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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79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15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9시 56분 개의)
○위원장 김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익산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79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도 7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미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기획안전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의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재용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재용입니다.
먼저 제10대 익산시의회의 첫걸음을 축하드리며 전반기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미선 위원장님, 정원상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시장 직속의 시정홍보와 정책개발로 위대한 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용 홍보담당관입니다.
김강희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원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시민 수요에 기반한 신속, 정확한 시정 홍보와 익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로 위대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시민의 신뢰를 받는 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부서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장님과 정원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담당관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합니다.
김장춘 공보계장입니다.
홍보계장과 뉴미디어계장은 하반기 교육 파견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제10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시정이 더욱 바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시장 직속(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연 위원입니다.
먼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매체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 시정홍보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11페이지에 다이로운 홍보간행물 발행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매월 10만 7,000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디지털 접근성 확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저희 10만 7,000부가 저희 익산시 세대가 13만 7,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 중 한 80%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디지털화돼 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내년부터 SNS나 디지털을 통해서 일부 지면은 줄이고, 디지털 전달을 더 확대할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중연 위원
보니까 이제 QR코드도 실제 소식지에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오류 페이지가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또는 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띄워지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QR코드는 좀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이거는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점자판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인 것 같은데 월 50부라고 돼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맞습니다.
○이중연 위원
혹시 지금 이렇게 50부로 제한한 기준이나 이유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저희가 점자판은 의무입니다.
○이중연 위원
예.
○홍보담당관 엄은용
의무인데 저희가 50부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시각장애인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배부를 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그렇게 전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각장애인협회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에다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요로 볼 때 저희가 50부 정도, 필요하면 더 생산을 해야 맞겠죠. 그래서 50부 정도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연 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가 우리 시에서 2025년 6월쯤에 통계 데이터를 발표한 게 있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시각장애인이 우리 시에 1,745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지금 비율로 따졌을 때 3%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서 조금 신청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에 의한 배부보다는 저희 시에서 직접 다가가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다다익산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요가 있는 곳에 배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만약에 그런 수요자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예. 그리고 이 소식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소식지, 지류 종이신문은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남녀노소 다 떠나서, 연령대를 떠나서 스마트폰을 대부분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 점자판을 늘리는 것도 예산상에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지털에 대한 전환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일부 발행량을 조금 줄이고 배부처에 QR코드를 활용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랜딩 페이지 같은 걸 활용을 하면, 요즘에는 랜딩 페이지 자체만으로도 폼을 제출할 수 있고, 이제 소식지를 확인하시는 시민분들이 의견을 거기에다가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폼 기능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체를 좀 고민을 해주시고 앞으로 소외계층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실질적인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활용한 시민맞춤형 홍보. 지금 저도 블로그는 자주 보고 있는데요. 혹시 블로그에 대해서 게시물 통계 이런 거 조금 활용을 하시는지.
○홍보담당관 엄은용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블로그단이 10명이고요. SNS 기자가 5명, 숏폼영상 제작이 7명, 일반영상 제작이 8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324건 정도 제작을 했고요. 혹시 이제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드릴 수는 있고 여기서 그걸 일일이 나열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중연 위원
제가 통계 말씀드린 거는 블로그 전체적인 통계나 각 게시글별로 통계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이중연 위원
예를 들어서 유입 검색어나 그 게시글을 보시는 시민들의 연령대, 특히 시간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통계에 의해서 더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조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금 반성 부분에서 콘텐츠의 깊이와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반성을 적어주셨는데 이 깊이의 한계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를 들어 제가 카카오톡 친구들을 보면 쭉 저희가 친구들이 상승을 했어요, 이벤트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저희가 느끼는 건 8만 3,000명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 그니까 확장성을 더 늘리려면 시민들의, 아니면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관심사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의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깊이라는 것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확장성을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연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실적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에 간담회 추진 예정인데, 지금 30여 분의 기자단분들이 사실 SNS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시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나 의견 취합을 해서 조금 더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이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유튜브 있죠?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구독자 몇 명이에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유튜브는 구독자보다,
○손문선 위원
그니까 몇 명이냐고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손문선 위원
구독자보다 조회수가 중요하겠죠. 그니까,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조회수도,
○손문선 위원
구독자가 몇 분이에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구독자는 1만 4,126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구독자가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정체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홍보담당관 엄은용
지금 2024년도와 2025년 이렇게 2개의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비교할 때 한 118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뭐 큰 증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위원
왜 구독자를 물어보냐면요. 구독자 구독 신청을 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직접 영상이 됐든 이게 올라가 있으면 그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자동 전달이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구독자가 중요해요. 이게 익산의 기관 중에 어디가 가장 많은지 묻냐면 금강방송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익산시가 1만여 명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게……. 유튜브 콘텐츠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올라가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까 소셜미디어 기자단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1인당 한 3건 정도 한 달에,
○손문선 위원
아니, 어쨌든 익산시 계정을 활용할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개인이 제작한 거를 익산시에서 받아서 계정에다 올려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니까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제작을 하면 저희가 제작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SNS도 올리고 시에서도 그걸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결국 아까 이중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지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구독자가 어떻게 늘고 있는지, 콘텐츠는 몇 개씩 게재돼 있는지, 어느 콘텐츠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지 그리고 얼마 만에 올라가 있는지. 이 목표와 그 성과와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유튜브로 보고 어떻게 환류되고 있는지 그래야 방향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손문선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장 올해 2월 달 설 명절 인사 현수막.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손문선 위원
시장이 이름을 걸고 익산시장 누구 땡땡땡. 설 명절 인사하는 거 그건 어디에서 나가요, 예산? 몰라요? 아니, 뭐 개인 돈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에서 지불한 적은 없어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그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 없으면 다른 과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어쨌든 블로그나 SNS에 참여하는 시민기자단 이건 익산 시민만 해당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아까 소셜미디어 기자단 30명은요, 저희가 모집을 하거든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니까 모집 대상이,
○홍보담당관 엄은용
아닙니다. 지금 외부 사람들이, 익산시 사람들이 30명 중에 4명밖에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 외부인들이 많아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안에서만 소통하고 교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외부인의 시각으로써 익산의 접근성을 높여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익산시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지금 30억 원 가까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억 원에 대한 효과가 어떠냐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요. 단순히 건수가 몇 건이고, 어느 사업이 어떻게 돈을 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30억 원을 써서 익산시의 이미지가 됐든, 방문객이 됐든 생활 인구를 늘리는데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그게 데이터가 나와야 홍보 방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명 눈뜬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정책이 있으면, 이걸 실행이 되면 반드시 평가가 돼야 합니다. 평가가 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정량적으로 평가가 돼야 해요.
즉, 참여율, 클릭수, 조회수, 검색률, 문의 건수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분석이 돼야 그 예산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환류가 가능하다니까요. 안 그러면 그냥 몇 건 사업하고, 몇 개 게시하고, 몇 개 제작하고 이렇게 했다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위원들이 과연 이 돈을 써서 몇 건을 제작해서 어떤 성과를 냈지? 그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익산시가 홍보정책을 수립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지, 어떤 타깃으로 하지, 누구 연령층을 어떻게 하지, 어떤 콘텐츠로 하지, 뭔가 방향이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게시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어떤 비용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 홍보 효과가 어떤 결과로 도출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냥 홍보니까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에도 보면 단톡방을 운영하는 아파트모임들, 뭐 이렇게 여성들만 모인, 주부들만 모인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SNS 공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네이버도 익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나 이런 블로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럿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익산시가 중요하게 정보를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전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활용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내는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앞으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 지났어요?
○위원장 김미선
예. 추가 질의를 하시려면 추가 질의하시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거 끝나고 할게요.
○위원장 김미선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원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홍보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 홍보대사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지금 홍보대사가 저희가 한 분이 더 늘었습니다. 5명이고요. 지금 프로골퍼 박현경 그리고 김동문 배드민턴 아마 지역에서 활동이 많으시니까. 체육인, 배드민턴 회장님 그리고 장명서라고 지역 출신인데요. 트로트 가수고요. 그리고 장영우라고 서울대 국악과 출신으로 국악인입니다. 그리고 김유라라고 여기도 지역인이고 서울대 국악과를 나와서 국악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5분입니다.
○정원상 위원
2025년과 2026년 각각 개인별 활동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엄은용
제가 이걸,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는데 사실 이분들도 바쁜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 개념은 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하고, 또 뭔가 대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분들 활동 실적은 자료는 가지고 있으나, 제가 위원님께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지금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임기 중 활동 횟수나 SNS 홍보 등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부여는 되지 않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가서 요청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그분이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정원상 위원
제가 보니까 홍보대사 가운데 최근 익산시 관련 공식 활동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그분들도 홍보대사를 한다는 게 명예이고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지만 어떤 활동에 대한 의무는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익산 말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정원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대사는 위촉장을 전달하고 명단을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익산시 이름을 걸고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최소한의 활동기준과 역할을 부여하고 임기 종료 후에는 활동 실적을 평가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정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관 위원
황두관 위원입니다.
앞에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보도자료 배포나 SNS 콘텐츠 제작, 유튜브 영상 제작 같은 홍보 실적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공감하고 참여했는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홍보를 많이 했더라도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 홍보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정책 인지도나 시민 참여도, 시민 만족도 같은 홍보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또 홍보하고 있다면 운영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정책 홍보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지금 홍보가, 저희가 홍보담당관에서 홍보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개별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전부 개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을 홍보담당관에서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그 결과까지 파악이 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니까 저희들은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시에서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그걸 추진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습니다.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그래서 그걸 깊이 피드백하고 환류 받아서 저희가 분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두관 위원
그럼 우리가 홍보비가 매년 책정이 되는데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홍보를 하는 이유가.
○홍보담당관 엄은용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저희 홍보비가 이제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홍보과에서는 그걸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황두관 위원
예.
○홍보담당관 엄은용
그렇죠. 그러면 홍보에 대한 결과는, 예를 들어 축제를 보면 축제의 어떤 참여 인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걸로. 홍보과에서 직접 그거를 이 결과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을 부서에다가 환류 시켜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두관 위원
그러면 홍보가 많이 잘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매년 같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럼 이어지면 그 홍보가 잘 됐다는 평가가 있어야 또 내년에도 그 홍보를 더 계속하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그니까 지면 홍보는 사실상 어렵고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SNS나 이런 것들은 거의 구독자 수나 이런 것들이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그런 것들 좀 분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두관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가 시민들에게 정책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전달되는 게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감사합니다.
○황두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황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이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이나 위원
먼저 밤낮으로 참신한 콘텐츠를 기획하시고 시민 소통에 앞장서 오신 홍보담당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마룡 이모티콘 관련해서 4월 20일에 4만 7,500명에게 배포를 했는데, 제 주변의 또래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에게서 많은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모티콘을 한 달밖에 쓰지 못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또 이 문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작년에 말씀하신 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반년간 홍보담당관에서 내부적으로 새롭게 검토해 보신 대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아, 지금 캐릭터 부분을 말씀하시죠?
○강이나 위원
예, 이모티콘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이모티콘.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이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희가 이 저작권은 여기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에서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제작한 이런 이모티콘은 상업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판매하지 않냐, 판매 쪽으로 고민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건 알아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까지나 홍보입니다. 홍보용으로는 저희가 지금 16종의 캐릭터를 매년 9만 5,000건 정도를 배부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만 7,500건이 배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이유 때문에 상업용으로 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용 같은 경우는 소장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한 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이나 위원
아, 유료 상품으로는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엄은용
불가하다고 합니다.
○강이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강이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몇 가지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번 봤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황두관 위원이 홍보담당관 문제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에서 지금…….
이 홍보비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홍보담당관에다 세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엄은용
홍보비를 익산시 전체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여기서 총괄해서,
○박종대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계획 있게,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각 과에서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을 너무나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비가 대체 얼마인가, 어떻게 세워놨나 숨겨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담당관이 일괄적으로 세워서 이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러면 부서에서 세워서 뭘 요청을 했을 때, 아까 같이 우리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효과나 결과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까지 받느냐라는 것은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과에서는 내가 총괄해서 한다면 그 부분에 최소한으로 그분들의 어떤 집행 실적이나 그런 결과 정도는 받아 가시는 것이 효과고, 그때 당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그 당시에,
○박종대 위원
상세히는 안되더라도 기본적인 건 받으셔야 돼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면은 사실상 어렵고요. SNS나 이런 걸 통한 것은 아까 그 뒤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박종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가 지금 무보수 봉사직이죠?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맞습니다.
○돈을 받습니까? 무보수 봉사직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홍보대사를 임명한 이유가 뭐야 아주 유명하신 분을 익산시 어떤 행사에 모셔 와서 그분들이 홍보를, 같은 말을 했을 때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벗어나지 않고 기대에 원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한 거야. 그냥 명예 홍보대사라고 해서 명예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큰 행사나 이럴 때는 초청을 하세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운영하시면 좋아요.
자, 제가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한번 보면 홍보비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문의 ABC협회에서 고수한 유가 부수 검증 토대로 반영해야 한다. 이게 지금 안 되죠? 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엄은용
지금 현재 유가 부수를 토대로 기본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유가 부수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2021년도에 한국 ABC협회 그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신문에 공개된 것이고,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그래서 그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좀 이것이 ABC협회 쪽에서 이게 정당성이 좀 떨어진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과장됐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부수가 500개면 뭐 1,000개라고 올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없어요. 그렇죠? 신뢰를 못 하는 거지, 시에서도.
○홍보담당관 엄은용
정부에서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홍보담당관 엄은용
ABC부수,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례에 지금 이 조례가 있단 말이야. 상위법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조례의 법을, 조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다시 없애버리든가 그러셔야지. 이 조례는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너무 허위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화되는 거죠. 어느 정도 기준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신문이나 인터넷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저기를 하겠지만 내가 한번 기획행정위원회의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2년 공백이 있어서 한 번 제가 우리 위원님들 저기를 한 번 봤어요. 홍보 예산집행 관련해서 자체 생산이나 기사 비율 등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만.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마련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비 운용에 대한 기준은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 세부적으로 한다면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보도 품질이나 시민 또는 자체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 부서의 재량이 너무나 과도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 내가 정말로 명확히 했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영향력이 너무 깊이 개입할 수가 있다 이런 오해가 소지가 있다 이거야. 우리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맞춰서 지급하지만 남이 보는 시점에서는 담당 부서의 재량이 클 수도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광고법에 ABC협회의 판매 부수가 기준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뢰할 수가 없어졌고 정부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정부광고도 지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2025년도 국무위원회에서도 이 정확한 어떤 기준에 대한, 마련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는 이 내용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광고법 시행령을 보면 열독률하고 구독률 그리고 영향력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열독률, 구독률은 지역신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고민이 많은 거고, 그 부분하고. 또 인터넷 신문이 많이, 지금 인터넷 신문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에 대한 기준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추가 질의 하든가 한번 판단해 보는데 언론은 그냥 단순한 언론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시정 정보를 전달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도 품질이나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룰 이런 것도 좀 보고 자체 생산 기사가 얼마나 있는가, 여기도 보도자료 주는 것이나 가져다 쓰고 하는 신문사에는 광고비를 같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좀 지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나 우리 선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답변도 해주시고 좀 문제점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언론소통 및 보도대응체계 강화에서 저도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상반기 추진 실적에서 보면 언론저작권 계약을 통한 합법적 업무 활용을 한다 해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증빙 및 참고 자료 제공 뭐 이것을 수시로 하겠다, 그리고 부서별 업무 관련 타 시군 우수사례 등 이거 수시로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잠깐 간단하게 해줘 보세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저희가 언론저작권 계약을 하지 않고는 배포하거나 유통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 정도 지금 계약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언론사 중에서도 언론진흥재단의 저작권을 신탁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좀 큰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20개 중에 8개는 그런 회사들 하고 계약을 하고 있고, 지역신문들은 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회사하고 직접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2개 정도가 그렇게 해서 총 20개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는 저희가 아침에 스크랩을 해서 그냥 직원들한테 나눠줬어요. 뭐 저작권 이런 걸 의식하지 않고.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저작권 계약을 통해서 직원들도 어떤 정보나 이런 걸 빨리 접수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저희가 정당하게 계약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니까 그전에는 없던 건데 이제 우리 어느 자료 보면 이 자료는 어디에서 가지고 왔다 뭐 이런 것을 지금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신탁은 한 12개, 비신탁은 8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신탁이 8개, 비신탁이,
○유재구 위원
신탁이 8개, 비신탁이 12개 있어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12개.
○유재구 위원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그 다른 지자체에 대한 기획보도하고 우리 시하고 접목된 그런 항목이 몇 개씩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시하고 접목된 사항이 있었냐는 얘기지.
○홍보담당관 엄은용
아, 그 이야기는 1차적으로 저희가 저희 익산시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스크랩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른 곳 사례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저희가 좋은 건 스크랩을 해서 내보내기를 합니다. 직원들 참고하라고.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방향을,
○유재구 위원
근데 그게 채택된 것은 없었고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채택의 개념은,
○유재구 위원
그니까 참고 자료로.
○홍보담당관 엄은용
참고 자료는 보내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줬는데 이제 그쪽 부서에서는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이거에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어떤 특정 부서에다 지정을 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전부 볼 수 있게 전 부서에다 배포,
○유재구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담당관 엄은용
이게 지금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예산은 2,000만 원 정도면 신탁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
○홍보담당관 엄은용
아, 신탁은 매달 얼마 이렇게,
○유재구 위원
아, 고정적으로?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16만 5,000원씩 계약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다이로운 홍보간행물 발행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쭉 보면 예산이 약 3억 7,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반판은 12면이고 특집판은 24면 나오는데 우리 의회 홍보도 특집판에 지금 많이 나가죠? 일반판에서는 지금 몇 개 나가고 특집판은 몇 면 나가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일반판은 12면이고요. 특집판은 24면이요.
○유재구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익산시의회 항목만.
○홍보담당관 엄은용
그거는 제가, 특집판에서 의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특집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요. 그럼 똑같이 나옵니까, 의회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일반판하고 특집판에 대해서는 일반에서는 의회가 2면 나온다고 하면 특집판에서도 2면 나옵니까?
○홍보담당관 엄은용
아니, 먼저 무슨 얘기냐면 특집판의 의미가, 이제 의회가 더 나갈 수는 있겠죠. 특집판의 의미가,
○유재구 위원
아니, 그니까 의미는 다르지만 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판하고 지금 특집판이 나왔는데 12면, 24면 지금 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판에서는 우리 의회가 몇 면, 특집판에서는 몇 면 똑같이 동일하게 나가냐 이거지.
○홍보담당관 엄은용
2배, 지금 일반판에는 2면이 나가고요. 특집판에는 4면이 나갑니다.
○유재구 위원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유재구 위원
일반판에서 우리가 2면이 나오고 특집판에는 4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의회에서 우리가 홍보를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냐 이거죠. 지금 똑같이 그냥 고정적으로 나가요. 일반판에서는 그냥 우리 2면 나오는 거야, 앞뒤로 이렇게 2면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특집판에서는 4면으로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할당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홍보담당관 엄은용
그건 제가 즉각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유재구 위원
그것은 이제 고정적으로 특집판에서 4면을 하는 것보다도 뭐 특집판에서는 6면도 할 수 있고 4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홍보 및 광고영상인데 제가 이제 쭉 확인을 해보니까 2024년도에는 예산이 5,300만 원이고 2025년도에는 2억 1,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6년도는 2억 5,000만 원이란 말이야. 이거 굉장히 예산이 4.7배, 약 5배 정도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이 효과, 상반기에 대한 효과를 보니까 이런 실적도 없고 효과에 대한 면도 여기에 전혀 보고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별도로 보고를 말씀하시는…….
○유재구 위원
아니지. 여기 책자에도 지금 3개년도를 보면 예산이 약 4.7배, 약 5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24년도에는 5,300만 원.
자, 그럼 2026년도 2억 5,000만 원 이거 가지고 얘기할게요. 2026년도 2억 5,000만 원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내용을 보면 미륵사지휴게소, 터미널 인구 등 밀집지역에서 2,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홍보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1,000만 원 그다음에 수도권 주요 거점 용산역하고 옥외 전광판이 2억 2,000만 원이에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이 상반기에 대한 실적, 여기에 대해서 어디 어디까지 했는데 어떻게까지 효과를 본다는 예상치라도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의문사항인 게 뭐냐면 관내에는 이제 실제로 인구 밀집 지역이 미륵사지휴게소, 터미널 등 여기에 대한 축제 이런 행사 현안 홍보를 해줬어. 근데 지난번에는 여산휴게소, 지금 미륵사지휴게소로 변경됐지만 거기는 인구 밀집지역인데 거기는 빠져있더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미륵사지휴게소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미륵사지휴게소하고 지금 동일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구치가 돼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 효과를. 그러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근데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중이용시설 홍보 및 광고영상 이 사업비는 수도권 주요 거점, 익산 지역 외에 광고를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셔도 그것은,
○유재구 위원
그니까 이것을 과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1개월을 하는데 몇 월달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서 더 효과를 봤는가. 3월 달에 해야 되는 것인가, 9월 달에 해야 효과를 보는 것인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참작을 해서 여기에다 기록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많이 이해가 되겠다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1개월을 하는데 1월 달에 할 것인가, 12월 달에 했는데 효과를 봤는가 이것을 어느 정도 집계표가 나오면 우리도 다음에 아, 이것을 11월 달에 하지 말고 12월 연말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무조건 1개월에, 1년 365일 하면 상관이 없지만 1개월을 딱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개월만 홍보를 한단 말이야, 예산이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홍보담당관 엄은용
지금 익산 권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재구 위원
전체적인 것.
○홍보담당관 엄은용
전체적으로. 아, 수도권 같은 경우에,
○유재구 위원
1년 365일 해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용산역은 1년을 합니다. 1년을,
○유재구 위원
1년씩 해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1년 계약합니다.
○유재구 위원
근데 여기선 1월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다다익산 시정 소식지 저도 아파트 앞에 있어서 꼭 들고 올라가서 보는데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조사한 적 없죠?
○홍보담당관 엄은용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했어요? 결과가 나와 있나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결과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종이신문으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보의 가치가 있는지, 시민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담겨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이런 의견이 담아져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있으니까 따로 주시고요.
굿즈, 마룡 굿즈. 그거는 누가 제작을 하나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그거는 저희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입찰이면 제작 입찰?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재산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마룡이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가지고 있고.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산권. 그리고,
○홍보담당관 엄은용
지식 재산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문선 위원
굿즈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손문선 위원
굿즈. 다른 키링이나 뭐 이런 작은 것들.
○홍보담당관 엄은용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손문선 위원
문화재단이 갖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마룡이를 활용하기 때문에 마룡이 자체를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봉제에 대한 것은 제작 의뢰만 해요, 여기서 돈 주고? 계약 맺어가지고?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제작해요? 익산 업체가 제작합니까?
○홍보담당관 엄은용
이게 지금 마룡 굿즈를 마룡 캐릭터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제작을 하고, 저희도 제작을 하는데 저희는 이벤트용으로 주로 제작을 하고요. 저희는 익산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많은 사랑을 받고 히트상품인데 이거를 지역 일자리로 환류를 시키고, 판매망도 확대하고, 카카오나 대기업이나 이런 곳과 제휴를 맺고 뭔가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면 이게 단순히 익산시 내에서만 활용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그니까 저희도 우리 직원들 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과에서는 그거를 어떤 상업적, 판매의 목적으로 못하고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마룡 굿즈, 마룡이 인형, 마룡 관련된 키링 모든 이 상품 자체가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요. 인기도 있고.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인기가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히 우리 젊은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잖아요. 청년들이든, 학생들이든 다 메고 다닌단 말이죠, 가지고 다니고. 집에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경제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단순히 인기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역에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탄생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든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고 뭔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키워볼 생각은, 우리 홍보담당관의 권한 밖이에요? 협의는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그니까 저희가 이 의견을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너무 잘 만들어졌고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했으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예. 아니, 그래서 다음 카카오나 이런 데랑 제휴해서 전국화시키고 그리고 판매망도 단순 익산 시내만이 아니고 어느 곳까지 뭐 용산역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판매망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면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단순히 상품도 현재 같은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 가지고 이것을 정말 카카오 그런 굿즈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생각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들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영상도 공모하고. 몇 팀이나 들어왔어요, 몇 명이나? 상반기에. 익산의 명소, 맛집,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 공모했는데 얼마나 공모가 됐냐고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아, UCC 공모, 지금 600만 원짜리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손문선 위원
이게 지금,
○홍보담당관 엄은용
작년에,
○손문선 위원
익산 홍보 UCC 공모전하고 이런 내용의 사업 내용 마지막에 영상공모가 있어요. 몇 팀이나, 아니 몇 명이나,
○홍보담당관 엄은용
지금 상반기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손문선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시행하지 않으면 언제 해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UCC 공모전은 하반기에 지금 시행을 검토하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하반기에 UCC,
○홍보담당관 엄은용
상반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내용도 없는데. 하반기 계획에 뭐 공모전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가 UCC 공모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해본 결과 이거 올해 어떤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렇게 공모전으로 가지 마시고, 사후에 공모를 받는 것도 좋아요. 그니까 1년 동안 시민들이 맛집이든, 문화관광지역이든 다양하게 찍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활동을 다 알아서 합니다. 하면 이 내용이 이미 진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쉬워요. 조회수부터, 구독자부터 효과까지 평가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후에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기간이나 그다음에 어느 분야든 여기에 응모하시라고 하면 시가 어떤 기준을 정하기도 좋다 이거죠. 그러면 콘텐츠가 이미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밖에.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냥 응모를 기간 정해가지고 땡 하지 말고 사후에 진행된 내용에서 응모를 받으라 이거예요. 아니면 응모 받지 말고 직접 시가 그거를 검색을 해서 우수 콘텐츠에 대한 상을 주든지 아니면 응모를 자발적으로 신청받아서 우수 콘텐츠인지는 다 기록이 남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평가하면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사실 업무 한계가 있으니 또 다음 주에 문화관광재단 업무보고 할 때 또 더 많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미래전략개발계장.
황영숙 기본사회정책계장.
정다원 사회적경제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부시장 직속(정책개발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연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체감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해주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페이지 기본사회정책에 대하여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개 부문의 기본사회정책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대표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부서별로 저희 과 담당 직원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기본사회 사업들이 무엇이고, 또 이거를 새롭게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 대표적인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는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마을자치연금이라든지 그리고 주거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주거지원사업 있잖아요. 이자 지원하고 전세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먹거리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무상지원이라든지 먹거리 관련된 것은 급식 쪽으로 하고 있고, 돌봄 쪽은 저희가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 하나라 그런 지역사회 연계해서 하는 돌봄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중심으로. 또 교통 관련해서는 100원 버스라든지 그런 게 지금 기본사회 사업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중연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 보면 보통 우리 시에서도 적용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잖아요. 사실 되게 많이 기존의 복지정책들과 겹치는데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게 될 가장 대표적인 익산시의 기본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지금 정부도 기본사회위원회를 올해 상반기에 구성을 했어요. 대통령이 이제 위원장으로 해서 부처 장관들로 하고, 그리고 정부도 지금 기본사회기본계획을 수립을 안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기초가 8월부터 기본사회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광역이 10월에 하면 정부가, 행정안전부가 12월에 수립을 하고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라든지 지금 단계는 기본사회사업들을 좀 정리하고 앞으로 시범사업을 뭘로 갈 건가 아니면 지역에 맞는 기본사회 관련해서 특화사업을 뭘로 갈 건가를 지금 정리하고 그런 것을 조정하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은 이제 기본사회 쪽으로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잘했던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중연 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조례 제정이 되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하반기에 조례.
○이중연 위원
위원회도 운영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상세적인 내용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정부가 기본사회기본법을 국회에서 해서 올해 안에 통과를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위원회에 관련된 거랑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조례 안에다가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기능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우선 조례부터 제정하고요.
○이중연 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조례도 조례지만 사실 우리 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제안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셔서 좀 내실을 먼저 다지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의견수렴이 기본사회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이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정책담당관에서 기본사회하고 사회적경제 분야를 업무 분장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올해 1월부터입니다. 조직개편으로 1월부터요.
○손문선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26년 1월 9일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운영 조례.
○손문선 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규정, 시행규정.
○손문선 위원
시행규칙이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규칙이에요?
○손문선 위원
규정이 아니고. 개정되면서 업무가 들어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정책개발담당관 업무로서 사회적경제 분야가 들어있는 게 타당하냐, 이거는 따로 행정지원과하고 좀 논의를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과의 특성에 반영된 업무분장의 정체성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원래 정책개발담당관을 뒀던 이유는 익산시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가예산이 됐든 이런 정책 관련된 예산을 공무나 아니면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는 페이퍼를 작성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러기 위해서 정책개발담당관을 두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원 업무까지 예산을 보조하는 업무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게 맞는가는 따로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요. 뭐 담당관께서 조직개편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익산시 사회적경제 기업이 몇 곳이나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264개소입니다.
○손문선 위원
마을기업이 몇 개예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마을기업이 10개소요.
○손문선 위원
10개. 협동조합은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 40개, 협동조합은 170개소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70개. 사회적기업은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34개소요.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게 사회적경제 분야가 생겼을 때 이후에 설립하고서 변동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늘어납니다.
○손문선 위원
늘어나고 이분들의 경영 상태나 운영 상태 점검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저희가 아직,
○손문선 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알았어요. 실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의나 용어는 이제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회 취약층이 됐든 사회적 공동체가 일자리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내서 지역이 나름대로의 경제적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형태는 아까 3가지 형태고. 그러면 몇 곳이 운영되고 실제 운영, 경영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내고 있는지, 적자를 내고 있는지, 흑자를 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키워야 이거를 경제 규모나 기업들을 활성화할 것인지 시가 인큐베이터 역할도 해야 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공모나 연계하는 정보전달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육성과 관련된 전담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안 그래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왜 그러냐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중간지원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작년에 없어졌잖아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맞아.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는 익산시장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2개 둘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요. 이거 왜 없앴어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이게…….
○손문선 위원
조례로 2개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운영하다가 왜 없어진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국비 사업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2017년도에,
○손문선 위원
아,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그니까 이게 계속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조직은 커지는데 처음에 진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컨설팅이라든지,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적 지원들이 계속 없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면서,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조직도 줄어든 거죠.
○손문선 위원
이 조직을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해산시켰다.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아니, 그니까 그…….
○손문선 위원
명확히 하세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그니까 이게 2017년부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는 구 주현동사무소 자리에서 하고 인력도 센터장도 있고,
○손문선 위원
아, 그 내용을 아니까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현장 인력도 다 있었잖아요.
○손문선 위원
굳이 중복되게 답변 안 하셔도 알아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저도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손문선 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더라고요, 보면. 그럼 없어진다고 하면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정보전달하고 뭔가 도움 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지원하는 인력에 있어야 이거를 육성하고 키우지. 단순히 지원하고 응모사업하고 사업 지원 보조금 준다고 육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조직 중에 일원이 공약사업으로 이거를 제안을 하셨어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다시 해달라고, 재구축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가능한 걸로 의견을 내고 저희도 인력이라든지 현장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확대되고, 일자리로 만들어질 것인지를 구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시간이 자꾸 없다 그러니깐.
그리고 지금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 얼마짜리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장사시설이…….
○손문선 위원
15페이지.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1,485만 원이요.
○손문선 위원
800,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1,485만 원.
○손문선 위원
1,486만 원.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은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1,485만 원.
○손문선 위원
1,485만 원. 그리고 지역상권 육성사업은 얼마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922만 원.
○손문선 위원
K-콘텐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이거는 저희 과…….
○손문선 위원
무료, 아, 완료, 무료예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자체적으로,
○손문선 위원
자체 예산으로?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저희 임기제 직원들이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연구개발비를 풀로 갖고 있으면서 관련 조례를 어겨요. 뭐냐면 익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을 할 때는 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다 거쳤어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저는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풀로 된 거를 거쳐서 했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이나 함열역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은 관련 부서에서 업무의 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에서 해야 할 의무 용역이면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도시의 시설결정용역까지 여기서 해요? 무슨 돈 없는 부서 도와주는 겁니까?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 업무하고는 안 맞는데 근데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이 용역을 하면 내년에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 확보가 되어,
○손문선 위원
그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됐든 어떤 용역이 정책개발담당관이 해야 할 용역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가 법적인 거나 조례에서나 규정에서 해야 할 용역인지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이 예산이 사용돼야지, 있는 예산이라고 곶감 빼듯이 이 부서, 저 부서 달라고 그래서 사용하면 정책개발 용역비 이거 나중에 풀예산 없애버려야 돼요. 예산편성에 써야죠, 예산편성에서 각 부서에서. 안 그럽니까?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안 하실 분들은 안 한다고 말을 해줘야 돼, 미리미리.
○위원장 김미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정책자문 및 정책토론회 운영에서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2026년도 하반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11월 달로 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이게 저희가 포럼을 이제 분과가 3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정책자문위원회요?
○유재구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정책자문위원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유재구 위원
상반기에는 무슨 내용을 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익산역 복합개발 관련한 걸로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 현안업무 방향 설정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략 수립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수립을 했는가 자료를 좀 줘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차 대응 전략에서 뭐 유치 경쟁력 강화에는 정주여건 개선 이런 것을 아마 조사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 기획예산과에서 전에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역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가지고 다닐 때 기능군으로 묶어야 하잖아요, 부처별로. 기능군을 묶는 거라든지 그 관련 타게팅하는 공공기관 이런 것을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이제 부처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그런 데 가지고 다닐 자료를 만들어준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간략적으로만 어떻게 해주고 지금 각 부서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만 한번,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정리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힘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박종대 위원
과장으로서 역할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5급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이거 몇 가지 물어봐야 돼.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2026년도에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7건의 아젠다를 발굴했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박종대 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 예산 신규사업 총 사업비 1,491억 원 규모 3개 사업을 발굴했어요. 맞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K-콘텐츠 메가복합영상단지 등 이 3가지를 했더라고 보니까, 맞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발굴해가지고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시민안전과, 문화관광과에다가 그냥 이관을 시켜버렸어요,맞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근데 발굴하는 과정에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굴해서 거기로 넘겨줬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박종대 위원
넘겨주고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하죠.
○박종대 위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 남아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했는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발굴을 해놓고 시민안전과나 문화관광과에다 떠넘기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 그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내가 그래서 이게 단발성 생색내기 행정이 바로 그런 것 보고 단발성 생색내기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은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해 왔어. 이 전임 정책담당자도 그랬고. 제가 여기 2년간 비웠기 때문에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우리 정책담당관 상반기 예산집행률은 36.5%고 미래 시정 방향을 정립해야 할 비전수립 지원도 26.2%에 불과했습니다. 대단히 미약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맞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박종대 위원
이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실질적인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이게,
○박종대 위원
여러분이, 정책개발담당관이 헤드입니다, 헤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익산시 비전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저기인데. 이 원인이 뭔가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료로 내세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용역이 아직 안 끝나서 지금 집행을 못한 것도,
○박종대 위원
그니까 자료를 내시라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를 내세요. 그리고 3년간 그 전문가 포럼에서 발굴한 사업 중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는가,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는가, 내려왔으면 몇 건인가, 금액. 계장님들 잘 적으세요. 이걸 꼭 하셔야 합니다. 이 정책담당관은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를 제공할 때 그 머리를 그다음 분들한테 잘 이관을 시켜서 그분이 소화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거름과 물을 잘 줘야 해요, 정책담당관에서. 그런데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때요? 나무들 다 죽어버려. 이 취지는 정책담당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박종대 위원
자,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께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게 5억 5,631만 원, 상반기 집행률 31.9%에 그치고 특히 익산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6월 중순 집행률 0%입니다.
마을기업 도고도화 사업은 5,000만 원은 18차 추경 반납 예정이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1억 9,200만 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이야. 이 두 가지. 왜 반납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산서에 보니까 반납으로 나와있더만.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있는 도 사업인데 도가 이번에 이 사업을 중단해가지고 이제 추경 때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는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한 후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지출을 못했고요.
○박종대 위원
좋아요. 알았습니다. 마을기업 도고도화 5,000만 원 그러면 시 자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마을기업…….
○박종대 위원
꼭 도비를 받아서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비 사업을 만들어야죠. 여기는 도고도화 사업이라서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으면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도가 안 한다고 안 해버려? 그럼 우리 시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예산을 안 세웠으면. 그런 거 다음에 참고하시라 이거야.
○손문선 위원
몇 대 몇이냐고 물어봐요.
○박종대 위원
50:50 지금 뭐. 비율은 어때요, 비율?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비율은요.
○박종대 위원
예산의 비율이 어떻게 돼. 대부분이 50:50, 7:3인데.
자,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낼 거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료로 하세요. 국회보다 더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자, 사회적경제 기업이 264개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 활동 중인 기업이 몇 개며, 휴면기업이 몇 개며, 지원 종료 자립기업 현황을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책자에 나와 있어요. 264개라고 여기 써있잖아. 그거 관리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170개, 자활기업. 이것이 264개예요. 이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냐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이건 등록돼 있는 개소인데 현실,
○박종대 위원
그니까 등록이 돼 있는데 이걸 운영을 하는가, 방치돼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매년 전수조사가 내려와가지고 입력하는 그런 건 있는데,
○박종대 위원
전수조사를 했어요? 매년?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휴면기업이 몇 개고, 지원이 종료된 데가 몇 개고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정확한 자료는 아니야?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왜 그러냐면,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적당히 한 거야?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그니까 이게 정기 점검을 하게는 되어있는데요,
○박종대 위원
자, 이거 자료 정확히 저한테 줘보세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박종대 위원
저한테 주셔야 돼요. 우리 담당관님은 업무를 좀 늦게 와서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데, 파악 많이 하셔야겠어.
사회적경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고, 중요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그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돼. 그래서 못하는 데가 몇 개고, 무엇을 하는지 그런 걸 정확히 알고 나서 지원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당히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몇 개 올린 것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직접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그래서 중간 지원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중간조직은 제가 농어촌 관리하는 중간조직을 보니까 앞으로 내가 중간에도 손을 대야 대.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지만 많으면 바람 잘 날이 많아. 가지를 쳐줘야 바람이 통하고 일이 착착 진행이 되는 거지. 이게 인간 윤리의 세상이야. 절대 중간조직, 중간조직 하지 마세요. 공무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거기다 의존하는 공무원은 엥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활동 현황, 지원 실적, 자립 기준 이런 것을 명확히 잡아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박종대 위원
꼭 그거 해주셔야 되고, 자료 요청한 거 잘 주셔야 돼.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지 않으면 매일 불려 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성실하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안전국 소관 기획예산과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기획예산과장.
김용진 시민안전과장.
오승록 세무과장.
이지원 징수과장.
김종화 회계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10대 익산시의회 위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기획안전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한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약사업 관리로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결과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고질 상습 체납차량 기동징수반 운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와 1,193건, 319억 4,100만 원을 우선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여 자원 안보 위기 능력에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2027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로 시민 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 시행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꼼꼼한 체납세 관리와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집행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업체 우선계약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직원 후생 복지사업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해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안전국 소관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안전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김경화입니다.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서지나.
예산계장 노희경.
인구정책계장 김효진.
법무규제계장 김유래.
성과통계계장 송지연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익산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예산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안전국(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연 위원
이중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애써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전 부서 신속집행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쪽에 예산집행 실적 중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입니다.
이 사업은 익산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9월 중에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연 위원
혹시 그럼 작년 공모 중에서 최종 선정된 공모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업이 어떻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작년에는 저희가 원래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원래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심사를 했을 때 동상하고 장려상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씨앗에서 미래라고 해가지고 익산 씨앗도서관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었고요. 하나는 지역화폐2.0 해서 돌봄, 환경, 실천 포인트 통합, 인센티브 도입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금상이나 그 정도는 아니어서 장려상으로 저희가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중연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일반 시민분들 비중이 크실까요? 공무원분들 비중이 크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일반시민이 많습니다.
○이중연 위원
아, 그럼 공무원분들은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47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은 없었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7명 중에 시민이 97명이었고, 공무원 10명이었습니다.
○이중연 위원
그럼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제안 참여가 낮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저희가 추이를 보면 첫째는 공무원들보다는 시정발전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공무원보다는 시민들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중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인사상 가점이라든지 인센티브가 동기부여할 만큼 있진 않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상금으로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점이라든가 다른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한번 시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민분들과 현장에서 가장 스킨십이 많은 일반 공무원분들이 사실상 시민분들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에 대해 조금 어떻게 고려를 해주실 수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작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기억나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전달됐던 사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제가 이거는 미처 검토를 못 했거든요. 자료로 갈음해도 될까요?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중연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여쭤본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시작을 할 때 처음에 단체로 교육을 한번 받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이중연 위원
그 후에 위원회별로 교육이나 좀 정보전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적으로 작년, 재작년 보면 그냥 민원성 사업이 대다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현실에 맞는 교육 같은 거나 정보전달이 되면 아무래도 시민분들도, 주민분들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좋은 사업 제안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잘 알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이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연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어서 잠깐만 1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동에서도 선발하시고 시에서도 선발을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중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왜 이 위원회에 들어오게 된 동기부터, 교육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의 위원이 돼 있다는 그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서 잠깐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저희가 올 8월에 주민예산학교 운영을 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담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저는 예산문제하고 그다음에 인구문제하고 하나는 또 BSC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6년도 본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혹시 법정의무경비나 아니면 세출예산이나 이걸 수립할 때 혹시 덜 편성한 예산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저희가 2026년도에 미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도비에 대한 매칭 부분까지 포함해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있습니다. 145억 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45억 원?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손문선 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아마 예상을 하실 텐데 예산은 절대 뽀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거 법 위반이에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총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총지출을 세출로 한다. 기본 원칙이에요.
즉, 총세입이나 세출을 편성을 할 때 이거를 뽀개 세운다거나 적게 편성하거나 국도비에 매칭을 안 한다거나 법정의무경비를 덜 세운다거나. 이건 분식이에요. 분식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분식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를 속이는 겁니다. 이해당사자가 누구겠어요? 첫 번째는 익산시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두 번째 이걸 심의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 세 번째로는 이 예산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 대표 3자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분식하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이 덜 편성됐는지, 국도비가 매칭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법정의무경비는 100% 세웠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합니까? 제가 누누이 옛날부터 얘기한 것은 절대 예산은 뽀개 세우지마라. 이거 위험을 갖는 거예요. 법적인 합법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를 떠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전주시가 국도비 미매칭, 법정의무경비 미편성이 1,100억 원이에요. 익산이 145억 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편성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때 올라오면 승인 안 해주면 됩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핑계 아닌 핑계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예산 순기나 집행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법정의무경비나 아니면 국도비 매칭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분납 개념으로 해서 할부 개념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림살이를 해보면,
○손문선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그런 게 발생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제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거. 살림살이 얘기할 게 아니라 법을 안 지킨 거예요.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가장 먼저 익산시가 살림을 해야 할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를 통해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각종 예산, 보조사업에 대한 각종 시비 충당금 이게 기본이에요. 나머지 이 돈 없으면 새로운 사업이나 다른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런 의무경비를 미편성하면서 다른 사업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세입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세가 더 들어온다든지 교부금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빚 얻을 거예요? 이거 근절돼야 합니다. 분식하는 거 근절해야 돼요.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그리고 그 내역은 따로 주시고요. 미편성, 미매칭한 예산 내역은 따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2025년까지 1,200억 원 정도를 했고, 2026년도에 한 400억 원 가까이 해서 올해 말 예상되는 지방채 규모가 1,642억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할게요. 2025년도까지 49건을 했어요. 각종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이 사업을 완성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110억 원짜리가 있다고 보게요. 그럼 11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11억 원 발행으로 끝납니까? 아니,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손문선 위원
11억 원 발행으로 끝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거잖아요. 그니까 가능하죠.
○손문선 위원
그니까 49건, 2025년은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완성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그 사업비에 대한 지방채이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거죠.
○손문선 위원
지방채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방채는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 사업이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돼요. 재해예방 복구 사업 그리고 천재지변. 즉, 지방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충당을 해요. 그냥 일반사업이나 SOC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지방채를 충당하라는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세입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지방채 발행으로써 완성구조를 가질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을 하는데 익산시가 49건, 2025년도까지 1,200억 원을 발행을 하고 올해 2026년도에 또 몇 건입니까? 4건에 대해서 발행을 하는데 일반사업하듯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안 돼요. 부득이한 경우 정말 이게 예산이 없으면 뭔가에 큰 영향을 주겠다 이런 경우만 발행을 해야지. 일반사업 예산편성 하듯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버리면 예산이 앞으로 굉장히 방만해질 텐데 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요? 사업비 부족하면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해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답습할 겁니까?
일례로 예전에 SOC 관련된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것은 중앙동 역 아래, KTX 역사 아래에 있는 중앙지하보도를 확장공사하고 그게 해결이 돼야만 KTX 선상역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1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일반사업을 갖다가 지방채 발행해서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은 하고요. 저희가 2023년도 기준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저희가 교부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1년에 500만 원씩 줄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빌렸는데 앞으로는 더 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거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된 거예요. 사업을 갖다가 일반사업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재정에 대한 도덕적 해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재정에 대한 관리대책회의에서 뭔가 TF팀이든 뭘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런 재정 운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익산시 살림하기 힘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재정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지방재정365 가가지고 자주도하고 자립도를 쭉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2022년도에 15.67% 자립도를 가졌는데 현재는 14.08%예요. 자주도 같은 경우도 52.71%가 2022년이었는데 2026년 47.21%. 갈수록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떨어집니다. 즉, 재정 여건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전에 문재인 정부 때 한 해에 교부금 1,000억 원 이상 더 줄 때는 굉장히 호기였지만 지금은 예산이 갈수록 경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대비 안 하면 시민들이 큰 피해 볼 겁니다, 이거.
그리고 BSC, 물어봐도 되나요, 계속? 남았나요?
○위원장 김미선
예, 더 하시고.
○손문선 위원
BSC 성과관리 시스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BSC 성과관리 평가를 해서 공무원들의 상여금도, 성과 상여금도 이걸로 지급을 하나요? S등급, A등급, B등급.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S가 120%인가요? 120%, 100%, 80%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그거는 그때 그때마다 저희 직원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성과관리라고 하는 건 목표 지표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목표 지표가 제대로 돼 있고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갖추고 있다는 걸 누가 평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BSC 평가하고 성과 상여금은 별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별도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손문선 위원
아니, 그러면 BSC 우리가 결산도 보니까, BSC 성과관리 결산도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본인이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에 달성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평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이거는 연구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요원이 검증하고 2차는 평가 부서 및 소명자료를 반영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유형으로 설정할지 모르겠지만 사업부서나 보조금이나 지급부서 같은 경우는 목표가 딱 정해져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그 부서에서 먼저 지표를 꺼냅니다. 꺼내서 거기에 맞게 성과지표를 목표로 만들고 저희가 그것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사업이나 이거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건수나 이런 것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행정 관련된 부서나 읍면동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이게 부서마다 평가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손문선 위원
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요? 그래서 BSC 성과관리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전 부서가 동등한 자격 조건으로 공정하게 해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가 쌓이지 않도록 그걸 관리를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구문제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1쪽 한번 보세요.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관리. 그래서 보니까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을 1조 1,000억 원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제 국가예산을 확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앙부처 기획재정부를 잘 설득시키고 조절을 해야 돼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 세종사무소에서 우리가 중앙부처 정책 동향이라든지 또는 기획재정부 여러 가지 협조 사항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전에 계셨던 분이 제가 전에 위원회 할 때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경력자야.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근데 그분 지금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그분은 2월 달에 퇴사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2월에 퇴사하셨죠, 2월에?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퇴사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2월에 했어요? 1월에 했는데. 1월에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1월에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목표, 지금 딱 이 정도 되면 감이 와야 돼, 과장님은. 왜 1월에 퇴직을 했는데 이 중요한 예산을 1조 1,000억 원을 확보하려면 세종사무소가 중요한데, 1월에 퇴직했는데 언제 공모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저희가 2월부터 내부에서 선발하려고 계속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6급을 하다가 최근에 7급까지 내려서 이번에 2명이 공모를 해서 1명을 선정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그래서 이 세종사무소 내부 공모계획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자격요건 6급, 1년 이상 경력자 중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2년 이상, 2년 동안은 전보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나중에 세종 34평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왔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해서 모집을 했어요. 안 왔어요? 모집이 안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안 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냥 왜 공무원만 하시려고 그럽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지금 저희도 그거를 할 때는 예전에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6급도 하시고, 5급까지 하시고 퇴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신규 모집을 할 때 다른 전라북도 세종사무소 직원들을 파악을 해봤어요.
○박종대 위원
예, 알았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유야 어쨌든 7급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분이 이제 가서 업무 파악하는데 1년 걸립니다, 1년. 그 부서 다. 2년 있다가는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운영을 했다가는 익산시 예산,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저는 이거 동의할 수가 없어요. 7급을 갖다가 안 되니까 꿩 대신 닭이다? 이게 만 말이 됩니까? 그럼 뭐 하러 6급이라고 저기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전문성 있는 내부 공무원들 좀, 그전에도 그렇게 찾아서 한 거예요, 그게. 과거에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던 분 이런 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런 분들로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제가 개인신상이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은 구리시에서 익산에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이미 파견근무가 상당히 됩니다. 그 업무 중에 행정사무혁신이라든지, 국제교류 업무추진이라든지, 자치분권, 건설특구 등 기획운영회에서 파견근무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고려한 끝에 이 직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놀란 것이요. 그렇게 자리를 말입니다. 한 6개월 동안에, 내가 보니까 이거 7월 9일에 선정했더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6개월 공백 기간에, 2027년도 예산확보를 할 그 중요한 시기에 공백이 생겨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아, 이분이 정년을 하신다 그럼 직원을 미리 해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할 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는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좀 모셔서, 그래도 그게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대단히 어려운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를 그냥 뭐 가서 도와주쇼, 이렇게 그 사람들 사귀고 뭐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야 물론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들이 가지만 그래도 이분이 사전에 조율을 하고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한 어떤 조급한 정책을 계획 있게 해야지. 그 몇 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냥 적당히 모집해버리고,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 하여튼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모집을 하신다면 이분이 이제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약상에는 보니까 2년이더만. 2년 동안은 자리 못 옮기게 돼 있더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차후에 할 때는 좀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 뽑아야 됩니다. 이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경험 있는 사람이 훨씬 낫지. 과거에도 그렇게 뽑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잠깐 한 번만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큰 틀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우리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주소 전입 학생, 그다음에 전입세대, 이동 근로자 학생 뭐 여러 가지 해서 돈을 엄청나게 들였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근데 전입 지원금이라는 것은 현금성은 절대 거기서 오래 거주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떠나요. 그래서 저는 정착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예산을 정착에다가 일자리나 주거나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정주 여건 이런 것이 갖춰졌을 때 그분들이 이쪽으로 이사와서 장기적으로 정착을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돈 얼마 주면, 그 돈 받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경향이 대다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24페이지에 보이는 것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이고요. 그 지방소멸기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뿌리내리고 신혼부부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자상환이라든지 로컬, 위드로컬이라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청년뿐만 아니라 요즘 골라서 할 수가 없어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이렇게 골라서 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 익산시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런 좋은 정책을 내보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문화나 예술 이쪽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쪽에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적극적인 법무 행정 추진 되어있어요. 2026년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서 보니까 총 32건을 승소 및 화해, 조정이라고 여기에 보고를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32건 중에 패소가 4건이에요. 패소가 그러니까, 간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4개를?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패소는 4건이 있는데요.
○유재구 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업무정지처분이라든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결정, 농지취득증명서 반려처분, 손해배상 이렇게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 비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이 32건에 대해서 한 것은, 총괄적으로? 건별로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총 2억 8,000만 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2억 8,000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유재구 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소송이 들어가면 어쨌든 우리가 변호사 선임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익산시는 고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지금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익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고문 변호사가?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그분들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소송 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데 예산도 있고 해서 굳이 변호사를 사지 않을 때 자문을 많이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총 소송 비용이 좀 일부 2억 원 얼마 들었고, 그다음에 32건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사전에 우리 고문 변호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문을 충분히 받고, 정확히 받아서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고문 변호사님 책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현재 익산시고문변호사조례 제3조에 보면 고문 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런 법적 소송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담당 직원분들의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패소가 아까 4건이잖아요. 4건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혹시 어디냐……. 로컬푸드에 대해서 진행되는 건 몇 건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니까 몇 개나 돼요, 그게? 몇 건이?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4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4건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유재구 위원
지금 2심까지 간 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다 1심 중입니다.
○유재구 위원
전부 다 1심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유재구 위원
예.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자료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고문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것도 하면서도 일반적인 소송 변호사 수임료를 별도로 또 지급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민선 9기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예산 금액은 토탈 얼마예요? 여기에다 쓴 소요액이, 9기가?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4,7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니까 아니, 예산은 얼마 잡혀있는데 사용 금액은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저희가 당초 예산은 6,000만 원 세웠는데요. 총지출은 4,700만 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유재구 위원
인수위원회 운영하면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지금 저희는 행정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부분이 기자회견을 안 했던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저희는 행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수위원회에다가 혹시 그런 얘기를 제기를 해본 적은 있어요? 지금같이 언론 내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중간발표나 중간점검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지금 타 지자체는 여러 번이 나왔는데 우리 익산시는 너무 소극적인 대응과 쉽게 말하면 폐쇄적인 운영을 했었다고 지적이 됐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고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수위원회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건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인수위원회 준비부터 서포터 역할만 저희가 하는 거지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건의는 저희 행정에서는 하질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는 회의를 하면 공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지금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근데 차후에는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걸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또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10년 만에 이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업무적으로도, 우리 행정에서라도 이런 것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역할을 충분히 해주라는 얘기죠.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제가 언론 쪽을 이렇게 쭉쭉 확인한 결과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민선 9기는 너무 투명성이 없고 효율적인 것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되고, 또 어떻게 되면 12년마다 한 번씩 되는 거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그 자료 좀 한번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시민 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익산시 인구를 사회별로, 연령별로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익산시 기획예산과가 이제 주소 전입 학생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숫자에 있어서, 숫자에 눈가림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생 주소 전입을 일정한 금액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하면 숫자가 푹 꺼질 거예요. 왜냐하면 2월 달 졸업 시즌이 되면 마이너스 거의 1,000명 이상 빠져나가요. 주로 어디로 빠져나가고 어디로 오느냐 하면 전남 애들이 주로 많아요. 전남은 익산에 교육 때문에 왔다가 가족 때문에 갑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숫자를 가리는 굉장히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계속 인구정책에서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익산이 지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분류체제로 지방소멸지수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지금 익산이 단계를 보면 양호, 보통, 관리, 경계, 위험, 심각 단계 이렇게 구분하는데 익산이 경계 단계예요. 경계 단계에 있어서 갈수록 지수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멸지수를 가장 영향을 주는 게 65세 노인 인구 분의 젊은 청년, 그 20세~39세 여성 인구를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여성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실제 소멸위험지수는 계속 악화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인구가 감소 되면서 10년 동안 인구 분석을 보면 40대, 20대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40대가 이동하면 가족 동반을 합니다. 아동수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자연인구 감소증가는 출생아 수하고 사망자 수이기 때문에 출생아 수도 10년 전보다 반토막이 났어요. 제가 의원 마지막 할 때 2,000명 수준이었어요, 출생아 수가. 근데 1,000명도 안 돼요, 1년에. 이 정도 심각하게 인구의 기본 시스템이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데.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익산은 인구관리대응팀을 만들어야 돼요. TF를 만들든 관리팀을 만들든. 기획예산과, 인구를 전담하는 과죠. 행정지원과, 공무원들 주소를 움직이는 과죠. 그리고 각 기관, 원광대든 원광대병원이든 익산시 근무자든 각 기관의 근무자들을 최대한 익산에 주소이전을 독려하고 노력하는 팀이에요. 행정지원과 그리고 미래농정국, 귀농귀촌. 그리고 출산 담당하는 부서 보건소하고 복지 쪽, 이쪽하고. 청년일자리과 그다음에 기업유치과, 식품클러스터.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업이 인구 관련 지수에 맞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정책은 기승전결 인구.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과를 평가하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평가를 하든 인구로서 귀결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사업이 각 부서에서 하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성과가 우리의 인구정책과 부합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에 대한 관련된 TF팀이 있어야 돼요. 즉, 제가 행정 같은 경우도 전주, 군산, 익산. 익산 관내 거주자 비율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인구정책을 하는데 단순히 기획예산과에서 전입하시면 얼마 드리고, 장학금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각 부서들이 모여서 인구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매 분기든 점검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인구시책을 담당하는 예산과에서는 위에 보고를 하고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뭔가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 것이지, 단순하게 정책사업 몇 개해서 주소를 전입운동 시키고 인구를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에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김명준.
중대재해계장 박치현.
방재시설계장 전종민.
민방위계장 김경환입니다.
참고로 자연재난계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안전국(시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연 위원
이중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태풍과 집중호우를 하반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라고 단언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만 해도 상반기고, 그리고 요즘 기후변화가 상당한데 하반기라고 단언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42쪽 재해예방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75개소, 하반기 배수펌프장 9개소. 지금 이것들이 계절성 재해, 재난을 예방하고자 지금 유지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9월 달에 추진이 완료된다고, 준공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예방보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사업 추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도 이번 장마 기간에는, 뭐 물론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비해서는 조금 적었다고 제 스스로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이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 정상 가동에 제약이 있었던 부분이 없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지금 재해예방 시설물은 현재 상태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1년에 2번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정밀 안전점검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그니까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이지 그 시설이 유지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중연 위원
근데 보면 노후시설에 대한 착공, 준공인데 점검보다는 지금 시설을 새로이 하거나 지금 유지 보수하는 일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아니, 그니까 하단에 있는 주요 사업들은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90%가 완료가 됐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154개소 중에서 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금 점검하는 중이고, 기존에 읍면동에도 한 500여소가 마을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재해문자전광판은 저희가 2개소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또한 6월 말에 완료를 해서 지금 정상 가동 중입니다.
○이중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내에 초기에 좀 끝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그리고 지금 39페이지에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가 되어있는데 여기 시청에도 지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이중연 위원
지금 4층 올라오시면서 방연마스크 확인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이중연 위원
위치 확인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여기 의회에도 있고,
○이중연 위원
예, 여기 지금 4층에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엘리베이터 옆에.
○이중연 위원
예. 근데, 지금 과장님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중연 위원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익산시에서 공공디자인 사례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특히나 야외소화전, 소화기, 심장제세동기, 저런 마스크 같은 경우에 혹시 공공디자인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마스크를 공공디자인으로…….
○이중연 위원
마스크 비치 되어있는 부분을 표기하는 공공디자인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아, 그거까지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중연 위원
그런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하러 오셨을 때 과장님, 그 설치된 개소마다 어디에 무엇이 설치되어있는지 다 아실 수 있습니까? 저도 마스크 위치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간에 며칠 안 됐지만 2층과 4층을 오르내리면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기본적으로 소화기도 마찬가지고 점검을 할 때 점검자들은 알 수는 있다고 쳐도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사례를 여쭤본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이중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을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는 있으니까. 특히 소화기나 방금 말씀드린 제세동기, 방연마스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적용을 조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길가에 있는 소화전 같은 경우, 야외소화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기는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구간인데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모르고 주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알고 내가 이거를 주차하겠다가 아니라 소화전이 있는지도 여부를 파악을 못하고. 굉장히 낮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도 조금 적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관국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셜디자인 쪽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영등2동에 아오아빌딩 아시나요, 혹시? CGV.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아, CGV 빌딩 압니다.
○이중연 위원
CGV에서 무왕로 메인도로로 진입하는 구간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보도가 있잖아요. 지하보도 입구가 굉장히 노후도 많이 됐고 실질적으로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 구간이고 제가 그쪽에서, 그 아오아빌딩에서 근무하는 시민분들한테 좀 여쭤본 게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거기에서 무왕로 본선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3차선까지 차량이 어느 정도, 후드 보닛이 어느 정도 진입이 되어야 차량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민원에 대해서 제기를 한 제 주변 민원인이 그게 정확한 전달인지 모르겠으나 도로과에서는 경찰서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 최소한 반사경을 설치를 하거나 그리고 우리는 시는 지하철이 없지만 지하철이나 지하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들을 보시면 그런 지하차도 입구가 그렇게 돌로 다 막혀있고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유념하셔서, 제가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시민안전과이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조금 다른 부서와 협업하셔서 공공디자인, 유니버셜디자인 확인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신과 주의는 안전의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시설물들도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협업부서나 저희 아까 야외소화전 같은 경우는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유니버셜디자인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선
이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상 위원
정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수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지금까지 침수 상가 1,011명에게 문자를 보내 130명의 수요를 확인했는데 실제 신청은 93명, 최종 지원은 68명입니다. 과장님, 수요 조사 단계부터 실제 설치까지 절반 가까이가 이탈했습니다. 단순히 신청자가 적었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왜 포기했는지 부서가 분석해 봤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제가 설명, 지금 말씀 주신 게 차수판 설치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원인은 자부담 비율이 20%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포기자가 많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10%로 해서, 올해부터는 10%로 해서 참여율이나 보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원상 위원
전체 신청자 중 93명 중 인화동, 신동, 마동, 영등1동 4개 지역에만 69명, 약 74%가 집중됐습니다. 반면 17개 읍면동은 신청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침수 피해가 이 4개 지역에 집중된 겁니까? 아니면 홍보와 신청 접근성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수판은 저희가 작년에 9월 호우 때 인화동, 중앙동, 마동 이런 쪽에 침수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침수 피해를 많이 입어서 신청을 많이 한 것이지, 저희는 홈페이지나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똑같이 홍보를 했으나 신청자 수가 그렇게 인화동, 마동, 신동, 영등1동 여기에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게을리해서라기보다는 이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작년에 상가 침수를 많이 겪다 보니까 차수판의 필요
성을 더 느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원상 위원
차수판 사업은 예산을 얼마나 세웠느냐보다 실제 침수 피해 상가에 얼마나 설치됐는지가 중요합니다. 2025년 사업의 집행 부진과 지역별 편중, 중도 포기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2026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개정해서 자부담 비율을 20%였던 것을 10%로 낮췄거든요. 금년 상반기에 3월 달에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자부담을 낮추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신청을 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정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요, 익산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그건 스마트정보과에서 CCTV 영상관제계가 따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지금 각 배수지 유천펌프장이나 각종 우리가 물 관리를 위해서 설치됐던 곳들이나 이런 곳들을,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아, 그건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저희가 CCTV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 과에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저희 과 옆에 재난안전상황실이 따로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안전지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각종 범죄 그다음에 각종 재해. 시민들이나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전지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이거를 즉각적으로 예고도 하고, 대응도 하고. 그런 것은 어디서 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안전지대?
○손문선 위원
지도, 지도.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지도? 안전지도. 그건 저희가 침수 관련되는, 작년에 침수 피해 때 하수도과에서 도심 침수가 일어나가지고 침수흔적도라고, 저희 관제시설계에서도 그거 하고 하수도과에서도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홍수가 강수량이 50mm, 100mm, 150mm, 뭐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533mm. 이런 홍수의 강수량에 따른 익산시 재해 위험과 관련된 사전 인지나 앞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시간 정도의 60mm 이상 강호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령하거든요. 그럼 이제 90mm 이상일 경우에는 경고 수준입니다. 근데 거기 각 단계별로 저희가 비상단계별로 대비를, 비상근무를 포함한 각종 부서별로, 협업부서별로 비상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인력에 대한 우리가 비상근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디지털 AI시대니까 실제 익산시가 안전이든 홍수 대비든 이걸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고 데이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냐 이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그래서 저희 예산집행 33쪽에 보시면 하단에 재난안전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라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하고 중앙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손문선 위원
드론이고만요, 드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방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아니, 우리가 사고가 날 때까지 점검도 하겠지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그니까 이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
○손문선 위원
지능형시스템이 있냐, 이거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이 사업이 갖춰지면 저희가 이제 사고가 사회재난도 있거든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인파 밀집도나 이런 것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그 예찰을 해가지고 축제장에 인파 밀집도가 밀집됐는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상황실하고 연계해서 그런 예방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른 자치단체는 자연재해든 그다음에 각종 사건, 사고든 이거를 기존에 있는 각종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황에 따른 변화와 변동들을 예측을 해서, 우리 행정이나 정보가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요즘은, 옛날에는 디지털을 활용해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AI를 활용해서 그거를 미리 통보해 주고 거기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보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익산은 지금 없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점차 구축을 해서,
○손문선 위원
없으면 없다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재난문자 취약계층에 안내 문자 보내잖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보내고. 폭염 예고도 보내고 어디 사고가 나면 거기 우회하라고도 보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핸드폰에서도 문자를 인지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외국인은 어떻게 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분들은 지금 폭염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재난도우미가 있습니다. 재난도우미가 있어서,
○손문선 위원
과장님, 예를 들게요. 만약에 A라는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나가지고 화학물질이 유출이 됐어요. 시민들은 ‘그 지역을 우회하시오’그런 문자를 받고, ‘대피장소로 대피하시오’ 문자로 장소를 받았어요. 근데 외국인은 그 한글을 몰라. 그러면 거기 공장이나 인근 지역의 근무자가 외국인이야. 그건 어떻게 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그런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공장의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폭염이나 각 재난별로 홍보,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나 10개의 언어로 해가지고 사업장별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러면 익산시가 보내는 문자, 대화가 자꾸 끊기는데 익산시가 외국인이든 고령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문자를 못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그런 분들은,
○손문선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외국인이든 취약계층, 문자 취약계층이라고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41쪽에 폭염 종합대책 보시면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DB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수급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님이나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이 직접 가서 대피를 시키도록. 문자를 보지를 못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직접 매칭이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외국인들은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외국인들은 요즘 대부분 여기…….
○손문선 위원
아니, 그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계절 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좀 사각지대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면 되지, 자꾸 얘기를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아니, 그러니까 같이 대피를,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지금.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한계가, 문자메시지가 지금 한계고요. 수요에 관련해서는 이통장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취약점은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취약한 점은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실제 외국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니까 2025년 12월 외국인 거주자가 익산이 몇 명인 줄 아세요? 6,700명으로 나와요. 그거를 참고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조건이 어떻게 돼요? 지정조건. 업무보고 내용 중에 재해위험지구 있잖아요, 그렇죠?
44페이지. 재해위험지구가 익산시가 지금 지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비사업도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하고 보강사업도 하고. 이 지정은 어떤 조건으로 지정을 하냐, 이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10년 단위로 자연재난대책법에 의해서 자연재해 저감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동안 지정하기 전에 각종 재해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뭔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우선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근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피해나, 과거 피해나 이런 걸 수치를 다 해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익산이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도 있고 각종 하천들이 즐비합니다. 우기에 굉장히 취약한데 실제 사업이 배수문 설치가 됐든 펌프장 설치가 됐든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이제 충분히 해야 되고. 앞으로 소하천 관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해위험 정비지구로 지정 폭을 확대해가지고 국비를 받아다가 이거를 재해 대비해서 좀 시급하게 해결을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확대 가능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도로 제가 물어봤어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천 관련 재해예방 사업은 저희 시민안전과하고 건설국,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23년, 2024년도 특별재난지역까지 선포가 되는 침수 피해를 입어서 침수방지 마스터플랜을 현재 수립해서 건설과하고 시민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북부권, 금강변 주변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해서 2031년도까지 총사업비 2,70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 사업은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만경강 주변도 지금 내년 국가예산이 지금 현재 2건이 한 850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제 마무리하면요. 어쨌든 국가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건설과에서 자체예산으로 소하천이나 이런 걸 정비하기는 부담된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나름대로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폭을 좀 확대해가지고 국가보조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면 간간이 발생하는,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피해들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하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시비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41페이지 보면 우리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폭염 종합대책 수립에서 지금 그전, 예년에도 똑같이 얼음이나 생수를 버스정류장에다 지급을 했었잖아요? 배치를 해놨었는데 올해도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7월 12일부터 폭염주의보에서 경고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현재도 주의보 상태에서 해제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했다면 이번에는 읍면동에 다중집합장소나 이런 곳에 해서 얼음생수를 비치하도록 사전에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전에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읍면동에다가 개별로 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장소를 선정해서 비치하도록.
○유재구 위원
아, 장소를 선정해서? 그러면 지난번처럼 그 버스 정류소나 이런 데다가 얼음하고 생수하고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매뉴얼에 다 있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예산을 비치했고요. 저희가 폭염경보 정도 됐을 때 비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여기서도 지금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거리 교통섬이나 이런 데 보면 그늘막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스마트 그늘막하고 일반 그늘막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현황은 지금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저희 익산시에?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저희가 총 182개소인데요. 151개소가 수동형이고 31개소가 스마트형입니다.
○유재구 위원
31개? 21개가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31개가 스마트형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저희가 1,300만 원 정도,
○유재구 위원
아니, 근데 스마트하고 일반하고 관리비가 많이 차이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수동형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용역을 맡겨서, 이게 접고 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철 기간 동안에 접고 펼 수 있는 용역비를 한 1,300만 원 정도 유지관리용역을 세워놓고 있고요.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일정 온도가 되면 펼 수 있도록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유재구 위원
이제 그 유지관리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설치비에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스마트형이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수동형이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재구 위원
2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이점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지금 앞으로는 관리의 문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그늘막이 늘어나면 유지관리용역비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비용이 비싸더라도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설치비는 과다로 들겠지만 유지관리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감이 들기 때문에 그걸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저희도 스마트형 그늘막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다음에 42페이지 보면 재해예방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돼 있는데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고 우수 저류시설 지금 다섯 군데가 있어요, 익산에. 근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다섯 군데가?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지금 모현도서관하고, 모현도서관 옆에 배산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마동에 하나, 인화동에 하나, 동산동에 하나.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유지관리 예산이 지금 다섯 군데에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우수 저류시설망 예산. 별도 예산집행 잡아놓은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받아놨습니까,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저희가 우수 저류조에 대한 예산만 따로 있지 않고요. 전체적인 이 방재시설, 재해예방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지금까지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우수 저류시설. 그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아까 2,000만 원인데 우수 저류시설 비율이 총, 비율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저희가 아까 유지관리 하는데 2,000만 원이고요. 올해 본예산에 우수 저류조의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5개소 청소비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왜 제가 그 질의했냐면요. 지금 그 얘기에요. 사전에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할 때, 우리가 강수량이 굉장히 많을 때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한 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사전 유지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있는가 아닌가를 제가 보기 위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얼만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재구 위원
이번에 청소관련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유재구 위원
그렇죠. 침전물이나 여러 가지 사전점검, 쉽게 말하면 발전기 뭐 여러 가지를 사전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도 확보가 돼 있는지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우리가 우수저류 시설 설계를 맨 처음에 냈을 때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강수량이 많을 때가 많잖아요. 그거 비교했을 때 혹시 비교데이터 나왔나요? 옛날 초기에 설계할 당시하고 현재 사용할 때의 차이점. 지금 현재 설계에 대한 것이 너무 과다로 잡혀있다던가 과소로 잡혀있다던가 그런 혹시 현황이 나온 것 있나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강수량을 300mm를 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이보다 더 과하게 많이 오고 있잖아요, 비가, 내리는 강수량이. 거기에 대한 비교데이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동산동에 그때 당시, 조금만 더 할게요. 초기에 설치한 그런 설계하고 지금 실제 내리는 강수량하고는 비교가 되는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내리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비교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지금 양이 좀 더 많이…….
○유재구 위원
그렇죠. 과다하게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비교데이터가 나와 있냐, 이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따로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는데 우수 저류조는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수 저류조는 많이 내릴 때,
○유재구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에 강수량이 몽땅 내렸을 때가 지금 필요해서,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필요해서 설치를 한 거고,
○유재구 위원
그렇지.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이제 서서히 비가 안 올 때 서서히,
○유재구 위원
그거는 해당이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방류를,
○유재구 위원
그거 하고는 해당이 없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내리는 강수량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유재구 위원
그때 우리가 맨 처음에 설계까지,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과장, 담당공무원에게)
설계보다 더 이상으로 온 적은 없잖아?
○유재구 위원
과장님 왜 제가 그걸 질의하냐면 그때 설계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10mm를 했는데 지금 실제 내리는 건 50mm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익산시에 차후에, 지금 현재 추가로 우수 저류시설을 만들 계획이 있냐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그런 사례는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우수 저류조를 계속, 그니까 쉽게 표현하면 물그릇이지 않습니까? 물그릇은 그냥 일시적인 강우를 담아놓는 담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남부권역에 배수펌핑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이제 목천포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하고, 저희 평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내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그 남부 지역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니까 추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초, 맨 처음에 세울 설계 당시하고 지금 하고 비교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바로바로 설계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원을 해소시키는 것이 주요 원안이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즘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어느 정도 기상예보가 다 맞다고 봐요. 근데 얼마 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도에서 갑작스럽게 비상 근무자를 현원 2분의 1 근무를 하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원래는 규정에 보면 각 읍면동에 2명씩 근무를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무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는 2분의 1 근무를 했었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실시 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했었을 때의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저희가 이번에 7월 8일에서 9일 새벽에 기상청에서 경보 수준으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읍면동 2분의 1, 그렇게 한 기존의 매뉴얼은 2명, 경보에는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금년도에 읍면동장한테 대피명령권이 시설됐습니다, 주민대피명령권이. 그전에는 시장님에게 있던 권한을 이제 현장에서 빨리 대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대피명령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오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피를 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근데 2명이 근무해서는 이게 읍면동의 직원들이 역할이 다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대피장소로 안내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2분의 1 근무를 실시를 했는데 도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도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
예. 문제점은 그 당일에 도에서 14개 시군에 팀장급 공무원이 파견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충분히 저희가 익산시의 상황을, 내부 불만사항을 말씀드렸고 이제 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제가 지금 접수한 바로는 군산하고 익산만 2분의 1 근무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고 문제점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실제 2분의 1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다음에는 반나절을 쉬게끔 돼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4시간 미만이면 2시간을 쉬게 돼 있고요. 그니까 비상근무 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 미만이면 4시간을 쉬게 돼 있습니다. 8시간이 넘으면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다음날에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면사무소나 행정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2분의 1 근무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런 대체는 어떻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도 도에다 건의를 했고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서 도에서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재난대응은 신속성이 우선이긴 하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라북도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긴데 앞으로 도 익산시에서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호우주의보 발령이 됐을 때 문제점도 대응도 하겠지만 다음 익일날 차기 행정복지센터나 면사무소에서 업무를 하는데 행정 공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전라북도특별자치도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짧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물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불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처럼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불, 물, 바람 무섭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런 시기에는 시민안전과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오늘 질의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보니까 연합뉴스에 지난번에 2026년도 4월 달에 익산 폐기물처리장 7시간 만에 초진 이렇게 나온 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불은 소방서에서 끄고 폐기물관리는 사실은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또 이것이 그냥 한 번만 나고 만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 또 났어, 또. 그거 아시겠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럼 누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는 소방에서 하고 폐기물은 폐기물에서 해야지만 이걸 총괄부서가 재난,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저희 시민안전과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돼요. 그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총체적인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된다.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웠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지금 그 해당 청소자원과에서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하고, 이제 거기에 재활용폐기물 사업장인데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이 발견됐을 경우에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조치와 고발조치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
○박종대 위원
이 문제는 뭐 청소자원과에서 행정처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시민안전과 어떻게 거기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하는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엄격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화재의 1차적인 책임은 소방이기 때문에 소방에서 최근 10년간 반복적으로, 아까 부송동 폐기물처리 업체처럼 최근 10년간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안전과가 이걸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폐기물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나 폭발, 유해 물질 그런 재난에 관련돼 있는 시설들이 익산에 얼마나 있는가 이런 시설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돼.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제가 환경이나 이런 업체에 그런 환경사고나 이런 업체를 파악,
○박종대 위원
폭발 사고나 유해 물질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걸 주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시민이 안전한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오늘 기획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차수막 문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차수막이 신동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겁니다, 차수막이. 그런데 차수막을 요청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설치를 안 해준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차수판인가요? 차수판?
○박종대 위원
예, 차수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상가나 또는 지하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자부담 때문에 지금 못 해주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아니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신동이 18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한데가 있습니까, 더? 설치 안 한데가.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그건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더 해서 지금 금년도,
○박종대 위원
근데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준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지금 신청을 해서, 그니까 본인들이 먼저 설치를 하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아, 본인들이 먼저 신청을 해야 하는고만, 사서?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설치를 하고, 저희가 설치된 걸 확인하고,
○박종대 위원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보조금을 주는……. 지금 그래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분 얘기만 듣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미리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고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보조금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최정호 시장도 자기가 인정을 했는데 우수 저류조가 가장 지금 대학로에서부터 물 내려오는 거, 남중동에서 내려오는 거, 영등동에서 내려오는 게 다 어디로 가냐면 익산병원 쪽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탑천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가 지금 조금만 비만 오면 다 무릎 이상으로 다 잠겨. 그래서 그쪽도 사실은 우수 저류조가, 왜냐면 우수 저류조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기에 저장해놨다가 비가 안 올 때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는 관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가 탑천하고 거기 땅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탑천이 오히려 더 높아, 지금. 그래서 자연 배수는 내가 볼 때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차원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시민안전과에 한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시민안전과의 역할이 굉장히 방대해졌잖아요. 우리 14일 현재 익산시 온열 환자의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지금 금년도에 한 9명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선
9명? 오늘까지도 9명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현재까지 9명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대부분 발생 장소를 보면 논밭이나 실외 작업장, 야외훈련장. 대부분 이제 그런 곳들에서 야외 활동으로 지금 온열질환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 보면 거의 다 취약계층들, 야외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맞춤형 선택으로 해서 이런 업무를 좀 시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을 하나 드려 보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안전과가 폭염 대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를 더욱 강화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이나 | 김미선 | 박종대 | 손문선 | 유재구 |
| 이중연 | 정원상 | 황두관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수 진 |
○출석공무원 (10인)
| 부 시 장 | 최재용 |
| 기 획 안 전 국 장 | 양경진 |
| 홍 보 담 당 관 | 엄은용 |
| 정책개발담당관 | 김강희 |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경화 |
| 시 민 안 전 과 장 | 김용진 |
| 세 무 과 장 | 오승록 |
| 징 수 과 장 | 이지원 |
| 회 계 과 장 | 김종화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소철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