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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279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15일 (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과 결실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입니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마무리 계획을 점검하는 중요한 보고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79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이중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희 노인복지과장.
최영숙 아동보육과장.
이광미 장애인복지과장.
김선아 여성청소년과장.
이왕래 종합민원과장.
박신열 모현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님은 현재 병가휴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중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중선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국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도시 익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분야별 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국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계승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3·1절, 현충일, 6·25전쟁 기념식 등 보훈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한 기부와 나눔을 바탕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이로움 플러스곳간을 통해 4,744명 123개소를 지원하였고, 다이로움 이동밥차는 14회 운영하여 3,600명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지급,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 지원, 경로당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을 건립·개관하고, 익산시립치매요양원 개원 등을 통해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보육 분야입니다.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기반으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용역, 아동친화도시 예산서 제작, 아동의회,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팝업놀이터 놀이기획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보육 분야에서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유아 생존수영 체험 등 4개 지역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394개소 4,92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 관련 행사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별로 균형 있게 운영하고, 아동 권리 보장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단체 19개소에 대한 지원 및 469명에게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7,609명에게 장애인 연금과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32개소의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장묘 분야에서는 노후시설과 기능개선을 통해 쾌적한 장사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공사 및 봉안당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와 사전절차 이행 등 관련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폭력예방, 성인지·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야간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여성친화 취업박람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과 다둥이사랑지원금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하여 57개 학교, 1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유해환경 예방활동, 청소년시설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돌봄기관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경력보유 여성의 취업연계 실적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장애인도우미 배치, 민원 1일 안내도우미제, 야간민원처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초기 주민설명회, 개별상담 강화, 사전감정제 시행 등을 통해 주민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모현도서관 ‘내일의 어린이실’ 조성사업 관련 재단법인 씨앗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억 원을 확보하였고 영등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우수 독서프로그램,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익산시 한 권의 책으로 이금이 작가의 ‘슬픔의 틈새’를 선정하고, 제15회 책길 독서마라톤, 독서릴레이, 독서동아리 지원, 인문독서 진흥사업 등 책으로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독서문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서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2026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복지국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님이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지선 복지총괄계장.
김시현 맞춤형복지계장.
장미경 통합조사계장.
강승희 통합관리1계장.
정명옥 통합관리2계장.
강주연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예산집행실적과 상반기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국(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란 위원
시의원 한명란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지금 병가 중이고, 계장님들,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7쪽 익산 행복나눔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 기부금품 현물 접수 건수가 1,875건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접수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나은정
2022년도 현금 접수건은,
○한명란 위원
2025년.
○복지국장 나은정
2025년도 추진사항은요. 현금은 1,389건에 1,800만 원을 후원 받았습니다. 보통 CMS 가입자입니다.
○한명란 위원
제가 참고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23만 8,000건 정도 되거든요, 2025년 건수가.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복지국장 나은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현금하고 현물을 합친 건수를 합치면 기부물품 현금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3,571건에 7,800만 원을 접수를 하였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9억 4,500만 원 정도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한명란 위원
접수 건수가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국장 나은정
이게 저희가 조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기부자한테는 저희가 보통 감사 서한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기타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부물품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명란 위원
그런데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도 너무나 많은 차이이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나은정
처음에는 저희가 이것을 라면을 한 상자를 받으면 이게 낱개로 접수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박스로 이걸 저희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개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한명란 위원
그 기부받은 물품이 라면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라면의 개수를 가지고 이 기부의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 누가 들어도 참 궁색한 변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복지국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도 후원자 발굴이나 아니면 현재 기부를 해주시는 사업장을 저희가 발굴해서 감사 서한문과 같이 또 저희 사업 홍보를 하면서 현재에도 계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이 직접 사업장 방문과 또 관련 복지관들이랑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이용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한명란 위원
그런데 건수가 줄어들면 이용자 분들한테 그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힘은 드시겠지만 그 수요자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저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예.
30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입니다.
거기에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나은정
보조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후점검은 지급 후에 3개월, 또 1년 경과시점에서 7개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실제 이게 기계 번호하고 확인을 해서 물건이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란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사후점검을 해서 위반된 사례가 없었습니까?
○복지국장 나은정
현재는 없었고 제 기억으로는 만약에 이게 전동휠체어 같은 것이 없기나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예전에 취했는데 현재에 와서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한명란 위원
없었어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한명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그걸 구입을 하고 그 덩치가 크다 보니까 집에 놓기가 좀 버거우니까 아파트 밑에 거기에다 놓는다든지, 그리고 이게 활용을 많이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처음에 그걸 구입을 하실 때는 많은 활용을 하려고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장시키지 말고 그분들이 그 전동휠체어보다는 그냥 유모차 같이 끌고 다니는 그게 더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걸 한 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가정방문 시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그리고 제가 길가에 플래카드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좀 봤어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한명란 위원
그건 시에서 하는 것인지.
○복지국장 나은정
그게 장애인보장구 수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 그 수리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자 그 구입한 데에서 의료보장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란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시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장애인보장구에 한해서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위탁을 하죠.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위탁을 해서.
○한명란 위원
시에서 위탁을 해서?
○복지국장 나은정
예.
○한명란 위원
아, 그래요. 시에서 시행을 한다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한명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한명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행복나눔마켓 관련인데요. 그 후원처나 후원인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걸 좀 더 보완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사 서한이나 있다고 하셨는데 좀 추가적으로 계획하시는 건 없나요?
○복지국장 나은정
일단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소식지나 문자를 조금 더 주기적으로 좀 보내서 이분들이 항상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대상자 발굴을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소식지하고 문자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추가적으로 감사패나 아니면 의장님이나 시장님과 식사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좀 더 자부심 느낄 수 있게, 물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겠지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제 자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탈수급 하신 분들의 숫자나 비율이 어느 정도 참여자 대비해서 나오는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요구자료도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탈수급률이 각 기관 2개 기관에 6명, 4명 정도이고, 실제로 탈수급 하신 분들이 간병을 한다거나 일반 그냥 회사에 취업하는 정도여서 이게 올해 7월달부터 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수급자 역량을 좀 평가를 해가지고 이분들을 4개 부분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 평가하고 그 점수제에 의해서 저희가 창업이나 취업,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근로준비형으로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이걸 다시 개편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구상 중에 있고, 또 지금 7~8월경에 그걸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김영민 위원
시범사업으로.
○복지국장 나은정
예, 개편을 했더라고요.
○김영민 위원
기존에 그런 비율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익산이 특히 적은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가요?
○복지국장 나은정
자활에 오시는 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 우울감이나 그런 자존감들이 떨어지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자활을 해서 어떻게든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활로 해서 나가는 창업이나 자립에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침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량을 조금 강화를 하고 역량에 맞게 재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혹시 익산시에서 그런 자활 탈수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별도의 지원책이나 아니면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복지국장 나은정
저희가 만약에 사업단을 만들어서 나간다고 하면 그 사업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 비용이나 아니면 만약에 그 컨설팅 비용을 좀 자주,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자활기금을 좀 활용해서 그런 분들에게 좀 전문적인 기관을 연계해서 뭐 심리나 정서적인 치료를 별도로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2개 기관에 이분들을 상대로 하는 사례관리를 중점으로 하는 직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어떤 역량을 좀 강화해서 이분들을 조기에 좀 더 발견해서 자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례관리 선생님들 역량 강화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협의해서.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그분들 아무리 역량을 강화해도 대학교나 대학원까지 해서 전문적으로 심리상담 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은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플러스로 해서 그렇게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심리정서 치료를 병행하시는 건 어떠신지.
○복지국장 나은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투사업도 일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끝나셨을까요?
○김영민 위원
예, 숨 고르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행복수당 있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손진영 위원
결산추경에서 1,82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사유가 대상자 감소라고,
○복지국장 나은정
예, 대상자. 저희가 그때 위원님 계실 때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익산시 거주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1년으로 했고 그다음에 법인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1년 미만 분들도 이게 퇴사율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급이 생각보다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손진영 위원
우리 이거 지급기준 요건이 조례에 나와있는 건 아니고 이 과에서 정한?
○복지국장 나은정
예, 시장님 지침으로 받아서.
○손진영 위원
지침인 거죠?
○복지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 겸 의견인데요. 이거 2017년부터 지급됐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연 10만 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10만 원, 10년 동안 계속 1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이것을 주는 취지가 어쨌든간에 장기근속을 좀 유도하면서 익산에서 내가 이런 일에 대한 보람을 찾기 위해서 주는 수당일 건데요, 소액이어도. 왜 감액했지? 감액하지 않고 증액을 할 생각은 없었던가, 과에서는? 연 10만 원이면 월 1만 원이 안 되는 수당이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한 2만 원 정도는 상승할 순 없었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혹시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나은정
이게 금액이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700명 넘게 똑같이 다 이걸 금액을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1년 미만자가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거기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급여라든지 내 처우가 내 일하는 만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일 수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1억 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서 지금 감액해서 올해도 8,000만 원 예산이더라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지급인원을 연 800명 정도라고 저한테 자료는 주셨는데, 이게 전체 사회복지사는 아니죠?
○복지국장 나은정
그렇죠. 이제 그 조건에 맞는,
○손진영 위원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800명인데,
○복지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2차분 지급하다 보니까 720명 정도 작년에는 지급했던 거고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저는 올해는 어쨌든 뭐 정해진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고려할 때는 이런 걸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판단과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상황을 보셔야 되겠지만요.
하나 더인데요. 이게 아까 지침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전에 3년 근무해야지만 이거 받을 수 있었는데 1년으로 낮춘 것, 뭐 굉장히 힘들게 많이 결정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왜 익산시에 사는 사람한테만 줘야 하지? 그리고 왜 다이로움으로 줘야 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아무래도 익산시의 어떤 인구적인 면에서 저희는 그렇게 익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을 둔 것 같고. 또 어떤 이게 현금으로보다는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익산시의 어떤 그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다이로움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다른 처우개선 수당은 거의 다 현금으로 지급하잖아요. 노인맞춤형이라든지 장기요양종사자들은.
○복지국장 나은정
그런데 시에서 주는 것들은 거의 다이로움으로 지급을 하고 처우개선 수당 같은 거, 국도시비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손진영 위원
아니요.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활동보조비는 전액 현금이고 시비잖아요. 장기요양종사자 활동비 2만 원씩 주는 것도 다 현금이고요. 그리고 예산서상으로도 다 기타보상금으로 3개 다 항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다이로움으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무슨 뭐 엄청난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보통은 이건 통상임금 아니니까 꼭 현금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도 굉장히 소액인데 연에 10만 원 가지고 경기부양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예전에는 현금 지급하다가 다이로움제도 생기면서부터 지급한 지 한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른 수당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더 들고요.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는 거 있잖아요. 익산시에 거주하는 거. 거주해야지만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조례에도 보면 ‘익산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관이 익산시에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서 일하는 내가 꼭 익산사람이어야만 하나? 그러면 동일 노동을 하고, 그러면 똑같은 처우를 못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익산시에 주거지를 두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원들도 수당 받을 때에 익산에 살아야지만 수당 받나요?
○복지국장 나은정
저희도 그래도 공무원들은 다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손진영 위원
100% 거주해요, 익산시 공무원이?
○복지국장 나은정
아니요. 주소는 다 익산시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수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생활인구 개념도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물론 이제 대상자를 넓혔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수당을 주는 처우개선 취지하고는 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복지대상이 반드시 익산시여야만 한다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이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검토가 올해 하반기 기간 동안에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견 드렸으니까요. 좀 한 번 더 잘 봐주시고.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시설 종사자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형식적인 주소 이전만 유도하는 결과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한 명 늘어나는 인구가 의미있는 인구인가라는 생각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는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14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장경호 위원
그 사업내용은 보니까 23쪽에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장경호 위원
잘 몰라서요, 진짜로.
그 앞에 보면 우리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 보니까 세 번째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허브도시 조성에 보면 이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장경호 위원
이 사업은 13개 사업을 하는 거죠?
○복지국장 나은정
예, 13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13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상반기에 지금 13개 사업에 18억 8,400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액에 보면 집행액하고 좀 차이가 나요.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관련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왜 금액이 차이가 나나.
○복지국장 나은정
집행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경호 위원
예.
○복지국장 나은정
위원님,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예탁기관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예탁을 저희가 미리 예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희한테 각 기관별로 정산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복지국장 나은정
그렇게 해서 지금 미리 예탁을 하고 거기에서 이용을 하면 체크를 해서 제공기관에다가 금액을 주는 형식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장경호 위원
예. 여기 집행액에는 11억 4,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8억 8,400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금액 차이가 한 7억 원 정도 이렇게 나서 왜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복지국장 나은정
아, 예산을 6월 15일자로 뽑고 그다음에 이 자료는 저희가 6월말쯤 작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감소를 했나요? 아니면 그냥 기존처럼 좀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복지국장 나은정
이게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사업비 변동이 별로 없거든요. 사업비 변동이 없어서 대상자도 항상 이 정도였던 수준을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그리고 이 사업이 폐지가 된 사업이 있고 아니면 도에서 개발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인원 숫자는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23쪽에 지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서 13개 사업에 약 2,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예산집행률은 45.5%, 그러니까 아까 조금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 18억 원 정도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지금 현재 2,033명.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장경호 위원
예산집행률은 낮은데 숫자는 거의 근접해 있어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 목표를 처음부터 조금 높게 잡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당 대상자가 이 정도라서 예산이 이만큼 잡았는데 쓴 건지.
○복지국장 나은정
보통 이분들이 지역투자사업을 신청을 하면 보통 한 10개월 정도를 지금 매주 1회 정도 어떤 서비스를 받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계산에 있어서,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을 많이 잡혀서 예산이 남을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국장 나은정
아니요. 이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연말 가면은.
○장경호 위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따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또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익산시 지역사회보장 중장기계획 수립하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장경호 위원
이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법에 의해서 4년마다 계획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장경호 위원
이게 이번에 4년에 한 번 하는 거네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4개년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법명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해서 4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게 돼 있네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아직 제로예요, 집행액이?
○복지국장 나은정
예. 지금 현재 집행 수립 계획 중에 있고 그다음에 업체는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저희가 책자를 완료하게 돼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하반기에 가능해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가능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14쪽 예산서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해가지고 5억 원 잡혀있는 게 있어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장경호 위원
7월에 공사를 착수하겠다, 이 시설은 어디예요? 대상시설은?
○복지국장 나은정
원광종합복지관에 외벽.
○장경호 위원
예?
○복지국장 나은정
원광종합복지관 외벽 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비 집행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내용 한번 자료를 모아서,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내용은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
국장님, 저도 우리 보건복지가 처음이다 보니까 대신 저도 짧게 궁금한 사항만 좀 여쭐게요, 몇 가지만.
우리 책자로 22쪽에 보면 익산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것들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현재 역전에, 그쪽에 보면 연계되는 항일독립에 대한 연계되는 그 장소들이 실은 여러 곳이 있어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 위안부 소녀상 있죠.
○복지국장 나은정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차를 타러 갈 때 보면 간간이 가다 보면 그 주위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실은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 또한 우리 항일의 역사 중에 하나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지국장 나은정
저희가 그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을 코스별로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코스로 조금 변경해서 갈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가끔 기차를 타러 가다 보면 그곳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담배꽁초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사진을 찍고자 해서 사진을 과도하게 찍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SNS상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항목들은 아닌 것 같아서 이왕이면 그쪽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다고 하면 함께 관리를 할 때에 그런 부분들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푸드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물품 지원들이 한 연말쯤 가면 현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정영미 위원
어찌됐든 간에 기업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복지국장 나은정
아무래도 기부를 해주실 때에 하림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기부를 해주시는데, 이제 연말에 몰리는 이유가 기부금 영수증도 이유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그런 기업 회사들을 좀 방문을 해서 이게 연중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왕이면 우리가 물론 현물로 기부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제때 우리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손쉽게 받으려고 하면 이게 딱 11월, 12월 이때 가서 물품을 기부를 받아서 할 일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복지정책과의 어떠한 사업들이 잘 돼야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체감을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나은정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이 어떤 보편적인 복지가, 어떤 선택적인,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힘들 때에 어떤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한 그런 촘촘한 체계를 구성한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나 또 그냥드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방문해서 2만 원 정도의 어떤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누구나 익산시민이면 어떠한 보편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국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뭐 선택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를 잘 감안해서 좀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만 익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보편적 복지의 수준이 좀 높아질 때에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보면 농촌이든 어디 보면 차상위 계층도 물론 많이 지금 양산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발굴하면서 좀 미스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이제 복지대상 통합관리하는 데를 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환수 대상 현황을 봐도 또 선정을 해놓고도 환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소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굴할 때에 좀 뭔가 미스가 있어서 분명히 이런 착오가 되든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못해서 또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어떤 이유로 환수하는 대상자가 발생하는 거죠?
○복지국장 나은정
위원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이 소득이나 재산 변경이 있을 때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가 매월 행복이음 상에 소득재산, 소득 변경사항들이 항상 뜹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주 원인이 자녀들의 소득, 그다음에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증가로 인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소길영 위원
아, 이런 건 뭐 자연적인 발생일 수도 있겠네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소길영 위원
그 사이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할 때에 대부분 방문 쪽에 많이 하는데, 그 민원인들이 주로 얘기하는데 주로 방문을 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주로 민원인들을 읍면동사무소에 좀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나은정
그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발굴을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신청주의 원칙이기는 하거든요. 본인들이 생활이 어려우면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올해 지침이 조금 변경된 것들이 혼자 이게 고독사 위험이나 아니면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이 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일단 3개월 정도 생계비를 주고 나중에 조사를 해서 이걸 전화를 하거나 그런 제도가 조금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복지수급자 책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단 신청을 하게끔 돼 있기는 합니다.
○소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이장을 통해서든지 본인이 전화로 신청을 하는데, 사실 농촌지역은 행정복지센터까지 이동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수급자의 어떤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행정에서 그쪽에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주거 형태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거기에 가서 방문조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복지이고, 서비스이고. 그런데 대부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냥 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요청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편을 많이 겪어가지고 하소연들을 많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복지국장 나은정
저희가 복지를 주면서도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읍면동과 또 저희가 조금 더 소통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그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조금 책정이나 아니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읍면동하고 더 협조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수급자 보면 어느 정도 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 치고 대부분 또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행정의 어떠한 요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냥 탁상행정식으로 읍면동에서 ‘방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말 복지서비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은 상반기 예산이 거의 특별하게 이렇게 집행되는 게 없고 복지정책과는 그냥 거기에 주어진, 국비나 여러 가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또 왔네요.
○복지국장 나은정
위원님 저도 반갑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는 우리 시의 복지정책 전반을 총괄하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가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여주셔야 우리 시 전체가 복지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그동안 봐 온 걸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참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좀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 더 노력을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몰라서.
우리 선거기간에도 그랬지만 항상 우리 보훈단체 간담회 하면 항상 하는 게 보훈수당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인사말씀 하실 때도 참전유공자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조례도 개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전북이나 전국으로 따졌을 때에 우리 익산시의 보훈수당이, 뭐 수당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다른 데보다 높은 게 더 많은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다 낮은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나은정
이게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게 15만 원이면 전라북도 평균은 유지를 했습니다. 기본 15만 원 주는데 참전유공자 외 미망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그런 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증액해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고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나름 열심히 저희 위원님들도 노력하고 담당부서에서 노력해서 조금씩 인상은 됐어요. 그건 인정은 해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해마다 조금씩.
○박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또 타 지자체의 더 많이 지급하는 사례를 가지고 와서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평균은 맞춰야 되지 않나. 이게 뭐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리고.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DPI가 하나요? 아니면 지체장애……. 지체장애죠?
○복지국장 나은정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엊그제 사무실에 보니까 민간위탁자료 갖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한 세 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다 마무리가 잘 되셨어요?
○복지국장 나은정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자료가 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가 보건복지에 있을 때는 운영비의 인상을 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됐던 것 같은데.
○복지국장 나은정
예. 그래서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이던가 그 정도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하고 좀 비교를 해서 그 부분은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박철원 위원
어찌 됐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뭐 보장구 수리인데 그런 걸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박철원 위원
뭐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은 여태까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였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을 잘 모르시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보상도 받고 구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태까지 못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직권으로 신청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복지국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2025년도에 탈락자 중에서 2026년도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런 30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또 직권으로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그 대상자 중에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연령만 확인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들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대상이 있거든요.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돼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게 돼 있어서 읍면동 같은 지침을 좀 공유를 해서 이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조금 더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저희가 홍보하고 발굴에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찌 됐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 위기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이렇게 찾아서 많이 하시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법 절차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언론에 기사화가 되고 하면 그 지자체는 아주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선제적으로 더 발굴해 주시고 우리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랄지 이·통장님 통해서라도 그런 분들을 좀 발굴을 하시는 게 더 선제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앞으로는. 뭐 신청만 받지 마시고 그걸 좀 발굴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 사회복지사 최대 고민이 제발 좀 사망자 없는 아침이면, 아침에 눈을 떠서 사망자가, 그냥 독거노인 고독사가 없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박철원 위원
담당 주무관님이나 계장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민원 접수를 하든지, 동네를 다녀보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 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라, 했을 때에 우리 직원분들의 반응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걸 발굴해서 알려주셔서 고맙다는 그 말이 저도 참 고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민원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발굴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마인드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익산시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추가 질의 잠깐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서 보니까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우리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복지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올해가 종료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종료입니다.
○손진영 위원
사업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고민이 좀 많아 보이시고 담당과에서도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국비 지원 이후에 어떻게 이 사업이 좀 지속가능성이 있게 주민들이 역량을 좀 최대한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게 또 주요한 평가 중에 하나라고도 알고 있는데, 담당과의 고민과 혹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나은정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게 올해에 만료가 되면 그동안에 동산사회복지관에서 일반 네트워크 구축한 부분들, 프로그램 진행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계속 건의를 해서 도비를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혹시 기존에 했던 좋은 프로그램들을 몇 개 선정을 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동산복지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일부 금액은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산복지관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이게 동산복지관이나 동산동 주민한테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가 해서 선정을 해서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뭐 다른 사실 지자체도 이 사업 끝나고 난 이후가 사실 더 중요한데, 지원받을 때에는 뭔가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지원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이게 자생력을 갖고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해야 되는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국가도 지원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러려면 공모를 받은 지자체가 이 사업의 성과 중에서 잘 된 사업을 지자체의 자체사업으로 편입시킨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발적 역량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우리 책자 16쪽에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있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작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이 특별회계가 3건이나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사례 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복지국장 나은정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해서…….
○손진영 위원
매번 세입예산에 미편성된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부정이익 환수금이랑 순세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우리 이 과만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회계 사실 위원들이 잘 안 보거든요. 결산검사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간혹 지적되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복지정책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사유는 다 이해는 했어요. 올해 추경예산은 세입으로 좀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살펴봐달라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봐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책자 2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나은정
위원님, 이 부분은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에 소득, 재산 상관없이 렌탈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몇 년 전엔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에 거기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좀 관광할 때에 좀 편하게 썼는데 혹시 우리 익산시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익산에 관광 왔을 때에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보조기기를 좀 써서 관광하시거나 아니면 체류하실 때에 좀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이게 전국사업이거든요. 전국 어디서나 렌탈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렌탈업체가 관내에 있는 게 아니라 관외 전주에 있어서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디든지 이건 전국적인 서비스라 소득, 재산 상관없이 본인이 렌탈이 필요할 때는 가능한 서비스이기는 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혹시 익산에서 별도로,
○복지국장 나은정
예. 익산에서는 이게 업체가 안 들어와서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가 필요하면 전주에 가서 렌탈을 신청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장애인들이 특히 접근성이 취약한데 이런 걸 익산시에서 별도라도 이렇게 좀 챙겨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 관광 오신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을 한번 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저희가 업체를 한번 방문해서 이게 익산시민에게 활용하려면 관내업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지금 추진 중이신데 이게 2029년도에 완공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복지국장 나은정
위원님, 그 부분은 바로 뒤에 노인복지과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의 과장님이 좀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김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 그것도 이제 뒤에.
○복지국장 나은정
예.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많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중복된 질의이기는 한데 관심 있는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위원장 이중선
그리고 보훈수당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위원장 이중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익산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서 집행부에서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경 노인정책계장.
정용복 노인시설계장.
유미경 노인요양계장.
김나미 통합돌봄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국(노인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란 위원
과장님, 계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47쪽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립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주차장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당초에 건립할 때에 이제 노인종합복지관이 가·나·다형 구분이 있는데 나형 규모의 연면적이 맞춰져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함열이라든가 배산에 가보시면 가형 규모인데도 굉장히 좁고 또 수요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작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당초에 이제 연면적으로 산출했을 때의 동부권 노인 인구 대비 그리고 저희 익산시의 노인 인구 증가 추이를 봤을 때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은 현재 14면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설계 전에 건립 규모를 좀 확대해서, 좀 배산이나 북부 규모로 조금 확장해서 건립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하에 지금 논의 중인데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 부분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명란 위원
그리고 그 시설 면에서 보면 거기에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체력단련실이나 그 수영장, 사우나 그런 데가 많은 분들이 애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기까지는 좀 멀고 가까운 데에 수영장도 같이 거기에 부속건물로 생기면 어떨까, 제 생각에. 혹시 그런 건 좀 어려움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그거는 이제 설계 전이라서요. 그 수요를 반영해서 나중에 설계에 따른 실구성 할 때에 그 부분도 한번 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거기 보면 지금 그 자리가 위치가 상당히 큰 도로변 옆에 있어요. 도로변 옆에 있고 주차장 면적도 저희가 좀 비좁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 면적 같은 경우는 설계하실 때에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까 건립 규모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간담회를 많이 개최를 해서 차후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 개관일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한명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시의원입니다.
45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공익활동형은 익산이 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 기조인 노인 역량활용 일자리는 뭐 군산시나 타 지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우리가 공익형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이제 일자리 참여자가 많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가 그동안 그 수요가 공익 일자리 수요가 좀 많아서 그 부분을 조금 중점을 뒀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정부 기조는 계속해서 역량형 일자리를 늘리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그 예산에 이제 수반되는 문제거든요, 결국 역량형을 늘리는 문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히 지금 판단을 해서 균형있게 지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예전에 간호사 하시던 분이 있는데 자기의 역량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없다. 그래서 좀 수요조사 하실 때에 좀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같은 이제 한명란 위원님이나 이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는데요.
여기 위치가 약간 좀 외진 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은 또 접근성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관련 이제 접근성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지금 그 위치가 문화원 아래쪽 신흥공원 맞은편 쪽에 있는데요.
○김영민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저희가 이제 추후에 건립이 되면 시내버스 노선 조정도 같이 교통행정과에 협의할 예정입니다만 이 위치는 한 2021년도부터 해서 좀 몇 년 동안 표류가 됐다가 2024년도에 이 위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간담회도 7회 이상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이왕 정해졌으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좀 인도라도 좀 편하게, 걸으실 때에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황등이랑 이 분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텐데 그 민원들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고 그리고 그런 민원들을 혹시 다른 노인복지관들과 공유를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저희가 분관 포함해서 4개 복지관의 그 민원은 저희 시에 직접적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복지관 종사자분들이나 이제 관장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1차적으로 대개는 다 협의나 개선이 가능한 민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개선이 조금 더 시와 협의가 필요한 개선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위탁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 시 관련 부서와 다 협의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민원이 이제 어느 특정 A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이 다른 B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민원들을 좀 공유하시고 예방할 수 있게, 신체적이거나 금전적인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정례화하셔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에서는 무료 경로식당 이렇게 해서 4억 3,200만 원 예산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손진영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자료 요청했었는데 책자에서는 46쪽하고 50페이지에 경로식당이 언급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46쪽, 예.
○손진영 위원
예, 거기 경로식당.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는 무료 경로식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4억 3,200만 원을 사업별로 좀 나누어서 표기해 준 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개소가 몇 개소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무료 경로식당 현재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5개소.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손진영 위원
2억 4,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5개소에 총 사업비는 한 4억,
○손진영 위원
3,200.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4억 3,200만 원이고요.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손진영 위원
상반기로?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손진영 위원
상반기에 2억 4,900만 원 정도를 소요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손진영 위원
46쪽에 있는 경로식당은 지금 4개소만 표기되어 있죠? 노인 여가시설이 아니라서 그런가, 1개소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맞습니다. 그 1개소는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손진영 위원
자원봉사대에서 운영하는 무료 경로식당이 한 군데가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손진영 위원
여기는 그러면 사업 보고를 어떻게 받아요? 몇 명이나 이용했는지, 예산을 9,000만 원이나 받는데.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저희가 이거는,
○손진영 위원
여기 책자에도 없고 이 책자에도 없으면은,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저희가 이 책자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는데요. 저희가 당연히 보조금으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정산,
○손진영 위원
자부담은 없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손진영 위원
자부담 없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자부담 없습니다. 정산서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른 노인복지관에 무료 경로식당 이용할 때 보면은 자기가 이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손진영 위원
여기는요? 자원봉사대는 어떻게 확인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여기는 무료 경로식당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제한이나 확인은…….
○손진영 위원
안 해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왜냐하면,
○손진영 위원
누구나 다 드실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경로식당은 이제 수급자 무료이고, 그 2,000원 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이제 쿠폰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솔솔송 봉사대 같은 경우는 2,000원을 내고 식사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60세 이상 결식 우려 노인,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가 기준은 아니고 나이만 60세 이상이면 그냥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식당이라는 뜻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아니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개인이 가서 내가 그 사람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복지관은 확인하는데,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저희가 사전에 그 증명서를 받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가실 때마다 증명서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손진영 위원
복지관은 갈 때마다 증명서를 내던데?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아니요. 그것도 사전에, 무료 급식은 사전에 점검을 다 해서 명단이 있고요.
○손진영 위원
명단이 있는데 그게 나임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손진영 위원
그래야 확인이 돼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저 그냥 매뉴얼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사전으로 받고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번 솔직히 확인은 못하고요.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명단하고 그 오시는 분이 동일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고 식당은 식사를 제공해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자원봉사자분들이 이제 많이 눈에 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손진영 위원
얼굴로 확인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이게 이제 오실 때마다 수급,
○손진영 위원
여기 사무국장님 여러 가지 개인 비리 있었던 곳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손진영 위원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시가 1년에 9,000만 원의 예산을 주고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들만 바뀌면 다 개선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서 확인 부분은.
○손진영 위원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계속 의견을 주시고 있고 제가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후에 잘 개선이 된 건지,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손진영 위원
그곳이 잘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무료 경로식당인데 그냥 개소만 있고 나머지 복지관들이나 이런 데는 워낙 투명하게 뭐가 잘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는데 예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보고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1분 남았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련돼서 어제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한 사항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손진영 위원
공익형 활동 사업 중에서 ESG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페트병을 모아가지고 기관에 가져다줘야 되는 민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 드린 적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손진영 위원
보고 받으셨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ESG 공익활동형 사업의 목적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어제 계속 드는 거예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명목상 자율 참여이지만 자율적이지 못한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참여자인데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을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일자리 분들은. 그래서 사업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목적 실현에 잘 맞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저는 이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9개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꼭 그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기관하고도 얘기를 좀 더 나눠보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손진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예산집행실적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39쪽 맨 하단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2,148만 원은 전라북도에서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이게 원래 이제 균특, 도비, 시비 부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좀 취소가 돼 가지고 그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지금 삭감해야 될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는 사업비 배정이 되었었다가 취소가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장경호 위원
균특으로?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환기시설 설치는 어떻게, 도비가 취소되면 시비를 따로 편성해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근데 이 환기시설 설치가 지금 한 대당 한 14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대로 한 15대, 17대를 하려면 100% 시비 부담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균특으로 이게 그러면 도에서 매년 내려왔던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내려왔다가 올해부터 이게 중단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럼 이제 지방비로 그냥 시비로 계속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럼 올해 사업은 진행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올해는 지금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특별히 급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위급상황이 발생한 시설은 없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는 이제 잠시 쉬고 내년에 균특 도비가 내려오는 상황을 봐서 그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자체 시비를 따로 편성을 해서 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뭐 필요하면은 시 예산을 세워야죠, 당연히. 당연히 세워야 되고. 어차피 뭐 도에서 예산이 못 내려온다고 하면 시에서 당연히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보니까 올해 예산액은 2,500만 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장경호 위원
예산이 2,500만 원, 이 2,5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문화재 시굴 조사가 의무이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문화재 시·발굴 비용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시굴 조사. 그리고 시굴 조사 결과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발굴 조사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이제 판정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사업은 곧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사업비 규모가 지금 87억 원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장경호 위원
아니, 8억 7,000만 원?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87억 원.
○장경호 위원
아, 87억 원. 여기 지금 그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 가능해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사업비가 87억 원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이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해서 시비 부담을 완화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건립 규모가 만약에 확대가 되면은 그 시비 예산이 조금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은 그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은 있으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지금 이게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 공사비에만 쓸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 설계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는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시 재정 자체가 뭐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 이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뭐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어차피 이제 시·발굴 끝났으면 지금 바로 설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는 언제쯤이나 예정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계획으로는 이제 이번 추경에 그 설계비를 예산 편성을 해서 설계 공모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규모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 단계보다는 이제 규모 확장 부분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쪽의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도 실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접근성, 그다음에 그쪽의 장소나 편의성, 주차장 뭐 여러 가지 장소가 좀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 플러스 예산 문제까지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또 이거 하려면 또 지방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이제 그거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게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으니까 잘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
우리 익산시의 보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책자를 보다 보니까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사업 중에는 가장 동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의 문제이기는 하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 노인 일자리의 경우에 우리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우리 역량 활용형 이 부분을 잠깐, 이 부분은 지금 전문직으로 해서 조금씩 늘릴 계산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정부 방향은 일단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제 어른들이 노인 일자리를 쉽게 가고자 하면 참 편하고, 편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손쉬운 일들을 서로 선호를 하시는데, 우리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노인의 층이 60세가 넘어가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식이나 건강 상태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 단위의 관공서에 이렇게 봤더니 일반 우리 지금 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왔을 때 응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이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하실 경우에 응대를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퇴직자나 아니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거기에서 업무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실은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은 수요 조사를 좀 하셔서 편한 일자리보다는, 공공형보다는 이런 일자리를 조금 더 많이 확대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신에 할 때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디에 적재적소에 필요한지 그 부분은 꼭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책자 51페이지 보시면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정영미 위원
얼마 전에 자료를 봤더니 우리 익산시가 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딱 그래서, 좋은 일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시범사업에 선정이 됐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3월 27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본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근데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는 지역특화서비스가 8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지역특화서비스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원대 RISE사업단하고 수요조사 했을 때에 그 필요한 서비스를 조금 선별을 해서 방문재활이라든가 가사 지원, 외출 동행 그런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한 8개를 지금 선정했고요. 39개 연계는 이제 기존에 있던 각종 보건소나 다른 과에, 주택과나 그런 데에 이제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 거를 저희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분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연계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3개월 정도 한 사업을 분석을 해보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가장 수요가 높고요. 그렇게 이제 반찬 지원이라든가 지금 기초적인 부분에 아직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정영미 위원
근데 이제 보니까 수행기관을 6개소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 기관이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쯤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이제 일자리 기관도 있고요. 기존에 복지기관도 있고.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정영미 위원
자료를 주시기는 하시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의료와 요양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익산시가 하겠다라고 했으면 기존에 있는 사업보다는 조금 더 상향되는 발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정영미 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에 연계를 해서 하는 것도 물론 괜찮겠지마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질적으로 좀 높은 사업을 해야 우리가 이거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같은 사업을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그 부분 지금 3개월 지나고 올해 저희가 한 11월쯤에 그 통계 분석, 수요 분석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통계 자료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하던 사업에 이름만 바꿔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개선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을 했을 때 사업 특유의 우리가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사업 살펴봐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노인분들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농촌이 굉장히 조금 열악한 상황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이 지금 14군데 회사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소길영 위원
14군데 하는데 14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이 정확하게 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최대한 지역별로 배분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소길영 위원
노력은 했습니다만,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일부는…….
○소길영 위원
예. 지역별로 안 되고 이제 뭐 춘포나 왕궁이나 이런 금마나 이런 데는 좀 뭔가 거기는 무적지대이고 여산은 또 두 군데에서 수행하고. 그러니까 여산의 어르신들은, 거기에 수행하는 어르신들은 거의 뭐 하고 싶다는 그 수요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금마나 왕궁이나 이런 쪽의 지역은 또 수행기관이 없다 보니까 여산 한 200~300명 하면 왕궁은 한 20~30명,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형평성에 너무나 이렇게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다 보면 조금은 이제 좀 음과 양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그 좀 적은 수당이라도 그거 가지고 좀 보람을 느끼고, 어르신들 일자리 참 중요해요. 건강권도 많이 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데 대해서.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진행하다가 또 이 심사에서 떨어지고 다음에는 그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뭔가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또 탈락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어르신은 완전히 이제 막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울증 오고 내가 왜 떨어져야 되냐. 그래서 이게 과연 일자리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너지만 갖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잘 체크하고 확인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고 정밀한, 우리 정영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노인일자리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수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재점검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잘 해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미등록 경로당이 많아요. 익산시 전체 거의 한 1,000개 마을 정도로 이상 거의 다가가는데, 그 중에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하려는 의식이 없어요, 행정에서는. 그런데 이제 미등록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제약이 있어서 못 하죠, 등록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토지 용도가 안 맞아서 변경을 못 하든지 무슨 사유는 있는데, 사유에 적합해서 변경을 하고 싶어도 시에서는 이제 잘 안 해줘요.
익산시가 자꾸 농촌의 인구 감소 이유로 안 해주나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감소될 것 때문에 안 해준다면 어차피 익산시는 지금 행정에서부터 인구가 감소될 것을 감안하고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더 익산시 인구가 더 26만에서 30만으로 다시 충원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하는데, 이제는 소멸이 될 것이니까 경로당의 숫자를 줄여야 되고 경로당을 자꾸 없애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을 더 계속적으로 등록 경로당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에 비해서 지원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냉난방비 정도밖에 지원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보니까 노인 맞춤형, 뭐 여러 가지 여가 시설 같은 경우 여가 서비스도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잘 안 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현재는 등록 경로당만,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등록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뭐 미등록 경로당에 있는 마을의 주민들은 등록 경로당 마을하고 수준이 한 반절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편애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자꾸 발굴해야 되고 또 일부는 이제 다른 시설에서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등록 경로당으로 많이 좀 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치매요양병원도 지금 함열에 운영을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입소인원이 24명인데, 사실은 이제 치매가 우리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치매환자들을 갖다가 케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어느 요양원에 입소를 하더라도 불안해해요, 가족들은. 그런데 이제 시립이다 보면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갈 수도 있고, 시에서는 정말로 케어를 잘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북부권에는 있으면은 남부권이나 동부권 쪽으로도 더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에서 이·미용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소길영 위원
근데 농촌은 지금 제가 봐도 지금 이·미용의 금액도 나와 있지만 반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반납의 사유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분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분기별로 바우처 카드에 적립을 해드리는…….
○소길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은 대부분 이렇게 반납하는 요인들이 물론 어르신들이 잘 그걸 활용을 못 해서 반납도 있겠지만 조금 분기별로 가니까 10월달에 그 바우처를 거기에 좀 공급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12월 말로 정산을 하다 보면 그 기간이 너무나 짧고 어르신들이 이동수단도 없고 사용할 기간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이걸 제도를 개선해서 반기별로 나눠서라도 일찍 공급을 하고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공급하고 반납할 수는 없는 거거든, 사실 어르신들이.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보면 이런 제도가 이·미용이나 목욕 정도만 오면, 농촌의 목욕탕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역에 뭐 작은 목욕탕도 뭐 옛날부터 우리 농촌에서는 시장님께 ‘작은 목욕탕 지어 주세요. 지어 주세요.’ 해도 거기에 대한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목욕탕도 다 없어졌지만 일반 목욕탕들도 다 없어졌어, 농촌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목욕탕 갈 데도 없고 이·미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려우니까 이것을 목욕과 이·미용에 국한하지 말고 이 바우처 카드를 갖다가 다른 용도로라도 복지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개선해 주라는 요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좀 짚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지금 우리는 공익형이 많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 기조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 익산시의 예산의 문제겠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정책보좌관님들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거에도 보면 군산만도 못해요, 사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역량활용이 조금 저희 시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근데 뭐 전체 예산 대비 우리가 군산에 모자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박철원 위원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박철원 위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항상 건널목에 어르신들이 파란불인데 왜 이 깃대 들고 서 있냐 해서 그런 사업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했었잖아요. 이게 보여주기식 사업 아니냐 해서. 그게 내나 공익활동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역량활용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겠다. 뭐 기간도 한 10일과 20일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박철원 위원
어르신들도 그래도 좀 젊으신 어르신들은 그걸 하기를 원하고. 근데 우리 시에서도 이걸 좀 점차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 뭐 예산의 문제인 것은 뭐 담당 부서에서 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그래도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있는 우리 익산시인데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또 우리 익산도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거의 익산시에 행정의 평가를 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일자리 가지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떨어지면 몸져누우셔요. 그렇죠? 뭐 이 역량활용사업이든 공익형이든 무조건 떨어지면 드러누우신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뭐 공익활동사업이랑 더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인정은 해요.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질적으로 좀 나아가야 하지 않냐. 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랄지 정책 방향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우리 미등록 경로당에서 거리 제한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우리 의회에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박철원 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이제 그게 그 500m라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있다고도 여유를 뒀기 때문에 그거에 딱 500m가 된다, 안 된다 해서 만약에 저희한테 설치 등록이 왔을 경우에 그거에 국한하지 않고 정말 그 지역에 500m 안이라도 그 요건을 갖추고 필요하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등록 허가가 돼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아직 지금 답변은 안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받아놓은 상태여서.
○박철원 위원
그래요. 사실 등록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을 봤을 때 미등록 경로당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박철원 위원
근데 또 너무나 경로당을 늘리다 보면 좀 통합으로 해서 마을 단위에 얼마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 자연부락 앞에 세우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 마음이 맞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박철원 위원
또한 저희 위원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미등록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할 때 거리 제한 접수도 들어왔지만 가장 첫 번째가 토지잖아요, 토지.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거는 그쪽에서 등록 경로당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또 잘 알겠지만 자부담이 또 있어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에.
○박철원 위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이게 뭐 경로당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한 7,000만 원 정도 뭐 이쪽저쪽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 예전에 제 지역구는 의원님이 3명이다 보니까 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세 분이 합치면, 그런데 이 경로당을 제대로 지으려면 1억 5,000만 원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민원이 지금 어찌 됐든 접수가 됐으니 이분들은 이 거리 제한만 해결이 되면 시에서 지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지. 이 거리 제한만 풀어주고 나서 왜 안 지어주냐고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설명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저희가 지난번에 소병홍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후에 익산시에 있는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곳을 전수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230개 내지 240개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사유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한 70~80% 이상이 부지 미확보로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현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나 규칙에 있는 500m 이상 제한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제한 규정이고요.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은 토지 확보와 건축비의 50%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짓게 되는 그런 사유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통·이장이나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내 집 앞에 경로당이 있어서 어르신들 자주 이용하고 하시면 좋죠. 좋은데, 뭐 토지는 누가 매입을 할 것이며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내 지역에는 내 동네에는 경로당을 안 지어주느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알려주셔야 되고, 또 등록 경로당이다 하더라도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로당도 많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종종.
○박철원 위원
뭐 내부 어르신들 간의 다툼도 있어서도 그러겠지만 또 뭐 본인들이 또 친하신 분의 경로당으로도 가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의 한 달 내내 안 여는 경로당도 있어요,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셔서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멀더라도 같이 이용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제가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가 처음 만들긴 했어요. 만들었는데 뭐 공과 실도 있는데 등록 경로당에 반절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건 좋지만 또 이 미등록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 등록 경로당은 텅텅 비어 있고 내 집 앞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심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가 질의 없으실까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가 질의가 없으셔서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장마철이라 아무래도 이제 비 피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수 부분인데요. 우리 이번에 비 왔을 때랑 이를테면 누수 때문에 민원 들어온 이런 부분이 경로당에서 있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저희가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그래서 지금 긴급 조치는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혹시 긴급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이제 한 군데는 이제 그 지붕에 비닐을 쌓아서 그 안에 누수된 부분을 누수가 없다는 걸 확인했고요. 한 군데는 이제 옥상에 잔여물이 이렇게 낙엽 같은 게 쌓여서 이게 배수가 안 돼서 그렇게 이제 누수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일시적으로 잘 치우고 저희가 만약에 집중 호우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누수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급하게 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물론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바로바로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는데 누수가 돼서 전기나 이런 부분에 누전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몇 군데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추경에 예산만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안에라도 긴급 조치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과장님, 부족한 예산 가운데 상반기에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고 하반기에도 우리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모현시립도서관장이 직무대리인 관계로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열 모현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정현숙 도서관정책계장.
이미영 작은도서관계장.
이춘희 마동분관계장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예산집행실적과 상반기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국(모현시립도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란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182쪽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바로북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바로북 서비스는 총 시민들이 월 두 권을 대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인들이 가까운 서점에 가서 대출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그 서점에서 대출을 받아서 14일 이내에 책을 읽고 다시 그 서점에 반납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명란 위원
호응도가 아주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호응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설문 참여 시에도 이게 일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한명란 위원
그럼 이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다른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복지국장 나은정
일단 이제 예산이 현재 1억 5,000만 원 정도가 서 있었는데 이게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란 위원
이 사업이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그리고 협약 서점을 좀 늘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많이 행정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한명란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한명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
갑자기 우리 한명란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북 서비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이게 활성화를 하고자 하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정영미 위원
이용객을 봤더니 상당히 이용객 자체가 많이 꾸준히 늘었어요. 그럼 이제 서점 자체도 많은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을 봤더니 기준 자체가 이게 맞나? 조례상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게 신청자격이 조례하고는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업체 전체 면적 중 도서를 전시하고 있는 바닥의 면적이 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정영미 위원
그래서 전시 도서 중에 일반도서, 물론 참고서나 종교서적이나 이런 거 빼고.
○복지국장 나은정
예, 빼고.
○정영미 위원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신청자격하고 이런 기준이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
○복지국장 나은정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두는 거는 이 기관이 주 5일 동안 40시간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7개 분야의 다양한 서적이 갖춰있는 서점이 들어와야 이게 바로북 서비스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올해 하반기에 지금 9개 협약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조금 더 확대해서 공고해서 확대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물론 이제 봤을 때는 서적의 종류나 이런 거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신청 자격 중에 바로북 서점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인증제를 하려고 하면 바닥의 면적과 책의 전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제 그 얘기지. 제 생각에는.
○복지국장 나은정
그게 저희가 보는 거는 일정규모 방문형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규정을 두기는 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봤을 때 조금 더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타당한 그런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아무튼 도서관 우리 계장님들이랑 좀 상의해서 만약에 개정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분이 좋네요. 왜냐하면 제가 2021년도 7월달에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고, 그때 이제 바로대출 서비스를 제안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용률도 계속 증가하는 것 같고 시민들도 만족도도 높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은 제가 그때 조례를 발의를 할 때에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구매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 동네 서점들이 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저는 동네 서점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서점들도 당연히 우리가 바로북 서비스에 같이 참여를 해야겠지만 저는 조그마한 독립서점이나 이런 본인들이 원하는 분들이 서점들을 만들었을 때에 그런 작은 동네 서점까지를 포함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한을 해 놓으면 그런 사람들은 진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요건들을 좀 요건을 조금 완화시켜주든지 아니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또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장경호 위원
이 프로그램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면은 조금 넓혀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원래 취지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것도 좀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제 어느 서점에서나 대출을 하고 어느 서점에서나 반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그냥 도서관으로 반납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장경호 위원
이거는 좀 뭐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하기에는?
○복지국장 나은정
아니요. 이제 바로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서점 활성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점을 가면 꼭 이 바로북 서비스에 책만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서점을 둘러보면서 다른 어떤 책도 구매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서점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지역 서점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대출 받은 데서 반납도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서점을 한 번 더 갈 수 있겠네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장경호 위원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작은 서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이 영어도서관 올 2026년 1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만족도나 이용률 같은 건 어떤지.
○복지국장 나은정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4시, 8시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0개 이상,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홈페이지 신청을 했을 때 가장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이 지금 영어교실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김영민 위원
여기 장소는 이제 마동도서관 별관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우리 지자체 우리 익산시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하지 않나요?
○복지국장 나은정
이건 특성화 도서관으로 마동도서관을 어린이 영어도서관으로 특성화해서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혹시 이제 차후에 다른 지역의 도서관까지 좀 분관 형식으로 하더라도 접근성 차원에서 좀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이용률이 높으면,
○복지국장 나은정
이게 하다 보면 뭐 듣기라든지 다른 기계를 해야 되고 또 도서관 7개가 각자 도서관의 어떤 특성들을 매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예산하고 좀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주셔서 마동 지역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현동이나 그밖에 이제 시골지역 분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활용해서라도 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 향상을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혹시 이제 강사 파견이나 예산이 수반되면서 강사 파견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에 보니까 모현도서관 내일의 어린이실 조성 민간기금 11억 원이나 받아오셨더라고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직원분들 진짜 너무 많이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여기에서 지금 목표한 대로 아이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상상하고 탐색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길 원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좋은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 부탁드릴게요. 수고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민간기금 따오기 어려운데.
○복지국장 나은정
이게 저희가, 제가 이제 공모할 때 보니까 우리 사서직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의 3년간의 노력의 결실이 이게 공모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또 그 공간 자체를 아이들의 시선에서 볼 수 있도록 8명의 모모단을 저희가 선발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의견이나 리서치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어서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운영하는 부분들도 엄청난 지금 기대를 한몸에 받고 지금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기대됩니다. 잘 마무리되면 저희도 초대해서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좀 개선 사항이나 한 거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개관시간 연장 운영하는 단시간 근로자 있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예전부터 쭉 있었는데 이분들 지금 모현에 한 명, 수도산에 한 명, 모인에 한 명 이렇게 계신가요?
○복지국장 나은정
근데 그 부분은 저희 계장님이 좀 답변을,
○손진영 위원
예, 직무대리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모현도서관에 한 명 있고요.
○운영지원계장 박신열
예. 모현에 한 명, 마동에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마동에 한 명. 그럼 수도산하고 모인에 있는 거는 주말 사서 업무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주말에만 근무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운영지원계장 박신열
주말만 하시는 분이 한 분씩 계시고요. 그리고 평일에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또 기간제를 한 명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분 단시간 노동자분들 몇 시부터 근무해요?
○운영지원계장 박신열
9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밤?
○운영지원계장 박신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숲속도서관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모현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운영지원계장 박신열
모현은 오후에 1시에 출근하셔가지고 10시까지. 초단시간 말씀하시는.
○손진영 위원
예, 초단시간. 단시간, 개관 시간 연장하는 분들. 연장을 위해서 쓰는 분들.
○운영지원계장 박신열
19시부터 22시까지.
○손진영 위원
아, 19시에서 22시요?
○운영지원계장 박신열
예.
○손진영 위원
3시간인데 계약은 왜 2.4시간으로 했어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12시간으로 돼 있던데?
○운영지원계장 박신열
저희가 화·수·목·금, 평일 월요일 저희들이 휴가를 하기 때문에 화·수·목·금…….
○손진영 위원
화·수·목·금.
○운영지원계장 박신열
4일.
○손진영 위원
3시간씩 4일.
○운영지원계장 박신열
예.
○손진영 위원
토요일은 다른 분이 또 오시는 거예요?
○운영지원계장 박신열
예. 주말만 토·일만 하는 또 기간제들이 계시고.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이번에 가이드라인 나온 거 제가 5분 발언에도 했는데, 여하튼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퇴직금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단시간 노동자 계약이 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운영지원계장 박신열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뭐 이번에 또 꼭 채용이 필요한 기관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주말 근무라든지 딱 그 15시간 미만이 아주 명확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좀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계장 박신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왜 그러냐면요. 2023년도 제가 보건에 있을 때 예산서에는 주 14시간 근무했어요, 이분들 계약을. 근데 어떻게 더 줄어요? 12시간으로 초단시간을 더 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주 5일에 2.5시간으로 한다고 저한테 대답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 4일에 3시간씩 근무한다고 해서 12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운영지원계장 박신열
그 야간 시간에 혼자 근무하는 자료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하다 보니까 마감 시간 맞춰서 한 3시간 정도가 적당하겠다 해서 그렇게 3시간으로 채용을 한 거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여튼 정부 뭐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잖아요, 근로기준법에 적용 예외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공기관이 이런 노동자를 양산하지 않는 게 저는 앞으로의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어쨌든 익산 시민들 아닙니까. 좋은 일자리 얘기 매일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운영지원계장 박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 보면 이제 작은도서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서관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지금 한 58개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공립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립은 어느 정도로 이제 공립과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있죠?
○복지국장 나은정
사립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개인이나 종교 시설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립 같은 경우에도 10개소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21개 정도는 도서 구입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사립도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물론 이제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립이다 그래서 좀 너무나 소홀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면 우리 작은도서관에 있는 사서 선생님들이 지금 100% 다 배정이 돼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나은정
이게 지금 공립 같은 경우 22개소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1년이면 한 3,500만 원 정도 줘서 한 사람 인건비 부분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립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돼서 이제 직원분들이 공모 사업을 해서 그 2개 정도에는 어떤 사서직이 순회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일부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소길영 위원
공립은 다 사서선생님으로 정규,
○복지국장 나은정
그분들이 이제 인건비 한 분이 있어서 다 배치는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길영 위원
그리고 이제 농촌의 작은도서관들을 보면 이제 여러 역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연계해서 거기에서 학습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 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촌 지역에 학습권이, 많이 교통도 불편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그런 학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재능기부를 통해가지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많이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부분은 이제 농촌에 가면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문화 가정들의 교육 같은 경우도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한번 좀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저희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이를테면 우리 시에서 그 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환경을 점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나은정
아니요. 그거는 없고, 이제 사립도서관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련의 어떤 공모사업이나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사립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작은도서관이라고 이렇게 팻말은 붙어 있는데 어떤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된 곳이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좀 해서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마동 인구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위원장 이중선
그래서 지금 마동도서관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어떤 환경 이런 부분이 개선된 부분은 조금 안 보여요. 지금 건물 오래돼가지고 옥상에 누수 혹시 되고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위원장 이중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나은정
이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누수 부분이나 좀 열악한 부분들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선
제가 이제 그쪽에 직접 가서 보니까 비품실이 따로 없는지 비품 같은 경우도 건물 옆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걸 좀 봤고요. 또 분리수거장이 따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를테면 그냥 약간 우리 공공기관인데 우리 버려진 듯한 그런 걸로 해서 뭐 쓰레기봉투며 이 잡다한 것이 이렇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도서관 입구 쪽에도 보면 뭐 나무 벤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전혀 관리가 안 되는지 좀 곰팡이나 이렇게 부식돼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이제 지금 영어도서관이 잘 활성화돼서 호응이 좋은 만큼 그 밖의 부분도 나름대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환경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체크해서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예. 하반기에도 우리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안녕하십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 2026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숙 운영계장입니다.
형은영 독서진흥계장입니다.
최수정 부송분관계장입니다.
박성숙 유천분관계장입니다.
강혜영 금마분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등시립도서관 2026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국(영등시립도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영등시립도서관 2026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란 위원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212쪽 함께 그린 유천 생태마당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생태체험 상설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생태체험 상설 교육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유천생태습지를 직접 가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란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일단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안내 공문을 보내고 또 어린이집을 통해서 연합회나 이런 쪽에 저희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녀가신 어린이집이나 그런 참여했던 어린이나 초등학생에서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란 위원
아, 그러면 유치원은 안 하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유치원이요?
○한명란 위원
예.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똑같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명란 위원
유치원도?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한명란 위원
그러면 이걸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신청은 유천도서관 쪽에 저희가 전화 문의나 이렇게 일단은 일정에 대해서 서로 신청 협의를 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모집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모집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한명란 위원
모집 기간 안에만 모집을 하고 그 기간이 넘으면 모집 대상이 안 되네?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렇죠.
○한명란 위원
참여를 못 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한명란 위원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런 모집기간이나 그런 것을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홍보에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예. 그래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한명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도서관들의 실적이 좋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시는 그런 정례회의가 있는지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유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도서관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의, 주제의 프로그램들을 할 것인지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해마다 이 주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영민 위원
모현도서관이나 기타 도서관도 함께 하시나요? 아니면?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모현도서관하고 마동도서관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협의까지는 안 하더라도 도서관 내에 프로그램 운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각 도서관별로 배려를 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까 그 마동도서관 사례처럼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접근성이 향상되고 마동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 아니면 모현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역에 가까운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장애인 당사자로서 하는 얘기인데요. 보통 관공서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실제로는 뭐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가보면 창고처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실태 조사를 한 번씩 하시는지?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는 이제,
○김영민 위원
실제로 눈으로 보시고 창고처럼 안 쓰고 있는지, 작동 상태가 제대로 기능되는지.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시립도서관은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서요. 항상 그 운영 상태를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도 체크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상반기 성과하고 반성 적어 주신 거 보니까 일부 프로그램 참여 저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인가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대부분 저희가 평생교육도서관 운영 쪽에서 각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쪽에 프로그램이 좀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예전에는 초등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방학 중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일정이 바쁜 부분이 있는지 예전만큼 참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책에 좀 가까이 있는 나이가 도서관을 좀 더 많이 찾아주면 좋을 텐데 유인책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건이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이들 여건은?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전 얘기지만 굉장히 도서관의 어린이 프로그램이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쪽이 생겨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분산되고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저는 이거 반성에 써주셨길래 청소년 프로그램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알쓸인공인가? 이게 줄임말이죠?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프로그램에 18명 참여했다고 되어 있던데, 보통 예전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60명을 거의 목표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얼마나 참여도가 있었는지까지는 현장 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아, 이 프로그램이 더 저조했었나?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더 많이 안 오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등학생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외이긴 하네요.
어쨌든 여기 반성에 써놓으신 것처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네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왜냐하면 사업비가 꽤 있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도 초단시간 노동자들 계시죠? 영등, 부송, 유천에.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각 한 명씩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12시간 근무하고 있죠?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뭐 ‘도서관은 월요일 휴무여가지고 아무리 계산해도 12시간밖에 최대 안 나와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토요일도 근무하지 않아요, 여기? 토요일.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운영하고 있죠?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어쨌든 간에 공공 부문에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좀 남용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한 거 알고 계시죠?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 있으신가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지침에 나온 바와 같이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그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어차피 9월 추경이라든지 뭐 12월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이렇게 할 때에 어느 정도 확정된 게 좀 드러날 것 같긴 한데요. 그때 좋은 보고가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리고 ‘슬픔의 틈새’ 잘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여기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 보니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독서동아리 등록제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등록제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도서관 쪽에 독서동아리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장경호 위원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도서 구입비도 지원하고요. 또 독서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도 하고 또 독서동아리들끼리 또 이제 문학기행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모여서 뜻은 좋은데 막상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전에는 안 했었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전에는 독서동아리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은 없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독서동아리 등록제 시행의 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들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아래쪽에 보니까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서 구입비 지원은 등록된 독서동아리만 지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등록된 독서동아리 중에, 모든 등록된 독서동아리를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장경호 위원
선정을 따로 하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공모를 해가지고,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독서동아리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도 독서,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아닙니다. 등록이 돼 있는 곳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는 몇 개나 돼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2021년부터 저희가 추진해가지고요. 현재 202개 독서동아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202개. 그러면 202개에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1,451명이.
○장경호 위원
1,451명?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장경호 위원
꽤 많네요. 이분들이 좀 더, 동아리로 이제 여기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장경호 위원
선정을 해서 도서 지원이라든지 도서 구입비 지원 이런 걸 하는 거네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장경호 위원
선정 기준이 뭐 별도로 있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내부 이제 선정 기준은 별도로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해마다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공고를 내고요.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독서동아리들이 이제 참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숫자가 더 많이 나오면 그 중에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올해 같은 경우는 22개소가 지금 8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등록제 시행이라고 되어 있길래 최근에 시행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요. 등록제 시행은 2001년도부터,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2021년부터.
○장경호 위원
2021년부터?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벌써 한 5년 정도 됐네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서관 분관 같은 경우 운영하는데 운영위원이나 운영위가 이렇게 작동하는 데가 있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 영등도서관 쪽에 별도의 분관별로 도서관 운영위는 없고요. 지금 시립도서관 전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모현시립도서관에 있고요. 저희 영등도서관 쪽에는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독서문화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제가 이제 이걸 여쭙는 것은 사실은 예전에 농촌지역이나 그런 데 보면은 작은도서관 운영이 열악해서 운영위원들이 이제 막 후원도 하고 지역의 유지들이 후원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기금도 좀 마련하고 거기에 도서 구입도 나름대로 이제 좀 장르별 선택도 좀 해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좀 가미시키게끔 해주고.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그때는 제공이 됐는데 지금은 물론 뭐 분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관 비슷한 어떤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하드웨어적으로만 딱 가는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이제 분관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다 거의 똑같아요. 부송이나 유천이나 금마나 이 시설물 유지, 대관, 도서관 꿈놀이터 운영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은 ‘아, 그냥 도서관 선생님들 그냥 가서 책 빌리러 오면 책이나 내주고 책 관리하고 그냥 아 뭐 하루 이렇게 진행하겠구나. 그리고 아이들 도서관 어디 학교에서 오면은 거기 좀 관리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연상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동참할 수 있는 운영위를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도 좀 받고. 뭐든 이제 돈이 있어야 여유 있게 프로그램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장치가 마련이 안 되고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안 되니까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농촌이다 보면 예전에는 도서 구입을 할 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도서 구입은 어떻게 해 주고 있죠, 그쪽 지역에? 도서구입비 주고서 알아서 그쪽 분관에서 도서 구입하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렇지 않습니다. 영등도서관의 분관들은 그 영등도서관 본관하고 똑같이 그 도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우선으로 구입을 하고요.
○소길영 위원
그걸 누가 선택해 주죠? 시민들한테 공모하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아닙니다. 시민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모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북 서비스가 있어서 그 부분은 희망하는 도서는 바로 서점에 가서 원하는 책을 바로 빌려 보시고 또 반납하시고.
○소길영 위원
이제 바로북 서비스야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장서에 꽂혀 있는 책들을 구입하는데,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책들이 다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옵니다.
○소길영 위원
책들이 도서관으로 다시 들어온다고요?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렇죠. 이제 바로북 서비스는 저희가 책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먼저 시민이 먼저 보시고 다 보시고 나서 반납하시면 저희가 그걸 다시 구입을 해서 장서를 비치하게 됩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전부터 이제 농촌에 보면은 농촌의 여러 가지,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농업적인 전문서점이나 어떤 작물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보고 싶은데 농민들이 이제 그렇게 구입해서 보러 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에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들이 비치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운영위가 그런 작동이 됐을 때는 그런 게 전달이 잘 돼 가지고 옛날에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 500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그 필요한 도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 도서 구입비가 또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분관에도 도서 구입비라도 이렇게 좀 지역 주민들 운영위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좀 농업 전문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마련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걸 좀 여쭙고 싶은 거죠.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그 분관에 이제 그쪽 관련 쪽에 있는 도서관이면 금마나 황등도서관 쪽 그쪽에 도서 구입 분명히 예산이 있고요. 향후 도서 구입 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장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관장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상반기에도 수고 많으셨고 이제 우리 하반기에도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민 | 박철원 | 소길영 | 손진영 | 이중선 |
| 장경호 | 정영미 | 한명란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양 숙 |
○출석공무원 (7인)
| 복 지 국 장 | 나은정 |
| 노 인 복 지 과 장 | 이행희 |
| 아 동 보 육 과 장 | 최영숙 |
| 장애인복지과장 | 이광미 |
| 여성청소년과장 | 김선아 |
| 종 합 민 원 과 장 | 이왕래 |
| 영등시립도서관장 | 고민철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