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79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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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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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7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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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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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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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건강생활과장은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중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익산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등 촘촘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월 평균 출생아 수가 지난해 93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다이로운 모아복합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확대, 지정 운영하고 감염병 관리대책 4개 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위생해충 방제장비를 신규 공원 등에 추가 설치하여 감염병 매개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심뇌혈관 예방 관리, 치매 예방관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암 예방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 암 관리사업 우수 기관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넷째, 주민 참여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체활동 증진사업,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동아리 운영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도지사 유공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신·출산 보육서비스를 공백 없이 통합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임신·출산·보육 통합 지원센터인 모아복합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해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접종률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예방 가능한 질환에 대해 선제적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과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신 건강 및 치매 예방관리사업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익산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고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 도시 익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2026년 보건지원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현애.
의약계장 박성희.
가족건강계장 이혜영.
감염병 관리계장 이진경.
감염병예방계장 김은업.
보건민원계장 김정화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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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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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란 위원 건강백세 보장, 질병 없는 익산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27쪽 만성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 수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1명으로 현재 상반기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명란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몇 명이 발생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이현애 신규 발생은 61명입니다.

○한명란 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분이 육십 아까 몇 명이라고 했는데요. 2026년도에 신규가 그게 발생,

○보건행정계장 이현애 신규가 61명,

○한명란 위원 그러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전체 결핵환자 수는?

○위원장 이중선 집행부는 발언하실 때에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올해 것은 사실 결핵환자가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제 2025년도에 전체 환자는 94명이었고요. 새 환자가 76명이었는데 올해도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아마 관리될 것 같고요. 이제 상반기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5년 기준해서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은 어떻게 되는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

○위원장 이중선 담당 계장님, 빨리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제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 이제 결핵이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치료 종결은 18명 됐고요. 치료 중에 67명, 이제 중간에 중단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2명 있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7명이 사망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명란 위원 여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의하면 2023년도는 93.5%, 2024년도에는 93.2%, 그런데 2025년도에는 90.7%로 치료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치료의 성공률이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저희 보건소만 결핵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원광대병원하고 익산병원하고 주로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 저희가 내용을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예, 해 주시고요.
결핵협회나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치료 성공률이 2025년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네, 알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그리고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동 검진 및 취약계층 검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결핵검진 실시 숫자가 1만 7,910건으로 돼 있습니다, 상반기. 엑스레이 촬영이나…….

○한명란 위원 이동 검진으로 검진한 숫자는 안 나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결핵검진 흉부 방사선 촬영 및 객담 결핵균 검사가 1만 7,910명입니다.

○한명란 위원 노인이나 외국인근로 사업장,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 검진을 좀 해서 조기 검진에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한명란 위원 그리고 복약을 하다가 중단된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추적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지금 결핵실 직원들이 계속 그 복용이나 관심 가지고 계속 전화도 드리고 약 드시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또 찾아도 가시고 하거든요.

○한명란 위원 이 결핵 환자들은 이 약을 안 먹으면 본인들이 이제 생명에도 위험이 있다고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약을 안 먹을 정도까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전화로만 해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직접 정말 찾아가서라도 약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한명란 위원 결핵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감염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결핵협회나 그런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결핵환자 없는 익산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한명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그리고 익산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중 하나가 이제 의료적인 부분을 또 많이 보시는데 우리 지금 보면 야간·휴일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에서 이제 권역의료센터에 소아 운영지원을 하시는데요. 지금 소아과 전문의가 매우 구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인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익산시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여기 소아 운영지원센터에서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도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와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전북대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아 집중치료실 소아과 의사분들이 그만두셔가지고 지금 공백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병원이나 원광대병원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원광대 소아과 의사분도 한 분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응급소아과 진료도 현재 소아과 의사분은 한 분, 지금 그리고 대신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분이 대신 진료를 해주고 계세요. 소아과 의사분이 한 명 공백 상태이긴 합니다.

○김영민 위원 서비스에 그러면 차질은 없나요?

○보건소장 이진윤 소아과 의사분이 계시는 게 가장 최선인데 현재는 그만둔 상태여서 지금 현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혹시 관련 민원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 서비스 이용하시는 부모님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혹시 진행하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이진윤 연말에 만족도 조사요?

○김영민 위원 연말에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이 서비스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이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진료 기록이. 아니면 중간에 어떤 민원 발생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보건소장 이진윤 민원 발생은 아무래도 응급 상황에서 예민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야간에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뭐 만족도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에 저희가 조금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개선점 같은 경우, 가장 큰 개선점은 소아과 의사를 차질 없이 제 시간에 근무하는 게 가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건데, 지금 지방에서 소아과 의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아무튼 그래도 좀 원광대하고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 민원 체계도 좀 구축하시고 만족도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물론 이제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을 구하기 어렵겠지만 그 와중에도 좀 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모아복합센터 관련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 BF 인증 2~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통상 그렇게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뭐 어떠한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아니, 절차상의 어려움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 BF 인증이 지금 그 처리 중에 있고 그게 기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날짜로 설계 절차가 끝나가지고 그래도 12월 안에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

○보건소장 이진윤 8월 정도에는 이제 BF 인증이 끝날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 착공 예상을 한 10월이나 11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애초보다 한 1~2개월 좀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착공이 12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 사후로, 그러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이제 투입이 되시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당사자인, 그러니까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어머니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현장에 직접 좀 참여해서 혹시 부족한 건 없는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에 감염병 대응 및 예방 관리 부분인데요.
여기랑 연결은 되겠지만 하나의 사례인데, 제 아는 분이, 지인이 아파트 베란다 쪽에서 실외기 쪽에서 박쥐에 물리셨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박쥐?

○김영민 위원 박쥐. 그래서 관련 주사를 맞으러 가려고 했는데 보건소나 아니면 원대병원이나 익산병원에 관련, 우리 박쥐에 물리면 무슨 조치를 받아야 하죠? 맞아야 되는 주사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

○김영민 위원 광견병 주사 맞아야 되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나올 텐데, 전북권에는 맞을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대전까지 가서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맞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찾아보면 가급적이면 24시간 안에 관련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우리 요즘에 애견인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공원에 여러 가지 뭐 동물들도 많아지고 야외 활동 8월달 되면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관련 주사를 멀리 맞으러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저께 한번 119센터에도 전화를 해보고 보건소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보건소, 물론 이제 그분을 제가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파상풍 주사 맞으면 된다고 또 단순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강아지가 예방접종 맞았으면 파상풍 주사만 맞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광견병 주사나 면역글로블린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안내하는 거에도 약간은 조금 미숙함이 보여서 이런 걸 좀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시정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홍보 관련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홍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이더라고요. 맞을 수 있더라고요. 맞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65세 이상…….

○김영민 위원 장애인도 포함이 돼 있던데. 최중증, 심한 장애인. 심한 장애인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페이지 보시면 31페이지에 대상포진, 하고 심한 장애인도 써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

○김영민 위원 확인 안 되실까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김영민 위원 잘못된,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65세 이상 취약계층 속에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65세 이상부터 장애인, 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김영민 위원 65세 이상부터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다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유관기관,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릴게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어린이 전문병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언론, 대대적인 보도와 홍보가 있었고, 진입로 확보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제가 문제점을 약간 지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보고자료에는 따로는 없어서 지금 진행상황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린이 전문병원.

○보건소장 이진윤 전문병원이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함소아 전문병원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8월, 9월 정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착공이 가능해요?

○보건소장 이진윤 착공,

○손진영 위원 법인 설립이랑은 다 어떻게 됐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법인 설립은 나중에 어느 정도 건물 지어진 후에 법인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전에는 법인 설립한 다음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착공 먼저 하고 법인 설립해도 돼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손진영 위원 상관은 없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거기가 처음에 왜 그 법인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전북도에 계속 요청을 했냐면 어느 정도 건물 지어졌는데 법인 설립이 안 돼버리면 그 건물에 투자한 게 거의 무산되다시피 해버리니까 그 법인 설립을 계속 강조를 했던 거고요. 도에서 다행히 이제 전문병원 설립 관련된 지침을 개정을 해주셔가지고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까 같은 우려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이미 조각됐다? 예를 들면 아까 소장님께서 건물 열심히 짓고 있는데 법인 설립이 안 돼, 승인이 안 되게 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논의 때문에 한참 논의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렇죠. 원래는 법인 설립이 100병상 이상일 때만 법인 설립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전북도에서 개정이 전문병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전문병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린이병원으로 100병상 이상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어린이병원, 최근에 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병원도 병상 수가 엄청 줄었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제 경영상 안 맞다고 해가지고 전문병원으로 축소한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그 답변 나와서 정말 아쉬운데요. 예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우리가 이 얘기를 논의를 시작했을 때에 우려점을 수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린이, 아동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이미 지역 내에 아동병원이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더 많은 병상 수를 들여와서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우려점이 있다고 매번 강조를 했는데 그때 응급의료, 우리 원대에 응급 지원을 우리가 그 보조하고 있잖아요, 의사들. 그것도 하고 또 이렇게 전문병원도 짓고 해서 뭔가 우리가 출산도 하면서 아이들 원스톱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보건소장 이진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저희가,

○손진영 위원 이미 예측됐던 상황이 있는데.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 사업이면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데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는 사항을 저희가 어느 정도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마음대로 안 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말씀 비껴가시면 안 돼요. 이거 지역 정치권과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낸 성공적인 거다, 하면서 그때 언론에 엄청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니까 의원들도 공감을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보고서나 이런 데는 따로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진행상황을 여쭤본 거예요. 여하튼 착공을 할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착공한다고,

○손진영 위원 그쪽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법인 설립은 착공하면서도 하겠다. 근데 지금 예전처럼 어린이 전문병원 방식은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보건소장 이진윤 어린이하고 임산부하고 같이 이용하는 전문병원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앞쪽에 모아복합센터랑 기능이 거의 비슷하진 않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전문병원은 병원 역할이고요. 모아복합센터는 이제 임신·출산·보육 통합지원서비스 개념이고,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여러 가지 뭐 한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과장님이 이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어린이 전문병원 앞에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시비 사용된 거 혹시 아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그 모아복합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진입로 확보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때는 모아가 아니었고요. 이 어린이 전문병원을 위한 저는 진입로로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모아가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때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제 기억에 의하면 이 어린이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집행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뭐, 진입로라든지 그런 거 문제점도 우려점을 제기했거든요. 맹지 아니냐. 맹지인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게 할 거냐. 그래서 시가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해서 그 앞에 있는 사유지를 아주 조그만 땅을 샀었어요. 4억 원 정도 넘게 뭘 조성하고 막 이랬거든요. 거기가, 그 진입로가 지금 짓게 되는 모아복합센터도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가 되는 것은 맞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입구로.

○손진영 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가능하죠.

○손진영 위원 어쨌든 모로 가나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요즘에 해충이랑 모기 피해가 되게 많은데요.
(타이머 울림)
잠깐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예.

○손진영 위원 모기 피해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손진영 위원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냥 기억이 보고하셨을 때에 일일 모기발생 감시장치 DMS 시스템 얘기하시면서 2025년도에 뭔가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걸로 방역 시기라든지 방역 장소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방역체계를 구축해 보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 혹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지금 9곳에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매일 그걸 카운트 해가지고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바로바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선별해서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손진영 위원 그때 2025년도 정도에 도입해가지고 지금 시스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모기를 뭔가 해소하기는 참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민원 많으실 텐데 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네,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지금 잠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서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어제 저녁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많이 힘드셨는가 너무 경직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오늘은 우리가 상반기 업무에 대한 것과 하반기 계획이잖아요. 좀 편안한 가운데서 할 수는 없겠지만 빠른 빠른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충 위생 방제에 대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든지 소독차들이 실은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물론 그 방제 소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 장마철이어서 잘 안 보이는 건지, 그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앞서 우리 김영민 위원 지인께서 박쥐에 물리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새롭게 그 화상벌레나 여러 가지 벌레들로 인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서 물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제 계획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저희가 그 구역을 나눠가지고 읍면동은 이제 그 지역을 하고요. 저희의 기동반이 두 명씩 해가지고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이제 지역을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민원 들어오시는 데 그쪽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구역을 정해서 비 오기 전이나 후에 집중적으로 시내든 면, 읍 이런 쪽 빼고는 지역을 다 하고 있어요.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 발생 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셔야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선제적으로.

○정영미 위원 근데 이제 선제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런 선제적인 반응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꼭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만 방제를 해 주냐라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매일 정해놓고, 그 지역이 있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계속 계획적으로 하고 있고 더 민원이 오시면 그 지역은 더 가서 방제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같이 막 이렇게 하얀 게 안 뿌려져서 민원인들은 그런 효과를 잘 못 느끼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정영미 위원 그럼 아무튼 저도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정영미 위원 근데 민원인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꼭 얘기하기 이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정영미 위원 그다음에 우리 29페이지 감염병 대응에 대한 예방 관리 보면서 우리 아직 에이즈에, 우리 익산시도 에이즈 환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에이즈 환자가 한 73명 등록돼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정영미 위원 그럼 그런 검사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경과 그다음에 사후 처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에이즈가 의심되시면 이제 보건소에 오세요.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실시하면 한 3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본인이 실명으로 거의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시스템이 또 올려져 있어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면 양성이 이제 있거나 그러면 저희 직원이 안내를 해가지고 전문병원이 원대에 있어요. 그래서 원대에 가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면역증강제 약을 드시게 합니다.

○정영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에이즈에 대한 증상이나 의심이 되면 내가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았을 때 우리,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그런데 많이 오세요. 한 890명, 900명 정도 그 연령하고 상관없이 다양하게 많이 오세요.

○정영미 위원 아,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참 새로운,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이제 불안하니까요. 본인이 뭐 주사기에 찔렸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불안해서 이제 누구나 이게 열려 있는 홍보가 돼가지고 보건소 가면 무기명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정영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 얼마 전에도 우리 지금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그 개인정보가 털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이 사람들이 자기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치료 시기나 여러 가지를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꼼꼼하게 잘 관리하셔서 어느 한 분이라도, 혹시 그러면 사망자도 있으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요즘은 에이즈로 그렇게 막 예전처럼 급성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젊으신 분들도 꾸준히 면역증강제 드시면 일반적인 생활을 다 하시고 어느 분이 에이즈인지도 몰라요.

○정영미 위원 대신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관리 다 하시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그렇죠. 실명으로 되신 분들은 의료 지원까지 다 해 드리니까 그건 이제 개인정보에 의해가지고 잘 알 수가 없어요.

○정영미 위원 대신에 저는 이런 염려를 좀 해요. 개인정보, 개인정보 하다 보면 우리가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건소의 업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을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익산시 보건소가 갖고 있는 본연의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아픈 상황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서를 봤더니 예산서에 보면 아까 뭐 포상도 받으시고 해서 여러 가지 실적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산을 보니까 상반기에 100% 소진된 것도 있고 97%에 가깝게 소진되는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정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실 건데 이 예산을 어떻게 다 충당들을 하실 건지?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저희가 100% 한 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다 쓴 거거든요. 뭐 그린 이런 공공 건축물 그거하고, 또 응급의료 그런 보조금 등은 한꺼번에 한 번에 지출을 해가지고 1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정영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막 100% 쓰시고 막 90%에 가깝고 이렇게 하길래,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아, 병원에 지급하거나 이런 특수한 보조금 그런 것만.

○정영미 위원 예. 아무튼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잘 우리 익산시의 의료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서 편하게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냥 대화하듯이.
지금 좀 전에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어린이전문병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이제 타 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보건으로 왔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어린이전문병원, 이게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이쪽으로 유치가 된 계기가 어떤 것들이에요? 이거는 뭐 어린이전문병원 관련해서 우리 소아과나 산부인과 관련해서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는 지역에 이런 병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보건 관련한 부서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도 반겼어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 유치가 되게 된 거죠?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보건소장 이진윤 그때 당시에 수년 동안 야간 소아가 공백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소아과가 한 10개 정도 병·의원이 있는데 야간이나 휴일에는 전혀 이렇게, 왜냐하면 본인들도 쉬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걱정하고 있던 차에 함소아 제약회사가 익산에 내려왔었어요. 저기 3산단에 지금 크게 가동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님하고 함소아 제약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장경호 위원 전 시장님하고?

○보건소장 이진윤 예, 전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함소아가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병·의원 하고 있는데 익산시에서 할 의향이 없으시냐,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함소아 제약회사도 들어왔으니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계기가 된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전 시장님하고 이런 논의를 통해서 어린이전문병원을 이쪽에서 한번 해보겠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협의나 협약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장경호 위원 어떤 형태였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MOU 그때 체결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MOU?

○보건소장 이진윤 예.

○장경호 위원 법적 구속력은 없네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장경호 위원 안 한다라고 해서…….
지금 부지는 매입했죠?

○보건소장 이진윤 그렇죠, 예.

○장경호 위원 부지는 함소아에서 매입을 했고?

○보건소장 이진윤 함소아에서 매입했고 모아복합센터 저희가 이제 정부공모사업으로 60억 원 따낸 게 이제 함소아에서 저희한테 이제 300여 평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민간협력사업으로 딴 겁니다.

○장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그 우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뭐 병상도 100병상 맨 처음에 예정을 했다가 30병상으로 줄이고, 그리고 어린이 일반병원급으로 갔다가 전문병원급으로 해가지고 약간 축소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게 있어서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라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장경호 위원 더불어서 모아복합센터도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보건소장 이진윤 60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60억 원. 지금 예산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특교세 36억 원, 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한 12억 원, 그리고 시비 12억 원. 예산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산은 지금 시비 12억 원 중에 9억 원을 지역균형발전기금 도비로 9억 원이 충당이 됐고요. 시비로는 이제 3억 원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현재 시비 12억 원을 태우기로 했었는데 이게 원활치 않아서 도에 요청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 원이 추가로 투입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시비는 3억 원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자료 보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저기 의료·약업소 지도관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약 한 3,000만 원 정도. 여기 보니까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한약국, 한약방, 의약품도매업, 안경, 치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도 관리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익산에 메가약국이 입점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장경호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이제 입점을 했고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켜보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정상적으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이게 뭐 어떤 특별한 규제나 이런 건 별도로 없잖아요. 갖추기만 하면, 형식만 갖추면.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그렇죠. 약사님 있고.

○장경호 위원 이 부분 가지고 예전에 뭐 보건소장님하고도 몇 번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지역에 이제 메가약국이 들어오면서 일반 우리가 보니까 약국이 한 155개 정도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장경호 위원 약사님들의 우려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약품이라는 게요. 약이라는 게 철저하게 약사분들이 그 복약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장경호 위원 일반 약들 같은 경우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약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그냥 일반 약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복약 지도 없이 그냥 구매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장경호 위원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다고 보세요,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일단 일반의약품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소화제 사는 거 말고 약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약사님이 원래 복약 지도를 하시고요. 지금도 해야 되거든요.

○장경호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약사님들이 복약 지도를 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이제 그게 약사님들이 다 하시니까요.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 메가약국이 설립이 되면서, 물론 이제 메가약국이 설립이 된 건 어떤 뭐 시민들의 보건과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업 논리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대형으로 했으니까요.

○장경호 위원 다른 데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영업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쪽으로.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저희가 오픈했을 때부터 모니터링도 하고요. 그 복약 이런 거 철저히 하고 있어요.

○장경호 위원 좀 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잠깐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그런 건 별도로 없었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요. 그러니 좀 그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기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한번 볼게요. 저기 자료에 보시면 오픈을 하고 나서 저기에 이제 뭐 물론 오픈을 하고 광고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약국 같은 경우는 약국이나 병원 이렇게 광고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픈 광고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불법 광고죠. 그렇죠? 일반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불법 광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장경호 위원 저 뒤쪽에 한번 봐주세요. 메가약국 현수막 뒤편에. 그 약국이 보이죠, 또? 약국 앞에다 걸었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약국 앞에 불법 현수막을 메가약국에서 걸었더라고요.
다음 사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메가약국 걸었고 저쪽 우측에 보면 약국이 있어요. 그래서 약국 앞에다가 불법 현수막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로관리과 가로정비계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저건 좀 상도의는 좀 어긋나는 것 같죠? 불법을 떠나서, 불법도 불법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장경호 위원 우리 헌혈 장려사업 지원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올 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벌써 다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사업비는 2,000만 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상품권을 구입을 해가지고요. 헌혈협회 거기에다 드려가지고 헌혈하시는 분들을 익산시민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 추가로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인원까지 거기다 줘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자료에 2,000만 원, 2,02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고자료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2,020명은 저희가 2,000만 원으로 2,020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헌혈협회에 드리면 이제 저희가 몇 장이 나갔는지 그건 이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몇 명이 하는지 이런 것들은 카운트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익산시민.

○장경호 위원 얼마나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저희 그 헌혈 숫자로만 8,700명 정도 하니까 2,0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죠. 저희가 드리는 그,

○장경호 위원 그러면은 선착순으로 해서 1만 원씩 지급하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소진하는, 예.

○장경호 위원 나머지는 뒤에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권을 지급을 못 받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장경호 위원 헌혈도 선착순으로 해야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이제…….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 익산시가 좀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좀 적습니다.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으나 이제 조금 우선순위로 밀린 감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다른 예산보다 좀 더 앞서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가 부족해서 환자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심야약국 운영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몇 군데 운영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한 곳이요.

○장경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동산동 올리브약국이라고요.

○장경호 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권역별로 한 군데 정도씩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하시나 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저희가…….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거기 계속 수요조사 때 이게 지금 국도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항상 더 늘리기 위해서 한 3개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계속 거기도 좀 예산이 작년하고 이렇게 안 돼가지고 안 된 감이 있는데 계속 노력 중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조금 권역별로 한 군데 정도씩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 배정부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장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보건소 전체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올해 사업비가 이제 보면 160억 원 정도, 163억 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균특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것은 사업을 갖다가 이쪽에서 요청을 안 해서 이렇게 적은 것인지, 아니면 내려오는 사업비 자체가 균특이 보건소 쪽에는 많이 배정을 안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소장님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는 기존에 국비사업이 균특사업으로 변경된 사업들이 일부 있고요. 저희는 한 90% 정도가 거의 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요구하고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소길영 위원 근데 그러면 이제 매칭사업 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도비도 보면 시비에 비해서 한 31억 원 정도, 시비는 한 70억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도비도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비에 비해서 매칭을 해도 좀 적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사업 특성상 갈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또 도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도 뭐 한 30% 정도밖에 시비 70%이고 이 정도밖에는 지원 못 한다고 거의 보건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또 저희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익산이 우리 한센인들도 많이 좀 거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특별하게 더 요청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소길영 위원 우리 시가 이제 1 보건소에 지소 14개와 25개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소길영 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진료소 같은 데 보면은 지금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한 분씩 이렇게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 직원들이 좀 대부분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진료를 요청해서 진료소로 오는 경우도 좀 때로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진료소가 있으면 방문도 좀 한 번씩 해보고 거기에 대한 권역 내에서 진료소에 있는 권역 내는 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느 마을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그 어르신들 어떻게 보면 방문 케어도, 물론 이제 뭐 저쪽에서 복지계 쪽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보건 진료는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역할을 하려고 또 지소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료소도. 근데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지금 보건진료소는 기본적으로 보건진료의가 의사 대신에 이제 6개월 교육을 받고 기본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 보건도 이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방문 보건하고 이제 금연교육, 예방접종 그다음에 만성질환교육 이제 고혈압, 당뇨 약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만성질환교육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지금 지소 의과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의과 공보의가 보건소에 한 명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한 14~15명 있었는데 다 완전히 줄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을 보건지소에서 진료할 수 있게 지금 그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진료소에도 며칠 계시고 지소에도 며칠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대부분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농촌에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배치가 많이 돼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진료소나 지소 역할들이 너무나 좀 안이하게 운영이 된다. 특히 진료소나 지소 같은 데 보면 심지어 주민들이 아침에 그냥 자러 와서 저녁에 하루 종일 자고 저녁에 퇴근하는 게 그 역할 아니냐 쪽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전혀 한번 보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무자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좀, 사실은 이제 다 우리 익산시의 어떤 보건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우리 직원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왕궁도 지소가 두 군데인가 있나요? 발산하고 상발하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진료소 두 곳하고 지소 한 곳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지소는 한 군데 있고 진료소 두 곳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거점으로 배치는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농장 쪽에 거기는 이제 한센인 거주시설인데 대부분 한센인들은 여러 가지 질병 노출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는 이제 진료소라도 하나 예전부터 좀 배치가 됐어야 된다. 거기는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참 의아했어요. 거기는 주로 어떻게 질병 관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지소에서 정기적으로 방문 요양을 하나요?

○보건소장 이진윤 일단은 저희가 이동검진 차량이 한센복지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예전에 왕궁 내에 의원이 하나 있었잖아요.

○소길영 위원 예.

○보건소장 이진윤 근데 거기가 이제 폐업하시면서 이제 없어져가지고 의료혜택이 많이 사실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진료소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뭐 이제 혈압, 당뇨, 감기, 뭐 이 정도 처방이 가능하고 피부과 질환이나 이런 처방은 못 하거든요.

○소길영 위원 (타이머 울림)
그런데 이제 거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금만 한 1~ 분만 쓰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 시설이기 때문에 결핵균이나 이런 것들이 발병이 되면 급속도로 확산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좀 이동차량 진료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큰 질병에 대해서 한센병에 대한 어떤 관리지, 전체적인 그런 디테일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집단시설은 그래도 우리 익산시 보건소에서 좀 뭔가 관리하는 체계는 조금은 구축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상세한 업무 보고를 위해서 과장님께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이 더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상포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박철원 위원 엊그제 이제 왔다 가셨으니까.
우리 지금 대상포진 접종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지금 7월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아까 지금 보고드린 것은 977명인데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일반 시민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건 차상위층만 하신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지금 저희…….

○박철원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지원해 드리는.

○박철원 위원 우리가 2024년도부터 예산을 좀 뽑아보면 2억 6,000만 원 정도 하다가 2025년도에 이제 3억 7,0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근데 집행액을 보면 반납이 2025년도에 많았어요. 2024년도에 2억 6,000만 원 정도 세우고 2025년도에 4억 8,0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박철원 위원 왜 반납이 그렇게 많았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그 대상자가 65세 이상 차상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어가지고.

○박철원 위원 2025년도 예산이 4억 8,000만 원인데요. 지금 대상자 얘기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박철원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2025년 1월 8일에 조례를 해서 1월 8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박철원 위원 이게 60세 이상 차상위층 뭐 이렇게 맞히다가 조례 개정을 65세 이상 일반 시민이면, 1년 이상 거주하는 익산 시민이면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다는 조례가 바뀐 건 알고 계시죠? 예?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그 무조건…….

○박철원 위원 아니, 무조건은 아니어도 일반 시민도 맞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예산이 있으니까요.

○박철원 위원 뭐, 무조건이 아니라.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박철원 위원 조례가 그렇게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상자가 부족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러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정해져 있는 그 대상자…….

○박철원 위원 그 대상자를 누가 선정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산이 전체 다 65세 이상을 다 맞힐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대상자를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축소된 것 같아요.

○박철원 위원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대상자가 많아서 예산이 더 필요한데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해져 있는 그 시민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대상을 누가 정했냐고요. 조례상으로는 65세 일반 시민들도 맞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상을 대체 어떻게 정했길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냐, 그 얘기예요. 반납을 했냐.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철원 위원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이제 저희가 2024년부터 접종을 시작할 때는 그 당시 조례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접종을 뭐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대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 4억 8,000만 원으로 세웠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좀 과다하게 세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접종률이 일반인들 저희가 예상한 만큼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삼십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이 예산을 다 못 쓰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삭감된 겁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보건소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보세요. 제가 보건 상임위에도 좀 오래 있었거든요. 항상 반성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아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홍보 부족,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게 제가 보건 상임위가 온 지가 뭐 나갔다 오고 어쩌고 해서 6~7년 됐는데 그때부터 했는데 계속 그 내용은 써 있고. 홍보만 제대로 했어도 이 예산이 과연 이렇게 반납이 될까 싶은데, 어떠세요? 반성만 해요, 해마다. 상반기에도 반성하고 하반기에도 반성하고, 반성만 해.
그리고 위원들이 조례 개정해서 우리 일반 시민도 좀 맞히자. 이 예산 반납 안 하고 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했던 대로 차상위층, 수급자들 다 맞히고 벌써 시작했겠어요. 홍보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박철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65세 이상 차상위층으로 올라오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편물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열심히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게 몇 년째라니까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해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이게 반납이 되고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냐,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2025년도 접종자 수 감소로 잔여백신을 활용하여 2026년도에 맞히겠다.’그렇게 보내주시면서 ‘무료 예방접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예방접종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다. 대상포진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이상 반응 우려 및 고령층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현상 등으로 접종률이 저조하다.’ 잘 알고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 왜 이게 자꾸 다 맞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지를. 그렇죠?
(시간 초과로 타이머 울림)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저 시간 좀 쓰겠습니다, 제가 다음 과에 안 하더라도.

○위원장 이중선 예, 추가 시간 확인되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이제 그쪽 예측치가 좀 부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반성하고요. 이제 올 하반기, 사실은 예산이 지금 수급권자만 세워져 있는데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해서,

○박철원 위원 자, 소장님 자꾸 같은 얘기 반복하시는데 수급권자 예산이 세웠어요. 세웠는데 반납을 해요. 그게 다 홍보 부족이고 그분들을 못 맞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PPT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위원장일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여기 상임위가 아니어서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상임위일 때도 그랬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보건소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속 지적당하고 이걸 좀 일반 시민들에게 좀 같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하자, 조례까지 개정하지 않았냐. 우리 시에서는 또 65세 이상 일반 시민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맞는다고 또 홍보도 했어요. 물론 그 홍보 자료에는 일반 시민 누구나 맞을 수 있다고는 안 했어. 우선 차상위층이나 이렇게 맞는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답변도 했어요. 이건 예결위에서 한 답변이고, 제가 보건소 담당하는 상임위일 때 담당 과장님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반납할 것 같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했던 대로 차상위층, 수급자들, 유공자들 예산 어느 정도 한 70% 세우고 나머지 30%는 일반 시민들도 좀 맞을 수 있게 하자.
소장님, 몇 년 계셨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몇 번 들으셨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박철원 위원 왜 안 고쳐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박철원 위원 소장님의 의지예요? 전임 시장의 의지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예산을 이제 일반인들까지 확대해서 몇 번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반영이 안 됐었고요,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그런데 이번, 이제 과거에 사실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뭐 내년, 내후년에,

○박철원 위원 그게 보건소장님의 의지냐, 전임 시장의 의지였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찌 됐든 반납을 이렇게 했는데 상임위 위원들은 일반 시민들도 좀 맞히자, 일부 배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자만 해놓고 그걸 또 반납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보건소장님의 의지였는지, 전임 시장의 의지였는지 말을 확실히 해 주시라고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민들 맞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 75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박철원 위원 소장님은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일반 어르신들 병원 가서 ‘야, 익산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지원을 좀 해 준다고 그랬는데 병원을 갔더니 보건소로 가봐라. 안 된다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 민원 못 들어보셨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민원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깔끔하게 이렇게 예산이 다 세워져가지고 한 번에 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박철원 위원 소장님, 어떻게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웁니까?
우리 앞에 동료위원 장경호 위원님 계신데요. 이 과 얘기는 아닙니다.
전기차 사업이 있어요. 전기차 원하시는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익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대상으로 해놔서 그 예산을 다 세워야 됩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도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못 세워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선착순으로라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세운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라도 해서 일반 시민들이 맞고 싶은 사람들은 좀 맞히자.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예전에 예방접종 때 독감 예방접종 때 선착순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나이별로 그렇게 분산해서 이제 맞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철원 위원 자,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전임 시장에 나가시고 새 시장이 오셨어요. 전임 시장의 의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새 시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있대요. 대상 포진 예방접종을 좀 하겠다고, 확대를 하겠다고. 그렇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하반기부터 대상포진 일반 시민들도 좀 맞히겠다고.

○보건소장 이진윤 예.

○박철원 위원 읽어보셨어요? 잘 아시죠? 뭐 사인하셨으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박철원 위원 근데 그게 익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90세 이상 일반 시민이에요. 웃으시죠, 동료 위원님. 내가 시장님 앞에서 이 얘기했더니 시장님도 웃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일단 일반인들 예산으로 현재 새로 세운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급권자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이 몇 개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자,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담당자들 왔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살아 계셔요. 살아 계시니까 이 말씀 드린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모시는 어머니는 88세입니다. 그런데도 요양병원에 계셔요. 8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어디 병원에 좀 계실 겁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90세 이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분기 때는 85세 이상으로 확대할 거고요. 내년에는 75세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확대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썼어요. 수요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시민 체감형의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겠다. 말만 번지르를 하고 반성은 또 반성대로 하고,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고. 업무보고 때 행감 때 싫은 소리 하면 싫은 소리 했다고 뒤에 가서 서운하다고나 하고,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예산도 좀 증액했으면 일부라도 진행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책상에 앉아서 예산에 맞춰서 계획하지 마세요. 어떻게 90세 이상부터 맞히겠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말이. 지금 당장 필요해서 맞겠다는 분들 먼저 맞혀주세요. 그렇게 해서 맞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뭐, 제가 그 어르신들,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때도 똑같았지 않았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맞으려고 그래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맞고자 하시는 분들, 맞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시에서 예산을 준다니까 지원을 한다니까 병원에 갔다 못 맞고 오신 분들 뻔히 있는 줄 알면 그분들 좀 어떻게 맞힐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그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과장님, 익산 산재전문병원 건립 예전에 용역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손진영 위원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역하고 나서 그 뒤에 상황, 혹시.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장기계획, 이제 이렇게 호남권에 필요하다. 그 장기계획 올려져가지고요. 기획예산처에 이제 목록, 예비타당성조사 그 목록에 좀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목록에 채택된 건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아, 아직은.

○손진영 위원 채택되도록 노력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되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요.

○손진영 위원 예. 우리 이 용역 한 4,000여만 원 예산 들여서 용역을 했었던가?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저희가 그 2억 원 들여가지고, 예.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2억 원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손진영 위원 예산이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손진영 위원 큰 예산 들여서 이 용역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까 어린이전문병원도 그렇고 이렇게 산재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이런 뭔가 예산, 집행부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엄청 많이 뭔가를 얘기하시고 강조하시는데 뒤에 좀 지나면 업무보고에는 너무 없어요, 그런 게. 연속성이 없는 사업을 그냥 했던 것을 인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노동부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노동부 지원으로 용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진행이 빨리빨리 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삼십 몇 년까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타에 올라가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상황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써서 우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작은 이슈가 아니라 큰 이슈였던 어린이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산재전문병원이 업무보고 자료에 언급조차 안 되고 있어서 이거는 사업이 아예 포기된 건가, 그 뒤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진행할 때는 엄청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뒤에는 자료에 없다 보니까 물론 자료에 올리는 한계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언급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손진영 위원 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실 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있으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홍보 부족으로 예산이 반납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좀 저도 당부드리고,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보건사업과장 임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주 방문보건계장.
건강증진계장은 6월말일자 퇴직에 따른 공석입니다.
이진숙 건강지원계장.
김지현 한방사업계장.
조미정 구강보건계장.
양선민 치매상담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모든 직원들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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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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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수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집행부는 답변 시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또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명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란 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익산 조성에 힘쓰시는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57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난임부부 신청자와 선정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저희 2026년도에는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 6쌍, 시비 지원사업 20쌍 사업비 편성돼 있고요. 현재 24쌍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명란 위원 난임 부부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과 정신 건강도 지원을 병행하면 좋을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한번 저희가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한의원 같은 경우는 진료 형태가 일반 의과하고 좀 다르게 진료 시간도 길고 이렇게 개인의 섭생이나 신체구조 같은 걸 굉장히 상담을 길게 해 주셔서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는 면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한번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2025년 기준해서 임신 성공은 몇 명이나 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3쌍 했습니다.

○한명란 위원 그때도 신청은 한 25쌍?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그때는 50명, 그러니까 25쌍.

○한명란 위원 25쌍인데 3쌍?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3쌍.

○한명란 위원 예전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성공률이 좀 떨어지네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익산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게 성공률이 갈수록 좋아져서 3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일반 의과 쪽에서 난임부부 지원이 생기면서 조금 저희 쪽에 성공률이 떨어졌고요. 이 사업이 성과가 좋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작년부터 도비 지원을 해가지고 도비 사업, 시비 사업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란 위원 거기서 추진하니까 익산시가 성공률이 떨어지나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의과 쪽에서, 양의 쪽에서 약간 난임 지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의 심리상 한의과보다는 양의 쪽을 좀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명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그분들이 이 사업할 때는 임신을 못 했어도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자연임신으로 된 사례는 없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보통 이게 4개월 치료하고 2개월은 추적 관리 기간을 저희가 보고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임신을 한 사례는 많진 않고, 사실 이분들이 개인마다 다르긴 한데 양의 쪽 갔다가 좀 쉬고 안 될 때에 한의 와서 몸을 만들어서 양의로 넘어가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딱 한의만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경우는 조금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명란 위원 어쨌든 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끝나고 양의를 가든지 해도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자연 임신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임신 성공이 목표니까.

○한명란 위원 임신 성공률이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명란 위원 그리고 직장인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그 보건소 근무 시간을 못 채우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신청 방법이요?

○한명란 위원 아니, 신청자가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는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은 6시 안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일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신청을 저희 보건소에서 받기도 하지만 일반 한의원에서도 상담해서 받아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안내해서 불편함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명란 위원 업무 추진에 힘도 드시겠지만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이게 1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일을 정해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꼭 난임보다도 다른 거라도 상담을 오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매일 근무하기는 좀 힘드니까 요일을 정해서라도 이제 상담코너를 시간을 만든다든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이 홍보는 저희가 SNS 홍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다다익산에 게재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내고요. 읍면동에 전입신고 같은 거 할 때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명란 위원 저는 전라북도에서 난임 관련해서 라디오에서 좀 많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의사회에서

○한명란 위원 예. 그거 많이 듣는데 익산시도 좀 SNS나 지방소식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라디오라도 좀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면 그게 말하자면 머릿속에 와서 박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난임사업 하면은 익산에서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모르시는 시민들은 전라북도에서만 하는 사업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명란 위원 그러면 여기 난임 관련해서 한의원은 몇 개소하고 같이,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22개 소입니다.

○한명란 위원 22개소?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명란 위원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한방 난임부부 지원을 24쌍 했다고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명란 위원 근데 이제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2쌍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사업량이 이제 26쌍이니까 24쌍 선정이 되었고 하반기에 2쌍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한명란 위원 다시 2쌍을,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2쌍을 더 해야 됩니다, 추가로.

○한명란 위원 예산이 남아서?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목표량 맞춰서.

○한명란 위원 한 명을 해도 익산시 인구 증가에는 성공을 하고 저도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애타고 하는 거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알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한명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중독관리통합센터 운영비가 100% 다 진행이 됐는데요. 이건 운영비 어떻게 100% 벌써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운영비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운영비 비용이 보통 인건비가 한 7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30%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벌써 다 100% 진행을……. 보시면 운영비 쪽,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중독은 위탁을 줘가지고,

○김영민 위원 한 번에?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위탁기관에 사업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도 아동·청소년 중독 관련, 특히 예전에는 뭐 게임이었지만 요즘은 뭐 마약이나 도박 쪽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김영민 위원 익산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 중독, 그러니까 도박 관련 지금 현재 사례나 지원하는 케이스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저희가 전체 생애 주기별로 다 해서 4대 중독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동·청소년 관련해가지고 교육청이나 학교와 협력해가지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상담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고위험군이나 전 단계에 있는 분들 저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지금 그 상담 건수는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에 한 77건이 있었고 올해는 3건인데요. 저희가 보통 고위험군만 상담해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소년디딤센터 행사 때 현장 나가서 많이 좀 상담을 진행해서 위험군을 찾아와서 사례 관리를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통 도박 같은 경우는 첫 경험하는 경우가 언제 정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보통 휴대폰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도박인지 모르고 거기에 접근해가지고 재미로 하다가 이제 그게 돈을 만약에 소액이지만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또 그걸 찾으려고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다 보면 이게 중독인지 모르고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성인에 비해서 이제 아동·청소년이 이런 중독 관련 더 취약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김영민 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많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사례나 실제 건수에 비해서 실제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괴리감이 좀 느껴지는 이 숫자는 왜 그럴까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고요. 부모님들부터도 우리 아이가 중독인지를 모르고 있고 하니까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지도 않고. 또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보건교사나 선생님들이 계셔서 아이가 좀 심해 보이면 하는데 겉보기에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담 발굴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을 많이 나갑니다. 학교로 교육을 많이 나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중독예방학교 모범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익산 영등중학교를 선정을 했는데 그 학생들 전체적으로 해서 중독 예방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하면 실제 하는 친구들을 좀 더 발굴하는 데 효과적일까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홍보를 좀 하고 하면 상징적으로 적어도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큼은 좀 신경을 쓸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이제 익산시와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타 학교에 전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혹시 뭐 청소년 동료상담가 같은 제도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장애인 쪽에 있었는데 같은 동료, 그러니까 같은 장애인이 더 장애인의 마음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그런 제도권으로 접근하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숨어버릴 것 같은데 차라리 같은 친구들이 좀 더 접근하면, 접하다 보니까 더 친하게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익산시가 청소년들의 일정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동료상담가를 한번 양성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그런 위험으로부터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잘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잠시만요.
심뇌혈관 예방 관련해서 이제 장애 발생 원인 중에 사고보다 질병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그 질병 중에 약 40%, 뭐 조사 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질병으로 오는 장애 원인 중 약 40%가 넘게 또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충분히 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예방 관련해가지고 좀 다양한 홍보활동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기존의 예방관리 대책으로는 중복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접하는 노인을 저쪽에서 또 접하고, 기존 방식은 뭔가 좀 한계가 느껴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혹시 이제 노인 간에 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일단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홍보 위주로 그동안 계속 추진했었고요. 홍보와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인지한 거는 자기 자신의 혈압과 혈당 수치를 알고 식생활이나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본인들이 실천을 안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홍보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제 홍보 방법을 조금 더, 저보다 더 이제 행정 쪽에 더 전문가들이시니까요. 좀 더 고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영양플러스사업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과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영양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할 텐데요. 거기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제 과에 상관없이 제 주변에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이런 배우자의 상실,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서 영양 불균형이 오고 특히 남성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여성 독거노인에 비해서 좀 더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노인복지과랑 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 쪽, 이쪽이 더 조직력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역에 다양하게 보건지소나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활용해서 그런 독거노인에 대한 뭐 반찬배달 서비스나 아니면 남성 독거노인들이 좀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협약해서 이 영양플러스사업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영양플러스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영유아나 임산부 위주로 되어 있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방문보건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생님들 열일곱 분 계시는데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방문하면서 영양 문제가 있는 분들은 뉴케어 같은 것도 지원해 드리고, 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과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하시는 쪽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예, 추가 시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사돈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이제 사별하시면서 생활하시는데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갑작스럽게 되니까 요리를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반찬을 사서 드시는데 거기에서 또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분이 이러한 정보가 좀 접하는 거에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서비스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존에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사각지대를 좀 더 발굴하시고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있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예산 계속 줄고 있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범사업 할 때 저희 익산시가 선제적으로 했었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사업 시행하면서 예산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씩 늘려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엄청 줄긴 한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그때가 3억 원? 3억 원은 넘었었던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지금 예산서 보니까 한 1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던 기간제 노동자도 줄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기간제 분들은 그대로 채용합니다, 저희가.

○손진영 위원 그럼 몇 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여섯 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근데 왜 예산서에는 4명으로 써 있죠? 제가 뭘 잘못 본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방문 예산에서 두 분 세워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렇게?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실제 일하시는 분이 6명이 맞구먼요, 그대로?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그래요. 저는 혹시 예산이 줄었길래 또 일하시는 거랑 사업량도 다 같이 줄 수…….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사업량은 똑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사업량 그대로예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그래서 방문 선생님들께서 조금 일부 나눠서 같이 사업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손진영 위원 아이고. 현장에서 애 많이 쓰시겠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열심히 하십니다.

○손진영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만족도가 좋다고 그때 보고를 늘 받았던 터여서 예산 줄은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러면 이거 현장에서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염려되기도 하고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여하튼 사업 유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에 인력 운영비가 따로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이게 결산서 보니까 계속 인건비가 남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이게,

○손진영 위원 전 좀, 왜 남지?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산이 이렇게 통합으로 운영비하고 같이 줬었는데 작년부터 그게 국회 단계에서 예결위에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하라고 그랬대요.

○손진영 위원 예, 분리.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그래서 인건비를 좀 여유 있게 줬습니다. 줬는데 이제 실제 근무하는 인력들이 있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작년에 한 번 추경에 감을 했는데 또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통으로 줘라. 그래서 인건비 쓰고 남은 거 사업비로 쓰면 훨씬 시민들한테 이롭다 했는데,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그 예결위 지적사항이라서 복지부에서는 변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게 좀 남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통으로 내려올 때 장점이 있고 또 이렇게 나눠 올 때 장점이 있고 지적사항을 한 이유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 현장에서는 좀 힘들겠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저희 회의 때마다 도에 가면,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남고 프로그램비는 줄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작년에 그래서 이제 그 변경작업을 한번 복지부에 건의해가지고 도에서 일부라도 인건비 남는 거 수요조사 해서 좀 돌려주자, 운영비로. 이제 그렇게 건의해서 좀 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근데 지금 인건비 어쨌든 과다하게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 추가 채용이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적정 인원은 맞아요? 지금 이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적정 인원.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그런데 복지부 권고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제 전국 지자체 평균 한 80% 충원이 돼 있고 저희도 77%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업무를 하면 현장에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게 총액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 더 늘리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구나. 기준 인건비 때문에 더 늘리거나 이런 것도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아, 진퇴양난이네요. 그래서 인력 운영비가 왜 남지? 이게 결산서 보다 보니까 계속 남아서 적정 인원인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는데요. 어쨌든 총액 예산으로 내려오다가 운영비 예산 따로, 인건비 예산 따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현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프로그램은 저희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전문 직종이거든요.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그분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이분들이 지금 2년, 3년 되시고 해가지고 이제 만족도는 되게 높게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치매 안심센터의 등록자 수가 5,800명이 넘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전원이 1년간 치매예방센터를 다 활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최초 등록부터 해서 지금 누적된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현재 저희한테 시스템상에 등록된 어르신들이고요. 처음 등록을 하면 등록물품을 저희가 드립니다. 드리고 치매 관련해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내용을 다 안내해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호물품 필요하신 분들 드리고, 그다음에 치료 관리비는 중위소득 140% 적합하신 분들 치료 관리비 월 3만 원씩 드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재가에 계시면서 이동이 가능하신 분은 치매쉼터 운영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게 싫으신 분은 사례관리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손진영 위원 아, 제 말씀은 5,800명이 넘는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해에 이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원이 아니고 최초 우리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안심센터에 이제 등록을 하면서 이렇게 접하게 되신 분들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계속 누적되는 수잖아요. 1년에 몇 명이었다가 더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근데 그게 보건사업과의 성과지표로서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누적이 돼서 늘어날 건데 목표 달성은 100%가 넘어가니까.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근데 그게 누적이 돼도 또 사망하시면 또,

○손진영 위원 빼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빠져요. 전산에 빠지고, 타 기관 가시면 또 빠지고 다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요양기관 가면 또 빠지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을 늘상 유지하고 있고 그 등록자 수로 우리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무방하다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목표하고 성과지표가 매번 볼 때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이게 수시로 숫자는 조금씩 기준일을 잡아서 하는 거지. 월마다 변동이 있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전산화 해서 현행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래요. 현행화 되어서 이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 성과지표가 내가 우리 과에서 선정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랑 그 지표가 좀 잘 일치가 돼야 이 목표 달성률 100%가 신뢰감 있는 건데 그 수치에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프로그램 중에서 동물매개 치유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이것도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연결한다는 프로그램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원광대학교에 반려동물산업과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거기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반려견들을 치매센터로 같이 와서 어르신들하고 교감하는 거 하고 먹이 주는 거나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손진영 위원 예, 그래요.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원래 프로그램비가 늘 아까 운영비는 부족한데 인건비는 남는다는 그런 구조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 유지는 계속해야 되고 혹시나 이제 질 저하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워낙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프로그램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성과 그리고 어떤 아까처럼 이렇게 목표 달성, 우리가 치매를 예방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추적 관찰 이런 것들은 잘 체크되고 있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그래요. 그때그때마다 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금연지도원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단시간 노동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8명 그대로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여덟 분 그대로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이제 정부 가이드라인 바뀌어서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공정수당 같은 게 지금 저희가 알아서 내년에는 저희 보건사업과에 근무하시는 그런 기간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처우개선을 정부 방침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사업지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주장하는 바랑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환영하고 좋은데요. 혹시나 이제 인건비라는 게 이렇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노동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우려점이 사실 있어요. 8명을 예전에는 초단시간이었는데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돼. 적정임금 줘야 돼. 공정임금 줘야 돼. 어, 인건비 늘어나네? 그러면 8명에서 7명으로 해야지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간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제가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우려점이 예측이 될 수밖에 없어서 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노력과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금연구역 되게 많고 민원 많은데 금액 맞추려고 인원수를 또 줄이면 역효과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잘 살펴봐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익산시 보건소는 우리 지금 현재 익산에 있는 특수 사업부 중에 가장 제가 볼 때는 으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으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먼저 우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재차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보 부족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홍보가 부족할까라는 생각은 우리 행정에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역량과 일에 대한 그릇도 있겠지만 홍보의 방법은 어찌 됐든 간에 홍보 전문가가 해야지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는 그래도 홍보과 따로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정영미 위원 그 홍보과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 봐요. 우리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게 내고향소식지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SNS 활용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SNS 활용방법은 어디를 이용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SNS는 저희가 공문으로 이제 홍보담당관에 의뢰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하고 그다음에 숏폼 같은 거 간단하게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하고 같이요.

○정영미 위원 제가 우리 익산시에 익산소식 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보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실은 많은 사람들이 SNS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 보건소 사업 중에는 난임이나 그다음에 여성, 모자 보건, 영유아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 나이대에 맞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러니까 신청 방법 그다음에 활용 방법 여러 가지는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정영미 위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홍보일까라는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산 대비했을 때 홍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홍보의 방법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 옛날부터 했던 방식을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예산 세워놓고 사업을 제대로 완성 못하면 이 방법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수막을 좀 많이 게시를 했었고요. 현수막은 중요 사거리나 그런 데 하면 저부터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대 같은 데 좀 그런 데 붙여놓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현재 학교는 학교대로 우리 학교에서 우리 때로는 대학교나 이런 데 보면 잠깐 잠깐씩 홍보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 게시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는 그 연령대에 맞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에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 훈련할 때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산부인과, 학교 각기의 맞춤의 시스템들이 다 있는데 그런 방법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만이 내가 내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의 방법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한명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디오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정영미 위원 실은 라디오 광고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홍보 효과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때는 우리가 라디오를 듣지 않는데 운전을 하고 갈 때 출퇴근 시간에는 그 홍보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고.
저는 그다음에 우리 52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저는 정신 건강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현황을 봤더니 현황에 보면 그 시설이 실은 아픈 사람들이 가 있는 시설이기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종사자하고 이용하고 예산이 밑에 보시면 우리 훈훈한마음 여성, 남성, 밝은마음, 맑은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사자하고 이용하고 예산이 달라요. 이거 왜 그럴까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지금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를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비, 그다음에 운영비가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맞게 나가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인건비 두 분 계시잖아요. 여기 두 분이 세 군데를 같이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훈훈한마음, 밝은마음, 맑은마음 세 개를 하시는데, 여기 시설은 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라 그냥 본인들 스스로 식사도 해드시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예요.

○정영미 위원 아, 그러면 관리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여기서.

○정영미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공간이 비기도 하고 해서 왜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하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쉽게 털어놓지를 못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쉽게 털어놓지를 못하는데 이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현황 조사도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정영미 위원 가셨을 때 문제점이나 아니면 특이한 상황이나 인권 침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례는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그걸 저희도 되게 그 인권이나 안전 그런 부분을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마음이 좀 아프시다 보니까 표현력도 부족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시 모니터링과 함께 점검 나갔을 때는 주로 보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정영미 위원 그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아, 자료로요?

○정영미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정영미 위원 그다음에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이 우리가 서류 점검에만 그치면 안 돼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정영미 위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점검을 나갈 때 정해놓고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불시에 점검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이거는 사전 예고를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사전 예고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서류 같은 거 준비가 필요하고,

○정영미 위원 사전 예고라고 하면 제가 볼 때 50%는 허점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근데 수시로 근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사전 예고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점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몇 월 몇 시에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라고 하면 그 공간에 지도 점검에 걸리지 않게끔 우리가 확보해 놔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여기에는 그 지도 점검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판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를 적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내가 어떤 그 지적 사항만 하겠다가 아니라 이분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이분들도 어찌 됐든 간에 마음이 열린 마음을 갖고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적 사항만 얘기하고 추후에 이걸 갖고 우리 단점만 보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가실 때 이왕이면 항시 불시에 가더라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공간 확보도 마련해 주시고 지도 점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52쪽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보니까 아래쪽에 자살예방사업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장경호 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저희 자살예방사업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방과 홍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자살 고위험군은 별도로 저희가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 이제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 홍보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익산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생명사랑 분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만 자살 예방할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해서 우울감이 있거나 어려우신 분들 발굴해서 저희가 적극 개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고위험군들은 발굴을 해서 상담으로 연계를 하고 심리 치유도 하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장경호 위원 제가 타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 꼭 이 자살률 관련해서 한번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거의 최상위예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은 그러면 그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약간 높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장경호 위원 이 얘기는 무엇을 반증하느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익산시가 거의 최고 높은 지점에 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최고 높은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장경호 위원 거의. 왜냐하면 OECD 중에 우리나라가 최고이고, 우리나라 전국 평균보다 익산시가 높고. 그러면은 OECD 국가 중에서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표가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게 그냥 아예 명수 10만 명당 얼마, 이렇게 지표로 나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미리 과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게 민감할 수 있는 정보이니 이거를 뭐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정보들도 포함돼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이제 나와 있는 평균, 요즘 GPT나 이런 데 물어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더라고요. 꼭 민감한 것도 없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민감하다고 하시는 정보를 저한테 줬는데 이 정보들이 AI에 물어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숫자 같은 거 정확히 익산시 자료가 나오는 부분 조금,

○장경호 위원 예,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고 각 지자체별로도 다 나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좀 전에 하셨던 그런 사업을 가지고 가능한 건지. 우리가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자살위험군을 발굴을 해서 상담으로 연계를 하고 심리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여기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시하고 연계된 그리고 이 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지표가 좀 높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내에서도 좀 높고 인근 전주나 군산도 우리랑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심리 치료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우리 부서에서 전적으로 이거를 관리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장경호 위원 왜냐하면 자살을 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정신 건강에 안 좋아서도 있지만 이게, 물론 이제 정신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압박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경쟁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그다음에 경제적에 대한 그런 고민들, 고립, 그다음에 노인들 같은 경우도 빈곤이라든지 아니면 질환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우리 소장님이 좀 나서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서들이 함께 해야 되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복지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용 회복을 지원을 한다든지, 고독사를 예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위기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이 각 부서별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진윤 지금 대통령님 지시사항으로 자살예방 그 TF를 이제 부단체장 직속으로 이렇게 전국으로 다 이렇게 설치하게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보건소장 이진윤 그래서 지금 몇 번 모임을 했었고요. 제가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는 주로 상담기관이지, 어떤 그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복지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이쪽 기관하고 같이 계속 연계하면서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상담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은 이런 심리상태로 올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제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합안전망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이나 그다음에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발굴하고 있는 위기가구들이나 이런 데들을 발굴하고 있는 우리 복지정책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보건사업과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좀 유기적으로 잘 통합안전망이 좀 만들어지고 이거를 운용을 할 수 있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부단체장이 이 팀의 팀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우리 익산시라는 거,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약간 거기 제가…….
항상 익산시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전북에서 한 중간 정도 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조금 높아졌다가 이제 2025년도 지금까지 나온 통계는 이제 좀 더 낮아졌다 이렇게, 그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 익산시가 너무 막 이렇게…….

○장경호 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OECD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높고 대통령도 이를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전국 평균보다 익산시가 높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표로 봤을 때, 드러난 지표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거를 괜히 부정을 하시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좀 더 함께 노력해 주시자고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연일 굉장히 많이 우리 보건사업에 대해서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보건사업과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신규 국비사업이 조금은 저조한 것 같아요. 기정은 많이 배정은 된 것 같은데 신규사업 발굴이 지금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것들이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감소됐나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지금 저희가 이제 정확히 내년에 사업을 뭘 하겠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아이템이 있거든요. 아마 내년 되면 그건 추가로 신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 1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감소된 거 보면 기존에 사업이 종료돼서 전환해서 사업비가 많이 지금 이번에 좀 삭감시킨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도 2억 원 정도 이렇게 깎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운영관리 인건비가 이제 또 2억 원 이상이 올랐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이건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이 3% 인상이 되었고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이 돼가지고 좀 인상되었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그 변경을 해가지고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소길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큰 1억 원 이상의 그런 걸 보면, 그런데 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도 반토막 나가지고 이것은 지금 국비가 조금 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반토막 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그 사업은 재작년 7월부터 추경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된 건데요. 그 사업량이 좀 과다하게 내려와서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익산시만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전반적인 사업량을 축소시켜서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전체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전체적으로 그랬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토막 나가지고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 홍보해서 더 좀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 특히 이제 치매치료 관리지원사업도 보면 한 3,000만 원 가까이 삭감을 시켜놔가지고 앞으로 치매치료 관리 같은 경우도 더 강화돼야 될 사업들인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보면, 지금 서비스 제공을 보면 3,200가구를 방문건강관리를 하셨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3,200가구를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해서 3,200가구가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저희가 연간 목표는 7,000 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이분들 건강질환이 한 가지 정도 있는 분들 취약계층 어르신들 위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선정해서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저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가정 방문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방문 형태는 어떤 형태로 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에 필요한 혈압이나 혈당 측정할 수 있는 기계 가지고 방문해서 하고 있고. 대상자의 건강질환 관리정도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 가시는 분, 6개월에 한 번 방문할 분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지소나 진료소에서도 방문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거기도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소길영 위원 그것도 같이?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소길영 위원 3,000가구면 연 방문요양이 조금 작다고는 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저희 7,000명씩 했었고, 올해 정부 지침이 바뀌면서 이걸 사업 방향을 노쇠 판정을 하는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역량 지원군 그다음에 집중관리는 따로 구분하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방문 따로 그다음에 어르신 중에 노쇠를 그 평가표로 판정해서 이분들이 방문관리 대상자인지 아니면 AI·IoT로 해서 비대면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정하라고 해서 올해는 거기에 좀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부분의 복지서비스 자체가 이제 대부분 방문요양이나 직접 마을단위 집합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방문 관리를 해야지. 사실은 이제 뭐 독거노인이나 모든 그런 독거사나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방문요양을 정기적으로 잘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소길영 위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나태해질수록 또 다른 질병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문요양 좀 하시고 또 많이 편찮으신 어르신들 발굴도 좀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산서 41쪽 주민건강 의료지원 환경오염, 이게 지금 장점마을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정영미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장점마을에 암 환자 앓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시다고 하는데 지원을 못 받으시나요? 여기 이거하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아니죠. 이분들은 치료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보통 10월 정도에 청구가 들어오십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10월 정도에 집행이 됩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은 그때 예산이 여기서도 나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이 예산에서 나갑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병가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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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보건소(건강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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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란 위원 건강 100세, 행복 100년 역사문화도시 익산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6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농촌지역 장애인들은 재활서비스 접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장애인택시 타고 이제 많이들 오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명란 위원 보건소에서는 따로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 방문재활사업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그렇게 뭐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란 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 사안은…….
재활보건계장이 현재 공로연수 중이거든요.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예.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건강 관리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및 복지기관과도 협력해서 많은 장애인 분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한명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한명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저도 이제 한명란 위원님이랑 같이, 지금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뭔가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홍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모르는 사업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선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런 정보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특히 장애인의 특성상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런 정보 접근력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권이나 이제 여기저기에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재활시설이나 그런 데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친절도나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지는 제가 소상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들리는 말로는 좀 불친절하다. 너무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다가가고 실제로는 좀 거부감을 느껴서 이용을 안 하는 케이스도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한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선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 중에 주민 주도형 동아리사업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손진영 위원 여기 예산도 있고, 책자에는 67쪽인데요.
주민 주도형 건강 동아리 운영사업이 5개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손진영 위원 근데 제가 아까 예산서상에는 3개 팀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표기가……. 제가 아까 예산서 올해 2025년도 예산서에 여쭤봤었거든요. 거기는 강사 지도비가 세 팀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러니까 동아리는 다섯 개인데 강사는 세 팀만 나간다는 뜻인지.
(담당계장, 소장에게 설명 중)

○손진영 위원 계장님이 그냥 답해 주셔요. 직책 말씀하시고.

○위원장 이중선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남부건강지원계장 하오연 남부지원계장 하오연입니다.
저희가 동아리 강사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다섯 팀이 하다가 한 팀이 빠지고 지금 현재 네 팀이 운영 중인데, 위원님 제가 어떤 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올해 2026년도 예산서.

○남부건강지원계장 하오연 강사 수당은 따로 없고 운영…….

○손진영 위원 아, 이건 서부권 예산인가 보네요.

○남부건강지원계장 하오연 예.

○손진영 위원 서부권에는 주민 주도형 건강동아리 운영에 강사 수당이 세 팀이 있어가지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거기는 이제 회당 7만 원 정도씩 돼 있고.

○손진영 위원 예, 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거기는 이제 동아리니까 동아리 회원분들이 돈을 일부씩 걷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손진영 위원 아, 여기도 일부 자기 자부담 내고 진행하는 거예요? 남부권만 강사수당은 없고 그냥 무료 봉사하고 있는 거고,

○보건소장 이진윤 서부권 같은 경우는,

○손진영 위원 서부권은 강사수당은 나가는데 자부담은 있고?

○보건소장 이진윤 예. 자부담 이제 본인들이 돈을 일부 각출을 해서 그렇게 강사님들도 모시고 좀 더 동아리를 활성화될 수 있게 좀 더 노력하는 편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예전에 제가 보건에 있을 때도 이거에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동아리사업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뭐 계장님 충분히 현장에서 알고 계실 건데, 초반에는 자부담이 없이 진행하다가 이 자부담이 생기기도 하면 당연히 주민들은 저항감이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답변하시죠.

○남부건강지원계장 하오연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공무직 선생님이 건강업 교실을 운영을 하시는데 저희가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전에 과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그분이 강사로 조금 그 운영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이게 운동실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건강업 교실을 그 공무직 선생님은 이제 건강업 교실에만 계셔야 된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강사를 올해 그 동아리 강사를 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르신들이 생각하실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강사분이 노인 일자리?

○남부건강지원계장 하오연 예, 저희가 섭외를 해서.

○손진영 위원 이게 예산이 없는 게 문제인 건지 예산이 있어도 프로그램 애초에 이 사업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걸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나? 뭐, 그렇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이게 시 예산으로 거의 대부분 운영하다 보니 이제 좀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주민 주도형 건강동아리, 뭐 충분하다면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도 진행하고 평생교육관에서도 하고 아까 보건소에서도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 소재하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해서 뭔가 줄고 삭감되다 보니까 원래 거기서 프로그램을 영위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손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때도,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뭔가 변경이 있을 때도 주민들과 최대한 대화, 소통을 통해서 좀 저항은 있을 수 있는데 좀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부탁드리겠고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이 깎인 예산 보니까 192만 원밖에 안 돼요. 연간 2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보건소가 200만 원 예산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사실은 저희도 어떤 통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융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몫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네, 맞아요. 근데 집행잔액 남는 것도 있긴 있더구먼, 건강생활과 작년도에 200만 원 정도. 보조금 잔액이라서 그런가?
여하튼 현장에서 어려움 저도 매번 양측 얘기를 듣다 보면 참 고민이 많아요.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요구하고 시나 보건소의 입장을 들으면 또 일부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 그리고 최초의 사업 진행에 대한 시작할 때의 고민과 사업을 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했는지, 뭐 할 거 없어서 막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했을 텐데 실제 진행하는 과정이 매번 지지부진하거나 이런 고민이, 이런 문제가 갈등이 발생하니까 참 고민이 됩니다. 현장에서도 좀 많이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손진영 위원 어차피 뭐 질의 과가 3개 과 질의 다 끝나는 상황인데요.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과의 업무 책자에 일반 현황 있잖아요. 일하시고 있는 정원과 현황, 보고 저희한테 해 주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손진영 위원 여기 말고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에 보고하지 않으신 분들.

○보건소장 이진윤 노인 일자리 이제 몇 분 계시고.

○손진영 위원 시간 선택제는요? 공무직은요? 있죠? 없나요?

○보건소장 이진윤 공무직 여기 1페이지에 공무직 있고요.

○손진영 위원 1페이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진윤 여기 책자 1페이지에.

○손진영 위원 한꺼번에 여기다 기록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공무직, 임기제, 공중보건의사 이렇게.

○손진영 위원 아, 이쪽 페이지를 지금 활용해서 이렇게 전체 표기를 해 주셨구나.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손진영 위원 아, 과별로 하는 정·현원에 제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보건소장 이진윤 아, 예.

○손진영 위원 그 부분이 과별로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전에 업무보고 지시사항에 여기 첫 페이지에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다른 과에서는 과별로 좀 되어 있길래. 총괄적으로 보는 것도 좋은데 이 보건사업과에서는 정원이 이만큼인데 이 26명 가지고 사실은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건 아닐 거니까 분명히 공무직 내지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있을 텐데 그분들도 같이 일하시는 직장동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기가 다른 과는 다 있는데 빠져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당부 요청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다음부터는 과별로 또 추가적으로 해놓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표기하는 거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표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중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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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민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한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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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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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보  건  소  장	이진윤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하
보 건 사 업 과 장	임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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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