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75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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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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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2월 2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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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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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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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전략사업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사업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백갑기.
신청사기획계장 전진수.
공영개발계장 김완수.
산단조성계장 강태훈.
2026년도 도시전략사업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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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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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책자 34페이지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청사 건립을 하면서 2단계 공사가 지하주차장과 다목적홀과 어린이집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김미선 위원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 선정을 할 때 사업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3월에 개원이 되는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저희들은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지난 행정지원과에서 의회에서 발언한 것을 보면 5월에 개원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5월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은 3월에서 12월까지 세워놨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저희들은 그……. 무슨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미선 위원 어린이집 민간위탁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지금 기간을 3월에서 12월로 해가지고 위탁금을 주는 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저희는 공사부분만 하기 때문에.

○김미선 위원 공사부분만 하면 그 안에 인테리어나 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인테리어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우리한테 세워져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다 어린이집을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마무리합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3월부터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들이 5월에 개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김미선 위원 2개월 예산은 다 이미 위탁금으로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위탁금에 대해서는,

○건설국장 최영철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김미선 위원 개원을 3월로 잡아서 우리는,

○건설국장 최영철 우리 전략과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하고 있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 업무 같은데요.

○김미선 위원 그 나머지는 행정지원과다?

○건설국장 최영철 소프트웨어적인 운영관리는 민간위탁은 타 부서에서 아마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미진된 인테리어 부분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일을 해서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김미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3월 달부터 입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개월 간 입학을, 3, 4, 5월이니까 그러면 아기들을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그건 아무래도,

○건설국장 최영철 그때는 새로 개원하면서 아이들을 미리 선별해 두었다가 개원과 동시에 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미선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보내는 아기들은 3월, 4월을 어디를 못가잖아요, 다른 데를. 여기를 오려면. 대기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건설국장 최영철 아무래도 다른 원에 있다가 원에 계시다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

○김미선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건설국장 최영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저희가 실제 육아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같이 1월 달 개원인가요? 그게 딱?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이 우리 학교처럼 내가 가는 그 원을 다 정해서 3월부터 등교해서, 2월 달에 또 다른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는 아기들은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탁금은 3월부터 12월까지 서있기 때문에 그 2개월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새로운 신청사를 하긴 했지만 주차공간에 대해서 여러 번 다른 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셨지만 새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토탈 주차공간 대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주차빌딩 포함해서 711대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출근하려면 차 때문에 주변에 정말 놓을 여건이 없고 또 저희들도 업무 차 아침에 왔다가 차를 이동해서 다시 오려면 차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더군다나 민원인들 아침 일찍부터 오지 않고 중간에 와서 민원업무를 보려면 차를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김미선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더군다나 기계공고 주차장도 이제 올해로 해서 주차마무리가 됐잖아요, 그 기간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 과에는 이 주차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들이 주차수요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차수요는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711대가 우리가 법정주차대수의 2.75배거든요. 그래서 법정으로 확보해야 할 규모의 2.75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 차 완주군청을 갔는데 거기는 정말 주차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게끔 주변환경이 돼 있어서 참 아쉬워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 오시는 의원님들은 얼마든지 불편을 감수하고도 그걸 알고 오는데 민원인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계속 돌다가 일을 못하고, 나가도 차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우선은 우리가 지하 2층, 1층 추가부분이 145대를 추가를 하고 있고, 민원인 전용 주차구간을 90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145대가 추가로 운영이 되면 지금처럼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김미선 위원 예, 민원인 주차공간은 철저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차를 놓을 수 있도록 좀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민원인만 받칠 수 있게 우리가 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익산 시민들이 신청사 관련해서 굉장한 뭐라고 할까, 시민들이 이런 기대감도 굉장히 크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김미선 위원 관련 과에서도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35페이지 보면 부송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김순덕 위원 우리가 부송4지구 거의 완공이 됐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작년 6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김순덕 위원 어떻게 잘 됐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4지구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 그전에 민원처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추가적인 큰 민원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만족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데시앙이나 아이파크나 입주민들이 거의 99% 분양이 됐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산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불편없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주거지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거 조금 더 한번 신경써주시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김순덕 위원 5지구는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들이 기본구상용역을 끝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송동의 고도지구 부분하고, 전체 면적의 한 30%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팔봉1지구 공원하고 2지구 공원이 우리 사업부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선 행정절차상의 타당성 용역이나 여러 가지 절차는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잠깐 했었습니다. 시장님 답변도 있었는데 우리 팔봉 민간특례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요구했던 대로 했다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행정의 신뢰도 깨졌었어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또 부송5지구가 되면서 같이 합쳐졌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김순덕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그간에 우리가 팔봉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해가지고 도시공원하고 아파트 사업을 했다가 서희건설에서 그 사업이 좌절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송동 지역에 민간공원, 마동 자이나 풍경채처럼 주거 아파트가 있고 그 주변에 공원이 있어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송동에는 사실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5지구의 면적이 지금보다도 한 30만㎡, 지금 현재는 50만㎡ 가까운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20만㎡를 추가로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산책로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팔봉공원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들어가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팔봉공원 같은 경우는 그 마을 윗부분하고 해서 공설운동장까지 접해져 있습니다. 팔봉 공설운동장까지. 위치가.

○김순덕 위원 저는 조금 궁금한 게 5지구에 편성이 되면서 같이 할 때, 그전에 민간특례사업에서 부족했던 부분 이런 것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 보상문제도 확실히 이번에 올해는 꼭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확실히 매듭 되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 시장님께 그때 말씀드렸을 때 추경에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했는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김순덕 위원 아니, 이제 이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매듭이 되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알겠습니다. 시에서 한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예산 세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김순덕 위원 시민과의 약속에서 우리 행정 믿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꼭 책임져서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 꼭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부송4지구 잘하셨다고 얘기하시니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아직도 미비한 것들이 실은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우리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만경강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5산단도 마찬가지이고 3산단 확장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들이 실은 예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신규 제5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3,400억 원이에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이 재원을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시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어. 그거에 대한 조달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타당성조사 자체는 상당히 하위점인데 거기에 또 예산까지 3,400억 원이면 이걸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에 있어서 예산부분은 이 부분이 현재 2022년부터 해가지고 타당성이,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또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다른 지역의 어떠한 산업단지에 대해서 분양대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아니면 지방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일단 우선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건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 것들이 예산정도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건 확실하게 조금 하셔서 이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 지금 현재 부송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처럼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단지자체도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실은 적은 편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공원을 명품공원을 만들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명품공원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방면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원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지고 봤을 때는 우리가 차선책으로라도 상업하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모색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가장 상가를 하기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좋은 최적의 거리는 뭐냐, 라고 하면 실은 주차장 부분이에요. 주차장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시청사도 법정대수 따지고 뭐하고 하니까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직원들이 여기 본청에 드나드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본청의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우리 본청에만 1,0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1,000여명인데 사회적 합의라고 얘기를 하셨어. 그러면 직원들한테는 니네들 본청의 직원들이니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차 가지고 다니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 합의라고 얘기하시기 이전에 어느 정도는, 제가 항상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합의는 누군가가 합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지 사회적 합의인 것이지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유도를 하니 이것에 대해서 너네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사회적 합의를 따져서 시청 직원들은 차를 갖다가 다 여기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보니까 주택가에다 다 차를 빼꼭하게 넣어놔 가지고 차가 빠지지도 못하고 지역주민들은 그것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과연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 이전에 우리가 법정대수를 자꾸 따시니까 법정대수를 지나쳐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것이지 동의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버스를 대절을 해서 직원들을 일일이 실어 나르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직원들은 일하기 힘들게 하고 사회적 합의라고 얘기하시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주차대수를 어떻게,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우리 도시전략과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사회적 합의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철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건설국장 최영철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시 건설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TX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지금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신청이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는데 국토부 공모사업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이루어져서 뭔가 우리 익산시의 역사가 새롭게 변모를 해야 만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수와 전주~서울 간에 대한 직선화 때문에 여러모로 좀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익산시는 그래도 우리 익산역 폭파사건이 있고 좀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발전방향을 그린다면 광역환승체계가 구축이 이렇게 복합개발이 이루어져야 만이 된다. 이걸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이나 이 부분들에서 업무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이거 좀 발 빠르게 좀 선도적으로 움직여야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들 익산역에 대한 개발은 3단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1단계는 익산역사를 우선 증축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에 따라서 복합환승센터 건립이고, 세 번째는 차량기지 이전인데 역사 증축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했고 지금 역사보다도 한 1.7배 정도, 저희들은 더 많은 규모를 요구를 했는데 1,800㎡에 한 320억 원 정도의 규모로 타당성 용역결과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면적의 1.7배이지만 저희들은 그것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전북권 광역전철 철도망 사용자수를 반영해가지고 확장을 더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광역복합환승센터 관계는 오래전서부터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되는 동안에 민간사업자의 개발방식을 통해서, 재정이 없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통해서 복합환승센터를 지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성이 안 나오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좌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천안에서의 어떠한 개발방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인을 해가지고 부동산법인을 만들어서 익산시, 허그, 코레일 이렇게 합작으로 해서 지금 리츠방식으로 해서 개발방식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공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사업자 방식이 그동안 힘들었다가 리츠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익산역 증축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광역복합환승센터도 사실 굉장히 국비를 따오기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본 위원은 우리 용산역이나 광명역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사례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런 데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전국적으로 선상에 복합환승센터가 건축된 곳은 없고요,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은 선상에다가 복합환승센터를 지금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시범지역이나 어떠한 사례지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군데가 대구역 한 군데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롯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도 선상이 아니고 역 주변에다가,

○조남석 위원 아니, 용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용산은 지하철 관계가 되어 있어서 사실 그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계를 좀 해서 진행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고. 발 빠르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도 추상적이라. 다음 전문가인 시장이 돼서 넘겨줘야 하는가. 마무리가 제대로 될지,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만경강 수변도시는 기본구상용역이 얼마 있었어요? 그때 비용이 들어갔을 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용역비요? 아니면 총사업비를 말씀을,

○조남석 위원 아니, 기본구상용역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얼마 들어갔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 기본구상용역은 최초는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2026년도 반영된 7,000만 원은 뭔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이건 이제,

○조남석 위원 타당성 검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구상용역에서 밑그림을 그려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사업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업내용과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된 법인의 어떠한 경제적인 거나 재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적합한가, 법인설립이 적합한가,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어, 없는데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신청서를 접수를 1월 달에 했어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2월 달에 했는데 지금 뭐 접수한 데가 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1월 22일까지 사업신청자가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제출한 곳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뭐 큰, 그냥 뭐 시끄럽기만 했지 큰 내용은 없어요. 그다음에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지금 타당성검토에 한 2억 원 예산 세웠었나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이건 타당성 용역을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세워서 뭐 그때 민간참여, 타당성 검토에서도 수립해서 나온 것이 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없는 걸로 판단됐다고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는데 우리 익산시는 98%에 대한 산업단지 분양률이 됐고, 인근에 있는 정읍이나 김제, 전주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도 필요로 해.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이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해서 진행이 잘 돼서 산업단지 빨리 우선분양이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올해 계획은,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은 끝났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려면 도에다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한 이후에 지방재정건전성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또 행안부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2026년 상반기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50만평을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놨을 것 같은데 이게 2030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현재 계획상은 2030년도입니다.

○조남석 위원 2030년도에 분양이 다 돼?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잡고는 있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잡고 있었던 계획인데요,

○조남석 위원 불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안 남았는데 이것이 과연 그때까지 가능할 건가. 올 한 해 진짜 제대로 단추 매가지고 열심히 뛰어줘야 할 것 같은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고 우리 국장님 능력 있어서 충분히 이것은 2030년 안에 준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5산단을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5산단 용역을 진행할 때 어떻게 보면 후보지를 갖다가 좀 대비해가면서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 절차들이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이제 뭐 현재 후보지만 용역을 올려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B/C값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B/C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공단 분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도시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미래의 일을 보고서나 전략사업을 하는 것인데 B/C값에서 공단분양이 약화되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만 더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경제적 정책기조를 보면 대부분 반도체, AI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특히 일부 시장후보들도 반도체 산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정책기조를 갖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도 도시의 미래전략을 세우려면 그러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나 신산업들을 갖다가 많이 발굴해내는 그런 산업단지를 갖다가 준비를 해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안착하기가 좀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막연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산업단지가 98%의 분양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공단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 산업들이 익산에 어떠한 경제적 도움이 된다, 그런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은 이제는 좀 지양해 줘야 될 때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나 물이 많이 필요한 지역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잘 감안해서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5산단 후보지도 사실은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서는 그걸 확정해서 진행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꼭 염두해 두고 그렇게 해서 전략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도시전략사업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업무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이은영.
도로관리계장 최윤호.
가로정비계장 유정열.
자전거정책계장 김학성.
가로등관리계장 이대성.
2026년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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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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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자료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 박종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거든요. 그때 당시 그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도로 및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견인조치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인데 그동안 이걸 했는지, 올해부터는 견인조치를 할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2025년도에는 1시간에서 2시간 계도를 한 후에 등록된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부터는 저희가 1시간 계도 후에 철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견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누군가에게는 편리한 이동수단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무거워서 우리가 가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도 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원인들한테 위험한 그런, 아니, 시민들한테는 도로에 그 PM 그런 이동장치들이 제대로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놓고 가시고 그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김미선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예를 들어서 뉴스 같은 데 보면 불의의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관련 과에서는 이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런 주차구역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작년에도 한 곳당 20면의 주차, 20개소 정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 점차 이 PM 이동에 따른 피해사례도 많이 증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꼭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동하는 장소에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이게 누군가한테는 편리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동장치이고 뉴스에서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까지 마련해줬으니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력을 강력히 발휘해서 시민의 안전을 좀 지키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는 과장님,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다 자동차를 다 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도로에 가장 밀접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로가 패이거나 이런 데 있을 때 바로바로 복구가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기동처리반하고 상시처리반 3개조, 야간까지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기동처리반이 순찰하면서 포트홀이나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보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문보고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게 좀 바로바로 시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이 왔을 때 바로바로 선제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이건 민원이에요. 우리가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지금 다 저녁에 켜놓고 있죠? 야간에?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는데 불이 안 켜진 곳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지금 견문보고나 해서 들어오지 않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는 다음 날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일제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 관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두운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는데 불이 안 켜져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전기세를 아끼려고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고장 나서 불이 안 켜지는 것인가. 또 고장 났다고 계속 민원을 넣는데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또 민원을 넣고 또 민원을 넣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고장이 났다고 해서 면에다 동에다가 바로바로 신고를 해봐라, 하는 데도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즉각즉각 바로바로 안 되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이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적나요? 13억 원이면 부족한가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이,

○김순덕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말씀하신 즉각적인 조치가 안 된 부분,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설치 외 말고 고장 난 부분이 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폐자전거 올해 방안은 계획은 혹시 세워진 게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일단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물량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리사무소에 수거되는 그 물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물량 가지고도 어느 정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폐자전거를 저희가 확보를 하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그때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원을 좀 더 늘려서 확충해서라도 폐자전거를 우리가 수거해서 이걸 다시 복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어떻게,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자전거 수급, 폐자전거 수급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일자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폐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확보가 안 됐지만 계속 협의를 해서 인력을 늘려가지고 폐자전거 생산대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때 채용이 2명이어서 올해는 6명까지 더 늘려서 잘 한번 해보겠다, 해서 올해는 혹시 인원이 더 채용이 됐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아직은 추가 확보가 안 됐지만 더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또 한 해 시작하는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 작년에 얘기해가지고 시정된 부분들, 올해는 어떻게든지 꼭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예산이 안 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챙겨서 올해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우리 과장님, 새롭게 도로관리과 업무를 맡아야 돼서. 저는 사회가 좀 혼란스럽기는 하고 사회 경제가 많이 약화가 되고 여러 문제가 생기다 보면 실은 노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가게에 상점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래서 노점을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제가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로환경정비사업 중에 이 노상물 적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보니까 지도단속을 월1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북부시장을 제가 지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위험해요, 거기가. 인도를 무슨 상점에 자기 앞에 땅인 냥 물건자체를 다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만약에 여기 불이 나거나 아니면 이태원 같이 그런 압사사고가 날 일은 없겠지만 거기를 보면 너무 이 도로를 다 점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지 않는지 참 아쉽다는 얘기예요. 우리 행정에서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걸 단속을 압력을 가할 수는 없어요. 원래는 압력을 가해서라도 그걸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오랜 관행처럼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장날을 피해서는 나머지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이렇게 나가다보면 실은 핵심중앙에 딱 보이잖아요. 북부시장 자체가 전국에 아마 오일장으로써는 손꼽히는 장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들이 앞 도로변에 인도에 그렇게 적치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실까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기본적으로 아무리 우리 시의 전통장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장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1차적으로 계도단속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시장의 특성상 소상공인과하고 연계된 상인회, 상인회 나름 자체적으로 그런 협의·협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저희대로 역할을 하고 소상공인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켜지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어떤 일을 오랜 관행처럼 되어 있는 일은 그걸 깨는 일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해당과가 혼자만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소상공인과나 도로관리과, 여러 과가 좀, 하수도과가 됐든 청소과가 됐든. 왜냐하면 거기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날만 되면 물건이 막 다 바깥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해산물의 물들이 도로가로 흘러나오고, 실의 이게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얼음이 얼 수 있고, 여름에는 실은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3개의 단체가 됐든 몇 개의 단체가 됐든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단체, 과 행정하고 해서 합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지 일반민원인들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불편하고 위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될 거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그런 부분들은 꼭 단속을,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정비사업을 좀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도로관리과에 전문성 있게끔 잘 하실 거라 믿고,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름대로 눈이 4cm 이상 온 데가 지역이 좀 많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남석 위원 제 지역구는 나름대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법정도로만 이렇게 제설작업이 돼 있고 기존에는 너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에 어디 좀 편중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제설작업을 잘하셔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잘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2억 원 예산으로 읍면동 도로 붕괴 보수사업들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게 우선순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그 부분은 저희 비법정도로에 노면이 없는 옹벽이 없는 그런 데 도로가 붕괴가 되면, 그러니까 농로,

○조남석 위원 이런 게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걸 자료를 잘 만들어서 잘 진행을 해야 만이 된다, 시급성이 있는 부분들에서는 적재적소에 해줘야 하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아까 도로정비 장비 임대료, 제설장비 임대료 막 2억 3,000만 원 이렇게 많은 돈들이 가요. 임대료가 어떻게 잘, 임대료입니다. 우리가 임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건데 이런 돈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그 부분은 제설관련입니다. 제설관련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이 있고 또 제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2억 3,000만 원이 그 돈인데요, 그 부분을 세워서 1회 나갈 때마다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장비포함, 인력포함 해서 제설 용역입니다.

○조남석 위원 장비임대료도 6,000만 원이 있어.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사야만 되지 않을까 싶고.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새로 오셨으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남석 위원 예, 그런 것도 잘 좀 해주시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부족한 면은 없습니까? 4억 1,000만 원,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부족하면, 눈이 많이 오면 부족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조남석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게끔 적재적소에 반영이 잘 돼야 돼요. 이놈의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언제 어떻게 눈이 많이 내리고 뭐 하니까 항시 준비를 잘해 주시라.
그다음에 파손도로 절삭포장 이것도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것도 우선순위를 좀 잘 해줘야 돼요. 이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것도 많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7,000만 원씩 예산을 신규로 그전에 만들어서 불용처리 않게끔 해서 어디 불법포상금들이 잘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예산 세워진 만큼 나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00% 다 나갑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거시기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거의 100%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길거리에 너무 더럽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올 한 해 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하실 수 있는가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
자전거 예산들이 보니까 계속 증가가 돼요.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좀 증가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전거대여소 물품구입도 있고 자전거이용 정비공사가 계속 또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이것도 적재적소에 잘 써야겠지만 좀 잘 관리를 해야 만이 되겠다. 제가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관리 좀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로관리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처우개선이 잘 되고 일들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가. 올 한 해 또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뭐 뒷말 없이 우리 과장님이 잘 책임지고 진도지휘하면서 갈 수 있는 건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처우개선을 위해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선은 저희 처우개선 관련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저희 과에서는 전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여간 처우개선이 잘 되고 뭔가 현장을 나가서도 기분이 좋아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올 한 해 잘 좀 이끌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올 한 해 화이팅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관내에 보면 도심에 특히 좌회전, 우회전 차량 확보를 많이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고니 좌회전 차량이, 이제 익산에 차량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위원장 소길영 그런데 좌회전 대기차선이 너무 좁아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지금은 너무 좁아서 1차선까지 차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1차선 차량 진행방향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도로의 형태는 과거와 똑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개선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개선하려면 기존의 화단들을 조금 줄여가지고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녹색 관련된 그런 도심의 어떠한 자연환경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좀 더 고민하시고, 좌회전·우회전 차선 확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 그 부분 이해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그런데 지금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가로정비사업에서 현수막들이, 본 위원도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조례도 올리고 그러지만 현수막게시대가 앞으로는 확보가 정확하게 돼야 되겠다. 왜? 정부에서도 이제는 무단현수막 거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자제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의원들도 명절인사나 이런 현수막을 게시를 하려면 지정게시대에다 하라고 유도는 해놓고 지정게시대가 너무나 게시할 곳이 많지 않아가지고 의원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게시대를 확보해 놓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미관도 현수막게시대를 좀 더 확보를 잘해 가지고 모든 정치 현수막이든 어떤 현수막이든 도시미관에 굉장히 이롭게 할 수 있으면 지정게시대를 확보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도로 포트홀 같은 것 보수할 때 거기는 다지는 전동기계를 안 싣고 다니면서 포트홀 같은 경우 보수하고 있는가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포트홀은 통상 가열하지 않은 상온 아스콘을 가지고 삽이나 예를 들면 차바퀴나 그런 걸로 해서 다지는 부분이라 이게 가열해서 압으로 하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간단한 긴급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위원장 소길영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스콘을 약간 기존 도로 높이보다는 조금 더 높여가지고 이렇게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위원장 소길영 차량이 지나가버리면 이놈이 완전히 더 불편할 정도로 옆으로 막 돌출돼가지고 오히려 하나 않나 교통방해는 마찬가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좀 방안을 강구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작업방법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세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권 철도정책계장.
성문경 교통물류계장.
김정인 주차정책계장.
이용기 주차관리계장.
유지홍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6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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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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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5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김미선 위원 그게 지금 한 13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여기에 따로 바닥신호등이 또 새로 설치돼야 될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현재 본 예산 13억 원에는 바닥신호등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는 않았고요,

○김미선 위원 아, 전체 유지보수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것이 있습니다. 돈이. 그래서 지금 원광여고라든가 부천중학교에 올해 2개소가 신설 예정입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요, 우리 익산시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바닥형 LED신호등 설치현황을 보면 그중에 60%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제가 이걸 행감 때랑 바닥신호등 신호 불일치 때문에 어린이들 위험성 때문에 이걸 계속 강력히 경고했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과에 전수조사도 해라, 어떻게 하셨느냐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 어린이들이 다 휴대폰을 보고 신호등 바닥을 보고 그런 용도로 지금 바닥신호등을 우리들이 저기 신호등을 안 봐도 갈 수 있게끔 걔가 그 일을 해주는 저기잖아요, 그 바닥신호등이.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익산시도 어린이들 보호구역에 60%를 LED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지금 신호 불일치 그다음에 잦은 고장 이런 걸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이걸 전수조사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저희들이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현재 45개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11월 달에 전수조사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케이블이 찍혔다든가 방수기능이 좀 약화가 됐다든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신호 불일치, 어찌보면 저희들이 봐도 신호 불일치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김미선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그런데 점검을 해보니까 다수가 좀 그런 불량이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를 전부 다 완료하였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하여 고장난 것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린이보호구역에 2군데를 설치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물론 전자제품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날씨, 기후현황 그다음에 사람들이 밟고 차가 지나가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고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수 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자보수 기간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김미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계속 이것 설치를 해놓고 우리 시의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들여서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하고 이런 하자보수 기간을 좀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지금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3년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달,

○김미선 위원 그러니까 3년이 너무 적다 이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조달청에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당시에 3년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다른 물품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서 2년 정도 하자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닥신호등이 상대적으로 좀 길다,

○김미선 위원 아, 그중에 길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업체 쪽에서는 너무 길어서 이 부분도 좀 줄여줘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서 하자기간을 좀 더 줄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지금 설치는 우후죽순 많이 돼 있는데 유지관리가 이렇게, 대부분 가다보면 정상인 것보다 고장 난 그런 신호 불일치라든가 몇 개는 켜지고 안 켜진다든가 색깔이 어중간하게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보행자의 편리에 의해서 이걸 설치를 했는데 이런 문제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 관련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 계신지는 얼마나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제가 대중교통계장으로 6년 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전문가이시네. 과장님이 과를 다시 또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고요.
아까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 카드 신청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김순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올해는 좀 개선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를 야심차게 했지만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돈에 대해서 약간 약한 것 같아요, 부모님에 비해서. 부모님들은 꼭 이걸 써야 된다, 써야 된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응, 알았어.” 하고 약간은 조금 흘려듣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홍보가 약해서 학생들이 흘려듣는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건 아이들이 혼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김순덕 위원 그렇죠?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같이 동승해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신청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홍보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나 학부모 이런 대상으로 여럿이 홍보가 다각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자료를 보면 청소년이 한 65% 카드 신청이 됐는데 우리 어린이 같은 경우는 17%밖에 안 됐어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홍보 부족이거나 어린이들이 직접 가서 이걸 신청을 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가 바로 인근에 배정되기도 하고 또 혼자 단독으로 움직이는 율이 청소년에 비해 적다보니까 신청률은 조금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김순덕 위원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17%면?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전부 다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여기에 행복더하기 앱 있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김순덕 위원 이 앱 오류발생시에 어떻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앱 오류가 발생을 하면, 만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14세 이상은 인증서를 받기 때문에 본인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4세 미만이 본인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모가 직접 대리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앱 인증 오류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전화가 오면 주민등록 등·초본 부분들 확인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팩스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저희 사무실에 업무 폰이 있습니다. 핸드폰. 업무 폰으로 그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전송을 해주시면 그걸 확인하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도 아까 말씀대로 팩스로 가거나 교통행정과에 직접 찾아가서 등·초본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그다음에 업무 폰으로 그냥 우리 문자 보내듯이 문자로 보내주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하고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 후에.

○김순덕 위원 이런 구조를 좀 간소화 해줘야 어린이들이 이 카드를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읍면 같은 경우는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충분히 신청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열어놓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간소화해 주시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한 가지 더. 우리가 모현5차 공공주차장 이번에 진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언제 이게 완공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지금 저희들이 모현5차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 면수 73면으로 해서 올해 7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8월부터는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여기 기대하는 게 엄청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많이 해주셨던 가족배려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면 비가림시설 이런 것들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마 더 관심과 보고 싶은 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순덕 위원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계속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질까 걱정도 되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부분들이 있나, 이런 다른 생각도 잠깐 하게도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그런 건 아닙니다.

○김순덕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6월 달에 안에 좀 봤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해주시고 또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교통약자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청소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 또 노약자들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이제 버스뿐만 아니라 버스승강장에 있는 주변의 시설들도 실은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의 편의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버스승강장에 비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상가 처마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물론 예산의 정도에 따라서 얘기를 하시기는 한데 예산의 정도도 있겠지만 그 활용도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정영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부송동에서 금마 가는 방향으로 버스승강장에 비가림막이 없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 얘기를 하시니까 예산을 꼭 만들어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 조금 전에도 도시전략과 얘기할 때 주차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주차환경개선 사업할 때 우리 지금 현재 개방형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청 금방에도 열악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정영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인근에 있는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마음 편하게 다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대수준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주차편의를 의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주·정차 질서 이것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요즘 기본적으로 스티커 발부가, 저도 지금 1월 달에 5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3만 원짜리 벌점 없는 것부터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코너를 돌 때 보면 거기에 우리 그 저거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규제봉 말씀하시는가요?

○정영미 위원 예, 규제봉 세워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빨간색,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그게 주차하는 것은 주차를 안 하게 할 수는 있는데 교통의 흐름에는 상당히 방해가 되게 바깥으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정영미 위원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대부분이 그래요. 너무 넓게, 물론 그게 인도를 확보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는 인도 차원도 있지만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하는 의미에서 규제봉을 갖다 세워놓으셨는데 그게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게 차가 우리 우회전을 하거나 회전할 때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운전에 미숙한 여성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그게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조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로 쪽으로 많이 튀어나왔다는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정영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아무튼 올 한 해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예, 우리 박종완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도 우리 교통행정과에 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하여튼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적격이다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열심히 해왔잖아요. 지금 뭐 날씨도 너무 추워졌고 눈도 많이 내렸는데 불편한 사항들은 없나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현재 저희들이 재해 쪽에서는 눈보다는 비가 왔을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신호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눈이 많이 오면 외곽지역에 버스가 진입하기 힘든 그런 조건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말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걸 잘 감안해가지고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상황들을 잘 지시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좀 도모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버스정보시스템 이건 잘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현재 아직도 조금씩 BIT가 한여름에 폭염이라든가 겨울에 추위에 노출이 되다보니까 고장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일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관리해가지고, 또 전문가이시니까 한 해를 좀 밟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발열의자들 지금 어떻게 계속 잘 돼 가고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현재 저희들이 발열의자는 익산시내에 86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쩌다보면 안 되는 경우도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은 즉각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신규로 필요한 데도 있으면 그런 것도 잘 해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이게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 그런 걸 잘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계속 버스는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요금인상, 뭐 막 유지관리, 뭐 손실보전금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잡아내서 향후 대책이 잘 가야만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조남석 위원 그건 잘 느끼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간선제가 함열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이것도 한 1~2년만 할 줄 알았더니 지금 몇 년째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함열역이 이전을 하면,

○조남석 위원 언제 정도 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환승장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함열역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등기 이전까지는,

○조남석 위원 거기에 광장 하고 지간선제 하고 뭐하고 하면 부지는 적다고 봐.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거 더 확보를 해야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검토를 확실히 해야지 이거 못 사고 그 자리에서 계속 또 임대료를 주고 쓸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잘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노후영상기록물장치 교체는 어떻게 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그것은 현재 올해 예산이어서 지금 택시업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빨리 해야지. 지금 벌써 1월 달이 지나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행복콜택시도 잘 운영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행복콜택시는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76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조남석 위원 76개 마을에?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17대로 해서 저희들이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계속 신청하는 데 더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운행할 수 있는 택시기사를 모집을 한 다음에 그게 가능하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통학택시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통학택시는 지금 학생들이 방학기간이어서 2월 중순에 모집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게 잘 되고 있어?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잘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 좀 잘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조남석 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관리 이런 것도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신규설치도 있고 뭐하고 했나?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자료 그런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일단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안 정해놓고 예산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이런 것들도, 신호설치 및 증설,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잘 해주셔야 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보수, 차선도색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필요하다, 우선순위가. 과장님 계셨으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뭐 자료를 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설명 잘 해주실 거예요? 잘 만들어서 딱딱딱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게끔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에 지간선제가 지금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시간예측을 못하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콜로 전화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소길영 콜도 그렇고 오전에는 정규 그런 정해진 노선을 한번 돌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위원장 소길영 그런데 그 노선시간표대로 운행이 안 돼가지고 너무나 지연되고 해서 추운데도 나와서 20분, 30분 떨어야 차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민원인들 불편 없도록 좀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 김두환 계장님.
등록계 김범준 계장님입니다.
2026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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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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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실은 한 가정 차량이 보유대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관련과의 업무도 굉장히 민원업무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1년에 민원 처리건수가 38만 4,000건 정도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우리 관련과의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민원 분산에 의해서 예약제 운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저희가 이전 신규등록을 할 때 번호판제작소 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4군데에서 다량으로 민원업무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업체가 겹치지 않게 분산해서 예약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이런 종류가 지금 한 22개 정도의 업무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예.

○김미선 위원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다들 바쁘고 하니까 기다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키오스크를 그 앞에다 설치해서 민원인들 기다리는 걸 줄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편의시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저희가 지금 민원창구가 13개 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업무 4군데만 지금 순번대기표가 있는 상황이어서요,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다른 업무를 보러 오시는데 등록업무 쪽 순번대기표를 뽑고 한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서 좀 많이 불편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에 키오스크하고 신분증 스캐너 그리고 차량번호 선택하는 모니터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제가 노력이 좀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민원인들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편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 민원건수를 보면 우리 익산시민보다 12만 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 과에서 키오스크 분야별로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이런 대기시간을 줄여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또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내역을 보면 토탈 정리가 38.38%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저희가 압류나 영치, 여러 다각적으로 징수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비해 징수활동이 좀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다각적으로 강력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이게 우리 과에서 이걸 다 징수를 못하면 징수과로 넘겨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예, 다음연도에.

○김미선 위원 맞아요. 그렇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예.

○김미선 위원 징수과에 할 일이 또 더 많아지고,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 관련 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체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과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를 엊그제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 자체가 공간이 너무 협조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우리 소장님실도 한 2평 반 정도나 되나, 2평 되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 협소해가지고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주어진 공간 내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민원실 대기실 공간이 너무 적어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격려를 해드리는데 사실은 뭐 주어진 조건에서 또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많이 노력해주셔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이 좀 더 줄고 차량을 가지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를 마지막으로 해서 건설국 사업 업무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최영철 국장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올 6월이면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다시 우리 위원님들 회기일정상 쉽게 뵐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행정 같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소회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최영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최영철입니다.
잠깐이나마 소감을 말씀하게 해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나이 24살 많지 않은 나이에 공직에 들어와서 어느 덧 36년을 근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남의 일로만 같이 생각됐던 일이 이제 오늘 제가 드디어 이 자리를 떠나는 시간이 되었나보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네요.
근무하는 동안 중앙지하차도 그다음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신청사 건립, 유천생태습지 조성사업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나는 길에 나름 뿌듯한 마음도 있었고 또 업무하는 과정에 좀 소홀하게 했던 점, 서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떠나서 어느 덧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계속 더 강력하게 해주셔서 익산시가 더욱더 발전하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소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또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적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앞날에 제2의 인생도 늘 푸른 앞날만 계속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최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심지영 상하수도사업단장 심지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하수도과장 박춘수.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병오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소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스마트 물 관리체계 구축과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하여 먹는 물 안전 확보 및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침수예방 사업을 통해 하수 민원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수도법에 따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수도 안전공급과 수돗물 품질향상을 통한 수자원 생활복지 완성을 목표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급·배수관 개선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장나거나 노후화된 계량기 교체 및 원격검침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로 정확한 수돗물 사용량을 부과·징수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요금관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기적인 수돗물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자체 수돗물 목표 수질기준을 강화 설정·운영하고, 정수시설 유지보수와 운용 최적화로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겠습니다.
누수 복구 및 노면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수도 시설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도 분야에서는 안전한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목표로 익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 미 보급지역에 공공하수도 설치와 오·우수 분류화를 통한 침수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강하수처리장 시설개량 및 악취관리 강화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 개선과 철저한 악취관리로 시민친화형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관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시민 맞춤형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 정비로 수질을 개선해 나가며 노후 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권장하고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서하영.
정수생산계장 이상욱.
급수시설계장 차경민.
요금계장 권미애.
누수방지계장 김용환.
수질실험계장 손명옥입니다.
상수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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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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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건인데요, 우리가 제납액이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늘었네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미선 위원 지금 여기 합계액은 현년도 것에다가 과년도 체납액을 합산해서 총 2026년도에 지금 부과될 징수할 그 예산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미선 위원 330억 원이?

○상수도과장 송방섭 330억 원은 올해 부과할 거고요,

○김미선 위원 예.

○상수도과장 송방섭 과년도 체납액은 4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합계 금액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330억 원. 이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 미만 일반에서 늘어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주요체납액은 지금 보면 기업이 조금 기업회생절차를 거치거나 어떤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액체납액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고액체납액이 많아서?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미선 위원 계속 저희들이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행감이나 그런 때 계속 누누이 제가 드렸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미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우리 익산시는 그걸 부과할 길이 없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미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2026년도에는 이런 체납액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상수도과 과장님으로 계셔서 워낙 잘하셨고 새로 오셔서 든든합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고맙습니다.

○김순덕 위원 페이지 16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금마중블록이라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노후상수도는 당연히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꼭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으려면, 계속 여기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해마다 바꿔야 되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어디어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위로 쭉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2031년까지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졌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도비, 시비는 세워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자체를 전혀 세울 수가 없었나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짚어봤을 때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본 예산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산이 좀 늦어질 때 사업이 좀 늘어나다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래서 올해는 설계부분에 치중하고 본 사업은 내년부터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경 때 저희가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올해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지금부터 처음 올해부터 시작할 때 예산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 약간 걱정도 돼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사업이 또 잘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장나거나 노후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계량기 교체 및 원격검침시스템 이것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이 많이 있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앞으로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지금 현재 원격검침이라든가 아니면 노후계량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설 쪽으로 2개 반을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은 인력확보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어떤 업체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기계를 올해 새로 다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서 새로 시설을 했는데 이 기계가 직접적으로 제가 듣는 얘기는 50% 이상이 다 불량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글쎄요, 50% 이상 불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김순덕 위원 검침원들 그전에 얘기 들어보면 검침원들께서 기존에 다녔을 때하고 지금 했을 때하고 일은 2배, 3배로 늘어났는데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주요문제가 뭐냐, 기계고장이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아무래도 민원이 조금 다른 때보다 많으니까 일반기계보다 민원은 수용가에서 좀 더 있을 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활동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판단됩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은 많은데 과다한데 기존보다 수당은 더 적다. 그 대신 또 갔다 오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기계가 고장 났는데 이 기계를 빨리빨리 다른 업체로 바꿔주든가 기계를 교체를 해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기계가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침원이나 일반 시민이 들어오는 대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서 교체하거나 수리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자동화로 원격으로 시행하려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고 인원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원격으로 해서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거꾸로 역으로 돼서 더 그게 불편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앞으로 올해도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고맙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해야지 아이고.
저기, 뭐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도 있고 요금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금강중블록 유수율이 50%도 안 돼.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국비도, 국·도비 와도 시비도 세우지 않고 진행했던 것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시정질문한 부분도. 시장님이 끝나는 판국에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거시기해서 직원들까지 답변이 없는가.
제가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반영이 됐지만 우리 전남과 전북은 광역상수 전환 문제가 전북은 나름대로 용담댐이 있어서 광역상수도 케이워터를 쓰는 것 같고, 우리 전남은 지금 거의 광주나 여수, 해남 이런 데는 자체정수를 다 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예?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수장 개선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다 한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 추계가 신흥정수장에 대해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못 받고 전부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만 된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 조금 정헌율 시장님 임기 때 막판에 이것을 광역상수도 전환시킨다는 의문이 아직도 심도 있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시장이 과연 어떻게 또 해나가야 만이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 상하수도가 좀 더 뭔가 정책이나 뭔가를 갖고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수자원공사나 거기에서도 상수도 요금도 이야기도 안 가고 있고 노후관로도 이야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예전에 제가 불과 한 10년 전에 있었던 약속도 있었던 부분인데 전혀 지금 행정에서는 손 놓고만 있고 그냥 광역상수도 전환이 됐구나, 만 생각하니까 이게 좀 의아하다. 알면 알수록,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익산시는 자체정수장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사례를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노후된 부분도 개선사업에 충분히 환경부에 예산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노력을 않고 있는가. 하여튼 이런 의아스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올 한 해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우리 단장님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광역상수도 전환 관계로 해서는 지금 관로로 배수지까지 올리는 부분인데 5.2km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80억 원, 거의 200억 원 정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단지 부지 경계로 들어오는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 15억 원 정도는 시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리고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수원지 확보입니다. 수원지 확보가 익산시는 지금 없다는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주나 순천은 별도로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동북저수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별도로 수원지를 1987년도에 이미 확보를 했었던 거고요. 수원도 승주나 이런 쪽에 별도로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자체정수장을 가지고도 충분히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좀 그것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수원지라면 지금 우리가 어디 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는 대아저수지,

○조남석 위원 대아하고 원천하고 쓰는데 거기 없어도 우리는 금강 물 땡겨서라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는 금강물까지 다 지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여건이, 수원지가 없어도 우리 금강물 가지고 지나가는, 어디야, 뭐라고 할까, 뭐죠? 금강물 우리 어양동 지나가는 게 뭐예요? 거기?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것도 대간선수로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대간선수로. 그 물 가지고도 충분히 받아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수원지도 필요없다니까. 이거로도 쓸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필요가 없고, 제 얘기는 이 부분에서 요금문제나 충분히 환경부에서 그 개선사업이 있는데도 왜 그것을 못 하는가, 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 정도의 사례를 한번 현장을 가보고 어떻게 진행됐는가, 우리하고 유사한 곳은 해남군에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전문가 어느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공학박사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아, 그러면 공부 좀 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다음 시장이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만 정책적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길영 예, 위원님들 질의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춘수 하수도과장 박춘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박찬진.
하수시설계장 신성철.
하수운영계장 정웅.
생활하수계장 이덕원.
하수관리계장 정재형.
지하수계장 최학영.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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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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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하수도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수도과에 계신 행정공무원들 뵐 때마다 항상 저는 칭찬하고 노력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렸거든요.

○하수도과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김미선 위원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업무계획표에 보니까 저도 힘이 엄청 생기거든요. 꼭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또 올 한 해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의회에 와서 송학동 침수대행 이런 것들을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우리 송학동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루어졌고 진즉에 했어야 할 일들이 안 됐던 건 분명히 사실이었고 관련 과에서도 그런 걸 인지하셨고 또 많은 노력해 주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행정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책자 37페이지 송학동 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송학근린공원 부지 내 유수지 중복 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춘수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송학동 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이 지역 안에 관로를 개량하고 이 정도만 해서 가능한 것으로 기본계획에는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걸로는 부족하고 하류부에, 최종 모이는 하류부에 약 3만 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과 펌프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김미선 위원 예, 지금 송학근린공원 한 그 도시계획시설 안에,

○하수도과장 박춘수 송학근린공원 부지 안에 저희가 유수지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미선 위원 예, 그래서 마련하겠다,

○하수도과장 박춘수 그러려고 하면 유수지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수지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저희가 필요합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시설공사 발주를 보니까 2027년 4월이나 진행이 된다고 하셨어요.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계획보다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게 좀 커지다보니까 재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원협의라든지 좀 전에 행정절차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조성계획 변경 이런 절차들이 기간이 좀 소요가 돼서요, 지금 계획상은 내년도 4월인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올 안에 가능하면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쪽으로 새로 입주한 주민들께서는 정말 그쪽에 빨리 공원이 생기기를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또 하나 송학동 하수도 정비사업이 우리가 진행이 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완공이 되기 전에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맨홀의 추락방지시설이라든가, 거기가 정말 준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당부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관련 과에서도 본 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긴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얼마나, 이게 지금 사업량 결정이 안 되어서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수 저희가 추락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제품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 가지고 각 제품별 장·단점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100개 정도 그렇게,

○김미선 위원 100개 정도?

○하수도과장 박춘수 300개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300개 정도?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김미선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을 우리 하수도과에다 많은 질문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침수가 발생했을 때도 현장을 가보고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 가거나 뭐 우리가 연수를 가거나 했을 때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가고 지자체마다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모양들이.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에 갔는데 그게 그렇게 꼼꼼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관련 과에서도 많은 노력 해주고, 어쨌든 우리가 침수가 되면 그쪽은 그냥 지속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동에서 침수됐으면 침수피해를 신청해라, 그렇게 하는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침수피해를 입는 주민들만 매년 피해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 관련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시민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본 사업하기 전에 저희가 계속 그 지역에 대해서 맨홀정비라든가 준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우리 하수도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거의 저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나 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하수 차집관로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뭐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거의 정비공사거든요.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책자에 보면 3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시비가 전혀 없어요.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김순덕 위원 그리고 또 38페이지 금마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도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김순덕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익산 공공하수 차집관로 정비사업도 우리 시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41페이지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도 시비가 전혀 안 세워져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시비가 전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하수도과장 박춘수 아무래도 일반회계 전입금도 많이 줄었고요, 지방교부금도 좀 줄어서 아무래도 예산규모가 적다보니까 다 매칭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올해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전체 시비 반영은 다 완료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연도부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예산을 좀 잘 반영해서 사업이 계속 차질 없이 진행되게 도와주시고요.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시정질문 한 게 천마동공원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렇죠?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박춘수 저희가 1월초에 마을 이장님 만나 뵙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하시는 게 한 10개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보수라든지 벤치 보수 포함해서 10개 정도인데 저희 올 예산에 3,000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고요, 한 7개 정도는 저희가 올해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때 얘기했을 때 녹색도시사업소로 이관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 이관이 되나요?

○하수도과장 박춘수 저희가 시설정비하고, 지목이 지금 전답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 지목을 공원으로 바꾼 후에 저희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시설정비 좀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목변경 행정절차 마무리해서 사업소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책자에 보니까 그때 주신 거에는 2028년도에는 이관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하수도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가요?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저희 과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거기에 뱀도 나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또 많이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계속 고려해서 지금 준비 중인가요?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아까 말씀드린 이장님 요구사항 중에 뱀 방지막 하는 것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올 예산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오래된 민원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이관이 잘될 수 있도록, 그 안까지는 또 우리 과에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평상시에 내가 존경하는 우리 박춘수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승진을.

○하수도과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일단은 뭐라고 할까,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통합을 한 당시에 뭔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어디에 편중되지 않게끔 해서 골고루 읍면동이 돼야 하는데 어느 날 이후로, 옛날에 하수관거 사업할 때는 BTL사업으로 했어요. 관거는 다 깔았어. 깔았는데 제가 2014년 의원 당선되자마자 그것을 좀 뒤져봤더니 연결을 다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막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비로 시작해서 지금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지금 하수관로는 20년 주기로 5년 주기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저 뭐야,

○하수도과장 박춘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조남석 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잘 하실 거고. 그런데 보면 BTL사업으로 한 사업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돼 있고 기존에 예전부터 계획했던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도 면지역에는 지금 계속 반영이 안 돼.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에 이번에는 꼭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꼭 동지역이라고 해서 편중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예?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조남석 위원 그래도 한 30%, 40%는 면지역에 이렇게 해줘야 만이, 마을도 많이 있어요.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이 꼭 생각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북부1처리 구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뭐 이런 데 임상동, 월성동, 정족동 이런 데들 어떻게 보면 여기도 그냥 면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부송동이나 어양동, 팔봉동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꼭 심도 있게 평가를 해주셔야만 된다.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올 한 해 하수도기본계획에 꼭 면지역이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하수도과장 박춘수 올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하니까요,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감안해서 편중되지 않게끔, 전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영등동 하수관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30년 빈도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다하고 있습니까? 우수박스나 노후박스나 이런 것?

○하수도과장 박춘수 30년, 그동안 설계기준 30년 기준인데 최근에는 워낙 비가 많이 와서 50년 빈도로,

○조남석 위원 50년 빈도로?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50년 빈도에 최고로 많이 내린 비 양이잖아요? 강우 강도로 따져서?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보통 그 정도면 어떻게 되는가. 100mm 넘나요?

○하수도과장 박춘수 75mm 이상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남석 위원 원래 기본에는 75mm로 돼 있는데 지금은 100mm가 넘으니까.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수도과장 박춘수 저희가 설계를 하고,

○조남석 위원 설계용역을 해요?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설계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하는데요, 저희가 임의대로 막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환경청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반경을 확대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한번 잘해서 우리 익산시의 전체 그림을 잘 그리셔야 한다.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박춘수 과장님이 충분히 능력 있으니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예산이 17억 원 정도 잡혀있어요.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하수도 정비공사나 하수관로 기계준설이나 맨홀정비 여러 가지 이런 예산들이 다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잘 관망을 해가지고 한 번쯤 되돌아보는, 우리 과장님께서 경각심을 둘 수 있게 더 관리를 올 한 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도 올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심지영 예.

○위원장 소길영 정말 그동안 너무나 익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도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느낀 소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테이블 올리고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심지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나가는 거예요? 방송에?

○위원장 소길영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심지영 그렇게까지……. (웃음)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집행부에서만 계속 근무는 35년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한 번도 근무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 8, 9급 때는 의회의 위원님하고는 엮일 일은 별로 없고요, 6급 돼서부터는 위원님들이 무슨 자료 요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그때부터 위원님 알아갔고, 5급이 막상 되니까 의회에서 보고하고 하다보면 위원님들하고의 관계가 참 어려운 점도 있고 어려운 점 풀고 나면 참 좋은 일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장을 8년 정도 달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과장으로 어떻게 그냥 퇴직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국장을 하고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잘해서 국장 된 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한테도 이런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좋은 있었던 것같이 위원님들도 6월 달에 좋은 일 있길 바라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소길영 예, 고맙습니다. 정말로 무사하게 또 공무원 생활 잘 마무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단장님께도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심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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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미선

김순덕

소길영

정영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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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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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건  설  국  장	최영철
상하수도사업단장	심지영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도 로 관 리 과 장	조용섭
교 통 행 정 과 장	박종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상 수 도 과 장	송방섭
하 수 도 과 장	박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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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소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