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65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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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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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0월 10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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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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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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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65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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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재현 의사일정 제1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0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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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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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현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익산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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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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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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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7호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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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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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정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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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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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들으셨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유재구 위원 앞으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때 적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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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재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778호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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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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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현정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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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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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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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재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684호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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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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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정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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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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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니까 위탁기간을 2024년 11월 1일부터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설 임대에 있어서는 공간 무상 제공인데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11월 1일에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위탁을?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이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바로 공사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가능한 사업들은 바로 그때부터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할, 여기 보니까 뭐 운영 인력도 필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인력도 필요하고.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계약기간이 11월 1일인데 리모델링을 하고 인원을 뽑으면서 이제 이 기간이 더 늘어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11월 1일부터 할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우선은 이제 위탁기간이 3년이라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2027년까지 해놨지만 이 사업은 2026년 12월에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리모델링하면서 저희가 아예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은 또 해가면서,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직원들도,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하면서,

○한동연 위원 이제 뭐 팀장님도 뽑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같이 동시에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이제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3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합평가 한 뒤에 다시 재지정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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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1호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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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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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정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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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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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뭐 이제 치매 요양시설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만드는 거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뭐 소송건이 걸려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지금 걸려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 좀 설명을 한 번 해줘보세요. 어차피…….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지금 거기 소송건은 저희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2024년 1월 18일 우리 시가 1심 승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심 판결 선고가 오늘 10월 10일 예정되어 있고요. 건물인도 소송은 8월 13일 저희가 1심 승소해서 10월 15일부터 강제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5일이 지나면 리모델링 공사 재개해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1심에서 우리 시가 다 승소를 한 거네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건물인도 소송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이, 그 시설이 먼저 만들어져야 이 조례가 운영이 더 되는 거니까 좀 그 시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우리 시를 위해서 빨리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니까 2018년도에 이제 신축계획이 원래 돼 있었어요, 이거가?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보다도 그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치매전담형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신축을 하려고 맨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도중에 건물을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자, 그게 더 빠를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좀 전에 지적했던 그 사항을 검토를 왜 못했냐는 것을 우선 먼저 지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기가 될 때까지 저희가 예견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이 와서 지금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는 지금 계속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그때 당시 예산도 본예산이나 다른 예산, 추경에서도 편성이 안 되고 수정 예산에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유재구 위원 긴급하게 이게 상황이 돌아갔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냐는 얘기지.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소송으로 갈 것을 예견하지 못 했었고요. 소송이 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 당시에 저희가 소송으로 갈 것을 예견을 했으면 그 수정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안 했을 텐데, 소송 건에 대해서 예견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장님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그건 뭐 자세히 모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 건물에 대한 것이 굉장히 문제성이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15일, 이 달 15일인가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강제집행을 지금 명도소송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거기에 대한 담당 계장님께서 제가 보고받기는 그 속에 건물이 하나도 없다, 이제 집기가 하나도 없다는 걸로 제가 받았는데 그 옆에다 또 펜스도 설치했어요. 정진배씨가 펜스까지 다 설치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명도소송에 대한 이의신청을 안 했어도 거기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더 이 기일을 미루겠다는 뜻으로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에 관계없이 명도소송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물 주인은 그것을 더 이용을, 악용을 해서 지금 거기에다 펜스를 설치한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그분하고 면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의 신청을 하시지 않으시겠다 일단은 구두로 동의를 하셨고. 그 대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소송을 진행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강제집행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협화음은 없으리라고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분의 말씀을 믿냐는 얘기지, 그 얘기를. 지금까지 다 뭔가가 다 틀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 그리고,

○유재구 위원 그동안에 약속을 전부 이행하지 못하고, 토를 달고 이유를 달아서 지금까지 쭉 해 와서 지금 15일까지 강제 명도소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믿냐는 얘기지. 그러나 펜스까지 이미 다 설치를 해놨잖아, 이거.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펜스는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 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우리 다른, 정진배씨나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오히려 우리가 2018년도에 신축으로 설립을 했으면 지금쯤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구태여 이 건물을, 기존 건물을 인수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돼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무책임한 발언 같지만 지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만약에 15일날 명도소송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유재구 위원 이런 법적으로 그분들이 악용을 해요, 다. 벌써 이름을 개명까지 다 하셨더구먼요. 그러니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지금 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으로 저희들한테 상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보니까 우리 국내에 뭐 한 5~6군데 밖에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닙니다. 많아요.

○유재구 위원 많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그거보다 더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시에 지금 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추세가 요양시설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관내에 2만 3,942명의 노인이 있는데 치매환자 등록하신 분들이 한 5,500여 분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저희 관내에 실제로 치매 어르신들이 가실 수 있는 시설이 1개소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이미 등급 받으신 분들도 1,5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명분은 갖췄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첨부서류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여기 비용추계서를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우선은 지금 시설 설치기준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령상에 정해진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에 계획하기는 34인 시설로 베드가 그렇게 설치가 되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설치기준상에 이분들 저희가 재원을 지원을 할 때 장기요양 수가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저희가 이 치매전담 시설에 가시는 분들이 장기요양 판정을 받으신 분 중에 2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분들이 가시는데 34인 베드로 했을 경우에는 25명의 직원이 필요하고요. 30인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19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요양보호사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장기 요양시설들 그리고 치매전담 요양시설들의 그런 평균치, 그런 예측되는 예산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게 설치가 된 시점에서 내년에 만약에 개원을 하게 되면, 개관을 하게 되면 바로 시설 입소자가 발생을 해서 이 전체 인원이 다 수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운영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비가 너무 타이트하게 지금 예산을 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뭐 차후에 이제 운영을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지금 현재 전문요양원을 매입하겠다고 이제 공유재산 취득을 올렸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매입 신청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사태를 전혀 파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으로 저는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은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매입이 다 끝나고 나서 했으면 어쩌냐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검토가 지금 해야 할 필요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없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어때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저희는 이 조례는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구 위원 왜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올해부터 이제 제대로 정착을 하려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올렸는데, 여기서 다시 또 조례안이 딜레이 되면 저희가 행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유재구 위원 아니, 그때도 이거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충분히.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웬만큼 저희가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구 위원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아닙니다. 저희는 조례안이 꼭 필요합니다.

○유재구 위원 없어도 뭐 다 하시던데 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15일 내에 강제 명도소송 안 됐을 때 문제가 되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 운영 조례안을 하면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우선은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당초 사업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딜레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례까지 이제 늦춰지면 저희가 사업 리모델링 후에 실제로 개관하는데도 좀 시기가 많이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없어도 다 사고 했는데, 뭘 걱정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니, 지금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직영해요, 직영하면 되잖아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더 검토를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치매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치매 어르신 및 가족에게 이제 공적 돌봄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제가 이쪽에 다시 와서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시설을 설치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총 29억 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29억 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입소 인원을 보니까 지금 익산시가 34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방은 1인실, 2인실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획일적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지금 가형으로 해서 저희가 1인실에서 4인실 이렇게,

○한동연 위원 1인실, 4인실, 다인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전체 다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렇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치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치매인구가 5,500명인데 이게 과연 34명하고 이게 좀 맞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이미 이제 지난 일이지만 이런 생각은 한 번 해보는데, 여기에서 제5조 이용대상을 보니까 ‘입소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라고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만일에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내가 오늘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이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저는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근처 논산이나 예를 들어서 김제에서 이 치매 노인요양시설이 있다고 소문을 듣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싶으면 주소 옮기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우선은 이제 주소를 저희 시에 이제 전입하게 되면 익산시민이 되시는 거는 맞고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장기요양 재원으로 실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전체 전국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 인구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어서도 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인구 증가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베드가 너무 적은 상태에서 익산시에 주소를 뭐 얼마 이상을 뒀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갑자기 치매증상이 보이고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도 지금 뭐 이렇게 대기인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입을 했다고 해서 내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게 대기인원이 많으면 계속 딜레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순서에 따라서 지금 입소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입소를 하는데 이제 익산시의 정말 시민들이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 치매환자들이 많아서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들어가려고 할 텐데 좀 그런 부분, 주소 부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 소송의 현황에 대해서 판결 선고가 2024년 오늘이잖아요. 대충 내용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소유권 말소 등기 관련해 가지고 상대측에서 저희한테 민원, 그러니까 소송 제기를 하신 부분이고. 이게 지난번 회기 때도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분이 이제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금액이 실제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그 요양시설 안에 있었던 약국에서 임차를 한 약국이 있었는데 그 약국에서 이전하는 조건으로 본인들이 손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게 명확하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하신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소송이 따로 있고 건물인도 소송이 따로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건물인도는 저희가 요청드린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1심 승소 시 판결문 이거 가집행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10월 15일날 한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지금 1심이 끝나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소 이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심 승소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건물인도 강제집행 요청한 겁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 그러면 승소를 해야만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이미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조은희 위원 이 결과가 나오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15일에 저희가 강제집행 진행 예정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요. 아까 그리고 그분이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분 말로는 안 되고 뭐라도 이렇게 받아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사건 진행이 딜레이 된 내용이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꼭 뭐라도 서류라도 받아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빨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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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9호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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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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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정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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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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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비용추계서 한번 보게요, 8페이지. 지금 1개소당 증가하는 액수가 지금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맞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예요,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현재 지금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90만 원.

○최종오 위원 190만 원에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걸 해보니까 백 얼마요? 11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120만 원 정도 지금 가내시 온 상황인데요. 지금 조금 조정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지금 12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120만 원이 안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계속 변경내시가 오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120만 원이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비용추계 때 왔던 내시하고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총 1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증액이?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310만 원이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90만 원에.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 경로당은 얼마나?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일반 경로당은 지금 현재 437만 원에서 472만 원 정도 이게 간식비가 조금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에는 지금 472만 원에서 510만 원 정도 상향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에는 얼마 오백,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최저가 470만 원에서 최고가 510만 원 정도입니다.

○최종오 위원 510만 원까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내가 다니다 보면 꼭 어르신들이 막, 우리 시에서 쌀 몇 포대씩 줍니까,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현재 내시가 이번에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이 오기는 저희가 시비로 2포를 드렸고 5.5포 정도로 지금 내시가 왔습니다. 당초에 이제 VIP께서 경로당 방문하면서 양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 예산을 추경에 변경해라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확정내시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 성립전을 미리 저희가 오는 대로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한 해에 우리가 보통 보면 7포대씩도 주고 그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7포대에서 8포대 지원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랬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지금 시비사업으로 저희가 이미 2포를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국비사업 매칭사업비가 올해 지금 변경으로 내시가 온 상황이라 그 부분으로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그러면 올해 국비가 지금 아직 안 내려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안 내려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또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쌀이 없어서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당초에는 7월, 8월에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시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계속 지금 딜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이제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찍 와야, 그동안 굶고 있는데. 그리고 쌀이 이렇게 풍년인데 쌀값 얼마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지원해 줬으면 쓰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꾸 여기 지금 간식비, 양곡비. 양곡비는 뭐 5만 4,190원이구먼. 다른 시설운영비가 36만 4,000원이 오르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쌀은 우리가 싸잖아요. 얼마 안 가는데 어르신들이 안 준다고 자꾸 가면 아우성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죄송합니다.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고민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쌀 2포대 가지고 1년 먹으라고 하면 이거 쓰겠어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많이 좀 신경 써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미등록 경로당이 익산에 한 86군데 있는데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해서 좀 지적을 하고 지원을 확대해줬으면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우리 조례도 그렇고 법적 근거나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지원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지원이 많이 이렇게 상향된 것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난방비하고 간식비가 이렇게 구분돼서 나가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좀 난방비를 아껴서 간식비로 쓰면 어떻겠냐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은 아직 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지금 법령에 지금 개정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를 양곡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희망하시면 변경 요청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아, 양곡으로 변경해서요, 그런 부분이?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감사합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말도 많고 탈도 항상 많은 곳인데요.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이번에 조례에 삽입을 하려고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미등록으로 등록이 된 그 경로당이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지금 기존 경로당은 기득권 인정해서 지원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신규 설치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기존에 받아준 데는 그냥 인정을 일단 한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김충영 위원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김충영 위원 그 휴게실이 이미 거실이나 휴게실이 20㎡, 6평 이상 있어야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기존에는 그게 없는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찰이 좀 없도록 이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또 더 마찰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경과조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김충영 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이 조례가 경로당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는 미등록도 사실은 에어컨이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김충영 위원 현실적으로 에어컨 없이 그냥 방에 있으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거나 없거나 하면 그거 알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알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지 우리 담당 과장님도 더 고민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꼭 요즘에 뭐 여름철에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고민을 좀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시설이 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도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미등록 경로당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방금 김충영 위원님이 에어컨 얘기했는데 미등록 경로당에 에어컨 말고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보일러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또 다른 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조례를 보면 제3조에 시설운영비 그리고 등록 경로당의 2분의 1을 비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2025년부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그런 지원이 뭐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는 190만 원 지원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120만 원 상향한 3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저희 조례상에 2분의 1 규정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그 부분을 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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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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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충영	양정민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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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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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복 지 교 육 국 장	김영희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종 합 민 원 과 장	장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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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최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