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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79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0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9시 56분 개의)
| 1.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년경제국 소관 청년일자리과, 경제산업과, 스마트정보과, 소상공인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청년경제국장 김우진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지역전통산업과장 조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0대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 당선되심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년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청년경제국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창업 성장,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행정 기반 강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역 전통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상반기 결산보고를 통해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들의 성공적 마무리와 서민 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청년경제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의 지역 정착과 창업, 일자리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1,782명, 지역정착 지원 430명, 청년 두배적금 402명, 청년활력수당 190명을 지원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창업기업 25개 팀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였고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구직상담 3,829건, 취업연계 115명의 성과를 거두어 양질의 일자리 매칭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산업 육성, 투자유치강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홀로그램 기업 3개사를 투자협약 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223개 업체 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45개 업체 지원,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으로 809억 원 투자와 243명 고용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에너지 복지 및 신재생에너지 12개 사업, 910세대 지원,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1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업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셋째, 스마트도시 구현과 디지털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16회 1,505명, 방범용 CCTV 15개소 33대 설치, 마을방범 CCTV 47대 교체를 추진하여 시민 안전과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였습니다.
넷째,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익산사랑상품권 2,571억 원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487건 175억 원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6,411건,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1,46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송동 골목상권 공모사업 선정, 서동시장문화관광형시장 공모 8억 원 선정 등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자립기반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패션단지 제조기업 2개사 유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9억 원, 주얼리기업 도금비 21개 기업 지원, 보석박물관 교육, 체험 프로그램 202회 운영 2,692명 참여, 석제품 전시홍보관 1만 4,782명 방문 등 전통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년경제국의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익산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년경제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위해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년경제국장님과 청년일자리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순서가 되면 참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안녕하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원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진 청년정책계장.
송하영 일자리정책계장.
최윤영 일자리지원계장.
청년창업계장은 교육파견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청년경제국(청년일자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년일자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상 위원
대학생 행정인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방학 행정인턴에 620명 정도가 지원해서 150명이 선발됐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맞습니다.
○정원상 위원
그만큼 학생들 관심이 큰 사업인데, 먼저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현재 우선선발 대상과 일반선발 대상이 있습니다. 우선선발 대상은 취약계층, 국민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대상자를 먼저 50%를 선발하고요. 나머지 50%는 일반적인 추첨을 통해서 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상 위원
학생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학생들이 그 목적에 맞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현재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은 학업과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반 청년 그리고 고졸 청년에 대해서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라고 공고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고졸 청년이라든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지금 현재 있어서 조례를 검토도 하고 타당성 여부도 보고 효과를 파악해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미취업 고등학생이라든가 대상자를 확대해서 운영해 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상 위원
과장님, 학생들이 인턴을 마치고 나서 행정을 제대로 경험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나요?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현재 이번에 발대식 하면서 직무역량강화처럼 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이 모르고 있어서 청년정책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SNS 채널에서 가입하도록 해서 익산에 있는 청년정책을 알아서 차후에 익산의 청년들이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정원상 위원
과장님, 학생들이 인턴을 마친 뒤에 만족도 조사나 의견을 받아서 다음 운영에 반영하고 있나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원상 위원
학생들이 인턴을 마친 뒤에 만족도 조사나 다음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맞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만족도가 지금 사업 처음에 직무 영향에 도움이 된다고 93%가 만족했고요. 그다음에 그들은 경제적인 안정이 방학 동안 4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를 보조역할이 아닌 세부적인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업무분장을 할 때 각 부서에서 반영하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원상 위원
행정인턴은 단순한 방학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학생들이 공직을 이해하고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정말 배울 게 많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알차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선
정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중연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과에서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정책추진 관련된 세부사업만 해도 33개 사업이더라고요.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추진해 주신 점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14페이지 성과를 보시면 대부분 얼마나 지원했고, 지원 인원들 그리고 사업 추진 건수, 실적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성과는 청년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사실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는 결국에는 청년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정책 33개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나 핵심 지표를 혹시 별도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저희가 청년정책이 사업별로 특성이 다양합니다.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도 있는 반면, 정책 체감도에 따라서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되도록 이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 계량화된 지표가 있을 수 있게끔 지표 발굴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업에 정착도 이루어지고 여기에 익산에 정착하면서 인구증대도 할 수 있게끔 함께 분석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예를 들면 근로청년수당이나 위드로컬 창업지원 수혜자 그런 것들 보면, 근로청년수당은 고용유지 여부나 창업 관련된 것은 이 청년 기업가들이 어떻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향후 필요한 지원들이나 또는 우리 시가 이끌어줘야 될 부분 그리고 이루어져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 건수뿐만 아니라 정착 고용유지, 사업 지속 만족도 등에 정책 효과를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확대, 보완, 재설계 등의 판단에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위원님의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성과를 10점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21년 7월에서부터 2026년 6월까지 현재 전출 나간 인원이 8,496명이나 나갔습니다. 12.2%쯤 감소했는데 이 근로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2,713명 중에서 66명이 전출해서 2.4%의 전출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청년수당 자체가 지역 정착의 효과도 있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저희가 월마다 주소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파악을 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현재 고용유지는 다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 같은 경우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74개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그중에 244개 정도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매출도 늘어나고 있었고, 고용인원도 늘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업무보고 자료에 담아서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운 건 저도 알기 때문에 당장 추적 가능한 사업들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이었고요.
그리고 고향올래사업 보시면 솜솜협동조합 청년 창업가들이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 있는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반기에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결국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을 전부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부서에서 실수 없도록 운영 주체와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꾸준한 지원체계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청년 면접 정장대여 사업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이중연 위원
이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 관내 업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현재 사단법인 열린 옷장이라는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의류를 여기가 1만 2,667벌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내 업체에서는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고요. 현재는 면접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에 요청을 해서 쿠폰을 줘서 청년들이 선택을 하고 그걸 택배로 받고 있는데 현재 만족도가 의류 상태라든가 80% 이상이 좋다고 그러고요. 조기 소진이 작년에도 10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현재 저희도 167건이 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취업시장이 열리는데 그때 대응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확보될 것 같습니다.
○이중연 위원
성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서울보다는 관내 업체를 활용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처음 이 업체를 모집하셨을 때 모집이 잘 안됐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맞습니다.
○이중연 위원
워낙에 기본 갖추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게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테일러숍은 대여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성과가 나오고 있고 조기 소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면 익산 청년을 위해서, 익산 청년이 잘되어야 익산 경제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익산 관내 업체를 이용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그 업체들이 조금 부담이 있다고 하면 각 업체들이 어느 정도 렌털 소품을 갖출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시고, 익산에도 브랜드숍뿐만 아니라 청년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엮어가지고, 아무래도 관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점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저희도 익산 업체를 알아봤는데 관내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만 3,000여 벌을 가지고 그 수를 맞추다 보니 서울에 있는 업체를 할 수 밖에 없고, 서울이나 다른 구리시에서도 12개 지자체에서 그 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그런 업체가 좀 있고 수요 맞춤으로 해줄 수 있다면 당연히 익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단계적으로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의 날이 곧 있을 텐데 저번 청년의 날 관련해서 청년들의 불만 아닌 불만이 있었던 게 청년의 날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이런 거버넌스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청년들이 청년의 날 행사에 실질적인 대안이나 마련 계획에 대해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거버넌스가 이번 달부터 되고 있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맞습니다.
○이중연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주차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저희 거버넌스에서 청년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회를 좀 더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맞습니다. 작년에는 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어려웠고 청년단체에 개입하는 것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행사가 예산이 많아서 규모는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청년축제기획단을 운영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했고, 지난 7월 15일에 첫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7회차 운영을 해서 청년의 날 행사가 9월 19일 예정인데 그때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청년의 날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이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에게 소중한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익산형 뉴딜일자리와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 등을 추진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감사합니다.
○황두관 위원
본위원은 이 사업들이 단기 아르바이트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진짜 취업과 우리 익산에 정착으로 이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실제 취업에 성공했느냐인데 지금처럼 몇 달간 인건비만 지원하고 끝나는 그런 구조라면 청년정착 정책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단순히 취업역량교육이나 박람회 참석인원 같은 표면적인 수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면접이 몇 건이 매칭되었고, 또 채용까지 연결된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걸 데이터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익산형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대부분 취업 연계를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력 형성을 통해서 경력 있는 공공 일자리에 가기 위하게끔 하는 디딤돌 일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2025년에 현재 이수한 25명 중 14명이 연계가 돼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공공기관에서 10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직무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해서, 대부분 이들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기 원하더라고요. 대부분 이번에 대상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통합일자리센터와 연계를 해서 취업을 더 강화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두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매칭 노력과 더불어 고용의 질도 함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우리가 취업을 했더라도 몇 개월 후에 퇴사를 한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것 같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 최소 3개월, 6개월, 1년 정도 고용유지율까지 추적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뉴딜일자리 사업 말고도요. 현재 통합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 연계한 실적이 작년 10월에 계속했기 때문에 115명 정도 되는데, 고용유지율을 파악을 해보니까 45명 정도가 고용유지가 되더라고요. 39% 정도죠? 그래서 고용 부분에서도 일자리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였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5년도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가서 사업장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자리통합센터를 연계해서 취업한 인원을 보고 50% 정도는 유지가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재직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 취업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저희가 끝까지 일자리를 매칭해 준다는 마음으로 통합일자리센터에서 취업 사후관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재취업까지도 계속 연계를 하고 있고, 한 1년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두관 위원
그리고 또 방학 동안 짧게 거쳐가는 대학생 행정인턴 역시 체험행정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인턴 종료와 동시에 청년시청 프로그램이나 통합일자리센터의 지역기업 채용정보가 자동으로 매칭되는 원스톱후속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행정인턴 발대식 때 청년 DB를 가입을 하게 하고, 카카오톡 채널추가를 해서 통합일자리센터에 가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익산의 일자리 정보를 얻고 청년정책의 정보도 얻을 수 있게끔 강화했고, 청년들은 SNS에 강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카오톡에서 문자를 계속 발송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안정적인 익산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저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황두관 위원
직접 일자리 사업이 단순히 인건비 지원을 넘어서 청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일자리정책을 구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잘 알겠습니다.
○황두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황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 익산시 전체 일자리 관할을 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공공부문 일자리 부문하고, 기업의 일자리는 관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손문선 위원
기업 일자리는 어디서 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기업의 취업 연계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2025년도 익산시 취업자 현황을 보면 15만 5,000명이거든요. 익산 관내 사업장에 취업한 모든 근로자가 15만 5,000명인데. 당시 같은 기간 익산시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14만 8,000명이에요. 그러면 익산시 사업장 취업자하고 주소지 기준하고 근무지 기준을 빼봤을 때 7,0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그니까 익산 시민들이 취업한 숫자가 적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니까 익산시가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7,000명이 남는 겁니다. 그럼 14만 8,000명 중에 익산시 관내로 통근하는 사람이 13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관외, 타지역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냐면 1만 3,000명이에요. 1만 3,000명이 익산시에서 일하지 않고 타지에 가서 돈을 벌어온단 말이죠. 그럼 15만 5,000명 중에 13만 5,000명이라는 관내 통근자들을 빼면 2만 명이 타지에서 익산시로 돈 벌러와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정책은 주소와 연계돼야 합니다. 익산시가 기업유치를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통계상으로 보면 2만 명이 타지에서 온단 말이죠. 그리고 1만 3,000명의 익산 시민들은 타 지역에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고려해 보면, 주소지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보면 실제 전라북도가 4위에요, 익산시가. 그리고 근무지, 종사지 기준으로 따져보면 실제 8위에요. 무슨 얘기냐면 익산시 일자리가 굉장히 저임금 구조로 돼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높일거냐, 이게 문제고요.
관외로 통근하는 우리 시민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올리지 않으면 계속 임금수입 높은 지역을 찾아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임금수준이 높은 우리 익산 관내 일자리는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청년일자리과든 경제산업국이든 이거 바꾸지 않으면 익산시의 인구든,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순환구조든 이런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거를 꼭 앞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익산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가 무척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을 어떻게 높일거냐, 모든 기업유치든 일자리 창출이든 질 중심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기승전결 주소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익산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많은 우리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익산시 통합플랫폼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잡코리아나 이런 전국망을 이용하느냐, 어떻게 보세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현재 저희가 작년에 10월 21일에 개소를 하면서, 일자리다모아라는 시스템은 고용 24시와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 있는 잡코리아나 사람인 이런 거를 현재 같이 병합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까지 통합해서 일자리를 주려고 일자리다모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대부분 잡코리아를 이용을 많이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익산시가 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해놨는데 여기 안에 잡코리아도 연계가 돼 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청년들이,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통합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야만이 통합플랫폼을 어쨌든 고비용을 통해서 구축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용률을 높여야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일자리 질도 얘기를 했는데요. 2025년도 하반기 우리 취업자 근무지 내역 보니까 50세 이상의 일자리가 54.8%에요. 그리고 30세에서 49세가 44.2%. 그리고 15세에서 29세가 10.3%. 무슨 얘기냐면 54.8%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령대가 높은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산시가 52.8%가 50세 이상이고 익산시는 54.8%, 전주가 49.1%에요. 뭐냐면 전주, 익산, 군산 비교했을 때 익산시가 굉장히 고령자 일자리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에요. 지금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창업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청년들, 40세 이하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거냐가……. 근데 만들어놓으면 전부 다 50세 이상의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럼 청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떠나겠죠,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6분 지났나요? 그러면 조금 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블로그에서 위원님이 분석하신 자료들 보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선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1쪽 한번 보세요. 예산집행실적을 한번 봤어요.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것이 명시이월 부분이 3개가 이번에 책자에 올라왔더라고. 청년일자리과로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좀 적어야 되는데. 이게 다 뭐냐면 청년이 직접적인 영향, 지원이나 일자리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가 봐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저희가 일단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6억 8,300만 원이 드는데요.
○박종대 위원
아니, 통합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용을 포인트로 먼저 주고요. 포인트를 나중에 차감하고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올해 선정이 되면 내년도 2월까지 집행을 하는 시스템이고, 저희가 3월까지 시스템에서 결제를 하다 보니 이월예산이 좀 많은데 해마다 전북도에다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생기지 않게 하고 아니면 추가 선정자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다시 변경해서 올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좀 상황이 바뀌어졌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박종대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써있더만, 보니까. 이게 지금 하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아닙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북형 일자리만 하림하고 같이 하는고만? 익산형 일자리.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아, 전북익산형 일자리는 하림산업하고 하림푸드가 같이 연계를 해서 투자와 고용을 이끌어내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하림에서 일자리를 모집해가지고 가서 보면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저희도 이제 하림산업 연계해서 고용을 현재까지 727명 정도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원 중에 생산직이 한 63%를 차지하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저온하고 냉장, 냉동시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이직률이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자체가,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몇 명을 고용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가 몇 명이냐를 가장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통합일자리센터라든지 청년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용의 질 문제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일자리 몇 명 가져다 놓고, 또 빠져나오면 다시 여기 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돌아간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뭔가를 충분하게 하림하고 공유를 하세요. 거기 다녀오신 분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 해서 뭐 좀 하려고 하면 다음에 또 이거로 바꿔버리고, 이것 좀 하려고 하면 또 바꿔버리고. 그니까 전문성보다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딱 처음에 가면 다 누구든지 긴장하고, 알 만하면 또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어떤 분이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하림에 대해서 우리 익산의 일자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해주셔서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의 질 문제를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으니까. 바로 그런 것이 익산형 일자리라고 자랑스럽게, 다른 데서도 무슨형 일자리 하니까 우리도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계획 없이 만들다 보니까 전혀 고용의 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이리공고가 AI 이차전지 분야 마이스터고 선정이 됐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2028년 3월에 개교한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배터리공정과, 배터리시스템 2개과를 가질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400억 원 정도 투자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마이스터고가 이번에 처음 선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어디가 선정이 돼 있어요? 이리기계공고가 선정이 돼 있어요. 이 기계공고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 기계공고 어떤 문제점이 있냐. 고용을 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동안에 학교에서 좋은 인재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없어요. 다 다른 데로 갑니다. 이리기계공고에서 마이스터고 선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들떠있어요. 역시 이리기계공고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재 양성이나 지역 정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니까 일자리와 아주 연관이 있어요. 그나마 이것이 조금 고용의 질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좋은 일자리는 다른 데로 다 뺏겨버려. 그리고 하급 일자리만 익산이 갖고 있으니 이게 굉장히 터덕거리고 고용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이런 것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마이스터고가 학교 시설 확충이나 전문인력양성 이런 체제로만 간다면 지금 기계공고와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하고 다른 것이 학교에서 2개 학과, 6학급 이런 걸로 전환을 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시스템, 쉽게 말해서 우리와 근접해 있는 우리가 목표하는 배터리공정과 배터리시스템에 대한 그런 과를 만드니까 조금 기계공고하고는 다르겠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아니요. 현재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자라든가 기계공고나 이리공고 졸업자에 대해서도 기업이 수요 맞춤형 인력을 연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새로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익산시 관내에도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산업과에서 AI 관련해서 소부장 업체라든가 이런 기업의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인력이 양성이 되면 익산시 관내 기업에도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나마 이것이 일자리가 조금 질이 높은 거니까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익산시 교육특구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데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아,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닌데,
○박종대 위원
있어요, 지금.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 할게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계공고의 경험을 통해서 양성된 인재가 정말로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취직하고, 그래야 정착이 되고 그게 익산 지역산업에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완성이 되어야만이 우리 이차전지 무슨 뭐 선정됐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보람을 느낄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익산시가 그런 구조를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꼭 필요해요.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일자리창출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이제 고용이 되면 저희가 청년정책이 각종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 교육, 복지 쪽으로도 청년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쪽 홍보를 더 강화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4페이지 보면 고향올래 로컬벤처 사업이 있었어요. 설명을 쭉 하셨는데 특교세 5억 원, 시비 5억 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을, 지원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쭉 찾아보니까 2025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때 이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선정은 5월에 됐고요. 저희가 예산편성도 선정은 사실 5월에 됐고, 그다음에 예산이 5월에 넘어왔고 그다음에 추경을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 교부가 9월에 왔습니다.
○유재구 위원
9월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익산시가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산을 쭉 찾아보니까 2025년도에 추경에 1억 원, 2026년도에 4억 원을 해야 되는데 2억 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럼 이번에 추경에 또 올립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추경에?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사업이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한꺼번에 예산을 대응하기가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익산시의 재정 형편상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2억 원이 반영이 돼서 하반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그때 당시 질의 내용을 쭉 보고 사항을 보니까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분식 처리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재정 상태가 굉장히 최악이니까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같이 좀 해서, 한 번에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이제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청년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해서 로컬체인지 솜솜스쿨 3기 26명, 청년 인사이트 솜솜살롱 3회 해서 55명 이렇게 보고를 아까 하셨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근데 고향올래 사업은 실제 목적이 외부 청년이 우리 익산시에 실제 거주하고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모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프로그램 운영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외부 청년이 우리 익산시에 실질적으로 몇 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어떻게 정착률이, 지금 대기를 한다든가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업목적이 지금 어느 정도 위배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사업은 생활 인구를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가들이 내려오게 되면 거주와 주거지가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거주 공간을 먼저 마련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시행을 지금 4월에 시설이 준공이 됐고 5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청년들을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해서 현재 81명이 참여를 한 거고요. 아직은 이들이 여기에 와서 익산에 대한 매력도 느끼고 창업할 수 있는 자원을 탐색을 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착까지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창업의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지역연계 창업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지금 넥스트로컬 프로그램 참여자가 1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지원시설도 안내도 해드리고 식품창업교육센터도 같이 가서 보고 농가도 연결해 주는 사업을 했는데요. 이들의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끔 해서 여기 익산에 와서 창업도 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는 단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러니까 실제 목적은 아직 남았는데 준비사항이다 이거죠, 프로그램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을 보면 인화동 구도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런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처음 공모 당시에 원도심이라면 이제 중앙동하고 구도심 인화동 일대에 문화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 당시에 솜솜협동조합 청년들이 인화동 일대를 좀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취지로 했고, 도시재생지원 사업도 현재 거기에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구역을 정해서 처음에 공모를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 말고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문화유산과에서 협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그럼 어느 정도 많이 돼 있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현재 민간 건물은 준공이 나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 문화유산 자원하고 문화재, 예전에 대교농장 사택 2층하고 한복집으로 운영하는 2개소가 문화유산이어서 현재 기초 보수공사는 문화유산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지반이라든가 설계 변경 내력이 좀 필요해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를 해서 문화유산과가 공사를 완료 시에 같이 저희도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근데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이 다 끝나면 실제적으로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불만도 호소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공모사업 목적으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익산시가 운영비, 공모사업 다 끝나고 2026년도 12월 31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끝났을 때의 운영비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 문제에요, 이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재구 위원
10억 원이라는 돈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 외부 청년이 우리 익산시에 정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만큼 해줬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면 되는데 또 그러지 못했을 때 문제점.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행기관이 솜솜협동조합인데 이 협동조합은 어떤 기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이에요, 익산시 소재에 있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익산 청년 6명이 구성한 협동조합이고요. 이 청년들은 숙박업을 하는 청년, 그다음에 창업기업들을 위주로 현재 구성을 해서 공모 당시에 참여를 했고요. 솜솜협동조합의 참여자 중에 한 분이 인화동에 문화도시재생시설을 이용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 분들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번에 솜솜스쿨이나 솜솜살롱도 같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추후에는 중소기업부에 골목형 상권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는 대응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공모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0억 원을 우리가 익산시에서도 충분히 이분들한테 보조를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해주는데 실제 우리 목적이 외부 청년이 익산시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은 없고 전부다 프로그램만 그냥 운영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 할 수 있게끔 외부 청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세부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로컬체인지 솜솜스쿨 같은 경우는 창업가들이 기초 창업교육을 실시를 하고 현장형으로 스케일업도 하고 멘토링 할 수 있는 시험을 하는데, 이제 체류와 실험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제가 표기를 프로그램이라고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그런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외부 청년이 몇 명 정도 여기에 지원을 했었고, 이런 현황이 다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솜솜스쿨, 솜솜살롱 이런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권유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잘 알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솜솜스쿨 같은 경우는 관외가 24명이고요. 솜솜살롱은 관외가 4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지금 딜레마에 빠졌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도비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어요. 국비사업은 1건인가 얼마 없던데. 참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나 도에서 일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과연 이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기반이 될까’ 이런 걸 보면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업무보고니까 할게요. 아까 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편성한 게 아까 몇 건 있었어요. 근로청년수당이나 고향올래 사업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족편성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제가 기획예산과에 뭐라고 했는데 이거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본예산의 완성구조를 갖지 않는 세출예산은 이거를 제가 분식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익산시 청년일자리과에서 하던 사업 중에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이에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건 앞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소득분위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중위소득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문선 위원
예. 150%로 돼 있죠? 그래서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청년들한테 나름대로의 다양한 혜택을 주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익산에 오면 혜택을 보니까 주소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도효과도 있고,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들한테 자긍심도 있고 뭔가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해당 과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게 몇 건 있어요. 지금 9억 6,900만 원 중에 집행률이 4,200만 원 정도 되던데. 11페이지. 4.41%라는 말이죠? 그리고 상반기 모집인원도 190명에서 그쳤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업 자체가 당초는 이제 연초에 내려와야 되는데 도에서 지침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지역화폐가 아닌 기존에는 포인트로 했었는데, 지역화폐 5:5로 변경을 해서 6월에서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이탈률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집행이 좀 저조한데 현재 한꺼번에 저희가 두 달씩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청년부부 결혼비용 사업도 0%에요, 집행률이.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12월 15일에 잠정 취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청년들의 결혼비용을 지원해주자라는 취지로 도에서 사업을 계획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은 취소된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청년 설자리 지원에 대해서 저조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추가 모집해가지고 재정비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청년희망 네트워크 지금 이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탈률이 높은 부분은 뭔가 여기에 참여할 매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그래서 저희가 5월 6일자로 참여 안 하는 회원들은 정리를 해서 13명 정도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분과별 네트워크 활동도 강화를 하고 또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청년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분과별 활동을 구체적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지속 참여를 유도할 실제 혜택이나 그리고 이탈 방지장치도 분명히 마련을 해서 예산집행률을 정상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창업 판로개척 프로그램도 집행률이 0%에요. 이 0%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판로개척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0% 집행률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판로개척 프로그램은 10월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팝업스토어를 할 건지, 박람회를 할 건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가 지금 안 맞아서 0%에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시기 미도래로 현재 진행률이 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청년창업이나 정책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실 운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전문 매니저나 그리고 디자인 브랜딩, 투자유치 네트워크 실질적으로 이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창업이나 보육실 이런 운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 매니저들도 붙어야 하고, 또 하나는 디자인이나 브랜딩이나 투자유치 네트워크나 이런 걸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분들의 성공이 이후에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활성화 부분도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외부 사업과 연계를 해서 수출마케팅이나 지역축제, 답례품 우대 이런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구직단념청년 지원사업의 취업연계 실효성 재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미취업 청년 130명을 모집해서 했는데 취업 성공은 7명에 그쳤어요. 그렇죠?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저희가 이번에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2025년도에는 120명이 수료를 해서 120명 중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취업에 56명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나 하면요. 아까 말했던 청년수당 지급한 거나 청년창업 부분이나 중간에 이탈된 부분이 있으면 현황을 얘기해 주시고요. 로컬벤처나 우리가 아까 고향올래 벤처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시 제품에 대한 다이로움 정착지원금을 추가지원 한다거나 그리고 우체국 쇼핑몰에 한다거나 지역의 로컬상품이나 커머스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창업부터 판로, 성공까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선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연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림 근로청년들과 제가 많이 이야기해 봤는데 사실 진짜 현실적인 부분이 소위 찍먹하고 간다고 해요, 하림을. 그래서 이력서에 한 줄 넣기 위한, 수도권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라고 퇴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셔서 익산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문화센터 건립 중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경제산업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연 위원
이제 부서는 다르지만 지금 실시설계 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지금 내용설계에 관해서 저희 청년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추후에 청년들이 이 내용 설계에 대한 부분에 의견을 낸다거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저희 경제산업과와 협의해서 내용 용역보고회 할 때랑 중간보고할 때 참여하도록 했고 청년 추천을 착수보고회 때도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만원주택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셔서 지금 진행될 거로 예정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우리 시 지금 창업이나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그 기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전환될 가능성이나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손실될 수 있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될까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주택과에서 현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창업적으로 계속 소멸대응기금 50%를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억 원을 사용했고 올해 12억 원을 사용했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혹여나 기금사업이 이탈이 되더라도 시비 예산확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창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적재적소에 잘 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그 부분 잠깐 부연 설명드릴게요.
우리 시가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금 돼 있다는 그 사업 기간이 올해로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심의를 받아야만이 그 기금을 또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약간 좀 아이러니하지만 지정을 받아야 맞는 것인지 그런 의문도 살짝 들긴 하죠. 그렇지만 광역에 기금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도 광역에. 그러면 그 광역의 역할을 분담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왕이면 기금 취지 자체가 어려운 지자체, 인구감소하고 있는 데에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어차피 5년간 해왔던 것이니까 더 노력해서 이번에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알파적으로라도. 그래서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연 위원
국장님 꼭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이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경제산업과장 김태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AI계장 박미자.
기업지원계장 김대영.
투자유치계장 김명준.
산업단지관리계장 국경미.
신재생에너지계장 오재영은 상중으로 부득이하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청년경제국(경제산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쪽에 홀로그램 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지원 종료가 되는데 추후 자립화 대책이나 페스티벌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저희 그동안 2019년도부터 해서 홀로그램 사업을 저희 시에서 추진했고요. 당초 처음에는 연구개발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연구개발보다는 사업화가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재작년부터는 사업화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화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호러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중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호러 페스티벌도 매 해마다 점점 발전하는 게 눈으로 보이고 제가 매년 참여를 하는데 시민들 만족도 그리고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홀로그램 산업과는 좀 다르게 익산에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될 가능성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까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호러 페스티벌은 많습니다. 많은데, 홀로그램을 이용한 페스티벌은 우리 익산이 유일무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기업이 이 호러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사업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고요.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인근에 있는 마을주민들도 참여해서 교통 정리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그렇게 참여를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외지에서 4만 8,000명 정도가 왔는데 그중에서도 전라북도 외 지역에서 20% 정도가 외지에서 와서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보면 50개 회사가 투자협약이 체결되었는데 21개 회사만 익산에 정착되어 있는데 나머지 미정착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사업자들이 사업장을 옮기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의 모든 걸 걸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익산에 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익산으로 가긴 어렵다, 이제 그 50건에 대해서는 장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틈틈이 수시로 그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익산에 이전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방문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연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시니까 앞으로 디지털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2쪽에 방금 청년일자리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청년문화센터 실이용자들이 저희 청년들이 될 예정이잖아요. 사업 내용 보시면 카페, 연습실, 동아리실 등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지금 됐을까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현재 설계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모레 수요일에 설계 착수보고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청년 전문가들이라든지 관계자들 모시고 설계부터 해가지고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청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앞으로 연말까지 설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연 위원
그간에 저는 착수보고회 허점이라는 게 참석만 시키고 의견 수렴이나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쉽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조금 청년들 의견이 잘 담겨서 내실 있게 잘 다지길 바라고요.
지금 청년시청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창업보육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3년 동안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청년 창업가들은 이제 나가서 따로 사무실을 차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 후에 플랜으로 청년문화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이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관 위원
황두관입니다.
5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동력인 익산 디지털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 100명 대기가 걸린 만큼 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 다만 202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3.5%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먼저 저희가 딜레이 된 이유는 사실상 처음에는 495억 원 규모로 해서 건축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설계 과정에서 너무 크다, 규모가 너무 크고 혹시나 해서 공실이 우려가 있다, 그런 중앙부처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35억 원으로 최종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도 다시 맡아야 하고, 그런 행정적 절차가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근데 모든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올 10월 달에는 착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2028년까지는 무난하게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두관 위원
그리고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7월, 8월에 장마와 태풍이 집중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해체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기상악화 시 현장을 보호할 명백한 기준이나 안전 매뉴얼 같은 게 잘 갖춰져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저희가 사실상 철거하면 먼지라든가 소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비산먼지가 안 나갈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에 준비는 하고 있고요. 혹시나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해서 모든 게 해결된 뒤에, 조금 시간은 딜레이 될 수도 있지만 안전이 최고로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관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부지는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음과 비산먼지로 주민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데 단순히 방진망 하나 설치해서 끝낼 건 안 될 것 같고요. 주민설명회나 사전 안내 등 진정성 있는 소통계획과 함께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황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MOU 체결도 해당 과에서 하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기업유치 MOU 체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올해 보고된 실적도 있던데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 체결이 3개사고. 10년간 제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투자협약 현황을 조사를 해본 결과 110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 중에서 투자로 이어진 기업은 66개, 60% 수준이거든요. MOU하고 실제 투자하고 갭이 큰 이유가 뭡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당초에는 그 계획은 있으나 요즘에 4,5년 전부터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 후에 내려갈 계획이 있었으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고, 취소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시민들이야 뭐 익산시가 투자협약 체결했다고 홍보도 하고 광고도 내니까 기업유치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투자 금액도 42.9%밖에 안 돼요. 50%도 안 되고 고용인원도 50.8%.
그니까 투자를 체결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기업이 와가지고 앞으로 많이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다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그러지 못하고. 26개 기업은 그중에서도 자금 사정 때문에 이행도 못하고. 지금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아직도 본인들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러지 않고 남아있는 투자협약 기업이 몇 곳이나 돼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지금 정확한 자료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게 지금 일정 기간 지나면 2년 정도 지나면 투자협약을 다시 해야 하거든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걸 확인하세요. 확인하셔가지고 MOU 최근 몇 년 동안이든 협약 체결하고 이행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투자협약을 체결을 했으면 투자를 해낼 수 있도록, 그냥 투자협약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투자를 못하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투자협약 대상에서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재생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집행률이 0%인데 거의 138만 원이면 0% 되는 수준이에요. 76억 4,000원 중에. 왜 그런 거예요?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이거는 행정절차가 좀 길어져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생각보다 길게 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지구계획 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변경 기간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협의돼야 할 내용이 늦어지면 영향 평가가 됐든. 그리고 국토부와 관련된 도시계획 분야예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국토부 관련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분야가 됐든 늦어지면 올해도 집행 못하고,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이월됐는데요. 올해 말까지 마무리가 되고 사실상 이게 국토부에서도 사업이 단시간에 될 사업은 아니라고 해서 원래부터 사업 기간을 10년을 줍니다. 이런 기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4,5년이면 끝나지만 앞에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데,
○손문선 위원
이게 지금 이월사업인데 20억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겠네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올해 안에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안에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주차장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올해 안에 모든 것을, 협의가 끝나고 승인 고시가 되면 토지매입 먼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농기계 관련된 AI 기반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 이것은 어쨌든 현 정부도 AI에 좀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가 유치를 해서 익산이 농기계 분야 피지컬 AI 분야를 선도할 텐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뭔가 특구나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발전 무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는 사실상 작년부터 해가지고 인공지능 지원 조례를 시 위원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저희가 피지컬 AI에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민선국위 들어와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AI 관련된 저희 시가 농기계뿐만 아니라 바이오라든지 식품 분야가 다른 시군 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실증도시로 거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농기계 분야 AI 관련돼가지고 자율제조 기술개발 등 다양한 생태계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AI든 피지컬 AI든 이런 사업들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가특화 AI, 국가 단위 정도로, 농기계 AI 특화 클러스터로 좀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국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AI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자율제조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현재에 있는 기업들 하고 연계를 구축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해요. 현재에 있는 기업들한테 식품이든 어떤 중소기업이든 AI 기반 제조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연계 방향까지 같이 구축을 해가지고 농기계 분야를 뛰어넘어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전소가 수소충전소가 세 군데 있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격이 다 동일합니까? 충전가.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충전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100원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왜 차이 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아마 정확한,
○손문선 위원
다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두 군데는 저희 시에서,
○손문선 위원
왜 가격이 동일하지 않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두 군데는 목천동하고, 공단에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조성을 한 거고 오산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개인기업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충전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동일하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지, 차등이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43쪽 볼게요. 이 도시가스 보급사업 0%에요. 지금 다 끝났죠? 이거 2개 다, 집행률이.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근데 이 액수가 2억 5,000만 원인데 도시가스 가지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보세요. 서민들하고 직관돼 있는 것을 이렇게 그냥 과거에 2억 5,000만 원이니까 2억 5,000만 원만 받게 하지 말고 못을 빼내고 드라이버로 좀 잘해서 확장을 해보세요. 이거 좀 해보실 의향 있으시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이게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박종대 위원
아니, 그냥 하셔.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타이머가 찰칵찰칵 가니까 여기서 제지한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56쪽 한번 봅시다.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투자 촉진에서 함열농공단지를 보니까 이게 지금 농공단지가 얼마나 됐죠? 함열.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7년 정도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6년 정도 됐어요, 6년. 제가 잘 알죠. 속이지마. 6년이고 2026년 7월 현재 분양률이 얼마에요? 거기 나와 있죠, 54.2%.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 다른 데는 다 99% 다 이런 적이 있는데 왜 함열농공단지만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문제점을 알면 대안을 빨리 세울 생각을 하셔야지.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그래서 대안을 지금 저희가 전문 산단이거든요, 거기가요. 전문산단인데 일반산단,
○박종대 위원
제가 대안을 낼게요. 그거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내 의견하고 맞는가 보려고 하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데는 다 삼기패션단지는 제가 보석해서, 무척 열심히 해서 거기에 패션단지 안 된다고 해서 어때요? 바로 전환을 제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주장해서 어때요? 목을 바꿨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일반산단으로 바꿨습니다.
○박종대 위원
바꿔서 100% 된 거 아니에요? 함열농공단지도 똑같아. 전기전자 인기도 없는 것을 그것만 같다가 목에다가 넣어놓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야. 지금 처음부터 공단 만들 때 폐수처리장 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항상 지금 폐수처리 안 나오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문제점을 빨리 개선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수가 안 나오는 것이 뭐라는 걸 더 잘 아시잖아. 코드를 바꾸세요. 목재나 종이나 그린바이오 이런 체제로 명확히 대책을 세워야지. 제가 지난번에 보석 저기도 과장님한테 내가 그랬어. 이거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과장님.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요, 이거 잘못하면.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위원님 즉시 일반산단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을 만들든가 없으면 폐수가 안 나오는 쪽으로 해서 분양을 해야지. 그 많은 돈을, 지금 엄청난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한 것을 산업단지 휴무지로 그냥 방치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파리, 모기, 깔따구 이런 것만 거기서 생산하고 있네. 다른 걸 생산하라고 했더니. 모기, 파리를 생산하고 있네. 그거 수출해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일반산단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빨리 하셔야 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기업이, 우리가 기업입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이나 기업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뭔가 기업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야 일자리를 만들든가 하지. 또 안되는 것도 문제점이에요. 왜 저 사람들이 와서 포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해 봤을 거 아니야. 그 유량기업들 다 와서 그냥 다 나가버렸어. 왜 그런지 알아요? 폐수처리장 없으면 기업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정말로 정신차려야 돼요. 기업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이 뭔가, 냉정하게 분석해서 목적을 빨리 전환하고 기반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할게요. 2분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앙부처에 나가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세종사무소, 하나는 서울사무소.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세종사무소는 제가 지난번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서울사무소는 잘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서울사무소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많은 도움을 줬다? 그 실적을 한번 줘봐요. 다른 곳은 솔직히 실적이 없다고 사실은 시인을 하는데, 전문성 있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실적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세종사무소를 뭐라고 한 것도 전문성이 아닌 일반 7급짜리를 가져다 넣어놔가지고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6개월, 7개월, 1년 동안 배우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거기도 오래 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임기가 끝났단 말이야, 임기제라. 끝났는데 그거 대안을 안 하고 6개월간 공백기간을 세워서 기업유치 초에 해야 되는데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실패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사무소를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서울사무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꼭 하셔야 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 익산 사업을 알리고 투자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거기 서울사무소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가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국회도 방문하고 다 똑같아 역할은. 근데 서울사무소는 국가예산 확보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나는 정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어디 몇 번 갔다 와서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국가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또 기업발굴 얼마만큼 내가 발굴을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느냐, 이런 것이 투자유치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직무?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유기요?
○박종대 위원
예, 기억하세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2026년 예산집행실적에서 보면, 41페이지. 가상융합센터건립 부지매입 3억 4,900만 원이 이월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제가 지금 자료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토지를 지금 현재 진행중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진행이라고 해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2025년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하고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이렇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 엮여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부지로,
○유재구 위원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돼 있냐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다른 부지로 변경을 해서 접촉했는데 그분은 매도 의사가 있다고 해서 올 하반기에는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근데 지금 이제 공유재산 취득을 우리한테 승인했잖아요. 승인하고 다 됐는데 그때 당시는 26억 8,4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 취득, 시에는. 근데 왜 3억 4,500만 원으로…….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사실은 한 번에 그거를 다 사면 좋은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때는 면적 전체를, 40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이에요. 근데 300평 그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사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일단은 한 필지라도 세우자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한 필지라도 사고 내년도에 조금씩 더 사자, 그렇게 해서 한 필지 비용만 지금 예산편성한 겁니다.
○유재구 위원
한 필지만요?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올해 본예산 때 추가로 예산확보 해서 또 매입을 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그때 당시는 감정평가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네. 그만큼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늘어났냐면, 늘어난 것이 7억 1,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조금 늘었을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감정평가하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하고 많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그 당시에는 대략적인 금액만 가감정을 했는데 감정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추가로 더 비용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비용이 증가된다든지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다시 받아가지고 추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재차 보고를 해주시고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충분히 다 된 걸로 보고를 했었어요, 보니까. 근데 다시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원래 지금 구 경찰서부지는 우리 신청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익형 개발부지로 검토를 했었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때하고 지금 하고 예산을 파악해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돼요, 예산이.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진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요, 그 부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공단, 익산 국가산업단지 관리를 지금 우리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국가산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근데 산업단지공단이라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국가산단이기 때문에요.
○유재구 위원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시설 근무내역을 보니까, 업무내역을 보니까 시설 유지관리를 해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1공단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도로 정비나 주차장, 가로등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저희가 해주는 거고,
○유재구 위원
시에서?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유재구 위원
근데 너무 늦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초부터 해서 지금도 아직 안 끝났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8월 말까지는 모든 공정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포장도 안 돼 있고 지금 가로수는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고 있는데 사거리 부분에 대한 포장, 배수로는 전부 다 돼 있어서, 포장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운전자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아무튼 마지막 마무리 작업만 남았거든요. 저희가 박차를 가해서 8월 중에는 모든 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하고 있잖아요.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귀금속 단지도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있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도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도 지금 기반시설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28억 원 공모사업을 지금 따온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유재구 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내가 지금 들었었는데 이 사업에서는 그 사업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추진사업은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이 사업으로 토지 매입이라든지 건축물 매입 같은 걸 못 하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주차장 조성은 이 사업으로는 못하게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으로는 도로포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설계에 반영됐고요. 주차장 부지는 추가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국가산단에 두 군데 주차장을 조성했거든요. 국가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별도로.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사업으로는 하기가, 이 사업은 원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니까 이 조성 플러스 사업으로써는 주차장 조성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그럼 익산시에서는 그 사업의 계획이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저희 시는 그때 민원이 한 분 오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냥 저희 시비로 순수하게 11억 원, 12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수 시비로 하기는,
○유재구 위원
주차장 조성비가?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아니, 토지매입비. 11억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수 시비로 투입하기는 시의 재정적 부담이 있으니 저희가 관련 국가공모 국비를 70% 받아와서 그 돈으로 사업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그것만 주차장이 아니라요. 그린 산단이라고 추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스마트그린산단이라고 국가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변모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용역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근데 지금 이건 2024년부터 2026년 5월에 끝나잖아요, 플러스 사업은. 근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도 없고,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플러스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은 다른 그린공단조성 사업을 한다든가 뭐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도 진행이 되면서 그 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거기에서 이용자들이 주차장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그건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 좀 검토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입니다.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향라 스마트정보계장.
강상국 행정정보계장.
남현정 영상관제계장.
참고로 정보통신계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공석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청년경제국(스마트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중연 위원입니다.
사이버 침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도자료를 하나 봤는데 최근 4년 동안 17개 시도에서 4,778만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요. 특히 서비스 거부, 정보수집, 시스템 권한 획득 등의 순으로 실제 피해가 15건이 있었더라고요. 특히 저는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해킹 공격이 전조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가 운영하는 서버가 105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공격 발생 시 즉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는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사이버에 대비해서 정보보호시스템 25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행안부 사이버보안관제센터와 연계돼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직원들 전부 역량강화도 하고 있고요. 해킹 모의훈련 등을 실시해서 사이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중연 위원
그러면 혹시 실제로 상황을 대비한 대응훈련 같은 경우는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지금 보면 전체 시스템을 다 할 수 없고요. 중요시스템에 대해서, 새올행정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해복구 할 수 있는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연 위원
그럼 이제 아무래도 해킹 공격 같은 경우는 대응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피해량도 더 속출을 할 텐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이나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혹시 있었는지.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시에서 최근에 발생한 사고는 없었고요. 사고는 최근에 없었습니다.
○이중연 위원
그럼 혹시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방지하셨다는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점은 없었을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매월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보안 위협을 차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중연 위원
지금 전 사무실에서 VPN 장비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VPN, 암호화장비, 예.
○이중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이버보안도 결국에는 시민안전과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새올이든 온나라든 결국에는 국가기관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의 노출이나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나 안보까지 위협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안 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시청 직원들 PC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는 취득일자, 사양, 모델 이런 것들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 하셨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올해는 아니고 작년 말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중연 위원
PC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내구연안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5년 정도요.
○이중연 위원
5년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이중연 위원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위원들이 쓰고 있는 이 노트북도 상당히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데, 물론 위원님들은 다 전문적으로 일 처리를 잘 하시겠지만 적어도 직원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내구연안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AI 프로그램이나 개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사양 PC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2030 공무원분들은 그런 분야에서 본인들이 잠재적 능력도 더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개발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생각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이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관 위원
7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5건의 예산이 투입되는 IoT기반 스마트생활안전서비스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참 중요하고 뜻깊은 사업인데요. 본 사업이 단순한 장비설치 실적에 그치지 않고 위급한 순간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살리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작업자나 이동약자의 사고를 어떤 방식으로 감지를 하고 또 경찰, 소방과의 신속한 연계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도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역에 농기계하고 전동보장구에 GPS하고 안전센서 감지기를 다 부착합니다. 부착을 해서 농기계가 전복이 됐을 때 바로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보호자한테 문자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확인해서 경찰이나 소방이 출동하는 내용입니다.
○황두관 위원
그럼 단말기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데가 외곽 읍면동, 외곽지 농경지일 텐데 그런 외곽 농경지에 통신음영 문제를 LoRa망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LoRa망을 구축한 이유는요. 익산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신요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LoRa망을 구축하면 LoRa망은 저전력, 저비용, 장거리 통신에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LoRa망을 구축하면 향후 사후 모니터 서비스를 추가요금 없이, 통신요금 부담 없이 계속 도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LoRa망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황두관 위원
그럼 그 LoRa망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그렇죠. 장거리 통신에 특화가 돼가지고 익산 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황두관 위원
그럼 또 센서에 가장 큰 문제점이 오작동이잖아요. 오작동을 걸러내고 119나 112에 즉각 연계하는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CCTV 통합플랫폼이라고 관제센터에 통합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12, 119 다 연계가 돼 있고요. 이번 시스템도 통합플랫폼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황두관 위원
이 사업의 본질은 10억 원짜리 장비 보급이 아닌 시민의 안전망 구축입니다. 향후 본 사업을 평가하실 때 단순 설치 대수가 아니라 실제 사고감지 건수와 출동시간 단축, 오작동 감소율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황두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황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지금 농기계나 보장부의 넘어짐 사고나 그로 인해 사망이든 부상이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수는 잘 모르겠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건수는 정확하게 제가…….
○손문선 위원
저도 제 주위에 사고 나서 사망한 건이 있는데, 어쨌든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올바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 있죠. 지금 육안으로 다 확인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지능형 CCTV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 지금 자기들이 AI 기반으로 해서 감지를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그거를 관리하는 분들이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이 돼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776대 국비 확보에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500대 추가로 도입하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AI기반 지능형관제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들을 발견해가지고, 통지가 돼가지고 그거를 인명이나 이런 사고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 크게 사고는 아니고 예를 들면 어린이집 앞에서 애들이 싸울 때, 그런 싸움 같은 것도 인지를 하고요. 길거리에서 몸싸움 같은 걸 인지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니까 3,700대에요, CCTV가?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 3,300대 되고요. 그중에 지능형이 776대.
○손문선 위원
지금 지능형선별관제 시스템이 아까 몇 대가 도입됐다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776대.
○손문선 위원
776대. 3,300대 중에?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그렇죠. 내년에 저희가 500대 추가로 국비 확보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인력이 1인당 부담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거를 AI가 감지를 해서 사고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실시간으로 알려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능형관제센터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다 갖추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은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한 100대 기준으로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용이 크다보니까 현재 CCTV 운영비도 좀 많이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국비 확보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빨리 AI기반 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이런 원시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리집 개편을 한다고 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개편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했어요, 끝났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손문선 위원
근데 이렇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니까 누리집에서 빅데이터나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드매출이든, 유동인구든 통신사 데이터 등 이런 것들을 연동시켜가지고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든 창업자든 이런 분들한테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말 그대로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실시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활용 목적까지 나가는 이런 누리집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개별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저희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개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문선 위원
국가데이터처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있죠. 그래서 지금 익산시는 아직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고 기존에 구축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나온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시는 아직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나름대로의 취약계층에 대한 헬스케어 안전망구축 이런 사업은 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헬스케어? 그 헬스케어 쪽은 보건소 쪽에…….
○손문선 위원
아니요. IoT 기반으로 인한 헬스케어나 안전망 구축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이 CCTV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안전망 구축이 어쨌든 카메라 CCTV를 보고 AI 기반으로 지능형으로 바꾸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취약계층이 있는 분들을 안전망으로 서로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르신 IoT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도 통합플랫폼 연동을 시키면,
○손문선 위원
그니까 각자가 각 과에서 하는 것보다 이거를 통합관제시스템 같이 안전망을 통합해서 취약계층이, 요즘 반려동물도 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정한 움직임센서 같은 걸 해서 독거노인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터넷 기반으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사업들도 하고. 이걸 한곳에서 모아서 모아볼 수 있는,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걸 통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통합플랫폼에서 다 연동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IoT 같은 경우는 익산시 자체에 구축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쪽에서 구축이 된 거라.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연계를 안 된다, 이건?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연계를 시키려면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할 수 있는지.
○손문선 위원
IoT 기반으로 어쨌든 안전망을 구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부분이든 아니면 광범위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거를 경찰서나 보건소나 각 관계기관에 통지해서 사고 예방하고 그걸 구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통합플랫폼 연동하면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데이터처 무정전시스템이 탔어요. 화재사고가 발생했죠?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그렇죠, 예.
○손문선 위원
익산은 지금 서버하고 무정전시스템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는 분리돼 있고요. 지하 2층에 배터리하고 UPS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화재위험은 없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화재위험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배터리는 뭘로 돼 있어요, 리튬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는 납축전지.
○손문선 위원
납축전지로 돼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리튬이고요.
○손문선 위원
지금 서버하고 무정전이 지금 우리 청내에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지하 2층, 예.
○손문선 위원
아니, 국가데이터처가 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정보, 모든 게 다 차단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익산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서로 간의 방화벽은 있는지, 따로 분리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 분리가 돼 있고요. 화재가 나면 하론소화기가 무진공 상태가 돼서 화재가 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81쪽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자연마을에는 CCTV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잡혀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박종대 위원
유지보수.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유지보수비요? 2억 5,000만 원.
○박종대 위원
2억 5,000만 원. 그런데 2억 5,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도 굉장히 마을 CCTV 고장이 났을 때 신속히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예산이 부족해서.
○박종대 위원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보다는 이걸 좋은 방법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는가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KT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시도에서도 요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 더 계속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돈은 계속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80쪽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홈페이지나 데이터플랜, 스마트도시서비스나 정보통신망 여러 가지가 익산시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확대됨과 동시에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죠. 사실은 신규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매년 상당한 유지비가 반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정보화 사업은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서버나 소프트웨어, 보안장비 교체, 라이센스, 기능개선 및 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쭉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맞죠?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박종대 위원
맞아요. 근데 주로 업무보고에서 신규 구축하고, 쉽게 말해서 추진실적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개별시스템 구축 이후에 실제 이용률하고 행정업무에서 절감되는 효과라든지 또는 시민편의에서 사용하는 편익시설, 또 유지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업무보고 때 이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냥 신규 설치만 하는 것만 하지 유지보수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더라.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정보시스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낮다든가 비용 대비 효용이 없다든가 하면,
○박종대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것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전혀.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유지보수비는 상시 나가는 돈이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종대 위원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템을 몇 개 구축했느냐, 이게 성과평가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업무시간이나 행정비가 얼마만큼 절감되었는가, 그 이용률이 만족도가 얼마만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저기를 해서 만약에 이용률이 효과가 없는 데는 통폐합을 해서 유지관리비를 어느 정도 절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그래서 저희가 이번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산재돼 있는 홈페이지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폐합을 해서 연 유지보수비 한 3,5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이번에?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통폐합해서 유지보수비 3,500만 원 절감시켰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만이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유지비를 계속해서 확산시킬 수만은 없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확대되는 만큼 한편으로는 또 절감효과도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스마트정보과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아무튼 정보시스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구축연도나 총사업비, 연간 유지관리비, 이용자 수 이런 것을 꼭 과감하게 분석해가지고 이용률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걸 주장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또 신규설치도 기존시스템과 중복되는 것 이런 것도 꼭 잘 연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전문가들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처럼 오래 하신 분들이 업체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업체는 수익을, 일을 하려고만 그렇게 가니까 이런 걸 잘 구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마을방송 좀 더 연구를 해보세요. 아니, 마을방송이라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마을 CCTV.
○박종대 위원
마을 CCTV.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혹시 홈페이지는 지금 누가 관리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홈페이지, 저희 과에서.
○유재구 위원
익산시청.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 과에서.
○유재구 위원
과에서 해요? 여기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네, 홈페이지 관리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홈페이지는 개편이 끝나서 거기 중간에 보면 시 대표 누리집 운영관리해가지고 저희가 한 336건 해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있습니다. 80페이지.
○유재구 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건의사항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 개선할 문제나?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건의사항이요?
○유재구 위원
홈페이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홈페이지 올해 개편하면서 시민들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해서 카드결제 같은 것들, 통합 이야기라든가 보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민원처리를 반영해서.
○유재구 위원
올해 다 개편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올해 1월에 오픈했습니다, 개편해서.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정확히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서 동사업소 암호화 VPN 장비교체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은 1억 7,600만 원이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억 7,600만 원이면 몇 개소에 장비교체를 하고 있어요, 예상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거기 다 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이번에는 17개소.
○유재구 위원
17개소? 그러면 17개소 하고 나면 또 할 데가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여기는 읍면동 복지센터 해가지고요. 38개가 남아있는데,
○유재구 위원
대상지가 36개, 토털?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남아있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그니까 전체적인 대상지는 몇 군데에요, 익산시에.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전체는 59개인데 저희가 작년에 관리서버 하고 해가지고 4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금액이 좀 큰 부분이고요. 읍면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소규모라 해가지고 건수는 많은 데 금액은 적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7개, 1억 7,600만 원 하고 나서 36개 남았다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1억 3,000만 원 정도.
○유재구 위원
1억 3,000만 원?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내년에 더 반영해야 됩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이걸 누가 관리해요? 접속기록자가 있고 그다음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접속기록은 얼마만큼 보관하고 있고 이걸 언제 해지를 하는 거에요? 이거 현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접속기록이요? VPN 같은 경우는 특별한,
○유재구 위원
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너무 통신이 많다 보니까 네트워크 장비는 접속기록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통신량이 많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래도 얼마큼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또 폐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보관은 1년 정도 하긴 하는데, 통신장비들은 접속기록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너무 통신이 많아서.
○유재구 위원
그러면 개월이나 연으로 가지고 있다가 폐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 보통 접속기록은 다 1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왜 그랬냐면 정보라는 것은 항상 사고가 나면 발생한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 효율적인 거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뭐 해킹이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터지고 나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니까 그런 것을 항상 예방차원에서 그다음 관리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히 정보에 대해서 그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이미 터진 뒤에는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신경을 써서 확실히 터지지 않도록,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부산 서구나 충남 천안시 사례를 보니까 복지분야하고 우리 사물인터넷 기반 농기계, 전동보장구 안전서비스를 구축하고 지금 연계를 시키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독거노인 가구에 IoT 움직임감지센서나 스마트반려인형을 보급해서 이분들의 실제 관제센터나 보호자한테 알려주는 이런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명 스마트헬스케어 안전망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익산시도 스마트빌리지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동보장구나 농기계 이 분야를 하더라도, 복지분야에서 취약계층, 독거노인, 어르신들 웰니스라고 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IoT 기반을 연동시켜가지고 같이 스마트안전망을 익산 시내에서 복지분야하고 농기계 그다음에 보장구 이런 분야까지 확장을 해서 단말기를 구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서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스마트정보과하고 복지분야하고 연동해서 통합적인 안전망 구축에 IoT 기반을 구축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그쪽 한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그 현황을 알아봐서 저희 플랫폼과 연동해서 관제가 가능한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경찰서든 소방서든 그리고 보호자든 이런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뜨면 제공되고,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반 구축을 같은 단말기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
자료 좀 잠깐 요구할게요.
뭐냐면 우리 CCTV 설치,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까지 설치한 장소, 대수.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장소, 대수.
○유재구 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연 위원
과장님 아까 1년 치 사용기록 말씀하셨을 때 이게 단순 패턴기록이 남는다는 건지 아니면 개개인 이용기록이 다 남는다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서버 같은 경우는 접속기록 같은 게 남아요, 이력이 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한 통신자료다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중연 위원
사용한 양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AI나 그런 거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에 모니터를 각기 다 띄워놓지 않습니까? 근데 관제형을 도입을 해서 거동수상자라든지 사고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을 따로 띄워주고 다른 방향에 있는 CCTV들도 같이 띄워주는 그런 지능적인 요소를 말씀하신 걸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아니, 저희가 기존에 CCTV 영상을 가지고 선별을 붙입니다. 선별관제 시스템에 붙이면 똑같이 지능형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지능형이 분석을 해서 이게 싸움인지, 화재인지 분석을 해서 알람을 띄워서 관제 요원이 그 부분을 확대해서 봐가지고 화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중연 위원
어쨌든 알람은 그대로 즉시 바로 띄워준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그렇죠.
○이중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스마트정보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전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계장 유동수.
소상공인지원계장 석은영.
상권활성화계장 이숙진.
전통시장계장 조강진.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청년경제국(소상공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상 위원
정원상 위원입니다.
다이로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다이로움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가운데 아직도 다이로움 결제가 안 되는 곳이 12곳이나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이 다이로움 활성화를 했는데 그쪽에 프로그램이나 결제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려서 다이로움 이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좀…….
○정원상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면 당연히 다이로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제가 안 되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 관계를 해당 부서하고 시스템 운영하는 업체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정원상 위원
더 아쉬운 건 12곳 가운데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는 곳도 2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시설은 왜 아직 계획조차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들이 업체하고 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상 위원
시민들이 공공시설에서도 불편 없이 다이로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도입이 가능한 시설부터라도 하나씩 늘려갈 계획은 없나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당연히 강구해가지고요. 하나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상 위원
과장님, 다이로움은 발행액만 늘어난다고 성공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어디서나 쓸 수 있다고 느껴야 정책 효과도 커집니다. 민간에는 사용을 권장하면서 정작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시설부터 하나씩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선
정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이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이나 위원
안녕하세요? 강이나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청년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강이나 위원
제가 청년몰에 다녀와봤는데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청년몰 관련해서 2025년에 어떤 보도자료가 올라왔는지 알고 계실까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강이나 위원
익산시 청년몰이 전북 청년몰 중에 매출 1위라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본 위원이 청년몰에 다녀갔을 때 7개의 식당이 들어설 수 있는 곳에 3개가 비어있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들이 입점 공모를 계속하고 했는데 엊그저께도 1개 업체가 또 그만두고, 내부사정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데 시내에 차리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입점에 대한 업체를 조정하다니, 왜냐면 그 옆에 시장하고도 관계가 있어가지고 시장에 있는 품목들은 저희들이 입점을 못 하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인분들 하고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특색있는 업종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조금 아직은 저희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강이나 위원
저는 청년몰을 찾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공공건축물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거라 아무래도 가격은 외부에 비해서 저렴하겠지 하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격을 직접 보고 왔거든요. 근데 가격이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우리 시 청년몰도 가격을 합리적으로 해야 손님들도 다시 찾아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뉴의 가격을 익산시가 간섭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청년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이나 위원
마지막으로 식당 지하에 있는 노래방의 로비 한가운데 있는 네모난 기계는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어떤 예산으로 사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가 슬기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했고요.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시민들이 오시면 지하가 깜깜하고 그런 것보단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환하게, 음침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노래 부르시고 거기서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했었습니다.
○강이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노래방 로비에 있는 네모난 기계가 뭐예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LED로 해서 채소 키우는 기계. 거기 나오면 우리 청년몰에서 그놈을 해가지고 음식 만들 때 참고하는 거죠.
○강이나 위원
제가 내려와서 봤는데 공간은 꽤 넓은데 활용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채소가 얼마나 수확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선
강이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청년몰 말씀하셔서 한 번 더 여쭤보려는 데 전에는 선정기준이 신규사업자, 예비창업자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크게 그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저희가 나이 기준으로 하고 업종을 좀 특색있는 업종이 들어오길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연 위원
제가 보기로는 초창기에는 신규창업자 위주로 아예 모집을 했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기준 완화를 시키신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이중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이중연 위원
혹시 그러면 이거는 공급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이 사항이 저희는 국비지원사업에 국비가 지금 한 거의 70% 정도 되거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10%에서 30% 범위 내에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자부담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것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실행을 하고 난 후에 완료되면, 저희에게 명단을 주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중연 위원
그러면 공급업체는, 그 키오스크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공급업체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중연 위원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어차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개인이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연 위원
왜 여쭤봤냐면 이게 특히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가 대부분 국산은 비용이 있다 보니까 중국산 저가형 패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테이블오더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리고 경영컨설팅 지원이라는 게 혹시 간략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이제 소상공인들이 저희한테 업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상담을 한 번씩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컨설팅 3번, 3회 정도 저희가 연결시켜주고 있거든요.
○이중연 위원
그리고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폐업자 철거비 지원하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이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권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분들이 직접 찾아서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사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요. 저희 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수를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중연 위원
이게 경험해 보니까 부동산 업계분들이랑 소통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하는 분들에게 알리는 부분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업자분들이 직접 중개를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사업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소상공인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협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중연 위원
그리고 이제 경쟁력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혹시 기존에 경영안정 지원 같은 경우는 너무 잘되고 있는데 사후관리나 성과관리 같은 건 어떻게 좀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실질적으로는 성과관리를 지금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저희들은 이자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관리 때문에 특별하게 이분들이 어떤 목으로 대출받고 하는 것을 저희가 관리는 아직 안 하는데요.
○이중연 위원
경영안정 말고 경쟁력 강화에 뭐 예를 들어서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이런 사후관리나 성과관리 말씀드린 겁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 그쪽도 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랑 향후의 사항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워낙에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랑 밀접한 관계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지역경제라는 게 인구감소나 지출이 주춤해지거나 되게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행정에서 대신 장사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우선 소상공인들께서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가게 운영 방침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컨설팅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래도 조금 아무래도 소상공인분들이 잘 장사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중연 위원
이번에 중기부 지역상권육성사업에 이번에 부송동이 선정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상인회 분들이나 상인분들이랑 많은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이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관 위원
황두관입니다.
10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중에 북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시장은 장날만 되면 그야말로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여기에 총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기존 107면에서 주차장을 154면으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기대가 컸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사업추진 2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고작 3.3%에 불과합니다. 예산을 25억 원으로 확보해 놓고도 왜 아직까지 삽 한번 뜨지 못했는지 의문이 들고, 또 행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토록 지연된 것인지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정확한 착공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가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생각을 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를 해보니까 35억 원 정도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 변경 신고를 해가지고 10억 원까지, 35억 원까지 해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 10억 원을 더 추가로 세우기로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현재 사항은 경관심의랑 행정적 절차는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모자라는 10억 원을 편성해야 그놈을 갖고 입찰을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게 지금 제일 난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관 위원
반영이 되면 그럼 언제쯤 착공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한 11월쯤 될 것 같습니다.
○황두관 위원
아, 올해 11월쯤에 한다는 얘긴가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9월 16일이면 의회 끝나니까요. 입찰하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황두관 위원
지금 북부시장이 주차공간이 한 면이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 내에 유휴 무대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번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포함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그쪽까지 전부 다 해서 최대한으로 면수를 늘리는 게 입장인데, 우리 상인회장님께서는 남겨놨으면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향후에 사업비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대로 할 계획입니다.
○황두관 위원
예. 그러면 11월 달에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11월 달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황두관 위원
아, 착공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신축공사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시주차장이 폐쇄된다고 들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초등학교요?
○황두관 위원
인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 지금 초등학교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나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는 특별히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건 일반 시민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황두관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찌 됐건 거기가 공사가 시작이 되면, 장날이 되면 교통혼잡은 지금보다 훨씬 극심해질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임시주차장 확보는 지금 하고 있는지.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특별하게 저희들이 임시주차장 확보까지는 예산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상인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두관 위원
그럼 뭐 임시주차, 그리고 또 거기가 신일아파트 병목현상까지 있잖아요, 거기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공사는 밑에 이쪽 한쪽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캐노피를 만드는 상태기 때문에 반절 정도는 쓸 수가 있거든요. 현재에서 내려오는 데 그쪽부터 내려오시면 오른쪽은 못 쓰고, 왼쪽은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 향후에 이거 준공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면 조금,
○황두관 위원
그러면 그 공사 중에도 한 반절은 사용할 수 있게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황두관 위원
그래도 그걸로도 지금 부족하긴 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황두관 위원
그러니까 임시주차장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시장을 다니는 분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부시장 개발은 어디로 다 담당하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지금 현재 동부시장은 다 저희 시장정비계획이 취소가 돼가지고요. 특별하게 해당 부서는 없습니다. 지금 업체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들하고 문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별하게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는 관여할 거시기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이제 소상공인과에서는 업무가 이제 전부 다 배제돼가지고 지금 다른, 우리 시청에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은 어차피 거기를 대부분 업체가 주상복합으로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주택과에서 총괄적으로 키를 잡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유재구 위원
그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동부시장은 시장의 권리는 이미 끝났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해지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시장이라는 개념이 해지돼서 이제 이쪽 시에서 개발을 하는 식으로요.
○박종대 위원
(청취불능)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주상복합 아까 그걸로 지금 주택과에나 도시개발과 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추진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근데 업체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게 조금 그러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시장으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아직 조성을 못 했다고 하면, 아직 법이 안 바뀌었다면 지금 그 주위에 공용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시가 임대를 해서 거기다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지금 너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복잡한 거 그다음에 거기에 벽돌을 쌓아놓고 차단을 시켜놨기 때문에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한번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걸 한번 제안을 하는 건데 이미 이제 시장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업 부서가 다르니까 그쪽으로 한번 상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 이 과에서 지금 지원이 되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유재구 위원
지금 그 연합회에 혹시 익산시에 가입된 가게는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한 1,000여 개 정도로 저는…….
○유재구 위원
1,000개 정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아마 운영비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단순한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분명히 보조금이나 그런 지원에 대한 성과내역서는 있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니까 보조사업평가는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일반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디 선진지 견학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단체활동 그런 예산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조사업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단순하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연합회에선 단체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저희들이 내주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이런 홍보사업들을 거기서도 일괄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홍보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도 연결고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아니, 거기 지역소상공인연합회가 있어서 나는 시에서 보조도 해주고, 행사에 대한 것도 관여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하나의 소상공인이 아니라 단체로,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니까요.
○유재구 위원
단체로 보면 되겠네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익산이 지금 현재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뜨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궁금한 사항이 코스트코인가?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유재구 위원
이게 지금 왜 매스컴하고 많이 변화가 되는 것을 시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통보할 기회가 없나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니, 계속 이제 코스트코 계획이 현재 9월 착공, 내년 10월, 11월 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정확한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돼야 확정적으로 거기는 착공을 시작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건축허가는 다 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해도 되긴 하거든요, 업체에서는. 근데 이것까지 마무리 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9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너무 궁금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이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또 해줘야 하냐, 안 해줘야 되냐. 아까 말씀대로 도로개설이나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토지도 아직 수용도 안 한 상태에서 그쪽 건축허가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얘기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히 코스트코는 이렇게 해서 언제 우리가 건축허가까지 나가고, 언제 나갔다는 그런 계획서를 미리 발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근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저희가 오늘, 내일 해주겠다 그거를 말씀을 못 드려요.
○유재구 위원
아니, 오늘 내일 해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돼야 그 코스트코 업체에서는 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확정한 다음에 움직이려고 그래요.
○유재구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근데 저희가 이 개설등록을 쉽게 얘기하면 이달 안에, 다음 달 안에 해준다는 확답을 못 해 드려요.
○유재구 위원
아니, 그니까 그 결과를 확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진행사항을 지금 현재 어디서 어디까지 돼 있고, 아까 말씀대로 그게 허가가 나와야 우리가 다른 계획이 또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뭐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해주고, 도로개설 해줘야 뭘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다 완공이 돼야 우리는 허가를 내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저희는 그쪽하고 틀립니다. 저희는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만 해주면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 시는 그쪽 안에 있는 공유지 소유가 정부하고 도유지 그쪽에 대한 것을 도로 확장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하면 나머지는 다 개인이, 코스트코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우리 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런 쪽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이것을 지금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날짜 확정을 저희들이 못해서…….
○유재구 위원
그니까 날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지금 앞에서 업무보고 한 과도 그렇고, 소상공인과도 그렇고. 청년경제국은 왜 이렇게 예산을 뽀개 세운 게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받았는데 국도비 미매칭 예산 익산시가 370억 원이나 됩니다.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다들 추경 확보, 추경 확보하는데 뭔 근거로 앞으로 무슨 예산을 가지고 추경 확보를 하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370억 원을 지금 미매칭했어요, 익산시가. 이것도 지금 불법인데 아까 소상공인과도 그렇고 앞에 경제산업과요? 거기도 그렇고. 우리 청년경제국은 미매칭하는 힘없는 부서에요?
아니, 이렇게 불확실한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추경 때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15억 원도 있고 경제국 쪽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미매칭한 돈이?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그 숫자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상당한 숫자가 미매칭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는가 모르겠고, 그렇게 편성하는데 어떻게 승인이 나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돈이 모자라거나 매칭을 못하면 예산을 세우지를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미매칭해가지고 사업도 진행도 못하고. 그리고 미매칭하면 국도비 못 써요. 쓸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도 봐봐요. 사정은 있겠지만 0%가 많아요, 0%. 6개월 넘게 지났는데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 사업이잖아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못하니까 당일 연도 못 하니까 다음 연도에 하겠다고 이월시킨 거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반년이 지났으면 뭔가 진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부지매입이야 감정이 이제 끝나서 그런다고 치고. 현대화 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개선도 14.6%. 이것도 명시이월에다가 사고이월까지 다 한 사업들인 데 예산운영을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는 매칭은 다 했습니다. 매칭은 했는데요. 설계를 해보다 보니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추가분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사업이,
○손문선 위원
아까 10억 원도 추가 편성을 해야 한다며요. 그거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안 세워줬다며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렇게 행정 운영을 난맥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세입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업? 다 반납할 거예요? 시비매칭 못 하면 못 쓸 거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매칭은 다 해놨습니다, 위원님.
○손문선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며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니, 추가예산이 부족한 것뿐이죠. 매칭은 다 해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 매칭을 안 하면 쓸 수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니, 100% 매칭을 다 해놨는데요. 사업의 설계를 하다 보니 금액이 오버되다 보니 추가비 시비가 부족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고자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아까 주차환경개선사업 이것도 10억 원 부족하다 그러고, 황등시장 관련된 현대화 사업 3억 원 부족하다 그러고.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기왕이면 원칙상 예산은 모든 걸 다 확보하면서 사용하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지방재정의 형편상 그렇게 못했을 때 금방 지적하듯이 쓸 수 있냐, 없냐 이거는 그 부처하고 협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먼저 국비나 도비 확보된 것부터 쓰고 대응할 수 있는 지방비 매칭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니까 가게 살림이, 집안 살림이 어려우면 할부로 자꾸 사업하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그거 할부편성이나 똑같아요, 이게. 할부편성. 일부편성 해놓고 다음에 추가경정 확보하겠다.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는 이상 앞으로 뽀개 세운 예산은 전부 다 삭감입니다. 그거 분식입니다, 분식. 불법이에요. 위원들이 볼 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다 100% 완성구조를 갖는 예산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사업 하면 다 끝난 줄 알 거 아니에요, 예산 보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모자라.
그리고 익산시 소상공인이 몇 명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가 한 4만 1,500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경영 컨설팅이 12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적은 숫자입니다.
○손문선 위원
늘려야 하지 않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작년에는 저희가 20개소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 20개소를 예산을 못 썼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은 컨설팅을 받기를 싫어하시고 젊으신 분들이 하셔야 하는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많이 주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컨설팅을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판매 부분이 됐든 아니면 기술이 됐든 이런 것을 정확히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그런 컨설팅도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력풀이 저희 익산시만의 풀이 아니라 거의 대전까지, 최하 대전까지는 가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컨설팅을 지금 12개소라고 하는 게, 왜 12개소밖에 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자주 해줘야 돼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은 꾸준히 해서 경영을 개선시키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계속 꾸준히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단순히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컨설팅 이후에 어떤 효과가 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컨설팅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소상공인 중에 다양하겠지만 폐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거의 3,000개, 4,000개 정도 1년이면 이렇게 서로 신규로 입점하기도 하고 폐업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재도전이나 이런 패키지가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 사업은 없고요. 중앙사업에 있습니다. 아까 저희 경쟁력강화박스 안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폐업도 있고 다시 또 리턴하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한 번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꾸준히 교육프로그램이 됐든, 재창업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한 교육훈련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익산사랑상품권이 2025년도에 얼마 정도 발행했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작년에 한 4,7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4,582억 원이던데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4,582억 원 정도.
○손문선 위원
그니까요. 4,700억 원이 아니고요. 올해 지금 늘렸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10%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명절이나 추석, 설 그리고 각종 축제나 익산시가 행사나 이런 걸 할 때 그 패키지는 없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들이 이제 부서별로 여기 보시면, 다이로움 95페이지 보시면 박스 밑에 가운데에 시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금 추가 지급 81개소,
○손문선 위원
근데 2025년도 익산시가 카드 모바일형을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일반 인센티브가 10%. 작년에는 9월에, 12월에 13% 적용을 했던데 올해는 이런 정책,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작년에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13%를 했습니다. 정부가 8%, 시가 5%.
○손문선 위원
아, 올해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금년에는 그냥 똑같이 5:5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들 보면 프로모션을 갖다 명절 때 특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익산시도 그런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없나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니요. 저희도 금년 구정에 설맞이 2월 달에 한 번 했었고요. 가을에 추석 때 할 예정인데 아시겠지만 예산이 한 번 하면 거의 한 35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은 한 20억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대규모점포 코스트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익산 시민들이 전부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개정국이에요, 지금. 특히 젊은 청년들이 코스트코 입점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거에 누구도 답변을 안 해주고 있어요. 언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늦어지고, 언제 개설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걸 누구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행정이 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코스트코 입점시킨다고 그러고 유치했다고 자랑을 엄청나게 홍보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이게 참 우리가 다이렉트로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도 그 진행사항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미국계 회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쉽게 섣불리 이렇게 말하는 게,
○손문선 위원
아니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새로운 시장의 취임에 맞춰서 기공식을 하려고 늦어진다.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아,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일례도 있고, 또 하나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토지매입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별 소문들이 다 떠다니고 있습니다.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여기 서울에 있는 우리 한국 본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그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에 직면하고 있다고,
○손문선 위원
아니, 유치했다고 그러고 입점하기로 했던 거는 미국에 허락 맡고 했습니까, 홍보를?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아,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굉장히 거기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행정이 정확한 입장을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안개정국에 있고, 또 하나는 행정에 대한 이 불투명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만 무성하지 정확한 답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게 답답한 게 있습니다.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보고자료에도 나왔듯이 지금 현재 단계는 코스트코하고 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협의체들 하고 논의하면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달라. 우리는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보완해달라 요구하는 거고 그분은 그 보완에 대해서 확답을 받을 때는 미국에서 본사에서 받아야 돼서 그런 진행 과정이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민들 여론이 그래요, 여론.
제가 다른 질문할게요. 지금 중앙동 치킨로드 있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죠? 아까 8개?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현재 7개가 업체가 돼 있고, 현재 또 한 군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이분들 자리 잡았습니까, 기존 입주 업체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매출현황 나와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매출현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는 배달이 많다 보니, 프렌차이즈가 많고요. 일반적인 개인 로컬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금액은 좀 안 좋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상태인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익산시가 진행하는 아까 청년몰도 얘기했는데 성공하기를 바라요.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성공여부를 판단하냐, 매출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투자한 대비 이 점포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는지, 실제 경영 상태가 어떤지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밥 먹으러 갔는데, 아빠하고 딸하고 갔는데 딸은 청년몰에서 먹을 수 있지만 아빠는 먹을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융복합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스트코 문제는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세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 안 하면 그럼 위원이 뭐예요, 지금 시민을 대표해서. 답변하세요. 비밀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답변해 줘. 그게 비밀이 유지된다면, 대체 무슨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무슨 놈의 비밀이 많아. 과장님, 비밀 많아서는 안 돼요, 의회하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비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모든 게 공개가 돼야지.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그 부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개인적으로 다 질의하세요. 해주셔야 돼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박종대 위원
내가 중앙동 치킨로드조성 사업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저는 중앙동 치킨로드 물 먹을 하마다. 이렇게 항상 표현하고 있고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중앙동 치킨로드가 4억 1,3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상반기 슬로우 치킨로드 축제 진행을 하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반기에도 할 계획이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반기에는 몇 번 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2번 해서 이틀간 해서 총 4일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3일 정도? 치킨로드, 슬기로운 치킨로드 그것도 몇 번 할 거 아니야.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슬기로운 동네생활이라고 해가지고요. 상반기에 1회차, 2회차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도 3회차, 4회차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7호점에다가 하림 프레쉬마켓? 그래서 그렇게 지금 8개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7개입니다. 거기까지 합쳐가지고.
○박종대 위원
앞으로 더 몇 개를 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지금 현재 1개가 공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2개 업체는 지금 현재 선정이 돼가지고 총 3개 정도를,
○박종대 위원
근데 제가 잠깐 비운 사이에 원래 이게 지금 치킨거리를 600m를 하겠다고 처음 구상을 가졌었어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원래 총 규모는 더 컸었는데요. 일단은 문화예술의 거리 정도.
○박종대 위원
아니야.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600m라고 계획을 했던 것을 300m로 축소를 했더만.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 길 건너 쪽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축소한 게 아니라요. 한쪽에 지금 어느 정도 집중화를 하고, 되면 또 넘어가야 되는데 이 거리가 안 됐는데 큰 찻길을 넘어서 이쪽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저희들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쪽에만,
○박종대 위원
아니, 원래 600m를 쭉 일자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니, 그니까 큰 길을 건너까지 쭉 그 길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근데 왜 300m로 축소됐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니까 큰 길을 건너고자 하면 나중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거리가 한쪽에 있어야 되는데, 큰 길 건너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마땅치 않으니 이쪽 먼저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쪽에 주안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로 한다 이거야?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박종대 위원
이거 속기 남아있어요. 나중에 딴 얘기 하면 안 돼. 다음에 여기 또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이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그냥 보류시킨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보류라고 보시면 맞겠죠.
○박종대 위원
변경이 아니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럼 의회에다 보고는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말씀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요? 기획 위원들 다 오케이, 이래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이쪽 먼저 하고, 향후에 이쪽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것이 이게 시너지를 내려면 거리가 있어야 시너지가 나는데, 300m 현재 이것 갖고는 시너지가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 한다고 우리 부시장 저한테도 얘기하고 몇 차례 공모했는데 안 들어오죠, 공모 했을 때?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치킨로드요?
○박종대 위원
아니, 다른 사업체, 뭐 여러 가지 사업체를 보니까 공모를 수차례 했었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그쪽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유동인구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을까…….
○박종대 위원
예?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유동인구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해가지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모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시가 거기다가 지원해 주고, 인위적으로 지원해 주고 억지로 짜맞추고 하면 시가 딱 놓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때 롯데마트 정헌율 시장님이 거기다가 음식 부스 3개 했죠? 제가 기존에 하면 죽는다고 몇 번 말했어요. 왜? 기존에 전문가도 하면 죽는데 거기다가 롯데에서 공짜로 가게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어때요? 100% 망했어요. 위원이라는 것은 이게요, 위원이요,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잘 안단 말이에요. 이 중앙동도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지, 시가 인위적으로 뭐 어쩌고 하면 지원해 주고 하면 그 재정만 쏙 빨아먹고 나머지는 톡 털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니까 너무나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이거야. 어느 정도 거기의 흐름으로 맞춰야지 너무나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축제나 하고 행사나 하고. 다발성 축제, 일반적으로 축제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때는 좀 몇 명 오겠죠.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그걸 의회에서 스탬프투어라고 그걸 한다고 나왔더만, 보니까. 그게 뭐예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가게에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어오면 나중에 마룡이 인형을 저희가 주기로 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여러 점포를 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취지가.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뭐냐면 그 인센티브가 정말로 나는 그래요. 그런 것을 줄 때, 상품을 주고 뭐를 줄 때 그런 걸 했으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지. 소비되는 걸로 그냥 뭐 하나 줘가지고 끝나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거 하나 받겠다고 그렇게. 제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재방문을 효과적으로 가려면 뭔가 좀 거기에 맞도록 기념품도 만들고, 기념품 안 하려면 지역상생쿠폰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그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무슨 소비되는 거 뭔 인형이나 주고, 뭐나 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건 일시적인 거다, 이거예요. 그걸로 똑 따먹고 끝나버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가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그 네이버라든가 이쪽에 올리면 다이로움 쿠폰,
○박종대 위원
네이버?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네이버라든가 그런 SNS에,
○박종대 위원
과장님, 나한테 혼날 소리 또 하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니, 올리면 거기서만 쓸 수 있도록 만 원을 줍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못 쓰고.
○박종대 위원
내가 네이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이버, 추가 질문해야 돼요. 이거 안 돼요. 한참 해야겠어, 추가 질문 2, 3번 해야겠네.
뭐냐면 내가 보니까 중앙동 치킨로드를 네이버에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안 나와. 치킨로드가 나오질 않아. 뭐가 나오냐면 일반 치킨집 다른 치킨집이 나와. 무슨 놈의 네이버. 지금 허위보고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정책지원관님 어디 갔어? 내가 쳐보라고 했지? 어때요, 나와요, 안 나와요?
한 군데 뭐 꽃피우닭인가 그거 하나 나오더만. 안 나와요. 그러면 외지에서 여기 들어올 때 네이버 검색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거 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네이버 얘기하니까 그냥. 다시 점검들 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와요, 안 나와요,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안 나옵니다.
○박종대 위원
속기록 기록하기 위해서 바로 얘기해 봐요, 잘 들리게. 나와요, 안 나와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안 나옵니다. 한 군데 밖에 안 나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나온단 말이야. 꽃피우닭 이거 내가, 나도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오죽하면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한번 쳐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나나 거기나 비슷하더만, 다.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거 정신차려야 돼요. 스탬프투어도 이거 완전히 재순환 되도록 개선해야 됩니다. 그거 인형 하나 주고 단돈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손문선 위원
꽃피우닭 하나 나오네.
○박종대 위원
꼭 하나 해야 돼요. 꽃피우닭만 살리려고 했어? 절대 일회성으로 가면 안 됩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지역을 살리려면 그런 식으로 하겠다? 절대 안 돼요. 그냥 가장 중요한 네이버에서도 안 나오는데 무슨 놈의 사람들이 거기에 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걸, 지금 다른 얘기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뭐냐면 외지에서 여기를 방문을 하면 뭘 알고 방문하겠어. 어디에 들어가요? 대부분 다 네이버 통해서 알고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먹통 돼버렸어. 신경이 다 끊어졌어, 사람으로 치자면. 그러니 데여서 죽고, 차가워서 죽고, 몰라. 차가운가, 더운가 뭔가도 모르고 그냥 라이트만 껌벅껌벅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라 내가 앵간하면 입을 다물려고 하는데 우리 대학로 그린상점가, 원광상점가 다 쫄딱 했죠? 예? 과장님, 쫄딱 했죠? 다 망했단 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상점가 중에서, 상점가 2개 만들고 여기가 가장 오래된 상점가야. 상점가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해 놔버렸어, 죽든 살든. 진짜 안 되니까 도저히,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책을 세우질 않아요. 그린상점가 회장이 혼자 사장한다고 있고, 대표한다고 있고. 그러면 빨리 그걸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서니까 저만 그 사람하고 매일매일 다툰단 말이야. 왜 위원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을 다투게 만들어요. 내일부터는 과장님 직접 저쪽으로 나와요. 앞으로는 과장님 직접 나와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골목형 상점가라는 걸 중소기업청에서 저기해가지고 컨설팅해 주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현재 동의서 작성해가지고 신청서는 저쪽에 작성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업체가. 그쪽에 지금 가있고, 조만간에 저희한테 넘어올 겁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직접 과장님이 보고하세요. 직접 와. 직접 와서, 과장님이 알아야 돼. 내가 우리 과장님 기분 나쁠까 봐 계장님들 하고만 상대하니까 이거 과장님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걱정 한마디를 안 하고 그냥 나는 땅이 꺼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냥 웃고, 나는 욕먹고 있는데 과장님은 가만히 있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조만간에 저희가 접수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저희한테 올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린상점가, 원광, 온누리상점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도 같이 가져오세요. 어떻게 해야 계획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치킨로드도 보니까 예산도 솔찬히 썼더만, 보니까. 솔찬히 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도할 만한 대표성 있는 콘텐츠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잘 안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나는 그래. 내가 놀라버렸어. 네이버상에서도 전혀 안 돼버리니까 내가 놀라버렸다니까. 이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에요, 지금. 아무튼 과장님 이제 직접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질의를 그만 마치도록 할게요. 과장님이 하셔야 돼, 이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이거 빨리 치킨로드 부분은 네이버상에 문제 있는 거 빨리 조치하세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해놔봐. 조금 더 지금보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이나 | 김미선 | 박종대 | 손문선 | 유재구 |
| 이중연 | 정원상 | 황두관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수 진 |
○출석공무원 (6인)
| 청 년 경 제 국 장 | 김우진 |
| 청년일자리과장 | 유은미 |
| 경 제 산 업 과 장 | 김태환 |
| 스마트정보과장 | 이미영 |
| 소 상 공 인 과 장 | 전영수 |
| 지역전통산업과장 | 조우영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