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회의록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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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2조(회의록)

  1.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3. 의장의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4.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1. 지방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통고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면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시간의 제한)

  1.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토론,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 이내로 한다.

  2. 의원은 시간의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52조(작성)

  1.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와 폐회

    (2)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보충발언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발언한 의원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이하 “발언자” 라 한다)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해당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3조(서명과 보존)

  1.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2.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하며, 비공개 부분 외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제54조(자구정정과 이의결정)

  1.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2. 의원은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5조(배부 및 공개)

  1.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에서 같다)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이 경우 해당 발언자와 협의한다.

    (2) 제1호의 사유로 발언자의 신청에 따라 의장이 게재하지 않기로 허가한 부분

  3.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4.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전재·복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2항 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6.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70조(회의록)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해서는 안 된다.

  3.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4. 위원회회의록의 보존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제5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회의록”은 “위원회회의록”으로 본다.

제71조(비공개회의록의 열람 등)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안건심사, 감사·조사 등과 관련하여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