판 운영비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투자유치활동에서 세운 것은 올해 외국기업 유치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건 우리 공무원이 가요, 아니면 그쪽 진흥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저희가 가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홍보를 우리가 일부는 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홍보예산이 없다는,

○조남석 위원 진흥원 분들이 100%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홍보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저희가 외국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전에, 지금 내려오는 것은 홍보를 않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홍보한다고 예산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세웠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직접적으로 세운 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세운 게 없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는 홍보담당관실에 시 예산에 전체적으로 홍보비 같이 세우지 별도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매칭으로도 안 세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 반성부분에서 우리 농산물 계약재배나 이런 것들을 못한다는 이유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못한다는 이유가 아니라요, 그것은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만든 이유는 지역농가가 살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뜻으로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마음에 안 찬다는 그 뜻이 담겨있는 거죠.

○조남석 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단이 생길 때는 취지가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익산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같이 상생해서 가는데 이제 와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우리는 운영관리만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 단은 굳이 존재가치가 없는 것 같네, 제가 볼 때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주여건이라든지 여태까지 보고드린대로 진흥원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실제적으로 푸드테크 연구센터라든지 복합문화 혁신센터라든지 중앙에서 지자체 공모 받을 때 저희가 국클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건지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수당이라든지 임차비라든지,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 50에 지방비 50이었는데요, 국비가 올라가면서 지방에서 그 돈을 쓰라, 해서 처음에 교통수당도 지급한 것이고요. 그런데 교통수당이 많이 나갔던 이유는 그겁니다. 그 예산을 소화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는 적은데 교통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요. 그 대안으로 교통버스도 운영한 것이고 그렇게 진행과정이 돼 있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단이 생겨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좀 명백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진흥원이 다 홍보나 그런 부분들을 맡긴 듯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 있고요.
하여튼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더 관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배창경.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완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호우피해 및 복구상황 농업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량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강우량이 295mm 평균 내렸고요, 망성면이 가장 많은 424mm, 인화동이 181mm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392건에 24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내역으로는 17건 51억 4,400만 원이고요, 농림축산부 소관이 3건에 5억 2,800만 원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이 14건 4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10개와 임도 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피해내역입니다.
8,375건으로 190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시설원예, 축산 및 수산, 산림작물 순으로 피해건수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으로는 축산 및 수산이 114억 6,6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피해복구 현황입니다.
공공시설 분야입니다. 저희가 총 655건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이 348건, 산림이 307건 해서 현재 농업기반이 125건, 산림이 157건 해서 282건을 조치 완료해서 복구율은 현재 43%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은 배수로 범람, 농로파손 등 순서로 되겠으며, 산림의 수목도복, 토사유출, 임도피해, 산사태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분야입니다.
8,375건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이 7,957건, 축산 및 수산이 295건, 산림작물이 123건입니다. 농작물 침수는 식량작물이 1,592농가에 4,717건 679ha가 되겠습니다. 주가 벼와 논콩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는 1,429농가에 3,240톤, 686ha입니다. 수박과 방울토마토, 상추 순이 되겠습니다.
축사 및 수산은 295건에 16만 5,9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산림작물은 123건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NDMS 공공시설 피해현장 확인 및 업무지원을 하고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업 및 산림시설에 대한 복구가 원활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집중호우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들은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소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바이오농정국 소관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복지사업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82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47명의 인력지원 등 농촌인력 지원을 강화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영농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소농 및 고령농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전자상거래를 운영하여 22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마을자치연금 3개 마을 선정을 통하여 농촌 노후소득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로 241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CJ 햇반 원료곡 공급 전국 1위와 서울시 성동구 학교급식 선정으로 익산 쌀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거점통제초소 14개소를 운영하여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승마장 체험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객 증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림사업 추진 및 산림복지 벨트화 기반구축을 통한 산림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인 산불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태세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대형산불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발전방안이나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바이오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바이오농정국

---

이상으로 바이오농정국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비하시고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에 애써주신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계획보고이니까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바이오농정국 예산 집행률을 보면 평균 36.4%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1회 추경에 세워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쭉 밟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하반기에 또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절적인 영향이 있어 가지고 농로나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물을 베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또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실행을 하려면 단계별로 거쳐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빨리 시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하반기에는 원활히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직매장 통합푸드지원센터 것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상권분석을 한번 해 봤거든요. 거기에 비교대상이 어양점하고 모현점하고 그렇게인데 어양점하고 모현점 상권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소상공인 시스템인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어양점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여기 모현점은 3년 정도인가 그렇게 됐고. 그래서 농가조직화나 그런 게 약간 미흡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어양점에 가면 뭐를 구입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끔 구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모현점에 가면 살게 없어요.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산품도 같이 있어서 구매욕구를 좀 일으키게 하자는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요, 우리 모현점은 가면 사실은 구매해 올 게 없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뭔가를 사고 싶게 구성자체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다음에 산림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근 군산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대규모 발생을 해서 우리 관내에도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은 한번 걸리면 나무들이 회복이 100%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가 국립과학원의 1차 산림·임업분야 기후영향종합평가서를 봤는데 기온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런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이 많이 빨라지고 이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소나무재선충이 빨리 자릴 수 있는 기온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런 방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산림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장 배창경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이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과거 같은 경우는 겨울철, 봄철에 방제를 했었는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지역 군산 같은 경우가 재선충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보니까 함라 쪽, 큰 도로 쪽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추가로 3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도에다도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통해서 지자체에서는 2번째로 예산확보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궁극적인 방제는 실은 벌채를 하고 그 주변을 다 벌채를 하면서 또 예방 나무주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산림이 좀 황폐화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철 수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사태 이런 쪽으로 또 극단의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을 잘라놓은 벌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산림과장 배창경 일단은 감염목 같은 경우는 파쇄를 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1mm 이하로 해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이런 부분들이 열처리 기법으로 소독을 해서 사용이 가능해서 효율적인 그런 방안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소나무재선충이 이렇게 발생하는 건 온난화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또 특히 익산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익산 전 지역에.

○산림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 부분을 산림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잘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창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돌아다니다보니까 대나무가 이렇게 많이 죽고 있더라고요. 대나무가 왜 죽을까. 지나가면서 약간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산림과장 배창경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어디 대나무…….

○김순덕 위원 낭산에서 오면서도 그렇고 여기 팔봉도 그렇고 금마 그렇고, 지나가면서 대나무들이 노랗게 죽어가고 있어서 한두 곳이 죽었으면 그런가 하는데 여러 곳에서 대나무가 노랗게 죽어가고 있어서 저도 이게 원인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산림과장 배창경 일반적으로 수목에 대한 병해충 같은 경우는 재선충병하고 일반 병해충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는 무당선녀벌레 이런 것들 병해충인데 대나무 같은 경우는 일부 인근 가구에서 개간을 하면서 일부러 이것을 확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산림청에 있지는 않은데 구체적인 원인파악은 대나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잘 숙지를 아직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쪽은 새파랗게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느 쪽은 전체적으로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산림과장 배창경 예.

○김순덕 위원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너무 국장님이나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손가락에 깁스도 하고 발에 깁스도 하고 다니면서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도 사업인데 1년 출산여성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 익산시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농촌분야에 계신 분들 지원하는 데요, 5명에서 6명 정도만,

○김순덕 위원 아니, 그건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 인원이고요, 우리 익산시에서 읍면에서 농가에서 출산하는 아이 출생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김순덕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에 동 빼놓고 64명이 되고 작년에는 읍면에 120명 정도가 됐어요.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이 아기들이 4명?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명이 더 추가해서 5명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아기들을 출산하라고 많이 낳으라고 자꾸 장려를 하는데 이런 것에 도움을 많이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또 여기 보면 총 자부담이 10% 돼서 아기를 출산을 하면 총90일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아기를 낳으면 최대 90일까지, 본인부담금 81만 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수당으로 해서 9만 원이라고, 본인부담금의 8,000원 그러니까 9,000원, 그래서 본인이 10%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이거 전체 다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에서는 다달이 돈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농사를 짓다보면 1년에 한 번씩 수매를 한다든가 야채를 전체적으로 해서 한 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농가에서는 다달이 나오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농가에 어차피 지원을 할 거면, 이런 자부담이 크지 않지만 1년 다 해봤자 8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90일을 다 사용했을 때.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시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좀 부담을 해 줘서 농가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지원사업에 도에 지침이 있더라고요. 도의 지침에 보면 농가도우미는 90일이 가능해요. 그런데 또 농가도우미에서 45일, 가사도우미 45일은 또 가능해요. 그런데 농가도우미가 44일에 가사도우미가 46일일 경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어차피 출산한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굳이 농가나 가사를 따지지 않고 가능하게끔, 이분들이 어느 쪽이든 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걸 도에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리고 농촌활력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저번에도 계속 몇 번 말씀드렸고,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춘포면에, 다른 낭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춘포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다가 공정률이 아직 안 되고 있죠? 한 50%정도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공정률이 한 60% 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게 공사가 언제 정도 완공이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당초에는 9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하자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위원회에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공사 시공업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다짐을 받고 일부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준공해서 딜레이 돼서 한 11월 정도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11월 정도요? 이게 춘포가 처음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문화센터하고 돌봄센터를 같이 짓기로 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어째서 돌봄센터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아예 삽 자체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사비 자체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을 해서 이걸 못했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이걸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일단은 문화센터가, 주민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가 우선이고 돌봄센터는 문화센터 준공 이후에도 다른 사업을 끌어들여서라도 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다보니까 문화센터 일단 건립한 후에 추가로 국비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다른 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자고 주민들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걱정하는 부분이 문화센터를 짓고 난 다음에 돌봄센터가 안 지어질까봐 이걸 엄청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가서 돌봄센터도 확실히 좀 늦더라도 꼭 이걸 짓겠다는 얘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리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이게 가장 큰 지역의 자산이거든요. 이게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민원이 생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짓는데 조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김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이번에 재난으로 인해서 각 과에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많이 애써주셔서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는 반면에 보니까 바이오농정국 자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저조한 편이에요. 그러시죠?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정영미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예산을 집행할 때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시기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보시면 주요업무책자 30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이 부분도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재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농로파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견문보고가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그분들은 다들 목이 말라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이 있어요. 실은 지난번에 계절근로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과에서 과장님이하 해서 현지 베트남 가서 면접하셨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는 도시가 됐건 농촌이 됐건 계절근로자가, 외국인이 없으면 모든 산업이나 사업들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인력중개소가 5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현재 국비로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국비 외 지역은 시에서 모집해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보면 여기에 중개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인력사무소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 지원하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시에서 모집을 해서 중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어떻게 보면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같이 우리 시에서 베트남이나 타지에 가서 직접 면접을 보고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행을 하셨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정영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중개소가 불법이나, 물론 시에서는 불법으로 어떤 거래를 하거나 하시지는 않겠지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익산시에 계절근로자로 오는 그런 근로자의 경우에는 익산을 대표하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감독 잘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작년에 저희들이 이탈률이, 그쪽에서 모집해서 보내주다 보니까 이탈률이 16명인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선발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탈률이 1명 있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점차 그 숫자가 없어야 되고, 이런 이견이 생겨서 우리 시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감사합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정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매스컴에서 소 도매가격이 하락했다는 뉴스를 가끔씩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식당에 가거나 피부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식당에서 팔고 있는 소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거의 비슷하던데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체감을 못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 관계는 축산과 업무 같은데요. 저희 바이오농업과하고는,

○김진규 위원 그래요? 입식문제를 좀 제가, 축산과의 가격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언론에서, 도매가격이 떨어진 건 알고 계시죠? 소 도매가격. 알고 계시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도매가격은 상당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데 소매가격은 많이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이 우리 시가 연중 한 100억 원대 가까운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한우 입식 지원자금이 굉장히 상당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그걸 파악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64% 정도가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변경을 해서 5개 분야로 분리를 해서 20억 원씩 나누어가지고 그 분야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2028년, 2029년도부터 자꾸 제기가 됐었던 과잉공급의 문제가 이제 와서 지금 터진 게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농가들을 위해서 입식자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다 소진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사료나 다른 정책적으로 대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 필요한 게 입식자금이 아니고 다른 대금이기 때문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입식자금보다도 대부분 사료구입비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김진규 위원 대환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기간을 6년을 두고 이렇게 사료자금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를 34개월 정도 키우고 나면 나가거든요.

○김진규 위원 좀 짧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2년으로, 앞으로 6년에서 2년으로 낮춰야겠다, 제한해야겠다,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오늘 저희가 질의를 아시겠지만 수해복구피해 때문에 질의도 짧고 답변도 짧게 받아서 기왕이면 중요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찌됐든 모든 것이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비를 좀 먼저 해서 그 정책도 같이 반영을 줘야 수용하는 농가들이나 지원하는 정책들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대처를 해 주면 그때는 또 늦게 되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미리미리 좀 우리 시도 연구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라는 걸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더 하시기로 하고.
농촌활력과 말씀 좀 드릴게요.
청년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진규 위원 마음이 바빠지네, 이제 또. 저희가 지금 7개 신청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완료는 지금 한 군데밖에 안 돼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준공서류 미제출, 교부신청 준비 중, 교부결정 완료, 착공준비 중, 6군데는 이러고 있는데 진행사항은 궁금하지 않고,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이게 보니까 과장님,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칭찬 드려요. 칭찬 드리잖아요. 공모사업 따 오셔가지고 매칭해서 가고 있다는 걸 칭찬을 드리게 되는데 후 진행사항을 보면 미비해져요. 그리고 신청자들이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이 내용도 보니까 대출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가지고, 청년들이다보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이 미비해서 대출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대출이 많다보면 다른 어떠한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대처도 어려운 부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청자를 받아서 접수를 해서 사업을 연결할 때도 충분히 그 점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사업들이 연계가 잘 되고 마무리도 잘 되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공모사업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꼼꼼하게 해서 선정자도 선정을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제가 상임위 활동 하는 중에 꼼꼼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진규 위원 농산유통과장님. 탑마루농산물 라이브쇼핑 지원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진규 위원 탑마루를 저희 익산에서 쓰기 시작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지금 탑마루농산물이 11년도인가 그때 정도,

○김진규 위원 11년? 2011년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거의 13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브랜드이고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진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23년에 신규사업으로 라이브쇼핑에 예산 지원을 해서 요즘 추세에 맞게 가는 거죠?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 사업이 원래 있었는데,

○김진규 위원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작년이나 그때는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올해 사업이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진규 위원 어쨌든 이것도 좀 늦은 감은 있네요. 2020년도에 코로나19나 이런 상황으로 온라인쇼핑이 활발해졌는데 그동안에 아마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추진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늦은 감은 있는데, 제가 예산집행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2,000만 원 지원했다가 올해는 500만 원 줄어가지고 1,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왜 줄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잠깐,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김진규 위원 페이지를 모르신다고? 사업은 알고 계시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라이브쇼핑,

○김진규 위원 예, 2023년도에 2,000만 원을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적대비해서 실적수입이 거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적습니다.

○김진규 위원 실적보다도 적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실적이 좀 적은 대신에 홍보, 그 본 뷰를 보면 몇 만 명이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김진규 위원 보기만 하는구만, 그럼.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렇죠,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고 그게 더 활성화되면 보고 사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우리 탑마루가 13년 됐고, 브랜드가치가 이제 높아지고 있고, 신뢰도도 얻고 있고 또 트렌드에 맞게 온라인쇼핑도 강화를 하고 있어서 트렌드 가치에 맞게 제품도 붙이면, 제품을 여러 가지 붙이면 브랜드의 가치로 인해서 매출도 앞으로는 더 기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진규 위원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상임위에 있으면서 기대를 한번 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마지막으로 축산과,

○위원장 소길영 잠깐만요, 김진규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김진규 위원 아니,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아, 그럴까요?

○김진규 위원 예.

○위원장 소길영 예.

○김진규 위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5분이라서.
말타기 지원사업, 축산과.

○축산과장 정인창 예, 축산과장입니다.

○김진규 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말타기 지원사업을 승마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번에 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좋은 여건환경을 만드는데 여기에 5개 승마장 지원사업 중에 1인 당 중복 제한없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5군데 승마장을 본인이 여러 군데를 다 신청해서 다녀도 제한이 없다는 뜻인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한마디로 현재 사업비가 남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진규 위원 사업비가 남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현재는. 그래 가지고 일단은,

○김진규 위원 사업비 남으면 안 되잖아요. 왜 잉여시켜서 남게 해요?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도에서, 그러니까 일반 지금 타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100%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을 지금 그런 상황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홍보도 덜 돼, 저번에 저희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아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원도 더 해가지고 확대해야 된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오늘 답변은 또 그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러니까 사람들 시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마디로 저희 승마장에 야간승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제한되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현재 야간승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잘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지는 않는데,

○김진규 위원 결론은 제가 이 내용을 깊이는 못 들여다봤는데 확인해보니까 저변확대가 되는 게 아니고 몇몇 분들만이 반복해가지고 중복적으로 혜택을 보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축산과장 정인창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시간이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9쪽 한번 보시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서 실적이 아주 저조한 데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이 274건 중에서 36건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저조하네요. 이유가 뭐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인증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돼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사가 끝나고 나서 하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예, 잘 알았어요. 너무나 안 돼서, 제가 보니까.
그다음 30쪽 한번 보세요. 거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농업기반시설 중에서도, 어쨌든 바이오농업과가 가장 농촌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이 다른 수익도 있겠지만 농민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농업용 배수로 정비하고 농로 확·포장인데 이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잘 안 돼요, 보니까. 적극적으로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도 반영한 것이 전혀 없더만, 보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아닙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너무나 취약해요. 그런 부분 농촌에서는 농사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자꾸 노력을 해야지 그냥 예산 신청해서 확보가 안 되면 그냥 예산계에서 돈 안 줬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책임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농촌활력과 50쪽 한번 봅시다. 마을자치연금 지원. 요즘 3호, 4호, 5호 홍보 대단히 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참 가슴이 아파요. 마을자치연금을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해가지고 70세 이상 고령인한테 이렇게 연금을 10만 원씩 주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3, 4, 5호 다 보니까 태양광이야. 태양광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다른 게 개발이 안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10년, 20년간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금 적은 비용으로 투자해서 그 정도 수익이 나오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태양광이고요, 앞으로 이후에는 태양광도 선로가 없어서 더 이상 태양광으로는 하지 못해서 다음 6호 마을부터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농촌활력과에서 적극적으로 마을자치연금을 장려를 하려면 이 태양광 사업은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걸로만 지금 모든 걸 다 의지를 하고 있고 자치연금 만든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획기적인 것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거 개발하려고 하지를 않아, 지금. 다 태양광으로만 하려고 하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6호 마을부터는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 좀 신경쓰셔야 되겠고,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57쪽 한번 보세요. 지금 그중에서 도 좀 시설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원예분야 ITC 융복합지원, 시설원예 기능성 필름 지원 이런 게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장려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청자가 없어요?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대부분 시설채소 분야는 농작물을 수확한 뒤에 착공을 해서 그다음에 자본보조로 집행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돼야 돈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진행이 안 됐어요? 아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 진행돼 있잖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대 위원 다 진행됐는데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한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공사가 완료가 돼야 저희가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이 나머지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저조한 것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거 내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 72쪽, 거기 보니까 도매시장이 취약하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7,900만 원을 확보해 줬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이번 비에 조금, 그때 설명이 좀 부족해서 늦게 하는 바람에 이번 비에 조금 물이 새긴 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건축 시설문제는 계획을 한번 잡아봤어요?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시설을 잘 리모델링해서 활용,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 임대,

○박종대 위원 예, 임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한 것에 대해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게 그때 5분 발언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식당 쪽 보면 식당이 너무 크거든요. 거기로 들어올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박종대 위원 아무튼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나머지 아래층까지 다 절단 납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 임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따가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다시 이따 할게요.

○위원장 소길영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정국 우리 익산시 해마다 고질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진짜 우리 공무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미래농정국에서도 사건사고가 있지만 건설과에서도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붕괴가 됐어요. 너무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좀 대처방안들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작년에도 계속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왜냐면 하천이 범람하다보니까 빠져나갈 부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뭔가 자동적인 양수기나 배수펌프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시라도, 그래서 제가 그때도 5분 발언할 때 피해 입은 곳을 판단을 해가지고 뭔가 개선방안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 이루어져가지고 제2차 피해를 또 입었어요. 제가 한 120~130건의 동영상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다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정말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양수기 몇 개만 있어도, 2~3개만 있어도, 대형양수기만 있어도 물은 안 찼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수로에 또 여러 가지로 된 무늬블록으로 또 세운 곳들이 있어요. 그 무늬블록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을 세워야만 된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옹벽이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 국장님이 건설과에도 있었잖아요. 하천. 특히 하천은 앞으로 그런 것을 세워서는 안 돼요. 그냥 옹벽으로 해서 가야지, 그런 문제점이 좀 크나크고.
그다음에 고구마 밭들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1만평, 2만평 하다보니까. 거기에 토사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수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침사지나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걸 내부규정으로 꼭 만들어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사로 인해서 흘러내려가지고 작년에도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작년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건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오히려. 흘러내리지 않게끔 침사지를 좀 만들어라, 해가지고 올봄에도 깊이 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 한번 내리고 그러면 그냥 넘쳐버려요, 그게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가로 해야죠.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게 강행규정을 만들든 그게 꼭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에너지 낭비, 물질적 낭비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 그거 다 누가 해 줘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책을 빨리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산림과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방죽, 저수지 여러 가지 있어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우리 익산시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뭐가 돼 있어요? 나름대로 배수할 수 있게끔 수문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러면 뭐 있습니까? 여수토가 있어요, 여수토. 여수토는 뭐예요? 범람을 해야 그냥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서 내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거기에서 지금 강우량이 많으니까 산에서 내려왔던 잡목들이고 모든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골이 다 있습니다. 그 골에 있는, 산림청이나 산림조합이나 우리 산림과나 이것 꼭 잡목, 벌초, 아니,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잡목 다 철거하고 하는 것.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간벌.

○조남석 위원 예, 간벌하잖아요. 간벌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만한 통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떠내려 옵니다. 간벌한 나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잡목이나 그 골에 있는 것은 전혀, 앞으로는 진짜 집중호우 많이 내릴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수지고 뭐고 다 범람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마을이 다 떠내려가고. 그것부터 좀 재정비하고. 우리 꼭 저수지나, 저수지는 제가 농어촌공사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수토로만 하지 말고 꼭 배수장을 만들든 배수펌프장을 만들든 뭘 만들어야만 된다. 그다음에 우리들이 산사태 나고 뭐하고 하면 주변에 거의 다 방죽들이 있습니다. 방죽들이 다 범람하고 무너졌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배수로를 놓든, 왜냐하면 우리가 우기가 오면 장마만 오면 그때 물을 다 빼놔야 돼요. 여수토만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빼야 합니다. 그렇죠? 물을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문을 만들어서 물을 다 뺄 수 있게끔. 빼야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중오후 때 물을 받잖아요. 그다음에 준설작업 좀 더 크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이 필요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제가 5분 발언을 하든 무엇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근로자들 기숙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숙식하는 부분에서. 다 물이 차고 범람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원책이 있으면 복리후생비라도 이런 것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강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배수로 유지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 이번에 느꼈으니까 그것을 더 확장을 할 것인가 그것도 정확하게 강우량을 따져가지고 앞으로 할 때 제대로 해야만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산림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림청이나 산림조합이나 간벌한 것 그것 꼭 잘 해 주시고.
산림과 치유의 숲이 있어요. 원래 작년 연말에 준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딜레이 돼가지고 5월 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딜레이 됐어요. 원인은 지금 이 사업이 함라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155억 원이에요. 국비가 97억 8,000만 원, 우리 시비가 23억 원, 도비가 33억 원. 시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제대로 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거기에 치유의 숲이 62ha 중 건물 연면적까지 300평 이상을 짓습니다. 특화림은 100ha, 진입도로가 1.1km. 이 기준은 새로 진입로를 만들었을 때이고, 거기 숲길 1km. 주차장이나 좀 만드는 것에서 옆면을 만들고 전기·통신들을 한다면 1km가 들어가요. 그거 들어가면 진입로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전기·통신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쪽에서 해서.

○산림과장 배창경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일단 전기·상수도·통신 이 기반시설 진입로는 저희가 골프장 뒤로 일단 개설을 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 기존의 임도하고 차량하고 같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거시기를 진행 중입니다.

○조남석 위원 별도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 해 놓고서 지금 기반시설 문제점 때문에 여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배창경 예, 맞습니다. 그…….

○조남석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뭐예요?

○산림과장 배창경 일단은 실은 이 골프장이 당초에 소유했다가 체납으로 인해서 공매에 나오다보니까 그것을 개인이 5차례에 걸쳐서 낙찰을 받다보니까 본인이 받은 낙찰차액 그리고 법원의 감정가 그 차이가 갭이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그때 올렸을 때 금액차이가 너무 크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도 그 이후에 소유자하고 산림청하고 별도의 이런 사업들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일단 절실히 필요한 것은 들어가는 진입로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준공날짜도 빨라질 것이고, 자, 그 부지를 개인의 부지로 낙찰을 얼마를 받든 상관이 없어요. 추후에 우리 익산시가 매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대는 앞으로 시가, 익산시의 공유자산 그것을 봐야지 이것을 얼마를 사오네, 뭐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배창경 그런 부분 검토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 검토는 지금 했어도 엄청 했을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산림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년 동안 뭐하십니까? 계속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제가 여기 산업건설 온 이상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맥락을 이야기 해야지 ‘이것을 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 할 수 없습니다.’가 1년 갑니까?

○산림과장 배창경 아니,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을.

○위원장 소길영 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7월 말까지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지금 이게 치유의 숲이 준공이 되고 하면 위탁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해요. 그런데 여기도 인력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 한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길 확보를 위해서 우리 산림과장님도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원을 했을 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조남석 위원 저는 회기가 또 곧 9월 달에 돌아와요. 8월 달에 또 시간도 있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해서, 답이 나온 걸 가지고 왜 계속 이렇게 딜레이를 시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을 바라보며) 농촌활력, 2가지 더.

○위원장 소길영 간단하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적인 그런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다음 또 행정감사 때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농촌활력과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2단계 협약사업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셔야 하고, 이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세요. 지금까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진행상황 말씀이시죠?

○조남석 위원 진행한 사항, 이런 부분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중심활성화 사업이나 마무리 마을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축산과.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남석 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축협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남석 위원 예.

○축산과장 정인창 현재 그 사업은 포기를 해가지고 반납은 저희가 기존 선급금까지 전부 회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발생한 이자까지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반납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은 그 사업이 환경부 사업으로 했었어요. 다시 바뀌려고 하는 거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것도 심도 있게 잘하고.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남석 위원 7개 사업이 적혀있는데 3개년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원래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그렇게 예정을,

○조남석 위원 마무리 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개년 사업 중에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괜히 또 말썽 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정확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축산과장 정인창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을 다시 반납을 하지만 저는 그때 사실 반대를 했던 입장이고, 지역구 의원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환경사업에 바이오차라는 그런 부분에서 흔쾌히 인정을 했는데 그게 어렵게 돼가지고 100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다는 지금 이유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농림부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환경부 사업으로 지금.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다시 농림부 사업으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환경부 사업, 저희 농림부 사업은,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축산과에서 넘어가서 저기 환경과에서 하겠네요? 그 사업을?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주민들을 숙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 공론화를 잘 시켜서 서로 불협화음 없이 진행 잘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지원센터 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농촌활력과도 농촌협약사업이 사실은 지금 위탁사업이었다가 시 직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소길영 그래서 현재까지 농촌협약사업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는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그다음에 축산과.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센터가 이번에 수해로 해가지고 침수가 일부 됐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파심이 많아요. 그게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왼쪽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염성연구소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위원장 소길영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것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나 효능·안전성센터나 모든 부분들은 굉장히 인체와 밀접한 그런 질병 같은 것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거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위원장 소길영 그런데 그런 데에서 침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연구하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빗물에 의해 가지고 외부로 누출된다면 굉장히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위원장 소길영 그다음에 산림과장님, 이번 수해를 보니까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바이오농업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하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산림과장 배창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산림 밑에 배수로 관계 같은 게 우리 바이오농업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산림과에서 해야 되느냐, 봤을 때 많은 주민들은 사실은 산림과에서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산림 밑에 그런 산림배수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산림과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창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내가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위원장 소길영 예, 박종대 위원님 추가질의로 잠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이번 호우피해 말입니다, 망성면 하우스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을 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만 오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전 국회의원님이 어느 정도 계획을 만들어놓고 또 한병도 의원님께서 이번에 방송 나와서 잠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어느 정도 그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김수흥 국회의원께서도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저기를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됐어요, 일부는. 그런데 망성면 계속 비오면 하우스단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펌프장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3개 정도 추가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를,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계획보고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라고.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걸 해 주셔야 돼요.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이게 농어촌공사 우리가 오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국장한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오늘 센터장님 오셨는데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한번 제가 센터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원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5급, 6급, 7급, 8급, 9급이 있어요. 그런데 8급이나 9급은 너무나도 직원채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기간제로 다 그걸 대체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직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완수 제가 퍼센트로는 따지지는 않았는데 좀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직률이 너무나 높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만두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지옥이래요, 지옥. 내가 이런 데서 직장이라고 근무할 수가 없을 정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충격 받았어요. 과장님, 담당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세요. 말만 하지 말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센터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세상에 무슨,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것도 잠깐 생각은 해 봤는데요,

○박종대 위원 뭔 잠깐 생각을 해요, 깊이 생각을 해야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때 조직진단 할 때 한번, 올 초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를 해봤는데 기간제를 그냥 일반직으로 돌리는 방향 그런 쪽으로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리고 자체승진 이런 것들,

○박종대 위원 뭔 계약직이나 대체인력이나 써가지고 그 사람들 고생시키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평가 안 좋게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직률이 높아지고 좋은 소리, 위원님들, 여기 물어보세요. 지금 새로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익산에서 아주 훌륭하신 국장님 출신이니까 잘 하리라고 믿어요. 내가 크게 염려는 않지만 이거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국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조직진단 받은 것 계획서하고 저기 주세요.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주셔야 합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충격 받는,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어도 익산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 사람이 봉급을 얼마 받고, 남자 직장으로써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돈 받아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그것 계획보고서 한 것, 조직진단 한 것 줘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재해가 나서 그 자리가 똑같이 올해 또 재해가 났습니다. 또 내년되면 올해보다 더 피해가 클 수도 있어요. 익산시에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1년, 2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5년, 10년 장기적으로 세워서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에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있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순덕 위원 이걸 언제 신청을 받나요? 접수.

○축산과장 정인창 매년 연초에 받습니다.

○김순덕 위원 연초에?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순덕 위원 보통 익산시에 길고양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파악이 되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착순으로도 받아보고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 올해부터는 읍면동을 배분해요.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가장 심한 부분부터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도 고양이가 한 20마리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오는데 이걸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이게 수술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익산시에 제가 접수를 하려고 보면 5분 안에 끝나요. 접수가 안 돼.

○축산과장 정인창 이건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도 다시 공고를 내든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작년에 135두를 한다고 해서 20만 원씩 중성화수술해서 예방접종해서 다시 방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양이가 새끼를 까면 1년에 3번을 새끼를 낳거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보통 2마리에서 6마리, 보통 기본으로 이렇게 낳아요. 그러면 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절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러니까 저희도,

○김순덕 위원 개체수를 조절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느 지역, 특정지역 해서 아예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하고, 면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부분 부분 하다 보면 이게 더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몇 마리, 몇 마리 신청 받아서 한다고 하면 절대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동산동을 한 곳을 전부 그렇게는 못하는 현실이고, 나머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지금 배분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봄에 새끼를 제일 많이 까거든요. 여름에 해 뜰 때. 그다음에 가을부터는 많이 새끼를 안 낳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봄에 새끼를 못 낳게 중성화수술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면단위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지만 이렇게 한 마리씩, 두 마리씩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 좀 고민해서, 만약에 진짜 중성화수술해서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을 한다고 하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참고로 저희가 올해 목표가 1,446두인데요, 상반기에 1,110두를 했고요, 하반기에 240두를 해서 지금,

○김순덕 위원 하반기는 언제 하나요?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하반기는 9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순덕 위원 9월에서 10월?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새끼를 낳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주는데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집에 날마다 쫓아오는데 안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이건 중성화수술 10마리 해 봤자 새끼가 30마리가 되거든요.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 같은 경우는 밥은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그것은,

○김순덕 위원 (웃음)

○축산과장 정인창 사실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김순덕 위원 울어요, 와서.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런데 대다수의 침묵하는 시민들은 그쪽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캣맘 하고 하시는 분들은 보면 너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김순덕 위원 과장님도 이렇게 면단위로 해서 배분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한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고양이들이 새끼들 출산을 못하게 해서 이게 막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같이 고민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이쪽에서 안 나오지 한 마리, 두 마리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저희도 한정된 예산이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2024년도 건설국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건설과장 권수헌.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차량등록사업소 이경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과 신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힘찬 첫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안전확보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해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책자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8일에서 10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우리 건설국 피해상황 집계 및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총 710건에 58억 6,400만 원이고요, 하천 분야가 45개 하천에 116건이 되겠습니다. 피해금액은 45억 2,900만 원으로 집계됐고요, 복구금액은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분야는 6건에 피해금액은 7억 3,500만 원이고 복구금액은 20억 9,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거분야는 588건에서 확정이 200건 확정을 했고, 전체 예산은 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특히 여산에 19가구가 침수됐고요, 신동에 34가구, 기타 146가구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책자에 2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하나 문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송학동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그 옆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이 서류상에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김미선 위원 어쨌든 송학동 푸른솔 커뮤니티센터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행정의 도움이 없이 본인들이 직접 운영해 나가는 그런 1층 카페나, 1층에서 2층 그다음에 빨래방이랑 현재 잘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김미선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역량강화랑 해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이 협조 부탁드리려고 그 말씀드렸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김미선 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김미선 위원 송학동에 있는 라송아파트 쪽에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거기가 맨 처음에 우리가 송학동 라송아파트를 신축할 때 그때 당시는 교통카메라 감시카메라 그걸 1대만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4년 4월 17일에 3대를 추가해서 4대로 해야 되겠다고 변경한 건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김미선 위원 지금 이게 공문자체는 2024년 4월 17일에 발송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예.

○김미선 위원 정확히 못 하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아니, 공문발송 일자를요.

○김미선 위원 공문일자는 2024년 1월 17일에 발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김미선 위원 맨 처음에 1대에서 4대로 변경한다는 그 공문을 하셨는데 이 무인카메라를 우리 라송에서 기부채납 받으신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건 기부채납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처음에는 1대로 했다가 향후 교통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거리 쪽에 4대로 저희가 CCTV를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4대로 늘어난 이유에서 교통, 지금 4대로 늘어났을 때 현장에서 4대가 필요했다는 현장조사서는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김미선 위원 그다음에 4대로 변경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2주 전에 설치 건에 대해서 예고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주전에 설치할 때 주민예고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죄송한데 제가 2주전에 인사이동이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그건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이 국민신문고에 국민청원 낸 것도 확인 못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신문고에 올린 걸 보면 이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답변을 한 걸 보면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죄송합니다.

○김미선 위원 이분이 송학동에 사시는 분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하셨는데요, 우리 익산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한 건 행정절차법 46조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단속카메라는 2024년 6월 18일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6월 4일 날 의견수렴을 하는 예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이행을 안 하신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정확한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이것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과하고도 몇 번 전화를 했고,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제가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현장에서 1대만 감시카메라를 놓았었는데 갑자기 2024년 4월 17일에 4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조서사가 있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분께서 4대로 놓으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고,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또 국민청원을 하시겠다고 하고, 14개 시군에 전부 민원을 내시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질문 드린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다음에 여기 4대 감시카메라만 놓을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하루 저녁에 더샵 주변에 차가 150대 이상이, 제가 다 세어봤어요, 한 대, 한 대. 그날은 153대가 있었거든요. 그 차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대안을 주고 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되 단속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설치는 하되,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 관계는 설치를 하는데 또 단속 같은 경우는,

○김미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150대 차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김미선 위원 그 대안도 과장님, 함께 준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오면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좀 정확하게 주변조사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이 혼잡하다고 예상은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김미선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수해복구 하느라 너무 힘들었을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시전략사업과 잠깐 보겠습니다.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가 그때 같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거의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산공원 수영장은 언제부터 이용가능한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지금 수도산공원 같은 경우에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순덕 위원 8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8월 준공 예정인데요, 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맡아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아마 조만간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모인공원, 소라공원 등 잘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세대수도 많은 팔봉공원 1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착공 이유하고 앞으로 사업 여부 궁금하고요, 지금 22% 협의매수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매수된 사항, 그 이후의 진행사항 이런 것이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지금 팔봉공원의 경우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사실상 이 사업을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팔봉공원개발 주식회사에 이행사항을 촉구한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60억 원을 예치금 예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이후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게 원활치 못해서 현재는 우리가 팔봉공원 주식회사에 사실상 계약해지를 위한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향으로 봤을 때는 팔봉공원 주식회사에서 이 사업을 꾸려나가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앞서 20% 정도의 토지매입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계약과정만 이루어졌고 돈 예산집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략 금액은 저희가 봤을 때 한 8억 원 정도가 분묘 이장이라든가 지장물 이전비용을 시민들께서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팔봉공원개발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이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 시 행정차원에서 일단 다른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주민들께서도 여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고 여쭤보길래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조성이 되든 안 되든 시에서 어떤 결과를 빨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주민들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설명을 미리미리 해 주셔야 이분들도 사후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얘기를 안 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집중호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을 했었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김순덕 위원 그랬는데 올해 또 똑같은 곳에 똑같이 이러한 집중호우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농작물 피해는 똑같은 장소라고 해서 똑같은 지역이 됐는데요, 저희 하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해난 데는 응급복구를 해서 하천연장이 예를 들어서 1km이다, 하면 한 100m, 떨어져서 또 한 50m 그런 데는 작년에 찰쌓기나 메쌓기를 통해서 복구를 완료했고요. 이번 피해는 그런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흙으로 성토가 제방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손상되는,

○김순덕 위원 너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면장님이나 동장님하고 차를 타고 전체 제방이나 전체를 다 돌았어요. 돌다보니까 작년에 한 사업에 하천공사를 한 데를 이 비오는 날 시멘트로,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 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이 비 오는데 보수공사를 이 상황에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는데 괜찮아요, 하고 다시 거기를 시멘트로 해서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군데를 전체를 다 돌았어요. 돌다 보니까 파손이 돼가지고 떨어져나간 곳도 많이 있었고 또 거기에 패어가지고 구멍이 많이 난 데도 있었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걸 공사를 한 건데 올해 가서 보니까 이런 곳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감독이 잘 되었나, 아니면 작년에 했던 공사를 이걸 올해 잘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나.

○건설과장 권수헌 위원님이 보시면 구간 중에 예를 들어서 50m를 했다고 하면 일부구간이 조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키는 그것을 보신 것 같고요. 전 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은 없고, 일부,

○김순덕 위원 아니요, 저 혼자 갔으면 모르는데 면장님이랑 동장님이랑 계장님들하고 같이 돌면서 봤는데 밑에 하천을 공사하는데 밑에가 다 주저앉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비가 오면 더 많은, 앞으로도 만약에 장마가 온다고 해서 많은 비가 오면 다 이게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수헌 제가 현장을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그런 데는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때운다고 보수한다고 해서 이게, 비 오는 날 이렇게 보수해가지고 보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공사현장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또 인수교하고 입석교 사이에 보면 벼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모여지는 공간에 좁은 곳에 양쪽에 벼농사를 짓고 있으면 이것 어떻게 관리가 안 되나요?

○건설과장 권수헌 지금 그것은 적법하게 하천점용허가를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순덕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수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취소는 할 수 없고 다만 뭔 사업계획이,

○김순덕 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권수헌 그게 제3자에게는 거시기가 승계가 안 되는데,

○김순덕 위원 자녀한테는,

○건설과장 권수헌 직계존속한테는 법에 허용이 돼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올해보다 더 많은 비가 집중호우가 쏟아질 텐데 물이 고여서 내려오는 부분에 이렇게 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물 자체가 제대로 하천이 흐르지 않을 텐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자산공사에다 넘겨서 이걸 맡길 수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권수헌 예, 그러니까 자산공사에다가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이건 하천법 점용허가가 변경이 돼야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순덕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승계가 되는 그 부분을 법으로 삭제를 해서 한 대에서 끝나고 그게 끝나면 그걸 준설을 해서 점용면적을 없애고 통수량 확폭을 넓히는 것이 장래적으로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덕 위원 하천이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시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예산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걸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예산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고, 자기가 초과할 것 같다 싶으면 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 예, 시간이 짧으니까 속전속결로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전략사업과 39페이지 보시면 KTX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8년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얼추 5년째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나셨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KTX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구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공모를 시행한바 있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지금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다 협의, 협의, 협의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저희가,

○정영미 위원 10년 사업에서 5년 동안을 협의만 하면 그다음은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앞으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특단의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시점에서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이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민간사업의 유치를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현재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최근 들어 국토부에 공모사업과 또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선상역사 시설개선사업에 저희가 사업비 요구를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시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최근에 선상역사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지역구 의원님,

○정영미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선상주차장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정영미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정시장님이 맨 처음에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해가지고 크게 공약사업 중에 하나였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셨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익산역에 랩핑도 깔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걸 예쁘게 경관도 하시고 하긴 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러한 주변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주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이드에 있는 그런 사업은 추후에 해도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많이 허덕거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현재 건설국 예산집행이 대부분 많이 저조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반기에 사업이 모두 몰려가지고 부실하거나 아니면 여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끔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영개발과에 부송4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 부송4지구 택지개발 때문에 주민공청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은 크게 공사장의 소리나 이런 부분들은 적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그때 많이 애써주시고 해서 그러긴 한데, 그다음에 개발공사사장님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됐었나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공영개발과장 송석민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주관으로 해서 관계기관 간담회를 또 가졌습니다. 해서 그때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데시앙하고 아이파크 중간에 비포장도로를 포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합의를 봐서 포장하기로 이렇고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나 소음 부분 그런 부분은 시간이나 세륜기 같은 장비를 보완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영미 위원 아, 그러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어찌됐든 간에 제 지역구여서 그곳은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또 토사가 밑으로 내려와서, 삼성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토사가 또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민원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한 번, 두 번의 상황이 있었으면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앞으로 더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정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국에 와보니까 앞서 농정국에서 저희가 보고를 들으면서 이번 폭우피해 때문에 사실은 하천범람으로 굉장히 큰 피해는 예를 들자면 금액적으로나 물품적으로나 피해를 본 곳이 언론이나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그쪽에 조명이 많이 돼서 큰일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게 도심지역에도 굉장한 물적 피해들이 많다고 봅니다. 도로의 유실 또 블랙홀, 뭐 여러 가지 침수피해. 그런데 건설국 부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관련 있는 아주 바쁜 부서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사건립 추진공사에 대해서 도시전략사업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이후로 아마 그 후로는 그래도 안전관리감독 계속 잘 하면서 진행 잘 되고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예, 공기 큰 문제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예상은 저희가 9월에 준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될 것 같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저희가 9월말 정도에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이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당부 한 가지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되고 안전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준공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예상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미흡했던 부분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김진규 위원 충분히 그런 것들을 미리 꼼꼼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들지 말아야 될, 예산 투여가 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또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과장님.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신청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관리감독 잘해서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이제 부임하신지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2주밖에 안 되셨고, 또 부임하시자마자 익산지역에 큰 피해로 수해피해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주신 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다음 보고 때는 좀 꼼꼼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도 이것 하나는 여쭤보고 갈게요. 익산역 대리주차, 지금 저번에 6월 18일자인가 신문을 확인해 봤는데 보도자료를 확인했는데 그때 익산역 대리주차를 확대를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시에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익산역 대리주차를 주말에 한해서 금, 토, 일 한해서 익산역 주차장을 증축을 하면서 주·야간 2명씩 해서 대리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그 대리주차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용객도 많고 홍보도 잘 돼 있고 어찌됐든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리는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살펴봤어요. 늘려야 된다고 하면 전폭적으로 늘려야 되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또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간 이용실태를 살펴보니까 1일평균 6대, 1일 평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익산역 주차장이 증축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렇죠. 증축하기 전에 1일 평균. 그러면 1일 평균 6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만차가 됐을 때 주차대리요원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앞에 차를 갖다놓으면 대리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져다가 주차를 해 주고 다시 내려오시면 차를 갖다드리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만차가 돼 있으면 이중주차도 하고 그 안에서 돌리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물론 월화수목금토일 다를 거예요. 이용하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토요일 오전이 제일 많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이, 지금 주말에는 세 분이 일하시고 평일에는 두 분이 일하시거든요. 1일 평균 6대라는 것은, 이분들이 주차관리만 하세요, 아니면 주차장 관리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주차장 관리까지 다 하고요,

○김진규 위원 다 같이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지난주에 보니까 35대 이상 대리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거든요. 주차장 관리는 따로 하고 주차관리만 이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일 6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1일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정책적으로 어느 때에 필요한지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요일별로, 시기별로 저희가 검토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41쪽 한번 보시죠.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이번 폭우로 인해서 공원이 지금 한 40%, 30% 된 데가 황토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본 데가 모인공원하고 소라공원이에요. 국장님.

○건설국장 김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얘기 들었죠?

○건설국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모인공원은 대학로 일대를 황토로 다 젖어놔 버렸어요. 그다음에 소라공원은 지금 저류조 만든 그 곳으로 인해서 익산병원 앞까지 그냥 황토가 그냥, 공원높이가 거의 70cm가 높은 데도 거기도 황토가 다 깔려있었어. 그래서 그날 도로관리과장님이랑 와서 다 청소하고, 한 3시간 반 청소하고 그랬는데 황토피해에 대해서는 모인공원이나 소라공원에 무슨 대책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앞서 침수피해로 인해서 신동 일원에,

○박종대 위원 침수가 아니라 황토피해예요. 침수는 비가 와서 한 것이고, 그냥 빗물만 오면 괜찮은데 황토가 다 절단을 내버렸어요, 그 금방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황토가 공사장에서 내려오고 그것이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 황토하고 뭔 관련이 있냐고, 과거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박종대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일단 주로 자연석 쌓기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흘렀고, 기존에 있는 땅을 건들다보니까 안착이 안 된 상태에서 황토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배수로랄지 아니면 자연석 쌓기 이쪽에 초화류를 더 심어서,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원대 앞쪽으로 도로 쪽까지 갔는데 조금 보강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아마,

○박종대 위원 지금 현상태로라면 소라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에서 비가 많이 오죠, 쏟아지면 그거 저류조로 받아낼 수가 없어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빨리 업체한테 얘기를 하셔서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건설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라공원은 대체 일을 LH에서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LH라면 징그러죽겠어요. 익산시가 뭔 결혼식을 했나, LH만 해가지고. LH 애들이 대체 들어먹지를 않아요. 자, 소라공원 시작한지가 제일풍경채, 수도산 공원보다도 먼저 시작했어요. 국장님은 잘 아시죠?

○건설국장 김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일풍경채는 2024년 9월 달에 입주예정이고 여기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흙만 파헤쳐가지고 비만 오면 피해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뺀질뺀질하고, 번쩍거려, 어떻게 뺀질거리는가. 기름 바른 장어는 저리가라 한다니까. 이것 아무 대책도,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시행사라는 사람은 임대아파트 짓겠다고 시공사 하나 결정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두고. 방치해 놓고 주민들 피해만 주는 거예요. 지금 방치해 놓으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셔 봐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기간이 회사 측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금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당히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있는데 그걸,

○박종대 위원 2028년 상반기에 하겠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것을 여기에다 써놓는 과도 나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 사람들 편에서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앞으로 한 100년 후에 한다고 그래요, 그냥 거기에다 써요. 뭐 하러 2028년에 한다고 그래요. 지금 다른 데는 다 준공해가지고 입주하는데 2028년 상반기에 하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고서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것 절대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김성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세상에 민원 하나 해결하는 게 없어, LH에서는. 뺀질뺀질하니 세상에 그런, 의정생활 내가 수없이 했지만 그렇게 뺀질이는 처음 봤습니다. (타이머 울림)
그다음에 109쪽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주택과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환경개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년에 12개 단지 2억 4,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4개단지 4억 9,000만 원. 우리 공동주택이 익산에 공동주택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과장님? 대충 해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민경수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의무관리단지가 총142개이고요, 세대수는 7만 1,420세대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의무관리이고, 소규모 주민숙원 하는 것 그 이하 공동주택지원법에 해당이 안 되는 데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1년에 12개 단지를 해가지고 언제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아무 계획도 없고 추경에도 십 원도 하나 못 세우고.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3억 원으로 집행했는데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초반기에 4억 원 이상 요구를 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깎이다보니까 2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박종대 위원 이거요, 집에 가보세요. 그냥 살아있는 현실이에요. 다라이 갖다 놓고 받쳐놓고 있어. 그 사람들 돈 1만 원도 못 걷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는가 할 정도예요. 그래 가지고 심사해서 12개 단지 해주니 언제 하냐고, 언제 이걸.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년이 아니라 올해 추경에 반영해야 돼요. 이거 저하고 같이 기획예산과 갑시다. 계획서 가지고 와.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둘이 가서 내가 눕든가, 지가 죽든 내가 죽든 결론을 내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폭우 속에 고생 많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지금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들을 완공 못하는 것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기존에 신규사업들도,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몇 십 년을 진행한 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곳들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 2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향후로도 그런 집중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일몰제를 다 했어요. 하고도 정리가 지금 덜 돼서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들어서고, 지금 영등동 골든캐슬 같은 도로도 예산이 수반된 지가 솔찬히 됐는데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사업들을 애초부터, 왜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들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좀 하반기 때는 조기 내에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신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이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조남석 위원 전문기관 자문회의 개최를 2월 달에 했네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타당성조사에 대한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2월 달에 타당성조사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고, 타당성조사 완료를 10월 달로 지금 잡았네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저희가 1월부터 착수해서 10월에 지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굳이 기간을 이렇게 10월 달까지 잡았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이건 저희가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행안부 투자기관에다가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해서 거기에서 일정계획별로 지금 진행절차를 밟고 있고, 그 절차완료가 10월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진행상황들을 위원님들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현 진행상황 좀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도로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나름대로 고속도로 떠나서 일반 국도나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산사태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집중폭우로 인해서. 그런데 도로에 넘쳐서, 산사태가 나서 시도로 넘쳤어요, 만약에. 지방도든 넘쳤습니다. 그 물이 상가나 아니면 주택가에 토사나 물이나 여러 가지 몰려가지고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로에 물들이 나왔을 때 분포할 수 있게끔,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이제 골이 파여서 앞으로 그 물이 계속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 물들은 분포를 시켜가지고 피해를 안볼 수 있는 대응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도로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호우는 워낙 집중호우라서 많이 몰렸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피해접수나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배수로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우리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시민안전과죠? 시민안전과하고 서로 교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도로과든 산림과든 그다음에 어디야, 농정국이든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요. 거기는 NDMS 거기에다만 집중하느라고 그것만 하지 전혀 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뭔가 하셔야 돼요. 지금 금방 말씀 잘 하셨네. (타이머 울림)
그런데 안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뜻인가 알겠죠? 뭐 쫓겨서 쓰겠어?
다음에 장비현황도 제가 보면 시 자체에 없어요, 부족해요. 굴삭기 1대가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굴삭기를 확보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남석 위원 굴삭기 1대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방도에 산사태가 일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즉시 와서 해 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그 2차 피해는 시민들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그 상황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굴삭기 장비업체들하고 해서 즉시 출동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임차를 해서 바로바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출동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익산시 전 지역에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지하에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 침수피해 많이 입었죠? 많이 입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건설국장 김성도 예, 많이 입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사전대비, 이분들은 시민들은 넋 놓고 다 당한 거야. 그러면 사전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모래라도, 제가 후배 건물을 봤는데 모래라도 좀 쌓았으면, 지하에는 자동 펌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양만 들어와도 충분히 펌핑을 하는데 그냥 내리쎄려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시설에 지하에 모든 시스템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건물이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다 가동을 못했어요. 한 9,000만 원의 피해를 봤답니다. 그러니까 모래만 좀 있었어도 충분히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제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요소요소마다 모래주머니든 모든 비상대책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가로등, 보안등 예산이 너무 많고, 이 부분은 차후에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자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바쁘시니까 못해줬는가 봐요. 지금 저희가 포장도로 유지관리가 79억 원이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조남석 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인도보수 및 정비사업. 지금 명시·사고들이 몇 억씩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작년 같은 경우 명시,

○조남석 위원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주는 부분이고, 여기에 사리부설이고 포장도로 유지관리비용은 하나도 안 썼어요. 과장님, 도로관리계장인가 그분은 일을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민원을 주고 그 지역에 사람이 다쳤다, 인도보수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몇 년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어서 그런가 나는 모르겠어요. 거기처럼 위험한 데는 없었어요. 내가 시내를 보면 정말 좀 깔끔하고 한 데도 다 갈아엎고 다시 새롭게 하는 부분이, 연말에는 더 빨리 하더만, 더 많이 하더만. 상반기 정산할 때 공사 많이 하고 하반기 정산할 때 공사 많이 하더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명시·사고가 몇 억씩 넘긴다는 것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을 과장님, 일 좀 하게끔 더 지도편달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정말 서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의원한지 10년이 좀 넘었어요. 노후가로등 정비유지 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이 30억 원이 넘어요. 옛날에는 9억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것도 좀 지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거 예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성이 좀 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잠시만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함열역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흔쾌히, 정치하셨던 분의 부지이기 때문에. 사놨어. 그런데 지금 진행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지금 철도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협의를 몇 년째 끌고 가는데, 자,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한 5,000만 원에 대한, 1년에 한 5,000만 원에 대한 뭐라고 할까, 지금 우리가 지간선제 버스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곧 계약이 끝나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사고 역사 그 부지에다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작어. 그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아직 그게 보고가, 적게 만드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앞으로 함열에 구도심재생 뉴딜사업, 협약사업 이거 어마어마한 돈들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게 한 500억 원 이상 됩니다. 그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짓는다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차장이 이루어지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이루어지고 터미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함열읍사무소도 아마 지어야 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강당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센터를, 어울림센터를. 거기 어디에 짓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역구 의원인데. 그것도 지금,

○위원장 소길영 자, 조남석 위원님, 빨리 마무리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일단은 꼭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부지를 빨리 매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종결을 지어줘야지 지금 몇 년째 끌고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조남석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조남석 위원 국비 받은 지가 3년 됐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다시 한번 세심하게 한번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길을 열어줘서 빨리, 매입을 지금 못하고 있으면 그 주변 분들이나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거 쫓겨서 못하겠네.

○위원장 소길영 쫓기더라도 일단은 존경하는 위원님, 꼭지만 간단간단하게 사업설명 해야지 대안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설명하다 보면 3시간, 4시간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사실은 전년대비 쭉 오는 것 보면 올해가 특히 명시·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뭐 상황이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특히 전년대비 너무나 명시·사고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정을 해 주셨으면 싶고.

○건설과장 권수헌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복구 난 금액이 작년 연말에 세워준 게 15억 원이고 그다음에 124억 원이 오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금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반기에 많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명시이월을 좀 줄여야 되고 사업집행률도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조한 것 같고, 우리 교통행정과도 38.3%밖에 집행률이 상반기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광역IBS 구축사업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집행액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될 필요성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있는 보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 업무보고는 책자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53페이지 우리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정영미 위원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은 가을이 되면 다 국화로 축제를 하는 시즌들이 똑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이 예전에는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다른 지자체의 자랑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모든 지자체들이 조금 더 국화도 품격화시키고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꽃 잔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국화축제는 약간 위축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날짜를 못 맞춰서 그러는지 시작을 하면 꽃이 다 그냥 꽃 몽우리만 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화시기를 왜 못 맞춰서 이런, 어떻게 보면 끝날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 역 광장이나 이런 데 갖다가 다시 또 그 조형물을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때는 꽃이 조금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기를 맞추는 부분들은 물론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이기는 하나 그래도 축제를 한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그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화 개화시기 조절을 위한 화분국화 품종을 좀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화분국은 품종을 다양화시킬 수가 있는데 조형작은 시설에 들어가야만 개화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하였고요. 8월 5일부터는 지금 암막을 설치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개화시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렇게 또 이제 노력의 결과는 저희가 가을에 보기로 하고. 또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조형물이나 예쁜 꽃을 갖다가 중앙체육공원에다 잠시 전시를 해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실은 길게 가면 한 달밖에는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정영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국화축제를 중앙체육공원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하시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0월부터 국화축제 발전방안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거기 용역 결과에서도 저희들이 국화축제 장소 그다음에 주차장, 먹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용역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국화축제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도심형 축제로써 21년 동안 중앙체육공원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도심형 축제로 더 성공을 시키는 것이 맞다.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인공적인 축제를 진행을 하고 인근에 있는 신흥공원은 자연적인 축제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흥근린공원 쪽에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국화를 심었는데요, 조금 더 올해 축제에는 거기에 이제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치해서 거기에서도 국화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영미 위원 예, 신흥공원을 말씀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신흥공원 자체는 정수장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인데 신흥정수장에다가 꽃을 식재를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라고 하면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행정적으로 맞는지 그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추후에는 다른 데 같이 국화축제를 정말 자연에다가 돌려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국화축제를,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거 고민 많이 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감사합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 이제 6년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있다가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직 저희도 지금 파악된 게 좀 미흡하고, 질문도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농촌지원과에 불용농기계 현장 경매에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온비드라는 웹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농기계를 구입을 했었나 봐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 지금까지는 사실 현장 경매나 온비드 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 처음으로,

○김진규 위원 경매를 처음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농가를 대상으로 경매는 처음 한 거고요.

○김진규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제 소소하게,

○김진규 위원 그럼 불용,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불용처리는,

○김진규 위원 과장님, 답변 조금만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오늘은 좀 한정이 많이 돼 있네.
그러니까 불용농기계를 그동안에는 처분을 안 했어요? 경매 처분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3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김진규 위원 아, 3년에 한 번씩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농가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온비드로만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거 온비드로 했냐고. 그동안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좀 전에 잘못 대답이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온비드로 해서 3~4년에 한 번씩 진행을 했고요. 현장경매는 작년이 처음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규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니까, 좀 질문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웃음)

○김진규 위원 또 헷갈릴 뻔 했잖아요. 그동안 이제 온비드로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현장 경매를 실시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물품은 몇 가지나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작년에 했던 물건들은 195대입니다.

○김진규 위원 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 올해.

○김진규 위원 올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진규 위원 예, 195대. 대체적으로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대체적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트랙터, 관리기, 쟁기 할 것 없이 농기계뿐만 아니라 부속 부품까지,

○김진규 위원 여러 가지, 큰 거부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작업기까지 같이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제 금액이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있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다양하게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현 시세 가격의 몇 퍼센트 정도에나 다시 구매를 할 수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어…….

○김진규 위원 물론 불용기간은 정해져서 나올 거 아니에요? 상태도 물론 다르겠지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런데 현 시세가,

○김진규 위원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현 시세 가격으로 따지면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지만,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감정가액으로 따지면 거의 1.6배 정도.

○김진규 위원 예, 불용기간하고, 그거 올해 처음 했잖아요. 그거 내용 한 번 줘보세요. 불용기간하고 원 금액은 얼마인데 경매금액은 얼마가 됐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올해 195대라고 하셨는데 불용농기계는 84대, 농기계, 농기계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 예, 농기계만은.

○김진규 위원 예, 농기계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입찰률이 9:1이 됐더라고요. 이렇다고 하면 이건 뭐 요즘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론 필요하시니까 구매를 하시겠지만 9:1이라는 건 굉장히 센 구매 의사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거 활성화도 필요하고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상임위 활동하는 동안에 천천히 공부를 해가기로 하고, 이 부분 먼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앞서 이제 천만송이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제때 한 번 잘 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한 열 두개 정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한 서너 가지만 한 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귀농·귀촌 열 두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이제 농업인 장려수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 장려수당은 세대 당 20~60만 원까지 1년간 지급을 하는데요. 2023년 이후에 전입하는 귀농인들 65세 이하 1인 세대를 기준으로 20만 원, 2인 이상은 월 40만 원, 3인 이상은 6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인 세대 중에서는 이제 1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20만 원을 더 추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순덕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설명해 주신 사업이 인기가 많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는 것인지 인기가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이거 선호를 많이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가장 선호하는 것은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 귀농·귀촌 이렇게 사업을 열 두가지 하는 것보다 좀 중점적으로 귀농·귀촌인분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그동안에는 국비로 지원되어 온 사업들이 잠깐 유치홍보나 이사비 지원 이런 것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끊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다 우리 시비로 100%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작년까지 국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하고 시비 지원사업하고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우리 시는 이제 전액 시비로 투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앞에 27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 사업 중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민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이런 사업들은 전부 도비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정착을 위한 사업은 시비 사업이 주가 됩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국비나 도비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셔서 지원을 다른 쪽으로도 더 알아보셔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도시농업 기반구축에서 도시농업 기반구축이 좀 잘 돼야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농촌의 어떠한 농업이 생태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또 주말농장까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이제 소장님께서 주말농장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좀 너무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지 몰라도 농가에서 그 부분을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규제가 있다면 규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집중호우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수해 농가를 찾아 진심어린 위로와 피해복구 작업에 동참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및 급수지역 확장공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는 철저한 수질관리와 수도시설 개량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믿고 먹는 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20년 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현재 중앙동 일원 노후관 교체 14km 중 11km를 완료하였고,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중동·마동 일원 노후관 교체 7.7km는 착공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는 왕궁·팔봉 소블럭 9개소에 대하여 고립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소블록 30개소에 대해서는 고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산면 성치마을 등 2개소에 대한 배수관 부설공사를 실시하여 급수 구역을 확장하였으며, 춘포면 갈전마을 등 2개소에 대해서도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관 개선 225개소, 노면정비 15개소 3.4km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수관 개선, 노면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한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남부2-1, 2-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5.9km의 오수관로 정비와 1,026개소의 배수설비 정비를 진행하였으며,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오수관로 3.5km를 신설하여 악취 발생 요인 제거 및 수질 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를 토대로 평화동, 송학동, 모현동, 영등동, 마동, 남중동 일원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은 1일15만 톤의 하·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 저감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7월 8~10일 집중호우에 관련하여 하수관로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환경부 하수도 설계기준에 따라 시간당 76mm로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시간당 100mm이상 극한 호우로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2024년 7월 11일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의 대응 방안에 맞춰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집중호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202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국장님,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수도과도 이번 폭우피해 대응 노력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책자 40페이지 송학동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송학동 일대가 침수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하수도과장 이정노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예, 일부 침수된 지역을 확인하고요, 응급처치로 맨홀이나 관로 쪽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준설작업을 실시를 했고요.

○김미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여기 상습적인 침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송학동 쪽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내년부터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렇지만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하류지역에 송학동에서 배수되는 체계가 송학동 농협 하나로마트 새로 신축한 데가 있어요. 그 부분 농어촌공사 배수로를 통해서, 그다음에 오산천에 합류돼서 만경강으로 배제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경강에 오산천에서 펌핑하는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배수용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산천이 수위가 올라오면서 농어촌공사 수위도 올라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위가 올라오면 송학동에 있는 물들이 안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김미선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최근 송학동 일대에 10년 사이에 신영마을 그 부근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이 되면서 침수피해가 굉장히 크게 번지면서 어른의 허벅지 정도에 닿을 정도의 물이 막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민원을 받고 거기를 나갔을 때 거기를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 대규모 아파트들은 물 관로를 굉장히 크게 해놨잖아요. 클래시움이나 라송 같은 데 물이 굉장히 크게 밑으로 쏟아지는데 거기가 예전에는 전부 다 논이었기 때문에 다 자연배수로 물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봤더니 정말 이런 고랑으로 물이 그 큰물들이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고랑에서 이거를 흡수를 못하고 반대로 물이 역류해서 주택들에서 농이 떠다니면서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고 자연배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피해들이 빈번해지고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할 때 우리 시가 상수도과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있는지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정노 주변 관로에 대한 아파트 개발이나 기타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주변 관로들은 용량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용량검토해서 주변관로에 부담이 갈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임시 우수저류조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송학동 같은 경우에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계획으로 송학동, 지금 40페이지 송학동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하류 쪽에 배제되는 배수로 수위가 올라오면 이쪽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비사업에 주안점을 둔 것은 관로를 설계기준보다 확대해서 크게 해 놓고,

○김미선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수도과장 이정노 관로에서 저류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김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2024년 6월이고 설계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2024년의 장마는 지나갔다 하지만 2025년은 또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실 겁니까?

○하수도과장 이정노 저희가 우선 응급조치로 해서 하류 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이염박스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 농수로하고 접하는 그 지점에 박스하고 관로를 확대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마무리가 된 게 작년 12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아, 올해 올 상반기입니다. 상반기가,

○김미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번 비 30분 만에 이렇게 폭우가 차가지고 물이 반대로 주택으로 들어온 사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에 사는 그 주택의 주민들은 절망적이거든요. 집 안에 있는 농이 떠다니면서 서랍에 있는 것 전부 다 젖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돼있었고. 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를 나가면서 이 맨홀을 한 번 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아기들 발은 빠질 것 같지 않나요, 과장님? 이거 저 너무 두려워, 여기는 이게 굉장히 커요, 다른 데 보다. 클래시움 옆에 있는 맨홀인데 이 맨홀이 굉장히 커요. 맨홀이 굉장히 큰데 이제 서울특별시에는 이게 맨홀추락방지시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안쪽에 설치돼있는 거 말씀하시죠?

○김미선 위원 예, 이런 건 우리 익산시도 좀, 여기 밑에다 하면 여기 지나갈 때 좀 덜 두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걸 좀 질문 좀 드려보려고 했던 거고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예,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반되는 관계고요. 저희도 이제 집중호우가 계속 되다 보면 하수가, 우수가 역류되는 현상이 있어서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김미선 위원 예, 맞아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그런 부분을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안쪽에 추락방지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미선 위원 이 큰 뚜껑도 그때 열렸어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뚜껑이 열려도 사람이 맨홀을 밟았을 경우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위원님 지적하셔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런 쪽에는 안전 쪽에 좀 고려를 해가지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하수도관로 정비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익산시가 시간당 70mm로 예상했지만 100mm정도 쏟아지는 그런 관계로 이런 집중호우가 되면서 이렇게 집에 물이 차고 이런 문제를, 아무튼 꼼꼼히 우리 시에서도 잘 대안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불안감이나 이런 것이 좀 덜할 수,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그 지역에서 45년 살았던 주민이 그런 일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더 세세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금마처리구역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올해 예산을 보면 국비가 3억 원에 도비가 1억 원으로 시비가 없는데 시비 없어도 가능한가요, 이 사업이?

○하수도과장 이정노 음…….

○김순덕 위원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비가 5,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5,000만 원이 있으면 이게 용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5,000만 원 없어도 용역이 가능한가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일단은 올해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까지 용역 한 1년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들이 있어서, 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급히 시행을 할 현장들에 대해서 우선 시비를 고려를 했고요. 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올해 시작을 하고 내년까지 설계비를 확보하면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올해 시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는 못 세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도 이제 아무튼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게 시비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과 금마배수지 확충공사에 대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기부분 빼고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보고 보고 나왔는데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그 안에 혹시 들어가서 한 번 확인해 볼까 하고 전화했더니 좀 늦은 시간이었나, 5시 정도 되니까 전화를 안 받고 그 안에는 못 보고 왔거든요.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부분은 5,000t에서 1만 5,000t으로 확장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북부권에 대한 어떠한 그 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금마면하고 함열, 용안 이쪽 황등까지. 위에 부분을 해주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3산단, 4산단이 지금 현재 확장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용수를 더 확충해야 되는 부분, 앞으로 산업단지가 또 추가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4년도까지 지금 올해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75% 토목 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마무리를 했고요. 단지, 이제 방수공사 일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배관공, 기계공 그다음에 전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여기 17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자료를 보면 원인자부담금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당초에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2021년도에 마무리됐던 건데 이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하림하고 정족물류단지가 여기에 금마배수지를 확충해야 되는 부분에 일정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둘이 합쳐서 한 27억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 의견이었고 그게 승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예산을 저희가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심판에서 우리 익산시가 졌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하림에서 원인자부담금 이거 22억 원을 또 지급을 할까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당초에 행정심판에서 주요 제기했던 큰 이슈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이게 행정심판이 확정이 됐고, 2월 달에 원인자부담금 조례는 이미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협의절차나 이런 부분은 또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과를 하는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제 부과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부과, 거기 하림에서 받을 수 있는가, 받으면 좋겠죠. 최대한 익산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이렇게 그때까지 받는다고 해도 시일이 좀 많이 걸릴 텐데 그 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아직 약간 고민거리, 그 부분이 좀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좀 마무리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정족물류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정족물류단지도 했고,

○김순덕 위원 예, 5억 원 정도 됐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은 지금 당초에 84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돈까지는 이렇게 예산이 수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우선 행정절차는 진행을 하고 우선 시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상수도 현대화사업의 하나로 금마배수지 확충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한 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 집중호우로 수돗물, 농수로, 그러니까 농수로 원수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이번 집중호우 단기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 장마철이 지속되면 원수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물이 비가 그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저수지에 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대 위원 지금 우리가 완주 쪽에서 우리 익산까지 오는 농수로, 쉽게 말해서 우리 광역상수도, 아니, 상수 물을 공급받는 물 자체가 비로 인해서 온갖 쓰레기, 지저분한 게 다 지금 쓸어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원수 공급을?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집중호우가 됐을 때는 일단은 펌핑은 하지 않습니다. 않고 단지,

○박종대 위원 며칠까지 안 할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한 3일 정도는, 어느 정도,

○박종대 위원 3일?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원활하게 갔을 때는 3일 정도는 갑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일이 아니라 일주일도 못하지.

○상수도과장 송방섭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그 시기 시기마다 그래도 저희가 수질을 조사를 하면 그래도 좀 괜찮다,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펌핑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기는 좀 맞춰서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가 70% 거의 근접하고 자체생산이 30% 조금 넘는데 이런 원수가 나쁘다 보니까 이 약품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원수는 떨어지는데 자체생산량은 떨어지는데 약품비는 엄청나게 오르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이런 물을 과연 시민들한테 계속 상수도과에서 공급을 해줄 거냐 이거예요. 어처구니없는 짓은 그만하시고 광역상수도로 빨리 전환할 준비하세요. 왜 그걸 못하십니까? 예?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전환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시민들 이거 알면요. 자, 하수도과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하수도관로가 정말로 구도심은 너무나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맨홀 옆에는 싱크홀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과장님?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 지역도 엄청나게 생깁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구도심은. 신도시 어양동이나 영등동, 모현동 이런 데는 그런 게 안 생기는데 구도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노후화를 빨리빨리 정비해서, 이거 싱크홀 생겨가지고 다리 다치고 하신 분들 많아요. 다리 다치면 또 자기 집 앞에는 안 되고 큰 도로만 되고 보상도 안 되고 억울한 사람이 많잖아요. 이거 과장님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예?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하수도 현실화율이 지금 몇 퍼센트죠?

○하수도과장 이정노 2022년 기준으로 해서요,

○박종대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정노 저희가 30.5% 현실화.

○박종대 위원 30. 5%죠. 나머지는 시가 다 대주는 거 아닙니까, 처리할 때.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하수도를 조금 인상을, 연 몇 퍼센트씩 올립니까?

○하수도과장 이정노 올 7월부터요, 10%씩.

○박종대 위원 10%씩 올려서 몇 년 올려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5년간 계획하고요.

○박종대 위원 5년?

○하수도과장 이정노 이천,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면 몇 퍼센트가 올라가요, 현실화율이?

○하수도과장 이정노 현실화율은 44.98% 올라갑니다.

○박종대 위원 50%가 안 되네요, 그래도?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해야 되고.
지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시내권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과장님 저하고도 몇 차례 만나고 확인해 놓은 바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보고도 들었지만 지금 과거의 우리 시 설치기준이 환경부 하수도 설치기준이 여기는 76mm라고 나왔구먼. 70mm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못 막는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익산시가 중장기 계획을 우수, 하수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용역을 해서라도 이거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호우피해로 다시 배수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 해서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시 가지고는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박종대 위원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익산시 전반적으로 이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지금 보통 450mm? 이것 갖고는 받아내질 못합니다. 450mm랑 600mm로 다 바꿔야 되고 이거 계획 세우셔야 돼요. 철저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더 이상, 앞으로는 이런 집중호우가 계속 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것도 불안해서 못삽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100mm가 아니라 120~130mm 정도로 기준을 올려야 됩니다. 이거 행정안전부에서는 100mm라고 하는데 요즘 뭐 집중적으로 100mm 와갖고는 끄떡없어요. 120mm, 130mm 이렇게 쏟아지는 데가 집중적으로 저기 하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우리는 좀 계획을 해 달라 이겁니다. 예? 아시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저 좀 하여간 저기 좀 제일 마지막으로 하니까 추가질문까지 해서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김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우려가 도시 내에 지금 우리 익산시 전 지역에 이렇게 침수된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도 대거 많이 들어서고 거기에 대해서 하수관로가 아파트는 잘 됐지만 유입하는 단계에서 연결고리가 잘 돼서 하천까지 빠져나갈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수도과가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고 그 맥을 탁 집어주셔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애초에 아파트 지을 때 그렇게 설계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끔 꼭 만드셔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용량이, 만약에 그 아파트를 지었을 때 거기에 용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수로든 우수로든.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하수, 배수로나 이런 부분들의 용량을 따져가지고 정확히 하천까지 잘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돼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상수도 신설공사비가 17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35% 집행률인데.

○상수도과장 송방섭 신설공사비 예산 집행률이요?

○조남석 위원 예. 그러니까 신설을 하잖아요, 신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왜 저조하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상수도 신설공사비하고 개조공사비는 시민이 어떤 상수도를 넣어 달라,

○조남석 위원 그거죠, 그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신청을 했을 때 나가는 부분들이지만,

○조남석 위원 이게 민원이 많을 겁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 때는 좀 저조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거 제가 민원도 넣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좀 한 번 요구해 주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바쁘니까 좀 자료로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광역상수도 저는 초선이 돼서 용담댐을 한 10번 이상은 갔을 겁니다. 그다음에 대아저수지 대간선 24km를 그것도 한 10번 이상 넘게 다녔어요. 그때 우리 당시 10년 전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한다면 케이워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나름대로 큰 혜택을 줬었어요. 그때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때 자료를 달라 하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한 400억 원에 대한 노후관로를 해주고 30년간의 광역상수도 요금이 정해졌었어요. 그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광역상수도를 전환을 했어야만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면, 예?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수자원 물, 그거 저 케이워터,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거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합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과거에 협상한 내용은 정확하게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케이워터에서도 지금 현재 본사 차원에서 어떤 지침 부분은 지금 확고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용보다는 아마 많이 줄어들 것 같고, 향후에 간다면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배수지에 관로를 매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케이워터에서 자체적으로 좀 설치를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정해져, 예전에 한 30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만들었었는데 그 가격도 예전 10년 전의 그 가격으로 정해져, 구두 상 그렇게 갑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관로금액의 설치금액은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봤을 때는 한 7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가나 그동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80억 원 정도 이 정도로 금액이 올라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물 요금이요. t당 요금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t당 요금은,

○상수도과장 송방섭 t당 요금은,

○조남석 위원 예.

○상수도과장 송방섭 t당 요금은 저희가 지금 거의 미비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간다면 노후관 상수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정비해서 누수율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으로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이걸 요금을 올려야 된다면 t당 한 40원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사항에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조남석 위원 그 부분도 이제 새로 이렇게 원구성 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잘 좀 명백히 알게끔 해주시고. 지금 참여연대나 시민연대의 몇몇 분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제가 10년 동안 지켜왔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 신흥정수장이 한 40년 넘었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걸 교체할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넘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넘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한 2,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공법에서 약간 다른데 우리가 표준 공법으로 했을 때는 한 2,500억 원 정도, 고도화처리로 갔을 때는 2,7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제 상당히, 저희가 20년간 가더라도 거의 연간 한 120~130억 이상이 소요돼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20년간, 매년.

○조남석 위원 하여간 저기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면밀하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우리 소길영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시민의 알권리를 해줘야 합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때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잘 했어요. 궁금해서 물어본 부분인데 시장님이 좀 성급하게, 얼마만큼 우리 시장님에게 지도편달이 잘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시장님도 의아해했어요. 좀 시장님한테도 명분을 정확하게 주셔서 앞으로 이제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꼭 해야만 된다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조남석 위원 예, 아니, 하수도과 좀.

○위원장 소길영 예, 딱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익산시 폭우 때문에 이런 현실에 있었고, 하여튼 이 우려되는 부분을 꼭 뭔가 이렇게 장점, 미래지향적인 것을 꼭 찾아가지고 우리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한다면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조남석 위원 4억 2,000만 원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수관로 기계준설 사업이 4억 원이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4억 원 책정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시내일원 맨홀정비 및 교체공사에 1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조남석 위원 시내일원의 맨홀정비 및 교체공사가 집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한 거의 90% 넘게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 90%를 했죠? 그러면 읍면동을 다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정노 저희 읍면동도 하고 있지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90% 됐으면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그때 맨홀을 교체할 때 밑에 있는 준설이나 토사가 엄청나게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많이 있었죠?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저희,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했을 때 왜 준설작업을 다 안 했을까요? 이번에 늦게 해서 다 역류했습니다. 소재지 내의 준설작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예 다 차버렸어요. 중간 이상을 찬 상태였었고, 거기에다 비오니까 아예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흙이.
자, 이 준설작업이 기준이 얼마 정도에 대한 익산시 전 시내를 준설작업을 합니까?

○하수도과장 이정노 저희가 해마다 침수우려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기 이전 6월 달 이전에 맨홀하고 관로상태를 확인하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중점적으로 준설하고 관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과장님, 국장님, 이거 앞으로 계산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익산시 하수도의 부분, 거기 앞으로 상시적으로 침수되는, 침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구간은 특별히 관리를 좀 많이 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설비용이 적느냐, 예산이.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 명확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맨홀까지 했을 경우에는 검토를 다 했다고 봐요. 이 부분 절실하게 저기 좀 확인해 가지고 다 점검해서 완벽하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질문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박종대	소길영
정영미	조남석

---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계     남

---

○출석공무원 (23인)

부     시     장	강영석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건  설  국  장	김성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농 산 유 통 과 장	이명석
축  산  과  장	정인창
산  림  과  장	배창경
도 시 개 발 과 장	김대영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건  설  과  장	권수헌
공 영 개 발 과 장	송석민
주  택  과  장	민경수
도 로 관 리 과 장	김석우
교 통 행 정 과 장	이용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농 촌 지 원 과 장	이은숙
기 술 보 급 과 장	이정화
상 수 도 과 장	송방섭
하 수 도 과 장	이정노

---

○기타참석자 (1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완수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소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